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박장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우
박관우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박관우 주무관입니다.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해 소명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기획예산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교통정책과 이상 5개 부서로부터 소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인입니다.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층 중회의실 개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회의실은 1997년 청사 건립 당시 조성되어 약 30년간 사용해온 시설입니다. 카펫은 오랜 사용으로 노후되고 책상은 남자직원 두세 명이 들어야 옮길 정도로 무거워 매번 회의실 설치로 많은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의용 책상은 파손된 부분을 테이프로 보수하며 사용하고 있는 등 회의실 전반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입니다. 또한 각종 전기, 통신, 방송장비를 추가 교체하면서 천장과 바닥 내부의 배선이 장기간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노후 불용배선을 정비하여 혹시 모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단순히 회의실을 새롭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노후시설과 전기, 통신 환경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면서 전제회의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6,000만 원으로 전자회의시스템 5억 4,000만 원, 노후회의실 환경개선 1억 2,000만 원입니다. 전자회의 시스템에는 대형화면과 영상, 음향, 전자회의기능, 마이크와 연동한 AI발언자 자동추적카메라 등이 포함됩니다. 참석자가 마이크로 발언하면 카메라가 해당 발언자를 자동으로 포착하여 화면에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천장과 바닥을 정비한 뒤 향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시 철거배선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노후시설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복공사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노후 회의실 개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3층 중회의실 시설개선 및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기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1억 2,000만 원 인테리어 하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전자기기 통해서 스마트회의실을 구연하겠다는 말씀이 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6억 6,000이라는 귀중한 세금을 쓰는데 다른 타시도 지자체도 많이 보고 오셨겠지만, 뭐 차별점이 없어요, 차별점이 너무 없고 그다음에 우리 전자기기를 통한 거만 스마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스마트라고 그래서 꼭 굳이 전자기기만 의존하지 말고 좀 다른 시도에는 없는 저희 특색있는 회의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부를 드렸고 건의를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만 하시니까 저도 역시 똑같은 말씀밖에 못 드려요. 그런데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무상보증기간도 제가 확인을 하고, 원래는 당초에는 1년이라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차후에 계약조건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1년짜리를 마냥 몇 년씩 늘릴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길어봐야 3년이겠죠? 3년이면 우리가 딱 설치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유지비가 발생하잖아요, 유지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건데,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시고 좀, 약간 사실 종이 아낀다고 그러셨는데 종이 아끼는 거는 소액이잖아요, 종이 아끼는 부분은 소액인데 이걸 굳이 들이면 그때부터 진짜 고장나면 계속 돈덩어리인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30년 넘었다고 그러지만 전자기가가 없으니까 30년 동안 저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전자기기 집어넣으면 30년 동안 쓸 수 없어요, 길어봐야 5년 정도? 5년 있다가 또다시 바꾸신다고 그럴 건데 좀 심사숙고해서 스마트를 하는데 전자기기 쓰더라도 조금 전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화했으면 좋겠고 그 금액만큼을 좀 특색있는, 우리 충주시에 특색있는 그런 거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구려비가 있으니까 고구려비를 접목시켜서 회의실을 그렇게 꾸민다든지 어떤 우리 충주시만의 특색이 있는 회의실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직원들과 토의를 거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시설이 오래된 시설이고 그래서 환경정비는 필수불가한 사안이고 한다고 그러면 중복방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한꺼번에 다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종이가 좀 절감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수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노후시설 정비하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이 구축의 주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벽면에 LED가 있을 경우에, 할 때 충주시의 특색있는 고구려비나 탄금호 같은 부분을 영상으로 계속 띄워서 그 부분을 표출할 수도, 회의시작 전에 그런 부분을 하나의 특색이 있다든가, 아니면 벽면에 벽지를 할 때 그부분을 고려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고민해서 반영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의시스템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일체형이나 사실 개별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모니터도 다양한 픽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횡성이랑 동해도 지금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봤을 때 현재 전자기기가 워낙 좋아지고 성능이 좋아지고 하다보니까 커다란 고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가서 파악을 했고요. 아무래도 전자시스템은 이 회의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 아니면 스마트 들어가는 것은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회의구축에 직원들이 회의실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행정업무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영웅 위원님.
김영웅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장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우리가 회의실이나 여러 가지 보면 기본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 스마트화 시대 되는 시대라 그거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은 다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같은 것을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충주의 독특한 아이디어, 그런 부분을 몇 개 해서 위원님들 상의하면 더 좋고 그러면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거기 추가로다가 질의보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청회의실이 몇 개 있죠?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5개 있습니다.
손상현위원
5개, 소회의실, 중회의실, 또 10층에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소회의실이 3, 4층에 하나씩 있고요, 중회의실이 3층과 10층에 있고 대회의실이 3층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소회의실에는 이게 스마트전환 시스템이 돼 있나요?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희는 이번에 전자시스템은 중회의실 하나를 생각을, 소회의실은 없습니다.
손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소회의실은 그냥 커다란 모니터 하나.
손상현위원
그러니까 소회의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회의실의 주 용도는 뭐로 사용하세요?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현안업무나 각종 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고요, 투자유치 MOU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외지에서, 아니면 바깥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손상현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오래 노후화 된 그런 것도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시스템의 어떤 효율성이나 그런 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소규모 회의실에서부터 먼저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효율성이 있다, 이거를 중회의실로 확대를 하자, 대회의실로 확대를 하자, 어떤 그렇게 가는 게 순서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효율성에 대해서 점검이 안 돼 있는 거를 지금 6억 6,000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회의실을 하고 중회의실까지 하게 되면 사실 용도에 맞춰서 전자회의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회의실은 그런 회의용도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하는 부분은 중회의실이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오늘도 건의하는데, 위원회를 할 때 이정도 두께 페이퍼를 40부씩 복사를 하고 하는 것은 지금 행정환경에 맞지 않나, 그런 건의를 할 정도로 사실 많이 쓰는 회의실은 중회의실이라서, 저희는 한다면 중회의실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자회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3층 본회의장에도 구축이 돼 있고 그리고 현재 TV에서도 보면 국무회의라든가 많이 사용을 하시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제주니, 고성이니, 동해, 이렇게 지자체도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대한항공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도 전자회의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해서, 이게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언을 하면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을 해서 띄워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CTV가 자동으로 그 사람, 발언자를 포착을 해서 화면에 띄워준다든가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향후 가는 방향은 그냥 일반 회의실은 회의실로 가고 그다음에 하나 정도 회의를 많이 하는 공간은 전자회의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상현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상임위 하는 공간인데요, 여기 공간에도 전자회의시스템이 없어요, 타 의회를 가보면 다 모니터 있고 전자회의시스템, 저희들도 문서없는 회의시스템을 원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의회도 시급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도 맨날 문서 두꺼운 거 들고다니면서 보고 하나하나 찾기 힘든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 실정도 이런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 세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손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연내에 가능한가요? 모든 공사가? 제가 생각했을 때, 뜯어내고 하는 것부터 봤을 때 연내에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최대한 연내에 맞춰서 하고 연초부터는 내년 27년 초부터는 새로운 환경에서 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연식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소명자료 4페이지, 부시장관사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시장 관사는 서충주 미진이지비아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청사 인근에 부시장 관사를 매입하고자 관사매입비 2억 9,000만 원, 관사 리모델링비 2억 8,000만 원, 매입관련 수수료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시장의 직무특성상 비상소집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소와 상황판단 의사결정이 요구됨에 따라 시청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관사를 매입하여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 안정적으로 관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김원일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쭐게요, 매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저희가 관사는 1개를 저희가 소유하는 게 원칙이고요, 당연히 관사를 새로 매입하게 되면 그전 관사는 저희가 매각을 할 겁니다. 매각하기 전에 다른 행정, 다른 부서에서 행정수요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그리고 1억 이상 처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처분계획안을 올려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 매입한 거죠? 기존에 있는 관사.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미진이지비아 아파트는 2017년도에 매입을 해서 서충주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장님이 관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관사로 사용하시다가 시장님이 시내로 나오시고 부시장님에게 그곳에서 서충주 관사에 사시라고 하셔서 2급 관사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급 관사, 부시장님 관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2019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부시장님도 사용하고 계셨잖아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데 그분은.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계속 불편을 말씀하셔서 시내 사시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눈이 많이 올 때 서충주에서 여기 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른 직원들이야 비상 응소시간에 맞춰서 응소를 하면 되지만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총괄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소집이 1분 정도 늦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이유도 겨울이 오기 전에, 눈이 오기 전에 어차피 옮겨야 될 거 빨리 옮겨서 부시장님이 시청 인근에서 어떤 재난상황이나 비상상황에 총괄지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래서 관사를, 물론 처음에 시장님이, 전 시장님께서 그쪽 서충주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래서 매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어떤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또 그럴 때마다 정책이 사고 팔고 하면 여러 가지 비용도 발생하는데, 그래서 당초에 뭔가를 매입하고 매각할 때는 좀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 거는 예견이 충분히 됐었을 상황인데, 시장님도 가서 보시니까 살기가 불편하니까 시내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신 거잖아요? 전 시장님.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불편, 시장님은 생활의 불편함이라기보다 사실은 그때 서충주 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속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직접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거고 1년 반이라는 기간동안 서충주에 계시면서 많은 문제되는 내용들은 일부 해소를 하셨다는 판단하에 다시 시내로 나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렇게 시장님이 직접 현장에 다 이사가서까지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 다 계신데, 지역민도 그렇죠? 시장님이 현장파악하려고 이사까지, 집까지 사서 옮겨가지고 그건 뭔가 물론 적극인 행정은 높이 살 부분도 있지만 그럼 밑에 하부 공직자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분들이 다 파악해서 직접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서로 소통해서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직접, 그럼 현장에 시장님이 그거는 말단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앉아 계셔야지,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서충주만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데 지역에 발생하면 다 또 그쪽으로 이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라도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왜냐면 그때 갈 때도 당연히 시장님도 어떤 재난이 발생하거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얼른 오실 분이 시장님 아니세요, 그렇죠? 부시장님만이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님도 역시 빠른 대처를 필요해서 가까운 데 사셔야죠, 그렇게 따지면.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2017년도는 자치단체장 1급 관사를 운영을 했을 때고요, 지금 현재는 1급 관사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데 왜 그때 이사가셨어요? 그당시에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위원님, 그거는 2017년도.
정희
권정희위원
17년도, 글쎄 2017년도에 사서 지금 매각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번에 매각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죠?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부시장님 관사 매입계획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럼 시장님이 사용하던 아파트가 아니에요? 관사, 그거 맞잖아요. 그럼 시장관사 아직도 거기 계신 거예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시장 관사는 없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없고, 아니, 처음에 조길형 시장님이 가실 때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2017년도에는 1급 관사, 자치단체장 관사가 있어서 그때 미진이지비아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는 시장님 본인이 전세를 얻으셔서 1급 관사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폐지가 됐고 나오시면서 거기를 2급 관사로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정희
권정희위원
글쎄, 어찌됐든 우리가 매입한 거는 관사, 우리 시의 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건 맞잖아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맞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네, 그래서 그걸 안 하고 2급 관사로 내려서 쓴 거 아닙니까?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맞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1급 관사나 2급 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관사매입을 위한 뭔가를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세울 때는 그런 거까지 내다보고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두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관사매입비가 2억 9,000이고 리모델링비가 2,8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2억 9,000에 25평이면 충주시 시청 근처로 봤을 때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아파트들이 있을까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네, 저희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많이 오래됐고, 그중에 중간 정도 되는 데로 리슈빌 2차 정도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잡아놓을 수가 없는데 계속 나오는 매물을 보고는 있는데, 지금 리슈빌 2차에 25평 정도가 한, 저희가 2억 9,000 정도면 매입이 가능한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두원위원
근처에 이제 25평 대에서 2억 9,000정도면 오래되지 않은 관사를 매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는 2,8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사실 2,800만 원이면 거의 전체 인테리어에 준하는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저희가 물건을 잡아놓지를 않았으니까 그 아파트의 상태도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는 도배장판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화장실이 고장이 났다든가 싱크대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정도의 수선을 할 건데, 예측이 할 수, 물건을 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리모델링비는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거는 최대한 저희가 절감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고 예산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게 되더라도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비용으로 수리나 기본적인 거로 최대한 맞춰서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부시장관사 매입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2급 관사의 매각 계획에 대해서 한번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지금 이제 매입이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미진이지비아 아파트를 전 행정기관에 행정수요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재산관리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 거고, 행정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1억 이상이 재산관리는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안 제출해서 의원님들 승인받아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네, 매입하게 되시더라도 기존에 있던 2급 관사에 대해서 계획을 조금 빨리 수립하셔서 의회의 허가를 득하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제의를 하겠습니다. 리슈빌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2억 9,000, 리모델링 비용 빼놓고 그에 준하는 아파트를 보시면 올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살펴봐서 그에 준하는 데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저희가 리슈빌2차 아파트만 고집하지 않고 지금 세영리첼 같은 경우에도 2억 9,000에 매입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주변에 그 시세에 맞는 아파트를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저도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 리모델링이 완전히 다 된 부분들이 나온 것들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2급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가 충주시청에서 대상이 누가 되시나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1급 관사는.
정희
권정희위원
1급은 시장님.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네, 시장님이시고요, 2급 관사는 부시장님, 그다음에 3급 관사는 직원들인데, 저희는 2급 관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글쎄, 2급 관사면 부시장님이신데, 지금 좀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용처를 부서에 물어서 사용처가 안 나타날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시장 아닌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고 질의드립니다.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지금 사회복지 쪽이라든가 다른 파트에서 생활형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삼일아파트, 그전에 부시장님 관사로 사용하던 칠금동 아파트는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중간집으로 돌봄시설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매각보다는 먼저 필요한 부서에 재산을 이관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관사를 해지를 하고 다른 거로 용도변경을 해서.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바로 취득을 하면 2급 관사를 여기로 지정, 새로 취득하는 곳에 지정을 하고 미진이지비아 아파트는 2급 관사를 바로 폐지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 사회복지 쪽에 공동돌봄시설이라든가 장애자 그런 게 있잖아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혹시 사용할 부서가 있는지.
정희
권정희위원
부서가 있는지, 그렇게 거기를 수요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럼 현재 우리 이동석 시장님은 지금 어디서, 관사가 없으면 어디서 거주하시는 거죠?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저희는 관사 관리만 하고 시장님 거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서 사시는지는.
자운
김자운위원
오히려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달려오실 분이 시장님 아닌가요? 부시장님도 달려오셔야 되겠지만.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맞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럼 1급 관사가 있어야 될 텐데.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아니, 지금 행안부 권고안이 1급 관사는 폐지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1급 관사는 운영하지 말라는 권고안이 올라왔고 2급 관사인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파견 나오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숙소를 제공해 주는 의미에서는 2급 관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럼 시장님은.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관사가 없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사적으로 매입하든가 전세를 들어가야하나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네, 개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전에 조길형 시장님이 처음에 충주에 오셨을 때 부강아파트에 가장 먼저 거주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지비아로 가셨죠?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관사로 사용하셨던 것은 미진이지비아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디에서 거주했는지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때 2017년도에 이지비아 가셨는데 그때 가실 당시에 2018년도 재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당시 선거 때문에 그쪽 서충주 표를 위해서 이사 가셨다는 그 얘기 들었는데 그게 32평이죠, 거기가?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맞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은 2급 관사는 평수가 정해져 있나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어떤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부시장님 관사로 이용하던 관사 평수가 20평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들도 30평 대 아파트는 좀 크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운
김자운위원
그렇죠, 혼자 사시기에는 좀 클 거예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평수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25평 정도가 적당하고 사람 사는 온기에도 너무 혼자사는 데 있어서 평수가 크면 불편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 9,000이 아까 관사매입비면 전체 25평을 다 매입하는 건가요? 아예 충주시 공유재산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25평형 아파트 가격이 그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운
김자운위원
2억 9,000정도 되면, 전체 리모델링으로 2,800, 아까 김영웅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아파트 나는 거 전체리모델링 완비, 다 해놓고 내놓는 데도 많으니까 한번 쭉 알아보시고 적정하게 또 응급재난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거리에서 거주하시면서 충주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부시장님의 관사로 잘 합당한 데를 구해 보십시오.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괴롭히나요, 이것 때문에?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장준기위원
아니죠? 우선 지금 과장님께서 매각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 저도 그전에 사전에 설명 들었고 지금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쉬운 점이, 제가 최초에 맨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질 않으셨어요. 저한테 분명히 ‘적당한 시기에’ 그런 단어만 쓰셨어요, 저한테 설명하시길. 제가 두 번이나 그런 얘기 들어서 행정을 저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사실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계속 이거를 질의하고 그랬던 건데, 지금 사실 며칠 전에 매각 계획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맨 처음에는 설명 안 해주셨어요, 매입만 말씀하셨지 매각은 전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매각계획이 나왔다니까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필요없는 공유재산은 계획을, 매각계획을 먼저 설명을,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고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매각계획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동안. 저한테 몇 번 설명하러 오셨는데 전혀 그 얘기는 없었고 매입만 계속 있었거든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정확하게 저희가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공유재산 절차가 공유재산 심의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매각에 대한 심의를 통과를 해야지만 저희가 매각을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의회를 통하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동의를 받아야지만 매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절차를 무시하고 “아 매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조금 에둘러서 표현했던 것은 죄송하게 표현드리고 좀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은 그런 절차상 때문에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준기위원
아쉬운 게 맨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지금처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도 이해가 갔었을 텐데, 그때는 저한테 분명히 “적당한 시기에, 곧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쉬워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다음 번에도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취득하게 되면 중복되는 공유재산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하신댔잖아요, 그럼 추상적이라도 계획, 왜 우리 계획이 실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처리계획도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저희가 좀 납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준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위원
과장님 답변 차분하게 잘해주시네요. 과장님, 이거 매입 결정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언제쯤이에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사실은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손상현위원
나왔는데 왜 지금, 나왔을 때 왜 안 하시고.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부시장 관사를 그쪽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왔고 이제 지금 시장님도 바뀌셨고 그다음에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래서 지금은 서충주 쪽도 정주여건이 안정화가 되었고 지금은 부시장 관사를 다시 시청 주변으로 옮겨야 될 때가 왔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손상현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생각만 있었고 이거를 언제 결정해서 매입할 것인가는 고민을 안 하시다가 새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바뀌시면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시일내가 아니라 서충주에서 쓰신 게 17년부터 쓰다가 19년부터 부시장관사로 지금까지 쓰신 거잖아요, 그럼 7년 정도의 부시장님이 거기에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금껏,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충주시에 재난이나 그런 대응체계가 여기 논리에 의하면 그만큼 심각한 침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그렇는지 않습니다.
손상현위원
아니, 지금 그 논리가 그렇잖아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대응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을 뿐이지, 저희가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손상현위원
그렇죠, 근데 그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관사를 매입해야 된다는 걸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7년 전에 7년 동안 있으면서 최소한 몇 년 살아보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당시에 2급 관사를 매입했어야지 정상인 거고, 그런 계획적인 예산 세우실 때 이런 건 본 예산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어야지 예산체계상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걸 2차 추경에 딱 올려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7년 동안 있으시면서 우리가 부시장님이 조금 재난대응체계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조직상 부시장이 늦으면 재난안전국장님이나, 안행국장님이나, 안전총괄과장님이든 체계가 돼 있잖아요, 대응체계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 각종 이거를 사야 되는 매입의 이유로서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지원” 그 논리는 좀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부시장님 가까운 데 있으면 편하고 좋긴 좋은데, 이게 7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좀 그런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민을 해왔다고 그러시면 그 고민을 올해 같은 경우는 미리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큰 문제없이 이 예산이 논란없이 통과됐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가 꼭 재난 비상상황 대응해서 관사를 옮긴다, 저는 그 명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시장님, 전임 시장님이 서충주에 주거환경이나 그런 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에 가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그렇다고 했듯이 부시장님도 여기 충주시 관내 가까운 데서 시민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우리 시민들 의견, 민원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행위 자체가 좋을 것 같아요, 관사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특별하게 이거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이라는 논리갖고 이거를 매입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부시장님이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 하신다면 좋게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게 매입이 결정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매각절차 밟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거를 매입이 아닌 전월세로 했을 때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네,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는 없고요, 월세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월세로 원룸을 얻어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원룸도 요새는 이제 50만 원, 60만 원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 비용을 따져보면 사실은 충주가 다른 데보다는 아파트값이 싸기 때문에 월세, 주거비를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해서 주거를 제공하는 게 낫다라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손상현위원
아파트 매입이 되면 관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나요?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사용자 본인 부담원칙입니다.
손상현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매입만 하면.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관리비는 전부다 본인 부담이십니다.
손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동철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소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충주종합운동장의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현재 예산액 약 2억 2,800만 원 중 2억 2,3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불과한 상황입니다. 2017년도에 체육관이,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건물 노후에 따라서 물탱크 누수보수 및 상수도관 열선 누전으로 인한 교체공사 등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 편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향후 발생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긴급보수공사에 적극 대응하여 안전한 시설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26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5,0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소명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 종합운동장 준공이 현재 얼마나 된 거죠?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네, 201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손상현위원
2017년도, 9년 정도 된 거네요?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네.
손상현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다른 거는 잘, 뭐 건축기계나 전기통신, 소방 같은 경우는 운영하다가 언제 어디서 고장날지 그거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경유지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종합운동장에 조경이나 그런 걸 할 때 1년치 예산을 딱 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년치 조경유지비를 1년치 세웠으면 그 세운 예산에 맞춰서 조경 같은 경우 긴급하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1년에 우리가 여기 나무를 어떻게 하고 잔디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게 딱 계산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보면 9,800만 원을 미리 쓰고 또 1,5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금 예산을 올리셨네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게 어떻게 돼서 그렇죠?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시설, 내부시설 잘 아시겠지만 유구전시관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안에. 근데 유구전시관이 조금 건물노후화에 따라가지고 바닥이 좀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긁혀져 나간 걸 보강을 하다보니까, 이거 박리현상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2,200만 원 예상 외로 나갔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되다보니까 이런 노후 배터리 교체라든지 그게 한 1,300 정도 나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상의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사실상 발생이 된다는 점이거든요.
손상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물탱크 누수나 상수도관 파열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경유지란 말이에요, 조경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경유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1년치 조경, 종합운동장 조경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미리 지금 9,800만 원 정도 미리 다 쓰고서, 지금 1,500만 원 갖고 무슨 조경 유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어쨌든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운동장 자체가 이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우리 체육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놀릴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조경도 물론 아까 공공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지만 물론 틀린 말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하다보면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나다 보니까, 또 예쁘게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점, 그렇게.
손상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에 대한 추계가 정확히 안 잡혔다는 거네요. 제가 다른 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설이나 상수도관 파열, 전기, 통신, 소방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더 많은, 처음에 생각한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경유지보수비를 그중에서도 최고, 9,800만 원 최고 많이 쓰면서 다시 또 1,5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세워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 1,500만 원을 어디다가, 조경할 때 어디다 쓰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토목건축기계 유지비인데, 아직 고장은 안 난 거잖아요,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용관동에 장애인 론볼장이 있습니다. 그옆에 파크골프도 있는데 그동안 장애인 분들이 거기까지 유지관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연세도 많이 드시다보니까 직접 관리가 안 돼서 사실 그 부분도 원래 저희들이 잡초를 제거한 부분도 이미 집행내역에 포함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상현위원
그럼 그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거를 염두에 안 두고서 세운 거예요? 예산안을 딱 할 때는 예산을 어떻게 조경에 어떤 데 쓰겠다, 몇 회를 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게 다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계획을 잡는데, 아까 말씀하신 용관동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내년부터는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손상현위원
이게 보면, 작년에는 1억 7,800 썼어요, 그렇죠? 올해 5,000만 원을 더 세웠다가 지금 총 1억을, 작년보다 1억을 더 많이 세운 거거든요, 올해 추경 끝나고 나면 내년 본예산은 또 한 1억 정도 더 올라가나요?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서에서 내역을 받지 못했는데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손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항목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세한 것으로 다 보고를 받으셨나요? 세세하게.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보니까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포괄적으로 올린 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움은, 지금 편성비 증감사유에서 보시면 건물노후화에 물탱크 누수보수, 상수도관 열선 누전 교체 공사,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집행예정 내역에 보면 유지보수비에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경유지비 보수비에다가 1,500을 넣으시고 그냥 유지보수비에 기타, 이건 기타사항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500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거 500만 원 가지고 물탱크 누수, 상수관 이거 공사가 다 가능한 겁니까?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희
권정희위원
아니, 지금 그냥 과장님은 “그냥 해주시면 알아서 쓰겠습니다” 이런 건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항목이 왜 있고, 관 항목이 다 있잖아요, 그럼 세부항목에, 위원장님, 보실 때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 있었나요? 관 항목에서.
이두원위원
세부적인 내역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도 500만 원에 대한 것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조경유지보수비에는 뭘로다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왜냐면.
이두원위원
위원회에서 일단 세부항목까지 보고받은 상황이고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내년 U대회가 있죠, 과장님?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두원위원
U대회 대비 해가지고 조경도 원래 기존에 해둔 예산보다 내년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우는 건으로 해서 세부항목은 위원회에서 다 보고 받았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그냥 통으로, 예산은 사실 9,800이란 돈은 사실 큰 예산이잖아요.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런데 1억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또 추경에 하니까 저희들이 궁금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세부적인 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타유지보수비에서 좀 증액을 관 항목 할 때 해놓으시면 저희가 이해가 좋았고, 또 증감사유에서 그거를 다른 거는 별로 설명이 없으시고 이거에 대한 설명만 있으시니까 이거에 500만 원 갖고 적지 않은가, 그래서 또 이쪽저쪽 목끼리 바꿔서 쓰실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우리 체육관?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네, 내년 8월 달에 육상이 개최가 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육상이요.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네, 충주가 총 4개 종목인데요, 육상, 조정, 태권도, 배드민턴, 그래서 좀전에 이두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국제적인 대회다보니까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는 더 잘,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설명서에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면 그런 식으로 다음에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권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철
신동철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은 교육으로 인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대리 보고하시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수정입니다. 충주시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과장 교육 부재로 제가 소명하게 된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소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원회관 내진보강은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의무사항이 되어서 2020년 내진성능평가 후에 2026년 내진보강설계를 완료하여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건물을 일부 사용 또는 일시 폐쇄하는 경우에도 중원회관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매각시에도 내진성능 확보가 재산의 활용 및 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 1억 원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관광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공사전환은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공단 유지와 공사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직 확대나 출자금 증가 등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성, 재무성, 공공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공사전환의 실익이 부족하거나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현행 공단을 유지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대안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공공시설관리운영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앞으로 관광분야에서 새로운 개발, 투자, 운영을 보다 종합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내부 검토만으로는 조직구성, 수익성 판단 등이 어렵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추진사업 및 기능을 세부 검토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나올 경우 행안부 지정 검토기관인 지방공기업 평가원을 통해서 2차 타당성 검증을 철저하게 받아야만 전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용역을 잘 수행하여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2,2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은 해당 팀장님들께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중원회관이 하이스파가 영업정지 한지가 언제죠?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조성태입니다. 하이스파는 2022년도에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김원일위원
2022년부터 현재까지 활용방안을 못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내진보강이 되면 매각이 예정이시라고, 맞나요?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지금 27년도에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완료가 되면요, 저희 관광과 사무실하고 다 그쪽 이전예정이 있어가지고 그후에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혹시 매각가격이 예상가가 나오나요?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지금 가감정 했을 때 26억 정도, 5년 전에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습니다, 가감정으로요.
김원일위원
매각이 우선이시라면 지금 온천이나 뭐 시설, 떠나간 시설물들이나 안 쓰는 시설물들이 정리정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지하도 그렇고.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일단 매각을 하게 되면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그거는 정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합니다.
김원일위원
아, 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네, 저희가 만약에 재산의 가치를 높인다고 해서 판다고 하면 전체 정리를 해서 하는 게 맞는데요, 그건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주 위원입니다. 김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하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매각이 만약에 안 되면 계속 이거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26억이 매각이 돼서 그 안에 지금 시설들이 많으신데, 목욕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여쭤봅니다.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일단 현재는 저희가 매각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매각으로 계속 추진하다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공공시설물로 리모델링해서 쓴다거나 그건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준기 위원입니다. 우선 중원회관 내진보강 이거 사실 2020년도에 그때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왔었잖아요, 결과가.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맞습니다.
장준기위원
2020년도에 나왔는데 그거 안 하시다가 2022년도에 시장님께서 많이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요없다고 이거 폐쇄했잖아요, 하이스파를, 그렇죠?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네.
장준기위원
22년도에 폐쇄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경에 올린 거 그렇게 시급성이 높은가요, 이게?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일단은 저희 지진 및 화재재해 대책법에 보시면 저희 공공시설물은 이런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보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실 20년도에 성능평가를 실시했고요, 코로나든, 하이스파든 다들 들어와 있는 시설물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계를 바로 들어가지 못했고 이번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세워서 좀 시행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게 늦어지다보면 저희가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올해 1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내년에는 1억 1,000이든 2,000이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준기위원
이게 법적의무사항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가 완료돼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있나요?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법에서는 완료되는 기간까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장준기위원
그럼 급하지도 않은 것 아닌가요, 지금?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사업비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해야 된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장준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22년도엔 그렇게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님께서 폐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에 해놓고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그것도 추경에 내진보강한다고 올리신 게 타당성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저희가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내진성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저희 내진설계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내진설계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서 보강공사를 이번 추경에 세워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준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위원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 건물의 준공연도가 어떻게 돼요?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1993년입니다.
손상현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된 거죠? 이제 30년 좀 넘었나요.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30년이 좀 지났습니다.
손상현위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같은 거는 받아보셨나요?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저희 20년도에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신성능평가를 시행했고요, 그때 결과를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손상현위원
그때 어떻게 나왔어요?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제가 정확한 건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B등급 정도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현위원
그리고 지금 22년도 해가지고 한 4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네, 저희가 5층하고 2층은 사용을 했고요, 저희 지하층인 하이스파 쪽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손상현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의 노후도나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20년도에 평가한 결과만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따로 노후도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사는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내진보강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재산의 가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상현위원
내진, 보면 33년 정도 된 건물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노후화가 진행된 건물이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내진보강공사를 하면서 만약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 안전성도 같이 보강이 되는 건가요?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전체적인 안전성에 대해서 보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현위원
그런데 그 1억으로 충분한 거예요?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저희가 20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했을 때는 일반 에이 지금 철골조로 해가지고 저희가 8억 정도 예산으로 내진보강을 실시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를 진행하다보니까 더 좋은 공법으로 더 적은 경제성을 두고서 할 수 있는 설계가 나와서 1억 갖다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손상현위원
칭찬받을 만한 것 같은데, 8억 예상했던 것을 1억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데, 그 공법이 언제 나온 거예요, 그 1억으로 할 수 있는 공법이.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일단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할 때는 저희가 세부설계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반 공법으로 보통 저희가 면적에 따라가지고 산출을 하기 때문에요, 일반 H빔을 덧대가지고 하는 거를 8억 정도 계상을 한 것 같고요, 지금 1억으로 하는 공법은 저희가 언제 그게 개발이 됐는지는 저희가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상현위원
조그만한, 요즘에 모든 물가나 자재값이 상승해서 조그만한 공사를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나는 그래서 내진설계를 한다고 그러기에 금액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1억을 갖고서 내진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믿기지 않았거든요, 1억으로 가능한가, 또 그거를 보강을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약간의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될 거잖아요?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네.
손상현위원
근데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로?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일단은 리모델링은 크게 하는 게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공법 같은 경우에는 H빔 철골조 큰 거를 전체적으로 기둥 쪽에다 세워가지고 많이 들어가는데 이 공법 자체는 그런 큰 기둥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창문틀에 있는 내진 슬립공법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공법이 있다고 지금 해서 설계가 들어간 겁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적은 금액 갖다가 과연 이 내진설계를 완료해서 이 내진성능평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나를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진설계를 할 때 저희가 삼자검토를 별도로 받게 돼 있어요, 내진설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상현위원
설계비용만 5,000만 원이 넘었는데 본 공사에 1억 갖고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게 됐을 때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없는 거죠?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일단 내진 쪽에서는 추가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손상현위원
어디 쪽에서 추가되는 예산이 있을 것 같아요?
성태
조성태관광시설팀장
저희가 기존에 이 건물을 유지관리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들어갈 것 같고요, 뭐 건축물, 리모델링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관광공사 건을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현미
이현미관광기획팀장
관광기획팀장 이현미입니다.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이거를 검토하면서 이 용역을 많이 진행해본 성남에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도움은 받아보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조금 염려되는 건요, 저희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현 상황이나 현실파악이 좀 정확히 전달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또 공정성이 있는지 일방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 몰아가지 않을 건지, 그런 게 사실 염려가 됩니다.
현미
이현미관광기획팀장
저희가 뭐 전환을 목적으로 답을 정해 놓고 용역을 할 생각은 아닙니다. 일단은 공단이나 재단에서도 다 각각 조직진단 같은 걸 매년, 몇 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같이 검토해서 내용을 같이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정해서 놓고 가진 않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본 위원도 관광공사에 대한 거는 솔직히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이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조사가 나와서 다시 한번 좀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까요?
현미
이현미관광기획팀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이현미관광기획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과에서 이거를 전환을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현미
이현미관광기획팀장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시장님이 되셨고 그분의 여러 제안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해서 꼭 목적이, 그분이 원하는 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는 그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저희 지금 시에서도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지금 다양한 관광시설이 있고 자원은 많지만 그거를 지금처럼 관리하는 수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걸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 대책을 좀 어떤 방향으로 해볼지 그런 걸 검토해 보는 용역으로 하고자 합니다.
손상현위원
이게 이제 그래서 아까 김원일 위원님도 걱정하신 게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순수하게 관광과 차원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맡기면서 이렇게 위탁 줘가지고 하는 사업으로는 우리 충주시의 관광에 어떤 발전이나 수익성 창출이 좀 어렵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필요하다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했다면 그 순수성을 믿고 하겠는데, 이게 우선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잖아요? 관광공사로 전환을 해보자는 어떤 논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시장님이 새롭게 공약을 내걸면서 이걸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용역의 방향이 이 전환을 전제로 갈 수밖에 없는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미
이현미관광기획팀장
일단 검토는 저희 시는 공기업법에 보면 행안부 기조가 1 지자체에 1 공기업을 존치하는 게 기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단이 이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공기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전환하는 거를 검토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검토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규모에 맞지 않는 그런 큰사업이 없어서 여기는 할 수 없다, 그런 대안이 나온다면 그거는 따로 그때 가서 검토를,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상현위원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 시에서 우리 충주시의 관광발전과 수익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전환을 시키려고 했으면 순수성이나 그런 거에 대한 찬성을 하겠는데, 이거를 관광공사로 전환을 하게끔 하는 용역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솔직히 용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용역을 준 사람의 입장이 어떤 입장에 따라서 용역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이걸 순수하게,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가지고 전환의 용역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시장님의 공약사항, 시장님 지시사항 그걸로 해서 이렇게 공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의 어떤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미
이현미관광기획팀장
이 용역을 통해서는 그걸 당위성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 전환을 목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기는 했지만 2차로다가 공기업평가원에서 더 심층적인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설립 자체가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용역으로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고 방향성이 나온다면 그때 2차 검토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상현위원
하여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용역을 진행하지 마시고 진짜 객관적으로 타당성으로 우리 충주시의 관광산업이 어떻게 가야한다는 명확한 전제하에 추진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광공사 전환인데요, 그냥 전에는 관광공사에 대한 전환, 관광공사라는 걸로 추진이 되나보다 알고 있다가 요새는 다시 올라온 거 보니까 도시관광공사예요, 그래서 도시관광공사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관광공사일 경우에는 관광에도 관련된 것만 하나보다 했는데,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지금 그런 공사를 계획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인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1개 부처만 공단이 세울 수 있다, 지자체가, 그렇게 했잖아요, 공사가.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지금 도시관광공단이 이제 만들어지다보면 흡수가 되겠죠, 그렇죠, 도시관광공사로 전환이 되는 거죠?
현미
이현미관광기획팀장
맞습니다, 전환이 됩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어찌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러 기관들에 대한 운영관리였다면 이제 도시관광공사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에는 개발과 뭐 택지, 뭐 산단,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공사가 되거든요? 이제 타 지역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많이 전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미
이현미관광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 전환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거의 다 개발쪽에 많이 치중하고 유지관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확장하고 또 관광개발을 위해서 관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전방위적인 것을 다 여기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위해서 과연 우리 충주시가 아까 우리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충분한 부처 간의 공론이라든가 또 충주시민들이 함께 필요하다는 공론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나,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선거 때 갑자기 튀어나온 추진계획이거든요, 공약같이. 그랬을 때 시민들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의원들도 물론이고, 시민들조차도 아 관광, 그런 공사가 필요한 건가, 라는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 보면 우리 조직이 다시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조직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은 나름대로의 그냥 위탁하는 정도의 공사, 공단이었다면, 공사였다면 이제 만들어지는 도시관광공사는 다른 데도 보니까 직속이에요, 시장직속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기구가.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사며 인원이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시민들과 또 우리 충주시라는 부처와 의회가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관광공사라고 일단은 이렇게 명칭을 용역에 담았는데 여기에서 도시라고 하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다가 관광에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기능담아보자 해서 이제 명칭을 이렇게 도시관광공사로다가 했는데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사실 여기에서 이제 도시를 개발하거나 이런 기능보다는 현재는 관광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공론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좀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도록 해서 좀 이렇게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도 이 관광공사에 대해서 이제 관광 쪽으로다가 성공한 지자체를 보면 일반적인 공단 관리 개념보다는 공격적으로다가 공사를 설립을 해서 광광 쪽을 한 도시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희
권정희위원
저도 벤치마킹도 가보고 또 여행도 가보고 그러다보면 사실 관광공사, 저희가 다음 주에 계획을, 다음 달에 계획은 하고 있는데 목포에 가도 거기도 관광공사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해양을 끼고 있고 정말 어떤 도출할 수 있는 거, 우리 충주시, 그 지자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관광의 뭐랄까, 인프라가 참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곳은 공사로 많이 운영을 하고는 있어요. 충분히 그거 가지고 재원이 되고 운영이 되고 거기다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충주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좀 있는가.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좀 해보려고, 위원님. 해보려고, 저희도 이제 목포 못지 않은, 다른 단양보다 못지 않은 자원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이 공단에 머물러서 저희도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공사로 전환을 해서 좀 공격적으로 타 지자체 못지 않은 그런 관광 쪽을 좀 저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같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충주시에 그만한 역량과 그만한 저거가 있는지, 인프라가 있는지 한번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신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한번쯤은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듯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선거 때 나왔던 그런 공약사항, 이런 걸로 하나의 시장 산하의 기관 하나 더 만드는 건가, 라는 염려가 들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말 만들어놓고 이게 그야말로 예산만 먹는 그런 하마가 되지 않도록 잘 방향성을 제시해서 용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충주가 관광공사를 둔다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할 것도 있고 앞으로, 대체적으로 어떤 코스를 좀 관광상품화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국장님?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광기능을 문화관광재단에서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카누라든가 이런 거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주시 탄금랜드,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용역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유료로 진행되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해서 지금 좀 전체적으로 재편을 해서 조직을 다 재편을 해서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만약에 저희가 관광수익을 올리려면 진짜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단양 같은 경우는 뭐 스카이워크라든가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온달동굴, 도담삼봉, 이런 데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충주도 자원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끄집어내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관광공사가 설립된다면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정말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충주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카누만 할 것이 아니라 카약이라든가 물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충주가 물의 도시잖아요, 물을 활용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숙박이나 이런 시설, 시장님께서는 관광호텔도 여러 개 생각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이 한번에 일어나 줘야지 수익을 창출하든 뭐 하는데 좀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흉내만 내지 마시고 진짜 아쿠아리움도 너무 안타깝고 라바랜드도 안타깝고, 지금 라바랜드 같은 건 탄금공원에 대대적으로 했을 경우에, 수도권이 가깝잖아요, 사방에서 가까운 우리 여건을 갖고 있는데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흉내만 내는 그런 관광사업 말고 제대로 돈을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석 시장님도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도 거기에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시장님의 공약으로 관광공사가 들어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이런 우려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공약 자체가 얼마나 저희가 관광적으로 안타까우면 왜 인근의 제천, 단양만도 못하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시민들의 그런 권유나 이런 거로 인해서 공약에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약과 별개로 저희가 이제는 정말 관광 쪽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다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지금까지 온 과정이라면 이제는 제대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얼마나 이게 다 시민들의 염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활옥동굴도 저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것도 얼른 법적문제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돼서 정말 우리 충주시가 같이 발벗고 나서서 관광사업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두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카누 수익난다고 하셨는데, 카누가 수익이 나나요?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제한된 카누와 제한된 운행으로 인해서 솔직히 수익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두원위원
적자사업이잖아요?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수익을 내는 구조로다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좀 발전을 시켜보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두원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세밀하게 살펴보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지금 많은 우려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따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도시관광공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방향에 높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안건이 의회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점, 인수위에서도 분명히 천천히 세밀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의회와 소통이 전혀 없고 의원들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전환된다라면서 예산서에 올라온 거를 보고 알았습니다. 맞죠, 국장님?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두원위원
그 이전에 의회와 의원들과는.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두원위원
전혀 소통이 없었다가 예산서를 보고 의원들이 알게 된 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하고 중간중간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더 신중하게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먼저 표하고요.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중요한 안건들이라면 더욱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더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기위원
장준기 위원입니다. 우선 담당 팀장님 고생 많이 하세요, 설명해 주시느라고. 저도 이두원 위원님처럼 당부하고 그다음에 염려를 우선 건네고요. 잘 아시겠지만 인수위, 시장님 당선된 다음에 인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되게 천천히, 천천히 검토해야 된다고 그때 제가 신문을 봤는데, 맞죠? 그때 기사는.
현미
이현미관광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장준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을 발주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용역발주처의 입김이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시의 집행부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용역발주처의 의지인데 그게 안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게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당부를 말씀드리면 저하고 얘기 계속 했지만 기존에 태백이라든지 실패한 사례도 있고요, 속초시 같은 경우는 전환하려다가 그냥 주저앉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가려다가. 사실 충주보다 속초가 훨씬 더 관광이 활성화 돼 있고 볼 거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공사로 가려다가 말았어요. 그런 점도 사실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딱 깃발 세워놓고 거기로 달려가는 거 말고 왜 속초시 같은 경우는 왜 가려다가 말았는지, 태백시 같은 경우, 강원도도 그렇고 실패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거 한번 공사하면 공사로 전환하면 공사 이익이 50% 이상은 나야 되잖아요?
현미
이현미관광기획팀장
맞습니다. 경상수지 부분이 50% 이상이 돼야지 설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공사가 만약에 설립되고 나서 매년 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평가를 못 받게 되면 연속으로 몇 년 동안 못 받게 되면 거기에서 청산을 하라든가 그런 조치가 내려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진짜 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하는 용역은 다양한 걸 검토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 보고 자 하는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준기위원
본 위원하고 거의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인수위원회 위원장님도 그때 천천히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지금 추경에 올리시는 거에 사실 설득력이 안 되고 이거 분명히 만약에 공사로 전환한다는 전제, 가정을 한다면 이거 만약에 이익 안 나면 시설 이용료도, 시민들한테 이용료도 상승할 거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거 전문가들 영입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당연히 수지에 악화가 될 거고 나중에 활성화가 안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밑에 있는 직원들 아마 삭감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전 사실 많이 염려되고 그다음에 이거 사실 용역발주 이거 금액 얼마 안 되고 타당성 한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이거 만약에 넘어가면 줄줄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 따라서, 공사로 전환하는.
현미
이현미관광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당장은 이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기업 평가원에서 저희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별도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그냥 만들어서 제출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만약 용역을 해서 충주시는 여건상 이게 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저희가 이걸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거를, 출발점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준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사로 전환해서 만약에 혹시 잘못되면 정말로 큰 비용을 저희가 치러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꼭 당부드리고 좀 진짜 면면히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결과를 누차 말씀 드리지만 이제 염두에 둔 부분이 아니고 천천히 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위에서 천천히 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이제 검토를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천천히,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준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2,200만 원, 이게 진짜 제대로 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용역을 하면 2,200만 원 갖고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도 똑같이 담당 부서에 물어봤어요, 2,200만 원 갖고 이 방대한 용역자료가 가능하겠냐,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근데 기존에 공단도 그리고 문화재단도 각자 주기적으로 하는 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같이 이용을 하고 타지자체에서 한 용역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분들은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또 많은 경험을 하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용역 범주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손상현위원
좀 걱정이, 부실용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현위원
기존에 있는 자료만 갖고 검토를 하면 큰 의미가 있겠어요, 새로운 충주의 환경, 이게 관광공사로 전환을 시켜야 되면 충주의 기존에 개발되지 않은 어떤 관광지나 그런 것들을 직접 찾아보고 그냥 가서 현장을 보고 쫓아다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료만 받아봐가지고 타 지자체 사례, 우리 충주시하고 타 지자체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틀린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시에서 이 용역을 객관적으로, 한번 처음 백지 상태에서 놓고 이거를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면 난 오히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나는 그렇게 가야지만 이 용역이나 관광공사 전환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가 나올 것 같거든요.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자료를 이용한다는 건 기존에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자료나 실적이나 이런 거를 참고를 한다는 얘기고 이 용역을 위해서는 관광과와 각 부서별로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같이 역할을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사에는 절대, 용역사에만 맡겨놓지는 않을 겁니다.
손상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시의 입장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시에 입장은 담당자.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손상현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우선 전환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은연중에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시의 입장이 용역사에게 전달될 수 있고 용역의 결과는 타당성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시설공단에서 관광공사로 가는 게 타당합니다”로 용역결과보고서는 뻔하게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손상현위원
기존에 이렇게 해서 전환이 타당해 보입니다의 용역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을 때 진짜 충주시가 충주시 관광이 어떻게 바뀔 것 같다는 것까지 그런 타당성 해가지고 나왔으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용역을 용역비를 좀 더 세우더라도 제데로 된 용역결과를 해야지 단순하게 2,200만 원 가지고 그냥 타당해 보입니다로 제가 다음에 용역결과 받아보면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손상현위원
이거로 충분하게 된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수정
조수정문화체육관광국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말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오후에 본회의가 있는 관계로, 좀 힘드시더라도 회의를 진행을 계속해서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차원복입니다. 먼저 충주시 교통정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경 소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 사업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입니다. 철도공단에서 충주역을 신축하며 조성한 충주역 광장이 대형버스와 다수의 택시, 승용차 환승이 동시에 출입하기에는 매우 협소하여 부득이 시내버스승강장을 건대사거리 방향 도로변으로 이설하고 충주역광장 앞 교통섬을 축소하여 안전지대화 하였고 향후 국토부 교평 이후 택시대기열 밑 우회전 전용 차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역 광장 앞 교차로 일원의 교통정체 및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시민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충주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3,0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추경 소명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교통사고 예방에 단속장비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설명에서 들었지만 이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게 시민들의 또 작은 주머니를 털어가는 거로 작용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공론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무인단속장비를 할 때는 이게 솔직히 시비로 하는 거가 돈은 다 국비로 들어가고 시민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으니 앞으로 이런 설치는 경찰서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진짜 시민들이 요구해서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경찰하고 해서 거진 50 대 50으로 같이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한 5~6년 전까지는 경찰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 그 이후로 충주시 관내 사망사고가 계속 증가하면 그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 시민들 건의와 의원님들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비로 확충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 계속 사망사고가 줄었는데 올 상반기에 다시 사망사고가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라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현위원
경찰서에서는 1년에 몇 대씩 설치해요?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이게 국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충북 전체로 내려오는 것이 10건 정도입니다. 그럼 충주에 배정돼 봐야 많아야 1개, 아주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했을 때는 그거에 비례해서 2개 정도가 내려오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매년 당초에 누적돼 있는 것만도 6~7개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불과 한 달 전에는 영광장례식장 앞에 충주에서 목행 방향 내려가는 과속하는 차량이 불법유턴하는 차를 추돌한 사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태료, 벌금이라고 판단하시지만 저희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신호위반을 하지 않으면 선의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손상현위원
내년에는 8대 다 예산 세우나요?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사안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대나 8대의 부분이 교통정책과의 판단이라기 보다는 그동안의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다보니 저희 판단으로는 향후에 충주시민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손상현위원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너무 과도한 무인단속장비로 인해서 시민들의 또 뭐랄까,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돈이 다시 충주시로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시 예산과 그런 게 나오 것,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 예산만으로만 하지 마시고 국비를 좀 확보하시는 방안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손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이것으로 예산안 소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사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액 1조 7,326억 원 대비, 198억 원이 증가된 1조 8,525억 원이며, 이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3층 중회의실 개편 등 2건, 7억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사안으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12시 15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사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되,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 관리철저, 세입 미수납액 및 체납액 관리철저 등 총 11건을 지적 및 개선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과 결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