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고민서 의원 발언
이두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일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박태순입니다. 충주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이두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홍보담당관 총 예산액은 19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18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부서 성과지표 목표가 원래 우리 업로드 수 였나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고민서위원
전년에도 업로드 수 였나요? 구독자 수 이런 거 아니었나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구독자수가 아니라 업로드 수였습니다.
고민서위원
어쨌든 저희가 뭐 우려했던 것보다 홍보팀이 너무 잘해주셔서 홍보담당관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걱정했던 것만큼이 아니고 더 좋은 반환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
우려했던 상황을 피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요, 그런데 홍보담당관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보수적인 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관이라는 성격 때문에 보수적인 홍보를 이어가면서 또 다채널화되는 홍보까지 가시느라고 업무량이 상당한데 그래도 잘 방어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되게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트랜드에 맞게 잘 변화하시는데 더 방향 전환을 잘하셔서 충주가 홍보만큼은 최상 지자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함재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재곤입니다. 평소 청렴한 공직문화와 청렴한 충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300만 원입니다. 이중 2,000만 원은 수납, 200만 원은 정리 보류되었고 미수납액은 1,100만 원입니다. 목별 미수납액 1,000만 원 이상 건은 없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미수납액 1,100만 원 중 440만 원은 금년도에 2026년도에 수납이 되어 현재는 미수납액이 660만 원입니다. 나머지도 수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 2억 9,400만 원 중 2억 7,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100만 원입니다. 이중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세부사업에서 승소포상금 400만 원, 변호사수임료 300만 원 등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소송사건이 수시로 발생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성과지표를 너무 느슨하게 잡았다? 이거 목표가 아니고 그냥 달성하기 위한 관점, 이게 자체감사를 실시하면 청렴도 향상을 하거나 아니면 자치법규나 규제개혁을 해서 규제개혁 건수를 올리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전년도에 이미 초과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 목표도 상향된 게 없고 자치법규 및 규제개혁 건수는 규제개혁 건수가 포함 안 되고 전부다 141건이 자치법규 정비 건수예요.
재곤
함재곤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
조금 더 성과지표를 목표를, 사업목표를 조금 더 멀리보시고 잡아야 되지 않으실까요?
재곤
함재곤감사담당관
네, 지적해 주신 말씀 공감하고요, 다음부터는 성과목표를 전년도와 비교해서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더 발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성과지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
네,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나 일상감사를 실시해 주셔서 감사는 드리는데 공직은 시작이 청렴, 신뢰성으로 시작하는 만큼 우리 감사담당관의 목표도 조금 시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곤
함재곤감사담당관
네, 잘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함재곤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맹구호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수납 총액은 세외수입 1억 7,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 5,500만 원으로 총 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21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23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1,295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억 4,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국외연수지원입니다. 해외 배낭 연수, 공무국외출장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2억 6,000만 원 중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6,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상시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46억 1,100만 원 중 44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통장 활동지원입니다. 이통장 참석 수당, 자녀 장학금, 단체상해보험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2억 100만 원 중 1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쪽, 각종 시정업무 추진입니다. 시정발전유공자 표창패 구입, 충주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억 9,300만 원 중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훈련비 지원입니다. 각종 교육 위탁교육비, 각종 교육여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8억 6,800만 원 중 8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사고시관리입니다.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 직무역량평가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4억 3,700만 원 중 4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5,400만 원 중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200만 원 중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반납하고 시비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5쪽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주민자치위원 참석 수당, 비교견학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4억 7,000만 원 중 4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8억 9,900만 원 중 8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의 낙찰차액과 1,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지원, 마을 앰프방송시설 보수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2억 7,500만 원 중 1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6쪽, 기관공통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43억 5,100만 원 중 834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7,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350억 7,900만 원 중 338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4,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행정경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금지급금 등 사업이 있으며 4억 9,600만 원 중 4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9,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고향사랑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쪽 6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13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이자수입 1,800만 원, 기부금수입 4억 8,000만 원, 예치금 수입 7억 6,000만 원으로 총 1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622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은 12억 5,900만 원으로 고향사랑기금 충주시민의 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6억 5,200만 원, 일반예치금 6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을 잘하셨는데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지금 집행률이 49.4%뿐이 안 돼요, 50%가 안 되는데 원인이 왜 그런 거죠?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가고요,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2억 원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는 경로당 쪽으로 신청을 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균형개발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 사업에 태우면 더 큰 효과를 내면서 예산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옛날 마을회관 사업은 사실상 인기가 없는 편이 돼서, 그런데 이제 보수를 하려면 예비비 식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을 하다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홍성억위원
그럼 마을회관을 새로 보수하거나 새로 하겠다는 그런 신청 들어온 데가 있지 않았어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있는데 신축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보수는 해도 3년 전이나 2넌 전에 했으면 뒤로 밀리고 좀 오래되면 저희들이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받고 있는데 그것도 그래도 많이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많이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필요한 데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홍성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두 개 정도가 일년에 신축이 되는 건가요, 예상이?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신축은 올해, 그때 없었고요. 보수는 1차에 3개 마을이 있었고.
고민서위원
신축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목표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공정률이 목표예요. 그런데 불용잔액이 발생하는데도 실적은 신청한 데만 줬으니까 100%.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고민서위원
이거를 성과지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데.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근데 저희들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줄이거나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민서위원
지표랑 수치랑 사실 이해가 상식선에서 어렵고요. 우리 새마을 관련 장학금 계속 불용 발생하죠?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고민서위원
근데 이게 장학금 지급시기가 언제예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두 번에 나눠서 등록금 낼 때 하는데 지금은 새마을 자녀도 줄지만 국가장학금을 타거나 다른 장학금을 타는 학생들도 있고 또 군대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지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예상, 뭐 새마을 회원분들 저희가 보면 자녀를 두기엔 조금 고령이시고, 손자녀를 포함한다고 해도, 그런데 수요예측을 조금 하셔가지고 적정예산을 세우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고민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기위원
고민서 위원님 추가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준기위원
장학금, 새마을장학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새마을장학금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성적장학금이라고 해서 최소한으로 한 2~30만 원 정도 받았나봐요, 받았는데 이게 미리 알았으면 이게 장학금이 사실 1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반년에 100만 원 정도 2년에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만 원을 학교 성적장학금인데 알았다면 지금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하고 학교장학금을 포기할 텐데, 학교에서 등록금 나올 때 이게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학교에서 그거를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성적장학금을 감해서 등록금이 발급이 돼요. 발급이 됐을 때 저희 회원이 나한테 질의를 해서 제가 그러면 거기 학교에다 얘기해서 취소해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20만 원, 30만 원 학교에서 최소한의 성적장학금을 받았는데 그게 취소가 안 돼서 이 새마을장학금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거는 미리 새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예를들어 50만 원 이하라든지 그런 건 약간 태울 수 있는데, 규정이 그게 안 돼서 그런 건가 본데, 규정을 약간 완화시키든지 그거 때문에 잔액이 계속 남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도 꽤, 제가 2건 정도 그런 걸 얘기 들었었어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준기위원
네, 살펴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김원일 위원입니다. 직원 복지가 1억 2,000정도가 남았는데 사유가 있나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직원 복지요?
김원일위원
지원.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총예산 중에서 건강검진 대상자가 1,3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건강검진은 1,141명이 하는 경우가 생겨서 6,800 정도가 남았고요, 그 금액이 큰 것 중에는 복지포인트가 3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퇴직자나 전출자가 생기면 복지포인트 쓴 거를 그 시점만큼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3,000 이상 그렇게 여러 가지가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발생하다보니까 조금씩 발생이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홍성억 위원님, 고민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있잖아요. 이게 고민서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부서성과에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공정률 말고 다른 걸 넣을 순 없나요? 이게 사실 성과지표로 넣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다른 사업 쪽으로 넣으시든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그럼 24년도 결산 때도 불용액이 발생했나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최근에는 신축 쪽보다는 보수나 앰프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거 큰덩어리가 빠져야되는데, 그러다보니까 1억 좀 이상씩 남고.
이두원위원장
네,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세요, 혹시?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수요예측을 해보고요, 이게 반복이 되면 조금 줄이려고도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긴급보수나 또 기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추경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두원위원장
이게 매년 1억이 넘는 불용이 발생하면 차라리 추경에 태우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마을회관 신축이 거의 1년에 1건에서 2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정도 수요면 사실 보수비용을 먼저 책정을 해놓고 신청자에 한해서 추경에 세우시는 것도 오히려 날 것 같거든요, 불용액, 너무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니까, 수요예측을 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방법을 조금 고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9대 의회 때도 자주 얘기를 드렸었는데 금액이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수입이 들어오는 게.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3억, 첫해가 3억 8,000, 그다음에 3억, 4억 3,000, 4억 8,000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네, 그래서 25년 같은 경우에도, 26년 같은 경우도 최대한 공격적으로 해서 팀장님들이 각 기업체 다니면서 홍보하시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 얼마나 취지도 좋고 우리 충주에서 쓰기도 좋은 돈이에요, 사실 다른 데보다 제한도 많이 없고 예산 사용하기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충주시 세수 확보에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인입니다.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9,716억 5,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217쪽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70억 7,9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 총액은 318억 2,8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50억 1,700만 원이고요,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은 총 11건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예산운영 예산 편성 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 5,800만 원 중 2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 및 예산 부속서류 제작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기관 공통경비 지원입니다.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기관공통 운영경비로서 예산액 2억 4,200만 원 중 2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294억 3,300만 원 중 285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 퇴사 및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3억 3,600만 원, 공공요금 및 지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억 8,100만 원, 수선유지비 1억 1,200만 원이 주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 청년정책활성화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입니다. 예산액 4,0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활성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입니다. 예산액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인구정책 조정 및 기획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조성입니다. 예산액 5억 9,500만 원 중 3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조정 및 기획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입니다. 예산액 8억 700만 원 중 7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조정 및 기획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예산액 8,4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집행하고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조정 및 기획 초다자녀, 5자녀 이상 가정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5,600만 원 중 1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조정 및 기획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5,8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지출 요소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잔액은 138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의 집행잔액은 24억 3,800만 원이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집행잔액은 114억 원입니다. 25년에는 대규모 재난·재해 피해가 없어 큰 규모의 지출 수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행정운영 관리 기본행정경비입니다. 예산액 5,600만 원 중 4,4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세입은 3,356억 2,600만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4억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3,092억 1,900만 원, 예수금 수입 193억 4,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623쪽, 세출결산입니다. 기금 수입과 지출을 반영하여 일반 예치금 2,330억 4,5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1,005억 5,5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20억 2,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결산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매년 3추에서도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3추에서도 예산반납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과장님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의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부분 저희도 주의깊게 보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네, 매년 추경에도 세우고 3추에 반납하고 그리고 결산에서 불용액까지 생기는 게 사실 정상적인 구조라고 볼 순 없습니다. 그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요. 219페이지, 인구정책 조정기획에서 청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결혼 장려문화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이랑 집행잔액이 꽤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도 집행액이 50% 채 되지 않습니다. 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짜지 않는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건의를 드렸던 것처럼 청년부부들이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때 사실 기준이 있잖아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소득분위가 들어가고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하는 정책이고 시에서 하는 정책이라면 이 부분들이 뭐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잖아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도 자꾸 건의를 하셔서 조금더 기준을 완화하고 더 많은 청년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년인구 부분은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중점으로 가야지 될 방향이고 지금 저희도 청년이나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그리고 충주시 홍보 열심히 하고 많은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증대와 청년들의 복지 차원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서 기준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이상입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억 중에서 거의 99%를 사용해서 아주 잘 사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대출이자에 이거만 지원하지 말고 혹시 다른 지자체처럼 읍면동에 청년 주택을 지어가지고 청년들이 좀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노은중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 지금 총 아이들이 15명입니다. 그중에 올해 3학년 아이들 8명이 졸업하고 나면 7명이 남는데 내년에 들어올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폐교가 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자유발언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읍면동에는 청년주택을 우리 시에서 지어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이 읍면동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학교가 폐교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정책 전환을 해서 청년들이 읍면동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이 와서, 시골학교에 와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많은 관심 갖고, 많은 청년들이 시내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또 활동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 충주시 전반적인 주거문제라든가 아니면 정주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충주초등학교가 지금 아이들이 1,100명 정도 됩니다. 교실이 더 이상 포화상태가 되니까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지금 노은이나 주덕이나 가흥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은 그쪽으로 통합버스로 해서 가는데 중학교 애들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당분간은 서충주 애들을 분산시킴으로서 학생수는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학교는 폐교될 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이정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홍대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홍대희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두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8억 4,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18억 7,100만 원 중 118억 5,000만 원 수납되었고 2,1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8억과 예비비 1억 원을 포함한 212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액 177억 2,200만 원, 이월액 163억 1,200만 원, 보조금 2,400만 원 반납하여 집행잔액 1억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월액 1억 원 중 6,700만 원 집행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대비 대책마련 사업입니다. 예비비 1억 포함 예산액 1억 9,200만 원 중 1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심의위원회 개최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한 심사수당 집행잔액과 상황실 리모델링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지원입니다. 예산액 7,000만 원 중 5,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재난 피해신청자를 기준으로 국도비와 매칭 시비는 복구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기타 겨울철 자연재난피해 재난지원금 및 민간인 제설작업 중 사고발생시 보험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여분의 비용을 남겨놓기 때문에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222쪽, 안전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예산액 4,000만 원 중, 2,100만 원 집행하고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 니다. 전문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대상지 감소, 중앙부처 홍보물 일부 제작 및 긴급 안전조치·소모품 소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14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5,200만 원 중 2억 3,800만 원 집행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원 배치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유연하게 편성한 것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1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68억 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4쪽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지출계획현액은 16억 3,900만 원으로 12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3,100만 원 중 저류지 유지관리 제초 인부임과 물놀이 안전관리 감시요원 추가 인건비로 1,900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억 5,000만 원 중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으로 2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8억 1,500만 원 중 집중호우 응급복구 공사비 등으로 5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4,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 중 제설장비 구입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3,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안전총괄과는 사업이 큰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미집행 된 건이 몇 건이 있어요. 문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든지 수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건 미집행이 있는데 왜 미집행이 된 거죠?
대희
홍대희안전총괄과장
문주 조기경보시스템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인데, 24년에 거의 공사가 완료됐는데 괴산댐 월류로 인해서 시설이 많이 훼손이 돼서 그 당시에 1억 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집행을 하고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현재 절개지공사를 함께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작년하고 올해 같이 준공후에 같이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집행이 좀 지연되고 있고요, 수회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과정, 진행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 공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수회 같은 경우에 지금 진척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대희
홍대희안전총괄과장
수회는 거기는 절차적으로 진행중에 있고요, 이게 주민, 국비 확보하고 주민 설명회 끝나고 설계, 시공설계가 끝나면 착공이 들어가겠습니다. 절차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이게 예산 다 있는데 왜 빨리 집행을 안 하냐,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희
홍대희안전총괄과장
이해합니다. 저희 사업이, 다른 사업 같으면 대개 시비인데 저희는 이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는 도비 확보와 그다음에 국비 확보, 그다음에 도에 중앙회 심사평가, 용역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하다보니까 절차가 좀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신니 견학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집행이 저조한 상태고, 또 산척지구 같은 경우도 거의 집행이 안 되다시피 하는데 여기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희
홍대희안전총괄과장
신니견학 쪽도 그안에 지금 저희가 통신케이블이라든가 그런 거 광케이블 사업장이 있어서 그게 KT하고 업무협의라든가 이전 문제가 걸려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협의가 끝나서 하여튼 빠른시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요, 산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이 피해 지역에 광범위해서 저희가 산척에 기초조사한 다음에 행안부하고 업무 조율해서 그다음에 용역을 해서 심사위원회에 저희가 통과도 받아야 되고 그 통과된 거 가지고 행안부에 예산 배정 관계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도하고 중앙부처의 협의관계 또 주민수용성 이런 게 복합돼 있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데요, 저희가 업무 매뉴얼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재해사업을 복구사업 하다보면 해당 지주들하고 해당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로 생각이 드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것은 빼더라도 협의된 부분은 빨리빨리 진척을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홍대희안전총괄과장
네, 이게 저희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일반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돼 있어서 바로 보상이 안 되도 저희가 수용절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자연재해 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구 지정되면서 바로 또 공사착공이 되는데 이게 예산문제하고 또 주민수용성 문제가 무조건 저희가 밀어붙일 일도 아니고 토지주 분들의 어느 정도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데, 막상 또 공사가 들어가면 토지주 분들이 난항이 예상이 되고 또 마을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협의와 설득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여튼 주민들하고 이해와 설득을 꾸준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하고 성과난 사업이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홍대희안전총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희
홍대희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안창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창숙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0쪽부터 61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 정보통신과 세입결산 수납액은 6억 8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9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온나라 및 새올 유지관리 집행잔액 반환금, 일반전화 해지 예치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억 800만 원으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료, 범죄예방 및 생활방범 CCTV 설치 금액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4억 9,000만 원으로, 초등학교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 보조금입니다. 다음 225쪽부터 22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미만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모두 78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7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정보통신 운영업무 추진, CCTV운영 업무추진 총 2건으로, 226쪽 정보통신 운영업무 추진 집행잔액은 4,700만 원으로, 전기세, 인터넷 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CCTV운영 업무추진 집행잔액은 2,500만 원으로 공공요금 집행잔액 1,000만 원, 민간위탁금 400만 원, 공사 집행잔액 1,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세출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정연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연식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쪽 세입결산입니다. 목별 미수납액 1,000만 원 미만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14억 9,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7억 6,700만 원 중 16억 1,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 그 외수입,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이며 이 중 1,000만 원 이상은 두 건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미수납액 1,400만 원은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으로 월 1회 이상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3쪽 중간부분,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9,7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및 변상금 등입니다. 월 1회 이상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2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미만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62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59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차량관리, 계약관리, 공유재산 관리, 청사 유지관리, 인력운영비, 기본행정경비 등 6건입니다. 차량관리 예산현액은 5억 3,900만 원이며 공무용 차량 자동차 보험 가입, 공무용 차량 구입 등 5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계약관리 예산현액은 5억 1,800만 원이며 4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00만 원입니다. 해당예산은 1억이상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용역 예산으로 공사정지 등 기술지도 횟수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예산현액은 18억 5,400만 원이며, 18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는, 시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보상금 집행잔액과 공제회비 수시분 청구액 변동에 따른 잔액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및 예비비 2억 9,700만 원을 포함한 26억 100만 원이며, 24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유지보수비 등 계약 차액 및 물량변동에 따른 잔액입니다. 2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3억 8,600만 원이며, 3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으로 공무직 연차수당 편성 대비 실제 연차 사용에 따른 지급 차액입니다. 기본행정경비 예산현액은 1억 3,400만 원이며,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 원으로 급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잔액입니다. 앞으로, 회계연도 내 추경 반영 등을 통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명란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이두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5억 9,900만 원으로 6억 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6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10억 5,800만 원으로 그중 10억 5,300만 원을 지출하여 최종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하나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목표치랑 달성률을 보면 사실은 민원서비스 만족도, 그럼 100%, 목표치가 100% 이게 최상인데 우리는 목표치가 거기에 해당을 안 하는데 달성률이 100%를 넘어서요. 수식계산이나 산정방식의 오류이지 않을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가 나올 수 없지만 100%가 나와야 정상인 건데, 그거를 100%가 안 나왔는데, 우리는 성과달성지표 목표가 100%를 넘는다, 이렇게 상식상 나오는 것은 좀.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목표율을 잡을 때 100%를 잡지 않고 목표율을 98%를 잡다보니까 실적이98.6%가 돼서 그래서 달성률이 120%가 된 겁니다.
고민서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라 99%, 98%를 잡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100%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게, 100% 사실 힘든 일인데.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목표율을 조금 낮게 잡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서위원
네, 그런데 목표랑, 그러니까 서비스만족도 100%를 못 갔는데 달성률은 우리는 100을 넘었어, 조금 산식의 오류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
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숙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두원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토지정보과 총 예산현액은 11억 8,300만 원으로, 23억 4,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44억 200만 원으로, 그중 35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최종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5,700만 원 중 4,300만 원을 지출하고,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출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