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비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진태호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재범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지선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인순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성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안을 신규 및 1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 일반보전금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증가된 사회복무요원 증식비 지급을 위해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시설비 행정복지센터 정보통신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구 중구 내륙 5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된 행정정보통신 및 개설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증가하는 CCTV 등 관리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시비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회복무원 보상금 여기 중식비가 70명으로 계상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서 인건비는 나가는 거죠?

예, 인건비하고 교통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80명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전관리과에서는 70명으로 올려 가지고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70명하고 80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 인원이 사회복무요원이 임기가 21개월입니다, 복무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변동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 요인이 있어서 복지과에서는 80명으로 잡고.

예, 여유 있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실질적인 인원을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약간 최대한 예산 낭비 없도록 타이트하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방범대 안전펜스 설치가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뭐 크지는 않지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소?

이건 도원동 자율방범대 초소입니다.

한 군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구 내륙에 있는 방범대 같은 경우 초소가 5개 중에서 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3개 있는 방범대는 가설건축물 형태인 일종의 컨테이너 박스로 3개가 있고요. 도원동 방범대만 여기 도원동 주민행복센터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펜스는 뭐 어떤 걸?

보면 경계, 일종의 보면 사무실이 바깥쪽으로 출입에 대한 외부의 공간들 있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일반 빈 공터나 있으면 외부인들 들어가지 않게끔 약간 그린 색으로 철제식으로 망처럼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에 있는,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펜스라고 하니까 약간 공사장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이게 안전펜스보다도 거기에 이제 사무실로 쓰는 거죠, 초소 사무실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이게 설치된 공간이 70계단이라고 도원동 약간 경사가 있어서 아마 그쪽 부분에 혹시 그런 부분도 염려돼서 제가 현장에 가 봤을 때 보니까 전부 다 주민행복센터 부분도 안전펜스 형태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있었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한 곳으로 통일되다 보니까 방범초소는 야간에 활동을 드나들어야 되는데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불편하다 보니까 이번에 8월 초에 있는 주민 건의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구에서 지원하기를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양 막은 초소 위쪽으로 차양 막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출입구 부분에 이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그 앞에서 쉽게 옷이 젖어서 미끄러지거나 그런 위험이 있어서.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 때 민원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관리는 그러면 방범대가 관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설장비 유지비 여기 1200만원 잡혀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번에 800만원을 추가로, 예. 기존에 400만원 있었고요, 이번에 2차 추경 때 8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200만원 되겠습니다.

2차, 800?

예.

제설장비는 주로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구에 현재 차량용 탑재용 살포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총 25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 제설장비로 해서 동에 배포된 장비와 또 구에서 갖고 있는 장비 총 62대가 있습니다. 그 장비에 대한 유수비, 그러니까 수리하거나 아님 정비 이런 관련된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구, 동구 다 합쳐서 25대인가요?

예, 현재 차량으로 된 거는 25대 있습니다. 저희들 15t 같은 경우는 4대가 있고요, 5t짜리 차량으로는 1대, 2.5t 차량은 2대 그다음에 1t짜리는 19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복무요원이요, 대상자를 똑같이 놓고 한 부서에서는 말씀대로면 과하게 책정을 한 거고 여기는 타이트하게 책정을 했다는 게 맞지는 않거든요, 솔직히는. 어디는 70명으로 추계를 하고 어디는 80명으로 추계하는 게 맞지 않잖아요. 그럼 어쨌든 급여랑 교통비를 주는 곳이 더 많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가. 그럼 거기에 서로 협의를 하셔서...

예, 그 부분은...

평균을 70으로 잡으시든 해야지. 그러면 이 중식비 관련해서는 중구 쪽 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정책과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급여랑 교통비 관련해서 5개월 치밖에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중구 쪽.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7개월 치를 잡으신 거예요. 지금 중식비는 그렇진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다 6개월 치는 이미 지급이 끝났고 저희가 6개월 치만 올해 지급하면 되는데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영만 하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초에 사회복무요원이 중식비 같은 경우 당초에 구에서 저희한테 통보받은 인원 한 10명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저희한테 예측을 했었는데요. 막상 보니까 중구 지역에 10명이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동구 저기에 있던 복무요원 있는, 복지시설에 있는 근무요원도 추가로 10명 정도 늘어나서 당초에는 저희가 50명분을 갖다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했다가 이번 추경에 늘어난 20명에 대한 중식비 예산을 좀 추가로 늘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60명을 본예산에 넣으셨고 이번에 10명을 늘려서 70명을 넣으신 겁니다.

예.

그러면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는 지금 7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하죠?

이 부분이 지금 나가는 인원 있고 중복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다시 한번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조금만 작은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또 정리추경 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 줄 수 없는 거니까 중식비를.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좀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음 예산 때는 꼭 저희들이 관련 부서 복지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 있습니다. 그쪽하고 확인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통일해서 같이 해서 인원수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태호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혁신과장 박병식입니다. 오늘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김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제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별지 세입예산 명세서 17페이지 상단 과징금입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외 2건을 585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 5억 180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외 6건을 기정액과 대비해서 1억 5760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미집행한 잔액을 반영해서 10억 36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부지 내에 있는 구 창흥산업 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 추진입니다. 화수부두 일원 구 창흥산업 부지를 활용한 장소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자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자문수당 300만원과 도시재생 홍보 추진 100만원, 총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실적평가 수행 용역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실적평가를 대비해서 전문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연구용역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공감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초기사업비 교부입니다. 공감마을 도시재생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중단부 만석화수 명품 해안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법적인 조경 수량 확보를 위한 식재 물량 반영으로 시설비 2억을 증액해서 15억 81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BF 보완공사입니다.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 BF 본인증 취득을 위한 보완공사와 보완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상단 관내 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위해서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1억 4000만원과 어선 보험료 지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관내 해양 환경보호와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서 생분해성 어구 보급 1억 9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물류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수산물 물류기기 보급을 지원하고자 2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행정 및 시설관리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식 도시재생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그때 용역을 하셨죠, 전체 용역을?

예,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창흥산업 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이 또 올라왔어요. 그거랑 그거랑 어떻게 다를까요?

기존에 활성화계획 수립은 법적으로 수립해야 될 용역이기도 하고 그다음 활성화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비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건데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 주된 내용은 일단은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의 목록을 추려내는 사업 계획입니다. 그거는 주변 지역과 연계된 사업 계획을 뽑는 거고 이번에 용역하는 거는 지역 주민들 주민설명회를 지난번부터 했었고 그다음에 통반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창흥산업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고 실제 철거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그래서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연동 상가도 있고 주민들도 있는데 이런 주민들과 상가들, 주변 기업들, 근로자들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없는지, 그 공간을. 그냥 철거하고 주차장을 해 버리면 주변 기업에서 다 대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근로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로 장소 브랜딩을 해서 어떻게든 좀 주민들이, 근로자가,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는가 하는 아이디어들을 도모하게,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각각 이렇게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요. 저희 이 부분은 이후에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건축기획 용역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될 건축기획 용역은 올해 말에 발주를 하고 이 공간들에 대한 장소 브랜딩 용역은 이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문위원님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용역을 봤을 때 처음에 활용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 자체가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그 자문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용역 자체가 충분히 그 부서에서도 용역을 발주를 안 하고 이 구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사에서 이게 용역을 해야 되는지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자문위원들한테 이런저런 활용 계획 같은 거를 자문을 받아도 되는 건데 굳이 용역을 발주를 하는 이유가 뭔지?

일단은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아 왔는데요. 자문위원들이 자문해 주는 내용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자문위원회를 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사실은 원래부터는 저희가 내놓은 문제점이나 안건들에 대해서 오랜 기간 준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과 관련된 사례들이 없는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자문위원회를 참석해서 저희한테 적당한,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자문 내용을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자문위원회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오기 전에 잠깐 좀 보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자문위원들은 많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일시적인 자문만 해 주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관련했던 재생사업의 자문가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문위원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문위원보다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훨씬 잘 알잖아요, 더 전문적으로.

분야가 좀 다릅니다. 일단 저희가 최근에, 예를 들면 십자수로 상부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촌뉴딜사업, 그러니까 실제 어업과 관련된 자문을 받았던 사람이 있고 전문가가 있고 어업과 관련된 자문을 해 주지만 실제 어촌뉴딜이라고 해서 진짜 어촌 지역 내 재생사업을 해 본 사람이 자문해 주는 내용들 이게 각각이 본인이 알고 있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춘 자문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얻고자 하는 자문들은 사실은, 물론 팀장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세세한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이분들은 현장 경험은 별로 없고 그냥 기본적인 이론 지식으로만 자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현장 지금 보통 자문가들이 어떤, 교수들 일단, 그다음에 어디 대표들 건축사들 컨설팅 기관들 이렇게, 그다음에 어디에 소속되어져서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라서 실제 경험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일단. 있는데 저희가 그 있는 경험치를 좀 세분화해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자문을 듣고 싶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자문을 듣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용역을 해서 나오는 그런 성과품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전문가들이 자기의 세세한 분야에서 받는 자문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용역을 하면 했지 왜 굳이 전문가의 자문을 들으려고 하느냐 하는 거는 용역사가 저희한테 내놓을 수 있는 성과품도 완벽하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성과품의 질을 완숙미를 높이기 위한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문자문위원들과 또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좀 챙기셔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두 번째는 공감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중구 때부터.

중구 때?

예.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초기사업비 교부를 하고 지금 몇 차까지 교부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차 수가... (실무자와 숙의)

3차까지?

이게 마지막인데 원래 뉴딜사업은 뉴딜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점시설 안에 이렇게 지역에 같이 뉴딜사업에 참여했던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기 위한 초기사업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만원까지는 지원이 나갔고요, 나머지 1000만원 지금 교부할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000만원을 교부할 게 남아 있는 건가요?

예, 올해 지금 추경예산이... (실무자와 숙의) 올해 추경예산 1000만원만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화수부두 해안산책로 복합건물 BF 인증을 하는데 예비인증은 잘 받으신 거예요?

예, 예비인증 받았는데 이게 이번에 BF공사가 추가로 금액이 발생한 거는 준공 후에 본인증 신청하게 돼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증 신청하고 나서 그쪽 담당 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사항들을 저희한테 별도 요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들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인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상급 뭐 중급, 하급 이렇게 점수가 표시가 되던데 어느 정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보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상급 중급 아니, 우수 최우수 일반 이렇게 등급이 분류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최우수 같은 경우는 90점이고 우수는 80점 일반은 70점 이렇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씀이 왜 없으셨어요? 증액되는 것만 와 가지고 증액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삭감 처리를 해 달라고 그냥 말씀이 없으셨는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증액뿐만 아니라 삭감도 금액 자체가 지금 37억 정도 되잖아요. 그 부분에 와서는 의회에 와서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에 대해 이런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흥산업 사업 부지 여기 공장 건물 자체가 철제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철골입니다.

철물이면 뭐 3, 4년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동구에 실내체육센터가 되게 부족하잖아요.

예.

뭐 그런 것도 활용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층고가 되게 높아서 사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층고가 높아서 좋죠, 거기. 이게 여기 그냥 사진으로 보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크다고 하면 실내농구장 같은 것도 설치해도 되고 이런 방안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굳이 이거를 용역까지 줘 가지고 이거를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도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의 니즈가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는 거고 또 여기가 공업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주민들의 뭐 여기서 와 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런 거는 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실내체육센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또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모든 분야,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사례들을 도출을 해서 최적의 방안들 정말 돈 용역비 2000만원 내외 될 것 같은데요. 뭔가 랜드마크적은 아니어도 정말 이 지역에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방면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타 지역의 사례들 반영해서 최적의 사례를 좀 도출해 보고 싶어서 사실은 이렇게 좀 반영했던 겁니다.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세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뛰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식 도시재생혁신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도시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별지로 받으신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18쪽 상단 국고보조금등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이후 보조사업 정산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8억 6858만 7000원 증액하여 68억 86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송림3지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1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및 주거급여 사업 등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산액을 반영하여 10억 8079만 2000원을 증액하여 39억 43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7쪽 세출 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3663만 9000원 증액된 141억 70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7쪽 상단 재개발재건축사업 운영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전 화수·화평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타당성 검토 용역이 준공되어 지출 완료한 사항으로 407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입니다. 송림3지구 재개발사업의 준공 신청과 관련하여 시에서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10억 1400만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이후 시비보조금 정산을 반영한 사항이며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자재비로 197만 3000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25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사업 정산에 대한 사항으로 9억 6581만 5000원을 증액하여 62억 5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50만 8000원 감액한 2250만 4000원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201만 1000원 감액한 1600만원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100만원 증액하여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수·화평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게 저기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상태에서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제물포구 예산을 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제물포구 되기 전에 6월 달에 준공이 나서 사실 기존 동구 예산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래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지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책을 봐도 이게 잘 이해가 좀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개발 구역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보통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시설은 100％ 지원을 해 주고요. 재개발사업은 해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시에서 설치비용의 최대 50％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모아서 해 주는데 3지구 설치비용 중에 한 10억 정도 해서 지원이 가능해서 준공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계산해서 시로 신청을 했고 시에서 내려 준 사항이라 송림3지구 사업이 준공고시가 나면 바로 지급을 해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구역마다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문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도시위원회의 김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별지로 받으신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 19쪽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2026년 8월 하수도 국·시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에 대하여 국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갯골수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제물포구 본예산 편성 이후 기존 중구 상반기 실집행액을 반영한 집행잔액으로 시비보조금 4353만 6200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 2차)입니다. 환경부 소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현재 공사 중이며 시 하수과의 잔여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시비 2억 2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변경내시안을 반영하여 시비보조금 153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입니다. 2026년 8월 하수도 국·시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시비보조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로 및 인중로 일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입니다. 2026년 7월 시 재난관리기금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시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제설작업 용역 추진입니다.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제물포구 18개 동의 원활한 제설을 위해 용역비 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창고 개선공사입니다. 연안동 제설창고의 열악한 근무 환경개선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중로 및 송림로 일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입니다. 겨울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되어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제(톤백) 자동절개장치 및 살포기 구입입니다. 행정체계 개편으로 관할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제 자동절개장치 1대와 염화칼슘 살포기 11대를 구입하고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중구 내륙 조명설비 보수공사입니다. 구 중구 내륙 지역의 가로등 신설 및 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공사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구 내륙 공원등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구 중구 내륙 지역의 공원등 유지보수공사가 2020년 상반기 준공됨에 따라 하반기 공원등 유지보수를 위해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중점관리구역 내 맨홀 424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53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265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 2차)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소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단계별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환경부 재원협의 완료에 따라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잔여 시비보조금 2억 200만원을 포함한 2억 88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호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에 대해서는 아니고 이제 9월이잖아요. 이제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재능로 열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재능로 열선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송 중에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소송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재설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이 왜 끝나야 되냐 하면 저희가 구 자문 의견을 좀 받았어요.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소송 1심이 끝나기 전에 현장을 건들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불이익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심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1심이 한 하반기에는 끝날 것 같긴 한데 그 결과를 보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년째 거의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끝나는 대로 보수를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올해는 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265페이지요.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요, 이게 저희 처음 하는 건가요?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했고 저희가 맨홀이 한 6700개 정도 되는데.

제물포구 전체 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한 30％ 정도를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지금 70％가 남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할 예정인데 가급적이면 국·시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받아서 할 예정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구비라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0개를 해도 아직도 엄청 남아 있는 거네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방지망이라고 하는 게 맨홀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 준다는 망 개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맨홀이 깨져요?

맨홀이 열리게 되면 바로 떨어질 확률이 높는 거잖아요?

작업자들이?

작업자들일 수 있고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이 그걸 열어요?

열진 않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가 많이 왔을 때...

뭐 날아갔거나?

뚜껑이 예,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락방지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럼 장기적으론 전체 모든 맨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할 계획인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국·시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깨지는 맨홀이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재해나 재난 때 혹여라도 발생할 사고에 대한 예방인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송현지구 맨홀 208개를, 이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지금?

우선순위는 가급적이면 중점관리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호우나 이럴 때?

저희가 한 8개 정도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 위주로 하고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 중점관리구역은 다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호선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기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도시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별지로 받으신 세입예산 사업 설명 명세서 20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계설비법 위반 과태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설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유무를 위반한 건축물 적발 시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으로 시비 2903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69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2026년도 동구 정비 물량에 대하여 상반기 중 집중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철거 부지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일부 미발주 물량이 발생하여 시비보조금 반납 후 재교부됨에 따라 예산 5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27년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시설비 23억 6550만원을 원활한 동 청사 신축을 위한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 관급자재 계약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나머지 지속적으로 빨리 추진하시려고 또 추경 잡으셨는데 그 23억에 대한 돈은 기존에 있던 차입을 어디서 어떻게 대신 거죠, 이거는?

지금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은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는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조기 준공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올해까지 쓸 수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일반 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자재를 구입해야 되는 관급자재가 있는데 이 관급자재에 대한 수급이 올해 안에 해 놔야지 그걸 가지고 관급자재 납품하는 업체들하고도 날짜도 조율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 관급자재를 발주를 넣고 해야지만이 내년에 정상적인 준공 날짜를 맞출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별도로 다른 금액을 추가로 또 사업비를 더 증액시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원만하게 이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급자재를 미리 확보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끊기면 또 조기 준공이 안 되니까. 다른 일부 또 사업비를 증액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금액에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총소요예산이 124억이죠? 혹시 더 증액될 예상은 없나요?

지금까지는 크게 뭘 할 건 없고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위한 사업비 자체가 타이트하기는 한데 발주를 하고 나서 남은 차액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증액 대상을 아직 발견은 못 하고 있습니다.

증액되지 않도록 이게 신축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재 확보도 미리 하시는 거죠?

아니요, 미리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사라는 게 일정이 쭉 가 줘야 되는데 관급자재 자체가 저희가 물량을 대 줘야 되거든요, 업체에다가. 그런데 물량을 대 주는 시기가 늦어진다 그러면 그만큼 공사 기일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개항동에 대한 개청 시기나 이런 게 또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어서 미리 좀 하는 것도 있죠.

아니, 소요예산에 대해서 왜 여쭤봤냐면 지금 이제 이게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22년부터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세계적으로 보면 뭐 전쟁도 있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자재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증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증액이 안 되고 뭐 사업이 그대로 준공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뭐 말할 건 없지만 혹시라도 해서 여쭤봤던 거고. 그 빈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빈집사업은 지금 이게 다 그냥 계획만 있는 거죠?

계획만 있다는 게 무슨?

지금 매입이 된 상황인가요?

매입은 작년에 했던 거고요.

매입이 다 된 건가요?

예, 그거 그냥 그거고.

된 상황에서 이제 철거하는 부분인가?

예, 철거하는 건데 철거를 할 때 저희가 동구 쪽에 있던 물량을 우리가 제물포구청이 개청되기 전에 사업이 발주를 될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그래 가지고 처음에 발주하게 되면 우리 본예산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발주 안 되다 보니까 보조비를 반납을 해야 됐습니다, 시에다가. 그래서 반납을 하고 다시 그 비용을 받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이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좀 증액된 것 아닌가요, 지금 신흥동 송월동 전동까지 포함돼서?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중구 내륙하고 동구하고 합치면 어느 정도 100이라는 단위가 나와야 되는데 중구 쪽은 미리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그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구 쪽에서는 발주가 안 된 내용에 대해서 시비 보조비를 반납한 다음에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흥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차질 없게 잘 진행되고 있죠?

신흥동은 지금 재생사업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아닌데...

아, 거기는 재생사업 쪽이니까.

큰 뭐 없이 그냥 진행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열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윤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