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명섭 의원 발언
소진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5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경제국, 첨단산업국, 도시건설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의 경우 별도의 안건 상정 및 각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관장과 관계자 등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일괄 상정 후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미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한석입니다. 평소 구미문화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구미문화재단 위탁사업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위탁사업인 원평동 도시재생사업 문화전시 및 문화공작 프로그램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 현액 1억 8,000만 원 중 2024년 1,700만 원을 집행하고 2025년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800만 원입니다.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효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정산 결과 총괄표는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2쪽을, 구미문화재단 출연금 등 해당 부서는 건축디자인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105쪽부터 108쪽까지를 참고하시어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문화재단에서 건축디자인과 위탁사업비 보니까 계획 보고도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집행잔액은 2,800만 원 정도 되지만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한 15.6% 정도 되더라고요.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어떤 뭐 사유라고 해야 할까. 뭐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집행잔액이 먼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추석기간 동안에 10일 동안 구미역 3층을 임대해서 10일간 존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임대비라든가 그다음에 설치, 판넬 설치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 시 협조를 좀 받아 가지고 계약 금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12개 업체 예, 그것들 잔액으로 인해서 계약 원래 100%에서 한 팔십몇 프로씩 되다 보니까 그것들 모아서 2,8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보니까 약 팔십, 집행률은 84.4% 되고 집행잔액이 15.6% 됩니다. 앞으로 사업 하실 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이사장님. 그런데 이 사업이 건축디자인과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제 위탁을 했는데요. 원래가 원평동 도시재생사업, 문화전시 및 문화공작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한 곳은 구미역에 상가 건물에서 했어요. 왜 위치가 거기가 원평동 도시재생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했죠?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원평동과 그다음에 금리단길 쪽까지 포함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원평동하고 금리단길은 알겠는데 구미역이 왜 그곳에 포함됐는지를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양쪽 다 이제 저희들 추석 때 되면은 구미에 가족들과 시민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볼만한 장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좀 미흡했고 또 작년 추석이 10일 정도 되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에다가 존치를 함으로써 그다음에 그쪽 인근 지역에 상가 12개 예, 하고 마켓을 같이 열면 좀 더 그쪽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구미역에 세우게 됐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게 국비까지 좀 받아온 건데 좀 맞지 않는 사업을 하지 않았나. 도시재생사업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반납이 이자 반납액까지 포함해서 3,500만 원 정도 이제 반납을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이월 요청을 했는데 이월을 승인하지 않겠다라는 중앙 관서의 최종 방침을 통보받았다라고 했는데요.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미리 이월을 예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건지 원래 계획된 대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원래 이게 이월이 안 되는데 잔액을 그냥 무조건 이월해서 쓰려고 한 거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합니다. 어떻죠?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추후에 전액 다 집행을 하려고 잡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역에 판넬 설치하는 것과 마켓을 유치했을 때 그 비용이 절감됐는 겁니다. 그게 절감되었길래 금액이 다소 좀 저희에게는 큰 금액이길래 국토부에 좀 이월 좀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신용하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는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우선은 사업명하고 조금 다른 곳에서 진행된 거는 물론 그쪽이 아예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그 지역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또 구도심에 우리 관광객을 좀 유입하려고 하는 목적에는 좀 맞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신용하위원
예, 앞으로 좀 이런 사업할 때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고 했던 거에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대표이사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소진혁위원장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대표이사님 저희가 구도심이나 원도심 전시회라든가 할 때 주말 다 쉬셨죠?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소진혁위원장
주말.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소진혁위원장
주말.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주말 다 했었습니다.
소진혁위원장
다 했다고요?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했었습니다.
소진혁위원장
각산살롱이나 전시회 할 때 시민들이 접할 기회는 주말이나 예? 공휴일 날 해야 되는데 공휴일 날, 휴일 다 쉬고 예? 나머지 시간에 평일 날 하니까 예? 구미시민들이 보고 싶은데도 다 못 보고 예? 그 뭐 전시회하는데 아무 뭐 운영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소진혁위원장
그래서 집행잔액 남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500만 원.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여기는 사실
소진혁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뜻 유념해서 앞으로 휴일에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그러니까요. 대표이사님께서 휴일에 시민들이 많이 접하고 외부에서도 와서 보시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지. 예? 공무원께서 예? 쉬는 날 같이 쉬고 예? 시민들 일할 때 전시회 하고 예?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앞으로 시민들 많이 볼 수 있고 볼거리도 제공해 주시고 놀거리도 제공해 주시고 체험할 거리도 제공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예, 대표이사님 가시면 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잠시 저희가 도시공사인데 의자하고 지금 새로 세팅을 해야 돼서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잠시 할까요? 아니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장미경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소진혁위원장
잠시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구미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구미도시공사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출금과 위탁사업비가 619억 8,608만 4,000원입니다. 이중 598억 7,85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억 754만 2,000원과 이자 발생 6억 1,491만 9,000원을 더한 27억 2,246만 1,000원을 구미시에 반납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출금과 위탁비가 73억 4,550만 2,000원입니다. 그중 71억 52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4,024만 9,000원과 이자 발생액 7,292만 9,000원을 더한 3억 1,370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상임이사님, 사업본부장님, 체육본부장님, 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예, 구미도시공사 해당 부서는 노동복지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27쪽부터 4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승마장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소년 승마장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비가 당초 교부액이 2,000만 원인데 반납액이 879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58%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유가 있습니까?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예, 이게 보통 유소년 승마단 지원금이 주로 이제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하반기에 내려와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작년만큼은 이게 정부에서 보탬e 시스템을 작년부터 적용을 해라, 예산액은 또 하반기에 좀 늦게 줘 놔놓고 또 보탬e까지 적용을 해라. 그런데 보탬e가 이게 바로바로 적용이 잘 안 되고 이게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 집행시기가 좀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뭐 한다고 했는데 조금 집행이 좀 미비한 게 있었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앞으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구미캠핑장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월 달하고 8월 달에 사이트용 강자갈 보충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강자갈 보충했는 게 2월 달에도 했고 8월 달에 했더라고요.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임명섭위원
34쪽하고 35쪽.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예.
임명섭위원
어떤 사유로 여기에 강자갈을 보충하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캠핑장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강자갈이 이제 좀 빠져나가고 이제 로스가
임명섭위원
이게 바깥으로 반출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아니요, 그거 이제 사용하다 보니 로스가 좀 생겨 가지고 보충을 조금씩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래 여기 밑에 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거 지금 우리 야외에서 하는 거는 아마 없을 거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이거 우리 팀장님께서 조금
임명섭위원
예.
현수
박현수휴양시설팀장
예, 휴양시설팀장 박현수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30개가 관리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동절기라든지 캠핑 안에서 가스 중독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빌려 갈 사람은 기계를 빌려 가는 겁니다. 이만한 겁니다.
임명섭위원
대여용으로?
현수
박현수휴양시설팀장
예, 쓰고 반납하시고
임명섭위원
대여용으로 한다는 말이죠?
현수
박현수휴양시설팀장
그렇게 하십니다.
임명섭위원
그러니까 캠핑장의 텐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휴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예, 소화기처럼 외부에 설치된 게 아니라 구비해서
임명섭위원
그래서 제가 외부에는 일산화탄소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게 구입됐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캠핑장에 있는 텐트 안에서 그거 이제 대여용으로 구입했는 거다?
현수
박현수휴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수
박현수휴양시설팀장
예.
임명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예비비 보시면 거기 도시개발도 그렇고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서 편성할 때 예산 이제 1% 이내로 편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 편성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법정 기준도 이렇게 벗어나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그게 몇 쪽이죠?
김정미위원
여기요, 37페이지. 아, 의견서에 의견서에 있었다, 37페이지. 그렇게 지적사항도 받으셨고 했는데 의견서를 안 가져오셨죠? 예비비 과다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뭐 법정 기준이 1%라고 되어 있는데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저희들 이거는 출연금
김정미위원
예, 예.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출연금
김정미위원
예비비도 같이 해도 된다고요?
소진혁위원장
출연금?
임명섭위원
그거는 좀 차후에
김정미위원
그러면 차후에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소진혁위원장
예, 그거는 예, 예. 필요하실 때 얘기하시면 될 거 같아요.
김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봤는데요. 왜 우리 구미문화재단이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정산 결과 보고서가 너무 미흡합니다. 한 번 같은 여기 책자 안에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 보십시오. 당초 계획이 얼마였고 그게 얼마가 사용돼서 얼마가 남았다라고 아주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다 써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42페이지에 보면 정산 총괄표,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내역 이런 것들이 당초 계획이 얼마였고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가 뭐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남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아볼 수가 없도록 정산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어느 부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데요. 왜 그랬는지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보고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뭐 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거를 보고 어떻게 정산 결과를 지금 질의를 해야 될지가 지금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가 다른 우리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거와 우리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보고 내용을 보면 너무 다릅니다.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됐고 거기서 어떻게 집행됐고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한지를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이후라도 9월 달 내로 다른 곳과 같이 세부 사업계획에 당초 계획과 집행내역을 따로따로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위원
9월 달 내로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세부 집행내역을 자세히 써 갖고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도시공사 사장님. 그 세부자료 내역은 저희 상임위에 제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상임이사님, 사업본부장님, 체육본부장님,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전자정보기술원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할까요, 또? 예, 이 자리 배치 때문에 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기술원 원장님께서는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입니다. 평소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25년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 산업건설위원회 정산 결과 보고, 보고 대상 사업은 출연금 사업 2개, 위탁사업 25개 등 총 27개 사업입니다. 구미시 해당 부서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신산업정책과,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입니다. 교부금 150억 2,095만 9,000원 중에 142억 8,69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이월금을 제외한 반납액은 이자 포함해서 5억 8,164만 1,000원입니다. 게리 운영사업을 통해서 관내 213개사에 대해서 5,435건의 시험분석을 지원하였고요.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도 89개사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7개 위탁사업 수행으로 반도체방산 등 지역전략산업에 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창업 활성화와 지역기업의 단계별 밀착 지원을 통해서 기업 성장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구미 지역기업이 성장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잠재력 있는 기업을 더욱더 발굴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사업에 예산 집행에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국외출장 중이므로 구미정책기획연구소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각 본부장님, 실장님, 단장님, 관장님, 센터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직함과 성함을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빈
최은빈구미정책기획연구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최은빈입니다.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성장본부 본부장 이현호입니다.
용배
김용배첨단산업융합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융합본부장 김용배입니다.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입니다.
정식
구정식산업인공지능혁신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인공지능혁신단장 구정식입니다.
주학
여주학구미코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코관장 여주학입니다.
선임
이선임구미과학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과학관 관장 이선임입니다.
경숙
유경숙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유경숙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구정식 단장님 팔 많이 불편하십니까?
정식
구정식산업인공지능혁신단장
아니, 괜찮습니다.
소진혁위원장
많이 불편하시면 뭐 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식
구정식산업인공지능혁신단장
괜찮습니다.
소진혁위원장
괜찮습니까?
정식
구정식산업인공지능혁신단장
예.
소진혁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해당 부서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신산업정책과,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44쪽부터 10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여기 44페이지 자료 보니까요. 미완료 사업현황에 총 1개 사업 총 1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45페이지에 있는 2-11에 있는 2025년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이 사업 말하는 겁니까? 없어요? 이거 거기서 제출한 거 아닌가?
소진혁위원장
우리는 지금 요약집인 거 같고
신용하위원
아니, 여기서 만들어서 준 거 아닌가?
경숙
유경숙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경숙
유경숙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신용하위원
그래서 저는 12억이라 그래서 12억이 뭐가 이월됐나 막 찾았는데 없어 갖고 이게 여기 1억, 12억 중에 1억이 이월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숙
유경숙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예, 12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억은 저희들이 5개년 차에 모든 5개년 차에 모든 사업들은 정산을 안 하고 '28년 12월 31일 날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12억은 기금을 받았는 내용입니다. 시비 3억, 도 9억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수익성 계좌로 넣었는 예산입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도비 3억
경숙
유경숙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예, 9억, 도비 9억, 시비 3억이 기금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쓰지 않고 수익성 계좌로 넣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경숙
유경숙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을 저희가 작성합니다.
신용하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이월액 1억 되어 있는 거 그거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5년도에 이제 지원사업을 했는 수혜를 받은 기업 중에 약간 유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신용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어 있길래 사십, 거기 보니까 미완료 사업현황에서 총 1개 사업이 총 12억 원에 대한 1개 사업이 미완료 사업현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길래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거기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미완료 사업은 방금 유경숙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일자리상생협력기금 사업이 맞고요. 그 기금이 이제 지금 정산을 하지 않고 수입금 통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New Venture 창업 같은 경우는 완료된 사업입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이거는 그러면 미완료 사업현황하고 이거랑 다른 사업입니까? 여기 지금 설명이 좀 되어 있었으면 좀 찾아보기가 좀 쉬웠을 텐데 그러면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은 보니까 1억이 이월이 되는 게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지원금 반환 및 이월됐다 이러면 그 기업이 문제가 돼서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다시 반환을 받아서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월을 시키면 다른 기업에 줍니까? 아니면 이 기업의 귀책사유가 소멸되면 그 이후에 다시 나갑니까?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그 기업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법적절차까지 밟고 있고요. 그다음 이 이월금은 다른 기업에 지원을 해 줍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1억이면 몇 개 기업 정도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1개 기업입니다.
신용하위원
1개 기업에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1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신용하위원
예, 아니, 그러면 이게 좀 설명이 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여기에 뭐 안 써 있네요? 구미형 일자리상생협력기금을 아까 말씀하신 겁니까?
경숙
유경숙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북구미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 운영사업 정산 결과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당초보다 집행률이 한 69%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유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아까 신용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유경숙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구미형 일자리상생협력기금을 말씀하셨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장미경위원
예, 맞아요.
소진혁위원장
신용하 위원님이 물어봤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2-11에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약간에 질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2025년도 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각 본부장님, 실장님, 단장님, 관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를 위해서 열심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일단 좀 쉴까요?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쉴까요?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언태입니다. 지역먹거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출연금 13억 5,400만 원 중 12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직원의 중도 퇴사와 미채용 등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인력 운영 및 채용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예,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해당 부서는 농식품산업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102쪽부터 10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선산휴게소 상행선과 하행선에 있잖아요. 거기 금오산점이랑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휴게소점에 이제 상행선, 하행선에 그 직원은 혹시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나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한 명씩
한 명씩 하고 있어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기간제 직원으로 해서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옛날 예전부터 그렇게 한 명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예, 예.
그러면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예.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거기서 하시나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거기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그런데 매출이랑 이제 예전에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사유가 좀 궁금해서.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지금 현재 그 상행선하고 하행선하고 운영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리모델링을 상하행선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타격이 저희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리모델링이?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하행선은 지금 공사 중단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재개를 했고요. 상행선도 8월 중에 재오픈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늦어져 가지고 그 매출액이 고스란히 저희한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가서 이제 뭔가를 이제 사고자 하는 분들이 가시면 거기 다 막아놔 가지고 들어가기도 좀 불편도 하고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막상 또 가보면 품목이 없대요. 또 그거 또한 또 문제인 거 같아요.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매출이나 이런 게 반으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누더라도 턱없이 좀 많이 떨어진 거를 제가 봤거든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운영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센터장님. 우리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정산 결과를 봤더니요. 예비비를 8,100만 원가량 예산을 세웠다가 예비비를 다 미집행했어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전체 13억 5,400만 원 중에 8,177만 원은 약 한 6%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우리 예비비를 1%,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6%나 세워놨죠?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APC센터가 준공이 작년에 8월 달쯤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직원 채용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예산 항목을 예비비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재입주를 하게 되면 바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을 못하고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용도 못하고요.
아니요, 그거 인건비로 채워 놔야 되고 계획을 인건비에다가 그거 채용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뭐 인원을 채우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편성 기준이 1%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6%나 많이 초과해서 세워놓고요. 다 예비비가 지금 미집행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이거는 쓸 필요가 없으면 앞으로 우리 교부액을 출연금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가 인건비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좀 거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앞으로 우리 예비비 편성은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인원 채용이 지금 뭐 계속 뭐 때문에 안 되시는 거죠?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작년에 저희가 채용을 하반기 때 채용을 이제 대폭적으로 해 가지고 공공급식이나 이제 급식 쪽을 좀 저희가 커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했고요.
예, 몇 명 정도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올 6월, 6월 달에 이제 저희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인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채용하는 데 이제 이게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저희가 입주를 했으니까 이제 채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예, 다음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미시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잠시만요. 아직 저게 안 됐죠? 추은희 위원,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총 7분의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2026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안건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앞서 말했듯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담당 국장님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경제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097억 5,238만 원으로 이중에 1,980억 6,197만 원을 집행하고 116억 2,984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7,663만 원입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있으며 기금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제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 보완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셨죠, 경제국 과장님?
김영철경제국장
예.
소진혁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예, 경제국 소관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종합허가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7쪽부터 38쪽까지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597, 614, 633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598, 615, 634쪽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임명섭위원
그거 나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14억 집행내역 이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님.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임명섭위원
혹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사용 내역이 없는데 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2024년도에 우리 하수 원인자부담금 지원하고 이후에 특별히 적립하거나 했는 금액이 없어서 지금 자료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올해도 조성했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올해
임명섭위원
계속적으로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뭐 특별히 저희가 뭐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따로
임명섭위원
따로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있지는 않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뭐 저번에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공공근로하고 지역 공동일자리 사업에 작년도에 몇 명 채용에 몇 명이 지원했는지 혹시 이야기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33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190명, 지역공동체 144명이고 그중에 이제 17명이 중도에 근무하시다가 중도 포기를 하셨습니다.
임명섭위원
응시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되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응시는 한 1,075명 응시를 했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그거 경쟁률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3.2 대 1입니다.
임명섭위원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번에 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형일자리 사업이 경쟁률이 3.2 정도 3.2 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좀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발생되니까 이런 거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로 모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업지원과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기업 애로 처리 지원은 이제 예산이 크게 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벤처기업 육성 지원은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 좀 간단히 들을 수 있을까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기업 애로 처리가 예산이 줄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5억을 편성해서 진행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화시스템과 함께 낙동강 진입로 공사에 한 2억을 조금 더 들여서 '25년도 예산 한 7억 정도 그래서 좀 진행을 하다가 그 예산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었는 표현이 그렇게 됐는 거 같고 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이차보전을 지원한 사업인데 '25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관세 쪽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을 조금 지원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중동 사태에 따른 거기에 따라서 긴급자금을 좀 지원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초과됐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그러면 실제로 기업 애로 이제 접수된 건수하고 해결된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인프라적으로 시설비가 투자됐는 건수가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금액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미위원
이 건수는 이제 확실하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건수 정도는 저희가 인프라적으로 지원하는 건수는 한 매년 평균 한 15건에서
김정미위원
15건.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저희가 뭐 기업체 관 안에 보면은 뭐 제초작업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큰 건수로는 저희가 뭐 주차장 사업 등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들은 한 15건 정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는 아닌 거 같다, 그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평균 5억 원 저희가 늘 쓰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제 기업지원 이제 예산은 얼마나 이렇게 지원했냐보다도 또 지원받은 이제 기업이 또 얼마나 또 성장을 했느냐가 또 중요하니까요. 그죠? 여기 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의 실효성을 좀 높여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세출 중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이 2024년에 1,517억 원에서 지금 2025년도에 2,657억 원으로 75.1%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맞죠?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우리 시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세출을 대폭 늘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내역을 뜯어보면 좀 참담합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에너지 및 자원 개발이라는 특정 항목 한곳에서 264억 원이 1,538억 원으로 5.8배 폭증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작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산업진흥 고도화 및 중소기업 일반예산은 1,253억 원에서 1,119억 원으로 오히려 10.7%가 감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에너지 분야 특정 예산의 급증을 전체 산업 예산, 성과인냥 포장하고 정작 어려운 민생기업 지원 예산은 후퇴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폭증한 에너지 예산 1,538억 원의 정확한 세부 집행내역을 소명해 주시고요. 향후 성과보고 시에는 에너지 분야와 순수 중소기업 지원 분야를 엄격히 분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우리 기업지원과에 제가 성과계획 보고서를 봤거든요. 성과계획서만 보면 모든 것들이 106% 달성, 102% 달성, 103% 달성, 207% 달성 이렇게 해 갖고 너무 당연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를 정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당연히 저기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잡은 거는 아니고요. 여기가 성과 목표를 낼 때 정량적인 수치를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정량적인 수치를 표현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니 그럴 수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미 2024년 달성 성과도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성과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달성될 정도에 2024년도에 이미 111%, 126%, 164, 164%로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25년도는 후퇴했어요, 그 성과 달성률에 비해서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평가,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를 하다 보면 연간 저기 성과 건수가 나옵니다. 그거에 저희가 프로테이지 한 10% 이상을 목표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정량적인 수치가 들어갑니다. 정성적인 거는 여기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제가 그런데 이거 2025년도 성과계획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024년도 실적 및 목표 달성한 거와 지금 이번에 결산서에서 주신 거에 수치 차이는 왜 생긴 겁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아마 몇 개 부서가 그런 게 나올 거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전년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수치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없이 늘어나는 수치를 평가하기보다는 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저희가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변화가 조금 있었던 거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요, 아니요.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처음에 2025년도 성과계획서 이거 언제 만들어져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연초에 만들어집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2024년도 거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기업 애로 대책 관련 사업 추진 실적에 목표가 14고 달성이 14, 2023년도 목표 10, 실적 1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결산서에 보면요. 2024년 달성 성과 목표 14에 실적 23입니다. 성과계획서에는 14에 14, 100% 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14에 23 실적, 164% 달성률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정
신용하위원
올해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2025년 게 아니라 2024년 게 다르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뭘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2025년도 성과계획서를 잡을 때는 14건 중에 14건을 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그래서 올해는 아니, 2025년도에 15건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여기 결산서에 보면 목표 14건 중에 23건을 달성했어요, 실적에. 그러면 2025년도의 목표가 여기에 걸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처음에 성과계획서 주실 때는 14건 중에 14건 목표 달성했다고 해서 100%. 그러면 이 정도니까 다음에 한 건 정도 더 늘리는 거 어느 정도 예상, 이 정도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봤는데 실제 결산서에 보면 23건이나 실적이 있었어요. 164% 달성률을 달성했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신용하위원
그런데 또다시 '25년도에 15건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니, '24년도에 저희가 목표 달성을 달성 성과가 14건이었거든요.
신용하위원
997페이지 보십시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거기 '24년도에 달성 성과
신용하위원
목표가 14건, 실적 2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목표 14건 예, 그리고 '25년도에 목표 15건.
신용하위원
아니, 실적이 지금 실적이 '24년도에 23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과계획서 '25년도 잡을 때는 목표 14건에 실적 14건이라고 보고를 했다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14건 중에 14건 목표를 했으니까 이번에 목표를 15건 정도 잡는 것도 조금 높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결산서를 보니까 오히려 후퇴했다는 거예요, 실적에 비해서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실적을 내는 시기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 목표가 14건에 '24년도에 23개의 실적을 이뤘지만 저희가 항상 목표는 그 전년도 목표치보다 1%나 몇 프로를 조금 더 잡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목표를을 15건을 잡았고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31건이 실적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실적 건수보다 목표를 잡아야 되지, 목표와 목표를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수치가.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24년도 목표를 14건에 성과를 23건을 냈으니까
신용하위원
예,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 건수라든가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추진 건수는 원래 우리 계획서 내실 때하고는 좀 상향을 시켰어요, 목표를.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거기에 실적을 보고 상향을 시켰다고요. 그런데 기업 애로 대책 관련 추진 건수는 오히려 추진 실적에 대해서 후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계획서를 낸 거, 그냥 계획서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써서 올립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고 우리가 같이 보는 거 아닙니까, 결산은? 계획서를 잡고 그다음에 결산을 보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달성 성과 목표가 14건이었는데 저희가 실적을 23건 했지 않습니까?
신용하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2024년에. 그러니까 23건에 대해서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23건의 목표를 잡은 게 아니고 목표의 목표치를 잡으니까 왜 후퇴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신용하위원
그렇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거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거는 한 번 시기를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 아니, 그러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실적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목표 수치를 잡았으면 전년도 목표보다 조금 더 잡겠다 해서 목표 수치를 냈는 건지 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 목표를 잡았으면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목표치를 잘못 설정한 거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시기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두 가지는, 두 가지는 실적하고 이거보다 실적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했다고요. 조정을 했어요, 목표를.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더라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를 한 번 보고 저희가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거 성과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치만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를 더 늘렸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올려놓은 실적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띠는 겁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거 한 번 저희가 한 번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섭위원
예, 제가 이 내용하고 우리 오늘 예비비하는 거 하고 조금 다른 말씀인데요. 최근 일주일간 제가 민원 3개를 받았는데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일거리를 주겠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전화번호 확인하고 부서가 맞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저한테 3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3건 다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없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섭위원
그 내용 아시고 우리 소상공인들 피해 없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소진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 실·과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 (회의장 정리 중)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예.
소진혁위원장
오셨습니까?
미경
장미경위원
예.
소진혁위원장
예, 첨단산업국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소진혁 건설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315억 5,300만 원으로 이중 1,232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78억 3,9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1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신산업정책과 예산은 예산현액 223억 4,500만 원 중 220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문화산단추진단 예산은 예산현액 324억 1,700만 원 중 322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 3,000원입니다. 반도체방산과 예산은 예산현액 463억 7,800만 원 중 393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70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전략산업과 예산은 예산현액 304억 1,200만 원 중 296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8억 7,700만 원으로 이중 22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45억 7,2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만 5,000원입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 보완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첨단산업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셨죠?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효석위원
예, 첨단산업국 소관은 신산업정책과, 문화산단추진단,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9쪽부터 40쪽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명 뭐 우리 과장님들 설명 다 잘하신 거 같네요. 우리 찾아다니시면서 일일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 첨단산업국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반도체방산과 물어보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보면요. 내년도에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지출액과 이월액이 뭐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한 40% 정도가 이월액입니다.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예, 저희가 이월액이 발생한 것은 여기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에 시설비가 한 70억 정도 저희가 이월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같은 경우에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 이제 소요되는 건축공사 구축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가 해야 되는 절차 중에 뭐 중앙투자심사라든가 실시설계, 설계 공모 그리고 공공건축심의 같은 사전절차들을 이행해야지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사업비들은 저희가 그 예산 사업기간 안에 확보를 저희 시비를 해야지 그다음 해에 또 국비를 교부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은 거의 집행완료 단계고 90% 정도 집행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지금 5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난 상태고요. 지금 장비가 이제 9종, 13대를 지금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대 정도는 들어왔고 나머지 장비가 반입이 되면 올해 11월 정도에는 저희가 개소식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25년도에는 이월을 했고 '26년 올해는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예, 다 예, 완료
신용하위원
완료 다 진행이 됐습니까?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거의 90% 집행이 됐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아 갖고 한 번 물어봤습니다.
병연
시병연반도체방산과장
예, 건축공사이다 보니까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우리 첨단산업국의 실·과장님들 뭐 전체적으로 팀장님들 부서마다 많이 찾아다니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없으신 거 같고 개인적으로 저도 뭐 많이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시건설국 국장님 실·과장님 다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셨죠?
미경
장미경위원
예, 다 오셨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강신해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및 도로철도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29억 4,600만 원으로 이중 1,703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735억 4,2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억 1,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86억 3,100만 원으로 356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8,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8억 5,4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 예산과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철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매권 발생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해 6,164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6,163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셨죠?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석위원
예, 도시건설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1쪽부터 43쪽이며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605, 626, 636쪽을 참고하시고 도로철도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57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임명섭위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보면은 몇 쪽이냐 하면은 결산서 529쪽입니다. 찾았습니까?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찾았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보면은 당초에 327억 정도에서 지출액이 한 275억쯤 되는데 잔액이 한 86억 정도 또 됐습니다.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63억 6,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환지 청산금으로 교부 신청기한이 그다음 해 연도, 올해 5월 12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26년도 예산에 새로 세워서 환지 청산 교부를 다 마쳤습니다.
임명섭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없다는 얘기죠?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지 청산금으로 다 교부가 되었습니다.
임명섭위원
청산금으로요?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예, 예. 그다음에 우리 하천과장님.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임명섭위원
취수사업 특별회계도 보니까 63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32억이 남았어요, 결산서 528쪽 보시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오백, 위원님
임명섭위원
528쪽 취수사업 특별회계.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임명섭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63억인데 집행잔액이 31억 정도 남았습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이게 이제 골재장 운영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 집행잔액입니다.
임명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액이 63억인데 집행잔액이 31억 같으면 집행잔액이 한 50%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사업에 대한 잔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고.
소진혁위원장
하천과 팀장님.
임명섭위원
안 들어오셨구나.
소진혁위원장
안 계십니까?
임명섭위원
그러면 차후에 과장님 이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임명섭위원
주택과장님.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임명섭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32억, 약 32억인데 집행잔액이 한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가능합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저소득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한 15억 정도 세웠는데 저희들 예상했는 것만큼 신청이 없어 가지고 좀 반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명섭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당초에 32억에 대해서 거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서류로 좀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천과장님.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김정미위원
금방 임명섭 위원님이 취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특별회계 예비비가 이렇게 법정 한도액이 1% 이내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김정미위원
그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이렇게 39%까지 편성하고 운영이 되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사유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이제 예비비 1% 이내로 제한한다는 이유가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법까지 위반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편성을 하셨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나중에 같이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김정미위원
들을까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미위원
예,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지금 뭐 책자가 조금 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지적하신 우리 위원님들 담당 부서에서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뭐 앞에 위원님들 특별회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면 도시건설국에는 전체적으로 좀 사업의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해 연도 세입과 세출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예산부터 편성을 그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만 좀 편성을 하고 진짜 부득이하게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이월 최소화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시건설국 전체적으로 보면 29%가 이월합니다, '25년도에. 도로철도과 27%, 하천과 30%, 도시계획과도 거의 한 30% 가까이 되고요. 특히 건축디자인과는 59.1%입니다. 거의 60% 가까이가 이월이 됐습니다. 물론 뭐 올해, 올해는 이게 또 계속 이월이 또 계속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님? 아니, 건축디자인과장님?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올해는 집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신용하위원
이게 그때 도시재생 그거 때문에 좀 많이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발생을 했죠?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뭐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뭐 계속 몇 년간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좀 예산 편성 때부터 조금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편성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다 이월을 시켜서 지금 735억이 이월됐었습니다. '24년도에서 아니, '25년도에 735억이라는 큰돈이 이월해서 묶여있다라는 거죠. 다른 데 좀 시급한 그런 부분에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묶여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 금액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 좀 마련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항상 신경을 쓰고
신용하위원
예, 매년 저희가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줄여달라는 겁니다. 줄여서 좀 시급한 곳에 좀 예산이 좀 편성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도 시급한 곳에 하려고 그래도 예산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돈이 묶여있습니다, 지금. 한 국에 735억이라는 큰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거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산출장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280억 7,900만 원 중 1,749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288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 158억 1,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중 국도비 반납금 21억 2,6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집행잔액은 62억 8,600만 원입니다. 또한 2025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 예비비 12억 1,6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부 이월 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하겠으며 농촌 발전과 농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사항과 조언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셨죠?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예,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4쪽부터 45쪽이며 농식품산업과 소관 농축산물 가격인상안정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607, 630, 637쪽을 참고하시고 산림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57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임명섭위원
부서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결산서 361쪽입니다. 찾았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사업 예.
임명섭위원
사업을 불러드릴까요? 농촌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이게 없으면 다음에 물어보고요. 지금 결산서가 없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건은 저희가 이제 국도비를 많이 이제 수행하다 보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중간에 발생하면 이 잔액을 반납이 어렵습니다. 연말에 잔액 반납을 한꺼번에 하는 구조라 가지고, 보조금이요. 그래서 이제 잔액 발생을 많이 조금 한 거 같고 사업도 이제 추진을 하다 보면 이제 연말에 조금 사업 진행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농민들 중에는 자부담 관련해서 조금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분기별로 해 가지고 조금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점검을 해서 뒤에 이제 다른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맞습니다. 그 보조 금액이 보조금이 보조금 반납금이 한 10억 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드리고요. 권고드리고요. 농식품산업과장님. 역시 보조금 반납 금액이 좀 많습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임명섭위원
123억입니까? 결산서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혹시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임명섭위원
370쪽입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똑같은데
임명섭위원
보조금 반납 금액이 부서에서 얼마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은 저희가 이제 학교급식 보조금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해 줄 때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학생 수로 사실은 기준을 합니다. 하다 보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친환경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억 5,000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예산 책정할 때는 전년도 학생 수로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25년도에 집행을 할 때는 3월 입학생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래서 해마다 사실은 이제 학교급식 쪽에 사실은 좀 보조금이 많이 남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축산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도 반납, 보조금 반납 금액이 좀 있는 거 같은데.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임명섭위원
동일한 사항입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실제 사업을 하고 일부 좀 신청이 좀 저조했는 사업도 있고요. 학생 승마 체험관이라 해서 좀 일부 남아있고요. 조사료 관련해서 일부 좀 이게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뭐 20% 이상 아니, 잔액이 뭐 10%대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챙겨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축산과도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6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산림과도 보니까 2억 4,600만 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거기 과장님 전부 다 여기 보조금이 반납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거를 좀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에서 설명 열심히 다니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최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희입니다. 2025년도 결산안 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 등 수입 5억 9,100만 원, 도비 보조금 수입 6억 1,800만 원, 세외수입 2억 5,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00만 원 등으로 총 수입액은 14억 8,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6억 3,800만 원 중 106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7억 9,080만 원, 보조금 반납 609만 원으로 1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6쪽이며 4-H 활동지원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608, 631, 637쪽을 참고하셔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4-H 활동지원, 4-H 608쪽입니다. 4-H 활동지원기금 찾았습니까?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아니, 잠깐만요.
임명섭위원
제가 그거 설명드릴게요.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2억 2,600만 원인데 사용액이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용액, 사용액. 그러면 이거는 올해에 그러면 사용액은 없습니까? 사용한 데가 여기 400만 원 되어 있는데 2025년도.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4-H 기금 활용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를 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거는 자료로 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명섭위원
예, 예. 그거는 나중에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명섭위원
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금에 비해서 현재 좀 사용액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뭐 기금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장미경위원
과장님 업무 숙지를 못하고 들어오신 거는 맞는데 이거 뭐 어차피 저쪽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4-H 활동기금은 저희들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이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는데 여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실제 2억을 조성을 했지만 나오는 이자율이 계속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는 4-H 단체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민원 고충도 듣고 있습니다. 좀 더 좀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 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예.
미경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농업 관련 시설 개보수 집행률을 보면 49.3%거든요. 그런데 10개의 이제 성과지표를 보면 그중에 9개 달성을 했다고 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6억 6,499만 원 집행되지도 않았고 9개 이제 또 달성했다고 평가한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 질의합니다. 뭐 설계하고 예.
문희
최문희기술개발과장
예,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집행, 저거 달성도가 뭐 분석하는 거가 건수가 몇 건에 뭐 분석을 몇 건을 하고 그러는 게 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는 이제 높게 이렇게 달성도는 되어 있고 6억 저기 반납액이 저희가 지금 미생물배양소 건립하는 거가 지금 거기에서 명시이월됐는 게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건축기획 용역비가 이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가 같은 필지에 이제 계획이 되면서 뭐야, 합쳐져가 있던 거를 분피를 하고 뭐 진입로 관계 뭐 이런 거 때문에 명시이월되고 또 밀가루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5개 업체가 사업을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그중에 1개 지산에 있는 1개 업체가 이제 사업을 이제 이월을 좀 요청해서 이월을 했다가 그다음 해에 '25년도에 또 이제 사업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예산이 또 남아있고 멜론 같은 사업은 사업을 하면서 이제 25호 농가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남아있는 돈이 있어서 그게 이제 지표랑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조금의 차이가
김정미위원
차이가 좀 큰 거 같아서요.
문희
최문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여기에 보면은 예, 집행률 약 49.3%,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그죠?
문희
최문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그리고 농촌지도기반 조성 이제 전체에 보면은 예산이 이제 16억 7,366만 원인데 결산에는 10억 669만 원으로 약 60.1%거든요. 그리고 사업 목표 그리고 뭐 성과지표 이런 것도 보면은 결산액에 뭐 94억 1,884만 원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래 갖고 이거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제 성과지표에는 9개를 달성했다고 평가를 하니까 좀 차이가 좀 큰 거는 아니겠나. 이것도 조금 좀 다시 한번 그래 해서
문희
최문희기술개발과장
예, 조금 더 이렇게
김정미위원
검토를 하셔서
문희
최문희기술개발과장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렇게 예,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문희
최문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그리고 불용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최소화시켜 주시고
문희
최문희기술개발과장
예.
김정미위원
예, 성과지표 또한 이제 사업의 실제 추진 성과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희
최문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에서 몇 분이 이제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4-H 활동지원기금, 우리가 동의안 할 때 사실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갖고 사실 이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금이라는 거는 이제 예산과 다르게 좀 더 특수 목적을 갖고 이제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예산에 지금 5,230만 원을 세워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H회 육성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활동지원기금으로 해서 사용액 400만 원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사실 우리 이거 400만 원만 4-H가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비로 5,200만 원을 따로 또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겹칩니다, 실제로. 400만 원을 쓰는 거보다는 우리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기금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이 예산 주는 거가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차라리 이 예산 400만 원 정도를 더 예산에 더 편성하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구미시의 기금이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위원들 이번에 뭐 교육 가잖아요. 그래서 예산 얘기 나오면 항상 구미시 왜 이렇게 기금 많냐.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게 4-H 놀랍니다. 다른 데 4-H가 있는 곳이 없대요. 다 이제 없어졌는데 구미는 아직 이런 것들이 굳이 꼭 기금으로 조성 안 해 놔도 우리가 예산으로 다 편성을 해 주고 있는데 굳이 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가 좀 설명은 전에 우리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는 우선은 우리 기금 편성에 대한 동의안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H회와 함께 우리 예산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기금으로 계속 조성해 놓을 필요가 없고 우리 예산에서 계속 편성해서 더 지원을 해 주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H회하고 좀 시간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얘기해서 기금을 변경시키는 걸로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게 미리 선입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잘 파악을 하셔 갖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4-H에 대한 지원을 뭐 줄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농촌지원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기금 관련하고 위원님들 뭐 행감 잘하셨는데 또 우리 4-H 기금이 뭐 조금 러프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자료 충분히 또 설명해 드리고, 자료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선산에서 멀리까지 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