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명섭 의원 발언
소진혁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건설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어제 협의한 대로 과별로 심사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함을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강신해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07억 원을, 세출예산은 25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5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43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예산은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2025회계연도 결산 금액 반영에 따라 1,9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26년 7월 말 시공능력평가 공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지역건설산업체 총람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철도과는 송림네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 마무리를 위해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량∼지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 보상을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지방하천 단계천 호안 정비공사를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봉곡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에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임차가구 급여지원사업 국도비 예산 증액에 따라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효석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효석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53쪽부터 454쪽이며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857쪽부터 858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861, 86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453페이지에 보면 신규 총람 제작비가 2,000만 원이 있거든요.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를 신규로 해 가지고 이제 처음 그럼 제작하는 겁니까?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처음 제작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여기 살펴보니까 총람 제작비는 이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고요. 도시 계획과 전체 예산은 550만 원만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추경에서 최소 1,450만 원 이상이 감액되거나 다른 통계목이 좀 조정되는 걸로 보는데 어떤 사업을 줄이고 이 총람 제작에 이거를 우선을 배분하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한 1,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 이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억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거기서 줄었고 나머지 한 몇백 줄었는 거는 조금 조금씩 이제 정리했는 그런 수준일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렇구나. 9월에 그 인쇄물을 이렇게 만들 경우에 이번에 또 이제 연말이다 보면은 이제 업체 정보가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또 활용도가 좀 낮아질 위험은 없습니까?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9월에
김정미위원
보통 내년에 초에 좀 이렇게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9월에 하는 이유가 있는데 7월 달 되면 업체별로 시공능력평가 기준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매년 이제 시공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7월 달에. 7월 달에 그래야 이제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을 줄 때 시공 순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이상 공사 실적이 있다든지 그런 게 다 7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들어가서 지금 8월, 9월 달에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2,000만 원 올려놨는데 내년에도 상반기에 하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7월 달 시공능력평가 공시가 되고 나서 한 8, 9월달 그렇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매년 이제 한 번씩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매년 한 번씩?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인더화해서 이렇게 두께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하고 이제 저희가 업체에도 주고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불편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제작해서 좀 깔끔하게 그렇게 제작해서 홍보 다니려고 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공능력평가액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나요?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같이요?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시공능력평가액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거 7월 말에 이제 공시가 됩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거를 활용을 좀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거는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와 이렇게 좀 참여 기회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석위원
뭐 아침에 오니까 여기 시청 앞에서도 집회도 하던데 하여튼 뭐 해결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여기 454쪽 여기 구미역 역후광장 이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000만 원에서 500만 원 지금 증액하셨는데 집행율이 지금 78%입니다. 혹시 추가로 500만 원이 꼭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가 잠시 들을 수 있을까요?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뭐 여기 광장 관리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풀 베기라든지 청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력으로 쓰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시공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 추가를 더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효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5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좀 체감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김효석 부위원장님이 그거 얘기를 했는데 구미역 역후광장 환경정비사업이요. 거기에 우리 구미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를 또 우리 평화의 광장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거기 같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할 때 같이 참여를 했고요. 했는데 조금 우리 정비사업할 때 그 부분 그거를 또 보러 오시는 분도 있고 지금 저도 블로그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려한 게 아니라 깔끔하게 우리 구미시가 계속 신경 쓰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는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석도 앞두고 있는데.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거기도 뭐 같이 다 하실 거라 믿는데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매년 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곽경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석위원
도로철도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455쪽부터 46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457쪽 한 번 볼까요? 광평 오거리에서 임은동 우회전 전용도로 개설사업. 찾았습니까?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찾았습니다.
임명섭위원
당초 예산이 3억에서 이번에 9억이 증액됐어요. 그렇게 예산이 12억인데 당초 예산의 3억보다 한 300% 늘어난 9억이 추경에 이래 올라온 사유를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3억 가지고는 실시설계 용역을 했었고 현재 이제 뭐 송유관 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도 관에 있어서 그거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9억 가지고는 저쪽에 그 앞에 지장물하고 토지 보상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시행하고 나서 내년도에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공사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한 5억 정도가 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임명섭위원
그래 일단 이게 목이 보상비인데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서 좀 올렸어야 되는데 추경에서 이거를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저희들 설계부터 먼저 좀 해 놓고 그리고 공사 추진하면 이제 뭐 이월이라든지 이게 좀 최소화되지 않나 싶어서 먼저 설계부터 추진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임명섭위원
나중에 그거 서면으로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임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8페이지에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그거 뭐 본예산에 안 했다가 계획이 없다가 이번에 추경에 이번에 올리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긴급한 건지도 궁금도 하고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저희들 이제 법적으로 이게 5년마다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아니,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불가피하게 이게 추경에 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뭐 조례는 따로 있나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조례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조례에도 이게 뭐 장기 계획을 뭐 5년 세우고 뭐 중기 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먼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그거를 발표는 언제 어떻게 5년마다 그거를 합니까? 공개를 합니까, 용역 결과를?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나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의회 보고사항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요, 저희도 이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같은 경우는 우리 항상 우리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같이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하면 우리 지역에 어떤 계획이 좀 세워져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 민원인들과도 대화가 좀 더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용역 결과 나오면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우리 관내 도로 연도변 제초 작업해서 2억 5,000 있다가 5,000만 원 증액해서 3억 됐거든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게 항상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게 도로변 제초 작업 아닙니까?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사실 이게 지금 3억이면 어느 정도의 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뭐 보도 폭이 전부 다 이게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보도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제초를 할 게 없는데 이제 보도가 이제 사람이 통행을 안 하는 보도에 지금 사람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면적으로 따져서는 조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상당히 부족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또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날씨에 뭐 사실 우리가 제초 작업한다 그래도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은 현상이 있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사실 3억 갖다가도 전혀 티도 안 날 거 같아요. 뭐 추석 앞두고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 많이 다니는 데야 잘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좀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는 특히 산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한 번씩 보행하다 보면 또 그런 불만이 민원이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산단 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3억을 갖다가 사실 티도 많이 안 날 거 같다. 그리고 민원은 계속 온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우리 집에서 가정용 로봇청소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없어도 뭐 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또 제초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자동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는 이게 인건비도 많이 들고 사실 힘도 들고 계속 관리하기가 힘들지만 그런 기계를 이용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기계를 하다 보면 또 사고가 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해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도 많고 그런데 처음에 이거 뭐죠? 구입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가 있있지만 그런데 그런 거를 또 하는 또 위탁을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거를 하면. 그러면 조금 우리가 뭐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야 또 단체에서 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공단, 큰 산단을 관리하기에는 인력으로 하기에는 이 돈 터무니없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매번 그런 민원에 또 휩싸일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우리 좀 고민을 좀 해 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이제 제초 작업 관련해서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장비를 서울에 다른 지역에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뭐 아까 청소기 모양으로 된 제초기 같은 것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저희들이 도로가 이제 일괄적으로 면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거든요. 보도가 좀 튀어나오고 이러면 이제 뭐 기계가 파손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일괄 좀 사용을 좀 할 수 있는 거를 좀 알아보고 벤치마킹도 좀 해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아니, 저도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종류도 많고 뭐 사람이 1명 정도가 이렇게 해 갖고 그거 관리도 하면서 하면 사실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뽑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좀 자주자주 우리가 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해 놓으면 좀 더 관리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3억 저는 부족할 거라 생각돼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저희도 계속
신용하위원
이거 다 처리하기에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런데 계속 이런 큰돈을 계속 넣는 것도 사실 좀 아깝기도 합니다. 계속 관리는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도로과에 항상 우리 예산이 있는데 이월이 많다는 얘기를 항상 했는데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우리 이번에 예산을 또 편성을 해 놓고도 아직도 사업을 안 한다 이런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큰 사업들도 있고 있지만 작은 사업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적더라도 그 마을에서는 그게 또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늦어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 뭐 보통 설계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을 뭐 한 번에 보상 협의할 때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까지 다 되고.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뭐 보상 협의 한 번만에 딱 찾아간다 하면 좋은데
신용하위원
아니요, 보상까지 다 되고 이제 이제 오랜만에 이제 공사비가 딱 내려와 갖고 편성돼 갖고 이제 공사 언제 하나, 언제 하나 했는데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추워져서 또 나중에 또 이월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또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현재 예, 예. 현재는 대부분 도로를 공사 발주했으면 이제 농사철이라 그 벼를 다 수확을 하면 저희들 바로 착공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뭐 이장님들이 대부분 우리 산동, 해평, 장천 같은 경우에 이장님들이 그런 거를 좀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이장님들이 궁금해서 저한테 전화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도 뭐 읍이나 면에 얘기해서 좀 같이 설명은 좀 드리라고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 시기라든가 그냥 너무 막연히 기다리시니까 좀 궁금도 하셔 갖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좀 추진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장미경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신용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들 '27년도 본예산 입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27년도 예산은 관내 도로 연도변 제초 작업 예산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 보통 연간에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로 전체 좀 일괄적으로 전부 다 확인해서 봐서는 한 40억 정도 있으면 좀 여유롭게 쓰지 않겠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26년도에는 얼마 하셨나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저희가
미경
장미경위원
올해.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올해는 이제 잠깐만요.
미경
장미경위원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12억 정도.
우찬
조우찬도로정비팀장
올해 전체
미경
장미경위원
예.
우찬
조우찬도로정비팀장
포괄 사업비 예산, 제초 작업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장미경위원
예, 제초 작업이요.
우찬
조우찬도로정비팀장
올해는 아까 이제 추경해서 이제 3억으로 이제 되어 있고 내년에는 3억 5,000 올려놨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아니요, 올해 1년, 이거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고 전체 예산이요. 올해 1년.
우찬
조우찬도로정비팀장
제초?
미경
장미경위원
'26년 본예산에는 편성 안 했나요?
우찬
조우찬도로정비팀장
아니요, 했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그러니까.
우찬
조우찬도로정비팀장
그 제초 작업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장미경위원
예, 제초 작업이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제초 작업은 이게 다입니다. 3억.
우찬
조우찬도로정비팀장
아니요, 그 잠시만요. 아니, 죄송합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예, 1월 달부터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잡았을 거고 이거는 추경 예산에 올라온 거고요. 1년 해서 3억입니까?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우찬
조우찬도로정비팀장
예, 지금 3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1년 예산. 저도 아까 이제 포괄사업비 전체 예산으로 이야기드렸는 거고 제초 예산은 3억
미경
장미경위원
예,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9대 때 전반에 제가 산업건설위원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지금 사실 어제도 제가 제초 작업하는 데를 아침에 6시에 나가서 그 현장 하는 데를 같이 다니고 왔었거든요. 21일 날 월요일도 제초 작업을 하실 거라고 그래서 나가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하고 안 하고에 정말 너무 많은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건물 하나 짓고 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해 놓은 시설들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흉물처럼 보이고 또 위험에도 노출이 되더라고요. 국장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6년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내년도 '27년도 예산에는 다른 것도 급하겠지만 보도블럭 조금 덜 교체하시면 됩니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되는 것도 많던데 보도블럭 교체하는 비용을 좀 줄여주시고요. 반대로 관내 도로 연도변 제초 작업을 100% 증액해서 좀 예산을 입력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예, 저희도 노력할 테니 그 이유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보도블럭 교체하는 데 가보면 저걸 굳이 꼭 교체해야 되나 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디라고 꼭 꼬집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도블럭 교체하는 비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거는 좀 줄여주시고요. 지금 보도 도로 연도변에 제초 작업하는 거는 좀 100% 증액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27년도 예산에는 좀 증액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예.
세구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에 있는 오태 도시계획도로에 보상비가 2억이 증액이 돼요. 보상이 제일 먼저 되고 도로공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보상비가 이제 올라오죠?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상비를 100% 이제 보상을 100% 다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최고 빠르고 좋은데요.
세구
장세구위원
예.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그렇게 되면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구
장세구위원
이거 마지막 예산 아닌가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세구
장세구위원
보상해가 올라오는 게 이상하지. 보상 처음부터 평가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지금 보상해서 올라오는 게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이제 저희들이 보상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한 2억 원 정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좀 수용을
세구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계획서 안에 들어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공사에 장애가 돼서 추가로 보상을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상 같으면 공사가 되기 전에 보상이 나가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다라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죄송합니다만 담당 팀장님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세구
장세구위원
예, 나중에 이거는 설명을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한 번 봅시다. 보고 그리고 인의∼황상 간 이거 도시계획도로 개설 작업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세구
장세구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지금 필요한 구간만 하고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구간은 일단 안 하기로 했는 거 아닌가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이거 그래서 공사비가 아니고 이제 장래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개설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이제 타당성 쪽으로 검토를 좀 해 보기 위해서 용역비로 이제 좀 세웠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타당성 국장님 그거 내용 알죠? 국장님이 추진하던 거 아니라요?
신해
강신해도시건설국장
예, 그거 인의∼황상 간은 여기 지금 그 도로 지금 우리가 또 다른 과에도 있고 또 아파트 사업도 했고 해서 그 일부 구간 여기 지금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구간을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장래 구간이라고 되어가 있어요. 미래의 구간을 지금 또 용역을 해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할 일 그렇게 없지 않잖아요? 도로과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만들어 갖고 개설을 할 거를 미리 용역을 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 아니, 이게 왜 그거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지난번에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당장 지금 필요하고 민원이 많은 데만 하고 일단 안 하기로 하고 그때 예산이 갔는 걸로 제 기억에는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한 번 봐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지역구라서 뭐 내가 섣불리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는데 일단 한 번 검토로 한 번 해 봅시다. 이거 지난번 회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저도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이거는 한 번 이거 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일단 검토를 좀 하고 도량∼지산 간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한다고 지금 되어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예.
세구
장세구위원
이게 계획이 완전히 끝났어요? 설계가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지금 100% 끝났는 거는 아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제가 지금 이게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나오니까 지산동 쪽에 금오골든타워 앞에를 어떻게 할 건지를 다 계획이 나와야지 보상을 어떻게 하고 토지 수용을 어떻게 해서 그냥 교차로로 만들 건지 아니면 뭐 회전교차로를 둘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설계가 될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면 보상비 13억, 얼마고?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10억 이번에 세웠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132억이네, 총 보상비가요. 맞아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현재는 전체 예산은 아직까지 감정평가는 아직 안 해 봤는데 추정은 132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132억 토지 보상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도량동 구간이나 앞쪽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산동에 특히 금오골든타워 앞에 보면 교통이 지금도 심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도량동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만약에 이게 막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저번에 그거 위원님이 이야기하셔 갖고 골든타워에서 나오는, 나와서 이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우회도로.
세구
장세구위원
그렇죠.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그걸로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답변을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래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떻든 간에 보상이 충분하게 좀 협의가 되고 검토가 된 다음에 이게 시작이 되어야 돼요. 나중에 돼서 도량동 쪽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마지막에 이거 정확하게 사업 계획을 저희들을 보지 않고 공사 시작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어느 한쪽의 편리를 위해서 어느 한쪽의 불편함을 감수를 해라라는 안 돼요. 다 좋아요. 도로가 난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입구, 출구가 거기에 동네가 다 편리하고 좋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무슨 한쪽에 많이 교통 체증이 예상이 되니까 다른 쪽에 조금 피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밀어붙이겠다, 이거는 안 된다고. 다른 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그쪽에 뭐 도로를 아예 그냥 다른 쪽으로 빼서 크게 좀 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그어놨는 그 선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 본들 제가 봤을 때는 금오골든타워는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더 뭐 좀 저거 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리고 보상도 지금 계획이 다 안 잡혀 있는데 계획이 다 안 잡혀 있는데 보상비가 지금 요구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진행을 하면 나중에 대해서는 결국은 떠밀리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그거 실시설계가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고아 괴평 도시계획도로 있죠?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세구
장세구위원
중3-234호라고 되어가 있는데 이거 1구간 보상이 아직 덜 됐어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현재 1구간이 전체 예산이 보상금이 한 52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세구
장세구위원
1.1km 구간에?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1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토지 보상이 저희들이 한 25억 정도가 들어가고 지장물이 한 27억 정도 들어가야 될 거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세구
장세구위원
거기 지장물이 왜 이렇게 많아.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보상금을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지도가 정확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만 이 선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인지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선 그어놨는 데만큼 1.1km 구간만큼은 갈 수 있어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이번에 추경에 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구
장세구위원
예.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보상금이 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추경에 좀
세구
장세구위원
예? 아니, 이거 최희헌 팀장님 설명이 좀 디테일한 설명이 가능해요?
희헌
최희헌도로시설1팀장
예, 도로시설1팀장 최희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은 전체 1.1km 중에 지금 6필지 빼고는 보상이 토지 보상이 다 됐고
세구
장세구위원
6필지가 남았다?
희헌
최희헌도로시설1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한 거는 지금 지장물 보상 그거 위주로 지금 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지장물을 18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다 되면 지장물 보상까지는 내년에 다
세구
장세구위원
아니, 차라리 18억을 이번 추경에 다 올리면 어떻든 보상이 끝나고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쪼개가 이렇게 해요?
희헌
최희헌도로시설1팀장
쪼개서 했다기는 이제 예산 사정상 요구는 했으나 좀 반영이 안 된
세구
장세구위원
예산계에 한 번만 물어봐요.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은 더 많이 들어가요, 계속해서. 그런데 왜 보상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예산 부서에서 손을 대요? 다른 데 지금 한 번 다 한 번 잡아볼까요, 돈이 얼마나 남아 나오는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기 예산이 서가 있어요. 기 예산이 서가 있는데 예산이 서가 있는데 보상 6필지 지금 담당 부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보상 6필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9억 가지고 다 못하니 내년에 18억을 더 잡겠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지금 보상 다 끝날 때 본예산 끝날 때까지는 지금 손 못 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공사를. 왜 이랬을까요?
원대
김원대예산팀장
저희가 이제 도로하고 이렇게 적정하게 재원을 분배하다 보니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자, 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좀 해요.
원대
김원대예산팀장
예.
세구
장세구위원
추경입니다.
원대
김원대예산팀장
예.
세구
장세구위원
불요불급해야 돼요. 신규사업들 여기에 한도 없이 올라오는데 기존 하는 사업을 그것도 도로를 위해서 토지 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잘라 먹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 이거 얼마나 지금 최희헌 팀장님 이거 얼마나 됐어요? 이거 계획 세우고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희헌
최희헌도로시설1팀장
지금 '24년부터 좀 오래됐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이래요. 이거 하나 못 잡아 갖고 이거 지금 내가 됐습니다. 앉으이소. 앉으이소. 자, 이거 내가 왜 지금 자꾸 묻는가 하면 1.1km 끝나는 데가 지금 팀장님이 잘못 그렸는가 싶어 가지고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1.1km 여기 끝나는 데가 코너 딱 도는 데까지 딱 돼가
희헌
최희헌도로시설1팀장
코너 쪽에 감나무집이라고 있는 거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도로 확장을 거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버스가 틀지를 못 해요, 도로가 좁아서. 그래서 지금 그 앞에 막 남의 사유지에 막 바퀴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가장 큰 도로 확장의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걸로 보니까 거기까지 딱 해 놨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까지. 그러면 그 집이 철거가 되고 그 집이 철거가 되고 그게 원활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되어야지 2구간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1구간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게 아니냐. 제 생각입니다.
희헌
최희헌도로시설1팀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거 그림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빨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희헌
최희헌도로시설1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이쪽에 팀장님 입구 쪽에 그러니까 지산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에 지금 한 몇 미터 구간은 저거 아니죠? 기존 도로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죠?
희헌
최희헌도로시설1팀장
예, 그거는 지금 주민설명회를 지금 오는 29일 날 할 예정인데 예, 29일에 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기존에 쓰던 길을 할 것인지 도시계획시설
세구
장세구위원
아니, 기존 쓰던 길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왜 하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기존 쓰던 길을 왜 못 했는가 하면 주민설명회하고 부서 의견입니다. 기존 쓰던 길을 왜 못했는가 하면 낙동강체육공원에서 나오는 차량이 샛강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꺾으면 거의 한 250도 이상 돼요. 그러니까 유턴 비슷하게 돼요. 그러면 그 도로 폭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우회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도로를 따서 들어간다고 그렇게 그때는 설명을 했거든요. 있는 도로를 왜 그냥 쓰면 되지, 왜 그러느냐 이랬더니 법적으로 체육공원에서 나오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샛강 쪽으로 나오다가 이 다시 도로를 타려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약 한 270도 이상 이렇게 꺾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때문에 사실은 그랬어요. 그게 그 그림이 없는 거 같아 가지고 지금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거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내년 추경에 또 잘라가 잡지 마이소. 아니면 지금 좀 잡아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지금 좀 잡아주든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산 삭감이 좀 많이 되어야지, 예산이 좀 남아서 해 줄는가. 그거는 좀 본 위원이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 잡지 마이소.
원대
김원대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를 하고 있어요. 예,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전반적으로 저희 도로철도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뭐 신용하 위원님, 뭐 장미경 위원님, 장세구 위원님, 뭐 김효석 위원님, 임명섭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장미경 위원님 모두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미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대도로 부분에 대한 제초 작업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인근 우리 김천 가보시면 조경 도로에 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예.
소진혁위원장
그래, 한 기사분이 그래요. 도대체 구미는 예? 구미시의 그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처음 구미를 접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대도로 주변인데 가로수 주변에 전부 다 풀이에요. 아니, 이거 너무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일단은 도시 미관이 중요하니까 뭐 본예산에는 예산을 좀 세우시고 좀 지저분하지 않도록 또 보여주는데 좀 깨끗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그리고 뭐 보차도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뭐 진짜 오래되고 진짜 깨지고 열악한 데는 뭐 교체를 해 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통학로 주변 같은 경우는 턱없이 보차도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통학로에 아직도 안전 통학로가 없어서 차도로 계속 아이들이 지금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고 또 과장님 또 워낙 탁월하게 능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소진혁위원장
예.
세구
장세구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구
장세구위원
아니, 제가 그거 지금 질문을 위원장님께서 쭉 이제 그거 잘 이제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게 왜 부서에서 다 끌어안을라 그래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제초 작업 말씀하시는
세구
장세구위원
예, 제초 작업을.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안 그래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좀 좋은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아니, 좋은 방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예산 부서에서도 이거 잘 좀 생각을 한 번 해 봐요. 1공단이 지금 도로가 전장 길이가 얼마인지 혹시 나오나요? 1공단. 도로 길이가 얼마인지 안 나오죠? 1공단에 지금 공단동이 있고 비산동이 있어요. 그러면 도로과하고 새 행정기관이 어디는 누가 해야 되고 이게 있어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제초 작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구
장세구위원
예, 도로의 제초 작업.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현재 따로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없지요?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예, 예.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이거를 다 끌어안고 있으니 동에서는 예산이 없어가 아무것도 손을 못 대요. 동에서 해야 될 부분은 동으로 과감하게 좀 떼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4차선 이상 주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뭐 4차선 이하의 도로는 행정동에서 맡아가 한다 하든지 동에다가 요구를 해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제초 작업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넓은 공단동에 1,800만 원 줘요.
원대
김원대예산팀장
그거 잠시 말씀드리면
세구
장세구위원
예, 예.
원대
김원대예산팀장
지금 내년 당초에는 지금 읍면동하고 지금 전체 수요를 받아가 도로과하고 좀 이원화시켜서 읍면동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좀 보태고요. 그리고 어차피 시설 공사비, 시설비라 하면 시설비를 좀 더 세우고 전체적으로 취합해 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4135)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장 큰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이 지금 한 5월 달,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9월 달까지는 가장 큰 민원이 풀이에요. 뒤돌아서면 또 나요. 예를 들어가 KC 정문 앞에서 세무서 구간까지 한 1.5km 정도 돼요. 거기 여기서 풀 뽑고 저기까지 세무서까지 가면 또 뒤에 보면 풀이 이만큼 자라가 또 뽑고 내려와요. 그러고 앉았는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동에다가 동에는 다 이렇게 지금 도로과에서 이거 예산을 잡아가 있으니까 동에서는 전부 다 회피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원대
김원대예산팀장
예, 그거는 지금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내년 본예산에 이원화시켜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 전장 길이 같은 거 전부 다 확인을 좀 해서
원대
김원대예산팀장
예, 예.
세구
장세구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거는 좀 예산이 좀 제대로 갈 수 있는, 나는 도로과에서 이거를 다 안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대
김원대예산팀장
예.
세구
장세구위원
도로과는 이 예산 가지고 지금 하던 대로 하고 읍면동에다가 과감하게 좀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좀 환경 정비하라고 그럴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부분은 지역구마다 위원님들 또 생각이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최희헌 팀장님.
희헌
최희헌도로시설1팀장
예.
소진혁위원장
예? 김성훈 팀장님.
성훈
김성훈도로시설2팀장
예.
소진혁위원장
설명 잘해 주십시오.
희헌
최희헌도로시설1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김성훈도로시설2팀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재
장영재도로철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시간 하셨는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알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효석위원
예, 하천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5쪽,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463쪽부터 467쪽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813쪽, 81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853쪽, 85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이번에 하천시설 정비해서 '25년도에 약 88억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봉곡천 등 해서 34억 8,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봉곡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보시면 23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 23억을 증액한 가장 큰 이유가 편입 토지 보상 때문입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저희들 봉곡천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나서부터 시간이 지금 너무 흘러오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시민분들도 궁금해하시고 해서 저희들 좀 속도를 내려고 다른 데 하는 습문천이라든가 백곡천 하는 거를 남는 잔액을 저희들 중앙에 안 올리고 우리가 사업 내역을 변경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김정미위원
사업기간이 2023년도에서 '28년도까지인데 4년 동안 이제 진행된 게 없어요. 없어 가지고 좀 빠른 진행이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공사 이제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증액하는 23억은 이제 올해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
김정미위원
이월됩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보상이 또 따라가야 되거든요. 한 보상은 한 17필지 정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한 또 소요되는 돈이 한 25억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궁금해하시는데 한 12월 되면은 보상 통보는 나가지 싶습니다.
김정미위원
12월에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보상이 또 보상이 되어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김정미위원
그렇죠. 예.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그렇게 좀 뭐 늦었지만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전체 사업비가 260억인데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앞으로 남은 금액이 217억 원이거든요. 이 사업비 확보하고 뭐 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뭐 연차적으로 저희들 중앙 부처하고 다 협의가 되어 있으니까 확보해서 빨리 일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거 재해위험을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인 만큼 필요한 보상과 공사가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하고 이제 사업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제 방금 뭐 김정미 위원님이 하셨던 내용하고 같은데요. 466페이지에요. 재해위험지역 정비 여기서는 이제 정비사업 구간 내에서 조정한 겁니까, 그러면?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백곡천하고 습문천이 다 저기 한 사업이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 똑같이
신용하위원
그러면 애초에 습문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에 5억은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여기 이제 감액 사유가 우리가 5억은 실시설계 지금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저기 봉곡천에 먼저 쓰겠다는 얘기죠.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5억이 어디 비용이었습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전체 사업입니다. 설계하고 전체 총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지, 딱 어디 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삭감하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이시죠?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이제 습문천 또 내년에 아마 이제 공사업체 실시설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행안부에 내년에도 심의 단계가 남았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습문천도 한 하반기쯤 되어야 행안부의 심의가 다 안 끝나겠나 싶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한 내년부터 287억이 이제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아직 전체 사업비도 확정됐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계획서 당초에 선정될 때는 한 300억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행안부의 확정된 금액도 아닙니다. 봉곡천도 저희들 당초에는 한 330억 정도 됐는데 지금 260억이나 또 이제 협의가 됐는데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자꾸 미뤄지다 보면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사업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거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낙동강체육공원 우리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미경
장미경위원
거기에 야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캠핑장. 예, 예.
미경
장미경위원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미경
장미경위원
지금 저희들 야영장에 카라반이 몇 개입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제가
미경
장미경위원
예, 한 말씀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우리 카라반은 15대입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그렇죠?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미경
장미경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일반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됩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거기가 이제 우리 오토캠핑장해 가지고 여기 한 125면 정도 있습니다. 있고 일반 또 캠핑장이 한 80면 있고요.
미경
장미경위원
80면 있죠?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예.
미경
장미경위원
일반 캠핑장을 그 카라반을 설치하려면 2면 정도 하면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그 정도 면수 하면 면적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미는 캠핑을 하기에 가장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미경
장미경위원
예, 제가 초선 때 들어왔을 때 용역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야영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카라반시설이 정말 좋은데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너무 기회가 안 와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저 사실 10번도 더 도전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성공을 못 해 봤어요.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예, 이 정도로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할 수 없어서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공원도 잘 조성해 놨고 길도 잘해 놨고 정말로 좋은 여기에 일반 텐트 설치하는 거는 다른 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카라반은 여기 외에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정도로 호응도가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원하는데 일반 캠핑장 80면을 한 40면을 줄이시고 그러면 그 40면에다 한 20대 정도의 카라반이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건물 생각하면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카라반 값이요.
미경
장미경위원
아니, 건물 생각하면 큰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있으신 분들은 그거 뭐 사서 가시면 되겠지만 없는 분들은 하루씩 거기 임대를 해서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그 카라반을 살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미경
장미경위원
예, 그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할 수 없다면 그 또한 저는 우리 시민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그 카라반을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천혜의 조건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1년에 힘들다면 연차적으로 뭐 2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구미에 놀 데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간대요. 그렇다면 우리 구미에 가족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저는 우리 구미에 있는 세수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아빠들이 함께 가까운 곳에 가서 야영을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면 그 또한 저희들은 투자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를 고민해 봐 주시고 사업계획을 한 번 세우셔서 낙동강체육공원에 카라반 설치에 대해서 예,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한 번 예산도 뭐 판단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위원
예, 계획서 쓰시면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예.
미경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임명섭위원
467쪽 낙동강 기타 수변시설 전기요금 이번에 좀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당초 예산이 한 1,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467쪽요. 이거는 위원장님 저희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임명섭위원
예.
소진혁위원장
예, 예. 팀장님. 박상연 팀장님.
상연
박상연수변인프라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수변인프라팀장 박상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비로 체육공원은 전기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그게 이제 국비 사용지침에 공공시설 요금은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래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공시설 요금을 시비로 돌리고 국비에 있는 요금은 국가하천 유지 관리비로 시설비로 변경해서 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쪽은 감시키고 한쪽은 증시킨 이런 개념입니다.
임명섭위원
그런 '25년도는 어떻게 했죠?
상연
박상연수변인프라팀장
그때는 그냥 그대로 국비로 냈습니다. 예, 예.
임명섭위원
국비로 했고 우리 이제 '26년부터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상연
박상연수변인프라팀장
예,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당연히 국비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상연
박상연수변인프라팀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천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여기에 계시는 우리 산업의 위원님들께서 특히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하시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저희가 행안위에서 강명구 국회의원님 행안위 지금 간사로 계시지 않습니까?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이번에 도개하고 교동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635억 원.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장
예, 그 내용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개 아니, 죄송합니다. 선산 교동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이거는 규모가 한 220억 정도 됩니다. 하여튼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명구 의원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협력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개에 이제 풍수재해 하는 이거는 이제 저희들 사업이라 가지고 도개 안전재난과의 소관으로 해 가지고 한 사백 얼마 정도 규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우리 구미시 전체로 봐서는 잘 됐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면 뭐 앞으로 다가올 어떤 풍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이번 그 지역은 특히 또 농사를 많이 짓는 농민분들 위해서 또 특히 또 풍수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안전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게 좋은 사업인 만큼 예,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구미시가 재해 없는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창식
장창식하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효석위원
예, 건축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 134, 168, 17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69쪽부터 47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70페이지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 보니까요. 당초 사업기간이 '26년까지인데 5년인데 자료에 보니까 2년 연장이 돼 있네요. 당초 계획보다 연장된 이유를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금오시장 뉴딜사업은 원래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26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데 사업이 조금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래서 지금 그 기간을 지금 사업계획 변경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덜 세워진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기간을 추후에 변경해 가지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효석위원
변경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변경 그 사업이 이제 변경된 것도 있지만 상상어울림플랫폼 소통 사업이 지금 이제 설계가 다 되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지금 2026년 12월 되면 착공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올해 본예산에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이제 예산이 그때 다른 문제로 해서 삭감됐는데 지금 다시 지금 추경에 일단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게 하면 저희들 설계하고 하는데 공사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거 같습니다.
김효석위원
그러면 추경에 31억 7,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말입니까?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조금 다른 어떤 뭐 사업 내용을 좀 변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계셔 가지고 일단 삭감하고 그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해서 좀 의논한 후에 진행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지역구 위원님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석위원
예, 저도 지역구 의원인데 좀 설명 좀 잘 좀 부탁드리고 이게 2년 연장 후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설계 나머지는
김효석위원
더 연장되고 이런 거는 없겠죠?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없도록 뭐 하겠습니다.
김효석위원
예, 하여튼 이게 뭐야, 주민들이 지역 향상과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쪽이니까 좀 신경을 좀 바짝 좀 써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우리 469페이지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 당초에 본예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을 24만 원으로 계산했거든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는 469페이지에는 36만 원으로 일당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또 설명 자료 175쪽에 보면 거기에는 또 46만 7,217원이라고 이 3개가 다 다릅니다. 본예산에 올렸던 1일 단가와 활동수당과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또 일일 수당과 설명 자료에 나온 수당이 다 다릅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지원장님은 이제 '25년 8월부터 '27년 7월까지 2년간 위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5년도에 계속 수당을 일일 46만 7,000원으로 이제 계산해서 드리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그렇게 이제 올렸습니다만 작년 본예산 심의에서 50%가 삭감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 조건에 센터장님 위탁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활동수당을 저희들이 뭐 이제 뭐 일방적으로 뭐 안 줄 수는 없는 상태였고 지금 해서 이제 1회 추경에 새롭게 세우게 됐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부기상에는 이제 금액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한 47만 원 아니, 48만 원으로 이제 올렸어야 됐는데 이제 지금 현재 부족분 3개월분에 대해서 올리다 보니까 현재 부기상의 표기가 그렇게 좀 된 거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요. 이게 부기상에 이게 삭감이 됐다면 46만 7,000원 뭐 이거 곱하기 해 갖고 그 개월 수만큼만 딱 올렸었어야 돼요. 그리고 뭐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만 딱 해 놓고 그다음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그 같은 금액으로 또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요. 46만 7,217원으로 계산하면요. 4,485만 2,000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추경에 해도 3,456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부족해요, 이분을 다 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돈은 과장님이 내시지는 않을 거고 그거는 어떻게 채워 넣습니까?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서 50%가 일단 삭감된 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6개월 치 분 이제 활동수당이었는데 원래 이제 의회가 1회 추경이 한 7월 달에 있었으면 그때 해 가지고 올렸으면 부기상에 이런 이제 조금 어긋나는 부분
신용하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게 부기상에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46만 이 돈으로 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도. 이거 우리 의원들을 기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현재 24만 원씩 드리겠다고.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그거의 거의 배 이상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현재는. 이게 뭐 안 맞, 뭐 3개가 다 안 맞습니다, 지금.
소진혁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7월 달부터 왔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지금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소진혁위원장
도시재생팀장님 누구세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오늘 도시재생1팀장은 초강력 뭐고 도시재생 공모사업 설명회 때문에 대전에 오늘 출장 가서 오늘 자리에 없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출장 가셨다고요?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용하위원
예, 우리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된 거 같습니다. 우리 논의한 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덕
박호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예, 주택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1쪽,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475쪽부터 479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69쪽부터 87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청년 주거 지원의 잔액 반환과 주거 급여 26억이 증액이 동시에 발생을 했어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김정미위원
실제 주거 취약계층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2026년 사업에 전년도 실수요와 감액과 기준 개선에 대한 이런 사항을 제대로 이제 반영을 하신 게 맞는지.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저희 이게 이제 주거 급여 같은 경우가 해마다 주민 소득의 예전에는 46%, 그다음에 다음 해에는 47%, 48% 이렇게 조금 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수요층이 좀 대상자가 늘어났는 측면이 있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어떤 소득 그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측한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청년과 이제 신혼부부 사업에 2026년도 예산과 이제 현재 그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신혼부부 이자지원하고 저희들이 월세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자지원은 한 열몇 건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월세사업도 월세지원도 뭐 한 7, 8건 정도.
김정미위원
그러면 집행률로 따지면 어느 정도?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거의 집행률은 원래가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지적, 뭐 반납이 많고 이래서 지적을 해 가지고 '26년에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집행률이 거의 한 80% 예, 월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거의 100%로 정도로 지금 예.
김정미위원
그래요? 혹시 또 엄격한 기준과 이제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외되는 주거나 이제 취약계층이 이제 혹시 좀 있지 않을까 우려돼 가지고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저희
김정미위원
그런 게 좀 소외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147페이지 공동주택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게 전액 삭감 되었네요. 이유가 보니까 여기 위탁기관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예, 해마다 이렇게 위탁을 LH나 주택관리사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시설물만 좀 시설물 위주로 교육만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방범하고 소방을 같이 하려고 함께 하려고 LH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LH에도 기존에 이제 받아놓은 거라든가 이런 거하고 해 보니까 저희들하고 좀 일정이 좀 안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내년에 뭐 교육을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서 올해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효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런 문제 해결해서 내년에는 교육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내년에는 좀 연초부터 수탁기관하고 협의를 잘해서 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석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477페이지에 보면 2026년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이라 해서 예산이 없다가 이제 처음 세워졌는데요. 원래 이게 계속 꾸준히 해 오던 겁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수 지원사업은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있고 경북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비가 30%, 우리 시비가 60%, 자부담이 10%인 사업입니다. 그거 매년 이제 도에서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매번 추경 때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설명 자료 주신 거는 이미 이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아니요, 이거는 연초에 선정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신용하위원
미리 해 놓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받았고 도에 이제 추경이 이번에 통과됐고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시행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용하위원
준공 10년 이상, 300세대 미만 예.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고 300세대 이하고 여기에 이제 안전진단비 또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준공 15년 이상 됐는 아파트 예, 그게 대상입니다.
신용하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거랑은 중복이 또 됩니까, 안 됩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중복은 안 합니다.
신용하위원
중복은 안 하고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도 사실은 뭐 매번 저희 예산 때도 좀 증액을 많이 뭐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시의 사업도 다 소화를 지금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도까지 또 이렇게 중복으로 해 준다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도 우리 구미시도 한 번 받으면 3년인가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보통은 5년입니다.
신용하위원
5년 동안은 또 못하는데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5년 내에는 좀 가급적이면 다음 다른 단지를 위해서 좀 지양하는
신용하위원
이것도 경상북도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조례, 경상북도 조례에 따르는데 경상북도 조례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도에는 특별한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용하위원
뭐 담당 팀장 뭐 아시는 거 같은데
경원
오경원공동주택관리팀장
예, 예. 공동주택관리팀장 오경원입니다. 이게 따로 이게 조례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런 조항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같은 단지에 뭐 시비, 도비 이렇게 다 같이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이제 먼저 다른 최근에 이제 선정한 이력이 있으면 이제 후순위로 이제 돌리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예, 그런 내용입니다.
신용하위원
한 번 받으면 거의 뭐 다시 받을, 받기가 어렵다?
경원
오경원공동주택관리팀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이제 많게 되면 이제 주기도 점점 짧아지게 될을 거고요. 예산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받게 되면 적어도 3년 이상은 아마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 것도 있고 도비가 있다 보니까 막 중복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또 나중에 어디는 뭐 몇 번 더 받고 어디는 뭐 못 받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김효석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동주택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이런 겁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만약에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시행하는데 시행하는데 만약에 안 받으면 그거는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교육을 안 하는데 안 하니까 교육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신용하위원
이거는 반드시 시군에서만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시군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두 개 중의 하나로 예,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법정 필수 교육이라고 나오는데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법에 있는 교육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게 혹시 그러니까 이분들이 못 받아 갖고 그러니까 구미시가 위탁기관하고의 관계 때문에 준비 부족으로 못 받아서 이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용하위원
과태료는 그러면 구미시가 내리나요, 이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행하는데 안 받으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필수 법정 교육인데 구미시 부족으로 준비 부족으로 이게 못 받았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과태료 안 내고 구미시의 잘못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안 내고 뭐 이거는 조금 이분들이 느끼기에 이 교육이 진짜 뭐 진짜 필수로 법정 교육으로 꼭 받아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지금 아파트 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유 자격자입니다, 사실은. 다 유 자격자이고 이 교육도 한 십몇 년 전에는 사실은 법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토부에서 좀 더 뭐 안전이라든가 방범, 소방, 이거를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 제도를 만들었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예, 저는 그런데 이게 우리 공동주택이라는 곳이 뭐 몇 가구 그러니까 한 가구가 있어도 사실 소중하지만 굉장히 많은 가구수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런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들이 교육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민들의 생명을 또 지키는 일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위탁을 줄 때도 좀 교육이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와서 시간 때우기로 와서 그냥 도장만 찍고 얼굴만 보이고 가면 되는 교육이 아니라 이분들이 와서 진짜 또 요즘에 장비 같은 것도 많이 변화되고 또 우리 아파트마다 이제 전기자동차 이제 충전소도 다 또 있고 관리하는 것들이 또 예전하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진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전액 삭감되는 거는 좀 우리 구미시의 준비 부족인 거 같습니다. 뭐 위탁하는 업체에 지금 할 게 아니고 우리 구미시가 좀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 이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내년부터 하여튼 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토지정보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 136, 141쪽이며 세출예산은 481쪽부터 48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토지정보과는 이번에 뭐 추경에 특별히 뭐 없으시죠?
승주
김승주토지정보과장
예.
소진혁위원장
예, 토지정보과는 뭐 감이 많아서 위원님들께 일일이 다 설명 잘 드렸죠, 과장님?
승주
김승주토지정보과장
예, 찾아뵙고 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남병국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84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89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행정민원과는 재해 대비사업 3억 원, 도로 응급복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1억 8,000만 원, 농지이용 관리 지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낙동강 수계 농업용 양수장시설 개선사업 10억 원, 농업기반시설 긴급 보수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19억 3,000만 원,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도로 개설 10억 2,000만 원,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지원 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3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행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효석위원
예, 행정민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89쪽부터 49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91페이지 고아읍 이례리 위험 농로 정비공사 이거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농로 같은 경우에 농로 폭이 협소해 가지고 농기계 차량들이 교행이 불가해 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차량 이동 통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농로 확장 요구에 대한 민원이 고아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결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원섭위원
여기에 지금 하루 차 몇 대 다닙니까?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하루 차 정확하게 저희들이 뭐 통계
김원섭위원
예, 통계는 아닌데 과장님이 봤을 때 하루 몇 대 다닌다고 보십니까?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저쪽에 뭐 주민들이라든지 뭐 농번기에는 좀 농기계들이 많이 다니는
김원섭위원
농가 수는 몇 가구입니까, 여기에?
병국
남병국선산출장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숲속요양원이라고 요양원의 종사자하고 면회 오는 차량들하고 이게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하루에 통상 다니는 차량 대수는 종사자하고 이거 하다 보면은 한 50여 명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
김원섭위원
50대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면은 50대가 더 넘는 농로도 그러면은 다 폭을 다 넓혀줄 겁니까?
병국
남병국선산출장소장
그런데 여기에 농번기에 종사자 차량하고 이게 폭이 좁다 보니까 농기계하고 조금 뭐 교행이 안 되다 보니 민원이 많습니다.
김원섭위원
농로에 교행이 되는 농로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농로 폭이 요즘에 넓게 해 놔 가지고 다 3m 아닙니까? 농로 3m 하고 5m 하고 지금 5m 해 놓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저기 농로 옆 쪽에 보시면 옆에 수로가 있고
김원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m짜리 도로하고 5m짜리 도로하고 건축물이 들어온다든지 다른 조건이 뭐가 달라지냐고 여쭙는 겁니다.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뭐 다른 조건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교행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위험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거는 관련 예, 저희들이 그 목적은 그렇습니다. 저희 하는 거는 저희들이 교행을 원활히 해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또 확장하는 그런
김원섭위원
과장님 땅이 있으면 저는 과장님이 좋아서 해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거기 땅 있으면 저는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위원이 되면서 다짐했던 게 아닌 거는 아니다. 이거는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윤리특별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윤리적으로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김원섭위원
이거 하나 아니, 이거 하나 3억 쓰는 거 문제 안 됩니다. 3억 통과시켜도 됩니다. 이다음에 다른 농로 3m짜리 농로 전부 다 5m로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지금 50대, 하루에 50대 다니는데 하루에 100대 다니는 데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확장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장을 하는 거지. 그 3m 있는 도로를 무조건 5m로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원섭위원
다 해 주지는 안 하죠.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예.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김원섭위원
다 안 해 주는데 여기를 해 주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그게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아읍을 통해 가지고 제기되고 또 관할 그 뭡니까? 이장님이라든지 그리고 읍이라든지 또 이제 관할 시의원님이라든지
김원섭위원
과장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저도 뭐 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이해시킬 분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저는 위원장님 이거는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석위원
예, 농업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2, 147,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493쪽부터 51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49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작물 재해보상보험입니다. 당초에 3억 7,000인데 이번에 3억 5,4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는데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 이제 해마다 이게 이제 도비로 해 가지고 재배정 조금 내려왔는 거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농작물에 대해서 재해보험 넣었는 게 한 3억 2,000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이제 동계 작물 넣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래서 조금 더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임명섭위원
보조 사업자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NH농협손해보험에서 일괄로 받고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런데 한 군데 보험에서만 그러면 이제 전체 7억 2,400만 원을 그쪽에 준다는 이야기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국가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NH농협으로 해 가지고 일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임명섭위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우리 농가에서 농작물 피해 아니, 재해 있는 거는 다 커버가 된다는 뜻입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거를 가입을 작목별로 가입을 해야지, 보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예, 어느 정도 68개의 벼라든지 뭐 그런 작물에 있어 가지고 그거를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혹시 그러면은 '25년도에는 이쪽의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수혜받은 농가가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금액하고 혹시 그게 나왔는 게 있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해 가지고 따로 검토해 갖고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예. 하고 제가 작년도에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됐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2억 8,500만 원 정도
임명섭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보다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작년보다 조금
임명섭위원
지금 올해가 금액이 좀 많이 좀 증액됐는데 그거 그러니까 '25년, '26년도에 그거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지급됐는 금액.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거
임명섭위원
금액이랑 그 농가 있으면 그거를 좀 같이 좀 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구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맛있게
세구
장세구위원
212쪽에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구
장세구위원
494쪽에.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494쪽에 예, 농지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 지금 시작돼가 하고 있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면 1단계는 올 연말까지 이렇게 하고 또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한해서 하고 내년에는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서 이거를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위반 사례나 뭐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땅이나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라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분 계획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지금 받아가 있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받아가 있는 거는 아니고 사후 계획은 아마 뭐 12월 달쯤에 농식품부의 지침이 따로 내려올 거 같습니다, 위원님.
세구
장세구위원
국가에서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안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가 있는데 특히 농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땅을 파려고 내놔도 안 팔린다 하는 볼멘소리가 이쪽으로 지금 다 이렇게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전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기금이 지금 내려와 갖고
세구
장세구위원
기금도 내려오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70% 정도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면 한 시에서 한 21% 정도 시, 도비가 한 30%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 최종적으로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잘 좀 하셔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 시청에서 완충 역할을 좀 최대한 좀 잘해 주이소. 이거 때문에 지주들이 불편해 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저희들이 들어봤을 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가 저한테 들려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살 데가 없어서 하우스를 쳐 놔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 안에서 기거를 하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나는 어디 가라고 얘기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런데 뭐 그거는 자기 땅이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든 이 어르신이 지금은 그렇게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을 다 농사지으면서 생계를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숙식까지 다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누가 통보를 했겠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라는 말이고 하면서 저한테 찾아와가 하소연을 하는데 뾰족하게 그런 처분계획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안 나와가 있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하여튼 좀 뭐 예산이 이렇게 잡히더라도 내년에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되겠네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세구
장세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않을 거 같고 올해가 지금 키포인트인데요.
세구
장세구위원
올해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지금 이제 '96년도 이전에는 사실은 '96년 1월 2일부터 「농지법」이 이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조금 강화되고 아마 '96년 이전 취득했는 거라 해도 아마 농지를 경작 안 하는 거 이런 거는 또 조사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 안에 이 안에 과장님 그러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거하고 아니면 위탁이나 다른 쪽으로 주는 거하고 또 조사가 돼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세구
장세구위원
자경을 하고 있지 않는 직영을 하고 있지 않는 그 부분에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자경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경을 하지 못하는 법적으로 예외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 충족되는 거하고 이제 서류 부분 이제 보고 그래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불법이 의심된다든지 이러면은 지금 심층조사를 현장에 가 갖고 하게 됩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세구
장세구위원
뭐 아니,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자꾸 물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구
장세구위원
그 부분은 그거는 따로 내가 한 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논을 갖고 있는데 기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심을 때 이앙기도 없고 뭐 추수할 때 콤바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거를 맡겨야 돼요, 기계가 있는 사람한테. 그렇지만 그 소득은 내가 가지고 오면 이거는 자경을 하는 거예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농지법」에 보시면은 1년에 90일 정도 제가 자경을 이제 농사를 돌보든지 이래 하면은 그거는 되는 걸로 자경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세구
장세구위원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뭐 이게 조금 충돌이 일어나거나 하거든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이런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도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충돌이 없이 좀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 499쪽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25년산 벼에 대해서 이제 도비로 해 가지고 이게 이제 농민들 소득 보전이라든지 경영 안정화를 위해 갖고 지급되던 건데 이제 추경 때 내려왔습니다, 도 추경에.
세구
장세구위원
도비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매칭해 가지고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25년도분이 11억 8,000으로 끝이 나는 건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제 올해 '26년 산은 아마 정리추경 때 다시 한번 내려올 거 같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정리추경 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세구
장세구위원
또 뭘 해야 돼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세구
장세구위원
그래요, 그거는 어떻든 501쪽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세구
장세구위원
이거하고 너무 배치되는 얘기 아닌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논 타작물은 이제 아까 그거는 벼 재배를 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이고 이거 이제 논 타작물 같은 경우에는 논에다가 다른 논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었을 때 저희가 이제 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쌀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갖고 이거 논 타작물을 재배할 때 혜택을 1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이제 벼를 조금 줄이는
세구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이게 정책이 정책이 약간 두 종류가 좀 상반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조금은 상반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한쪽에서는 논농사를 짓는데 좀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또 지원금을 계속 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논 작물 짓지 말라고 다른 타작물을 지으면 재배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뭔가 좀 밸런스가 논 작물을 계속 그러니까 벼 농사를 계속 지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짓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게 조금 정책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충되지 않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봐도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저희는 사실 식량작물을 뭐 국가 안보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해 놓다 보니까 논의 형태를 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작물을 지원하는 거를 국가에서 지금 정책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구미가 도농 복합 지역인데 어떻든 간에 정책을 펼쳐주는 쪽에서 정확하게 방향 제시를 저는 해 줄 필요가 있다. 논 작물을 지금은 사실은 쌀 소비가 뭐 줄어드는 거는 결국은 우리 전체적인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쌀 소비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집에서 밥을 안 해 먹고 뭐 다른 걸로 대체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든 쌀 소비 촉진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좀 타작물을 지으라고 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어차피 정책을 펼쳐나가실 때 좀 제대로 된 정책이 좀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을 어떻게 뭐 이거를 쌀 농사에 대해서 정말로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이제 특별지원금 해서 매년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원체 이게 소득이 안 나니까 어쩔 수 없는 정말 선택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작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것도 방법인지 아니면 소비 촉진을 하는 게 방법인지 한 번쯤 고민을 해 볼 때는 안 됐겠나. 그게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을 입안을 하실 때 좀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려봤고요. 496쪽에 거꾸로 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왕진버스 관련해서 이거 제가 예산 때도 조금 제 눈에 확 안 들어와서 지금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세구
장세구위원
예산이 지금 전체 얼마예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전체가 1억 2,600입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1억 2,600인데 이게 이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만 하는 거예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중에 이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이제 중앙회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자부담을 3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농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중앙, 농협중앙회에서 30%의 뭐 사업비를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1억 8,000이 맞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1억 8,000 맞고요.
세구
장세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 아닌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두 군데, 세 군데 했고요. 고아, 선산, 동구미 이래 했고 올해는 아마 이제 무을하고 구미칠곡축협에서 신청한 거 같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다섯 군데. 예.
세구
장세구위원
다섯 군데를 하는데 1억 8,000으로 한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구
장세구위원
그렇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까지 예산이 그 정도 같으면 되면 천만다행입니다. 507쪽에 영농폐기물 수수료 지원사업에 폐부직포를 수거를 하고 있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폐부직포하고 이거는 반사필름을 지금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작년에 조례를 좀 개정해서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거를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 때 200톤이 지금 다 나갔거든요. 상반기 때 본예산 세워놨는 예산이 다 나가고 하반기 때 한 번 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한 900만 원 정도 더 세워놨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예산은 폐반사필름하고 폐부직포만 하는 거예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구
장세구위원
폐비닐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폐비닐은 폐비닐을 수거하는 곳에 놔두면 그거는 수거를 해 갑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그렇게 해가 가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구
장세구위원
폐반사필름하고 폐부직포는 수거하는 방법이 그러면 다른 거예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라 가지고 이거를 수거해서 이거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수거를 해서 이거는 이제 뭐 소각을 하든지 뭐 그런 걸로 지금
세구
장세구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내가 나도 버릴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에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자부담하는 거예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자부담 조금 받고 있습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농협 자부담이에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왜냐하면은
세구
장세구위원
배출하는 농가 자부담이 아니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원래는 원인자부담이라 그래 가지고 배출하는 분들이 이제 내야 되는데 저희 농민들 개개인이 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농협에 조금 부담을 시켰습니다. 조합원들이 맨날 내놓기 때문에.
세구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많이 헷갈려요.자, 우리는 그러면 940만 원을 이제 추경에 세워주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본예산 거까지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6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올해 서가 있는 예산이잖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구
장세구위원
맞아요?
병국
남병국선산출장소장
추경하면 2,000만 원.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2,000만 원이죠, 추경하면.
세구
장세구위원
추경하면 2,000만 원. 그러면 자부담을 50% 하면은 4,000만 원.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4,000만 원. 이제 자부담까지 합하면 4,000만 원.
세구
장세구위원
4,000만 원. 4,000만 원으로 그러면 이거 수거하는 방법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수거하는 방법은 자원순환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마을별로 해 갖고 집하를 시킵니다. 시키면 그거를 이제 자원순환과 용역에서 이제 실어다가 나르면서 계근을 하죠. 계근을 하는 게 이제 반납 수수료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세구
장세구위원
굉장히 복잡해서 지금 자, 폐비닐하고 같이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 폐비닐은 따로 이제 수거 장소가 따로 있어 가지고 그쪽에 놓으면 가지고 갑니다. 이제 빈 병하고
세구
장세구위원
아니, 그래 안에 집하 장소가 있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거는 다른 데서 환경, 환경공단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지금 반사필름하고 폐부직포에 대해서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가져가서
세구
장세구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가져가는데 예산을 왜 여기서 세워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원인자부담이라
병국
남병국선산출장소장
이거 자원순환과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원래 이거는 고아농협에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병국
남병국선산출장소장
이거 폐비닐, 반사 먼저 하다가 그 다른 농협으로 확대됐는 겁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병국
남병국선산출장소장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농민들은 폐비닐, 이거 폐반사필름하고 폐부직포는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원화시설에 가더라도 이거를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소각이 안 되니까 이거를 자원순환과에서 다시 이거를 여기서는 소각하면 안 되니까 또 이거를 소각하는 데로 자원순환과가 보냅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아니, 그게
병국
남병국선산출장소장
그렇기 때문에 비닐은 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가 처리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 과수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무분별로 버리고 하니까 농촌이 좀 환경이 안 좋아져 가지고 고아농협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지역 농협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세구
장세구위원
아니,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조례를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영농폐기물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부직포를 폐비닐처럼 같이 수거할 수 있도록 그 관련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올해부터 이거를 다 수거를 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가 있어요, 지금.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세구
장세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인 거 같은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고요.
병국
남병국선산출장소장
자원순환과에 다시 한번
세구
장세구위원
그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거는 다시 검토해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원섭위원
소장님, 과장님. 방금 이어서 하겠는데 영농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원사업 이거는 조례는 자원순환과의 건데 왜 이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수거하는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고 조례상에 보시면 원인자부담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놓는 데서 반입 수수료를 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이 반입 수수료를 세워놨는 겁니다, 위원님.
김원섭위원
과에서 수수료를 세워놨는데 이거를 이제 자원순환과로 조금 더 돌리면 안 되는가요? 돌리고 여기에 지금 조례상에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모르겠는데 점적호스 및 보온덮개까지 다 포함을 다 시켜 가지고 자원순환과로 다 주세요. 이거를 왜 농업정책과에서 들고 있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면 저희 다 좋은데
김원섭위원
더 힘들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자원순환과하고
김원섭위원
그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아니, 어느 부서에서 미루는 거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소장님께서 그거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는 다음에는 올해 지금 추경까지는 올라오더라도 내년 본예산은 자원순환과로 이거는 돌려주세요. 이거는 담당 부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500페이지에요.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상반기, 또 하반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상반기는 도비와 시비로 되어 있고요. 하반기는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어요. 다른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인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반기 때 했는 거는 우리가 '25년도 추경 때인가 그때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도에서 이제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임산부들에게 지원했던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해 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
신용하위원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하반기부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예, 하반기부터 바뀌었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비용도 상반기까지 받은 사람들은 20만 원이었는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하반기부터는 24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24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때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20만 원이라고 딱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신용하위원
아니, 지금은 어떤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지급을 이제 신청은 해피버스라 하는 온라인으로 해 갖고 임산부나 뭐 출산모들이 거주 읍면동이라든지 해피버스라 하는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선정이 되면 이게 이제 도에 있는 사이소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친환경농산물을 선택을 해서 이제 연 2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해서 씁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신용하위원
있잖아요, 20%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뭐 내가 20만 원을 구매하면 자기가 4만 원을 이렇게 내야 되는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내야 되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16만 원은 지원받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지원받고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20만 원이 포인트 같은 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이소인가 거기서 쓰는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돈을 자부담 부분을 계산을 해서 같이 쓰는 거죠.
신용하위원
아니, 뭐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이거 내용을?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거는 우선은 이게 현재 임신 중인 분들에게 가는 거는 맞는데 출산 후에는 언제까지 지원이 됩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출산모, '25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모에 있어 가지고 안 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한테. '25년도.
신용하위원
그전에는 무조건 안 돼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전에는
신용하위원
12월 31일 날, 2024년 12월 31일 날 된 분들은 안 되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무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굉장히 지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분들은 계속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계속은 안 되고 연 이제 이래 또 해야죠, 내년에도.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분들은 또 받을 수 있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26년 1월 1일 이후로 해서 받고 이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해 태어난 분들이 아니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 대신에 뭐
신용하위원
제가 찾아본 거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에게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25년 1월 1일이면 1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좀 다 다른가요, 지원 기준이?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는 '25년 1월 1일 이후로 해서
신용하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좀 인구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당초 2026년 본예산 할 때는 870명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 때 1,190명으로 320명이 늘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추계를 못합니까? 이렇게까지 340명, 320명이 늘 정도로 우리가 추계를 이렇게 못하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 48만 원 인당 지급했는 거를 이거를 인당 이제 조금 많이 이제 주기 위해 갖고 금액을 조금 적정하게 조정한 거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48만 원 주다가 20만 원이면 줄어든 건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계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지금은 추경할 때 지금 1,19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는 870명으로 부기를 써 놨다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부기 자체를요?
신용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도 이게 추계를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출산, 아이를 출산하는 거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병국
남병국선산출장소장
출산 인구는 지금 많은데 예산에 맞춰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세우다 보니까
병국
남병국선산출장소장
인원수가 그래 됐는 지금
신용하위원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추계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추계를 그렇죠. 예산에 맞춰서
신용하위원
돈에 그냥 맞춘 겁니까, 이게?
병국
남병국선산출장소장
올해 예상 출산 인원이 한 2,000명이 넘어가거든요.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넘으면 선착순으로 딱 잘립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착순으로 잘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청하는 순서대로
신용하위원
그러면 못 받는 분들은 계속 못 받을 수 있겠네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이게 이것만 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 보시면 영양플러스를 받는 분은 또 제외되고 다른 거 또 몇 가지를 받을 수가
신용하위원
이거냐, 이거냐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냐 선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신용하위원
중에서 선택을 참 어렵네요, 이게. 어렵네요, 이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 방식도 뭐 도비만 하다가 20만 원 주다가 갑자기 24만 원 주다가 또 인구수도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이래서 또 지원하는 출산 이후 1년 이내였다가 뭐 또 2년까지 됐다가 막 이게 너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죠? 행정의 절차상 뭔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서 굉장히 졸속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누군가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지금 도비 세워져서 우리 시비 세웠는데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20만 원 받았던 사람은 다음에 내가 다음에 했으면 24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20만 원 받았다, 중복이 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받은 사람은 또 뒤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상반기 때 받았는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뭐 이게 뭔가 중구난방이고 뭐 다른 또 보건소에서 하는 거 하면 또 이거는 안 된다고 그러고 뭔가 이게 체계가 이게 다 그러면 어디에 사이트에는 내가 어딘가에 받았다라는 거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뭐는 받았고 뭐는 안 받았고 뭐뭐뭐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가 있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 영양플러스나 이런 사업을 받고 있는지를 검증을 받고 다시 하기 때문에 일이 조금
신용하위원
일이 뭐 중복되고 막 그러네요. 또 그거 다 확인하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확인하고 예.
신용하위원
그리고 그러면 타 지역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와도 그게 이력은 계속적으로 연결됩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국비 받아가 하는 거는 이렇게 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선정됐으면 계속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김천에서 태어나 갖고 뭐 보건소에서 했다 그러면 우리 와서도 그러면 김천보건소에 확인해야 돼요? 구미보건소에 확인해야 돼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신용하위원
그거는 국가가 다 통합되어 있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통합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주는 거 되게 좋은데요. 이게 뭔가 방식이라든가 뭐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편하게 임산부들은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든 것들이 막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좀 편하게 좀 챙겨서 우리 출산 신고하려고 왔을 때 뭔가 딱딱 지원이 바로 되든가, 우리가 알아서 챙겨서. 이분들이 다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병국
남병국선산출장소장
농업정책과에서는 그거까지 모르고 보건소에는 그런 통합체계를 구축해 놨을 겁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출산하신 분이나 지금 임산부분들이 이게 뭔가 편하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조금 편하기는 편합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또 뭐 구미보건소에도 확인해야 되고 내가 뭘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절차가 있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 안에서의 시스템 사항이고 그거는
신용하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24만 원씩 계속 나가는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이제 예산에 따라서 또 이제 인당 금액은 또 조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 좀 이런 지원을 하는데 뭐 이렇게 못 받는 사람이 누락되는 사람도 없고 좀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석위원
좀 쉬었다가
소진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뭐 열화와 같은 질의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활력과장님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오시죠.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위원
예, 농촌활력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2쪽,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513쪽부터 51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님 뭐 열심히 우리 의원님실에 다니면서 설명 다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장봉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워낙 뭐 잘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석위원
농식품산업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 135, 142, 147,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519쪽부터 52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뭐 어디 뭐 추경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 지원사업 있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이게 지금 이제 지류만 지금 해당이 되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지금은 이제 예산 형편상 골판지 예, 지류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예. 지류만 되는데 요즘에 수출을 한다든지 판매 농산물 품질에 따라서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포장재도 많거든요, 이제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예.
김원섭위원
농사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뭐 부서에서 올리든 뭐 저희 뭐 의원발의 조례로 하든 조례를 바꿔 가지고 다른 자재, 지류 말고도 플라스틱이나 뭐 다른 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포장재 말씀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효석위원
예, 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2, 147, 161쪽이며 세출예산은 527쪽부터 54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금 지원에 대해서요. 여기에 보면은 3개소가 있는데 뭐 친환경수산물 인증이라고만 되어 있고 어종이나 뭐 이제 사업체명 같은 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국비로만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친환경수산물은 송어 양식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금 무항생제로 해서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가 3농가 있습니다. 그 3농가에 한해서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판매했는 금액의 15%를 직불금으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15%?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김정미위원
3개소인데 이게 8,100만 원 보니까 한 어가에 2,700만 원씩 돌아가는 거는 아닙니까, 계산이?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한 평균 뭐 2,500 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로 편성되기는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됐고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김정미위원
계속?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김정미위원
그러면 계속 국비로 합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가 한두 농가 더 있을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뭐 특정 어가에 이제 편중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지금 저희 어가
김정미위원
이거 계산을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산식을 하시는지?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어느 어떤?
김정미위원
금액을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그 매출의 15%입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지침상 예, 판매 금액의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뭐 예산이 뭐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미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2개부터 먼저 확인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개 식용 종식법이 언제 시행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던데?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명섭위원
그러면 구미에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구미에는 지금 이 지원사업을 몇 농가 했습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15농가 했습니다.
임명섭위원
15농가 맞죠?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급됐나요? 한 마리당 해야 합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마리당 그 폐업했는 시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데 일찍 했는 사람은 60만 원부터 단계별로 해서 뭐 40만 원 이렇게 차등이 됩니다.
임명섭위원
그러면 그 시범 농가 지급내역 좀 서면 좀 주시고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거를 취급하는 식당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하는 게 없죠?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임명섭위원
예, 일단 그거까지 하고요. 두 번째 한우농가에 대해서 도축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죠?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그러면은 작년 거는 제가 대충 뭐 여기 있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지급금액? 집행?
임명섭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예산이 4억에서 집행이 한 3억되고 1억 정도 남았더라고요. 올해도 현상이 이래 되나요? 도축 수수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도축 양이 1년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3억에서 3억 5,000 그 사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명섭위원
그것도 나중에 좀 필요하고요.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임명섭위원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뭐 예산에 대해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에서도 알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이 책 보셨죠?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지침서.
임명섭위원
예,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도 가축방역실시요령 거의 공무원들한테 지침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임명섭위원
여기에 보면은 구제역 예방약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국비 70%, 지방비 30%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전업농에 대해서는 국비 35, 지방비 15, 자부담 50%입니다. 여기에서 전업농이라 하는 것은 소는 50두 맞습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50두 미만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돼지는 1,000두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접종 시술비는 돼지는 제외고 소는 사육 마리 수가 50마리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 지원 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 하는 거 되어 있죠?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이게 업무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는 전액 지원하겠다고 내려왔는데 이거는 제가 우리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고 제가 그거를 할 테니까 이거는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저희 9월 14일 날 우리 김정미 위원하고 이정호 위원하고 저하고 구미칠곡축협에서 도축장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 했는 거 참석하셨죠?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예, 제가 내용을 과장님 말씀하기가 좀 곤란해서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는 축협조합장님, 상임이사님, 상임간사님, 그다음에 인근의 3개 아파트 자치회장, 관리소장, 동 대표 참석했고요.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악취 및 돼지 울음소리 때문에 민원이 많다 하는 것을 인정하셨고 피해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향후 도축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였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임명섭위원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좀 인지하시고 향후 여러 방법들을 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장기적으로는 도축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이거는 검토로 하고 제가 자료 받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9페이지에 보면요. 말산업특구 지원이 2억에서 지금 5,500만 쓰고 1억 4,500을 삭감했는데 뭐 이유가 어떻게 되죠?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이거를 과목경정을 좀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는 거를 재료비에 2,500 해서 승마길 조성하는 데 야자매트 좀 구입하는 거를 이게 시설비로 좀 구입하기에 그래서 이거 2,500하고 나머지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1억 2,000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신용하위원
말산업특구 지원에서 1억 4,500을 삭감하고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신용하위원
재료비에 2,500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재료비에 2,500 밑에 자산취득비에
신용하위원
자산취득비에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1억 2,000
신용하위원
말산업특구 지원은 원래 뭐였는데요? 어떤 사업이었는데요, 처음에 예산 할 때는?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말특구 신청을 해서 지원받는 게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으면 보통 1년에 1억에서 한 2억 사이에 이렇게 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완을 좀 하고
신용하위원
이거는 뭐 과목경정은 얘기해 갖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진행되는 겁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아니,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과목 해소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과목변경을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꼭 안 필요한 건데 지금 뭐 사는 겁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자산취득비는?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자산, 지금 크로스컨트리 하는 데 봉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낡아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구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는 상황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542페이지에 보면요. 국고 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보니까 2025년 축산정책사업 집행잔액이 합치면 한 6억가량이 반환을 하는데 보통 어느 부분에서 남는 부분입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지금 축산정책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한 27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신용하위원
각각의 남은 잔액들을 다 합친 겁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남았는 데가 조사료 생산지원에서 한 3억 정도 국비, 도비 포함해서 그렇게 남았고요. 학교 우유 급식에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신용하위원
학교급식에서?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학교 우유 급식.
신용하위원
그런데 또 올해는 우유 급식을 더 늘리지 않았습니까? 추경을 더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이거는 소규모 학교에 지원하는 거고요. 이게 학교 우유 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국가유공자한테 지원을 초·중·고등학생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용하위원
그게 1억이 작년에 남았다고요?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올해도 지금 실제 학교 우유 급식이 학생들 사이에 이게 학교 우유 급식을 하는 데는 이런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 먹는데 학교 우유 급식을 안 하는 데는 또 이 학생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이게 한부모
신용하위원
그게 노출되잖아요.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그래서 또 신청을 잘 안 하는 학교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가 반납되는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그렇게 지원을 하면 좋은 마음일 수 있지만 아이들, 학생들에게는 특히 또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무상급식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용하위원
이거 뭐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 전체가 학교 우유 급식을 하면 참 좋은데 또 일부 학생들이 요즘 학교 우유 급식을 잘 안 먹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신용하위원
그런데 그런 학생들에게는 왜 급식 쿠폰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합쳐서 나갈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저는 우유를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건강 차원으로 봐도 먹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자기의 그런 것들이 노출될까봐 꺼려하는 거 아닙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저는 방식을 좀 바꾸면 이 학생들에게도 그런 거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산, 학생들이 안 먹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못 쓰고 반납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찾아서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든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우유 급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예. 그거는 위에 뭐 도하고 농식품부하고 이거를 한 번 건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한 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거 청소년들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신용하위원
우리 뭐 급식 쿠폰도 주고 지급하고 하는데 거기에 합쳐서 뭐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도 있고, 직접 본인들이 그 돈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좀 있을 거 같은데요.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임호원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석위원
예, 산림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3, 161쪽이며 세출예산은 545쪽부터 58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뭐 산불이다, 재선충이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니 혹시 우리 구미 관내에 등산로가 많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임명섭위원
1년 전체에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는 거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등산로가 지금 예산은 3억이고요.
임명섭위원
예, 예.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전체 예산이.
임명섭위원
예, 그거를 뒤에 물어볼게요. 그래서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저희가 이제 보통 등산로는 저희가 등산로관리원이 있습니다. 관리원이 순차적으로 다니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등산객이 많은 데는 항상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은 해서 1년에 상반기에 저희가 전체 보수 계획을 한 번 세우고 그래서 상반기에 발주를 한 번 하고 또 하반기에 또 이제 민원 들어왔는 거 모아서 발주를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치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명섭위원
읍면동 전체에 등산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그래서 아까 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금액이 한 3억 정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임명섭위원
그게 우리 15개 읍면동의 등산로 관리하는 데 충분한 재원인가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해마다 거의 한 작년 같으면 한 5억이 있었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예.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한 3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 이제 하반기는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다 끝났고요. 보통 한 2억 정도 부족합니다.
임명섭위원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등산로가 정비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사고도 나고 또 운동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이쪽에 예산을 줄 부분은 불요불급한 데는 꼭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추경에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임명섭위원
예, 그래서 3억인데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이거를 조금 증액해 가지고 좀 등산로 정비를 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최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 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46억 9,000만 원에서 농업기술개발 보급사업 등에 2억 원이 증액된 14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두 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두 개 부서에 대해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석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25, 131, 143,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559쪽부터 57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63페이지 논이용소득형감자-콩 작부체계 기계화 기술 시범인데요. 이거 며칠 전에 잠깐 오셔 가지고 설명은 하고 가셨는데 사실 조금 이해가 좀 덜 됐어요. 이게 이제 다른 여기에서 원래 이제 포기를 했다가 다른 대상지로 갔다가 거기서도 포기한 것을 다시 와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포기했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게 추경에서 이제 10월에 이거를 반영하고 12월 사업 추진하면서 내년 9월까지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문희
최문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참여 수요가 지금 확보는 되었나요? 안 됐죠, 아직?
문희
최문희기술개발과장
저희 기술센터 사업은 행정 사업하고 좀 달라서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사업을 이제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구미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먼저 이제 사업이 따지면 그거를 공고하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 대상이 이제 선정된 단계는 아니고 저희 구미시가 이제 감자 재배 면적이 그래도 경북에서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사업의 기회가 주어졌고 현재는 뭐 선산, 고아, 뭐 해평, 도개쪽으로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구미시에 이제 재배농가들한테 좀 보탬을 이렇게 주고자 사업을 이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시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처음에 이제 포기를 했고 대상지가 또 넘어갔을 때 거기서도 포기했고 했던 그 이유는 뭐였어요?
문희
최문희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을 포기했던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을 하려고 신청은 했는데 이제 도에서 사업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사업이 다른 사업을 주고 이 사업을 이제 저희가 받지는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에서 뭐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이제 사업이 포기가 됐는지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5㏊에 대한 그 부담이라든지 그런 거가 있어서 아마 사업 시기가 조금 지연되고 해서 사업이 연내에 추진이 안 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이유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거 검토해 놓겠습니다. 차후에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최문희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562페이지 보면요. 양파 포트 파종기.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총 몇 대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양파 파종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신용하위원
지금 현재 1대를 갖고 있고?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1대를 추가 구입을 한다고요?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예, 예. 양파 파종기 같은 경우는 이게 양파 종자 씨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트레이가 거의 한 400구 정도라고 해 가지고 60×30cm, 400구 이상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계 파종을 안 하고 사람이 하는 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종기 자체가 일시에 쓰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양도 그렇고 이번에 저희가 조금
신용하위원
아니, 그게 1대가 있고 이제 2대면 충분합니까? 이게 직접 밭에다가 파종하는 기계는 아니고요?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소진혁위원장
포트. 홀에 씨 넣는 거.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예, 포트 트레이에다가 하는 겁니다. 거의 406구 그러니까 60×30cm 400구가 넘는 거를 파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2대면 충분히 뭐 수요가 되겠습니까?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예, 그 정도면 저희 양파 예, 예.
신용하위원
아니, 뭐 우리 양파 파종하는 기계는 따로 있습니까? 밭에 직접 하는 거는?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밭에 직접 하는 거는 줄뿌리기라 해 가지고 그냥 손으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
신용하위원
그거는 뭐 따로 기계가 없나요?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다른 기계
신용하위원
우리가 지금 양파 우리가 그거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그렇죠. 그냥
신용하위원
많이 키우는 그런 걸로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한 4,0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저는 장비 같은 거를 좀 더 구매를 더 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딱 1대만 딱 구매를 하길래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충분한 건지.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그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지금 파악을 했고요. 양파 파종기가 이게 파종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파종기 외에 발아를 하기 위한 발아실 관리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도 지금 양파 트레이 육묘를 찾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력화되고 그리고 벌 이제 양파구라고 해 가지고 추대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는 데 이게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은 저도 뭐 제가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계들이.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이제 모든 농가에서 다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사업장을 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 임대기계 좀 다양한 욕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좀 우리 더 넓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임대사업소를?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좀 많은 장비들을 좀 채워서 우리 농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남은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최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진혁위원장
오늘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원래 기술센터에 이게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지금 검토 의견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짜 이거 농업,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금 뭐 논 소득 이용 감자-콩 뭐 기계화 시범사업이라든가 농기계 관련돼서 추가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짜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금 뭐 다 이해하시는 거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용희
최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소진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촌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획변경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