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최성희입니다. 토지재산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토지재산과는 기정액 대비 20억 877만 3,000원이 증액된 82억 6,6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지적측량 업무 지원으로 1,612만 원을, 지적공부 등기촉탁 업무 지원에 7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정밀 연속 지적도 구축 사업에 8,0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8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원으로 713만 2,000원, 지적 재조사 면적 감소 조정금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8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유재산 비전자 기록물 전수조사 및 정리 사업에 1,800만 원, 공유재산 홍보 물품 제작에 4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속 정비사업으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의 재원은 25년도 공유재산 관리 분석 진단 시에 최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군청 본관동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회동 옥상 방수 공사에 8,400만 원, 의회동 출입문 자동문 설치 공사에 1,600만 원, 읍면 청사 전기설비 보수 공사로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갑천면 청사 내 노후 야외 쉼터 안전 보강 및 환경개선에 500만 원, 갑천면 청사 주변 대형 수목 안전 전지 및 수목 병해충 방제 작업에 500만 원, 청일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1층 화장실 보수 공사에 2,000만 원, 청일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외부 누수 보수 공사에 600만 원, 서원면 청사 LED 조명 교체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본관동 2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도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25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한 사항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213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98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수정 위원입니다. 저도 382쪽에 공유재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홈페이지에 토지재산과 공유재산 토지 현황을 봤더니 사진 이런 게 첨부가 없고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이런 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또 군 입장에서는 대부나 매각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홍보 물품은 어떤 거를 제작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홍보 물품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유휴재산을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이 공유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는 거를 안내하는 안내문이나 이런 거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은 아닙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진이라든가 또 위치도 정확히 알 수 있는 홍보 물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기영 위원입니다. 382쪽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지금 공모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건가요? 이게 국가사업이죠?

국가사업입니다.

국비로다가 지금 전액 실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서 있는 거는 지적 재조사 과정에서 지금 5억 서 있는 거요. 남산1지구 등 5개 지구인데 거기 면적 감소분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5억이 책정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총괄은 20억이 되는데 이번에 필요해서 5억을 더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상된 거는

20억.

20억이 계상이 됐고요. 지금 추가해서 5억을 더 추가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2012년서부터 지적 재조사를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이게 마무리 사업인가요?

현재까지는 30년까지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2년서부터 조사를 횡성군에서 했을 건데 지금 현재까지 몇 프로나 지금 됐을까요?

지금 현재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5% 정도밖에는 완료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횡성군 전체의 25% 지금 진척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이게 전체 면적을 다 할 계획이신 거예요?

다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대상지를 조사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면적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 올해 그 당시 2011년도가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추가해야 될 대상지를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 지적이 불부합 대상지가 많거나 내지는 그런 민원인이 많은 경우에 그런 대상지를 추가로 지금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가, 25%는 당초에 계획을 했던 거의 25%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75%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추가로 또 조사한다는 거예요?

2011년도에 조사된 해당지가 그 당시에는 임야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임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되는 건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토지 포함해서 올해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대상지 포함해서.

남아 있는 필지, 조사한 필지의 75% 포함해서

같이 추가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5%도 다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지가 횡성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민원도 사고 그러는데 이거는 군비, 보상금은 어차피 군비로 다 100%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상이 얼마나 나갔어요?

지금 보상금은 일단 24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징수액은 총 167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급 건은 한 166억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부터 26년도까지입니다.

4년 동안이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면적이 늘어나신 분도 있고 줄어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받을 거 받고 거기서 돌려줄 거 돌려주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과장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다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35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에, 2025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돼서 책정이 된 거고요?

예, 맞습니다.

공모 사업이 되면서 도비, 군비까지 다 포함해서 기존에 64억 정도가 책정이 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64억이 지금 다 풀리고 모자라서 지금 군비를..

추가로.

지금 얼마야?

8억 7,500.

8억 7,500을 추가로 하면 한 73억 정도가 되죠?

맞습니다.

총계가, 그래서 73억이면 다 해소가 되나요, 이게 지금?

현재 추계치로 8억 7,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아마도 조금 더 증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는 와중에도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혹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 여기서 산출해 주신 거 보니까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이게 동당 계산을 해서 기준 면적이 있으신가요, 신축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잡아서 3억 9,000

그 정도.

신축 경우에는 3억 9,000 계상을 하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1억 6,300을 계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신축하는 것보다 동당 2억 2,700이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게 계속적으로 이거 35개소 하면 또 다른 데 또 해달라고 하실 건데 거기에 대한 부속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불법 건물 많이 존재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게 35개소는 25년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6년도 공모 사업에 저희가 13개 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경로당 리모델링 건은 모든 경로당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일단 점검을 나왔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확정이 있어야지만 선정이 되는 거라 저희가 추후에 많이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항목을 보니까 보통 단열재, 창호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호하고 들어가는 출입문 부분에 문을

냉난방기 같은 거.

네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신축도 좋지만 리모델링 사업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계속 신축 요구하는 데도 또 있을 거고 이게 10년 이상 된 것만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요즘에는 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노인분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경로당이 좁아서 다시 확장해 달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다 이걸 감수를 할 수 있을 건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노인분들 불편하지 않게끔 잘 이렇게 사업 마무리 지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거 관련해서 공공 리모델링,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이거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8억 7,500만 원이 1개소당 2,500만 원꼴로 이렇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물론 물가도 오르고 노임도 오르고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이게 개소마다, 경로당마다 요구하시는 내용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건 다르죠?

예.

일정하게 2,500만 원 딱 이렇게

그렇지는 않고 총액 대비해서 저희가

총액 대비해서 하시는 거죠?

예,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면적이나 경로당별로 다 다릅니다, 사업비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으시라고 요구하시는 걸 이렇게 자꾸 들어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증액을 시켜가면서 해주실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원칙을 세워 놓으셔야지 가능하죠. 이게 또 어르신들이 이웃 마을이나 이런 데 얘기 들어보니 ‘야, 이것도 해줬더라.’, ‘저것도 요구하니까 해주더라.’ 이런 또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시다 보면 또 이렇게 아주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도 이참에 요구해서 하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어느 정도는 세워 놓으셔야 그래야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참 힘드시긴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사에 반영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칙을 정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연말까지 이 공사가 다 시행이 가능한 건가요, 종료가?

지금 18개소에 대해서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남아 있는 17개소는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월해서 하는 걸로. 여하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관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는 비용이 증액이 됐는데요, 7,000만 원, 증액 사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배관 얘기는 없었는데 배관을 교체해야 하고 환기 시설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남녀 화장실에 소음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벽 보강을 해야 되겠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지는 않죠?

예,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 들어 있던 예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했더니 지금

추가로.

금액이 더 늘어나게 돼서.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쭉 보지만 예산을 조기 집행 때문에 그동안에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들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 2,000만 원이 섰었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 갖고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비가 얼마가 나오면 그게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1억 3,000 갖고 있다가 용역을 했더니 이 돈 갖고는 사업이 안 돼,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해야 돼, 그러면 작년 12월에 예산은 해놓고 실제 공사는 10월 달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옳으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공사들은 공사하다가 증액해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화장실이니까 단기간에 얼른 해서 끝내야 되는, 민원인들 불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이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공사 기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먼저 실시설계한 이후에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서 그 금액을 사업비 확보한 다음에 하시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억이면 1층은 되는데 그 밑에 2층은 3,000만 원 갖고 다 되는 거예요?

2층은 총괄적으로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칸막이하고 세면도기 그런 화장실 변기 정도, 그 정도만 보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비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일면 1층 화장실 보수 공사도 2,000만 원인데 이거 2,0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우리 본예산서 보니까 어디죠? 갑천인가 거기는 한 2,200인가 얼마가 섰던데.

청일면..

안흥면이네요, 안흥면.

화장실에 총체적으로 견적을 받아 보니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예상이 나와서 2,000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은 보수 공사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다른 데, 화장실 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튼 간에 저는 빨리,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해야 되지 민원인들이나 우리 직원분들 이용하실 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억 1,921만 3,000원 증액한 55억 6,98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시설 장비 기반 구축 시설비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유지보수로 1,500만 원을 증액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합보건복지타운 내 치매안심센터 옥상 및 안흥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별관 건물의 누수로 인한 옥상 방수 작업을 위해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사업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건소 청사 환경 관리, 기간제근로자 3개월 근무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액 외 1건으로 1억 7,523만 3,000원 감액한 3억 9,55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기간제 의사의 경우 지속적인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부재로 10월부터 시작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 의사 채용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 29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취약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 지원, 40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은 국비 확보를 통해 지방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에는 이미 군비로 지급된 4개월분 인건비 예산에 대해 적절한 과목 경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 29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3,900만 원 감액한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횡성대성병원에 응급실 전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401쪽입니다. 국가 결핵 관리 사업 의료 및 회복비에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관리에 290만 원 감액한 4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목표 대비 검진율 초과 달성으로 검진비가 부족한 타 지자체에 재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담 인력 인건비로 42만 원 증액한 9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 관리비에 대상포진 및 HPV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예진표 제작 및 홍보 물품 구입으로 500만 원 증액한 1,310만 원 계상하였고 의료 및 회복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서는 사백신의 높은 개인부담금으로 인한 접종 수요를 감안하여 500만 원 감액한 2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40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의 경우 접종실 공무직 근로자가 8월 1일 자 퇴직함에 따라 단기기간제 신규 채용 인건비로 변경하여 81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단부 예방접종등록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서 기본급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 결핵 관리 사업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공무직 근로자 임금 확정에 따른 인건비 소급분을 반영하여 27만 2,000원 증액한 4,37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상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에 15건에 대한 반환금 1억 7,1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외 12건에 대한 반환금 6,5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가 예방접종 실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의 반환금이 매년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을 시행하는 특성상 초기 배정되는 예산의 총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언제 유행할지 모르는 감염병 확산과 접종 수요 폭증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실제 집행 가능성보다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 교부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3,916만 3,000원 감액한 47억 6,10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형 건강 플러스 마을 사업입니다. 상반기 행사 축소로 인해 행사 실비 지원금의 건강 플러스 마을 행사 간식비 예산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여 이를 사무 관리비인 건강 플러스 마을 운영 물품 구입 예산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건강 플러스 마을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3개월 계약 연장에 따른 인건비로 706만 원을 증액한 2,9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전담 인력인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로 1,49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 관리비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주간 캠페인 운영 외 1건으로 967만 6,000원 증액하여 7,135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한 합동 캠페인 및 전문 강사 초빙 강좌 개최 그리고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와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의 신체 활동 걷기 마일리지 우수자 상품권은 1,600만 원 감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상반기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실수요에 맞게 감액한 재원을 인건비 및 사무 관리비로 전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 사업, 40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2월까지 3개월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562만 4,000원 증액한 2,88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의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은 금연지도원 2명이 8월 중 이직에 따른 결원으로 562만 4,000원을 감액한 1,82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 장려 지원금은 5,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기준 변경과 출생 순위별 대상자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 29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입니다. 산후 관리비와 한방 난임 의료비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예상되어 지원금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횡성군 행복 출산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회당 최대 50만 원 이내의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사업을 위해 1,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00만 원을 감액한 1억 4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54만 원을 감액한 1,3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또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96만 원을 감액한 1,404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도 확정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그리고 412쪽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까지 4건 모두 확정 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흥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강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담 인력인 치과 위생사는 3개월 연장 인건비 증액으로, 영양사는 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 1개월분 감액으로 총 444만 원을 증액한 5,34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근무 기간 3개월 연장에 따른 기본급 6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무 관리비의 운영 물품 및 홍보 물품 구입비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026만 원 증액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치매 등록 환자에 대한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치매 전문 인력 인건비로 3,269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1,19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사업 기간제근로자 5명에서 6명으로 안흥 분소 간호 인력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조치입니다. 415쪽입니다. 통합 사업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앞서 408쪽에서 설명드린 구강보건사업 전담 인력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4개월분의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소내 업무 분장에 따른 호봉 등 급여 인상으로 129만 6,000원을 증액한 4,264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앞서 414쪽에서 설명드린 국도비 사업 기간제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기간제와 공무직 인건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559만 원을 감액한 1억 6,1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상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 조사 FMTP 외 12건에 대한 반환금 8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외 17건에 대한 반환금 1,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까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산 장려 지원금 지원해 주는 거요, 이게 계산법이 달라진 건가요, 지급 방법이?

지난번에 4월에 행복 출산 지원 조례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1,080만 원 주던 것을 첫째아 지금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1,08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를 같이 섞어서 산출을 하다 보니 이렇게 산출 기초가 나왔습니다.

20만 원 15명이고 100만 원은 37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그러면 20만 원 15명은 어떤 분들이세요?

이게 지금

120만 원을 드리는 건가요? 아닌데, 그거 아니죠?

당초에는 지금 20만 원 주는 거를 80명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바뀌면서 산출 기초를 바꾼 거고 지금 출생아 수는 계속

줄고 있고.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첫째

지금 20만 원, 50만 원에 있는 숫자는 기존에 지급된 인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예.

첫째아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 지급액이 늘어나는 거네요?

첫째아도 그렇고 둘째아도 그렇고

둘째아는 지금 감액되지 않았어요? 감액은 됐는데 지원금은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아는 20만 원이었다 1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총액으로 봤을 때 둘째아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게 되겠는데요.

인원수는 많이 줄었죠?

예, 인원수는 줄었는데 이 산출을 여기다가 둘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눠서 이거를 지급을 하지만 이거를 여기다 다 산출에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계산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셋째아는 1,000..

1,080만 원이요.

네.

1,080만 원 또한 금액을 이렇게 적은 이유는 여기다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다 한 거고요.

올해부터 소급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올해부터?

예, 조례 개정된 이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 이게 계속 줄고 있나요?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올해 7월 기준 55명 지급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해서 55명?

첫째 28명, 둘째 26명, 셋째 11명 이렇게.

첫째가 28명밖에 안 돼요?

예.

올해 그럼 신생아가 28명이에요, 현재까지?

지금 현재 신생아는 현재까지 출생아 수가 54명입니다.

54명?

예.

산후 관리비도 보니까 감액을 했잖아요, 2억 3,000에서 1억 8,000으로 이것도 지금 신생아가 줄어들어서 감액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아무래도 그 영향이 같이 따라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신생아가 90 몇 명이었나요, 80 몇 명?

95명이요.

95명?

예.

올해는 몇 명 정도 보세요?

지금 이게 7월 기준에 54명이고 산후 관리비 같은 경우도 지금 48명이 나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90명으로 해놓으셨는데 아무튼 90명이면 올해는 90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 작년보다 조금 적을 것 같고

줄어드나요?

한 9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우리가 출산율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쓰고 있는데 그런데 출생아는 또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첫째아 낳아서 100만 원 주고 둘째아 200만 원 주고 셋째아 1,000만 원 준다고 받는 분들은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다시 또,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여가는데 과연 얼마큼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든 늘려갈 수 있는 방법,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더 많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 소멸 매번 얘기하지만 사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제일 어찌 보면 중요한 건데 이게 130명, 140명, 160명 이랬던 아이들이 이제는 두 자릿수로 줄어들어서 이게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너무 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계속 좀 더, 다른 시책이든 여러 가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좋은 시책이 돼서 올해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출산장려금 주는 게 효과를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내년에 이것 때문에 확 늘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기야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더라도 뭔가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최소한 세 자릿수 이상 출산율은 출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인구 대비 봤을 때, 그래서 이게 가장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올해는, 작년에는 도대체 횡성군에서 몇 명이 태어났지, 이게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린이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게 미치는 영향들이 크잖아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이게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연구도 많이 하셔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출산장려금만 계속 무한대로 늘린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는 단순히 아니고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 이런 출산에 관련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순희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기정액에서 39억 6,727만 2,000원이 증액된 222억 9,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공공 운영비에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비로 1,800만 원 증액된 1억 3,6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침출수 처리 시설 약품 구입비는 5,442만 2,000원 감액한 3,0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민간 위탁금 재활용선별장 민간 위탁운영에 3억 1,869만 6,000원 증액된 12억 7,4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폐기물처리시설 굴착기 구입으로 1억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굴착기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 시설비에 처리장 내 근로자 보행로 도색 공사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 점검 결과 조치 사항 이행이 되겠습니다. 장례문화센터 관리에 장례문화센터 주차장 임대료 35만 원을, 장례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사용 변상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횡성군 생활회수센터 설치 사업 1억 2,666만 7,000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구 소각시설 철거 후에 그 부지에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구 소각시설 해체 공사가 진행 중으로 금년도 사업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정비에 1,000만 원 증액하여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동네 마당 제작 설치에 군비 추가분 1,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기초 공사 비용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사업 연구 용역비에 마산리 일원 해충 방지 컨설팅 용역으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에 14억 960만 1,000원이 증액된 67억 6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에 3억 8,611만 1,000원 증액된 16억 7,557만 8,000원을 계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 자동 세척 용역에 9,972만 7,000원 증액된 4억 3,4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BF 인증 용역 및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으로 1,35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순연 위원입니다. 428페이지에 민간 위탁금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가 14억 9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어난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 자동 세척 용역 사업비 마찬가지인데요. 당초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예산이 편성됐고요.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 집행 때문에 계약을 나눠서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갑자기 12월간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늘어나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기영 위원입니다. 428쪽 하단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 군비 추가 1억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이게 국비 사업인가요?

국비 사업인데요. 지금 주 증액하는 사유는 특히 비주택, 창고라든가 축사 부분은 지원 범위가 200㎡ 이하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으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200㎡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0㎡ 이상에서 400㎡ 이하까지 부분은 군비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도 자부담을 세우기는 했는데 다 소진되고 현재 신청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지금 예산이 군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평방미터까지는

국도비에서.

국도비에서 지원이 됐고 거기에 추가 200평방미터 이상 것은 자부담금에 대한 거를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군비를 추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추가되는 1억이 어디에 확정이 돼 있어요? 13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전에 미리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받을 건가요?

지금도 신청되어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신청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에 대한 거는 어디를 할 것이라는 것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도 받고 있고

기존에 신청된.

기존에 받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1억 정도면 가능하시다, 해서 이렇게 1억을 계상을 하신 거죠?

예.

지금도 보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슬레이트가 간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분들은 왜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개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주택 부분 같은 경우는 오래되거나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꼭 필요, 시기적으로 소유자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는 많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주로 남아 있는 게 지금 생활을 하지 않는 비주택일 거라고 계획하셨는데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든가.

다른 이해관계가 있으시거나.

그리고 내가 생활을 안 하니까 직접적으로 생활에 피해가 없다고

긴급하다고 보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으셔서요.

하여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아직도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는 왜 안 하,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나, 이렇게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29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국고가 한 4,700만 원 정도, 도비가 한 9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429쪽 하단에 이거는 작년에 같은 경우

2025년도.

작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를 왜 다 못 쓰셨을까요, 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추가를 하면서까지 했는데.

일단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전체적으로 물량이 있기는 한데 신청한 부분들만 지금 처리를 해드리다 보니 예산을 일부 다, 지원 금액을 소진을 다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비를 지금 1억을 세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좀 더 했으면 군비를 아낄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국비, 군비는, 도비는 다 소진이 됐잖아요, 올해는.

지금 국도비가 소진이 돼서 군비를 추가 세우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200평방미터 이상이라서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할 수 없는.

지침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벗어난 거.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도비 지원 기준에는 축사, 창고 같은 경우에는 200㎡, 한 60평 정도 철거하는 물량은 예산 지원을 하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면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자부담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지만

전부 해줘야겠다.

앞에 지원되는 범위까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여쭤본 거 이후에 12개월을 처음에는 계약을 하시는 건데 9개월로만 편성하시는 건가요, 예산을?

예, 위탁 계약은 1년 단위로, 이게 위탁은 작년에 원가 계산해서 지금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3년으로 하고요. 1년 단위 예산으로 1년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년씩 하고 그런데 예산 편성만 9개월 해놓고

예산 편성만 3개월분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례문화센터 주차장 임대료하고 부지 사용 변상금은 어떤 내용이죠?

저희 장례문화센터 주차장 일부와 건물 뒤쪽 사면 일부가 국토부 도로 부지가 일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국토부에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임대료는 9월 8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해서 임대료를 내는 거고요. 변상금은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 무단으로 사용하기는 했는데 5년 치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그러면 이게 처음 내는 거죠?

예. 임대료는 그래서 변상금 5년 치, 9월 7일까지는 변상금으로 납부하고 9월 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납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속 임대료가

주차장 어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주차장 진입하면 주차장 거의 끝 쪽 일부예요.

포장이 돼 있어요?

예, 포장 다 돼서 주차장 라인까지 다 그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네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아마 국토부 소유의 땅이고 하다 보니 거의 전체적으로 아마 그 당시에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적발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 도로 일괄 지금 정비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건 국토부에서 발견해서 우리 군에 온 건가요?

예.

장례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당시에 공사하고 이런 게 다 우리 군에서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나마 이게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만약에 사유지였으면 이게 이 정도로 끝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오래된 상황이기는 한데 아마 그 당시에는 암묵적으로 저희가 국토부나 공공의 재산이니까 암묵적인

그냥 써도 된다.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쎄요. 그게 그렇게 될까요? 이게 우리 소장님도 공무원이시지만 이게 다 공무원들이 한 일인데 엄연히 우리 소유가 아닌 국토부 소유인데 거기 무단으로 주차장 만들고 포장까지 다 해서 임의로 주차장 쓰고 있으면 이게, 장례문화센터 주차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사면 있잖아요. 거기가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가요, 국토부?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협의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필지 주차장 부분은 551㎡ 정도고요. 한 필지는 한 30㎡ 정도 있는데

사면?

예.

사면은 30㎡?

예.

551㎡면 이게 평수로 따지면 그래도 이게 200평이 넘는, 그러면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느닷없이 사실상 횡성군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가 중앙 부처에서 확인해서 지금 ‘니네 불법으로 쓰고 있으니까 임대료 내고 변상금 내라.’ 이렇게 지금 된 거라서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창피한 일인데 그냥 이렇게 임대료 주고 변상금 주는 걸로 그치지 말고 한번 확인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매입하는 쪽, 어차피 계속 써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미 주차장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 우리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45명인데 이게 환경관리원이면 우리 읍면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그분들을 아마, 이분들 사실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가지 청소하고 이러는 거, 늘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선진지 견학이 이게 하루 가는 겁니까?

예, 일단은 하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을 보니까 지금 3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하루라도 비우면 안 되는, 그럴 정도로 역할이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1년에 한 번 정도 2박 3일이나 이렇게 잡아서 순차적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런 분들은 정말 지역을 위해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배려를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하셔서 제대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시행하면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