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없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딴 걸로 질문이 아니고 이게 우리 책에 국장님 이거 저 결산서 첨부 서류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가 있는데 첨부 서류에 각 과마다 이 성인지에 관한 그 내용을 쭉 써놨어요. 성과 목표라든지 달성 현황, 성평등 효과 분석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있나 싶어서 지금 궁금해서 여쭙니다. 과마다 다 있어요, 과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기에? 혹시 국장님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첨부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하도록 돼 있다고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가 한번 문의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보면서 이걸 오늘 처음 발견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전체적으로 뭐 하나 우리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뭐 카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이 내용을 성평등에 대해서 성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분석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중요한 자료에 이게 이렇게 꼭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과장님이니까 내가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저희 이제 그 구에 각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형성돼서 그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 이래가지고 뭐 특정 성만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말고 양쪽에 어느 쪽에 이렇게 혜택이 특정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모두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예산을 가급적이면 편성해서 운용하도록 그런 취지로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2017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국가재정법 제26조나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 편성 시 성인지 예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걸 아마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좀 더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우리 남녀 평등 시대는 벌써 오래전부터 지금 부르짖고 있는 여자, 붙잡고 있는 이야기고 또 요즘에는 뭐 남녀가 남자보다는 오히려 여자가 상위 시대에 있는 그런 지금 우리 시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마다 각 국마다 성인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으니까 참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도 있네요. 어쨌든 차제에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착, 이게 몇 페이지면 162쪽에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착한 가격 활성화 지금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착한 가격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저희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계속 확인을 해서 추가로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주민분들도 많이 도움받고 업소도 좀 더 그런 부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팀장님들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민생 경제 말 그대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련 그러니까 168페이지에 집행잔액이 8,800만 원 남았다고 하셨는데 집행잔액 남은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주실 수.

예, 예. 저희가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각종 피복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 그런 거를 계약할 때 계약에 대한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이 기타 보상금으로 저희가 순직이나 장애가 발생할 시 지급하는 그 위로금을 갖다가 잡아놓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는 상황이고 그리고 의료비나 회복비 이런 것도 환경미화원이 상해나 공상 치료 이런 거를 받을 때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년도에, 25년도에는 3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3명 정도 치료비를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그리고 사망이나 장애는 사실 미발생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는 그거는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집행잔액이 8,800만 원에 지금 설명하실 때 낙찰 차액이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낙찰 차액하고 지출 잔액을 합쳐서 지금 8,800이라고 돼가 있는데 지금 결산서상에는 지금 낙찰 차액이라는 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낙찰 차액이라는 게 없는 금액이 없이 지금 낙찰 차액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딴 데 보시면은 낙찰 차액이라고 지금 어디야 재활용센터 내·외부 보강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낙찰 차액 157만 원이라고 돼가 있습니다. 그 위에도 보면은 260만 원 재활용품 관리도 낙찰 차액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왜 낙찰 차액이 설명을 하실 때는 낙찰 차액이라고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왜 낙찰 차액이 안 들어가 있는지 그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마 그 부분은 준비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 자체가 지금 이게 금액이 잘못됐다는.

아닙니다. 금액은 맞는데.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금액이 그러니까 지출 잔액이 줄어가지고 낙찰 차액으로 그 금액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다 뭉그러뜨려가지고 지금 지출 잔액으로 8,800만 원 다 털어 넣으신.

설명을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드렸는데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또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우리 국장님께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구 대표 음식점 지정 관리에 있어가지고 이 금액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맛집하고 5미 이런 게 표지판 제작비 조금 있고요. 식품진흥기금 심사 수당 한 8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현판. 그거 그게 하나에 얼마 정도 하나요?

그거는 저기 뭐 맛집, 동구 5미 이런 것마다 조금씩 가격은 다른데.

왜 이게 다 가격이 다르죠?

그게 표지판이 다 다릅니다. 맛집 표지판이 다르고 뭐 안심식당 표지판이 다르고 표지판 형태도 다르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5년도에는 몇 군데를 지정하셨습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거 지정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세부적으로까지는 별도로 보고.

아니, 세부적 말고 몇 군데 했는지는 아직 안 나올까요?

표지판이 총 합쳐서 10개를 제작했습니다.

10개 제작.

18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덕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동구 대표 음식점 지정 관리인데 이 지정하는 프로세스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지정되는지 좀.

그것도 저기 여러 가지 지정 음식점이 뭐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도 안심 음식점은 덜어먹는 술이라든가 수저집을 있어야 된다든가 지정하는 음식점마다 자격 조건이 다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마치고 전부 간단하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직원분들께서 실사도 나가고 하시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잔액을 보조금 반납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바꿔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아, 예.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당연히 엄연히 다른 건데 지금 오늘 보고하시는 거 전체가 다 지금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을 다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유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덕 부위원장님.

서류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 반납이 과의 특성상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물론 뭐 그런 기타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편성하실 때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과지표를 봤을 때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이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어떤 기타 이유들이 있는 걸로는 보여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큰데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금 반납액이란 어느? 성과지표의 보조금 반납액 부분이실까요?

가족지원과의 총예산에서 지출을 빼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제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33억 3,000만 원정도 되네요?

저희가 저희 가족지원과 예산 규모를 봤을 때 2,74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한 10% 조금 넘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하면서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한 자리 수 정도로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율도 증가하는 추세가 조금 보이고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이 폐원하는 경우는 또 늘고 하니까 앞으로 추세를 좀 면밀히 파악을 하셔갖고 책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신축 아파트는 대기자가 많다 하셨잖아요. 근데 다 수용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인근이나 조금 떨어진 곳이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어린이집 통학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이나 이런 거를.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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