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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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영화 의원 발언

제35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6

김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촌동에 뉴딜 지정사업 있죠? 그게 언제쯤 시행 됩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시행은 일단 올해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했는데 공모가 미선정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 다시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영화위원

공모 돼야 되겠죠. 돼야 되는데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된다고 지금 확신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저는 더더욱 많이 도시재생사업이 잘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화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있나요?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도시재생이 지금까지 도시재생은 어떤 뭐 커뮤니티센터를 지어 가지고 이런 뭐 카페 같은 걸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도시재생의 어떤 모습 모델이었다면은 지금 동촌동에 하는 도시재생의 모델은 그 안에서 자원을 선순환해 가지고 충분히 본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드는게 지금 동촌동의 도시재생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든지 태양열 발전을 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해 가지고 이 도시재생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저희 지금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단 먼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개선을 하고 그래 개선하고 나서 이루어진 후에 나중에 이것들을 운영하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만드는 거죠.

김영화위원

기간이 지금 그면 내년에 공모사업이 되면 28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이.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화위원

28년도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일단 3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지금 두 개로 같은 동촌동에 이 모델을 위해 가지고 정보통신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지금 올렸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았는데 국토부 꺼는 올해 미선정이 됐고 정보통신부에 올린 거는 지금 30억짜리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미리 내년에 기초자금은 들어갑니다.

김영화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우리 동촌동 도시재생사업 잘 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효정

김효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락위원장

김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쪽에 폭염 대응시설 우리 스마트그늘막 설치, 상단 부분에 그 위에 거 폭염 대응시설 스마트그늘막 설치 이게 한 대 설치하는데가 얼마쯤 예상 비용이 드갑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스마트그늘막 한 대에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김영화위원

요게 예산이 시 예산입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 100% 사업입니다.

김영화위원

교부세로 받은 겁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예, 100%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영화위원

그러면 요게 애매하게 650만 원을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그죠? 한 대 더 설치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모양이죠?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영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설치 그늘막 구입도 하는 것도 있고 스마트그늘막 설치 거 요것도 맨 같은 비용이, 요거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폭염 대응시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폭염 대응시설 스마트그늘막 설치하고 다음에 있는 폭염 홍보물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화위원

예.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제가 이제 이거 폭염 홍보물품 요 분야로 생각했는데 앞부분에 이제 폭염 대응시설 스마트그늘막 사업 예산 4,000만 원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하였고 그 뒷 부분에 마찬가지로 폭염 대책에 홍보물품 구입은 요게 이제 특별교부세 100% 사업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늘막쉼터 2개 설치하고 그늘막쉼터 설치하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두 대를 설치해 가지고 약 한 1,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영화위원

그면 도합 위에 꺼하고 아래 꺼 다 합치면 몇 대입니까? 네 대입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앞부분에가 시비 100% 사업으로 네 대 설치했고요. 뒤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두 대 설치했습니다.

김영화위원

두 대 해가 6대 설치했습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영화위원

뭐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뭐 사실 이제 그늘막 설치가 한계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보면 폭염, 이제 완전 이거 재해 수준이 아니었나 이런 판단도 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우리가 어떤 예비비를 지출하든지 어떤 우리가 재난 대응에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좀 더 그늘막 설치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늘막 설치를 해야 된다면 또 그늘막 설치를 더 많이 폭넓게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좀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올해같은 경우는 완전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폭염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지금 폭염대책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나 대구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스마트그늘막 설치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설치하고 나면 계속 이게 자동으로 되는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사실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시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화위원

맞습니다. 관리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생각 안할 수가 없죠. 꼭 스마트그늘막 아니면 딴 그늘막은 없나요? 그러면 좀 이렇게 관리가 조금 수월하거나 그런 거는 여름에만 사용하고 또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이거는 설치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 그죠?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예.

김영화위원

그러니까네 관리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계속 어떤 그 기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나 여러 가지 우리 신경 쓸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나? 그런 것들 가격도 저렴.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수동그늘막이 있기는 합니다만 수동그늘막은 직접 직원이 나가서 손으로 돌려서 피고 접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영화위원

예, 그늘막이 대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락위원장

김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훈

안평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도.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국장님도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무단횡단 금지시설 개체사업으로 이제 예산을 사용했는데요. 이 부분은 중앙분리대를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인가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면은 교통사고 다발교차로 개선사업에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나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교통사고 다발 예산.
평훈

안평훈위원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나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는, 교통사고 다발 구역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교통환경공단에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개선 사업을 뭐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올해는 지출액보다 좀 잔액이 좀 많네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많이 남아 가지고 저희가 2억 얼마 남았는 거를 이제 용도 변경해서 올해 추경에, 제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이제 저기 신천동 589-1 등 3개소에 이면도로 생활권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고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하는 이거는 원래 경찰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예산이 아닌가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아닙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 맞나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리고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에 1,7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요. 310쪽에 우리 주차창특별회계에도 보면은 불법주정차량 지도단속에 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법규 위반차량은 저희 밤샘 주차 했을 때, 왜 그 화물차 밤샘주차 했을 때, 밤 12시에서 4시 사이에 그 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금액입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딱 그거밖에 없습니까?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그면 그거 이름을 바꿔야죠.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다음부터 예, 법규위반 차량 그겁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아, 법규위반. 그면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나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게 밤 12시에서 4시까지 주차를 하게 되면,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사전 통지를 하고 그러면 보통 20% 감면해 주고 안 냈을 때 본 부과하고, 그게 10만 원 20만 원 과태료도 부과되고 아니면 5일에서 10일 간 운행 정지를 하든지 아니면 과태, 과징금이죠. 과태료가 과징금.
평훈

안평훈위원

그렇죠. 이거 좀 줄고 있나요? 사실 이게 트럭이.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저희들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참 힘드는 게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면은 자리를 다른 데로 옮깁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그러고는 그거 피해서 다시 또 저희가 가면, 저희가 한 시간을 봐야 되거든요. 가서, 붙여놓고.
평훈

안평훈위원

예, 차고지가 다 머니까.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또 옮겼다가.
평훈

안평훈위원

그런 거 같네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또 저희 가고 나면 또 그 자리 갖다놓고 좀 악순환이 되고 있는 현.
평훈

안평훈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있잖습니까? 이거 지류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면 이제는 주정차 이거 위반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납 관련해 가지고 알리미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교통과장

예, 처음엔 사전 할, 이제 그러이께 됐습니다 카며 사전 통지할 때 카톡에, 지금 저희 구청은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다른 구청 하고 있으니까 담당팀에 한번 검토해 봐라고 지금 얘기는 해 놨었는 상태입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락위원장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우리 주민들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주민들의 니즈가 다양하게 있는 과인 거 같습니다. 혹시나 2025 결산을 하시면서 좀 이런 사업은 좀 아쉬웠다, 조금 미비했다, 부족했다 라는 사업이 있을까요?
영환

박영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매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저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공원녹지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보면 물론 위원님께서 공원녹지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우리 긴급보수비가 사실은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긴급보수비 이런 걸 좀 많이 편성해서 또 주민들 요구하는 사업이 즉각즉각 이루어질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물론 우리가 예산계하고 협의도 이래 해 보겠지만은 저희들 공원 부서에서는 공원을 좀 잘해 보고자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뭐 어떤 건의사항도 주고 하지만 다 메모했다가 이래 요구를 하지만은 그게 이제 자꾸 예산 사정상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또 저 안심 쪽이라든지 구도심에 가면 오래된 또 대구선 반야월 공원이라든지 대구선 동촌 공원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좀 노후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자체도 노후되어 있고 반야월 공원에는 또 파고라에 비도 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락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예, 과장님 예산 문제는 턱없이 우리가 항상 보면 보수비를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건설도 마찬가지고 이게 항상 보수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본 위원은 “일단은 좀 많이 올려보세요.” 이렇게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공원 그쪽 을쪽도 한 25개 정도 공원이 되고 우리 신암 지역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민둥산이어서 그것도 무상으로 딴 데서 가져와서 심어주시고 많은 노력을 과장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암 지역도 1965년 신암공원이 생긴 이후에 거의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좀 됐는데, 거기에 항상 보수비가 우리가 하다보면 쓸 일이 많은데 공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토지가 우리가 동구가 넓습니다. 그죠? 넓으면서 공원 숫자도 많은데 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가지고 보수비 추경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추경도 뭐 1억 이래 올라오잖아 그죠? 본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텐데 좀 신경 쓰셔서 다음에는 한번 올려보시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항상 신경을 써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동구를 푸르게 건강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는 또 빠른 대처와 보수 이런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락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병진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설명하실 때 선금으로 3,500만 원 지원하고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이 5,078만 7,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정주

이정주건축주택과장

5년마다 우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하게끔 법정으로 의무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추정을 예산 수립을 할 때 일단 빈집 추정을 합니다. 관내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공부로 일단 추정을 하고 2차적으로 전기 또는 수도, 가스 이런 사용량이 제로인 집을 또 추정을 하고 그 걸러진 곳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원이 현장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물량이 점점점 감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어지는데 5,078만 7,000원 명시이월해서 저희 올 3월에 이제 실태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월한 금액 중에 1,5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실질적인 건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유병진위원

이게 그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까?
정주

이정주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유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 그러면 2020.
정주

이정주건축주택과장

1년부터 처음.

유병진위원

1년부터 2025년까지 하고.
정주

이정주건축주택과장

21년도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5년 지나서 26년도에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빈집의 정의가 허가권자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집을 빈집이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유병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락위원장

유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훈

안평훈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병진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산 현액인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됐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뭐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했는 것도 많지만은 불용 처리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면 안 됩니까?
상훈

김상훈건설과장

해도 됩니다.

유병진위원

근데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건설과장

그게 이제 그때 아마 시기를 못 맞춰서 한 것 같은.

유병진위원

시기를 못 맞춰서.
상훈

김상훈건설과장

못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유병진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 없는 이야기도 나왔었지만은 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못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 예산이 편성돼가 있지만은 올해 사용하지 못할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추경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든 불용 넘어가는 거나 추경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면은 좀 더 빨리 다른 과에서 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상훈

김상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진위원

그런 걸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뭐 열심히 하셨겠지만은 그런 거 좀 어떻게 감액 편성을 좀 하셔가지고 하시든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김상훈건설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김진락위원장

유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화위원

차제에 한 번 더 말씀 저도 드리고 싶은데 저는 217쪽에 우리 중간에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그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서 그 목을 보니까 목을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동부고등학교부터 해서 평광동 그 밑에 보니까 또 안심 3, 4동, 각산, 불로, 능성, 지묘, 용계, 미대, 내동에서 중대동, 팔공산 순 이 계획이 소위 말해서 우리 그 동화사 쪽으로 을 쪽으로 어떻게 보면 도로 개설을 하는 그 내용입니까? 쾌적한 도시 환경.
상훈

김상훈건설과장

그게 이제 쾌적한 도로 일단 도로 개설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고예. 우선순위라 카면 물론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좀 수혜 세대가 좀 많은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화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강 건너와 강 안쪽과 이게 지금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동을 보면 전부 이제 동화사를 기준으로 한 저쪽 팔공 부분에 거의 이제 그쪽 동네가 많이 있고 물론 이쪽 각산동도 있긴 있습니다. 저쪽 안심 쪽으로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어떤 그쪽에 쾌적한 도로 환경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예산이 지금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쭉 들어와 나와 있는데 거기를 위주로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 예를 들어서 우리 강 건너 우리 이쪽 우리 저 신암동이나 뭐 동촌이나 이쪽, 이쪽에는 거의 없어요, 이게 이 내용이, 이 동이. 그래서 혹시 뭐 그쪽으로만 먼저 아니면 꼭 필요해서 물론 뭐 필요해서 했는 거지만 그 내용이 좀 그 예산 내용이 좀 집중돼가 있다, 그쪽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소위 말해서 도농 쪽이나 또 우리 도시 쪽에 약간 구분한다면 우리 도시 쪽에도 한번 둘러볼 데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잘 좀 예산 편성을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상훈

김상훈건설과장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락위원장

김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병진위원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세출은 아니고 세입인데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예. 세입.

유병진위원

과징금 징수결정액이 있었는데 과징금에서 이행 강제금까지 다 집행했죠. 근데 결정액 중에서 예산이 없는 데서 징수 결정액이 됐는데 수납액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잠시만요. (과장 자료 검색) 아, 이행 강제금 말씀입니다. 그거는 납기일이 2026년까지라서 납기일 미도래로 지금.

유병진위원

과징금도 똑같은 겁니까? 과징금 17억 4,400만 원, 미수납액이 17억 4,400이 들어가 있고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유병진위원

이행 강제금도 750만 원인데 750만 원 미수입.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 이행 강제금은 지금 체납입니다.

유병진위원

이행 강제금은 전체가 체납입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1건입니다.

유병진위원

1건이니까 이 750만 원 1건이 그렇게 체납된, 여러 건이 아니고 그래서 다 체납됐는 거고 그러면 과징금은 그러면 이게 2026년도에 다 수납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네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병진위원

그래서 다 미납됐는 겁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납기가 미도래로.

유병진위원

아직 납기 미도래로 전체 금액 미수납이고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은 1건이 수납이 안 돼가지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체납.

유병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락위원장

유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훈

안평훈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황희숙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희숙

황희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희숙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윤영덕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 유병진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을 모시고 2025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2025 회계연도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508만 1,830원이며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대비 83.7%인 34억 2,634만 7,4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6,731만 8,54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착석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준비되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설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구청관

도시안전국장 서영태 의회사무국장 황희숙 도시과 김효정 안전총괄과장 이재광 교통과장 이현숙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건축주택과장 이정주 건설과장 김상훈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의사팀장 손기영 맨위로 이동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