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5일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우리 경북의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으고 협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공항투자본부 소관)

존경하는 윤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정 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통합신공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 주요업무보고(공항투자본부 소관) (보고중단)

예, 잠시만요. 이춘우 위원님.

위원장님.

예.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본부장님 현 상황, 진행 상황, 다른 것들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계속) 2026년 주요업무보고(공항투자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우리 공항투자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희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공항을 위해서 집행부, 우리 이남억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행자가 대구라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기부대양여 방식에 따른 시행자는 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걸 제가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시행자가 대구인데 우리가, 경북이 소유하고 있던 군위군이 재산 가치로 따지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26년 착공도 안 하고, 벌써 ’23년 7월 1일 자로 대구에 편입이 됐어요. 경북은 줄 건 다 주고, 시행자는 대구인데 경북에서 그냥, 사업의 진행 과정도 보지도 않고, 지켜보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단순히란 말은 이 결과에서 이렇게 오니까 단순히란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산적 가치, 경상북도의 소중한 자원이 있는, 도민과 함께 전부 다 대구광역시로 ’23년 7월 1일 편입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행정기관에서 어떤 방향성에서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의성에 7년 동안 묶여있는 것도, 지금 경북이 동반 시행자가 안 될 경우에는 대구 시행자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다. ’26년에 계획대로 삽도 안 뜨면서 군위군은 ’23년 7월 1일 자로 갔어요. 과연 군위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책정할 수 있겠어요? 본부장님?

예.

저는 본부장님 선에서는 판단을 못 한다고 봅니다, 그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군위군의 미래를 누가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예.

대구경북신공항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짝사랑할 게 아니다. 결정을 내야 한다. 결정을 내는 게 뭐냐? 공항이 꼭 되어야만 이웃인 대구나 경북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구도 단독으로 못 할 것 같으면 빨리 경북과 손을 잡고 시간을, 빨리 속도전을 내야 되죠. 줄 건 다 주고, 제가 봤을 때 ’30년에 개항 못 해요. ’35년? 의구심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밀리면. 이건 진짜 집행부의 책임자가 판단을 이제 내릴 시간이 왔다. 그리고 입법기관의 견제 기구인 우리 특별위, 상임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있고 우리 의회의 의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건 뭔가 행동을 취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부서에서는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궁금한 것 말하게 위원장님 질의 좀 하시죠.

예, 일단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자가 지금 대구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백순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구 설득이 잘 안되죠?

예, 대구시 입장은 일단 예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외부적으로는 ‘통합신공항이다. 통합도시가 간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어려울 때는 대구를 핑계 대고, “군위를 왜 줬나, 떡 주듯이 왜 줬나.” 물어보니까 그건 뼈아픈 마음으로 줬기 때문에 대구가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셨죠?

예.

지금 본부장님 뜻대로 같으면 대구 설득 가능하겠습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같이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려면 특별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대구시가 또 의견을, 동의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 21명 국회의원이 내셨는데, 특별법 통과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예단하기가 좀, 제가, 제 입장에서 예단하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한번 보세요. 21명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해 놓은 게 지금 보류, 계류 중에 있어요. 아직 통과가 안 됐다. 자, 시에는, 대구시는 지금 설득을 못 시키겠다. 예산도 없다. 이름은 통합이란 말을 붙여놨어요,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지금 21명이 해놨는데 대구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국회의원의 동의를? 지금 그것도 안 됐죠? 다 됐습니까? 안 됐죠? 금방 말씀하시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대구 통합으로 간다.’ 이렇게 해 놓고 대구시도 통합을 못 하고 설득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통합신공항이 되며, 우리 정부를 설득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냥 이름만 가져가는 거예요? 지사님 요즘에 보니까 통합도시해서 통합신공항까지 많이 움직이시는데, 아니 우리 어떻게 보면 통합이라는 말을 붙였으면 우리 집안 내의 단속인데 우리 집안 내에서도 지금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동상이몽으로 대구는 대구대로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우리 경상도는 군위 어떻게든 대구로 편입시켜 주고, 뼈아픈 아픔을 갖고 있는데, 군위의 행정권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가 지금 아직까지 특별한 답변도 안 하고, 예산도 없고, 또 국회의원도 동의도 없고, 아니 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답변 좀 시원하게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은 지금 특별법을 박영서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서 공동사업자로 지정되게끔 그렇게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법 개정이 추진이 되면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그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예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본부장님 지금 지역의 21명의 국회의원들이 일단 입법 발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공동사업자 시행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구가 따로도 가능한···, 아니 대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상도 하고 대구가 같이 가자.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화,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비용의 선투자 및 보전, 아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구는 돈이 없다.’ 했을 때, 선투자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나중에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정부 돈을.

예.

그런데 입법 발의가 그냥 해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희들은 의성군에 피해자 조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대구시에, 우리 백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구시가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좀 촉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가 군위군을 편입하는 것도 원래 통합공항을 준비를 할 때, 그때 군위군 편입까지 포함을 해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군위군이 편입된 것이고. 그 합의의 기초적인 내용 자체가, 대구시가 그러면 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건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대구시가, 본부장님 보세요.

예.

지금 ‘10월 1일부터 피해 지역을 이제 조사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 조사를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피해를 몰라서 대구시가 안 할 것 같아요, 아는데도 안 할 것 같습니까? 대구는 지금 답답한 것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 경상도가 자꾸 지금 마음이 앞서가는 것이고, 앞서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왜? 처음부터 갔다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군위가 갔을 경우에, 또 의성 아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6년, 7년이라는 준비를 해오는 단계를 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시는 제가 봤을 때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혀 뭐 생각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동상이몽을 표현한 것도 통합이라는 말을 붙였으면 같이 서로 의견을 내고 상생하고 어떻게 해서 대구·경북이 함께 갈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뒷전이에요, 뒷전. 여기 서명하신 분들, 사인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 입법 발의하신 분들. 없어, 다 빠지고 없어요. 아니, 대구 설득 안 되는데 국회의원도 설득 안 되고 정부를 어떻게 설득을 시켜요. 아예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더 안 좋아요? 이름만 다 가지고 가는데, 지금 여기 특위위원들 계십니다마는 지역에 가시면 ‘특위위원하는데 공항 언제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지난해, 작년에 우리 상임위 오셔서 우리 본부장님,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저한테 답변하셨거든요? 돈이 없는데 무슨 차질이 없어요. 돈도 없는데 진행이 안 되죠. 광주 같은 데는 억지로 찾아내서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 지역은 돈을 달라고 해도 줄 생각이 없어요, 아예.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여기 상임위, 특별위원 계시는데 최소한 우리 경북에서 우리 경북 도의원이 무엇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저희가 도와드릴게, 필요하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이게 행정부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공항에 관심이 있어서 공항특별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구시가 백순창 위원님 말씀대로 ‘신뢰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의성군 주민분들께서도 지금 자기들, 주민분들께서 손해를 입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저희들이 피해액을 좀 산정해 이렇게 보면, 그럼 ‘주민분들께서도 좀, 시민 분들이 그런 의견을 좀 강력하게 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많은 부분에 강하게 대구시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신뢰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시는 어떤 그 부분, 그런 부분에서 백순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예산이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하고 있는데, 그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좀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대구하고 대구에 있는 국회에 있는 의원님들, 21명의 개정 발의한 우리 통합특별법을 내신 의원님들, 최소한 그 정도로는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집안싸움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왜?’ 정부에서 그렇게 당연히 말을 하죠. 아니 지금 달라고 해도, 이분들이 똘똘 뭉쳐서 ‘해 주세요.’ 해도 제가 봤을 때 정국이 쉽지 않은데, 일단은 우리끼리도 전혀 통합이 안 되고서 무슨 통합신공항을 만들어요, 만들기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본 게 그거예요. 안을, 질의를 드린 것도 일단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결속을 좀 다져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도 예를 들어서 군위도 군위지만 의성 같은 경우에 우리 경상도에 계시면서 그분들의 아픔을, 지금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해서 왔는데, 이게 잘 되었을 때는 희생의 가치가 상승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올라가겠지만, 지금 같은 때는 말 그대로 희생, 희생, 기다림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도 좀 알릴 필요가 있고 아까 그 지역민들도 함께해서 군위를 출발로 또 우리 경상도가 주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히려 절실하게 부탁을 해야 돼,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그게 맞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정에서 지금도, 제가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단 한 건도 없을 것 같아요. 한 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자신 있는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피해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인 자료화시켜서, 대구시에 말씀하신 대로 신뢰를 지켜달라는 부분을 좀 요청을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두로도 몇 년째 여러 차례 계속 이 기간을 지켜달라, 신뢰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너무 불통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성군하고 지금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피해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했고, 그런 부분에서 자료나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니까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우리 본부장님 지금 봤을 때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몇 번이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몇 번 했는데 결과가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대구 의회에도 이게 특별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그···

혹시 있나요? 혹시나 알아보시고요.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집행부에서 해야 하실 일이 당연히 있고요. 아까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신경 써주시는 게 맞고, 또 혹시라도 대구에 이제 말 그대로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가 있다면 특별위원회끼리 소통할 필요가 있고.

예.

또 우리 의장님들 의장단 쪽에서도 지금 소통을 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아, 저는 솔직히 오늘 실망을 좀 많이 했는데, 어찌 됐든 이게 우리 지역 현안이 아니고 통합이라는 말을 쓴 이상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를 모아서, 그게 힘이 더 쎄질 수가 있으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까지 우리가 좀 설득을 시켜서 함께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혼자 또 많은 말씀을 드려서, 우리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시죠.

예천의 도의원 김재환입니다. TK신공항 대구의 김정기 대구 부시장님께서 ’28년도에 착공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계속 언론보도나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공적 자금을 정부에서 받아서, 그래서 ’28년에 착공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북에서는 군위를 내줬는데 대구에서는 뭐 그냥 아무 답도 없고 우리 경북은 사실 좀 많이 답답해합니다. 행사 때 가면 전부 다 공항에 대해서 최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대구에서 출항하는 횟수도 이제 청주보다 많이 뒤져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불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대구에서도 청주로 가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빨리빨리 이런 걸 우리 대구·경북이 빨리 추진을 해서, 뭐 우리 경북에 또 득을 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금 빨리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께 어떻게, 지금은 우리가 특위가 구성이 되고 우리 의장님께서 이렇게 특위 구성해 가는데, 말 그대로 지역에, 우리 경북의 어떻게 보면 최고 큰 현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본부장님 그리고 같이 있으신 단장님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 있고 또 힘을 합쳐서 하실 일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협조를 구하고, 함께 어떤 좋은 혜안이 있는지 이건 답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지금 일단은 대구가 지금 공항을 옮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분들은 ‘민간 공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음 피해가 제일 크고, 지가 하락 그리고 장소 협소 이런 것은요, 제일 뒤쪽이에요. 그래서 실익만 가져가고 득만 보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군공항 같이 가는 건데, 말 그대로 대구는 지금 뭐 답보상태로 오히려 정부 핑계만 대고, ‘우리 돈도 없으니까 너희들 특별법을 통과 시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법 통과시키는 것조차도 지금 보니까 대구에서 동의를 안 해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야. 그래서 대구의 어떤 이해, 그리고 대구 쪽에 계시는 국회의원님의 이해, 그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지 전 특별법이 통과되리라 보고요. 또 그렇게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고요. 저희 특위도, 우리 위원님들이 솔직히 다 바쁩니다. 나중에 또 예결산 또 감사도 있고 예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해법을 찾아서, 형식적인 특위 하지 마시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무엇을 할 건지 숙제를 같이 내고 같이 풀 수 있도록 앞으로 그걸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