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소진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896억 원이 증액된 1,960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35억 원 증액된 1,9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기정액보다 28억 5,000만 원 감액된 166억 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세입·세출 모두 기정액보다 6억 4,000만 원 증액된 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기업지원과 구미시 스타트업 필드 구축사업에 35억 원 신규 편성, 투자유치과 국내 복귀 투자사업에 330억 1,350만 원 증액, 노동복지과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2억 4,000만 원 증액, 일자리경제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업에 518억 7,300만 원 증액, 종합허가과 대상 책임 보험료 및 행정운영경비에 8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공모사업 발표 심사 참석 관계로 경제정책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경제정책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효석 위원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쪽, 127, 132, 138, 171쪽, 세출예산은 397쪽부터 399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전년도에 42억 5,000만 원이 미집행되면서 이월이 됐거든요.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예.
김정미위원
그 사유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 AI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24년도에 산자부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90억 그리고 지방비가 90억 총 180억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국비 90억은 이제 산자부에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으로 해서 바로 이제 이관이 되는 구조고요. 지방비 90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받았긴 받았는데 그 차원에서 부지를 선정하는 가운데 있어 가지고 한 차례, 두 차례 약간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문화선도산단에 이제 지정이 되면서 방림부지에 이제 저희가 거기 장소가 제일 합리적이고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그 지방비 42.5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돼 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그래 올해 35억이라는 이제 스타트업 시설 사업을 위해서 9월에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거든요.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예, 예.
김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집행이 다 되겠습니까? 몇 프로 정도 예상합니까? 100% 됩니까?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25년도에 시비를 갖다가 11억을 투입해 가지고 이제 종합비즈니스센터에 지금 이제 공사를 지금 해 가지고 지금 27개 정도 기업이 지금 입실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중기부에서 24억을 국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억을 갖다가 1차 추경에 태워지게 되었는데 일단 저희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김정미위원
힘들겠죠.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예, 지금은 힘들다고 보고요. 하여튼 내년까지는 해서 차질 없이 공사 진행해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또 불용액이 불용하고 또 이월될 거 같고 그죠?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예, 예.
김정미위원
그렇게 집행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보시면 그리고 우리 추경에 대한 이제 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민선 9기 신규사업 및 시정 원안 사업은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미편성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예.
김정미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벗어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는 뭐 이제 국도비가 내려와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뭐 또 예산이 부족해서 뭐 등등 이유가 있으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게 지금 왜 필요한가, 그죠?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예.
김정미위원
그리고 또 본예산에 왜 못 넣었나. 그리고 집행이 올해 다 가능한가. 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나. 이거를 또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예.
김정미위원
그래서 저번처럼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또 하마 답은 나왔잖아요. 집행이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그죠?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예, 하여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로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어저께 중소기업 몇 분하고 같이 간담회를 좀 했었거든요. 하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기업애로 무슨 톡방이 만들어졌습니까?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예, 기업애로 바로 톡방이라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거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조금 했다가 그거 보여주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런데 실효성 있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뭐든 궁금한 거나 힘든 거 있으면 거기에 바로바로 좀 얘기를 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
그게 좀 안 그래도 칭찬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예.
신용하위원
예, 그거는 좀 칭찬하고요.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여기에 397페이지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이 14억이 증액이 됐어요.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예, 14억 증액됐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기정 30억 원은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그거는 제가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소진혁위원장
예, 팀장님. 예, 설명해 주십시오.
민정
공민정기업지원팀장
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저희 그때 사전에 저희가 한 번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한 상반기에는 연 24억 정도 소요를 예상이 되어서 집행이 일단 이루어졌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예정된 금액이 한 27억 정도입니다,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잔액은 13억 8,8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한 14억 정도를 추경 예산을 세워야지 저희가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신용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작년, 전년도 명시이월 금액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한 8억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정
공민정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민정
공민정기업지원팀장
예, 포함해서입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얼마 썼다고 요?
민정
공민정기업지원팀장
상반기에 한 24억 가까이 저희가 썼습니다.
신용하위원
24억 쓰고 하반기에 27억?
민정
공민정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거까지 포함해서
민정
공민정기업지원팀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요. 어저께 안 그래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중소기업 몇 분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사실 이거 그림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받으려면 우선은 대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대출받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저는 중소기업 이렇게 운영 자금을 이차보전 해 주는 거 적극 찬성입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좀 지원대상 기업 같은 경우가 매번 받을 수 있는 곳이 또 받고 중복되고 또 편중되는 편중돼서 지원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저께 저도 이런 자금이 이번에 추경에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거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정말정말 어렵지만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미 이거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있는 곳만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좋아요. 51억 정도 올해 쓴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받았던 곳이 또 받게 되는 이런 좀 폐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신규 소상공인이나 좀 진짜 한계에 다다르는 중소기업에 좀 혜택이 골고루 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 번 받았던 곳은 조금 제외하고 뭐 그런 게 있죠? 한 번 받은 곳이 뭐 바로바로 받을 수는 없죠?
민정
공민정기업지원팀장
일단은 이제 위원님 말씀주셨듯이 저희가 이제 51억을 세울 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범주에 대출을 일으켜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들이 많다는 것은 또 그 여력이 되는 기업들은 또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주신 그런 사각지대라든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거 같은데 그 의견을 저희도 이제 한 번 더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분들에게 더 어려운 분들에게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뭐 저희가 이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물론 대기업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또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중소기업이 다 죽으면 대기업도 못 삽니다, 이게. 또 구미도 대기업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서 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뭐 이번에 추경이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공민정기업지원팀장
예,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뭐 지금 팀장님 계시지만 동의안부터 시작해서 추경까지 위원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구미에 있는 관내에 우리 특히 소기업들 혹시나 뭐 기업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뭐 카톡방도 하고 하신다 하는데 소기업들 특별히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지 또 구미 관내 기업들이 잘 버티고 다시 또 성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 그전에 기업애로팀장님도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너무 잘하실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욱
김민욱경제정책팀장
예, 예.
소진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유치과장님 앉으시면 예.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효석위원
예, 투자유치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27, 132, 144, 152, 166, 171쪽, 세출예산은 401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09쪽부터 810쪽, 공업용지 조성 특별회계는 865쪽부터 866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402페이지에 과장님, 이번 추경에 CMTX 신규 보조금 76억이 넘는 돈을 이제 편성하셨거든요.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이게 기존 투자 사업에 투자 달성률이 이제 74.2% 조금 넘게 그렇게 그쳤고 일부 투자 설비가 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기존 사업이 이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76억이 넘는 이런 금액을 그렇게 보조금 지원하는 게 이게 적절한가 여쭤봅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투자기업에서는 일단 계획상으로 100%를 설정을 하지만 또 우리 산업부 심의라든지 이런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서 또 빠지는 그런 설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부 심의하고 현장 실사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설비도 좀 적게 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장 실사에서 모두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809페이지에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보면은 이제 특별회계 전출금이 26억이 있어요.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예.
김정미위원
이거 이제 '26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이제 지방채 및 기금 예수금을 받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출을 하시는데요. 이 농공단지 미분양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발생한 어떤 재정 악화 부담을 우리 산단 분양 수입이 아닌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렇게 좀 돌려막는 거는 아닌가 이런 좀 의아한 점이 있는데 이거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좀 구조적으로의 문제도 있지만 또 우리 입주 업종에 대한 제한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우리도 저희 부서에서도 한 14필지 정도를 분양을 하려고 목표를 잡았었는데 또 그 분양대금이 분양이 잘돼서 다 이제 14필지가 된다면은 우리가 또 전입금이나 이런 거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인데 또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이 올해 총 합쳐서 지금 오늘 현재까지 올해 지금 3필지 분양이 되었고 지금 협의 중인 게 또 3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잘되면 또 이런 전입금을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실은 그런데 저희가 입주 업종의 확대에 대한 또 그런 방안도 한 번 모색해 볼 거고 또 우리 입주 산단공 저기 농공단지 입주자협의회랑 좀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 명칭 변경이라든지 또 추가 업종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모색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정미위원
예, 안 그래도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미분양이 지금 너무 상황이 좀 그런지라 그죠?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좀 파격적인 어떤 그런 분양 촉진 대책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미분양 부담이 우리 구미시민 전체에게 좀 전가되지 않도록 좀 책임감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정미 위원님이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매년 이렇게 잘라서 상환액과 이자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체 누적 이거 지금까지 얼마를 했고 앞으로 어떤 상환 계획이 있는지 이 내용은 여기서 뭐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매년 나눠서 있다 보니까 전체가 그려지지가 않아서 그러면 시에서는 우선 그런 계획은 잡혀있을 거 같고 저는 그거를 봐야 우리 분양에 대해서도 좀 더 가속화시킬 방안을 더 연구를 할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미경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아 제2농공단지는 이런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분양 가격을 정할 때 거기에 부시장님이 주관을 하셨고요. 어떤 분이신지는 찾아보시면 아실 거고 부시장님, 국장님, 거기에 오셨던 담당 과장님하고 다들 그때 저희 시의원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양 가격으로 했을 때 이게 제대로 분양이 되지 못하면 우리 시에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을 주게 될 거라고. 왜냐고요? 그날 투표를 했을 때 시의원과 농공단지의 대표로 오신 분께서는 분양 인하를 원했어요. 의원 세 사람이 갔는데 세 사람 전원 분양 가격 인하를 원했었는데 우리 네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분들께서는 절대로 인하를 하면 안 된다고 최초의 그 분양 가격을 고집하셨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 2차에 내려왔는 78만 원대, 70만 원대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를 그때 굉장히 저희들이 열심히 피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0만 원대를 고집하셨는데 지금 그때 결정을 하신 그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분들의 실수가 지금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압박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현재 분양률 25.5%래요.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뭐 좀 그 당시에 좀 최초 우리 원가 절감을 할 때 뭐 90만 원 정도를 이제 분앙을 했고 지금 좀 늦었지만 '23년도에 78만 3,000원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판단이 또 저희들이 뭐 지금 현재에 와서는 저희가 어떻게 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때 계셨던 부시장님,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린 결과가 지금 몇 년이 지난 이 결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들이 하시는 그 결정이 몇 년 뒤에도 또 어떤 결과로 올지는 한 번 명심해 보시고요.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세요.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우리 구미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김천도 있고 다른 주변에서 어떤 가격에 분양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예,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이 분양 가격이나 분양률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투자유치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석위원
예,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28, 132, 138, 152, 166, 17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07쪽부터 411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408쪽입니다. 408쪽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입니다.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좀 이렇게 삭감이 됐는 거 같은데 그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인 국비가 이제 감소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요구를 할 때는 이제 5,000만 원 해 가지고 이제 공모를 할 때는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배정됐는 게 이렇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에 국비가 80% 이렇게 교부가 됐는데 점차 조금
임명섭위원
그러면 내년,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만큼 이제 줄어들겠죠?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임명섭위원
올릴 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올릴 때는 올해 예산만큼 또 올릴 건데 아마 또 뭐 전체적으로 배정됐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예. 알겠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우리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409페이지에요, 과장님. 우리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에 한 942만 8,000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사무관리비예요. 이게 이제 필요가 없는 돈입니까? 왜 이거를 편성했다가 이게 전혀 뭐 사용을 안 했는데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이게 이제 사업이 일찍 조기에 마감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홍보 예산이라든가 그거를 이제 하반기 5월 달 이후부터 쓰지를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됐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전에 그 상품권 발행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상품권 발행
신용하위원
운영 대행 용역비는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이게 그러니까 5월 달, 5월 달로 저희들이 끝나버렸거든요.
신용하위원
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 총 예산이
신용하위원
사업비가 없어서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사업비가 일찍 떨어졌다 보니까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이거를 증액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서?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추경도 이제 당초에 조금 검토를 하기는 했었는데 저희들 5월 말부로 이게 이제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고 나서는 그 접수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이 확정되고 접수를 해 가지고 예산 집행하기까지 한 두 달 정도밖에 기간이 안 되는데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홍보를 안 해도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잖아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작년에 한 번 이제 처음 시작하고 했다 보니까
신용하위원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더 이런 걸 수도 있고 이게 더 알려지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또 못 받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뭐 계속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편성해서 그분들 받을 수 있나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일단 내년, 내년 본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올해 거보다 조금 많이 올려놓았는 상황입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결혼한 지 우리가 몇 년 내로 신청할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올해 만약에 이제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다 되면은 지침상으로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 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원래가 결혼 후 몇 년 뭐 있지 않습니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총 개월이 1년 3개월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결혼 후 1년 3개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내로 신청을 해야 된다?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혼인신고하고 3개월 지나고 나서 신청을 하는데 그 마지막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1년 안으로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올해 못한 분들은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일단 뭐 그렇게 내년에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제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래서 저는 올해 이거에 좀 삭감되는 만큼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좀 세웠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얼마큼 많이 어렵다고 생각돼요. 또 절실하고 이런 돈이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사업비가 이렇게 부족해서 뭐 주지는 못하고 그런데 일반사무관리비는 또 이렇게 삭감하고 또 이게 좀 반대로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전액 다 사업비로 쓰면 되겠네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는 하는 상황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카드형 상품권 제작은 절감된 거는 거의 카드형으로 안 한다는 거죠? 앱으로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카드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발행 대행료가 저희들이 당초 이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 업체에서 당초 이제 설명하실 때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갔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신용하위원
이 카드형이 우리가 본 흔히 쓰던 그 카드 아닙니까, 구미사랑상품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그 노란색 카드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예측을 못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조금 넉넉하게 잡았는 상황입니다. 예.
신용하위원
돈은 없고 카드는 넉넉하게 하고 뭐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거 같습니다. 좀 수요를 좀 정확히 좀 예측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노동복지과에서는 구미시 근로자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노후 기구 또 헬스기구도 교체해 주시고 근로자문화센터에도 조금씩 뭐 리뉴얼도 해 주시고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구미시가 반드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이 좀 빠르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미가 국가산단이 지금 5산단까지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 노동자분들에 대한 좀 인식 개선이 좀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본예산은 또 더 반영해 주시고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33, 139, 145, 153, 171쪽, 세출예산은 413쪽부터 426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지역상권 육성사업이랑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요. 사업비 교부 및 본격 추진 시점이 9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 3개월 정도 이렇게 가량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제 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올해 3개월 안에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이월 또 되어야 되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니요.
김정미위원
됩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말씀하시죠?
김정미위원
예,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이제 올해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12월 달까지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주로 이제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상권 콘텐츠를 구축을 한다든지 또 안심상권 뭐 구축을 한다든지 거기에 이제 경관 조명하고 배너 뭐 이런 거는 조금 작은 부분이라서
김정미위원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정미위원
가능합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정미위원
예, 예, 예. 맞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가능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플리마켓 이제 또 10회 해 가지고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플리마켓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하시려면 이거 최소 격주로는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가능합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거는 이제 상인회에서 플리마켓 10회 정도 운영하겠다고 이제 이 계획을 냈는데 지금 이제 뭐 보통 보면은 주말에 하고 또 이제 평일 같은 경우도 또 가능하면 또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김정미위원
가능하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김정미위원
그렇구나. 그런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으로 인해서 좀 뭐 부실 집행이라든가 그런 중복 투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도록 그렇게 잘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방금 김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2억 증액됐고요. 이게 도량 3주공입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앞에 있는 거고 지역상권 육성사업이 금리단길하고 진평 음식문화특화거리 이거는 이제 이번에 3억 2,200.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총 5억 2,200 정도가 이제 투입돼서 하는데 지금 김정미 위원님도 좀 우려했던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게 단지 일회성 이벤트를 하거나 뭐 조형물 설치하고 마케팅 용역비로 뭐 예산이 다 소모되고 실제로 상인회가 조성이 되고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좀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끝나고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되는. 이 행사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흐지부지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뭐 갖고 계십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이제 골목상권 특화거리는 골목형상점가로 이때 이제 공모 신청 당시에 저희들이 18개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골목형상점가 이제 상인 임원분들 이제 회의를 저희들이 한 번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제 좀 신청을 좀 해 보자고 해서 이제 도량 3주공 상점가에서 좀 상인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 가지고 이 공모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상인들이 좀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는 충분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영수증 이벤트라든지 플리마켓이라든지 공동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잘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용하위원
예,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진평 음식문화특화거리는 뭐 저는 자주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 있을 때 가보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더라고요, 사업을 진행할 때도.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또 우리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또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잘되고 있는 데 좀 모범 사례를 보고 좀 안 되는 데는 그냥 일회성 행사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상인회가 조직이 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예산은 투입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5억 2,200으로 이제 골목상권하고 지역상권 육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어려운데 여기가 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418페이지에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 지금 인프라시설하고 장비 구축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료된 거는 한 11월쯤 되어야지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소진혁위원장
11월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소진혁위원장
완료되면 이제 지역의 저희 소상공인들이 바로 촬영하고 뭐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겠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것 또 이제 가능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이전에 이제 소상공인들 여기에 참여하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도에 안동에 또 이런 시설이 있어서 거기 연계해서 이거 구축되기 전까지는 거기서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연계도 할 계획입니다.
소진혁위원장
그래 도까지 뭐 안동까지 구미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기에는 불편하실 거고 저희가 어렵게 지금 4년간 준비해서 이렇게 만든 성과를 가지고 구미에 지금 저기 상공회의소에서 하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장
예, 상공회의소에 이제 마련해 놨으니까 구미시 소상공인들분들께서 가장 또 효과를 보고 이게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움이 주는 시설이라 하여튼 뭐 하루빨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19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및 야시장 시설 수리 유지비에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나 증액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야시장을 개최하면서 인동시장에 이제 평소 이제 상인들이 관리하고 계셨는데 이제 공중화장실을 이제 2개소를 또 추가로 또 개방을 하고 화장실 수리하고 뭐 제세공과금 같은 게 좀 추가가 됐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지금 이게 추경 예산이거든요. 지금부터 해서 몇 개월 사용하는 데 1,000만 원이나 증액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이제 9월부터 이거를 이제 개방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화장실이 거기에 보면 평소에 이제 닫아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거기를 조금 수리해서 이제 개방하고 이제 연말까지 개방하고 내년에도 이제 계속해서 좀 개방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그러면 원래 기정액에 2,000만 원은 어디에다가 쓰신 건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새마을중앙시장에 이제 공중화장실하고 뭐 하고 관리하고 뭐 수리하고 이제 그런 데 이제 이거를 썼습니다. 제세공과금하고.
미경
장미경위원
여기 이 예산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장미경위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과장님.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종합허가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2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뭐 전부 다 이거 뭐 이번에 추경이 전부 다 감이라서 뭐 질의할 것도 없지 싶은데 예, 워낙 설명을 우리 팀장님 아니, 과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억 원 증액된 318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183억이 증액된 1,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산업정책과는 초정밀 나노기술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에 4억 3,000만 원, 소프트웨어 인재키움사업에 6억 8,500만 원, 가상융합센터 운영사업에 7억 8,8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은 랜드마크 조성 95억 9,100만 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7억 7,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방산과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5,000만 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7,500만 원이 공모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중소기업 투자지원사업에 64억 3,000만 원, 수요 확대형 배터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20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신산업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28, 133, 153, 171쪽, 세출예산은 429쪽부터 43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장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규사업들 10건이 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미경
장미경위원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신산업정책과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어려운 과예요. 예,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부서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 참 노력이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25년도에 5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지금 기정액이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 6,300이 감액되는 이유가 뭔지?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국비가 당초 5억에서 2억 3,700으로 좀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 국비에 대한 매칭 비율을 또 지방비에 맞춰서 낮춰야 되기 때문에
미경
장미경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공모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연차별로 좀 하다 보니까 그 정부 해당 산업부에서 이제 뭐 다음 연도에 조금 더 증액을 한다거나 해서 총사업비는 맞추되 연차별로 조금 금액을 조금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이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예, 과장님 아니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저기 우리 설명자료에 보니까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이 새로 신규로 나왔네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도비 1,500, 시비 3,500, 5,00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거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그게 과학관 안에 있는 콘텐츠에 좀 낡은 콘텐츠라든지 좀 새로운 이제 콘텐츠를 좀 이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용하위원
제가 우리 행감 때도 우리 과학관에 한 일부분입니다, 우선은. 코디 상영관에 대해서 일부분이지만 좀 지적을 했는데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뭐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직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그런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한 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구체적인 우리가 앞으로의 장기 계획이 좀 세워진 다음에 좀 예산이 좀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계속 돈이 계속 지원되는 게 맞나 이렇게 좀 생각되거든요. 우선 이 부분은 검토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위원
43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우리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지금 구미시에서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 디지스트 대학원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디지스트 대학원은 저희가 공학 분야의 이제 전문석사 학위를 좀 취득하는 과정인데요. 그거를 이제 관내 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해서 그런 재직자가 회사에 필요한 이제 뭐 R&D라든지 난제 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석사학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진혁위원장
구미에서 또 지원도 해 주죠, 구미시에서?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이제
소진혁위원장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저희가 한 7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미 관내에 있는 업체들 관련해서 우리 구미시에 석사 과정을 공학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과정인 만큼 처음으로 우리 디지스트 공학 대학이 설립되었는데 과장님 역할이 큽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예, 문화산단추진단 예비심사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4쪽, 세출예산은 439쪽부터 44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0쪽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5억 4,900만 원 정도 있다가 추가로 4억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 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문화산단 조성사업에 이제 공모되면서 이게 시작됐는 건데 저희가 예산 소요 계획은 연차별로 계획을 '25년도부터 해서 '28년도 해서 4차년의 계획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올해가 2차 연도인데 본예산에는 이 국비만 54억 9,100만 원 이거는 국비만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올린 거는 도비, 시비와 이제 매칭했는 겁니다. 이 사업이 랜드마크 조성하고 아래에 했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이 사업도 같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국비 세워 놨는 거에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했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러면 이 상세한 자료를 좀 요구드리고요.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임명섭위원
일단 이거는 검토로 잡아놓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442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에 6억 8,200이 전체가 다 이자인가요?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이자입니다. 30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신용하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 사업이 3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우리 사업이 진행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통장에 들어가 있나요?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저희가 LH에 그거 예, 넘겼습니다, 그 예산은. 예.
신용하위원
30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다 넘겼다고요?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사업이 진행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지금 이제 8월 달에 8월 27일 자로 해서 A1하고 A2 지구는
신용하위원
이게 전에 지방채 발행할 때부터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 사업이 진행되냐 했는데 그때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집행부의 답변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자 부분만 6억 8,200이 이자 부분을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매년 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언제 몇 년 동안 나갑니까?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그게 이제 6년 거치해서 8년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14년 동안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6년간은 이자만 내고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이자만 내고 예, 예.
신용하위원
계속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8년간
신용하위원
한 6억가량 됩니까, 6억? 1년에 6억? 이거 6억 8,200은 1개월분이 더 추가되어서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13개월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했으니까 매년 6억씩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6억 정도.
신용하위원
6년간 내고 그럼 8년 차부터는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원금하고 같이
신용하위원
아니, 7년 차부터는 8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같이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같이 예, 예. 내게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게 돈이 지금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씩 예상됩니까?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원금과
신용하위원
예, 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신용하의원
그러면 지금 6년간은 36억을 이자만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8년 차 아니, 7년 차부터는 8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저는 뭐 지방채 발행하는 거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전혀 우리가 뭐 이 돈을 쓰지도 않고 그냥 이자만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그런데 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뭐 착공이 좀 빨리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내서 썼는데 이게 행정적인 절차에서 약간 좀 자꾸 딜레이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율도 지금 변동금리로 했습니까?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신용하위원
앞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금리도 계속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더 부담이 더 많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그래 한 2%에서 지금 현재 이제 2.1%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추정되고 있습니까? 내년에 본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내년에도 맹 2.1% 정도 예, 생각하고 예, 올려놨습니다, 현재.
신용하위원
그래서 좀 앞으로 이게 굉장히 크게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또 다 되면 저희가 또 운영비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일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운영비만 해도 이거 운영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1년에?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저는 그거부터 좀 이거는 따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추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자 상환액과 그다음에 7년 차부터 원금까지 얼마 정도 될지 그리고 이 건물이 완공이 된다면 혁신지구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에 대한 대략적이더라도 우선은 계획이 좀 세워져야 시에서 얼마만큼의 재정이 부담이 될지가 좀 나올 거 같습니다.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예, 위원님 보충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채 300억 발행할 때 '25년도 12월 달에 발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LH에 위탁해서 집행을 하였고 그래서 LH로 하여금 이 돈을 정기예탁금으로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기예탁금 이자가 뭐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2%대 후반 정도로 지금 현재 예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에 납부하는 이자가 2.1%라 0.1% 인상됐는데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자금 관리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아마 '28년도, '9년도부터 매년 약 한 300억 정도의 기채가 또 필요합니다. 아마 두, 세 번 정도는 아마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 집행계획도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국장님 뭐 잘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예측이 안 되고 매번 잘라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예, 전체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한 번 자금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 공단동 이거 혁신지구 조성사업이 '19년부터 지금 계속 뭐 밀려오고 있는데 오늘 지역구 위원님께서는 지금 뭐 발언 안 하시지만 뭐 계속 거짓말, 거짓말 예? 시의원님들 계속 거짓말하게 만드는 이 사업이 좀 뭐 과장님께서 좀 원활하게 국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 주시는 게 마땅할 거 같아요.
영열
조영열첨단산업국장
예.
소진혁위원장
그래야지 여기 지역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거 뭐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니까 뭐 안 그래도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도 뭐 지금 자료 좀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간단하게 1개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김정미위원
임명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랜드마크 조성에서 여기 청년근로자들의 이제 실제 수요조사는 거쳤나요, 혹시?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저희가 예, 예. 문화산단조성사업 중에서도 리빙랩이라고 그거 이제 청년들을 한 200명 모으고 그중에서 또 한 이제 뭐 대표자들을 한 20명 이렇게 선정해 갖고 그거 모으는 과정에서 또 설문조사도 하고 지금 현재 또 작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 여기 구미에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일단 이제 14개 정도를 정했습니다. 정해 갖고 이제 그 실험을 또 이번 연도부터는 또한 이제 그거를 직접 하고 있고 하는데 예, 그거 한 200명 정도로 모아서 이제 소통하면서 그래 좀
김정미위원
그랬어요?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쭉 보니까 뭐 형식적인 어떤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또 위험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는 사실 있거든요. 저도 좀 전반적인 자료 좀 부탁할게요.
춘옥
임춘옥문화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예.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산단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석위원
예, 반도체방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2, 128, 133, 154, 166, 172쪽, 세출예산은 443쪽부터 44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도체방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석위원
예, 전략산업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2, 129, 133, 154, 166, 172쪽, 세출예산은 447쪽부터 451쪽이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13쪽부터 81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페이지 450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예.
임명섭위원
이거 좀 많이 증액된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예, 당초에 계획대로 저희 사업 추진하다가 당초 예산에서 도비가 일부 미교부가 된 금액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 금액 부분 또한 매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명섭위원
시비도 한 3억 4,000 정도 늘었는데 그거 맹 매칭 사업의 일원입니까?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예, 매칭인데 도비가 아직까지 8,000만 원 정도 미교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도에서 정리추경이나 그렇게 해 가지고 교부될 가능성도 있는데 좀 불투명한데 저희가 연초에 이제 모집을 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일단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초 계획한 대로 편성을 하고 추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비는 당초 계획된 대로
임명섭위원
시비는 다 세워놓고 도비는 그럼 불투명하고?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예, 교부하고 계속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임명섭위원
예, 그 도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열심히 좀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소규모 LPG 지원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을별로?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예, 마을 단위 LPG
신용하위원
예, 지금 산동에는 성수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예, 진행하고 뭐 설명회하고 지금 인허가 절차 밟고
신용하위원
아직 인허가 절차입니까?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지금 3년 전에 장천 상림리에서도 그 사업을 했습니다.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거 보통 그거 하면 이제 하자보수는 몇 년 동안 할 수 있죠? 해 주죠?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하자보수는 공사하고 보증기간 동안
신용하위원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보통 몇 년인가요?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보수는 저희 뭐 건설하고 뭐 통일해가 1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신용하위원
1년이요? 그쪽에서는 지금 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예, 예. 그거는 제가 잘못
신용하위원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제 3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업체도 그렇고 우리 구미시도 그렇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예, 저희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일단 점검사업은 이제 매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이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사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전혀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주민의 의견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공사하면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항의해도 그냥 무시한대요.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마 저는 산동 성수리도 아마 또 그런 일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공사 단계부터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그리고 좀 장천 상림리 같은 경우는 됐는데 거기 3년이 된답니다, 이제 9월 달이면.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거 지나면 하자보수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걸로 생각하고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의 부서에 물어봐도 아무 답도 안 해 주고요. 이거 시공했던 업체한테 얘기해도 그냥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예, 예. 제가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뭐 마을 일단 몇 군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전 관련해 가지고 점검하는 예산만 하고 있고 가능하면 올 뭐 내년 예산부터 해 가지고는 좀 유지 보수하고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공사하는 업체한테 확약서를 좀 제대로 받아놓으십시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그거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확약서를 확실히 받고요. 그리고 좀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좀 대응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년
김철년전략산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건설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