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손상현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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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2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인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총 374억 4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67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633억 68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67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국도비보조금 58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무학시장 소방시설물 정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소상공인 탁배비 지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하으며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 6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도비 교부에 따라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7억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지역사람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우수시군 인센티브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제안공모사업은 사업 미신청에 따라 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별도책자 54쪽 세입예산입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보조금 1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추가지원으로 당초안 대비 28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국비 14억, 시비 14억 총 28억입니다. 명절 특별할인판매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 이자지원이 보통 일반 소상공인 같은 경우 한 5000원, 청년 같은 경우는 7000하고 있죠?

3%정도 되구요?

그런데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정말로 이자 혜택을 소상공인들이 받고 있는 지 어떤 약간 의문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이자지원을 받는 게 집행부 하고 사실 소상공인들 하고 이자경감부담 갖다 처음에 체결 말고 중간에서 계속 좀 이뤄져야 되는 데 대개보면 집행부 하고 은행하고 간에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은 처음에 신청을 해놓고 정말 내가 혜택을 받는 게 이자 내는 돈에서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체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떨어져서 사실 밖에 다니다 보면 이자지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에 대한 어떤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못 느끼는 부분 같은 거 이런게 혹시 좀 누락이 안돼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일단은 소상공인 이자지원은 약간 눈에 보이지 않게 이자에 대한 혜택을 보다 보니까 혜택받는다는 느낌이 적을 수도 있는 데 이게 저희가 몇 년 동안 시행하다 보니까 점점 실제 생활에,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인기도가 높아져가지고 저희도 계속 대출이나 규모도 늘리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서원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22년도 이럴때는 100억이었다가 다시 150억으로 올랐다가 지금 다시 200억 얘기가 나오는 데 계속 매년 금액을 상향을 할 예정입니까?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예 계속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구요. 이제 단순계산을 해도 저희가 200억씩 신규대출이 나가는 데 그게 3년이 경과되면 그게 600억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3% 계산할 때 18억까지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팀 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서로 협의해 가면서 증액규모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서원복위원

그러니까, 실제 본 위원도 예전에 이 혜택을 받아서 사실은 고맙다고 느껴지는 데, 성실세납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저희들이 이 정책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봐가지고 정말 고맙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처럼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또 여기에서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또 간혹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혜택이 돌아갔는지, 나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있지만 또 집행부에서는 사실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는 어떤 실증사례도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혹 그런게 있으면 다음에 뭐 언론보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해서 어떤 조례라든가 어떤 지원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사실은 이것도 사례를 많이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하여 튼 차후에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예산서 119페이지 자료는 11페이지를 한 번 여쭤볼게요. 저는 충주사랑상품권 하고 혼누리상품권이라고 두 가지 주로 저희들이 많이 상품권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지역으로 나눠져가지고 하는 지역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있잖아요? 지금 충주사랑상품권은 사실은 저희들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보면 사용을 하는 그런 걸 보면 가맹점도 대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지만 반대로 온누리가 너무, 사실은 국비로 들어오는 부분이 너무 없지 않나, 비율이. 저희들이 마침 벤치마킹을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전혀 지역사랑상품권 얘기를 안해요. 그러면서 좀 색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 데 막상 제가 경험을 해보고 와서 온누리도 정말 우리가 정책적으로 알려져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맞습니다. 먼저번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광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정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은 좀 규모가 작은 편이고, 대부분의 형성이 골목형 상점가로 해갖고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시키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대부분의 상권이 또 전통시장으로 돼 있고 일부 골목형 상점가들이 좀 작은 측면이 있는 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비율이나 이런 건 심도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원복위원

여하튼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쓴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상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굳이나 재래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 말고도 각 동네마다 지역상권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향후, 그러니까 그 동네마다 특색이 있는 그런 지점에 저희들 전통상품권 말고 온누리상품권이 좀 퍼져가지고 국비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구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원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알고 계신가? 저희들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 그 지역상품권을 갖다 만약에 충주사람들한테 와서 그 걸 사용하게 끔 하는 경우가 혹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외부 여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 와서 자기네 지역상품권을 사서 그 걸 대납을 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사실 충주에서는 몇 몇 분들이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 있어요, 실증사례로. 혹시 충주에서 그런 예는 아직까지는 없으리라고 보고.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다른지역 분들이 충주 와서.

서원복위원

예를 들어서 제천, 음성에 계신 여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사랑상품권을 저희들한테 사게끔 유도를 해서 그걸 갖고 여행경비로 쓸 수 있게 끔, 그러면 한 보통 10%, 심한 경우는 한 14%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우리 충주사랑상품권을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건 아직 확인된 것 없잖아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원복위원

그러니까 구매를 다른 지자체 있는 걸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천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 지역상품권을 저희가 구매해서 그 지역에서 쓰고 오는 건 가능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원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부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걸 좀 상세하게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놓으셨다가 다른 지역에서 돈을 대납할 수 있는 용도로 만약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잘 생각을 한 번 해놓으시기를, 사실 그게 경제 활성화 측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희 시비가 누출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부분이니까.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우리 거를, 이해하겠습니다.

서원복위원

다른 사람이 와서 사서, 예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서원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서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서 119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61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네요. 이게 판매대행수수료, 우리가 볼적에는 얼마 예산을 세우는 거죠? 세워놓은 게 얼마를 세워놓은 건가?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판매대행수수료는 지금 현재 4억원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4억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데이터를 정확하게 안 냈나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판매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국비가 또 추가로 내려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추가발행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있을 거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서 한 5000정도.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28억 정도 저희가 추가예산이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한 겁니다.

최지원위원

5000정도 수수료를 더 세웠다?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지원위원

거기 밑에 보면 기간제 해서 1100만 원,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단가나 이런게 좀, 연초에는 단가 같은 게 확정이 되기 전에 세웠놨던 건데 이게 단가가 확정이 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해놓은 거죠.

최지원위원

이런 것도 본예산 편성할 때 계획에 다.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계획이 있는 데 아직 고시가 되지 않거나 시기적으로 약간 늦게 발표하거나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최지원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는 건 1회, 2회 추경에 해서 하는 데 그래도 본예산에 잘 편성해서 하면 우리가 더군다나 시민을 위한 거니까 본예산 세울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또 예산서 129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 보면 사회연대경제 청소년 사업이 있는 데 우리 국비, 도비, 시비 30% 들어가는 데 청년 12명 이렇게 돼 있는 데 이 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저희가 엊그저께 상임위원회때 위탁 협약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기업들도 이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고 또 청년들 지역에서 일손이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도 이런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서로 양쪽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걸 중간에서 관리, 사업수행기관, 기업진흥원에서 이 기업하고 청년들을 메칭을 시켜줘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데 멘토링 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분들한테 청년에게는 임금을 주고 기업에는 수행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선정하는 데는 관여를 안 하나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저희도 홍보를 하고.

최지원위원

홍보는 하되 관여는 안 한다?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관여도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관여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해당하는 기업들한테 계속 홍보도 해주고 또 주변 읍면동에도 연락을 해서 주변 청년들이 희망이 있으면 신청하게 해달라,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우리는 홍보하고 신청할 수 있게 끔 최종선정 12명은 위탁기관에서 하는 거고?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실질적인 서류나 이런 건 거기에서.

최지원위원

우리는 절차에 대해서만 해 주는 걸로?

그러면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충주 청년들이 정말 100% 12명 더 들어갈 수 있게 끔 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까?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그죠?

과장님,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일 경험도 하고 또 일자리를 잘 잡아서 우리 시민이 정말 충주의 청년들이 기반 잡을 수 있게 끔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감사를 드립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손상현위원장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수위원

박장수입니다. 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 이자비용, 대출에 대한 부분이 저도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아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구요. 더군다나 혹시 아까 존경하는 서원복 위원님 말씀하실 때 좋은 사례집 있으면.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사례발굴 좀 해달라고.

박장수위원

예, 저는 다른 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는 분들의 조건이 있잖아요?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예 신용 말씀하시는.

박장수위원

예 신용도 이런 거, 사실 힘드신 분들은 그 조건에 조금 맞지 않으신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것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저희도 일단 지금 이자지원사업에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신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용도가 낮은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미소금융이나 서민금융 쪽에서 전통시장에는 미소금융하고 협약이 돼 있어갖고 직접 상인회에서 예산도 받아갖고 와서 대출금도 받고 와서 서민들한테 대출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조건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지금 여기 책정돼 있는 금액에 버금가게 해서 좀 수월하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끔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인식

김인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고맙습니다.

손상현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