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락 의원 발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민생경제과 김정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일이 많으시죠? 민원도 많이 있고 우리 골목상권 상점가가 지금 올해 지금까지 몇 개 선정이 돼 있습니까?

골목형 상점가는 지금 현재는 8개 돼 있습니다. 8월달까지 해서 총 8개입니다.

저기 신천동도 들어갔습니까? 신천동 선정됐습니까?

신천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거 신세계 맞은편 상권.

동터.

동터는 원래 돼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거기는 아, 그전에는 그거는 그전에 된 거다 그죠?

예, 예.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공모사업이 보니까 공모사업이 여러 건이 나오던데 이번에 공모사업에 도전한 거는 골목상권 상점가가 지금 8개 있으면서 처음에 우리 광주나 이런 데는 보니까 매출이 한 229% 이렇게 올랐잖아 그죠? 근데 이 골목상권 상점가를 하면서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우리 공모사업에는 보니까 별로 도전할 게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많을 줄 알았는데. 요 지금 현재 똥집 명물거리 요고만 공모가 선정이 된 거죠? 그거 말고 또 1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상반기에 대림동하고도 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해서 상반기 앞전 추경에 또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 1건 있었고.

대림동 골목형 상점가 있었고요. 율하 쪽에는 또 골목상권에 또 돼 있어가지고 그쪽에도 또 예산 추경 때 앞전 추경에 또 반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우리 구의 예산 부족으로 공모사업 많이 도전해야 되니까 그게 공모 조건이 자부담이 많이 들면은 또 안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게 잘못되는 경우에는 상부기관에도 요청도 좀 해주시고 공모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또 내년에 또한 또 이런 것도 많이 공모에 도전할 수 있도록 1건 또 이번에 놓친 것 같던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민들의 우리 골목상권 자체에서는 그거를 살짝 놓쳐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건 지금 생각나지는 않지만. 그건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지 우리 상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아니, 아니요. 221페이지 하단 부분에 전통시장 유지보수비 이거 지금 4,200 올라온 거는 어디입니까?

전통시장 유지보수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는 송라시장 아케이드 방수하고 동서시장에 위에 구조물 달렸는데 그 노후, 약간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 구조물, 안내 구조물 철거하는 거랑 화장실 보수 그리고 불로시장에 시장 내에 안에 횡단보도 선이 그여져 있는 거 있어서 그거는 경찰서에서 그 시장 내에서는 그어 놓는 거 아니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그거 삭제하고 정리하는 부분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동서시장도 있습니까?

예, 동서시장에는 이제 안내 구조물 철거, 위에 천장에 구조물 매달려 있는 게 그게 조금 지금 위험한 상태라서 그걸 철거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철거비만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하고 화장실 또 보수하는 비용도 같이.

아, 이 금액으로 이 4,200으로 다 됩니까?

아, 지금 1,200만 원 증액했는 걸로 거의 시장당 한 300.

1,200만 증액이 됐잖아 그죠?

예, 예.

기존, 기정액이 3,000이 있으니까.

기존에 거는.

근데 그게 이 많은 게 다 됩니까?

기존에 거는 앞전에 이제 뭐 다른 목련시장하고 또 방촌시장이나 이런 데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 누수나 이런 부분도 공사를 했었고 1,2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이 1,200만 원으로 3군데 개소당 한 3, 400 정도로 해서 유지보수하는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급한 거만 지금 땜빵 하는 정도만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동서시장 지금 비도 새고 지금 하자가 많은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는 그걸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244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 설치가 이거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시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지 왜 이런 거는 시에서 돈을 안 주고.

이게.

신규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없어서 고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다.

법률로 정해서 의무적으로 해놓고는 또 국비 지원 안 해주고 구에서 지자체에서.

꼭 해야 될 건 안 하고 신규를 계속 만들잖아요. 특히 뭐 새로 바뀌면은 단체장이든 대통령이든 신규 자꾸 만들면은 예산 때문에 계속 늘어나잖아 그죠? 꼭 해줘야 될 걸 돈을 주지 않고 구비 없는데 밑에 보니까 하단 부분에 물론 좋습니다, 폭염 대비해서. 그것만 하겠습니까? 할 게 돌아보면 천지만지고 정말 어려운 거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신규로 편성해서 이건 예산이 내려오고 꼭 해야 될 거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런 거 좀 상부기관에 좀 말씀을 좀 하시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좀 건의를 해주시면.

아니,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봐서. 그래서 매칭 왜 그거 중앙정부에서 주는 걸 준다고 그랬으면 그냥 다 주면 되는데 꼭 국비 우리 구비 매칭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쓸 게 하나도 없고 꼭 아까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는 복지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아주 최전선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의 민원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그렇습니다.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41쪽에 보면.

241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하고 보훈 예우수당 지원 부분에서 감액됐잖아요. 이거는 수혜 대상자 사망으로 인한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구군별로 조금 조정이 들어가, 이제 연말이 되면 조금 예산이 조금 남은 데는 조금 감액을 하고 또 예산이 좀 부족한 구로는 또 이전하고 하는 그런 시군별 조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약간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공영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60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가지고 여름방학 식사, 간식이 그 간식비나 종사자 지원이나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근데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동구에 스물 한 대여섯 개 안 됩니까?

26개소입니다.

맞죠?

26개소.

근데 왜 14개소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틈새 돌봄이 방학 동안.

없는 데도 있습니까?

가능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26개소에 수요조사를 해서 14개소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 자율입니까?

예, 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또 안 합니까?

아,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정원, 이거는 틈새 돌봄은 방학 기간 동안에 정원에 추가 인원을 받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아동 센터별로 저희가 보니까 조금 여건이라든가 그런 환경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는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동 감소로 인해 가지고 반납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그냥 항상, 항상 반복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데 그거를 예상을 해서 좀 미리 좀 그 예산서를 올릴 때 좀 삭감을 하시고 꼭 필요한데 연장 보육 같은 데 보니까 선생님 빨리 지원을 안 해줘서 애를 먹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한두 명 놔두면 눈치 보여가지고 몰리는 데 몰리니까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거기는 또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걸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예산 우리 짤 때 예산서에서 하실 때 짤 때 그걸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배정이 이렇게 또 여유 있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돈이 가야 할 때 가지 않고 정말 힘들어하는 데도 많은데 항상 또 필요 없이 넉넉하게 내려오니까 그게 또 매칭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거를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늘 반복되는 거라서 그런 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궁금해서. 그러면 나머지기 열두 센터는 그러면 안 합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방학 저희가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저희가 이제 보고드리고 저기 의회에도 저희가 결재 받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틈새 돌봄이라 해갖고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많은 데는 30명, 작은 데는 19명 이렇게 해가 2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아이들이 방학 때 기간 중에는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거고 저희가 겨울방학 때도 지금 하는데 겨울방학 때는 미리 수요를 저희가 보니까 21개소 정도로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12개소.

14개.

14개소. 14개소 지역아동센터는 틈새.

추가, 정원 내 추가 인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 방학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겠다. 식사와 간식을 지원하면서 돌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자체 내에서 돌보겠다. 자체 내에서 간식 지원하고.

그렇죠. 아동센터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자체 예산이잖아요. 그래 되죠?

아닙니다. 자체 예산은 이미 정원에 해갖고 저희가 운영비가 정원별로 해갖고.

운영비로 다 태워놨구만.

기준에 의해가 이미 다 지원을 하고 이 아이는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정원이 30명인데 추가로 4명, 5명을 방학 기간에만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사실 식사비와 간식비 그다음에 종사자가 추가로 돌봐야 되는 인건비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학 때 처음 실시를 하게 됐는 겁니다. 앞으로는 방학 때는 이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전부터 이건 틈새 돌봄 어떻게 보면 방학 때 간식비나 우리 식사나 이거는 뭐 다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인데 좀 늦다 싶기도 하고.

추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희숙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윤영덕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 유병진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5,882만 3,000원 감액된 43억 3,3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신뢰와 협력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은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착석하시고 의정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할 건 없고요. 우리 해외연수도 안 가고 이러는데 의원들 앞에 본회의장에 모니터 큰 거 해서 앞에 고개 처박아서 여기만 보이게 하지 말고 모니터 보고 발언할 수 있도록 그거는 안 되는가? 프롬프터?

그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구에 방문을 하고 있고 여건이 된다면 맨 앞자리 1열에 모니터 두 개를, 커다란 모니터 두 개를 배치해서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시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고 보다 보니 너무 고개를 숙이는데 그런 일이 좀 덜 해 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의자, 책상 이런 거는 안 바꿔도 되는데 그거는 좀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항상 나오면 그 얼굴이 모습이 이래 나오니까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다 찬성을 해서 바꿨는데 예산이 가능하다면 좀 다른 거 아끼고 그거 좀 했으면 어떻겠노 이런 본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전산홍보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본회의 실시간 중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주민들은 계속 어떻게 보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잘 못 보고 본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글로만 이렇게 지금 나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 나와 있는가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들은 이야기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본회의는 할 수 있으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뭐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드갈 수 있는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함께 우리 고민해서 이제 빨리 할 때가 됐다 그런, 그래 보여지고. 지금 예를 들어 경산같은 데를 내가 있어봐서 아는데 경산에는 방송국이 있죠? 방송국이, 아예.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민간하고 같이 해 가지고 방송국 아예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모든 우리 뉴스 방송하듯이 방송을 해 줘요. 내용 전체적인 우리 구청에 돌아가는 거, 시에 이제 시니까 시청에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방송을 해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예산적으로 우리 구에서 나는 좀 안 맞지 않을까 카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 같은 데는 아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모양, 자체 예산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아니더라도 본회의 실시간 중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록하고 홈페이지에 녹화된 영상으로는 송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으로 방송될 수 있는지 최대한 검토를 해서.

큰 예산이 안 들면 그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전 의원님들 의견을 여쭤 보고 그걸 하는게 안 맞겠나,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에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같은 의견인데 바로 생방송으로 송출한다는 거는 이 불안을 가지실 의원도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저 윤영덕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해서 하는게 맞고요. 지금 아까 거 주형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니까 본인이 원하시면 책을 볼 수도 있고 화면도 있으니 모니터 볼 수 있으면 두 개 다 괜찮으니까 주형숙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다 모아서 많은 의원님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 김정임 복지생활국장 , 서유숙 보건소장 , 김정용 의회사무국장 , 황희숙 일자리경제과장 , 전명옥 민생경제과장 , 김정미 청소자원과장 , 이득기 환경과장 , 윤지영 위생과장 , 윤희철 복지정책과장 , 이진희 여성가족팀장 , 권현주 아동청소년과장 , 사공영림 생활보장과 , 김현숙 보건행정과장 , 정재헌 건강증진과장 , 현진이 의정팀장 ,손기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