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영화 의원 발언
김진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형숙위원
없습니다.
김진락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없습니다.
김진락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딴 걸로 질문이 아니고 이게 우리 책에 국장님 이거 저 결산서 첨부 서류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가 있는데 첨부 서류에 각 과마다 이 성인지에 관한 그 내용을 쭉 써놨어요. 성과 목표라든지 달성 현황, 성평등 효과 분석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있나 싶어서 지금 궁금해서 여쭙니다. 과마다 다 있어요, 과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기에? 혹시 국장님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임
김정임경제환경국장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첨부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화위원
이게 하도록 돼 있다고요?
정임
김정임경제환경국장
자세한 거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가 한번 문의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화위원
저는 지난 4년 동안 보면서 이걸 오늘 처음 발견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전체적으로 뭐 하나 우리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뭐 카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이 내용을 성평등에 대해서 성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분석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중요한 자료에 이게 이렇게 꼭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과장님이니까 내가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정미
김정미민생경제과장
저희 이제 그 구에 각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형성돼서 그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 이래가지고 뭐 특정 성만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말고 양쪽에 어느 쪽에 이렇게 혜택이 특정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모두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예산을 가급적이면 편성해서 운용하도록 그런 취지로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정임
김정임경제환경국장
2017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국가재정법 제26조나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 편성 시 성인지 예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걸 아마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화위원
하여튼 저도 좀 더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우리 남녀 평등 시대는 벌써 오래전부터 지금 부르짖고 있는 여자, 붙잡고 있는 이야기고 또 요즘에는 뭐 남녀가 남자보다는 오히려 여자가 상위 시대에 있는 그런 지금 우리 시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마다 각 국마다 성인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으니까 참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도 있네요. 어쨌든 차제에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착, 이게 몇 페이지면 162쪽에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착한 가격 활성화 지금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착한 가격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정미
김정미민생경제과장
저희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계속 확인을 해서 추가로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주민분들도 많이 도움받고 업소도 좀 더 그런 부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화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팀장님들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민생 경제 말 그대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락위원장
김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결산 외의 질문인데 청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부 협력 업체 뭐 낙찰 업체도 있고 여 우리 동구청 직속 차량도 있습니까?
득기
이득기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어제 두 동, 둔산IC 가는 부동 그쪽에 야간에 보면 청소 차량이 운행되는 차량인데 그 촌길에 보면은 뒤에 통이라 그럽니까? 롤박스라 그럽니까? 그걸 내려놓고 매일 퇴근을 한대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이 혹시나 라이트가 없을 때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혹시 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 등등 해가지고요.
득기
이득기청소자원과장
일단 차량, 대행업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수집 운반을 하고 각 업체별로 지금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발생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어떤 차량에 대해서 어떤 지금 상황인지 저희가 한번 현황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말씀처럼 만약에 각 업체별로 파악을 한다 그러면은 혹시나 지금 그 민원이 제기되는 그 위치에 롤박스라고 그럽니까? 그런 업체가 혹시나 용역업체다 그러면 그런 업체가 다음에 낙찰할 때는 혹시 뭐 조건이 반영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득기
이득기청소자원과장
직접적인 반영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평가를 하거나 할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안을 하고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박스를 내려놓는 업체가 저희 산하, 저희가 계약을 맺은 관리 업체인지 안 그러면 다른 그냥 개인 업체인지.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파악하셔가지고 혹시나 그 주변에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득기
이득기청소자원과장
그렇죠.
박규탁위원
거기에 내려놓고 가는 건지 그런 거는.
득기
이득기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비단 부동뿐만 아니라 동구 전체 지역도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득기
이득기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득기
이득기청소자원과장
철저히 관리되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락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병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련 그러니까 168페이지에 집행잔액이 8,800만 원 남았다고 하셨는데 집행잔액 남은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주실 수.
득기
이득기청소자원과장
예, 예. 저희가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각종 피복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 그런 거를 계약할 때 계약에 대한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이 기타 보상금으로 저희가 순직이나 장애가 발생할 시 지급하는 그 위로금을 갖다가 잡아놓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는 상황이고 그리고 의료비나 회복비 이런 것도 환경미화원이 상해나 공상 치료 이런 거를 받을 때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년도에, 25년도에는 3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3명 정도 치료비를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그리고 사망이나 장애는 사실 미발생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는 그거는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병진위원
근데 지금 집행잔액이 8,800만 원에 지금 설명하실 때 낙찰 차액이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낙찰 차액하고 지출 잔액을 합쳐서 지금 8,800이라고 돼가 있는데 지금 결산서상에는 지금 낙찰 차액이라는 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낙찰 차액이라는 게 없는 금액이 없이 지금 낙찰 차액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딴 데 보시면은 낙찰 차액이라고 지금 어디야 재활용센터 내·외부 보강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낙찰 차액 157만 원이라고 돼가 있습니다. 그 위에도 보면은 260만 원 재활용품 관리도 낙찰 차액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왜 낙찰 차액이 설명을 하실 때는 낙찰 차액이라고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왜 낙찰 차액이 안 들어가 있는지 그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득기
이득기청소자원과장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마 그 부분은 준비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유병진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 자체가 지금 이게 금액이 잘못됐다는.
득기
이득기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금액은 맞는데.
유병진위원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금액이 그러니까 지출 잔액이 줄어가지고 낙찰 차액으로 그 금액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다 뭉그러뜨려가지고 지금 지출 잔액으로 8,800만 원 다 털어 넣으신.
득기
이득기청소자원과장
설명을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드렸는데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또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락위원장
유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평훈
안평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우리 국장님께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구 대표 음식점 지정 관리에 있어가지고 이 금액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희철
윤희철위생과장
맛집하고 5미 이런 게 표지판 제작비 조금 있고요. 식품진흥기금 심사 수당 한 8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현판. 그거 그게 하나에 얼마 정도 하나요?
희철
윤희철위생과장
그거는 저기 뭐 맛집, 동구 5미 이런 것마다 조금씩 가격은 다른데.
평훈
안평훈위원
왜 이게 다 가격이 다르죠?
희철
윤희철위생과장
그게 표지판이 다 다릅니다. 맛집 표지판이 다르고 뭐 안심식당 표지판이 다르고 표지판 형태도 다르고 조금씩 다릅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5년도에는 몇 군데를 지정하셨습니까?
희철
윤희철위생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거 지정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세부적으로까지는 별도로 보고.
평훈
안평훈위원
아니, 세부적 말고 몇 군데 했는지는 아직 안 나올까요?
희철
윤희철위생과장
표지판이 총 합쳐서 10개를 제작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10개 제작.
희철
윤희철위생과장
180만 원.
평훈
안평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락위원장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덕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영덕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동구 대표 음식점 지정 관리인데 이 지정하는 프로세스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지정되는지 좀.
희철
윤희철위생과장
그것도 저기 여러 가지 지정 음식점이 뭐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도 안심 음식점은 덜어먹는 술이라든가 수저집을 있어야 된다든가 지정하는 음식점마다 자격 조건이 다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마치고 전부 간단하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웃음소리
윤영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직원분들께서 실사도 나가고 하시나요?
희철
윤희철위생과장
예, 예.
윤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락위원장
윤영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진위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잔액을 보조금 반납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바꿔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유병진위원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당연히 엄연히 다른 건데 지금 오늘 보고하시는 거 전체가 다 지금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을 다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김진락위원장
유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덕 부위원장님.
윤영덕위원
서류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 반납이 과의 특성상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물론 뭐 그런 기타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편성하실 때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윤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락위원장
윤영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여성가족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덕위원
성과지표를 봤을 때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이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어떤 기타 이유들이 있는 걸로는 보여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큰데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권현주여성가족팀장
보조금 반납액이란 어느? 성과지표의 보조금 반납액 부분이실까요?
윤영덕위원
가족지원과의 총예산에서 지출을 빼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제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33억 3,000만 원정도 되네요?
현주
권현주여성가족팀장
저희가 저희 가족지원과 예산 규모를 봤을 때 2,74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한 10% 조금 넘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하면서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한 자리 수 정도로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현주
권현주여성가족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락위원장
윤영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퍼센트도 말씀해 주시고, 일단 요 대부분의 집행잔액의 이유가 뭐 가슴은 아프지만은 다 감소네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박규탁위원
감소고 일단은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혹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조건이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완화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충족을 해 가고 있나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500세대.
박규탁위원
맞죠? 아파트.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이상 아파트, 신규 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아동 감소도 많이 되고 있어서 확정적인 거는 아닌데 1,00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뭐.
박규탁위원
1,000세대 이상으로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정, 이제 고려하고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는.
박규탁위원
완화가 아니고 강화로?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쵸. 완, 그러니까 기준은 완화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의무 설치를 해야 됐는데.
박규탁위원
1,000세대로 올리는 거는 강화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1,000세대로 하면은 이제 기준이 조금.
박규탁위원
강화되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아.
웃음
박규탁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동구 쪽에 신축 아파트가 대부분 400세대 정도 돼요. 300, 400.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안 돼요. 그럼 이사를 들어오더라도 어린아이들을 보낼 데가 민간으로 보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감소나 휴폐교가 많은데 혹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지난해 저희가 폐원한 어린이집이 19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뭐 16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아동이 퇴원하는 출산율이 조금 높아 가지고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아동수가 조금 증가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아동 수는 조금 감소가 많이 되고 있어서 사실 지금 저희 동구에도 신축했는 아파트에는 대기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어린이, 심지어 한 100명, 앞에 100명까지 대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음에도 다른 어린이집을 인근 좀 멀리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기준이 이렇게 만약에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에 대한 기준을 조금 500세대에서 1,000세대로, 이건 뭐 확정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말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촌동에 영남네오빌 안에 어린이집도 폐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구축 아파트.
박규탁위원
서한강변아파트도 폐교를 했고. 그럼 그 건물이 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운 건물들이고 뭐 활용도라든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는 지금 출산율은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다행히.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다행히 높아는 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추세가 우리가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 위주로 선호를 하다보니까 영남네오빌 같이 예전에 20년 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부족.
박규탁위원
없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사실은 부족해서 폐원을 하는 건데 원래 폐원을 할 때도 원장님들도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폐원을 하시.
박규탁위원
근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학교별로 지역이동을 하는데 그래도 동구는 또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사는 유입인구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단 신축 아파트로만 이동하는 거는 모순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 정책적으로 구축이나 신축이나 인근 주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완화하거나 그런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뭐 아동 감소라든지 휴폐교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공립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을 말씀 안 드렸는데 장기임차 전환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 규모가 일정 이상 규모 이상 되면, 저희 이제 예를 들면 구청 옆에 온뜨레어린이집 하나 있거든요.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그런 경우에는 자기 소유 재산일 때 국공립 전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다고 해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어서 안 되는 거도 있는데 이제 규모가 좀 큰 데서 또 국공립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박규탁위원
일단 본 위원은 지역적으로.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어린이집 선생들이 처우개선도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이신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락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덕위원
저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율도 증가하는 추세가 조금 보이고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이 폐원하는 경우는 또 늘고 하니까 앞으로 추세를 좀 면밀히 파악을 하셔갖고 책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신축 아파트는 대기자가 많다 하셨잖아요. 근데 다 수용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인근이나 조금 떨어진 곳이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어린이집 통학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이나 이런 거를.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락위원장
윤영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구청관
경제환경국장 김정임 복지생활국장 서유숙 보건과장 김정용 일자리경제과장 전명옥 민생경제과장 김정미 청소자원과장 이득기 환경과장 윤지영 위생과장 윤희철 복지정책과장 이진희 여성가족팀장 권현주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생활보장과장 김현숙 보건행정과장 정재헌 건강증진과장 현진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