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는 202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국, 건설국 순으로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인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손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에서 66쪽 세입결산입니다. 목별 미수납액 1000만 원 미만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690억 2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88억 9100만 원 중 688억 6000만 원 수납고 미수납액은 29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 5800만 원 중 2400만 원 미수납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대부분 낭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0쪽부터 234쪽 세출결산입니다. 경제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965억 3000만 원으로 934억 300만 원 지출하였으며 11억 2900만 원 이월, 보조금 반납액은 16억 1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9억 6000만 원 중 1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604억 5900만 원 중 6000여 명의 미신청자로 인하여 8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무학시장 아케이드 도색입니다. 3억 3300만 원 중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19억 5800만 원 중 2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은 60억 7700만 원 중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쪽 경제과 쪽에서는 아무래도 경제과가 최고 저기 아니겠습니까? 하여 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구요. 저는 이 예산 전용부분을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보통 저희들이 민간자본 같은 경우 이제 사업보조 2억원에 대해서 그 부분이 민간경사업보조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소상히 알 수 있게 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 사업은 저희가 로컬브랜드 상권창출사업, 233쪽 하단에 로컬브랜드 상권창출팀 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2억원이 있는 데 이게 2024년, 25년 2년차 사업입니다. 그게 1년차 사업은 주로 시설 위주로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이 됐구요. 그런데 2년차 사업이 주로 행사성, 그러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와 안 맞아서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과목전용 집행한 사업입니다.

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뀌게 되면 그래도 추경으로 이뤄져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으면 괜찮을 텐데 갑자기 날자 상으로 보나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다고 그러면 보통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었어야 되는 데 이제 행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구요. 이런 사업이라든가 뭐 구체적으로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끔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거 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보통 저희한테 해주는 부분에서 재래상권이라든가 이런 토탈적으로 잘 해주시는 데 추후에 시간이 약간 모자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데 다음에 저희들 골목상권 아니면 사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음 예산에는 할 수 있게 끔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3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보시면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2개 사업이 880만 원, 3회 추경에서 전액삭감 했습니다. 사업추진 못한 사실을 언제 인지했나요? 내용 모르시나요?

최지원 위원님 이건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의견서, 우리 과장님이 이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오셨어요? 그래요. 이거 내용도 모르시나?

그 내용은 지역공동체 사업 25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 공모사업?

얘 그래서 저희가 도비가 서면 시비도 같이 메칭해 주는 건데 그 분들이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메칭을 못해준 겁니다.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뭐에요? 알 수가 있나요?

그건 도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다 보니까 비교우위에서 좀 모자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234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지원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데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뭐죠?

이게 2800만 원 지금 남아 있는 데요. 이게 단일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소상공인 임차료 사업이 한 200만 원, 이자비용이 한 1000여만 원, 그 다음에 점포환경개선사업이 한 27만 원, 그 다음에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이 600만 원 정도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한 명 지원해 주기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잔액들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걸 합쳐서 어디 한 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게 아니고 사업별로 따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세워서 1년 데이터에 의해서 가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한 건가, 좀 신경을 덜 쓰신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별로 사업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 개별사업에 집행잔액이 합쳐져서 이렇게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데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디 다른 사업을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부득이 남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로 따로 돼 있다, 과목별로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데이터를 낼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야 이게 잔액이 안 남지, 예산을 세워 줬는 데 잔액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더 신경을 써서 저희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신경을 써서 과목별로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같이 해서 1년 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해야 잔액이 안 남죠, 그죠?

알겠습니다.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경제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이 됐든 짜임새 있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해서 부득이 하게 잔액이나 이월하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 못한 거는 짜임새 있게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맞죠?

예 더 신경을 써서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230페이지 보면 부서성과가 있잖아요? 우리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력을 도모한다, 정액목표가 그렇게 돼 있었는 데, 그 쪽 예산안이 한 156억을 세웠고 결산이 143억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한 13억 정도를 예산대비 쓰지 못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가 100이고 실적 118해가지고 달성율을 118%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업을 100개 해가지고 118개 해가지고 실적율이 118%다 그렇게 잡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을 까, 예산대비 한 13억 정도 예산이 남았고 다 쓰지도 못하셨고 그런데 실적대비 그렇게 한 거는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거기 목표를 세웠는 데 그 목표를 했을 때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고 또 고용이 얼마나 창출됐고 뭐 그런 것들이 성과로 나와야지만 성과지표가 우리 경제과에서 우리 충주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게 돼야 되는 데 단순히 사업 개수 몇 개 세워놓고 그걸 추가 달성했다고 해가지고 성과 달성현황을 118%로 잡아 놓는 그 자체가 저는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제 사업계획을 잡을 때 보통 지원 인원수나 지원 건수 이런 걸 위주로 많이 잡는 데 하여 튼 저희가, 예산은 좀 못 썼지만 그래도 지원 건수나 지원실적 이런 부분에 혜택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은 데.

이 초과달성이 건수 갖고 100건 사업 세웠다가 뭐 118건 했다고 그래가지고 달성율이 그걸 성과를 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걸로 내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 매출이 얼마나 창출이 됐고 고용율이 어떻게 창출됐고 뭐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지표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냥 단순히 목표 100개, 뭐 달성 118개 그런 식으로 달성율을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앞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된 거에 대한 성과지표로서의 달성율이 좀 나와 줬으면, 우리 경제과가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한 그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예산을 세웠는 데도 한 13억 정도를 다 쓰지 못하셨단 말이야, 그런 걸 더, 저는 예산 세운 것을 100% 지출을 다 해가지고 하면 더 성과지표가 잘 나오지 않았을 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용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량기업 유치 및 신산업 기반조성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123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 총액은 128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5억 8900만 원 포함 634억 9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15억 9900만 원입니다. 116억 660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대규모 유치기업들의 신청 저조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금 및 고용지원금 7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이자보전금 지원입니다. 지원계획 대비 신청 및 금리변경에 따른 6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기업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29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3쪽 기업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27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7억 2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00만 원이며 이 중 2200만 원 예비비로 지출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9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2억 4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 총액은 4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2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2억 4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3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7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106억 7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 총액은 107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0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8억 8700만 원 포함, 106억 7900만 원입니다. 지출액는 97억 2400만 원이며 6억 6400만 원을 이월하여 2억 6000만 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산업단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긴급보수 미발생으로 2200만 원 풀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긴급보수 소요 미발생으로 2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엄정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가 222산청 협의지연으로 인해 타당성용역 미발주로 1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동충주 산업단지 진입도로 램프설치입니다. 공사 준공 후 재경비 정산으로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한울 회계법인에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정례회 회기전 의원님들께 사전배부해 드린 2025년도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예산결산보고 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수입예산는 수익적수입 28억 4400만 원, 자본적수익 111억 5500만 원으로 총 수입결산액은 139억 99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5억 1100만 원, 자본적지출 140억원으로 총 지출결산액은 145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자금결산입니다. 정기이월액 14억 9100만 원 포함한 수납액은 154억 9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1억 42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용지 판매수입 17억 19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3억 29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7억 9400만 원, 총 수납액은 28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7억 9400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23억 60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은 11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재산 수입입니다. 총 수납액은 14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계속비 및 사고이월금입니다. 다음은 38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액은 총 5억 1100만 원이며 결산감사용역비 1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예산불용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1억 3200만 원은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지출액은 140억입니다. 마지막 이월예산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6억 3000만 원이며 예산 불용액은 8억 6000만 원으로 동충주 산업단지 공공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60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기금 조성액은 17억 4800만 원이며 이자수입, 이차보전금 2억 3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5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025년도말 조성액 19억 6500만 원을 사계절 인력만기222 정기예금으로 재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우량기업 유치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데 이 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2026년도에 경제침체가 와가지고 투자유치가 좀 악화됐습니다. 그 거에 대한 미발생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7400만 원, 그래도 예산이 많잖아요?

예 투자유치를 못해가지고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우량기업 유치하는 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피에프 대금이 발생하지 않은 게 제일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우량기업에서 대출을 요청해야지 돈이 생겨서 땅을 사는 데 그 회사 금융권에 대한 신용도가 낮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안 해 주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피에프 자금이 늘어나지 않아서 경기침체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 우량기업 유치는 어느 정도, 중소기업 내지는 어느 정도 유치를 했나요?

지금 보안사항이라서 대외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데 대기업에서도 한 3-4군제에서 접촉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째됐든 우리 과장님 우량기업 유치하는 데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 올 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 또 내년도에도 예산을 잘 반영하셔갖고 충주에 우량기업이 많이 유치가 돼서 인구도 늘고, 경제도 살고 그런게 우리가 우량기업을 유치할 목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82페이지에 충주 엄정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 데요. 집행잔액으로 아까 설명듣기로는 1억 9000으로 들었는 데 1억 9000인가요, 19억인가요?

1억 9000입니다. 이건 타당성용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19억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1억 9000 맞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엄정산업단지는 어떻게 아예 용역도 안 그리고 그러면 물 건너 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들이 한 번 문화재청을 다시 방문해서 문화재 심의라든가 자문위원회 자문을 한 반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용면적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본 다음에 사업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충주에 국원문화재연구원이라고 장준식 원장님을 통해가지고 소개받은 분이 있어서 접촉을 해 볼 생각입니다.

문화재를 다른데로 이전하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문화재 지역을 제척하고 다른 지역을 좀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 데 세심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충주시 미래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신성장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 총 세입예산 현액은 46억 2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46억 4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 총 세출예산 현액은 362억 9000만 원, 지출액은 355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이월액 2억 3000만 원, 보조금 반납 20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5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산학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일몰제 적용으로 인하여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앙로 전통시장 지중화 공사가 실시설계 완료 후 3억 4400만 원, 건물형 태양광 설치사업은 신청 수요 감소로 인한 1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2쪽 반환금 기타로 3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8200만 원입니다. 53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8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면 명시이월이 2억 3000만 원 있잖아요? 이 거 어떻게 돼서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된 거죠?

이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신성장 전략사업 육성지원 연구용역 3000이구요. 또 하나는 태양광 모리터링 플룃폼 구축 2억 2억 3000을 25년도에서 26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 없이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예 이제 3000만 원 짜리 용역사업은 저희가 계약하고 수행기간이 연내에 마치지 못해서 올 봄에 마무리가 돼서 3000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모리터링 플랫폼 구축사업 2억은 시비사업인데요. 미래지역 에너지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 선정이 되면서 그 사업으로 대체추진을 했구요. 이 2억은 집행을 안 하고 올 연말에 불용처리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세웠으면 써야 되는 데, 그러면 이 2억 때문에 다른 예산을 또 못 세운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명시이월이 안되고 이렇게 불용처리될 정도의 예산이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이 돈을 다른 예산 쪽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세웠기 때문에 사용도 못하고 다른 예산도 못 쓰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한다는 게 안 맞지 않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 데요.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 사업으로 사업영역이 겹치다 보니까 우선 그 사업으로 대체를 하게 됐구요. 저희가 차후에는 사업수립 단계부터 중복되는 또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어느 한 쪽은 또 예산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고 있는 데 여기는 또 예산을 세워 놨는 데도 사용을 못해서 불용처리를 하는 게 좀 우리가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안타까운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명시이월 되거나 불용처리 되지 않게 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의를 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차원복입니다. 평소 충주시 교통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1억 1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1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60억 7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6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미수납액으로는 72페이지 지난 연도수입 2500만 원으로 밤샘주차 과징금 및 과태료, 유가보조금 환수 등이며 납부독려하여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43페이지 202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포함하여 총 364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345억 4400만 원 지출하고 11억 9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8800만 원 반납하여 5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900만 원 중 10억 1700만 원 집행하고 공사낙찰 차액 유지관리비 등으로 3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0억 중 79억 3500만 원 집행하고 6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택시 운행 6억 700만 원 중 1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도시형 교통모텔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억 중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소 저상버스 국토부 구입지원에 예산현액 6억 6200만 원 중 2800만 원, 시내버스 운영 지원 예산현액 10억 9600만 원 중 1800만 원, 전기 저상버스 국토부 구입지원 예산현액 24억 1000만 원 중 6400만 원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분야 중장기 계획수립에 5800만 원 중 1700만 원, 충주형 콜버스 운영지원에 예산현액 15억 4000만 원 중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교통안전쉼터 및 승강장 설치 예산현액 7500만 원 중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억 중 낙찰차액 등으로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 12억 4200만 원 중 3800만 원,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 14억 4700만 원 중 4000만 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 8억 6800만 원 중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예산현액 1어 2000만 원 중 낙찰차액 및 재경비 정산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얘산안은 7220만 원 정도 했는 데 이 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실 수 있나요?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 택시통합콜센터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60만 원이구요. 그 다음에 택시운영정보관리시스템 보조금 집행잔액이 7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콜버스 재정지원보조금이 분기별 지급을 하면서 연료비, 인건비, 보험료 등 지급하고 사후 일시정산을 받으면서 6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세입예산 반영 안 된 건 원인이 뭔가요?

예산을 저희가 분기별로 집행하면서 분기별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사후정산 받는 과정에서 정산을 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래도 회계라는 건 적기에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히 신경써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또 돈이고 회계는 정확하게 가야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하고 계신데 연말 결산할 때도 정확한 데이터 또 내년도에도 이런 저게 없게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려도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 세외수입이 보면 징수결정액이 64억, 미납액이 51억 정도 되는 데 이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왜 미납액이 징수를 못한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관련 과태료가 일반적으로 조세저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희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는 많은 데 저희가 실제 수납액은 많이 못받고 있는 상태라서 미수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는 징수분야는 징수과 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독촉장도 보내고 또 압류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지만 지금 현행으로서 더 좀 강력하게 싶은 마음은 있는 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조세저항이 쌔다 보니까 느슨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 결산 설명하신대로 저희가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안은 징수결정액이 64억인데 지금 우리가 징수한 건 약 21%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80% 정도를 싱수를 못한건데 이게 연도별로 어느 정도.

현년도 저희가 80% 이상은 수입하고 있구요. 지난 연도.

누적된 거? 그러면 몇 년도부터 이게 계속 누적이 된 건가요?

예 누적이 돼가지고 저희도 징수율이 과년도 수입이 늦게 들어오면 15% 정도 뿐이 안 들어 옵니다.

15%, 그래도 연도별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51억이면 인짜 엄청난 돈이고 그래도 우리 과에서는 이 거에 대해서 징수하는 데 신경을 좀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 거 징수하는 데 뭐 애로사항이 있나요, 문제점이 뭐 있나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1% 징수를, 뭐 년년 누적된다 할지라도 많은 액인데요, 이건? 뭐 한 8-90% 이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21% 계속 누적됐다 하더라도 51억은 많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계속 압류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제가 보니까 어떤 거는 20년 전에 압류가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는 데 지금으로서는 징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20년 정도 돼서 못 받은 거면 털고 가든지 무슨 방법을 해야지 금액만 늘려놓는다고 이게 문제해결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 체납액은 징수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징수과 하고 긴밀하게 유대를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이건 지속적인 체납액이 누적된 거라서 지금.

그러면 징수과 하고, 국장님? 이건 징수과 하고 어떤 회의를 하든 미팅을 하든 차라리 털고 가는 게 낫지 금액만 늘려놓고 이거 자료상에만 이렇게 했으면 우리 차량민원과 과장님, 직원들이 일 안 한 것 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지난 연도 수입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20년 된 것도 있고 그걸 징수과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재산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 하고 협의를 해서 불용처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요, 불용처분 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하세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된 걸 이제 어떻게 해요, 괜히 자료에만 이렇게 우리 과 직원들만 진짜 일하면서 사기저하만 되는 거지, 국장님 그죠?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잘 들었구요. 내년도에는 좀 더 % 잘 고민해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추가질의를 좀 하겠는 데요. 지금 최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데 이게 미납 증액 같은 경우 누적된 거고,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 얼마 정도가 이렇게 미납이 되고 있나요?

한 해 미납된 건 6억 정도 미납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미납된 게 6억 정도 된다구요?

저희가 압류는 계속 하고 있지만 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5년 내에 못 받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예 그건 정리를 하고 있는 데요. 저희가 차량 과태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압류는 거의 100%, 체납된 건 차량이 있다 하면 압류는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효소멸로 결손하는 건 거의 없구요. 이제 누중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압류는 돼 있는 데 그러다 보니까 결손도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튼 체납관리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미납금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차량민원과에서 모든 여기 자료에 보면 또 다른 명칭도 징수금액이 있는 데 이 또한 진짜로 수납, 우리가 징수를 잘해서 정말 %를 낮추고 진짜 수납액이 오래된 건 진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보면 다른 것도 있는 데 제가 똑 같은 거라서 거의 징수 설명이라서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미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치를 말씀 한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것 같구요. 일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 청주 같은 경우는 한 5%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납액을 받는 율이, 우리는 한 21%라고 하면 사실 최고 잘 받는 세정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한 30% 정도까지 도달하는 데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매년 2년짜리, 3년짜리 몇 년짜리 이런 식으로 구분하다 보면 사실 저희들이 실적율이 나쁘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식으로 이걸 소멸로 해주는 부분을 어떻게 좀 잘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치로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대두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과장님 하고 국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사실 이게 기관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잘 좀 점토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소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징수과 하고도 얘기를 잘을 하셔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형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손상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8억 47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1억 500만 원으로 총 9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8억 2000만 원이며 7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이용관리 지원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1억 7500만 원 중 1억 5100만 원 집행하고 1100만 원 보조금 반납 집행하여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유인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8100만 원 중 6400만 원 집행하고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개최 횟 수 예측 대비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이 있는 데 전액이 삭감이 됐는 데 이 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추경 정리과정에서 당초 사업비 이 내용 모르시나요?

이거 제가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사결산서에 있는 건더 자세히 결산서 보시고 저한테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거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됐는 데 어디 쪽에서 많이 발생된 거죠?

미수납액은 지난 년도 수입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 5억 8000정도 되는 데요. 이 부분이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입니다. 이 부분이 2000년도 초반부터 계속 납부가 안 되고 체납돼 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압류는 다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매 처분을 하려면 실익이 있어야 되는 데 근저당이나 조세 등 선 채권이 있어서 실제 공매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압류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 수입으로 누계가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자발적으로 내지는 않을 것 같은 데 계속 미수납액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매처분한 건 결손처분 하는 데 재산조회를 해서 사망하거나 또 재산이 아예 없으면 모르는 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원호입니다. 충주시 경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상현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부터 79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9000만 원 세외수입 300만 원, 지방교부세 5000만 원, 조정교부금 2000만 원, 보조금 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51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37억 9800만 원으로 97억 4500만 원으로 지출하고 36억 42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100만 원을 반납해 3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질햅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충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예산 10억 8100만 원 중 8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400만 원 이월하고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추진은 예산액 63억 1500만 원에서 58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8900만 원 이월하고 1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예산액 8억 200만 원에서 3억 3500만 원 지출하였으며 4억 이월하고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교량 유지관리 사업는 예산액 12억 6500만 원에서 5억 5100만 원 지출하였으며 6억 9900만 원 이월하고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2쪽 소규모 공공기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20억 7300만 원에서 14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8100만 원을 이월하고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5년도 3회 추경 전액 삭감된 사업이 있는 데 금가 월산마을 회관 앞 마을안길 또 도시계획 금가 마사마을, 엄정 소규모 시설 등 해서 삭감된 건 왜 삭감이 됐죠?

삭감된 예산은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게 토지소유자가 사업 진행과정에서 변심을 해서 승낙이 안돼서 삭감된 겁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는 먼저 사업승인을 토지주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된 건 좀 우리도 다른데도 쓸 때가 많은 데.

저희가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 가급적 올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도 정말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승인부터 받고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예산 세워서 착공을 하는 순서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마을안길이나 등등 사업을 할 때 포장돼 있는 데는 재포장 할 때는 우리가 동의를 안 얻고 그냥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너무 그 부분이 까다롭게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결과가 계속 초래되는 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해야 되는 데 이럴 때는 과장님 어떤 방법이 없나요?

아스콘 재포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냥 포장돼 있는 상태로 그냥 진행을 했었는 데 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그 것도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결론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승낙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진짜 마을안길이나 도로도 마찬가지 모든 사업이 지금 우리가 예산 승인받고 나서도 또 할 때는 그 분이 반대를 해서 예산 삭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데 참 이런 건 난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을 안 지킬 수도 없고 또 사용자가 문제 제기하면 우리는 그걸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정말 잘 1순위, 2순위, 3순애 잘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 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길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우리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죠?

읍면동에서는 사고이월이 좀 있고 저희 같은 경우 명시이월이 좀 있는 데 단년도에 진행이 안 돼서 후년도까지 명시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당해 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을 텐데 그죠? 지금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슨 사고가 있어서 이월하는 거야 이해를 하겠는 데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이렇게 예산을 이월시키는 건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보면 예산안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잘 봐주셔서, 하다 보면 계속비 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필요하니까 할 수 있는 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발생되지 않게 끔 세심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관수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께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0쪽 세입결산입니다. 25년 세입예산 총액은 19억원으로 세외수입 6억 5200만 원, 조정교부금 1억 8900만 원, 보조금 10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쪽 세출결산입니다. 25년 예산현액은 총 1791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1186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64억 4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5억 25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35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주요내요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부터 256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45억 6800만 원 중 524억 4600만 원 지출하였으며 도로개설 사업의 특성상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많아 301억 5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2400만 원은 반납하였고 19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18개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환사업인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 도로개설공사는 보조금 정산 잔액 등을 포함하여 5억 2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암 도장골에서 유즈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0개 이월사업은 준공 후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칠금 칠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7개 사업에서도 1000만 원 이상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전액 불용된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 동량대교 가설공사와 안림 안심마을 안림택지 도로개설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255쪽 노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토지주의 사망에 따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에서 257쪽 군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35억 3400만 원 중 168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5억 2200만 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앙탑 두련마을 도로확포장 공사를 포함한 17개 세부사업에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1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이월예산 9억 9500만 원 중 9억 8400만 원 지출하였으며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57쪽 하단에서 259쪽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7800만 원 중 78억 3200만 원 지출하였으며 도로확포장 공사의 특성상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많아 42억 3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준공 정산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2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30개 사업 중 5개 세부사업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인 금가 오송마을 도로확포장 공사는 준공 정산후 집행잔액으로 3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엄정 가양마을 진입로 확포장은 토지주들의 사업추진 반대로 공사진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5400만 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덕 사락에서 화곡간, 살미 설운리, 신니 회문마을 도로확포장 공사 등 3개 사업에서는 공사 및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1억 1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에서 261쪽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예산현액 436억 3600만 원 중 276억 2500만 원 지출하였으며 148억 2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액과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7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36개 사업 중 7개 세부사업에서 1000만 원의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인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등 3개 사업에서 보조금 정산 및 낙찰차액으로 2억 2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도로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4개 세부사업에서는 보조금 정산잔액과 낙찰차액을 포함 4억 7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시민들의 야간안전 보행환경을 위해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61억 6700만 원 중 5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1억 2000만 원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3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거론되는 것 같지만 연수터널이라고 얘기하죠, 금곡하고 용탄마을. 여기에서 저희들이 진도율이 지금, 이번에 며칠 있다가 행사를 하실 것 같은 데 진도율이 얼마 정도, 이제 시작단계잖아요?

현재 보상은 50% 정도 됐구요.

그런데 이 쪽 연수동 쪽은 괜찮은 데 용탄동 쪽에서 좀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하여 튼 착공식 저희들이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이 많이 알 것 같은 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한 10월 정도로 말씀하셨던 부분 아닌가요, 착공식은?

10월에서 11월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공사라는 게 저희들이 보통 생각을 하다 보면 나름 좀 진척이 빨랐으면 하고, 물론 민원이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항상 보면 저희들이 700억에서 지금 1200억이니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저희들이 몇 천만 원, 몇 억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실상 진짜 큰 공사 경우 경우는 저희들이 진척이 빨라가지고 이런 부분을 진도율 같은 경우가 좀 높아져가지고 정말로 적기적소라는 말이 필요할 때 그 때 해야 되는 데 지금 보면 이것도 꽤 오래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금액은 자꾸 올라가지 착공은 늦어지지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좌석에서 계속 이 거에 대해서 좀 서둘러 주십시오, 빨리 좀 진행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구요. 잘 좀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년도 전액 미집행 불용액 사업이 4건 정도 있는 데 이게 불용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기간이 좀 오래되는 건 계속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기간이 짧은 경우는 당해 연도 예산을 세워서 그 해 추진하지 못하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예산으로 하는 데 지금 전액 반납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그게 준공이 되다 보니까, 계속사업은 중간에 저희가 이월예산은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26년도 반납을 한 겁니까?

예 다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불용처리 한 겁니까?

네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장수입니다. 264페이지 이사비 지원사업 240만 원이 있는 데요. 요새 이사하는 데 얼마죠? 240만원이면 몇 명이나 지원되는 건지.

조금씩 지원은 해드리는 데 전액은 못해드리죠.

예 그러면 240만 원이면 아무리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이게 예산이 굳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더 확충을 하시던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거 한 번 다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40만 원 다 쓰셨다고 하니까 다 쓰셨으니까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이 거 같은 경우에 아마 청년에 한 해서 한 4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그러면 6명을 해주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