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손상현 의원 발언
손상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2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및특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 500만 원 이상 과목변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건설국, 농업정책국 순으로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허가민원과장 김형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손상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안 178쪽 세입예산입니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2억 3600만 원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기금을 반영하여 3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억 5800만 원으로 기금 5억 5600만 원, 시비 3억 5500만 원 합하여 총 7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일반처리 운영에 일반운영비, 건축인허가 업무대행수수료를 기존 9700만 원에서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9700만 원 중 상반기 집행액 6100만 원으로 하반기 건축민원 추진을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금 3억 5600만 원, 시비 척 6100만 원 총 5억 1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지허가 민원운영 시설비는 사전 예치된 산지복구비로 기존 1000만 원에서 대곡지구와 송강지구 대행복구 공사비 1억 63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최지원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우리 예산은 179페이지 보면 산지전용 대행복구공사 대곡지구 하고 송강지구가 있죠, 이 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대곡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해서 건축신고를 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산지 공사착공을 위해서 산지에서 일부 했구요, 그 이후에 산지전용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연장처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산지복구비를 예치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업주가 또 연락이 안됐고 또 복구비 예치가 안돼서 산지전용기간 만료로 허가취소된 사항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우리 대곡지구는 서울보증보험에 예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건가요?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그 거 전부 다 돼 있구요.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보험청구해서 다 받아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복구하는.
최지원위원
얼마나 돼 있어요?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지금 1억 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최지원위원
돼 있어요?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지금 받았습니다.
최지원위원
총 서울보증보험에 1억 21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더 돼 있는 거예요?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제가 알기로 1억 2100만 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이 거만 돼 있는 거예요?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예
최지원위원
그러면 이 거 갖고 복구가 가능하나요?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예 애초에 산지복구비를 산출할 때 복구기준에 의해서 좀 넉넉하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최지원위원
이게 산지를 한 번 개발해서 복구하려면 100% 복구가 될지는 의문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이 금액갖고 100% 복구가 가능한 겁니까?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100%라는 의미가 물론 당초에 산림하고 원 상태로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현재 저희가 복구비라고 하는 게 임의로 산정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산출기준이 산림청 고시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거 이상은 저희가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산지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복구비 예치할 때 보증보험에 그래도 우리가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예치를 많이 해서 업자가 또 개인이 개발할 때는 그 분들이 사업을 할 때 100% 담보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보증보험에 예치를 얼만큼 해 놨느냐, 나중에 시가 복구를 해야 되는 데 그만큼 예산이 되는 건가 이게 관건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억 21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 데 이게 100%가 가능할지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물론, 산지복구비용 자체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충분히 더 받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구요. 어차피 산림청 고시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만 산출비용을 받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비를 투입해서 산지를 복구할 수도 없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복구설계서를 승인할 때 최대한 100% 산림복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우리 송강지구는요? 여기는 4200만 원인데 여기는 예치가 얼마나 돼 있어요?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이 부분은 9억 5000만 원 예치돼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4200만 원이면 복구가 되는 건가요?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이건 올 해는 설계비만 반영한 거구요. 설계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
최지원위원
그러면 설계해서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최지원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데 설계해 봐야 금액이 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예.
최지원위원
그러면 9억 얼마 돼 있다 할지라도 10억이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봐야 되는 거네요? 설계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복구비 범위 내에서만.
최지원위원
그러니까 복구비 내에서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맞춰서 할 수 뿐이 없잖아요, 금액에. 그러면 100%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과장님 맞죠?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예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허가 내줄 때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일반업자들이 그 능력이 되는 데까지도 우리가 봐서 개인 산이고 할지라도 난개발 해서 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이건 충주의 자산이고 자연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고민하셔갖고 허가 내지는 예치 등등은 좀 고려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맞죠?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송강지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허가가 나가면 안 되는 곳 같은 데, 왜냐하면 아름다운 임야인데 소나무가 우거지고 그걸 우량농지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내줬어요. 어떻게 임야가 이렇게 완전히 다 밀어버려가지고 우량농지가 된다면 상관 없지만 동산을 우량농지로 만든다 그래서 그걸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우량농지가 되는지 처음에 어떻게 이런 허가가 나갔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서 개발하시는 분이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것 같은 데 지금 올 해 세운 예산으로는 설계하고 응급복구라고 하셨는 데 응급복구는 어떤게 응급복구할 게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 본공사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응급복구는 사실 예비성격이기는 한데요. 혹시 우기 대비해서 배수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손상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복구를 하더라도 거기를 원래 있던 임야의 형태로는 갈 수 없고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는 거에 조림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복구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네 맞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참 거기가 소나무가 우거지고 아름다웠던 임야를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했던 사항이니까 최대한으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구설계서를 검토할 때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권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런 곳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전에 8대에 있을 때도 현장조사를 나가 보면 임야를 전부 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다 만들어 놓고 복구했다고 현장에 가보면 형태는 그대로 다 깎은 상태로 있고 그리고 나서 나무 조림만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어떤, 뭐라고 할까, 관행 같이, 그런데 관행 같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되 팔거나 이랬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거기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산지를 자기네가 사서 다시 평탄작업을 하려면 돈이 드는 데 그렇게 평탄작업 다 해 놓은 걸 또 사 들여서 자기네가 다른 용도로 하니까 아주 가치가 높아져서 땅 값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비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산 형태, 최소한 그냥 밭 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로 원상복구를 했다고 나무만 심지 마시고 거기를 비탈진 옛날에 했던 산 형태로 복구는 왜 안 되는 건가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말씀하시는 게 원래 산림으로 다 복구하는 게 안된다는 말씀.
정희
권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면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산들이, 울퉁불퉁. 그런데 지금 계단식으로 닦아서 거기 다 우량 밭을 만들려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꼼수, 그러니까 거기 다 그걸 해서 나중에 농가주택 하나 지어서 그런 형태로 대지 같이 그렇게 쓸려고, 그런 꼼수들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원상복구 재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 대집행?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예
정희
권정희위원
그랬을 때 옛할 형태의 비슷한 형태로 복구가 안 되느냐 그걸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지금 산림 같은 경우는 일단 훼손이 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 복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건 재해예방이거든요. 산림을 기존에 훼손했던 부분을 최대한 복구를 해서 그로 인한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산지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하기도 기존 산림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100% 복구가 안 되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는 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밖에는 복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냥 평탄작업 해서 택지 같이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태밖에, 거기 다 어떻게 흙을 갖다 복토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나무심기를 하나요?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지금 평지를 한 상태에서 혹시 깎은 데에서 성토를 해서 임야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나중에 재해 위험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일단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해서 복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그 상태에서 복구를 조림을 하든 배수로를 예방시설을 설치하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그걸 예전 산림처럼 높혀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게 좀 현장조사 나갔을 때 그게 좀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다음 번 사람이 그걸 매입했을 때에 내가 가는 데는 엄청 좋은 형태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나 복구할 때 예전의 모습 산지형태였던 그런 복구는 어려운가 하고 한 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예 그 거는 좀 어렵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하긴 뭐 맨땅이 되니까 수해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유출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정도만 지금 하시는 거죠?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예
정희
권정희위원
예 하여 튼 우리 최지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허가할 때 정말 잘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예 알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입니다. 다른 건 아니구요. 지금 그러면 행정 대집행 하게 되면 그 비용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환수가 되고 있고, 뭐 진행 중인가요?
과강
과강허가민원
김형문 이 산지복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허가 나갈 때 대행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돈으로 복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원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주시 경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상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충청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85억 8600만 원에서 105억 6200만 원으로 총 19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위하여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4쪽까지 시민생활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 건의사업 39건 추가편성하여 시설공사비 총 13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 3건 추가 편성하여 총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부터 185쪽까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제3종 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22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범바위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5000만 원 증액하여 총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노은 안락2리 정비를 위해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달천동 하풍 우수관로 정비를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및 2023년 호우피해 복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에 필요한 2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희들이 2차 추경이라고 얘기하면 당초예산에서 좀 못 다한 부분 또 긴박하다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추경예산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통 관내에서 들어오는 어떤 민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2차 추경에 저희들이 들어온 건 수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 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읍면동에서 건의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편성은 다 했는 데요. 이제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좀.
서원복위원
그러면 158건이, 그러니까 새로 2차에 새로 들어온 부분이에요, 아니면 1차 하고 같이.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2차에는 39건만 들어온 거예요.
서원복위원
병합된 거에 대해서 이제 모자라는 부분이요.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복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지역개발 이 쪽에서 도시계획 쪽에서 놓고 보면 제가 민원을 받다 보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걸 냈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할 때 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하고 아니면 현 시세하고도 틀린 점에 의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계혹 쪽에서도 문제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도 도로과 하고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 지역구에 있는 연수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시계획 하고 똑 같은 잣대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부분은, 그러니까 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그게 계속 지속적인 어떤 민원사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해결을 못하고 계속 연속으로 넘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한 번 나름 정의를 완벽하게 해서 아예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해서 어떻게 보면 건 수 하고 금액하고 증액이 좀 돼서 어떤 대외적으로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들여다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이 왜냐하면 그 잣대에 똑 같이 맞춰서 되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금 신규 말고 38건에 대해서 158건에 추경에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해결이 더 안 되는 미제 숙원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을 한 번에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길이 열릴 수 있는지 사실 저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은 데, 어떻게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형우
이형우건설국장
사실 좀 부서마다 맡은 업무가 있는 데 법적인 행정적인 영역을 벗어나는 그런 민원이 고질민원 안에 있고 해결책이 없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개인간에 거래에 의해서 2가지 방법을 같이 동시에 작용해서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 데 아직은 저희들이 그렇게, 뭐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민간한테 미룰 수 없는 건 맞구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속 수 년 동안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자연녹지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고,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께서는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이 있어가지고 협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데 이 부분은 저도 몇 년 동안 업무를 다뤘지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한 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원복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콘트롤타워 정도는 국장님이 갖고 계신 그 복안을 각 업무 부처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원활하게 주민숙원사업이 몇 건이다 이걸 떠나서 얼마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현실성 있고 또 아니면 정말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고충이 정말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 액수가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물론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부담을 하지 못하는 선까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숙원사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과마다 약간의 살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제가 지금 사실 도시계획 쪽에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사실 허가민원과 하고 똑 같은 맹락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토지정보과도 마찬가지고. 이런데는 업무를 우리 국장님이 좀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 기금이 얼마가 들어가서 저희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 보다도 좀 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예산증액이 돼서 주민불편해소가 될 수 있게 끔 한 번 부탁을 드리구요. 이번에 제가 이거 받으면서 세부사항을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서 뭐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 데 지금 사실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감정평가가 돼서 나오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또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사야될 토지가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떤데 혜택을, 수혜를 보는 데가 있고,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한 번 자료 좀 받아보고 싶으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 좀 해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지사용승낙을 통해서 마을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보상 관계나 이런 관계는 저희가 조금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과라든지 이런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원복위원
하여 튼 늘 보면 저희들이 토지사용승낙서 말고 그 거 하면서 하여 튼 법적근거를 해서 하여 튼 나름대로 뭐 추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거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사실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면밀하게 살펴봐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승낙을 받았을 때 서류가 좀 완벽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서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서원복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해 주신 거 잘 정리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183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 시민생활불편해소, 이게 추경에 13억 3600만 원 예산 세우신 건가요?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원위원
우리가 25년도 예산 총액이 62억이 맞나요?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지원위원
올 해는 60억 9000정도.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지원위원
우선 지금 예산이라는 게 물가상승 대비해서 우리 시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이 올 해 지금 2회 추경까지 읍면동에서 들어온 건 수는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전체 건수는 한 158건 정도.
최지원위원
그러면 이번 13억 예산까지 하면.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39건이 이번에 추가로 된 거구요.
최지원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가 내년도로 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한 200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원위원
건 수 신청 들어오는 거에서 200건 정도가.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200건 정도는 읍면동 재배정을 해서 공사를.
최지원위원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건 수 외에 또 있습니까, 못하는 건 수?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풀사업비 같은 경우도 긴급하게 써야 될 때는 재배정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제가 지역구 현안 신청서를 보면 한 30%, 40% 이렇게 뿐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 데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조금씩 삭감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최지원위원
건 수가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컷트 되는 게 많이, 한 20-30%뿐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건 수가 반영이 되는지.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한 50%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지원위원
50%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전년도 62억, 올 해 60억 물가상승 대비해서도 예산은 더 많이 반영을 해야 불편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데이터를 잘 따져갖고 예산을 좀 많이 세우세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안 세워 주면 얘기를 좀 하세요 과장님. 가장 중요한 건 숙원사업이 그래도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우리 과에서 일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산을 많이 좀 세워서 반영될 수 있는 게 우리 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 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많이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리고 예산 183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보면 5000만 원 용역, 이 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 까요?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안림지구 단위 구역 내 동부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동부 노인복지관 앞 쪽에 토지를 노인복지과에서 매입해서 그 쪽 중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합병하고 이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부득이 하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는 저희가 8000만 원 들여서 발주를 했고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7000만 원이 발주계획이라서 5000만 원이 부족해서.
최지원위원
처음에 할 때 그 걸 변경한 이유는 처음 할 때 신경을 썼으면 변경사유가 안 될 수 있는 데 이게 변경사유가, 그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동부 노인복지관이 있는 데 동부 노인복지관 앞 쪽에 보면 토지를 노인복지과에서 매입을 했어요, 거기를 주차장 하고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매입을 했는 데 그 매입을 하면서 저희가 주차장에 휴식공간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는 데 그 것도 폐지를 해야 되고 동부 노인복지관 현재 있는 거 하고 매입한 부지를 또 합병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겁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지원위원
예산은 5000만 원 부족하지는 않은 거고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정확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수위원
평소 불편하고 안 좋은 각 읍면동, 우리 충주시민들을 위해서 숙원사업, 불편사업 열심히 잘 해주시고 계신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민원을 받아 보니까 어떤 식이 되냐 하면 주민불편사업이고 주민숙웝사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구요.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자기, 그러니까 만족도는 높으신 것 같은 데, 그런데 일부 어떤 중간 중간에 주민숙원사업이라기보다는 혹시 어떤 개인의 그런 이익이나 이득이나 이런 게 더 앞서는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 불편사업으로 포장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해주시는 것 알고 있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정말로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정말로 불편사업 외에 이런 중요한 그리고 귀중한 우리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고맙습니다.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박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 데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24년도 특조금이 추경에 반영이 됐네요. 어떻게 이렇게 늦게 반영이 된거죠?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그게 토지사용승낙이 지연돼서 못 받아서 그 주변을 찾다 보니까 다른 부지를 찾아서 그 때 사업을 대체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공사가 아니고 다른.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예 비슷한 인근의 거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손상현위원장
그리고 신흥천에 보도교 6000만 원 감액은 어떻게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구요.
손상현위원장
집행잔액?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집행을 했었는 데 그게 설계하다 보니까 6000만 원이 부족했었는 데 하천부서에서는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보도교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 데 나중에 협의한 거는 현재 기준으로 하면 자기네들이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때 맞춰서 하겠다고 그래서 6000만 원 감액이 된 겁니다.
손상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관수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는 시민들게 편안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6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대비 2억 8300만 원 증액된 37억 77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광산 주변마을 보안등 지원사업은 보조금 재원 메칭비율 조정에 따라 4억 6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302억 8500만 원 증액된 1059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충청내륙 고속과도로에서 충주역 도로 연결사업부터 190쪽 검단대교 국도19호선 도로망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총 17개 사업비 168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군도관리 사업입니다. 살미 향산 군도5호선 도로개설사업부터 191쪽 미지급용지 보상까지 6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살미 설운리 하설운 도로확포장 사업부터 192쪽 대소원 월은마을 도로확포장까지 총 11개 사업에 11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관리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연결 추가개설을 위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비 분담금 50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부터 194쪽 교량 및 시설물 정밀안전진단까지 사업비 60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예산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4억 70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4200만 원 등 총 5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에서 536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신속한 재설작업 및 시민의 도로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제2호 재설야적장 조성사업비 1억 9000만 원과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교량 및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1억원, 유즈막교 재포장 및 신축이음 파손정비사업비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금곡 연수터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감정해가지고 보상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됐습니까?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지금 보상율은 50% 정도 됩니다.
서원복위원
나머지 보상이 올 해 어느 정도 연말까지는 그래도 다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까?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협의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일단은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개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서원복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저도 거기 저희 지역구라서 한 번 좀 살펴보고 있는 데요. 여기에서 보면 예산과 또 사업까지 한 10억 정도 차익이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총액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연수터널 하는 데 전체가 한 1252억 되거든요.
서원복위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검토의견을 받았을 때 예산안과 사업설명 간에 한 10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름 갭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는 건 보상비가 전체 80억 중에서 보상비가 70억 정도 되구요.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서원복위원
그러면 여기 보상비 한 70억 원 나머지 미필지 보상되고 이런 부분은 34건 정도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용 안되면 수용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죠?
이 거는 사실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연수터널이라는 건 시 의원이 등원하기 전부터 계속 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매년 단가로 올라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한 800억 정도 얘기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성이 되면 진척이 어떻게 보면 빠르게 시비를 아낄 수 있는, 이건 전액 충주시 사업이잖아요, 충주에서 오로지 다 하는 부분인데 민원은 의외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크게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타 어떤 것 보다도 사실은 맹지도 한 130-40만 원까지도 보상을 해주는 부분을 보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 데 그 부분에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보상이 원활하게 안 이뤄지는 부분이 어느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할까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저희가 한 10월이나 11월 경에 착공식을 할 예정이구요. 일단은 연수동 쪽에서는 저희가 작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구요. 용탄 쪽에서 지금 보상이 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원복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연수 쪽에서는 사실 지금 현 시세보다도 나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거의 보상은 이뤄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옆에 주위 다른데에서도 많이 부러움을 사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어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진척이 안 되리라는 건 저도 좀 예상 밖이라서, 하여 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금곡하고 연수터널 문제만큼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구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원복위원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예산서 195페이지 보면 설명자료는 137페이지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도비 가로등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래서 받는 게 지금 금가에 대전천 하구요 서충주 저류지에 산책로 조명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서원복위원
지금 교현안림동 노후보안등 교체라든가 이런 건 충청북도에서 사업비 계획이 뭐 변경된 사항인가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그건 산척면 하고 교현안림동 하고 엄정면 하고 3군데인데요. 그건 광산마을 주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성장산업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 메칭비율이 달라가지고 공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구요. 총액에 대한 변동은 없고 비율 도비하고 시비 비율만 조정하는 겁니다.
서원복위원
비율 조정하는 데, 그런데 시비가 또 70%잖아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예 3대 7입니다.
서원복위원
나름 저희들 같은 경우 이건 충분히 엘이디 쪽으로 해서 요새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예 지금 엘이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원복위원
하여 튼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이게 도비반환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메칭비율보다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 튼 제일 저희들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 도로과 하고의 가장 긴밀한 부분이 산업건설 쪽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좀 자질구레한 것 같지만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저희 지역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같은 데 가서 도로 어떤 개설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신속하게 해주고 미리 좀 안전하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 좀 잘 좀 챙겨주셔가지고 저희들예산에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라도 또 아니면 내년 예산 세우실 때도 좀 소외되고 이런 지역이 좀 의외로 많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지방도 같은 경우 동사무소 관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소외가 됐다가 며칠 전에 해결한 부분도 있는 데 그런 부분도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원복위원
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서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위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박장수위원
저는 뭐 좀 하나, 이게 도로를 내고 할 때 보면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민원을 발생하게 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이렇게 굳이 도로과에 작물을 하신다고 해서 왔다갔다 심지어 택배차량이 지나갈 때도 못 지나가게 하는 그 마을 분들이 계셔서 그 마을 분들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쪽으로 해서 좀 해달라고 하시는 데 또 거기도 7가구 중에 1가구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 작업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꼭 다 거기 계신 분이 다 동의를 하시고 해야지만 그 도로작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다 동의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외 도로인 것 같습니다. 주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마을안길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포장할 때에 동의서를 받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예 비법정도로 이렇게 도로관리를 따로 따로 하신다는 걸 제가 얼마전에 알았는 데 만약에 그게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민원을 얘기했을 때 도로과에 민원을 이야기 했다고 우리 호암동에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뭐 그런 게 있나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저희 과에 그런 의견이 오면 해당부서로 안내를 합니다.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방법이 궁금해서, 고맙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 하고 그렇게 설명자료 27페이지, 우리 2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주역, 검단대교 지금 공정율 어느 정도 되죠?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검단대교는 한 29% 정도 됩니다.
최지원위원
그리고 우리 연수는 지금 토지보상인가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지금 토지보상 중이구요, 현장사무실 부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이 2건에 공사비가 한 2300, 한 2400억 정도 예상치는, 그죠?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원위원
이게 차후에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공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죠?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할 때 금액이구요. 공사를 추진하면서 부수적으로 또.
최지원위원
예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 또 자재비 상승 등 그때 공사가 최종 끝나봐야 거의 알 수 있는 금액인데 이 엄청난 금액이 3000억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는 예산인데 이게 국비나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지금 연수터널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전액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최지원위원
거의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그러나 검단대교는 일부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청에 지원을 일부 받았습니다.
최지원위원
우리가 법상 국비, 도비는 받을 수가 없다?
아쉬움이 많네요. 이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공사가 차근 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또 우리 예산서에는 191페이지, 설명자료 63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12억 8000정도 되나요, 총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이제 미지급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개설되고 나서 편입됐는 데 용지를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구요. 지금 여기 예산서 추경에 요구하는 8000만 원은 신니면에 4필지입니다.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최지원위원
미지급, 우리가 농어촌도로나 또 도시계획도로 이런 도로에 있어서 보상문제라든가 또 도로공사비라든가 등등 우리 도로과에서 산정 예산이 계획된 게 많은 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죠?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계획을 과장님 잘 하셔갖고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서 이 숙원, 이것도 숙원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행율이 좀 공사율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저거하면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잘해서 본예산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절기에 트럭 임대를 하는 데 그 입찰이 있잖아요, 입찰이죠?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예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몇 재 정도 입찰을 봐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저희가 15톤이 33대, 1톤이 3대해서 36대입니다.
최지원위원
예산도 16억 정도 지금 맞나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위원
그 정도면 가능하나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저희가 겨울철에 재설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한 23억 정도 됩니다. 염화칼슘이라든가 기타 또 임대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덤프트럭 임대료 하고 그 정도 들어갑니다.
최지원위원
염화칼슘 3억 정도 편성했나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3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최지원위원
염화칼슘 3억이면 올 겨울 눈에 양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이 정도면 어때요, 예산이?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한 23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물론, 재설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6000톤 정도가 매년 소비가 되거든요. 추경이 끝나면 바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지원위원
구입을 하는 데 염화칼슘이 가장 우리 겨울 재설에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트럭도 임대해서 하고 이건 눈 올 때 재설작업을 하는 건데 읍면동에도 많은 비치를 해야 되잖아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읍면동에는 대부분이 마을에 있는 트렉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25킬로그램 포대 염화칼슘을 배분해서 재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올 겨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재설에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읍면동에도 그 지역민이나 골목길, 비탈길 이런데도 좀 세심하게 재설작업이 될 수 있게 끔 잘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우리 예산서를 보면 189페이지 아까 서원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 데요. 예산서에 보면 기정액이 80억에 예산액을 연수 금곡마을 160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정예산이 70억 그리고 금회 추경에서 150억이에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70억 하고 80억 하면 150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손상현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설명서에는 기정액이 80억으로 돼 있고 그래서 예산액이 160억으로 지금 됐어요. 그래서 160억이 맞는지 150억이 맞는지 그걸 정정을 여기에서 확인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기정예산이 오타가 나가지고 80억이구요. 그래서 160억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예 사업설명서 하고 예산서 하고 틀려서, 이건 정정이 돼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우리 최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동절기가 다가오고 재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데 우리가 보면 1차 추경에서 재설작업 종료 후 집행잔액하고 1차 추경에서 그걸 감했어요, 그죠? 임차료 1억, 재설자재비 1억 4000만 원을 1차 추경에 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에 와서 다시 증액을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계가 동일원칙이잖아요? 같은 예산을 감했다가 다시 또 증액을 요청한다, 어떤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일 회계연도에서 감액과 증액이 이렇게 이뤄진다는 게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모순점이 있지 않나.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그건 아마 저희가 해마다 신속집행 때문에 이제 당초예산에 있던 부분이 저희가 12월에 재설작업을 하지만 10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감액을 시키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유용해서 하고 또 2회 때 세워서 저희는 조금 있다 준비를 바로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손상현위원장
그래도 동일회계 같은 회기내에 예산을 삭감한 예산을 또 2차때는 증액을 시키고 그러니까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아도 우리 같은 2차 추경에 또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굳이 신속집행이라는 명목하에 삭감을 했다 또 2차 추경 증액을 했다 그런 건 좀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어차피 2차 추경에 또 재설장비를 위해서 세워야 되니까 가지고 있다가 2차 추경때 그 만큼 남은 집행잔액 빼고 더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감을 했다가 다시 또 필요해서 이렇게 세운다는 게 예산하는 데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잘, 동일 회계연도에 개념의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안에서 이뤄진 예산이 같은 항목인데 삭감했다 또 증액했다 그런 모순점이 없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수위원
짧게 길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염화칼슘 보유량이 얼마나 있다고 하셨죠?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한 2300톤 정도 됩니다.
박장수위원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시는 지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염화칼슘은 햇빛이 노출이 되면 녹는다든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중으로 해서 다 덮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남아있는 게 보관돼 있는 건가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예.
박장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뭐냐 하면 오래가지고 있으면 혹시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렇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이제 동절기가 다가 오니까 다들 걱정들을 하시는 데요. 작년에는 국도비가 6300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 해는 아직 도비가 책정이 안됐나요? 언제 또, 지금 2차 추경인데 도비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나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권정희위원
네 반복사업기는 한데 25년도에는 언제 예산이 책정이 됐나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작년도에는 재해복구예산으로 해가지고 됐던건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염려되는 건 지난번에도 우리가 폭염대비 기후이상 때문에 한번 뉴스에도 났었죠, 우리 충주시가 두 번에 걸쳐 5월, 7월 폭염 보상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한 푼도 못 받은, 여기 과가 아니고 다른 과입니다. 그래서 못 받은 상황이 있어서 케이비에스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좀 논란이 됐었는 데 이런 재해, 그러니까 작년에도 25년도 재해, 그러면 피해보상으로 지원받은 건가요?
그러면 언제?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안전총괄과 쪽에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네, 아니 지금 여기 예산에 폭염대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 얘기고 지금 예산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전년도에는 6300을 지원 받아서 도로보수 운영을 했는 데 올 해는 예산이 전혀 안 서 있으니까 도비예산이 당초에도 아예 없던 건지, 또 재해가 발생해야지만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예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만, 이제 풀사업비로 저희가 받아서 그런 재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한 예산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풀사업비로 예산을 받는 데 올 해는 도비 풀사업비는 아예 지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겨울에 폭설이 내린다거나 그래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때는 따로 또 받있는 거고.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그 건 저희는 이제 순순하게 재설작업에 관련된 유지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한다든가 할 수는 없구요.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거는 확실하게 재해 때문에 지원받은 거다!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발생이 안 되면 정말 다행한 일이지만 혹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즉각 좀 신청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도에서 신청하라, 이럴 때, 왜냐하면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신청하라고 2번씩이나 전화를 했다는 데도 충주시만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도로과에서 잘 모니터링 했다가 즉각 즉각, 우리가 받을 것은 잘 챙겨서 받아야 되잖아요?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충주시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다시 오타가 하나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 데요. 우리 사업설명자료 97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기 투자된 내용이 90억, 그리고 이번추경에 5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140억이 돼야 되는 데 여기 130억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오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오타가 맞죠? 앞으로 좀 세심하게 오타 없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김관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준열입니다. 우리 시 건축문화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건축과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29억 7800만 원에서 17억 7300만 원 증액된 147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16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반환금 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90억 8900만 원에서 19억 1500만 원 증액된 210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정비로 주거환경 빈접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이전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관암마을회관 비에프인증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공사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기여를 위한 1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전세사기 등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증가로 저소득층의 보증금 보증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등 5건의 사업반환금 2억 17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위원
예산서 200페이지 빈집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추경에 세운거죠?
올 해 빈집정비 몇 건이나 신청이 됐어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올 해 74건 신청됐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2회 추경까지 하면 몇 건이 완료되는 거죠?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50건입니다.
최지원위원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시 심사를 해서 해야 되겠죠?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내년도에는 좀 더 세울 계획은 없나요? 이거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지금 빈집 증가 추세로는 조금 더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최지원위원
지금 추세가 많이 빈집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역에 다녀보면 빈집이 많이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죠?
그러면 우리 과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빈집정비를 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 까, 신청자가 많으면 어느 정도 80-90%는 충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팀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세우고 추가 신청물량 대비해서 모자라는 건 추경을 통해서 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래도 과장님, 본예산에 많이 세워야지 추경에 세우는 건 예산이 그렇게 넉넉치 않습니다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빈집정비가 미관을 헤치는 그런데 중점적으로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권정희위원
농촌인구 감소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빈집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쪽에는 많이 방치가 돼서 빈집을 재활용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없지만 시내 쪽이나 그런 쪽은 빈집을 활용할 철거만이 목적이 아니라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빈집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일단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데 아직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구상을 안 해 보셨죠?
구상해 보시고, 농촌 빈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농촌일손돕기 와서 하는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뭐 하우스 같은 데서 그렇게 살지 않고 빈집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 까라는 건의사항도 좀 있었어요. 그런 것은 혹시 들어오거나 이런건 없나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일단 빈집 같은 경우에는 시골 빈집같은 경우는 상태가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보수보강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민간인한테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건 조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하여 튼 그런 걸 지금 어차피 농촌에는 거의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더 그렇게 빈집들을 사용 가능하고 오래되지 않은 빈집들을 한 번 구상을 해봐 주세요.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고 경비를 들여서 철거하는 경비에 조금만 더 하면 살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되니까 한 번 그런 방향모색을 좀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네 그냥 흘려가는 얘기로만 계속 듣지 마시고 한 번 구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데 똑 같은 걸텐데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빈집에 가서 친구들과 막 놀고 그러다가 경찰 쪽에서 전화가 있었어요. 난리 나서 가 봤더니 빈집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막 자기네끼리 놀고 그랬었나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아이들이 빈집만 찾아다니면서 밤에 뭐, 아시죠? 유튜브나 이런데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빈집탐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때 다니던 아이들 중에 넘어져서 이렇게 좀 상처가 나고 이런게 꽤 많았거든요. 이제 빈집활용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빈집이 생겨서 빈집이 있을 때 좀 안전관리나 이런 것도 물론, 그게 전부 우리 집행부 소관은 아니겠지만 경찰서나 이런데와 해서 안전관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그 바램을 좀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박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보다는 그래도 한 5억 이상 늘어나는 거잖아요, 추경이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었죠?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100만 원이 올 해부터 늘었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예 그래서 결국은 물량이 빈집정비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에 9000만 원, 그러면 이것도 49개 정도 한 것 같고 올 해 추경해서 50건 건수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래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어차피 해야 될 예산이고 사업이면 본예산에 많이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1차 추경때 20동을 세웠어요. 그죠?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올 해 10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현위원장
1차 추경때?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당초 30동에서 1추에 10동 이번에.
손상현위원장
그러니까 1차 추경예 10동, 2차 추경에 다시 10동을 추가하는 데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수요조사가 이뤄져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건지, 이제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매년 50동 정도를 할 수 있다면 50동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74건이 올 해 들어왔다고 했는 데 그 추가되는 예산을 세우고 해야지만 어떤 빈집정비에 속도가 좀 빨리 갈 것 같은 데 지금처럼 그냥 예산을 형식적으로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빈집정비의 목적이 오래 방치돼서 여기에서 박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범지대화 되고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비가 빨리 좀 이뤄져야 되는 데 이런 사업한다는 그런 형식적인 예산을 세우면 안 될 것 같고, 빨리 이런 걸 도시미관이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도 보조금이다 보니까 예산계 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윤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 8800만 원 증액된 68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6억 2100만 원 증액된 24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도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75세 여성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자 증가에 따라 도비 내시반영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자문단 미 운영에 따라 사업예산 9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신소득작물 발굴육성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목을 선정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부족으로 2회 추경에 집행잔액 2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읍면지역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수안보 신대마을 구저정비 외 9건 총 3억 8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비포장된 농로를 정비하여 농업인 불편해소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앙성 대평촌마을 농로정비 외 6건 총 2억 7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 정비를 통해 영농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대소원 신촌마을 용배수로 정비 외 11건 총 3억 1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5개 읍면동 유지관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사업으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의 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 하기 사업으로 2026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2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입니다.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업 키오스크 및 테블릿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신청 및 각종 농업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사업으로 설치장소 확대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19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복위원
저는 농촌 크리에이투어에 대해서 질의 좀 한 번 드려볼게요. 대상자 어떻게 되죠?
윤수
윤수농정과장
대상자는 도시민입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농협네트웍스 하고 충주문화관광재단하고 협약해서 도시에 있는 관광객들을 하루, 당일코스로 충주에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원복위원
실은 저희들이 시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보통 자부담, 국도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억 2000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는 데 이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충주를 미래 관광상품으로 같이 농업농촌을 같이 끼우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혹시 올 해 이걸 추진하면서 사업에 어떤 타당성이 잘, 처음에 우리가 공모할 때 마음가짐하고 지금하고 좀 어떻 것 같아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이게 도시민 관광객을 유치하고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 한정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촌체험마을, 저희 충주지역에 3개 지역이 있는 데 대부분이 내포 긴들마을에서 식사하고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화를 하고 있구요. 하반기에는 농작물 수확 이런 거까지 해서 앙성하고 살미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원복위원
제가 좀 이걸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류형이 아니라 일회형이잖아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복위원
이렇게 왔다가면 사실은 저희들이 충주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게 안돼서 이거를 공모사업지만 지금 몇 년 정도, 다년으로 좀 나눠서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당해연도 한 번 1회성이에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당해연도 1회성이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데요. 내년까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로 말하면 이제 제한이 있어요, 3회. 3회까지만 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원복위원
어떻게 보면 공모가 돼서 이걸 3년 정도 운영하다가 이게 가시권으로 좀 좋아진다든가 어떤 그런게 있다고 그러면 계속 연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 시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걸 효율적으로 정말 관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체류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게 모색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저희들도 앞으로 이떤 응원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될텐데 지금은 조금 아쉬운게 뭐냐하면 글쎄요, 효과가 기대치만큼 지금 나타나는 지 어떤 그런 자료가 좀 저희들이 깨우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저희들 도시민들이 와서 충분히 충주를 체험하고 또 수확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쁨을 누려가지고 다음에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말 그대로 도시민들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관에서 이뤄지는 걸 그냥 듣는 거로만 하지 이걸 저희들에 다음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좀 더 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구요. 여하튼 2년차지만 저희들이 농산물도 판매해야 된다, 여기에 여러 가지 충주도 알려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 큰 예산이라면 예산이에요. 한 1억 정도 넘게 들어가는 돈이니까 잘 좀 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수
윤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신소득작물 발굴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기정 예산이 4억인데 지금 2억 8000만 원을 70% 대폭 감액을 하게 된 거가 여기에 보면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신청하신 분들이 없는 게 맞나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네 이 사업 성격이 기존에 저희가 관행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을 제외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발굴하려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한 건데요. 신청한 농가는 다수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급이 돼 있는 기술을 가지고 단순하게 농자재를 구입하려고 했던 분들도 계시구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관행적으로 했던 농가라고 판단이 돼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를 시켰구요. 선정이 돼서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집행 중에 있는 농가는 기존에 충주지역에서 재배하지 않고는 있는 열대작물을 시작하려고 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하고 맞지 않는 관행농가는 배제를 좀 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걸 공고를 할 때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내용에 넣어 주셨나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네 안내를 충분히 저희가 했고 신청을 당초예산에 서면서 금년 1월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충분한 신청기간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올 해는 이미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미리 하셨어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저희도 농가에 설명할 시간도 가지고.
정희
권정희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어떤 농가, 그러니까 사전 모니터링 같이 하셔서 저 농가는 이런 사업에 적합한 농가다 라는 어떤 그런 모니터링이 있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산은 4억 세워 놓고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수요가 예측이 안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편성이 또 6개월이 지난 지금 70%라는 감액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이 제때 다른 곳에 나눠서 써야 될 예산이 제대로 안됐던, 편성이 안됐다라는 점이 있구요. 그러면 이 분 5농가는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3농가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3농가한테 1억 2000을.
윤수
윤수농정과장
네 총 사업비 8000이구요. 50% 보조해서 농가 당 4000만 원까지.
정희
권정희위원
그 품목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윤수
윤수농정과장
열대과일인데요. 리치라고 해서 흔히들 예식장에 가시면 갈쌕 까서 드실 수 있는 건데 저희 국내에 유통되는 리치라는 과일이 대부분이 냉동식품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데 냉장상태로 드셨을 때 하고 냉동의 차이는 상당히 다른 것을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 열대과일이 하우스에서 아무래도 재배가 되겠죠?
윤수
윤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다 집행을 하셨나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이게 묘목으로 정식하는 시기가 10월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아직 안 했구요, 10월 정식하는 거로 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시설비도 다 쓸 수 있는 거고?
윤수
윤수농정과장
시설비는 저희가 기존에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선정했구요. 배수관계라든지 관수라든지는 사업비에 포함해서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네 하여 튼 연내에 그러면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거네요, 10월에 식재를 한다면.
윤수
윤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하여 튼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이어져 나갈 거죠?
윤수
윤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희망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농가들을 또 그런 걸 잘 예측하셔서 첫 번 예산 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70%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 하셔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윤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정비를 하는 데요. 올 해 추경에 지금 3억 8000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는 데 지금 추경에 해서 이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을 까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에는 작업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배수로는 거의 수도작, 논 작물, 벼가 수확이 되면 바로 작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위원
아까 제가 좀 늦어가지고, 유기질비료 전환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위원님, 유기질비료 전환사업은 친환경농산과.
서원복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하여 튼 농정국에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나름 농촌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 과수원 그 쪽에 요새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은 데 그런 쪽은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교현안림 저희 지역구 같은 데서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 세심하게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수
윤수농정과장
네 농작물 수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로포장은 저희가 우선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원복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신소득작물 발굴육성사업, 삭감이 5억 6000만 원 됐네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2억 8000만 원입니다.
최지원위원
예 어찌됐든, 이게 발굴이 안되나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기존에 관행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을 배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제적으로 찾자 이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타작물에도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 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열대작물을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농가에서 진짜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대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적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농가를 더 방문해서 충분히 사업성격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홍보도 해서 내년에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게 우리 예산 세울 때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이 데이터를 안 하셨어요? 계획을 좀 안 하셨나?
윤수
윤수농정과장
사전에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여러 농가 방문하면서 설명을 하고 수요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무를 정식할 수 있는 시기가 10월이기 때문에 정식하기 전에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작물이 수확이 끝나지 않은 작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예측한 거 보다 적은 사업규모가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요, 이거 할 때 예산이라는 건 잘 세워서 잘 써야 극대화가 되잖아요. 우리 농정과도 다른 예산 쓸때도 많은 데 이렇게 삭감되고 이러면 다른 예산에도 차질이 있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수
윤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17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이게 올 해 용배수로 정비예산이 14억 7900만 원이 섰죠? 그리고 추경에는 3억 8200만 원 섰구요, 그죠?
25년도보다 액수가 줄었네요? 25년도에는 17억 8800만 원인가 섰는 데, 그죠?
지금 우리가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올 해 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고 몇 건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정도 소화할 수 있나요, 예산 갖고?
윤수
윤수농정과장
사업신청 건 수는 제가 읍면별로 다 헤어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에 저희가 7억 7000만 원 편성했고 그리고 1회 추경에 3억 2700 해서 지금까지 10억 9700만 원에 지금 추가로 3억 8200만 원 편성을 한 거거든요. 이제 용배수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 안에서 사업조정 없이 반영을 했습니다.
최지원위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특히 읍면은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재해까지도 해서 용배수로 정비를 하는 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미리 잘 받아갖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질의하는 데 본예산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실 수 있죠?
윤수
윤수농정과장
네 읍면동 수요를 반영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네 마지막으로 317페이지 경지정리지구 수시설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본예산에 내년도에는 신청인들 데이터를 잘 빼서 100% 반영은 안되더라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 하고 잘 협의해서 농업인들이 발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우리 농정과가 되기를 본 위원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우리 농정국 예산이 늘 도비도 줄고 시비도 줄고 하죠?
정순
신정순농업정책국장
지금 현재 많이, 작년보다는 좀 감소된 상황입니다.
최지원위원
감소가 많이 됐고 지금 농업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어려움을 정말 우리 관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데 관에서는 그걸 100% 정말 그 분들의 시름을 덜어주기가 예산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도비, 국비 정 안 되면 시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또 진짜 농업인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메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농기계 보조사업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70대 30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데 농업인들은 50대 50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지역구에 나가 보면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진짜 헤아리셔서 내년도 농기계나 또 농자재나 또 농로, 배수로 등등 국장님이 잘 챙기셔갖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신정순농업정책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우리 과장님 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농업인들 많이 도아주셔서 감사한데 내년도에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수
윤수농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장수 위원님.
박장수위원
최지원 위원님이 농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데 그 진심이 느껴져서 정말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구요. 크리에이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 크리에이투어 프로그램이나 어떤 충주만의 특색, 특징 어떤 특별한 거를 넣어서 하실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나중에 관광프로그램이나 이런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저도 한 번 아이디어를 보태 보겠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는 데 지금 이야기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윤수
윤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 프로그램 내용 나오게 되면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최지원 위원님께서 농업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 데 지금 갈수록 농업예산이 우리 충주시 전체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 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정국 농업예산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진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용배수로, 농로, 농기계 여러 농자재들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데 지금 여기보면 농촌 크리에이투어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걸 농정국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이건 관광상품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더군다나 농업예산이 줄어드는 데 이런 걸 농업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농업예산이 늘었다 뭐 세웠다, 이런 거는 관광과에서는 어떤 체류형 광광상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농민이 느끼는 예산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단체 회장님들이나 농업인들이 느끼는 건 농업예산 얼마를 세웠다 하는 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얼마나 들어오는 가, 진짜 그렇지 않고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농업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농업예산이다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많이 토로를 하셔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예산을 잡아주실 때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수
윤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한가지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크리에이투어 사업,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농업진흥청에서.
윤수
윤수농정과장
아니, 농식품부에서.
정희
권정희위원
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 따는 것도 하나의 예산확보하는 차원이죠?
윤수
윤수농정과장
예 국비확보 차원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국비확보 차원에서 국비가 50%되고 도비 9%, 시비가 41%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염려하시는 것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국비, 도비만 해도 벌써 60%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충주시에 많이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시비가 메칭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관광상품인데 그 관광상품을 해서 공모사업을 줬는 데 이것이 과연 우리 농촌에 얼마만큼 혜택이 오느냐, 이런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한 농가에 사업으로만 쓰여지는 것 보다도 주변에 있는 함께 농가들이 다 같이 참여가 돼서 그 분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돌아가고 농촌 소득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좋을텐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하실, 주변에 있는 농가들 하고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예 아까 제가 내포 긴들마을이라고 말씀 드렸는 데요. 내포마을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법인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농가가 몇 농가가 참여가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농가 숫자까지는 제가 잘.
정희
권정희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우리 공모, 이 거 누가 공모를 하셨나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건 잘 하신 거구요.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따오는 건 칭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잘 해 오시는 데 되도록 국비가 많이 메칭되는 사업 좀 하시구요. 또 와서는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많은 다수의 농가가 들어가서 그 동네에 하나의 먹거리,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 할 일 같아요. 주변 몇 농가가 함께 하고 있는 가, 또 농산물이 얼마만큼 포함되고 있는 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퍼주기식 예산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그냥 퍼주기식이 아니라 그걸 농가수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잘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윤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유의숙입니다. 평소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세입예산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251억 7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4억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441억 9900만 원으로 이번 2최 추경예산에 21억 4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충주 고품질쌀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중원진미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콩 전용농기계 지원입니다. 농기계 수요증가로 인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적인을 위해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과수농가 스마트 컨설팅 지원입니다. 농가 참여수요가 당초 계획대비 현저히 저조하여 1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원재해 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중동사태 등에 따른 자재비 급증으로 농가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수요 감소로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응은 과수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과수농가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잎담배 공동작업시설 지원입니다. 잎담배 경작에 필요한 공동가공시설 장비 등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친환경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인증별, 품목별 장려금 지원 6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비용 및 잔류농약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 1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전 및 수급안정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전환사업과 연계한 시비 자체사업으로 메칭분 마감에 따라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예산서 325페이지 보면 과원 재해피해 예방시설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쯤 여쭤 볼게요. 저희들이 어제 마침 산업건설 쪽에서 이지플 사과 실증포에 가서 보면서 차단망을 좀 봤어요. 그걸 좀 생각해갖고 이걸 만들었다가 포기하신 것 같은 데 지금 농가 자부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 아닌가요?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차단망 설치하는 걸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비율을 50%로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부담 하는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서원복위원
저는 사실 우리 농정국장님 하고 과장님 하고 좀전에 제가 점심 전에 같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총액으로 봤을 때 저희충주시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농업에 정말로 순수농업, 순수농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몇 %정도가 되고 있을 까요, 농업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액에.
정순
신정순농업정책국장
지금 저희 충주시 전체 예산에 8.8%정도.
서원복위원
7-8%인가 되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번 저희들 일손피해도 작년에도 보면 일손피해 때문에도 좀 늦게 공급이 됐어요, 농약이 컬에 마그네슘 할 때도 그게 늦게 되는 바람에, 이제 그런 거 아니면 우박피해 이런 거 때문에 차단망을 하려다가 농가 자부담이 좀 많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보태서 뭐냐하면 다른 농기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건 명 수에 비례해서 5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농업인들이 정말로 이걸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할 수 없는 금액을 우리 보조금액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들어보면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수익자부담 원칙은 맞아요. 수익자가 내가 내 이득을 해서 이건 설치해야 된다는 건, 아니면 자기가 자부담으로 100%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희들이 보조라는 걸 붙였을 때는 이 보조비용이 정말 농가들한테 필요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만 농가도 정말 부담이 돼서 못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정말 순수농업 예산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7-8%라도 실생 농업인들이 받는 체감은 다른 것 같은 경우하고도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저희들이 건설 쪽에서도 하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 매년 상승분 같은 경우 인건비, 자재비 계속해서 10몇 %, 20몇 % 증액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수가 올라가는 데 사실 저희 농업 같은 경우는 매년 똑 같은 식으로 차라리 하향이 되면 됐지 상향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걸 세울 때는 좀더 저희들이 좀 액수라는 건 1억 2000이지만 1억 2000이 크다, 작다를 얘기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모델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꼭 필요해서 꼭 이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자부담 비율이 좀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라도 농가들이 진짜 한 번 해보고 다음에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 예산만큼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샘플링을 해서 농가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끔,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웠으면, 앞으로 향후라도. 그러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좀 불편하게 들려서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마이너스가 안 되고 농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봤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농업인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원복위원
면밀하게 검토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저희들 로컬푸드, 이거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죠, 지금 출하센터.
정순
신정순농업정책국장
그건 저희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원복위원
맞아요, 하여 튼 제가 당부를 꼭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대비 저희들 농업예산이 들어갈 때는 하여 튼 계획하고 활용도가 꼭 될 수 있게 끔 세워주시고 앞으로 마이너스 안되게 좀 해주세요.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서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서 324페이지, 설명자료 79페이지 충주 고품질쌀 포장재 제작지원이 2000만 원 2회 추경에 섰죠? 이제 50%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 그 포장재에 대한 샘플을 보고 쌀도 우리 충주쌀도 알리고 우리 충주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제작을 하나요, 그냥 거기에 다 맡겨서 그 분들이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디자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자인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연합 알피씨 미소진쌀 나가는 포장재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포장재는 항상 연합알피씨에서 디자인 해 놓은 그 형식으로 포장재는 나가고 있구요. 이번에 1000만 원 더 세운 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중원진미가 올 해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해서 판매가 되다 보니 중원진미를 홍보하기 위한 포장재를 세운 겁니다.
최지원위원
중원진미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데 여기에 디자인 할 때 디자인은 그 분들이 하는 겁니까?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디자인은 이미 작년에 중원진미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자인을 해 놓은 중원진미 관련 해놓은 포장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포장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요, 그래도 우리 충주쌀을 전국에 알리고 하려면 포장재 홍보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예산을 50% 지원해 줄 때는 과에서도 좀 면밀히 살펴서 같이 계획을 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324페이지, 설명자료 81페이지 보면 콩 전용농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에 5000정도 예산을 세우셨네요?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예 도비내시가 추가로 내려와서 반영한 겁니다.
최지원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농기계 수요자 접수가 몇 분 정도 됐나, 8대가 반영이 되는 것 같던데, 사업량은.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이미 기존 당초예산에 세웠던 거는 보조사업이 다 완료가 됐구요. 추가로 하는 건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요조사 하면 어느 정도 이게 접수가 될지는 봐야 알겠네요?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우리 농업인들 콩농사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 해봐야 알겠지만 접수를 받아서 예산대비 수요자가 많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잘 세워갖고 수요자 모든 분한테 이런 농기계가 갈 수 있게 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구요.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기계 자부담율이 5대 5도 있고 7대 3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그 기계라는 게 고가도 있고 또 고령화시대에 기계 아니면 농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우리 시가 70% 하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5대 5는 정말 농업인들 50%, 우리 50%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구요. 또 도, 국비 이런 메칭사업에 있어서도 최소한도 5대 5, 농기계. 농업인들이 구입할 수 있게 끔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되도록 많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리고 비료나 농자재 등 우리 농업인들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갖고 내년도 예산에 농업예산이 올 해보다도 더 많은 농자재 값이 인상되고 지금 인건비도 인상하고 등등 어려뭄이 있는 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헤어려갖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충주 잎담배 공동작업시설 지원이 있는 데요. 이게 올 해가 몇 달 안 남았는 데 올 해안에 이게 준공이 가능합니까?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갖고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이게 부지확보나 설계나 뭐 그런게 다 돼 있는 상태에요?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예 부지확보는 돼 있습니다.
손상현위원장
그리고 나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공사를 올 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상현위원장
그래서 마무리 준공은?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마무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이게 왜 이번 추경에 늦게 올라왔죠? 부지 확보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면 원래 이렇게 7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이런 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마무리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예산을 지금 추경에 세워가지고 공사 마무리도 안되고 그러면 또 이월해야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 해에 세운 예산은 그 해에 다 소비하고 써야지 되는 데 추경에 세워가지고 올 해 지금 추경에 세울만큼 긴급한 예산인가?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연초부터 계속 얘기가 되던 사항이었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차라리 1차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했으면 되는 데.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그런데 그 때는 저희가 도로 도비 좀 확보해 보려고 알아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잘 안돼가지고.
손상현위원장
시비로만, 저도 왜냐하면 지금 엽연초 생산농가가 참 열악한 조건이에요. 또 워낙 힘들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고령화 되고 그래서 제가 아시는 주변에 엽연초 생산농가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작업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느끼고 이런 것들이 진작에 세워졌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도 있는 데 이게 올 해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 예산을 다 소비를 못하고 명시이월하고 그렇게 되는 게 좀 우리 예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1차 추경에 해가지고 올 해 안으로 깔끔하게 예산을 다 소비하고 또 그래야지 내년에 새로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 까 라는 게 있어서.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설계는 제가 알기로는 다 끝났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되도록 빨리 서둘러 보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안 세워졌는 데 실시설계 뭐 시공업체 선정 그런 건 다 해 놓은 신 거예요?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이게 자부담이 전체 총사업비가 14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엽연초에서는 미리 부지도 확보하고 설계도 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손상현위원장
그래서 이 7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럴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그런심의는 다 받으신 건가요?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거 하고 제가 보니까 과수농가 경영안정지원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하고 올 해하고 다수 농가들 헥타가 거의 똑같잖아요? 1580헥타, 그리고 1헥타당 100만 원, 그러면 그 예산이 10억 8000만 원이 작년 하고 올 해 하고 면적이 변동이 안됐으니까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10억 8000만 원 본예산에 세워 놓으면 어차피 이건 변동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1억 8000을 덜 세워놓고 추경에 이걸 해가지고 1580헥타를 맞추려고 하는 게 우리 예산 운용하는 면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딱 떨어지는 예산이잖아요?
그래 본예산에 똑 10억 세워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추경에 이런 게 안 올라와도 되잖아요?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맞습니다. 내년부터 당초예산은.
손상현위원장
아니, 추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이 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더 필요해서 세우는 건데 이런 과수농가 경영안정자금은 헥타 당 100만 원이 딱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면적이 변했으면 모르지만 작년이나 올 해나 똑같은 예산 세워가지고 했으면 불필요한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데.
의숙
유의숙친환경농산과장
네 내년부터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준태입니다. 충주시 농식품유통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는 손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1억원이며 이번 추경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8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충주시 로컬푸드 북부농업인 출하센터 건립과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186억 4000만 원으로 13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통합브랜드 쇼핑몰 재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온라인 충주씨샵 쇼핑몰상에 우리 지역화폐인 충주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금번 쇼핑몰을 재구축하기 위해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로컬푸드 북부농업인 출하센터 건립 예산성립전입니다. 우리 북부권 로컬푸드 농업인들의 출하 편의 및 저장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 교부받은 교부세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2쪽입니다. 충주 로컬푸드 농산물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 라이즈 사업 일환으로 충주 로컬푸드 생산농가에 농산물 발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영상 홍보물 제작으로 금번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민선8기 무상급식 합의에 따른 식품비 단가가 인상되어 금번 5억 5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3쪽입니다. 25년도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 5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건, 1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복위원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저희들 아까 유통과 거를 했는 데, 저희들 로컬푸드 북부농업인 출하센터 이 거 지금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목행동에 세우는 거잖아요?
목행동에 지금 4개동?
준태
김준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계획은 5동으로 하고 있는 데 금번에 설계용역을 마쳐보니까 5동까지는 어렵구요. 4개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원복위원
재원은 충분히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준태
김준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거기가 중소유통물류센터 부지 내에 건축하다 보니까 200평이 채 안되요. 그래서 지금 짓기는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좀 좁게 짓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우려되기는 합니다.
서원복위원
지금 사실 저희들이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나름대로 농가수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게 출하에서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대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어떤 보조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로 저희들이 됐을 때는 나중에 저희들한데 큰 정말 저하고 돈하고 연관이 돼 있는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시에서 다른데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해서라도 좀 더 확대를 한다든가 계속 그렇게 되는 데 이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이건 올 해 딱 끝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준태
김준태농식품유통과장
이건 작년도에 도의원님께 제안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도비부터 받아서 시작해서 보니까 사업비가 7억이었는 데 그 때는 그냥 일반창고형으로 생각을 했는 데 지금 저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3억으로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어요. 그랬는 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게 농가에 소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인데 지금 이 진행과정으로서는 내년 4월이 준공이 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농가가 아니면 많은 출하농가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데 저희가 조만간 부지매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찾아 뵙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기회가 되면 출하센터를 좀 더 증가를 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서원복위원
저희들이 단월 같은 데 모시레 거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예인데 자구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설계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액수를 얘기하면 상관이 없는 데 자꾸 조금 조금, 추경 이러다 보니까 일도 선순환적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희들은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눈 높이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자꾸 추경, 추경 이렇게 나가지 말고 본예산에서 아예 심어가지고 추경도 1회성으로 한다든가 면밀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준태
김준태농식품유통과장
다음에 좋은 계획으로 말씀드릴 때 부지, 입지 매입이나 그런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힘을 많이 실어 주셔서 애초에 계획이 잘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서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우리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에 설명서 97페이지 보면 맨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로 해가지고 근로자보수를 생활임금 적용으로 이렇게 하셨는 데 우리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의 격차가 어느 정도 되죠?
준태
김준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모든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8만 2560원 상당으로 평균 잡고 있는 데요. 생활임금을 거기에 1040원을 더 증액해서 임금 보강을 하고 있어요, 보수를. 이게 내근이냐 외근이냐에 따라서 단가차이는 있지만 생활임금은 104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현위원장
더 추가해가기고, 지난 해 우리 충주시에서도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그게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제대로 거기에 생활임금 조례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준태
김준태농식품유통과장
예 모든 예산서나 저희 부서 뿐만아니라 다른 인건비 증액은 아마 생활임금 적용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설명인데요. 축수산과장님께서 일정상 참석이 어려워 농정과장님께서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윤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수입니다. 평소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축수산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53억 9700만 원보다 11억 8200만 원 증가한 65억 7900만 원으로 주 세입내역은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지원 관련 국도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338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액 138억 2900만 원 보다 18억 2700만 원 증가한 156억 56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기후변화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도비내시 반영 4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지원사업으로 폐업 전업 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철거비를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14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거점소독소 운영입니다. 동절기 대비 거점소독소 폐수처리 용역비 부족으로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살처분 가축 등 보상금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구제역 백신 단가상승으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입니다. 구제역 예방약 등 집행잔액 활용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기타보상금 1500만 원으 재료비로 변경하여 구제역 백신구입에 사용하고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소 구제역 혈청 예찰채혈비입니다. 마찬가지로 1100만 원을 재료비로 변경하여 구제역 백신구입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아이 시료채취 비용지원입니다. 고병원성 에이아이 발생대비로 가금농가 정밀검사 수량을 반영하여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비 보급사업에 도비내시 반영하여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건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팀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지 모르지만 예산서 343페이지, 설명자료 119페이지 충주 아쿠아리움 운영에 대해서, 2회 추경에 1300만 원 예산이 서 있네요. 전체 우리 올 해 예산보면 7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 우리 충주시는 이게 2025년 10월 25일 개장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 동안에 방문객 수가 20만 얼마에요? (지금 누적으로 따지면 8월말 기준으로 43만 명) 43만 명? (네 맞습니다.) 지금 단양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네 1만 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만 8000원 받아서 9000원 상품권 환원을. (5000원 환급하고 있습니다.) 9000원, 1만 8000원 받아서 9000원 상품권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 데 맞나요? (아니요, 일반인들은 1만 8000원 받아서 5000원을 환급하구요, 군민들은 9000원을 받아서 3000원 환급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1년에 7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 우리 충주시도 그런 계획은 혹시 세워본 적은 없나요? (올 해말까지 시범운영기간이어서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람료를 받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관람료 받으면 어느 정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료기간이라서 관람객들 수요가 엄청 많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7억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세에서 64세 기군에 중간 연령대를 저희가 관람료를 받게 돼 있구요, 올 해 기준에서 그 거에 한 30에서 50%사이에 올 거다, 명 수가 줄어서 그 정도 생각하면, 예 그렇게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관님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아쿠아리움 예산이 7억 3000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이거 만들때는 우리 충주 홍보 또 아쿠아리움에 대한 인지도, 어린 아이들, 어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면 우리가 단양은 못할지라도 거기에 발 맞춰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입장료를 우리 수준에 맞게 받아서 충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쿠폰 또 상품권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 데 우리 주무관님 과장님 오시면 내년도 계획을 잘 세워서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우리가 주덕에 마을 쪽으로 하려다가 축협하고 하다가 무산이 됐죠?
정순
신정순농업정책국장
예 무산됐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정순
신정순농업정책국장
저희는 지금 퇴비 자원화 사업을 축협과 협의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타당성조사를 금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국장님, 우리가 주덕에 할 때는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실패를 했잖아요? 좋은 기회를 놓쳤는 데 앞으로 할 때는 축협에서 리드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 우리 축산과에서 리드해서 정말 이번에는 어디가 선정이 되든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하고 또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첫 단추, 홍보, 정말 그 지역민한테 어디가 될지 몰라도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데 국장님 생각은?
정순
신정순농업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구요. 저희가 방법은 충주시가 토지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축협에 토지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거에 대해서 서로 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국장님, 우리 대소원에 클린에너지파크 설립할 때 시가 주도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는 다른데 못한게 한이다 이런 말 나올 정도로 나오고 있는 데 우리 가축분뇨도 시가 전적으로 정말 앞에서 서서 하고 축협이 따라 올 수 있게 끔 해야만이 분뇨처리 건립하는 데 걸림돌이 안 되지 않을 까, 진짜로 이번에는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에 나가보면 아침에 환경에 그런 부분, 진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우리 축산과에서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시가, 관해서 할 수 있는 건 검토해서 잘 되기만을 저는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순
신정순농업정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수위원
박장수입니다. 충주 아쿠아리움에 지금 몇 분이나 근무하시는 거예요? (저희 직원 분들은 저 포함해서 다섯 분이구요,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주로 안내나 안전을 위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개사육농가 폐업 전업이 재원이 있는 데요, 이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잖아요? (예 6구간이 2월 6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 이렇게 세우면 이제 더 이상 추가되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지금 계산된 금액으로 6구간까지 다 포함한 건데요,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저희가 내시를 받아서 조치를 한건데 지금 금액에 따라서 올 해 다시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27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처리하는 게 2월 6일까지인거구요, 지금 개종식 같은 경우 시설물까지 전부 철거를 해야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2월 6일까지 조치한 분들 시설물 철거는 그 이후로 몇 개월 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살처분가축 등 보상금 지원 예산이 올라왔는 데 제가 올 해 듣기로 가축전염병이 우리 충주에 있어서 살처분 했다는 뉴스를 못 봤는 데 살처분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해 1월 4일 주덕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가지고 살처분이 들어갔습니다., 종계장입니다.) 얼마, 몇 수 정도 됐죠? (4만 몇 수 정도 됩니다. 4만 4000정도) 올 해는 그게 살처분 하나에요, 그거? (네) 그래서 1월 4일 발생된 거라서 제가 이 거에 대해서 올 해 듣지 못했는 데 살처분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올 해는 전염병 없이 깨끗한 축산환경이 될 줄 알았는 데 이런 게 있었군요. 하여 튼 고맙습니다. 우리 충주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축수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4일 오건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