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홍준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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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성과보고서 순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예비비 지출 사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홍미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보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먼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권고사항은 1건으로 집행 실적 0원인 미집행 예산 발생의 적정성 검토 관련입니다.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4월 순천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000만 원입니다.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화재로 건축물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화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와 빈집, 폐가, 불법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이유로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2026년도에는 현재까지 2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화재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0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 총 징수 결정액은 12억 4596만 5160원이며 정리 보류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337쪽 세출 결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서상 예산액 91억 9800만 8000원과 예비비 1억 1811만 6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총 93억 1612만 4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89억 5676만 9017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2148만 6584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조금 전 보고드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 외에는 관제 용역 정산비 반납,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급여 잔액 그리고 예산 절감 및 유보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55쪽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결산입니다. 수납 총액은 이자수입 도비 보조금 예치금 포함 73억 7830만 3669원입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73억 7830만 3669원이며 이중 재난관리 사업에 28억 4960만 6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난해 7월 달 집중호우 피해복구, 재난 예방사업과 재난 관리기금, 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예방 사업으로 나머지 총 48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5억 2869만 7349원은 보전 지출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303쪽부터 304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2개, 성과지표 6개 중 5개 지표는 달성하였고 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먼저 303쪽입니다. 정책 사업목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표준 환경 조성 및 선제적 재해 예방으로 재난 위기에 강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성과지표는 3개입니다. 고령 운전면허증 잦은 반납은 목표 300명 대비, 352명이 반납하여 117.3%를 달성하였습니다. 재해 대비 급경사지 정비는 목표 2개소 대비 2개소를 정비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CCTV 활용 실적은 목표 2663건 대비 1763건으로 달성률 77.9%이며 지표의 특성상 외부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고 또 영상 제공 채널 다변화에 따라서 CCTV 영상 제공요청 건수가 목표보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 실전과 같은 연습 훈련으로 안보 비상 대비 체제 확립 및 생활밀착형 민방위 교육실시 민방위 시설장비 현대화로 지역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성과지표는 3건입니다. 민방위 중앙 교육은 목표 인원 5명 대비 5명 이수하여 달성률 100%이며 민방위대 교육 이수율은 목표 95% 대비 실적 96%로 달성률 101%입니다. 민방위대 방독면 교체율은 목표 800개 대비 1000개를 교체하여 달성률 125%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 지표와 일부 목표치의 적정성은 최근 실적을 분석해서 부서의 성과를 보다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책자 53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폭염 대응 사업과 지난해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에 대해서 총 1억 1746만 6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산 성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순천택시 타면 순천택시 분들께서 순천을 자랑스러워할 때 뭐라고 말하는 아십니까? 순천은 자연재해로부터 잘 피해간다고 하는데 복 받은 것도 맞지만 그만큼 안총과에서 많이 잘 대응해 주셔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 말이 많은데요, 우선 말씀을 잘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독면 교체율이랑 측정산식 공문으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구요. 성과보고서 304쪽이요, 민방위대 방독면 교체율. 성과지표를 개수라고 표현하셔구요. 측정 산식은 전라남도 방독면 관련 공문, 이게 지금 공문으로 나타낸 측정산식을 공문으로 한 게 전체가 딱 2개 과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달성 성과의 어떤 실적이에요. 개수를 바꿨다는 건지 공문을 1000건을 보냈다는 건지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지금, 예리하십니다, 위원님. 저도 보니까 목표치에만 계속 목표가 몇 개였는데 몇 개를 달성했다 이것만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민방위 대원이 1만 4000명 정도됩니다, 순천에. 그런데 그분들이 유사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방독면을 다 구입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많이 드니까 매년 그것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측정산식 방법은 제가 구매한 개수거든요. 구매한 개수인데 이렇게 나온 게 조금.

김희강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같은 경우는 교육 이수율인가요, 그 옆에 측정산식처럼 교육 실적 보고입니까?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민방위 중앙교육말입니까?

김희강위원

민방위대 교육실적 보고 , 측정산식의 의미가 누구에게 보고하는 겁니까?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있으면 이중의 목표를 95%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주소이전도 있고 외국에 나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는 하기가 어려워서 95%를 잡았는데 저희가 연간 교육을 시키면 그런 거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적을 보고한다는 그런.

김희강위원

성과지표랑 측정산식 같아도 괜찮을 거 같다는 뜻입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김희강위원

그리고 위에 똑같이 이수율하고 그 위에 공문 사본 결과, 공문 사본 이것도 이해 안 되는 측정산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넘어갔을 때 결산서 338페이지를 보면, 집중 안전점검 추진 지출잔액이 922만 원입니다. 집중 잔액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338쪽에 지출잔액이 집중 안전점검 이게 수요가 저조하다고 이렇게 올리셨더라구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집중 안전점검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어떤 업종별로 점검을 하라는 게 내려옵니다. 개소수까지 다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집중 안전점검을 전문가들을 동행해가지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거기에다가 시민 안전점검이 있는데 순천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동에서나 안전점검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년에도 27년에도 2025년에도 한 27건 정도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은 그분들, 전문가들한테 드리는 수당 이런 겁니다.

김희강위원

그런 게 남는 거예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김희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이 어떤 것을 신청하는 거예요. 점검을 어떤 것을 해 주십사 하고 신청하는 거예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최근에도 보면 남제동이랑 생목동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옹벽이 살짝 금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밑에 파헤쳐진 것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위험 요소들을 시민들이 불안해 하시고, 요청하면 저희가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김희강위원

그런 예산이 있었다는 거군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예산이.

김희강위원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저도 모르는데 좀 홍보를 하시면 이런 전문가들에게도 집행될 수 돈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곳곳에 생수를 배치해 주셔가지고 취약계층들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곳곳에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되게 이번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한 병이 아니라 여러 병을 마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어떤 시민 의식 고취 같은 것은 방향이 있었을까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럴 것을 좀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함에다가 거기다가 문구를 다 기록해 놨어요. 제발 한 병만 급할 때 한 병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해 놨는데 다른 시민들이 안 쳐다볼 때 몇 개씩 가져가고 그랬다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인력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한 병씩 필요할 때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다시 돌아와서 결산서 338페이지 보면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예산이 1000만 원집행하시고 예산비를 올리시고, 전혀 쓰지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1000만 원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혀 쓰이지 않았던 이유가 신청자가 없어서라고 하셨는데 이게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14일 이내에 읍면동에 신청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화재가 전혀 없어서였을까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화재가 몇 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가 조례가 지난해 4월에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화재가 몇 건 있었는데 또 다른 화재보험에다 가입해가지고 그 보험금을 받으면 제외 대상이구요.

김희강위원

예.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불법건축물도 제외입니다.

김희강위원

빈집이나 제외이구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빈집도 폐가도 제외인데 그런 분들이었고 저희가 이 시스템이 어떤 관내에 화재가 나면 저희가 MDMS에 다 뜨거든요. 경찰, 소방서, 행안부까지 도까지 다 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4시간 상황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어떻게 조치 되는지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또 추후에 화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으면 저희도 현장에 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례에 해당이 되겠다 싶으면 안내를 하고 하는데 올해는 2건을 했었구요, 지난해는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희강위원

충분한 안내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시군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도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게 소방서, 경찰인데 소방서 직원들도 다 인지하고 있고 화재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594페이지 기금운영 계획 변경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안전총괄과에서 마을 안전지킴이 활동 수단으로 7200만 원 쓰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594페이지요?

김희강위원

결산서 594페이지.

양동진위원장

594페이지입니다.

김희강위원

기타 보상금 마을 안전지킴이 활동 수당으로.

양동진위원장

594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있습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마을 안전 지킴이가 읍면에 있는 이통장님들이 다 지역 방재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호우가 났을 때 동네에 조그마한 피해라든지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하면 저희한테 이런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받았던 사업인가요, 7200만 원이.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매년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이게 그런데 갑자기 25년 9월 10일에 변경을 해서 받은 돈으로 보이구요, 그리고 23년6월 29일에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가 제정돼서 나온 사업이고 24년도에 운영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조례가 생겼습니다. 아직 순천시에는 이 조례가 없고 그리고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이 안전지킴이 위촉하려면 이 위촉되는 사람들은 재난안전 응급구조에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거나 안전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통장이면 된다는 걸까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다른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강위원

그러면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계획 심의자료라든지 어떻게 위촉하셨는지 7200만 원에 대한 사용 근거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희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요, 산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인원이나 활동내역 등 기타 관련된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같은 것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강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에서 304페이지 민방위대 방독면 교체율을 성과로 이렇게 올리셨더라구요. 성과로 올리셨는데 보니까 전라남도 민방위대 방독면 관련 공모는 이게 표기가 잘못됐다 라는 건지 저는 해석을 할 때 전라남도에서 800개는 교체하라 라고 목표가 내려온 거다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건가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목표는 순천시에서 정합니다. 1만 4000명이 있으니까 적정하게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측정 산식에 있어서는 공문인데 어떻게 보면 공문도 맞을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좀 피동적인 그런 근거가 아닐까 싶고, 저희가 실제로 방독면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방독면 연간 구매 개수 이렇게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여기가 근거가 관련 공문으로 나와 있는.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보고를 하니까 또 공문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800개를 우리 순천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목표로 했다 라는 그 근거가 있으실 거고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셔서 했을 텐데 금액 대비해서 금액이 남아서 1000개를 지금 구매하신 건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성과를 위한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칫 이 성과를 맞추기 위해서 방독면의 가격이 일률적인 게 아니라 차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성과를 맞추기 위해서 성능이 저하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을 저희가 올리면 그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면 실적이 어떻게 보면 방독면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량 구매하면 싸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처음에 예산을 올리실 때 적정한 예산을 안 올리셨든지 좀 과한 예산을 올리셨든지 아니면 800개를 목표로 했으면 저렴하게 해서 800개 구매하고 이월이라든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성과를 위해서 한 거다 라고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과여서 한번 여쭤봤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관련 예산에 보면 그의 예산이 남은 금액이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비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수요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남은 건지, 아니면 특별히 2025년도에 사회복무 요원에 예측했던 거에 비해서 인원이 현저하게 적게 배정이 된 것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 평균적으로 매년 근무하게 되는 인원이 그때 당시에 잡을 때는 3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병무청에서 그랬는데 저희가 순천시에서 소집해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해에 많이 했고 신규배치가 많이 올 걸로 전년도 비교해서 많이 올 걸로 예측을 했는데 8명밖에 안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급여가 실제 집행을 많이 하지 못하고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손두기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측이 어렵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7년에 사회복무 요원에 대한 관리 비용 예산을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내년에 우리가 순천시에서 복무할 사회복무 요원들의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측이 되는데도 이렇게 잘못 짠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측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리는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병무청에다가 공문이나 이런 것은 요청은 하지만 그대로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통보받는 형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두기위원

그러면 이제 해년 마다 사회복무 요원의 배치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방독면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25년도 예산에 개당 4만 2000원으로 해가지고 800개를 하셨어요. 단가가 낮아가지고 혹시 1000개로 늘어난 겁니까? 그 단가표는 한번 제출해 주시구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성과보고서 303페이지입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보시면 지금 목표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00명이 350명으로 해가지고 117% 달성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목표를 언제 잡으셨어요? 예산 세울 때 잡으셨나요, 25년 도에.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25년도.

한정민위원

지금 이게 안 맞는 게 뭐냐면 목표를 세우면서 어떻게 예산을 353명의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까?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한정민위원

예. 보조사업인데 어찌 됐든 목표라는 것을 정할 때 같이 예산도 잡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2025년에요.

한정민위원

예.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1억이 좀 넘습니다.

한정민위원

거기 몇 명으로 되어 있죠? 353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목표를 353명 잡아놓고 117% 달성했다. 성과를 잘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예산을 353명 거를 예산을 잡았는데 그거보다 낮게 목표를 잡아놓고, 예산이 어차피 측정이 다 된 거잖아요. 본예산에 제가 안 세웠으면 모르는데 본예산에 잡혀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하시길래 117% 달성하셨다고 하시길래 예산을 잡으면서 목표를 낮게 잡아가지고, 누가 봐도 당연하게 117% 본예산에 나올 수 있는 지표에요. 제가 만약에 추경이나 국비나 이런 게 중간에 내려와서 모르겠는데 예산서를 봤더니 예산서에도 나와 있어요, 353명으로. 그런데 1명이 빠졌네요? 맞춘 겁니까?
어쨌든 성과지표를 잡을 때 저희가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수치로 잡고 지표도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고 보조금 나간 거 내역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한정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CCTV 열람 실적이에요. CCTV 열람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입니까?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CCTV 열람은 주로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도난사고라든가 이럴 때 경찰이나 소방에서도 많이 요청합니다. 그리고 개인분들이 본인의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성과지표는 좀 바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전부 다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되어야지 실적이 올라가는 지표에요. 어떻게 순천시에서 지표로 만든다는 달성이 시민들이 안 좋은 일 당하고, 안 좋은 사고가 나야만 달성하는 지표를 만들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약간,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약간 저희과 지표가 전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비해서 너무 수치로 할 수 있는 게 조금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한정민위원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지금 지표가 두 쪽의 지표가 지금 방향성도 안 맞고 수치도 사실은 좀 저희가 의심할 여지도 있고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해 대비 급경사지 정비 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 2개소 어디에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외서 금성지구하고 상사에서 승주 간 시도 15호선 위험 사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한정민위원

두 군데가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한정민위원

지금 밑에 보면 외서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제가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정 고시해가지고 생긴 지역을 한 거죠. 한군데는 지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 지정이요?

한정민위원

예.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어떤 풍수해나 이런 것으로 사고가 났다 어떤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 옆인데 어떤 낙석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다거나 경사도가 너무 심하다거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117개소 정도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해가지고 또 위에 올려가지고 지정받고 사업비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외서 금성지구는 25년도에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비 받아서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 지정이 세 군데가 됐어요. 나머지 두 군데는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어디인지 아세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올해요?

한정민위원

2025년 1월 달에 세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지금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혹시 나머지 두 군데는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게 있나 해서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정민위원

귀농 1, 2지구거든요, 승주에. 여기에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1건이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법에 맞춰서 공시가 된 쪽은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구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재해위험 급경사지가 117개소가 있는데 큰 것까지는 올해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후부터는 우리가 계속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니까 설치한 대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보수⸳보강을 좀 해야 합니다. 조금씩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정민위원

여기도 보면 실적이 200%, 100%에요. 지금 이 지표도 솔직히 의심이 갑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결산서 338페이지거든요. 당초에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예산이 1억 28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됐다가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비하고 남도안전학당 강사 수당이 더 해져가지고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차선이탈 경보장치 이때 다 지급됐나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

한정민위원

결산서 338페이지입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338페이지요.

한정민위원

예. 제가 자료 요청만 할게요. 이때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 혹시 결산 지급 내역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얼마 지급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왜냐면 이게 올해에는 안됐어요. 반납됐죠. 될 거죠.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됐습니다.

한정민위원

매칭이 안 됐잖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서선란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우리시 결산검사 총괄 부서인 회계과를 불러 결산검사위원 인적 구성에 관한 혁신을 주장했고 결산검사 보고서에 나온 지적사항 중 내용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제출해야 하는 성과보고서가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투입 예산 대비 효과분석 결과가 계량화된 수치로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하는데 하나같이 예산집행 칭찬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앞으로는 성과보고서 작성에 유의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예방 대비 등 각종 재난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재난안전 관리 사업 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나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저희과의 예산은 순천시의 재난안전 관련된 예산이 매우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서 맨 앞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못 봐가지고.

서선란위원

업무파악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 사업 예산은 예산편성 절차가 다른 일반 예산 편성절차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 다른 절차대로 예산편성이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장

잠시만요, 서선란 위원님 질의 내용은 좋으신 것 같은데 종합적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나 그런 것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부서에 관련된 것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 대한, 부서에 대한 예산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제10조 4에 명시된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 검토 조항에 따라 편성 절차부터 예산 스텝을 밟아나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 드립니다. 조문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 4,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년도 의회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셨습니까?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 또한 이것도 제대로 시행 안 했으면 법령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 도지사에게 제출한 문서가 없나요, 있나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게 있으면 도에서도 챙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서선란위원

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니 일단은 문서를 제출하셨으면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예, 우리 도시 안전을 총괄하시는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얼마 전 또 큰 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해서 순천에 큰 사고가 1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비비 중에 우리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가 쓰여진 게 좀 있더라구요. 지금 폭염 대응 사업과 관련해서 이 통계목이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도로 살수 용역 대응물품, 얼음물 구입 등 여러 가지 품목으로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가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지금 예비비로 쓰는 게.

신화철위원

살수 용역비로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살수 차요.

신화철위원

예.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1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신화철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비가 얼마죠?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2000만 원 이내 아닌가요.

신화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는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확인 한번 해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되어 있어서 일반 용역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미 집행되어 있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좀 이런 실수가 없게끔 하자 이런 거니까, 제가 잘못 알 수 있는 거지만 제가 파악하는 바로 의하면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비는 부가세 별도로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지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출 일자로 표기해놓으신 부분이 2025년 12월 5일입니다. 이 내용이 폭염 대응 사업인데 폭염 대응 사업이 다 끝난 12월 5일까지 집행할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지출일자가 12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신화철위원

구체적 파악이 안 되면 이후에 예결위 전까지 이 부분도 한번, 왜 그러냐면 이게 1건 같으면 제가 바로 지적을 하겠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얼음물 구입, 물품 구입 이런 게 여러 건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집행한 날짜가 12월 5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폭염대응 사업에 거의 겨울 초입에 예산이 집행할 건이 무엇일까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일반회계에서의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은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재난재해와 관련된 목적 예비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는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예비비는 작은 금액이지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 분명하게 올바르게 집행을 하라, 이런 의미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한 거니까 이것 또한 12월 5일 자로 마지막 어떤 품목으로 집행을 했는지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일정을 해당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집행실적 0원, 미집행 예산 발생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지난 2025년 3월 택시 총량 선정 용역 결과보고서를 전남도와 국토부에 제출하였나 국토부의 검증 및 확정, 택시 총량 고시 등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보상사업 신청 권고가 늦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도 목표 감차 대수는 14대였으나 신청업체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책자 14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통정책과의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총36억 5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 현액은 370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361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9700만 원으로 시내버스 교통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인 한신더휴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사업에 설계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 보조사업입니다. 총예산 140억 8300만 원 중 140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구 감소 및 버스 이용 감소에 따라 환승 건수 감소로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중교통 활성화 업무 추진사업은 총 예산 11억 8100만 원 중 10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교통카드 통합 단말기 및 전광판 유지 관리 용역, 스마트 쉘터 설치 등 낙찰 차액에 1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사업은 총 예산 18억 6000만 원 중 18억 5400만 원 집행하고 56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3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작년 여름 폭염 장기화에 따른 긴급 현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여객터미널과 자전거문화센터에 냉난방기를 조속히 설치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총 3건 712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 책자 307페이지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보고입니다. 우리 부서는 인간중심의 선진 교통 행정 구현을 위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편리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3개의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 대수와 온누리 공용자전거 이용 횟수 2개 지표는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교통카드 이용 횟수 목표 대비 89%로 다소 미흡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원인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설정한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 80페이지 보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 인력 운영비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성과보고서 80페이지.

김희강위원

25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80페이지 하단부 인력운영비. 교통정책과 인력운영비는 얼마인가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인력운영비는 없습니다.

김희강위원

없네요. 25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도 0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서 343페이지에 인력운영비가 4978만 5000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숫자 싸움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 운영비는 결산서에 343페이지에 5363만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뭐가 맞다고 봐야 될까요? 인력 운영비가 0인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의 성과계획서에라도 0이 아니었으면 아, 이게 오기겠거니 할 건데 집행부에서 2번이나 오기를. 뭐가 맞아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예산결산서에 있는 내용은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맞구요, 성과보고서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강위원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책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잘 확인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51건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크게 6개 통계목이 나눌 수 있었는데 6번째로 보조금은 딱 1개로 지출되었어요. 그게 보조금인데 예비비 지출 사유로 여름 폭염 무더위로 인한 긴급한 현장 수요 대응 및 선제적 조치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예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여객터미널 사업 지원으로 안총과에서 이렇게 교통정책과에서 냈고 터미널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600만 원은 어떤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나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종합버스터미널 거기 냉난방기하고 시설 부분이 좀, 개보수를 했습니다.

김희강위원

제가 그래서 이 글만 봤을 때 시설비이겠거니 냉난방기이겠거니 예상을 했었구요. 다른 시설은 어떤 거예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자전거문화센터.

김희강위원

종합터미널인데 자전거문화센터요? 6600만 원이 운수.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종합버스터미널 1군데입니다.

김희강위원

1군데인데 냉난방기 전체 6600만 원을 쓴 거예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냉난반기하고 그 시설 부분에 노후된 곳이 좀 있어서 긴급하게.

김희강위원

그러니까요. 폭염 관련된 건데 어떤 시설이 추가적으로 6600만 원이 포함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세부항목이 지금 안 가져오셔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 들려가지구요.

김희강위원

이게 보조금 사업인데 저희 순천 조례에는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있구요. 제2장 재정지원신청 및 9항에 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순천은 여객터미널 종합버스터미널도 있고 KTX 순천역도 있는데, 굉장히 순천종합버스터미널이 낙후되어 있어요. 이것을 예비비로서 편성할 일이 아니라 진작에 사실은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보조금 사업을 선제적으로 진즉에 했었어야 되지 않나, 본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개선이 필요한지는 방문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정말 폭염 뿐만이 아니라 화장실도 많이 냄새가 나고 들어가기 싫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확인하시면 좋겠고.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도 교통정책과 소관이실까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김희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용찬입니다. 저는 법인택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답변에서 법인택시 이월금이 전혀 사용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법인택시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그거는 놔두시고 감차해야 될 대수는 연식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김용찬위원

그러면 감차 대수는 어느 정도 양이 됩니까?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25년도에 14대, 26년도에 1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월하고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일단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 4차 때 2024년까지 계획해서 8대를 더 추가로 감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25년도에는 1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김용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오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버티다 보면 더 금액이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감차 신청을 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지금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용찬위원

감차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갖고 있어야 되고.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목표 대수가 보유 대수가 필요하니 감차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계속 감차는 지속되고 있거든요.

김용찬위원

어쨌든 간에 감차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업계하고 조율해가지고 예산 세워져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민위원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차, 아까 답변을 신청하신 분이 없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 본예산 거죠?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본예산입니다.

한정민위원

감차위원회 공고 언제 하셨어요? 25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25년 감차위원회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전에 감차 차량을 보상하기 위해서 과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9월까지는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지금 행정절차를 밟았는데요, 25년 3월에는 저희들이 도와 국토부로 신청을 했습니다. 감차 계획을. 그래가지고 승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라남도와 또 순천에서 공고를 또 합니다. 공고를 11월 달까지 행정절차를 다 했습니다.

한정민위원

11월 달까지요. 그러면 행정절차 했던 것을 주시구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한정민위원

그러고 나서 모집신청 공고를 12월 9일 날 합니다. 그러면 20년 만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라고 계획을 짜신 거예요. 맞잖아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25년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정민위원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가 없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12월 본예산에 투입된 금액을 12월에 모집공고를 한다. 아무리 행정절차가 있더라도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일까 제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어쨌든 도비로 내려온 돈이고 제가 법인 택시운수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신청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행정절차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모집공고를 빨리 내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어졌어요. 아무리 행정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9월에 감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2월 9일 날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을 12월 9일 날 공고를 한다는 것은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다음에도 예산 세우실 때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거구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비가 예산에는 이거 대당 금액 얼마에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대당 9000만 원 했습니다.

한정민위원

보조를 9000만 원 받으셨다구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한정민위원

그러면 대당 금액은 얼마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저상버스가 시행지가 있고 수소버스가 있고 전기버스가 있습니다. 시행지는 가격이 2억 대구요.

한정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과보고서 307쪽에 보시면 13대를 해서 11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 되셨습니까? 11억 7000만 원.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9000만 원씩 곱하면 맞습니다.

한정민위원

성과보고서 307쪽에 밑에 보시면 13대 저상버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13대 곱하기 9000만 원 하면.

한정민위원

저희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성과보고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다른가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307페이지.

한정민위원

예, 성과보고서 307페이지 밑에 써진 거.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중간 정도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 지원 13대 11억 7000만 원.

한정민위원

맞죠.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1대당 9000만 원 곱하기 13대 하면 나옵니다.

한정민위원

총 금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지금 지출액이 얼마죠?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1대가.

한정민위원

아니요, 전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 금액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13대. 아까 대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1대당 말씀 못 하시길래 성과보고서에는 13대 해가지고 11억 7000만 원이라고 써놓으셨죠. 그러면 결산서 341쪽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출액이 얼마죠?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여기가 지금 9200만 원이 24년도에 25년도 넘어.

한정민위원

총 지출한 금액이 얼마냐구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12억 6200만 원.

한정민위원

왜 금액이 틀린가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그 전년도에는 9200만 원이었습니다. 24년도에는.

한정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13대 해가지고 11억 7000만 원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결산서에 11억 700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어야 돼요. 지출이 왜 초과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24년도에 전년도 예산이 9200만 원이 이월이 돼서

한정민위원

그것은 알아요. 12억 60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출액도 12억 6000만 원이라고 고요. 나머지 잔액이 없어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25년도에는 1대당 9000만 원, 1대당 9200만 원인데 9200만 원 1대 값이 이월돼서 넘어온 겁니다.

한정민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13대 해서 11억 7000만 원 지급하셨어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13대는 11억 7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한데 이월된 것 때문에 지출액이 9200만 원이 포함된 겁니다.

한정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결산서에 대당 그 내용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결산서에 총지출액이 얼마입니까?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12억 6200만 원

한정민위원

이거 다 구입비용이죠? 그런데 저상버스 성과 보고서에는 13대 비용 금액이죠. 성과보고서에는 그 금액이 아니잖아요, 13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13대잖아요, 지금.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본예산 세운 걸로 저희들이 성과보고를 한 겁니다.

한정민위원

본예산 세운 걸로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13대 값이거든요.

한정민위원

이거 상세지출 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자료로.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혹시 이번에 처음 시행된 겁니까?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이게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는 5년, 법인택시는 4년을 넘기면 일단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더 오래된 순으로 해서 대당 1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지금 100대 했습니다.

한정민위원

본 예산 때는 얼마 세운지 아시죠. 이게 지금 1억 되어 있잖아요. 본예산 때는 얼마 세우셨나요? 본 예산때 5000만 원 세웠어요. 계획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한 이유는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예산을 일단 전체 한꺼번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정리한 걸로.

한정민위원

처음에 예산도 세우잖아요. 예산 세우고 지금 결산하고 있지만 예산을 세울 때, 24년도에 0원으로 되어 있길래 안 되어 있냐를 물어본 건데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어차피 예산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해 놓고 뒤에 가서. 저희가 정확히 사유 없이 추경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앞으로 예산 세우셨을 때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좀 전에 김용찬 위원님 그리고 한정민 위원님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감차 부분이 지금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했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모르신가요.

양동진위원장

서선란 위원님 지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서선란위원

아닙니다. 저 충분히 알고 있고 위원장님 제가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감차 보상 금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광양시가 5000만 원이고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목포가 4500만 원, 고흥군이 4700∼6500까지 여러 기준으로 해서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인상 분 때문에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과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준비를 할 때는 9월, 10월에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 법인택시 업계하고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의견 수렴을 해서 만약에 5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이상 안 되겠다 하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청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5년 차 예산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정도에,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지금. 전혀 신청을 안 했잖아요. 이것은 그것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잘 안 됐다. 만약에 감차를 하고 싶지 않으면 예산을 안 잡든지 작게 잡든지 할 만큼만 잡으면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9월, 10월 예산을 정리를 준비를 하실 건데 이것은 의견 수렴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는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순천, 여수, 광양 급행버스 개통식을 하셨잖아요. 반응은 어떠신가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점차 6일 치를 빼보니까 하루에 한 10명 정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조금 되고 있지 않나 싶고, 이용자들이 노선표를 다 조정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 그것만 또 특별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부착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 승강장에 노선에 다 들어가 있나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래서 좋은 일이기는 한데 홍보가 부족하면 이것도 어차피 섬 박람회 연관해서 이게 지금 급 도입이 된 것 같은데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모든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나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교통 안전에 대해서 우리 성과에 보니까 온누리 자전거 이용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성과가 좋았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파악을 해 본 내용이 있으실까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일단 2024년도에 이용자가 이용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키오스크를 가지고 작동해서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자전거 사용 앱으로 해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반납도 쉽게 할 수 있다 보니 이용자가 배 이상이 넘었습니다.

손두기위원

그런 이유도 있을 테고 도로 사정도 많이 개선됐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들도 쭉 보면 여러 가지 성과 지표들을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성과라든가 낯 간지러운 성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성과만큼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 성과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24년에는 사실은 목표가 16만 건이었는데 높였음에도 2025년에는 20만건으로 대폭 목표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해서 성과도 굉장히 좋게 나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잘된 사례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성과도 좀 나누고 또 홍보도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정책의 성과를 이뤄주신 직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 보고서 307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셨는데 교통카드 이용 회수가 성과율이 낮다 라고 말씀했는데 카드 이용 횟수가 지금 왜 이렇게 낮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카드사용보다도 이용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유는 뭡니까?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버스 이용자 수가 좀 줄다 보니까 목표치에 비해서 낮게 나왔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연령대별로 카드를 지금 사용하게 되어 있죠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카드율을 지금 현재 사용률이 98%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용자 대비 카율은.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목표 숫자 자체를 높게 잡아가지고.

정홍준위원

목표를 높게 잡아서 결과적으로 성과율은 낮다. 그러나 이용률은 훨씬 더 높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카드 사용률은 높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고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이용률요.

정홍준위원

예.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더 편리하게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홍준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카드이용률은 높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금을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고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정홍준위원

이런 부분에 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택시 감차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네요.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차위원회도 있고 그 관련된 자료들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정학규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사검사 개선 권고사항은 0건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3억 8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억 4800만 원으로 미수납액 3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3300만 원으로 102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반납은 100만 원, 집행잔액 등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2쪽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56억 2500만 원, 수납액은 66억 9000만 원으로 미수납액89억 3500만 원 중 4억 6000만 원은 정리 보류하고 84억 7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475쪽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5300만 원으로 58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4억 7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성과 보고서 311쪽 예산의 성과 보고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 문화정착 편리하고 안전하고 교통환경 조성으로 성과지표 3건 중 2건은 달성하였으나 자동차 등록 민원은 목표 과다 설정으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예.

김희강위원

사실 조금 지겨워가지고. 성과지표랑 측정 산식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이쯤 되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과지표랑 측정 산식이 오죽 안 맞아야죠. 불법주정차 단속강화가 성과지표인데 측정 산식이 주차장 단속 건수입니다. 주정차 단속이 무슨 뜻입니까? 주차장 단속 건수.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주차 단속 건수인데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이런 오타도 있습니까? 주차장 단속 건수. 차량 등록 민원 처리도 참 좋잖아요. 민원 접수 건수. 그대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구요. 그리고 이게 열심히 일을 해 놓고 달성률을 높게 잡으니까 목표를 높게, 달성률이 계속 미달성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너무 계속 썼던 대로 쓰니까 매번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중에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 문화 정착,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과지표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가 성과지표인데요, 이게 지표가 높을수록 좋을까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저도 오늘 결산 보고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2건이 좀 잘못 잡혀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정차 단속하고 민원 건수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민원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건수이기 때문에 이 2건은 제외를 하고 민원 편의시설 위주로 다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주차 문화 환경 조성하시겠다고,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473페이지 부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그 부분 과태료가 있잖아요. 기타 과태료가 26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은 정작 260만 원이잖아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예.

김희강위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본 대로 예산 현액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해가지고 잡은 거구요, 징수액은 실제로 돈이 들어온 금액인데요. 당시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걸로 보입니다. ○위원 김희강 이게 1%인데요. 20억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200만 원 들어와요.
내년부터는 더 꼼꼼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통이 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부담금도 보면 부담금 놔두고, 범칙금도 없다가 5800만 원. 이것은 그렇다 치고 제가 봤을 때 잘 모르겠는 게 정리보류액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리보류액 4억 6000만 원, 미수납금 72억 이런 부분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정리보류액은 중간에 행정용어가 바뀌었는데 결손액이였습니다. 받지 못하는 금액. 예전에는 결손액이라고 해서 이것을 털어버립니다, 아예 없는 걸로. 지금은 정리보류액으로 남겨놨다가 혹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시 징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희강위원

혹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아니기 때문에 보류액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수납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상황을 털어내지 않고 보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로 끌어올릴 겁니다.

김희강위원

받을 수 있는 게 아예. 없다는 거죠.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예전에는 결손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털어서 없는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법이 바껴가지고 정리보류액으로 남겨둡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은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미수납액은 계속 받으려고 하는 거고 받을 수 있는 돈이구요.

김희강위원

언제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하실거예요. 72억에 대해서는. 우선재산압류를 우선적으로 해 놨구요. 수시로 전화로도 하고 독촉을 합니다. 독촉장도 보내고 그런데 지금은 체납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징수과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징수과에서 전문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 말을 좀 해야 되겠군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우리 징수과에서는 우리 과태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순천시 전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과태료, 환경부담금 이런 거 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을 좀 할게요. 그러면 미수납액에 정리보류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별도로 있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예.

김희강위원

미수납액은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거고 정리보류액은 거의 결손에 가깝다는 돈이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정리보류 후 재징수된 실적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재산 검토나 부서에서 가능하세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이 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김희강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으시면 안 되고 정확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가르켜주십시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단속 건수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겠다 라는 얘기인지. 제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지금 완화를 하겠다 강화를 하겠다 내용은 아니구요. 성과목표로 잡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지표를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그 건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손두기위원

예. 일단 제가 보기에도 단속 건수를 높여서 목표를 잡는 것은 어찌 보면 성과를 위한 성과이지 않나 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100건 더 잡고 싶은데 오늘 더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단속은 강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불법주차를 하신 분들로 인해서 준법 정신이 있으신 분들이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래서 단속은 강화하지만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불법주차가 안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손두기위원

부과 금액이 주차가 더 쉬워지는 환경으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 플러스로 국비든 시비를 확충해서 주차 문화가 준법 정신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지표가 계속된다면 목표는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환경으로 목표를 잡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예, 동의합니다.

손두기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과태료를 낸 부분이 실질적으로 편의성 위주로 과태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단속을 신청 주변에서 의원돼가지고 3건을 끊었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끊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어떤 목표를 여기에다가 133%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어디 경찰들이 하는 그런 어떤 단속 홍보 같이 들려서.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끊는 사람들 생각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빼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리고 오천동 같은 경우는 공터에다가 주차시설을 마련해 놨더라구요. 그 공간을 정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여기가 정말 주차장이고 내 차를 댔을때에 흠집이랄지 이런 것이 안 나고 기분주차를 했을 때 이런 것이 기분 좋게 대고 기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주차장 관리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예, 주민 자율주차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예, 서선란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부분, 적발 건수 이런 거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기 성과지표에다가 공유주차장 부분을 넣으세요. 확보, 포켓주차장. 왜냐하면 주차하기가 지금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런 준법정신도 필요하고 또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건데 제 생각에는 교통관리과에서 공유주차장, 예를 들어서 학교, 아이들 하교하고 나서 이런 부분, 이런 데를 발굴해서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오잖아요, 주민들이. 그 사이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장 이것을 개발하셔가지고 이것을 성과지표에 넣는 것은 어떠실지.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편의시설에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공유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다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앞에서 성과지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만 제가 짚고 끝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11페이지에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목표가 3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계속 30개소였나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혹시.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24년, 25년 3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24년 성과보고서에는 5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실적이 52개.

한정민위원

아니요. 24년도 성과보고서에는 목표가 23년도 54개, 24년도에 52개로 되어 있습니다. 25년도에만 30개로 표시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민위원

24년 성과보고서, 2025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목표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30, 실적이 50.

한정민위원

예. 그리고 24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는 목표가 52개로 되어 있어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24년도 게요.

한정민위원

예. 23년도 54개였고 목표는 그때는 다 충족이 되었는데 왜 30개으로 바뀌었까요? 지금 제가 24년도 자료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치면 100%가 안 되죠. 오십 몇 개로 하게 되면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숫자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서 오해를 안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적으로 성과계획서를 보면 30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괜한 걸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로교통관리과까지 해서 성과지표나 이런 달성 기준이 좀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 부분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안전교통국장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위원

예, 신화철 위원입니다. 자, 우리 교통관리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43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보시면 주차요금 수입 예산액 0, 징수결정액 4억 1200만 원, 수납총액 4억 1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한번 쭉 봤더니 3년 연속 그래요. 2023년도 새해 예산액 0, 실제수납액 4억 700만 원, 24년도 세입예산 0원, 실제수납액 3억 9800만 원, 25년도 0원, 실제수납액 4억 1200만 원. 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실질적으로 주차요금 수입은 평균 4억 정도가 안정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입예산은 0이에요. 밑에 한번 볼까요? 차량 관련 과태료 한번 볼게요. 예산액 0원, 징수 결정액 42억 8800만 원. 수납총액 31억 4500만 원 그런데 기타 과태료는 예산액 26억, 징수결정액 266만 원, 수납총액 245만 원. 이거 예산편성 아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오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 누락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 지적을 하신 대로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 되냐. 주차요금 수입 같은 경우는 경상적 세외수입잖아요.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이면 예산액이 1억 5100만 원 해 놓고 실제로 수납은 5억 50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납률이 400% 나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차요금 수입이 예산액에 빠져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이 줄어버린 거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주차요금 수입이나 과태료 관련된 이 부분, 올해 결산서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전년도,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전년도 결산 대비 기준해서 해야 하는데 버릇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연속 이렇게, 제가 확인한 것이 3년인데 그 전부터 계속 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예, 인정합니다.

신화철위원

또 하나 볼게요. 전체 세입 예산액이 지금 보니까 472페이지, 전체 세입 예산액이 61억 7000만 원 정도 되요. 실제 수납액이 66억 8000만 원인데요, 초과수납액이 5억 정도 되죠. 미수납액이 84억 정리보류액이 4억 6000만 원이에요. 저는 알아요. 정리보류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보면 결손입니다. 이것은 예전 같으면 아예 여기에서 빠져버리죠, 예산에서. 그런데 결손으로 그대로 놔두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법적 조치라든지 납부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재산적 변동이 아예 없으니까 결손처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수납액이 84억 7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 미수납액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금액은 뭐죠?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신화철위원

과태료. 그러면 이 미수납액이 계속 체납되어 있는 누계인 것 같은데 1년에는 보통 어느 정도 발생해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지금.

신화철위원

제 이야기는 주요한 것, 과태료라고 하면 1년 평균 과태료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 미수납액, 연말 기준해서 미수납액이 몇 프로나 차지해요.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그해 것을 말씀하시죠.

신화철위원

당해 연도.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보통, 70∼80% 정도는 징수가 됩니다. 그해 거는.

신화철위원

20%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남고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정리보류액으로 결손으로 가는 데는 보통 몇 년 정도 걸립니까?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5년 정도 걸립니다.

신화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과에서 좀 더, 이 84억 7000만 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는 도저히 용납 안 돼요. 왜 그러냐면 84억 7000만 원인데 정리보류액이 4억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과장님 표현대로 말하자면 적어도 40억 이상 결손이 되어야 돼요. 40억 이상이. 안 그러면 미수납액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절반 정도는 줄어야 돼요. 너무나도 적극적 행정이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들어올 때 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뉴얼을 만드셔가지고 이를 테면 징수과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부과하고 기다렸다가 매뉴얼 대로 독촉하고 고지하고 몇 년 몇 번 되고 나면 징수과로 넘어가고 이런 시스템인 거 같은데, 우리 해당과에서도 이 부분은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징수과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과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추승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현황 보고서 19쪽입니다. 저희과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1건으로 당해 연도에 미집행 사업 검토 미흡으로 앞으로 예산관리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46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46쪽부터 147쪽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8억 2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7억 3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례는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사용료,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60억 4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05억 6500만 원입니다.집행잔액은 23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이월액은 130억 24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 9건은 55억 200만 원 사고이월은 24건에 75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5쪽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정책목표는 4건에 성과지표는 9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개설율, 도로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올해도 성과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27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과 예산의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도로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4 상생토크 건의사항 예산이 25% 이상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보통 상생토크에서 오는 내용들은 읍면동에 있는 주요 주민들 숙원사업이 건의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재배정하고 저희들이 지출하였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 다이어트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도로 다이어트 사업은 민선 8기 때 정책적으로 해서 도로의 다이어트를 개선해서 보행환경 개선하는 정책적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로를 시범적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도로 다이어트가 쉽지 않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약간의 보행환경 개선하는 걸로 해서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김희강위원

지금 보행환경 개선한다고 말은 들었는데 도로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지만 무슨 뜻이죠?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이게 차로폭을 줄이면서 보도가 예를 든다면 1.5m나 2m, 소로 된 폭을 좀 넓혀서 2. 5m로 넓혀서 보행자들의 폭을 넓혀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자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강위원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는 뜻이군요. 제가 궁금한 점은 결국 5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고 5000만 원만 지금 지출하시고 나머지 90%는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순천시 세출 정보 공개 시스템을 보니까 3월과 11월에는 실시설계 용역만 세우셨고 정말 바쁘게도 12월 31일이 되어서야 8건의 계약을 하셨더라구요, 급하게. 그렇게 해서 나머지 4억 4169만 원을 모두 계약만 하셨습니다, 12월 30일에. 어떻게 이렇게 일을 모두 미뤄놨다가 12월 30일에 계약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도로 폭을 축소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김희강위원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했으면 처음 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용역사업 정도로 1억 정도든 의견 수렴을 하는 용역 정도로 세우셨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부터는 실시설계 용역을 11월에 세웠다는 점도 좀 이상하고 12월 30일에 이 모든 것들을 부랴부랴 계약을 성사시킨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개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 다이어트 자체 사업이 처음 부터 말썽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목적과 실제 사용된 내역 저희 위원회에 자료제공 좀 요청하겠습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정비, 보행로 정비, 도로개선률, 농어촌 도로개설, 전부 다 100% 완료를 하셨더라구요. 완료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100%를 정확히 딱 맞추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두기위원

저도 2024년에도 보니까 정확히 100%를 다 맞추셨더라구요. 개선률도 100%고 자전거도로 정비도 6㎞ 정확히 6㎞만 정비를 하셨고 그리고 또 보행로 정비도 6㎞만 정확히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정해서 정비가 정확히 6㎞만 하고 더 추진하지 않았나 봤더니 예산을 보니까 또 남아있어요, 뒤에 보니까요. 농어촌 도로정비 같은 경우에는 4억 2000만 원 정도가 덜 썼고 그리고 또 자전거도로 관리 같은 경우 3억 정도가 아마 덜 쓰고 예산 대비 결산이 덜 했는데도 정확히 6㎞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돈도 남았고 100%를 했는데 그러면 기간이 혹시 부족해서 이렇게 더 연장을 못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삼을 때 저희 도로과는 아시다시피 도로에 대한 개수라든가 연장에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정비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집행하고 목표를 기본적으로 매년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대비 하는데 그것에 과할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하다가 연도 안에 부득이하게 쓰지 못해서 이월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두기위원

이월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공사 기간이 6㎞를 하는 데 있어서 1년이 빠듯해가지고 완료를 하고 이월을 했는지 아니면 6㎞를 공사 구간을 조기에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전자처럼 기간이 부족해가지고 6㎞를 완료했다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6㎞ 완료했는데 기간도 남았고 돈도 남았다면 언젠가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개설보다는 정비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두기위원

익년에도 정비하는 곳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그러면 기간이나 예산이 남아서 100% 완료했으면 적극 행정으로 100%를 맞추는 게 아니라 더 초과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여쭤보는 겁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저희들이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 성과지표를 삼을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예, 한번 성과를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혹시라도, 예산은 보니까 지금 남아있어요. 기간도 남아있다면 적극 행정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한 길을 만들 수 있는 데에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성과보고서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도로과에 굉장히 좀 많아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저희들이 행정 및 사전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에 대한 기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왜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지만 주민들의 요구나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고 그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서둘러야 되겠지만 절차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부득이한 경우 이월이 되고 있는데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사실, 제가 올해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전부 다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도대체 어느 부분이 많나. 봤더니 대부분이 보면 보상협의, 행정절차 협의, 기관협의, 설계문제, 설계문제 같은 경우야 뭐야 뒤에 변동이 될 수 있겠지만 보상협의나, 행정절차 협의, 기관협의가 사전에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나.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보상도 법에 의한 절차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 이수를 기본적으로 3회 이상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 토지수용 절차를 밟게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용지역은 신청하지만 결국의결하는 곳은 광역지자체거든요. 전라남도에서 의결을 하는 데 순위가 밀려있으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해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성과보고서 709페이지입니다. 승주 석동마을 교량 재가설 공사 이게 예산 세워져 있고결산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계약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아볼 수 없더라구요. 이거 혹시 계약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승주 석동마을 교량 재가설공사.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지금 이것은 원래 승주 소유지였는데 원래천이 지방 하천인데 천에 대해서 교량이 많다 보니까 1교, 2교, 3교 이렇게 하는데 원래 지방하천 기본계획상 원래 4교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발주할 때는 지방하천에 전라남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래 4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명은 원래 4교 재가설공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사업이 워낙에 많다고 하면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표시를 해주시든지 만드실 때 이게 보니까 기간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명칭이나 이런 것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게 낫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승주 석동 제1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계약 건이. 그리고 이 계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죠, 이게? 이월된 이유가?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기철이라서 공사 준비기간이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한정민위원

보상 문제 아닌가요?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보상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보상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요?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이것도 보면 보상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 곳이 안 됐는데 그런데 보면 보상이 늦어져서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줄일 수 있을지. 그래도 그냥 우리 도로과는 항상 많으니까 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그런 것들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보상 같은 경우에도 한 건밖에는 안 남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경우도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등에 대해서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시골 다니면 가로등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오는데 가로등이 많이 들어오는데 도로과에도 가로등 민원이 정체되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해도 해도 끝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늘려가지고 가로등 요즘에 더군다나 시골 같은 경우는 노약자들이 타고 다니는 어떤 전동차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좀 야간보행하는 데 편할 수 있게끔 가로등 예산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예.

김용찬위원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서선란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조례에 규정된 결산검사 총괄 현황표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의 결산, 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재표의 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에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결산 검사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회계법 물품관리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과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공유재산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자산규모가 막대하고 재정건전성이 직결되는 핵심 분야입니다. 이 업무가 20일 동안 이뤄진 결산검사 과정에서 정밀하게 했어야 합니다마는 아쉽게도 공유재산 분야에 대해 너무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당해 연도에 새로 취득한 공유재산은 무엇인가요?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은 도로에 편입되는 도로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곳인데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당해연도에 취득한 공유재산을 자료제출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매각 처분한 공유재산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가운데 무단 점유 및 불법 사용 실태 파악은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저희들이 결산서 146페이지 보면, 과태료 항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과적 차량에 대한 부분과 도로 불법점용 그것을 적발을 하고 필요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실태 파악은 전체적으로 순천시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전반적으로 그때 그때 조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고. 우선적으로는 불법에 대한 것들은 적치물이라는 게 대부분 적치물이 대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철거하는 것이 우선이구요, 그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아니면 강제 철거 이런 방법으로

서선란위원

이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저희들이 강제로 계속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 외에는 적극적으로 계도라든가 계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정홍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로과가 예산액이 56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보니까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23억이면 도로과에 사정이 있어서 그러지만 도시계획과 예산이 1년에 23억이에요. 그런 것을 견주어봤을 때 더 실효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내용을 보면 해룡 재가설 공사에 1억을 세웠는데 그대로 명시이월시켰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아시다시피 국가정원 앞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게 풍덕지구조합에서 가설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리비를 하는 겁니다. 감리비 1억을 하는 건데 조합에서 저희들이 지작물을 먼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게 끝나면 예산 편성해서 확장하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반적인 다른 과에 비해서 이런 명시이월이라든가 이월금액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부터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숙영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공원녹지과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37억 4067만 원으로 수납액은 37억 135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708만 원입니다. 현재 미수납액 중 시설녹지 점용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 등 14건은 1017만 원은 2026년 납부완료되었으며 한건 366만 원은 일부 수납되었습니다. 6건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 재발송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결산서 351쪽 세출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222억 860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07억 8263만 5000원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0억 4502만 원과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2276만 원 등 총 2건의 사업에서 10억 677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잔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57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321쪽 예산 외 성과보고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정책사업 목표는 4건으로 공원 및 녹지대의 체계적 유지관리 시민체감 푸른도시 조성, 생태휴식 공간 강화, 오천 그린광장의 지속적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1쪽 공원 및 녹지대의 체계적 유지 관리는 관내 공원녹지대 등, 풀베기와 도시공원 리모델링 등 유지 관리비를 위한 사업으로 목표 210개소 대비 299개소의 유지 관리를 완료해서 달성률 142%입니다. 322쪽 도시숲 및 가로화단 유지 관리는 가로수 정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 화단 등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목표 160개소 대비 219개소를 완료하여서 달성률은 136%입니다. 323쪽 탄소중립 실현 나무심기는 생활권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목 식재 목표 150만 주 대비 180만 주로 달성률이 120%입니다. 324쪽 오천그린광장 유지관리는 수목 및 잔디의 연중 유지관리 및 계절별 화훼 연출 등의 사업으로 목표 면적 13헥타르 대비 13헥타르를 유지관리하여 달성률 100%입니다. 앞으로도 성과지표별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정책 목표의 달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565페이지 보조금 집행 현황 총괄표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많이 받았더라구요, 보조금을. 565페이지입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김희강위원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안전총괄과, 교통관리과, 도로과, 기후에너지과는 이월액이 있던데 공원녹지과는 야무지게 받으신 예산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월액 없이 다 쓰셨더라구요. 업무 성격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국도비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달라서 어떤 업무 성격이 달라서 이월액 없이 다 쓰신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는 매달 집행잔액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매달 각 팀장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반기가 접어들면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월액이 하나 없는 것도 조금 특이해가지고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이월액이 있기는 합니다.

김희강위원

보조금 집행 현황액은 이월액이 하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이것들은 다 썼습니다.

김희강위원

주기만 하면 야무지게 쓸 수 있다, 공원녹지과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강위원

감사합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저는 맨발걷기길 관련돼서 유지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유지 관리는 지금 비가 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경사가 되고 있는 데는 쇄굴이 되고 있어서.

손두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구체적인 정비 방법이 아니라 유지관리 정비를 어디에서 하는지.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십니까?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직접하는 방법과 외주를 주는 방법 두 가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아, 그래요. 예산서에 보니까 맨발걷기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 해가지고 지출액도 1억 2000만 원 정확하게 떨어져서 이게 외주를 주면서 정확히 떨어진 것인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구요.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맨발걷기길이 너무 억지스러운 데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맨발걷기길이 아닌데 맨발걷기길로 인식을 하고 맨발걷기길 처럼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드렸던 장소에서 경사도나 주민 이용시설 활용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억지스럽게 만들어놓은 맨발걷기길이 본 위원에게 좀 보여서 여쭤보는데 과장님도 동의합니까?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동의합니다.

손두기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맨발걷기길을 더 조성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현행에 있는 맨발걷기길을 잘 유지관리를 하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유지관리만 하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요청이 지금 들어와서.

손두기위원

그것 관련돼가지고 마치 맨발걷기길을 억지스럽게 만들어주면 정치를 잘하는 정치인이고 일을 잘하는 정치인이 되고 맨발걷기길을 못 만들어주면 역량이 적은 정치인으로 호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좀 억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좀 설득을 하든지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맨발걷기길에 용도를 못 하는 길들이 상당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용객이 없거나 내지는 맨발걷기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다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맨발걷기길을 복원해 주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유지관리하실 때 사용 이용객 수나 내지는 실질적으로 길의 환경을 잘 파악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의문난 것만 좀 몇 개 여쭤볼게요. 기후대응 도시숲 사고이월됐잖아요. 혹시 사유가 행정절차 이행 확보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백강로 사업입니다.

한정민위원

백강로 맞죠. 그 사업 때문에 이월된 거고 이것은 추후에 가능한 건가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반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성과보고서 342페이지거든요. 제가 결산 지표를 언제까지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목표가 많이 바뀌어요,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올해는 목표를 24년도 150개소, 25년도에는 160개소 잡으셨네요, 목표를. 그리고 작년 성과보고서 봤더니 24년도에는 210개소에요. 60개를 줄였더라구요. 마치 성과를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원이 140개이고 녹지대가 98개소여서 총 23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38개소 그 양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 관리하는 거가 일부 빠지는 것들이 있다 보니, 담당자들이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어쨌든 이것 아니고 이거 하나만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추후에도 이런 것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결산서 353페이지입니다. 지금 오천 그린광장 유지관리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년도 결산서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그린아일랜드 유지 관리비가 그 밑에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결산에는 빠졌더라구요. 그러면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에서 공원1팀이 그린아일랜드와 오천그린광장과 신대천과 그 다음에 연향뜰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묶는 겁니다.

한정민위원

오천그린광장 유지 관리에 같이 포함을 시켰다는 건가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기에는 비용이 오천그린광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비슷해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건들은 오천그린광장 하면서 같이 어떤 장비랄지 연향뜰하고 신대천이나 이런 거는 같이 잔디를 여기에서 사용하던 거를 활용하다 보니 예산을 절감할 수 부분이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했다는 거죠.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23쪽에 보면 탄소중립 실현 나무심기 식재 개수가 나와 있는데 성과율은 우리 과장님 너무나 말씀을 잘하시니까 성과율도 높여가지고 많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성과율을 더 높여가지고 100%만 채우십시오. 그리고 보면 나무를 심은 데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나무를 다 심었던 180만 주를 심었던 이 지역입니까?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러면 주로 수종이 어떤 것을 심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사목이 보통 몇 프로나 나오는지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서선란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결산 검사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지, 건물, 물품 다 포함되는데요. 지방회계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공유재산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막대하고 재정 건전성이 직결되는 핵심 분야입니다. 이 업무가 20일 동안 이루어진 결산검사 과정에서 정밀하게 했어야 합니다마는 아쉽게도 공유재산 분야에 대해서 너무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당해 연도에 새로 취득한 공유재산은 무엇인지 혹시 있나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용당 대주아파트 바로 옆쪽에 거기가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업동 저수지.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업동 저수지 옆에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매입을 안 해 준 땅이 있어서 그 땅과 그 밑에 땅이 지금 추가로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한 필지가 조그마한 자투리 땅이 있어서 두 필지를 두 사람한테 매입을 했구요. 그리고 봉화산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산 그리고 백강로 일부 했습니다.

서선란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각 처분한 공유재산은 무엇인지 혹시 당해 연도에.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매각 처분한 재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선란위원

없어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서선란위원

올해는 하나도 없고 3년간 매각 처분한 공유재산의 자료를 제출 부탁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가운데 무단 점유 및 불법사용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무단 점유는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건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들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 실제로 나가보면 농작물 같은 거 자투리 땅 같은 거 많잖아요.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구요.

서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김숙영공원녹지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영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1건으로 지적 재조사 조정금 감액결정 업무 소홀입니다. 이번 권고사항은 조정금 재산정으로 정리토록 하겠으며 향후 지적 재조사에 조정금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51쪽부터 152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7억 58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7억 3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2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9700만 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위반 과징금 3200만 원, 개발부담금 4억 95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354쪽부터 355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예산 현황은 38억 5200만 원으로 36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활성화 사업에 1억 1200만 원은 지하시설물 수정 갱신 사업의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산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27쪽입니다. 정책목표는 1건, 성과지표는 3건이며 내용으로 지적공부 자료정비 실적, 도로명주소 상세 부여 실적, 공공용 토지 개별 공시지가 산정입니다. 3건 모두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개 지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성과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과 예산 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 김에 끝까지 해 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 측정산식 보겠습니다. 성과지표 도로명 상세주소 밑에 거 공공용 토지개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800필지 곱하기 3명은 2400필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800필지를 세 명씩 조사를 한 분이 많은 필지를 조사를 못 하니까 담당자가 3명이서 800필지씩 난 것을 늘려서 추가로 조사한 겁니다.

김희강위원

아, 800필지를 3명이 조사를 하는데 이들이 초과로 2527필지를 조사했다 이 뜻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류영권 예. 공공용지를 안 해도 되는데 필요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신규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사원이 3명인데 초과로 더 많이. 예, 이거는 측정 산식을 다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다시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건수 그 위에 측정 산식이 있잖아요. 달성 성과의 목표를 6734 건, 24년도에는 6636건으로 해 놓고 실적도 딱 떨어지게. 어떻게 똑 떨어지게 합니까, 실적이. 필지 수를 정확하게 목표와 실적이 같은 게. 과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달성을 정확하게 했다고 하시면.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성과 목표하고 수치에 대해서 정확히 산정을 다시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는 못 물어봤는데 이번에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구축에 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디지털 지적 구축이요. 결산서 354페이지, 디지털 구축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사업명만 적어져 있고 금액은 14억 3400만 원입니다.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디지털 지적 구축은 지적 재조사 사업하고 재조사 관련 업무 전체적으로 했을 때 통계목이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산화가 맞으면 수치 지역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목에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희강위원

제 말은 이것을 업무보고 때 못 들어서, 갑자기 지금.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그 밑에 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재조사 사업은 일제 시대부터 했던 지적 도면하고 현재 사항이 안 맞는 부분을 갖다가 단계별로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강위원

그것을 지금 지역마다 하고 있는데 홍보도 지금 잘되고 있고 이것을 차례 차례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란 거죠, 이 14억이라는 게.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강위원

지금 성과보고서만 봤을 때는 도로명 상세 주소 부여 실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별로 안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2억9800만 원이나 썼더라구요. 이 도로명 주소 부여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가정을 보면 도로 명판 있거든요. 명판이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보통 유효기간인데 15∼20년 정도 된 것이 있습니다. 전체 교체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측정 산식에 있는 부여 건수는 57건인데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새로 부여한 겁니다.

김희강위원

새로 부여한 거고 여기에 있는 부여 사업 추진하고는 다른 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강위원

이 성과랑은 이 사업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예.

김희강위원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몰라서 여쭤보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도로명 주소 부여 사업에서 이것은 도로명이 없는 것을 도로명을 결정하는 사업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세 주소는 새로운 주소 건물, 원룸 같은 것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주소를 나눠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손두기위원

교차로 명도 보면.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교차로 명도 저희가 조사를.

손두기위원

이 속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손두기위원

도로명 주소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번 주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처음 정착 단계에서는 좀 헷갈렸습니다마는, 지금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예.

손두기위원

교차로 명 관련 돼가지고 고민들도 많고 여론조사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교차로면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들의 어떤 역사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차로 짓고 하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 안은 검토하시고 참고하시라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교차로를 많이 갈 일이 있어서 어디 교차로 오라 라고 하면 사실은 그 교차로가 어디인지 검색을 해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빠르더라구요. 그런데 교차로 명을 예를 들어 우리가 장평로 1번지가 있고 장평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평로 1교차로, 장평로 2교차로, 장평로 3교차로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몇 교차로에 있으면 좀만 더 있으면 4교차로가 나오구나. 5교차로가 나오구나. 인식을 빨리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차로마다 이름이 다른 거보다는 도로명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1교차로, 2교차로, 3교차로 하면 몇 구간만 더 가면 몇 교차로가 나오겠구나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은, 교차로는 도로과하고 주민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의견을 줘서 택지 개발할 때 경우는 1교차, 2교차 그런 식으로 의견을 줘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의견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예.

손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일단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지표 그만 여쭤볼 거구요, 이거 상세주소 부여 건수 25년도 치 내역 자료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리고 보니까 보조금 정산 잔액이 좀 많네요, 보니까.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보조금 잔액이요.

한정민위원

작년 대비 많이 늘었어요.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2024회계연도 대비해서 좀 많이 늘었더라구요.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사업 보조금 사업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조금 잔액은 앞으로는 잘 안 남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항목도 보고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도로명 주소 부여 사업에 보면, 아까 말했던 노후 번호판도 보면 아마 개수가 다 들어갔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 대비해서. 예산 때 혹시 몇 개 잡았는지 아시죠.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지역별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7500개 잡으셨거든요.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예.

한정민위원

7500개가 다 지금 됐는지도 의문이에요. 남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혹시 그것도 내역이나, 지금까지 진행된 사례 있으면 2025년도 거 자료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권

류영권토지정보과장

예.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생태환경국, 맑은물관리센터,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