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의회 구정질문
조난영 의원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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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
무과진도군의회사
일시 : 2022년 8월 26일(금) 10시 00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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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국도18호선 노선변경 및 조도대교 건설 건의문 5. 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28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국도18호선 노선변경 및 조도대교 건설 건의문 5. 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장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하정배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하정배 사무과장 하정배입니다. 이번 제28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23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 예산은 의원 발의하신 「국토 18호선 노선변경 및 조도대교 건설 건의문」 그리고 군수로부터 제출된 「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3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진도군의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장영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장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에 따라 주만종 의원과 김옥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회기 동안에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함에 있어 군수와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국도18호선 노선변경 및 조도대교 건설 건의문 의장 장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도18호선 노선변경 및 조도대교 건설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문교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문교 이문교 의원입니다. 「국도18호선 노선변경 및 조도대교 건설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조도면은 178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으로 연간 21만명의 관광객이 왕래하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이라는 지역 여건상 잦은 안개, 풍랑 등 주의보로 인해 연평균 90여일의 여객선 결항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복지혜택이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고귀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톳, 멸치, 쑥, 미역 등 연간 3,500여톤의 지역 농수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운송수단이 선박으로 제한되어 있어 유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5월에는 진도와 제주도에 잇는 쾌속 카페리호인 “산타모니카”가 취항을 하여, 조도와 진도항이 연결된다면 진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편의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군 경제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인근 신안군 “천사대교”와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간 해저터널”의 사례를 볼 때, 섬과 육지의 연결은 많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국도18호선 노선변경 및 조도대교 건설”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우 방금 이문교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국도18호선 노선변경 및 조도대교 건설 건의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장 장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사전설명과 자체 검토를 거친 후 2022년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장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허수철 기획예산과장 허수철입니다. 지난 한 달여간의 폭염과 재유행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민생 현장과 지역 현안을 살피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영우 의장님과 김춘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6억 7,400만원이 증액된 5,110억 4,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94억 6,600만원이 증액된, 5,009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800만원이 증액된 101억 3,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25억 원, 세외수입 29억 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5억 6,800만원, 보전수입 등 163억 5,700만 원 등 총 394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위탁 통합 운영대가 16억 400만원 등 총 22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 주요 증액 사업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4억 6,000만원,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 10억 3,9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12억 7,5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1억 5,2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4억원, 의신면 금갑, 도병 어업기반 정비사업 9억원, 독거도 물양장 정비사업 8억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 7억 400만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어업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6억 400만원,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5억 5,200만원, 군내지구 배수 개선사업 7억원 등입니다. 국도비 보조 감액 사업은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11억원, 관매도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9억 1,700만원,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4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자체 증액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군비 추가분 45억원, 가족센터 건립 군비 추가분 7억원, 진도군 공직자 숙소 신축공사 2차분 6억 5,000만원, 회동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부지매입 5억원, 녹진 관광지 교차로 정비 1억원, 민속주 테마공원 조성 2억원, 남동교차로 전선지중화사업 복구포장 3억 5,000만원, 조도면 가사, 서거차도서발전소 발전기 냉각탑 교체 3억원, 군도 위험 도로 정비사업 3억원, 배추뿌리혹병 방제비 지원 2억 7,300만원, 채소수급안정 물류개선 지원사업 1억원, 전복유통 판매시설 2억 5,000만원과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그간 추진하지 못했던 각종 축제와 행사,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 개최를 위해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군민 화합의 장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주요 자체 감액 사업은 서울웨딩홀 리모델링 공사 24억원, 옥도 연도교 시설사업 13억 2,800만원, 어촌어항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4,000만원,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10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주요 증액 사업은 지방상수도 위탁 통합운영대가 16억 400만원, 상수도 개인급수시설 계량기 설치 2억 5,0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1억 3천7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회계는 문화진흥기금 예치금 1억 3,000만원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예치금 8,6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예치금 3,5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조정과 민선 8기 첫 추가경정 예산으로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건설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군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2022년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산 회 의장 장영우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7인 출석의원 장영우 김춘화 박금례 이문교 주만종 이현명 김옥정 출석공무원 군 수 김희수 부 군 수 윤연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득(직무대리) 보 건 소 장 조기주(직무대리) 기 획 예 산 과 장 허수철 일자리투자과장 이용복 행 정 과 장 허규진 주 민 복 지 과 장 이미예 안전생활지원과장 곽봉웅 세 무 회 계 과 장 박계천 관 광 과 장 정기문 문화예술체육과장 박윤수 건설교통과장 곽상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현 진도항만개발과장 김창대 그린에너지사업과장 박정현 경제마케팅과장 박병찬 환 경 산 림 과 장 장재필 보건행정과장 박진순 보건증진과장 이경희 농업기술담당관 오영애 서 명 인 의 장 장 영 우 의 원 주 만 종 의 원 김 옥 정 사무과장 하 정 배 검색 동일회기 동일회기 회의록 정렬순서 보기 D 최신순 본 본회의 상 상임위 특 특별위 예 예산결산 행 행정사무감사 기 그외 기타 전체 개 인쇄 회의록/부록 다운 0 다운받기 회의록 파일 선택 항목 0 회의록(부록포함) 전체파일 다운로드 회의록에서 개 항목을 선택하셨습니다. ※ 회의록 본문에서 다운받을 발언을 체크해주세요. 선택항목 다운로드 공유 공유하기 복사하기 복사 동일회기 회의록 정렬순서 보기 D 최신순 본 본회의 상 상임위 특 특별위 예 예산결산 행 행정사무감사 기 그외 기타 전체 개 0 다운받기 회의록 파일 선택 항목 0 회의록에서 개 항목을 선택하셨습니다. ※ 회의록 본문에서 다운받을 발언을 체크해주세요. 선택항목 다운로드 공유하기 복사하기 복사 TOP 10 키워드검색 1. 회기결정 2. 서명의원 3. 출석요구 4. 건의문 5. 관광진흥 6. 착한가격업소 7. 폐기물 8. 추가경정 9. 예산안 10. 의원 1. 회기결정 2. 서명의원 3. 출석요구 4. 건의문 5. 관광진흥 6. 착한가격업소 7. 폐기물 8. 추가경정 9. 예산안 10. 의원 영상회의록 video 요소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AI 회의록 전체 요약 요약 공유하기 복사하기 복사 자동 추출 기술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본문 전체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제28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회의는 의장 장영우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사무과장 하정배가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월 30일까지 5일간의 회기결정을 포함하여 여러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회기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의원들의 이의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상정되어 주만종 의원과 김옥정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이의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안건인 '국도18호선 노선변경 및 조도대교 건설 건의문'에 대해 이문교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였고, 이의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인 '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 '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괄 상정되어 이의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예산과장 허수철이 제안 설명을 하였고, 의원들의 이의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회의는 10시 20분에 산회되었습니다. AI 회의록 발언자 요약 요약 공유하기 복사하기 복사 자동 추출 기술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본문 전체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전보기 다음보기 의원을 선택하시면 발언자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문교 의원은 국도18호선 노선변경 및 조도대교 건설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조도면은 178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간 21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잦은 안개와 풍랑으로 인해 여객선 결항이 빈번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통과 복지혜택이 열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역 농수특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도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쾌속 카페리호가 취항하면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사례를 통해 섬과 육지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서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도18호선 노선변경 및 조도대교 건설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부된 건의문을 참고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장영우 의장은 제28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음을 알렸습니다. 하정배 사무과장에게 집회에 관한 보고를 요청하였고, 이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여 8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여 주만종 의원과 김옥정 의원으로 선출하였음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 '국도18호선 노선변경 및 조도대교 건설 건의문'을 상정하고 이문교 의원의 제안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조례안들을 일괄 상정하고,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의결할 것임을 선포하며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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