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처음에는 배관 얘기는 없었는데 배관을 교체해야 하고 환기 시설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남녀 화장실에 소음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벽 보강을 해야 되겠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추가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층은 총괄적으로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칸막이하고 세면도기 그런 화장실 변기 정도, 그 정도만 보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비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일면..

화장실에 총체적으로 견적을 받아 보니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예상이 나와서 2,000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억 1,921만 3,000원 증액한 55억 6,98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시설 장비 기반 구축 시설비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유지보수로 1,500만 원을 증액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합보건복지타운 내 치매안심센터 옥상 및 안흥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별관 건물의 누수로 인한 옥상 방수 작업을 위해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사업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건소 청사 환경 관리, 기간제근로자 3개월 근무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액 외 1건으로 1억 7,523만 3,000원 감액한 3억 9,55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기간제 의사의 경우 지속적인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부재로 10월부터 시작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 의사 채용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 29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취약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 지원, 40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은 국비 확보를 통해 지방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에는 이미 군비로 지급된 4개월분 인건비 예산에 대해 적절한 과목 경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 29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3,900만 원 감액한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횡성대성병원에 응급실 전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401쪽입니다. 국가 결핵 관리 사업 의료 및 회복비에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관리에 290만 원 감액한 4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목표 대비 검진율 초과 달성으로 검진비가 부족한 타 지자체에 재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담 인력 인건비로 42만 원 증액한 9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 관리비에 대상포진 및 HPV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예진표 제작 및 홍보 물품 구입으로 500만 원 증액한 1,310만 원 계상하였고 의료 및 회복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서는 사백신의 높은 개인부담금으로 인한 접종 수요를 감안하여 500만 원 감액한 2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40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의 경우 접종실 공무직 근로자가 8월 1일 자 퇴직함에 따라 단기기간제 신규 채용 인건비로 변경하여 81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단부 예방접종등록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서 기본급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 결핵 관리 사업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공무직 근로자 임금 확정에 따른 인건비 소급분을 반영하여 27만 2,000원 증액한 4,37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상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에 15건에 대한 반환금 1억 7,1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외 12건에 대한 반환금 6,5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가 예방접종 실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의 반환금이 매년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을 시행하는 특성상 초기 배정되는 예산의 총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언제 유행할지 모르는 감염병 확산과 접종 수요 폭증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실제 집행 가능성보다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 교부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3,916만 3,000원 감액한 47억 6,10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형 건강 플러스 마을 사업입니다. 상반기 행사 축소로 인해 행사 실비 지원금의 건강 플러스 마을 행사 간식비 예산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여 이를 사무 관리비인 건강 플러스 마을 운영 물품 구입 예산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건강 플러스 마을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3개월 계약 연장에 따른 인건비로 706만 원을 증액한 2,9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전담 인력인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로 1,49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 관리비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주간 캠페인 운영 외 1건으로 967만 6,000원 증액하여 7,135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한 합동 캠페인 및 전문 강사 초빙 강좌 개최 그리고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와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의 신체 활동 걷기 마일리지 우수자 상품권은 1,600만 원 감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상반기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실수요에 맞게 감액한 재원을 인건비 및 사무 관리비로 전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 사업, 40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2월까지 3개월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562만 4,000원 증액한 2,88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의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은 금연지도원 2명이 8월 중 이직에 따른 결원으로 562만 4,000원을 감액한 1,82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 장려 지원금은 5,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기준 변경과 출생 순위별 대상자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 29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입니다. 산후 관리비와 한방 난임 의료비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예상되어 지원금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횡성군 행복 출산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회당 최대 50만 원 이내의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사업을 위해 1,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00만 원을 감액한 1억 4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54만 원을 감액한 1,3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또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96만 원을 감액한 1,404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도 확정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그리고 412쪽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까지 4건 모두 확정 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흥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강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담 인력인 치과 위생사는 3개월 연장 인건비 증액으로, 영양사는 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 1개월분 감액으로 총 444만 원을 증액한 5,34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근무 기간 3개월 연장에 따른 기본급 6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무 관리비의 운영 물품 및 홍보 물품 구입비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026만 원 증액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치매 등록 환자에 대한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치매 전문 인력 인건비로 3,269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1,19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사업 기간제근로자 5명에서 6명으로 안흥 분소 간호 인력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조치입니다. 415쪽입니다. 통합 사업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앞서 408쪽에서 설명드린 구강보건사업 전담 인력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4개월분의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소내 업무 분장에 따른 호봉 등 급여 인상으로 129만 6,000원을 증액한 4,264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앞서 414쪽에서 설명드린 국도비 사업 기간제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기간제와 공무직 인건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559만 원을 감액한 1억 6,1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상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 조사 FMTP 외 12건에 대한 반환금 8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외 17건에 대한 반환금 1,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까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4월에 행복 출산 지원 조례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1,080만 원 주던 것을 첫째아 지금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1,08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를 같이 섞어서 산출을 하다 보니 이렇게 산출 기초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는 지금 20만 원 주는 거를 80명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바뀌면서 산출 기초를 바꾼 거고 지금 출생아 수는 계속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0만 원, 50만 원에 있는 숫자는 기존에 지급된 인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째아도 그렇고 둘째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첫째아는 20만 원이었다 1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총액으로 봤을 때 둘째아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게 되겠는데요.

예, 인원수는 줄었는데 이 산출을 여기다가 둘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눠서 이거를 지급을 하지만 이거를 여기다 다 산출에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계산으로 집어넣었습니다.

1,080만 원이요.

1,080만 원 또한 금액을 이렇게 적은 이유는 여기다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다 한 거고요.

지금

예, 조례 개정된 이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올해 7월 기준 55명 지급했습니다.

첫째 28명, 둘째 26명, 셋째 11명 이렇게.

예.

지금 현재 신생아는 현재까지 출생아 수가 54명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영향이 같이 따라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5명이요.

예.

지금 이게 7월 기준에 54명이고 산후 관리비 같은 경우도 지금 48명이 나간 상태거든요.

예, 작년보다 조금 적을 것 같고

한 9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출산장려금만 계속 무한대로 늘린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는 단순히 아니고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 이런 출산에 관련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순희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기정액에서 39억 6,727만 2,000원이 증액된 222억 9,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공공 운영비에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비로 1,800만 원 증액된 1억 3,6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침출수 처리 시설 약품 구입비는 5,442만 2,000원 감액한 3,0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민간 위탁금 재활용선별장 민간 위탁운영에 3억 1,869만 6,000원 증액된 12억 7,4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폐기물처리시설 굴착기 구입으로 1억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굴착기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 시설비에 처리장 내 근로자 보행로 도색 공사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 점검 결과 조치 사항 이행이 되겠습니다. 장례문화센터 관리에 장례문화센터 주차장 임대료 35만 원을, 장례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사용 변상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횡성군 생활회수센터 설치 사업 1억 2,666만 7,000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구 소각시설 철거 후에 그 부지에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구 소각시설 해체 공사가 진행 중으로 금년도 사업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정비에 1,000만 원 증액하여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동네 마당 제작 설치에 군비 추가분 1,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기초 공사 비용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사업 연구 용역비에 마산리 일원 해충 방지 컨설팅 용역으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에 14억 960만 1,000원이 증액된 67억 6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에 3억 8,611만 1,000원 증액된 16억 7,557만 8,000원을 계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 자동 세척 용역에 9,972만 7,000원 증액된 4억 3,4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BF 인증 용역 및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으로 1,35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례문화센터 주차장 일부와 건물 뒤쪽 사면 일부가 국토부 도로 부지가 일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국토부에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임대료는 9월 8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해서 임대료를 내는 거고요. 변상금은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 무단으로 사용하기는 했는데 5년 치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임대료는 그래서 변상금 5년 치, 9월 7일까지는 변상금으로 납부하고 9월 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납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속 임대료가

주차장 진입하면 주차장 거의 끝 쪽 일부예요.

예, 포장 다 돼서 주차장 라인까지 다 그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아마 국토부 소유의 땅이고 하다 보니 거의 전체적으로 아마 그 당시에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 도로 일괄 지금 정비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

오래된 상황이기는 한데 아마 그 당시에는 암묵적으로 저희가 국토부나 공공의 재산이니까 암묵적인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협의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필지 주차장 부분은 551㎡ 정도고요. 한 필지는 한 30㎡ 정도 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 우리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45명인데 이게 환경관리원이면 우리 읍면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그분들을 아마, 이분들 사실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가지 청소하고 이러는 거, 늘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선진지 견학이 이게 하루 가는 겁니까?

예, 일단은 하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을 보니까 지금 3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하루라도 비우면 안 되는, 그럴 정도로 역할이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1년에 한 번 정도 2박 3일이나 이렇게 잡아서 순차적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런 분들은 정말 지역을 위해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배려를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하셔서 제대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시행하면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