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수질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과장 이상민입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질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9,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6억 8,100만 원, 수납액은 46억 6,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1억 3,800만 원, 지출액은 163억 4,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억 9,5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8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4,000만 원 중 8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호암생태공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7,200만 원 중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0쪽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500만 원 중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00만 원입니다. 야생생물 피해방지단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억 200만 원 중 3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수안보 돌고개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300만 원 중 7,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자연자산의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7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랫부분,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억 1,500만 원, 지출액은 11억 1,1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3,8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3,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충주자연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억 1,400만 원 중 4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 371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행정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2억 4,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02억 4,800만 원을 모두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28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2억 4,800만 원, 지출액은 247억 1,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1,100만 원이며 2억 7,8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8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지하수보조관측망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000만 원, 지출액은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 2,900만 원입니다. 아랫부분,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1,000만 원 중 8,800만 원을 지출하고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출하지 않아 예산현액과 집행잔액 각각 2억 원으로 같습니다. 529쪽,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2억 9,200만 원, 집행액은 60억 9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3,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축수산과 추진 친환경 청정사업 중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7억 900만 원, 집행액은 82억 6,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800만 원입니다. 관광과 추진 친환경 청정사업 중 호암지 수질개선 및 생태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47억 7,000만 원 중 44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까지 좀 더 촘촘히 살펴 국도비 반납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언론을 보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비내섬 생태탐방로 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나오는데 국비 반납도 여기 혹시 다 포함된 건지.

그것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하천점용 허가를 못 받으신 건가요?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2024년 12월경에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러면서 계획홍수위선 80㎝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입안단계나 추진하는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하천이고 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협의과정에서 그거를 알게 됐고, 원주청에서는 그 이유를 들어서 하천점용 허가가 어렵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2023년도에 환경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 50%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이런 국비를 받았을 때 전액 반납해야 되는 거는 사업을 좀 더 신중하게 하고 또 원주환경청 같은 경우에는 타 도시보다 우리 충주에서 갔을 때 허가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일까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원실에도 보고를 몇 차 드리고 국회의원실에서도 원주청 실무과장도 부르고 그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최근에 보면 국지성호우라든지 극한호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안전을 생각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설득을 많이 해봤는데 쉽지가 않아서.

어찌 됐든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 48억으로 알고 있는데 50%면 국비 24억 원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민의 안전과 시민의 그런 편리성을 위해서 하시기는 하는 거지만 만약에 환경청에서 제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안전하게 돌려서 그쪽 환경청에도 적극 대응을 하셔서 이런 국비를 가지고 왔을 때 이런 부분이 다시 반납되는 거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유가 어떻든 국비 확보도 어렵고 공모사업 선정도 어려운데, 중간에 그렇게 검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라도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좀 더 최후까지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적극 대응해 주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셔서 정말 시민의 편리성과 시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명진 위원님하고 반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고, 일단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항목들이 있어요, 같은 명목이겠지만. 이 부분이 4,7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몇 페이지, 혹시.

페이지는 369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수질환경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 자연 관련된 목이고 자연환경보전 이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기타 행정운용비 포함돼 있고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획이 변동됐다든지 아니면 사유가 발생돼서 예산집행을 못 하는, 지출이 안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이 변경된 거예요?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상급기관에 승인이 안 돼서 이렇게 반납을, 불용처리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불용사유는 저희 과 예산이라는 게 어디에 딱딱 이렇게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생태공원 같은 데 예·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제초작업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잔액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 자체도 예비의 개념으로 조금씩 더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세부계획으로 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700이라는 돈이 결국 예산이 묶어져 있는 돈이었거든요? 결국 이게 불용처리돼서 다음 회계연도에 또 당연히 쓰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4,700만 원이라는 돈이 수질환경과에 묶여있어서 어느 가용예산이 줄어드는 현실이 생기는 거예요. 세부적인 계획이 사전절차를 밟으실 때 어디 목적사업에 맞게끔 당연히 풀예산 개념으로 세웠지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짜셔서 정리추경을 해주셔야지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결산할 때까지 4,700만 원이라는 걸 미집행사유, 결국은 사유 없이, 어떤 사업목적 없이 예산을 갖고 있다가 반납하는,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고 집행잔액을 만들고 이런 경우는 행정적으로 좀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수질환경과만 있는 게 아니라 대기환경과도 있어요. 환경국만 있다고 미집행사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69쪽의 미집행잔액은 대부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500 정도 잡혀있는데 대부분 보면 여러 사업, 17개 사업이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라든지 읍면동에 재배정하다 보니까 뭉친 돈이기는 한데 좀 더 살펴서 말씀하시는 대로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게 집행잔액이면 지출잔액으로 남기셔야 되잖아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거는 이 4,700만 원이라는 돈을, 계획에도 없는 돈을 세워놓는 거라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 페이지만 볼게요. 370쪽 하단 부분에 자연자산의 관리와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생태환경 명소화 사업에 이 부분이 이월됐고 집행됐고 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렇지요?

예.

지출잔액이 남고도 미집행, 집행사유가 없는, 미발생사유가 1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뭐냐면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결국은 집행잔액은 맞겠지요. 그러나 이 목적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거는 어떤 예산은 사업목적이 전혀 없었던 예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700이라는 거예요. 잔액으로 남기실 건지 명시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잖아요, 이 부분은. 특별회계는 따로 있으시잖아.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 자체가 우리가 댐주변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잖아요. 이거는 일반회계라니까요, 일반회계. 풀예산을 잡아놓고 안 쓴 거라니까, 계획 없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특별회계가 잡혀서 올해부터는 특별회계로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명시가 바뀌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했잖아요. 특별회계로 조례 만들기 전에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각 읍면동으로 재배정해 주고 이렇게 쓰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업목적 없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 풀예산이야 그런 개념이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하든지 방법을 찾아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면 뭘 사업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사유 없이 그냥 4,700만 원을 불용처리하는 거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수납액도 챙겨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370쪽 보시면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생태환경 명소화에 관해서 감액한 용역의 금액에 구분하여 묻겠습니다. 정확한 감액 2건이 있는데 명칭이 뭔가요?

비내섬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서 비내섬 이동 구간에 저희가 진입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국가하천구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겠다고 사업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중적으로는 할 수 없어서 감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연말에 그게 결정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도 하게 되면 국가하천구역이니까 하천점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의 하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본바 하천구역에서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이 무산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원주청에서 한 건 아니고 양쪽에서 하려고 해서 저희가 안 하고 결론이 났는데 원주청에서도 결국에는 못 했습니다.

원래 주차장 계획을 세우셨던 거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건 아닌가.

맞습니다.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저희가 세웠던 겁니다.

이게 지금 연말에 또 급하게 예산을 감액하신 것 같기도 하고 미리 살펴보시는 것에 대해서 세심한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운 위원님 질의 바로 하실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반납금하고 잔액이 10억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조기폐차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4억이 반납됐고, 잔액이 발생됐고,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가 24억 정도 반납하고 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374쪽에 보시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 12억 정도 반납됐어요. 총 4개 사업에 반납액과 지출액이 62억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집행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을 테고 그 뒤에 국비나 도비 변경요청에 대해서는 추경에 조정이 됐었나요?

저희들이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요. 저도 금년도 사업비도 그렇고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파악을 하고 있고 홍보라든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도 그렇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기후부 쪽으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 건의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부는 저희처럼 대기환경과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부서가 달리 있다 보니까, 사업목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변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하지만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얼마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기후부에서 임의배정하는 식으로 충주 얼마, 청주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기후부에서 임의적으로 배정을 해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조기폐차 지원, 수소차 충전소,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후부에서 임의적으로 배정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집행률을 보시면 조기폐차 지원 같은 경우 46.17%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는 20.99%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사실 차량이, 화물차가 오래된 차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조기폐차해서 공해발생이 적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기폐차는 어느 정도 많이 하고 현재까지도 매년 보면 700대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충주시 같은 경우는 1,250대, 1,260대 정도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그중에 690대 정도 실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 기후부에 건의했다면 예산을 62% 감액을 해서 금년도에 많이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예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점검하고 또 예산조정을 잘하셔서 이렇게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폐차라든지 이런 건 아예 중앙에서 줄여서 왔고, 중간에 저희들도 건의를 몇 번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되다가 금년도에 영상통화를 하면서, 환경부하고 원주환경청장, 충북도, 전국 시도에서 같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바꿔달라,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전기차 수요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안에서도 잘 바꿔주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1,500대 정도 배정을 받다가 최종 이번 회기에 변경을 했는데 1,750대로 승용차도 늘리고 화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렸어요, 300대에서 410대. 그 대신 전환지원금이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차를 팔게 되면 매매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서 전기차를 사게 되면 전환지원금을 13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거는 의외로 예산은 많이 세워놨는데 또 나가지 않고 거의 1,350대 정도 예산은 내려오는데 거의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바뀐 게 700대 정도로 조정해서 처음으로 기후부에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기계, 굴삭기 그런 부분이 많이 사업자가 30% 줄었다고 얘기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2026년도에는 잘해 주실 것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적인 질의도 있고 먼저 2026년도에 전기차 관련해서 대기환경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아마 올해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 연초에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많은 할인혜택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은 좀 더, 저희가 뭐냐면 예산을 편성하고 전기차에 대한 구매대수나 이런 부분들 예산을 빨리 풀어주면 전년도에 뭐 어떤 차들, 이런 것들이 할인혜택을 줄 때 신청자가 전국에 똑같이 풀리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올해 충주시가 전국적으로 두, 세 번째로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충주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당초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정책들은 빨리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의 구매예산을 반납하는 이유는 예산 내려오는 것도 많지만 중요한 거는 그동안 2025년, 2024년도에 국내 차량 생산량 자체가 수출이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국내 차에 대한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 많게는 6개월까지도 걸리고 7∼8개월도 걸리다 보니까 사실 신청자는 많은데 그런 부분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늦어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현실은 세계적인 전환 때문에,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수출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기차 신청하자마자, 전기차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도 신청하자마자 일주일 안에, 어떨 때는 2∼3일 안에도 생산이 되는 차량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을 내년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몇 대 더 증차할 거냐, 승용차는 150대 정도 예상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되자마자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생산량이 국내로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칭찬의 말씀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수소보급 관련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서충주 거예요?

이게 지금 타이틀, 제목 자체가 수소차보급 및 수소충천소 설치사업으로 돼 있고 이거는 제목만 그렇고 실제적으로 버스구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이 안 돼서?

이제 충전소사업은 없고.

서충주 충전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는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에서 기존에 이동식 트레일러 갖다가 하는 부분이었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 뭐냐면 승용차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화물이나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확장을 하고 거기에 탄소중립 사업의 97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그것만 별도로 증설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셨아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토지매입은 기존에 시 유지라 별도로.

진입로나 이런 게 부족, 지금 거기 원래 트레일러가 들어가는 자리라 공간이 좁잖아요.

그거는 확장을 다 설계하고 설계과정에 맞춰서.

그 예산을 세웠잖아요, 저번에.

그 예산은 없었고 저희들이 97억이 있는 사업비 배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면 됩니다.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예.

제가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72쪽 상단 부분에 정책목표가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한번 보시면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2050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예산을 하고 결산을 하신 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56% 정도 돼요, 예산액 대비. 그런데 성과지표는 다 100%가 넘어요. 예산을 56%만 써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저희들이 목표 자체가 계량화돼 있는 수치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 달성은 다 한 사항.

그러니까 예산을 56%만 써도 성과지표는 다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은 목표라든지 그거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수소차가 20대, 돈은 100억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20대 정도밖에 팔리지 않다 보니까 목표치를 낮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차는 여기 성과지표에 없어요.

그런 식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한 만큼 돈이 오는 게 아니고 대기환경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50억 정도가 필요한데 국비가 100억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시비도 있어요.

같이 매칭되니까.

매칭사업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표치가 잘못됐다든지 예산이 내려왔으면 목표치도 상향조정을 하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수소차가 50대밖에 안 팔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잡는 걸 60대나 그 정도 잡는데 국비하고 내려온 게 100대 값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는 여기 성과지표에도 없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지원금 자체가 과다하게 내려와서 우리는 목표치는 낮게 잡았고 예산은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결국은 지출액이 56%는 안 돼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요.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시든지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금 반납액이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50억씩 반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시든지 하셔야지요.

목표치도 그렇고 예산파트도 조정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화학물질 관련해서 예산액이 200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는 달성을 했어요, 지출은 없이.

이거는 비축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잡아놨는데 지출은 안 해도 목표달성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내용이 지출하는 부분은 지출 안 한 거는 안전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열고 사고가 나면 그런 부분이고 목표치는 사실 약품이라든지 이런 물품이라.

그러니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성과표를 봐주실래요?

심의위원회 수당이 삭감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사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안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수당을 잡아놨던 겁니다.

그러면 목표는 되어 있는 거를, 200만 원이 수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회 수당 200을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출은 위원회 수당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여기 결산액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목표가 성과지표가 있어요, 비축물자 관리. 이거는 그냥 100% 항상 되는 거네요?

방제물품이 각종 수질오염 사고라든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1년에 거의 70∼80건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직접 현장 가서 사용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비용을, 100박스다, 그러면 박스를 다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25년에는 이런 화학사고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지출도 없이 물품을 100%를 채우셨어요? 사고가 났으면 비축물량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사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세부내역이 결산서에 없어서 그러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과지표를 부서에서 정하실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화학사고나 화학전 대비 비축물자 관리에 대해서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 실적을 채우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비축물량이 100%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비축물량 이만큼을 화학사고를 대비해서 비축물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100%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화학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러면 비축물량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줄어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축물량을 하려면 예산을 또 편성해서 지출이 돼야지 그걸 또 채우실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고가 났는데 원인자를 못 찾을 때는 시에 비축한 거로 다 소진을 하고 원인자가 발생했다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고 기업체라든지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만큼 물량을 저희들한테 반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성과지표를 작성하실 때 대기환경과에 맞는 부분을 성과지표로 세우셔야지 비축물량이라는 건 늘 갖고 있는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거를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성과지표는 늘 항상 100% 당연히 세워야 되는 성과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비축물량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하실 때 부서에 맞는 성과지표를 선정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출도 없이 이렇게 100%를 채울 수 있는 성과지표는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입니다. 부서별로 정리보류액이나 미수납액을 해서 반복되는 얘기라서, 다른 부서도 있을 겁니다. 자원순환과도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 이거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32쪽 하단부에 징수결정액이 1억 3,200만 원의 징수액을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1,900만 원이 또 과태료가, 미지급 수납액이 또 생겼어요. 원인이 뭘까요? 그리고 환급액이 왜 생길까요? 과다청구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 잘못 청구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수납액이 지난 연도 것도 1,100만 원 있는 부분에서 1,900만 원이. 지난 연도의 미수납액보다 100%가 더 넘는 과태료가 미수납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압류까지 하고 이 정도 하는데.

그건 뭐 징수과에서 할 테고. 발생원인이 뭐예요, 1,900만 원씩?

이번에 했던 거는 이륜자동차 검사 미수금한 게 1건 있었고요. 환경기술인들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운행차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 그다음에 최근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다가 과태료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마무리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 과태료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수시로 공지를 해서, 강제성이라는 건 압류밖에 없다 보니까.

그건 징수과에서 할 역할이고. 국장님, 죄송한데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챙기세요. 사실은 가용재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복되는 질의라서. 하여튼 집행사유 6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이거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재활용마당 설치 관련해서 1년에 목표대수가 몇 대예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영희입니다. 재활용동네마당 1년에 10대 정도 설치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발판을 떼면서 수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문전수거의 어려움이 있어서 격일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뭐냐면 쓰레기가 과다하게 한 곳에 쌓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집중, 매일 수거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부 지역별로, 무슨 동마다 발생량이 많은 동은 매일 수거를 하고 일부 동은 격일제로 수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세부계획을 통해서 읍면동별로 집중구역 네다섯 군데라도 매일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게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원룸촌이나 연립이나 이런 지역들이 문전수거 방식이다 보니까 골목길이다 보니까 매일 수거보다는 격일 수거 방식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읍면동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여유 있게 하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강서구청 환경관리원 사망사건에 따라서 발판을 제거하면서 효율이 떨어져서 그전에는 거의 매일 수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한 데는 쓰레기가 쌓여서 사람도 못 지나갈 정도로 인도가 좁은 경우, 그런 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팀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온 데를 적어놓고 그거를 나중에 검토해서 업체에 그런 취약지역은 매일 수거하는 걸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집중수거지역, 거기를 읍면동에서 선정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렇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한마당이라는 시설 자체가 하나의 문전수거에서 거점방식으로 갈 수 있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문전수거다 보니까 수거하시는 업체의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로도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충주시도 문전수거 방식에서 거점수거 방식으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 투트랙으로 가도 상관은 없다. 그런데 과연 중요한 건 이런 동네한마당을 통해서 수거할 수 있는 범위를 문전수거에서 거점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고 재활용마당에 대한 정책도 우리가 소규모 주차장의 일부 유휴부지, 빈집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차량민원과에서. 우리도 앞으로 재활용한마당 같은 경우도 빈집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생활수거 방식에 하나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정책방향을. 지금은 빈집이나 토지가 시유지에 한해서만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향후에는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인력풀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거할 수 있는 부분들, 권역이 되다 보면 5권역으로 수거하잖아요. 권역도 줄일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도 차량민원과에서 어느 차장님이 오셔서 원래는 저희 과에서 그전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단독주택 4채 정도 철거한 다음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거 일부를 재활용한마당 그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해도 되는지 협의가 들어와서 협조해서 그것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규모 주차장을 할 때 그런 시설도 충분히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이 만들어질 때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주차장이야 언제든지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고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라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방향을 좀 더 바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빈집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 왜냐하면 소규모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1면당 11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0면 되려면 그 정도 평수가 되지만 재활용마당 같은 경우는 거의 3x6 컨테이너보다 조금 더 큰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평수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유휴부지나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은 사실 아시겠지만 20면 이상 되려면 상당한 평수가 필요하고 3∼4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재활용한마당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약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배수에도 문제가 없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45쪽 보시면 예산전용을 2억 3,000만 원, 6,000만 원 2건으로 2억 9,000만 원이 전용돼 있더라고요. 필요한 수요를 뒤늦게 파악하신 이유가 뭐지요?

2억 3,000만 원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그게 민간위탁금인데요. 그거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그쪽 예산으로 똑같은 민간위탁금으로 2억 3,000을 전용한 겁니다. 그거는 수집운반 대행이면 2025년 9월에 환경관리원 사망사건 관련해서 그때 발판을 제거하면서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수거원 추가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같은 세출과목에 있는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도 똑같은 민간위탐금이거든요. 그쪽에서 전용받아서 진행한 건입니다.

초과근무수당 6,000만 원은.

초과근무수당.

전용하신 6,000만 원.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러면 이게 클린에너지파크 민간위탁금에서 2억 3,000만 원과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에서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예정되어 있던 운영과 보험료 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미치는 문제점은 전용되어서 없을까요?

전출을 한 예산은 예산이 남고 필요한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상호연계가 돼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없으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연말에 전용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집행을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요.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초예산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고 전용하는데도 심사숙고를 많이 해주셔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2025년 11월에 전용을 했는데요. 3회 추경자료 내는 것은 그 이전이라서 이게 집행잔액도 남고 전용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 그것도 3년씩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연도에 4대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생이 2026년 1월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는 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남고 그랬는데 그거 외에는 저희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김자운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과장 이상민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교육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9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4억 원 중 2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6억 5,00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1,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8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400만 원 등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결산액은 수입이 658억 5,200만 원이고 지출은 420억 6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288억 5,500만 원이고 비용은 303억 7,5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5억 2,000만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3,761억 1,700만 원이고 부채가 255억 3,500만 원으로 자본은 3,505억 8,200만 원입니다. 2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결산결과 총자산은 3,761억 1,700만 원으로 부채는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가하였고, 자본은 전년 대비 110억 8,7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총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1억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76억 400만 원이고 매출 총이익은 109억 4,500만 원이며 영업손실은 21억 1,700만 원입니다. 총수익은 288억 5,500만 원, 총비용은 303억 7,5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5억 2,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4쪽과 5쪽,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총 658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7억 8,300만 원 감소하였고, 지출은 총 420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0억 1,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235억 2,500만 원, 수입액 423억 2,600만 원, 지출액 420억 600만 원, 차기이월액 232억 2,600만 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및 전액불용 사업내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예산 1억 6,9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일반직 보수 1,500만 원, 연금부담금 1,1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 및 관리 예산 96억 7,000만 원 중 93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원수구입비 1,300만 원, 정수구입비 1억 1,000만 원, 수선유지비 6,300만 원, 동력비 1억 8,000만 원 등 총 3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급수시설 및 계량기 관리사업입니다. 예산 14억 5,000만 원 중 13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임차료 300만 원, 일반재료비 1,000만 원 상하수도관 교체비 2,800만 원, 수선유지비 1,500만 원, 상수도 피해배상금 500만 원 등 총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신설 예산 13억 9,600만 원 중 13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5,900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여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 5,6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지출하고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주부검침원 관리 예산 7억 2,200만 원 중 6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48억 8,600만 원 중 42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예산 43억 4,600만 원 중 집행잔액 7,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세부내용은 호암중앙1로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 외 10건의 사업의 재경비 정산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일반 예비비 4억 1,800만 원은 미사용하여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2024년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등 총 19개 사업으로 이월액 58억 4,000만 원 중 44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개 사업 중 15개 사업은 2025년도에 완료하였고 완료하지 못한 산척면 영덕리 급배수관 시설공사는 사고이월하여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건은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2026년 1회 추경에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3,700만 원이며 2억 2,200만 원을 집행하여 2026년도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8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40억 7,800만 원이며 69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1억 6,5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충주시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은 2025년 6월 준공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9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5년도 연간 생산량은 3,100만 톤, 연간 조정량은 2,600만 톤, 급수수익은 262억 6,700만 원이며 톤당 요금은 1,026.21원, 톤당 요금은 1,575.02원입니다. 결산 결과 요금현실화율은 65.16%이며 요금 인상요인은 53.48%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기본경비 요약설명서 6쪽입니다. 기본경비 사용내역을 보면 5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지출이? 누가 답변을 하시는지.

수도행정팀장 최용현입니다. 기본경비 잔액은 차량이 저희들이 7대가 있는데 차량유지비 1대당 800만 원으로 계상돼 있어서 지출액이 다소 적게 발생해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관리하면서 지출된 비용이 없다?

예, 적게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관련해서 5,6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차량에 문제가 없어서 50%만 사용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26년도는 어때요?

2026년도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정리추경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페이지 9쪽이에요. 요금현실화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팀장님, 우리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 목표는 몇 퍼센트예요?

2032년까지 26% 인상.

예?

26%.

26%요?

인상이요.

아니, 요금인상률이 아니라 투자 대비 하수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 마찬가지이고 요금을 현실화하라고 해서 저희가 2032년인가 2031년까지 단계별로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율이 몇 퍼센트냐고요. 우리 충주시의 요금현실화율이 몇 퍼센트를 목표로 하시냐고요.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조건 하에 우리가 요금현실화율을 몇 퍼센트로 맞추겠다고 해서.

현실화율이 77.84%요.

그런데 지금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요금현실화율이 떨어졌어요, 6.7%로. 어떤 부분에서 투자사항이 많은 거예요? 투자비용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투자비용이 많은 겁니다.

2025년도에 어디, 상수도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노후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신설되는 부분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단월정수장도 현대화사업 수도 미보급지역 설치.

단월 현대화사업도 요금현실화에 포함돼 있어요?

예.

그러면 계속 떨어지겠네요? 지금 단월 현대화사업 예산이 편성된 지가 6년 차예요, 5년 차예요? 그러면 단월 현대화사업을 배정받았을 때 그 시점이에요, 계속 투자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하면서 지금 투자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금현실화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수도행정팀장 최용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매 2년에 한 번씩 수도요금을 5.2%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인상요인이 없었고요, 일단. 그래서 인상에 따른 급수수익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예산이 투자돼서 죽 이어져오는 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어떤 원가에 미칠 영향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결국 2031년인가요,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게?

2032년까지입니다.

2032년에 그러면 70.84%를 못 맞추시겠네요?

2030년도에요?

2032년도에.

원가 대비 정수비나 인건비, 약품비 그런 비용 또 관로 신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 이거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요금인상을 한 거잖아요.

비용 대비 급수수익이나 기타수익이 따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못 맞추면 저희가 페널티 받잖아요.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잖아요.

노후관로 정비나 기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급수수익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많이 받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작업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블록작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그런.

그것도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책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현실 속에서 목표율을 못 맞추면 페널티를 받고, 페널티를 받으면 결국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어려워지게 되면 상수도 보급사업이 늦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책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중간점검을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3년 지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2032년까지, 저희가 77% 맞추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내시가 됐다는 건가요, 고시가 된 거잖아요?

예.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팀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윤미자입니다. 하수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결산액은 수입 1,018억, 지출 799억 1,200만 원이고 손익계산서 상 수익은 378억 8,000만 원, 비용은 444억 5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65억 2,400만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3,526억 원, 부채 424억 1,200만 원, 자본 3,101억 8,700만 원입니다. 2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결과 총자산은 3,526억 원으로 부채는 전년 대비 58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은 전년 대비 346억 2,300만 원이 증가하여 총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287억 2,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5년도 결산결과 매출액 250억 7,200만 원, 매출총손실 126억 3,000만 원, 영업손실 173억 3,900만 원, 총수익은 378억 8,000만 원, 총비용은 444억 5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당기순손실이 65억 2,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4쪽과 5쪽 수입·지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총 887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9억 5,600만 원 감소하였고, 지출은 총 740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 9,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130억 200만 원, 수입액 1,018억 원, 지출액 779억 1,300만 원 차기이월액 202억 2,100만 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전액불용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충주처리장 운영관리는 예산 24억 9,000만 원 중 23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관리는 예산 7억 200만 원 중 6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800만 원이며 외곽처리장 운영관리는 예산 3억 3,000만 원 중 3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하수슬러지시설 및 소규모처리장 운영관리는 동력비와 민간위탁비로 집행잔액은 각 8,700만 원, 3,700만 원이며 펌프장 운영관리 일반재료비 집행잔액 400만 원은 펌프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타 처리장에 호환가능한 자재를 활용함에 따라 미집행하였습니다. 하수관로 관리는 지급수수료와 기타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은 2,200만 원이고 이 중 하수도 사고보상금 500만 원은 사고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3단계) 사업은 예산 9억 8,700만 원 중 9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800만 원이고 하수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은 예산 26억 4,200만 원 중 2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3억 1,000만 원은 올해 사업에 반영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이월액 13억 8,800만 원 중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13억 400만 원입니다. 이 중 하수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 12억 9,400만 원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당초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12월 30일에 계약체결하여 관련 용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63억 4,200만 원이며 이 중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5년 12월에 준공하였고 연수천분구 도심침수 예방사업은 금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5년도 연간 하수처리량은 2,800만 톤, 연간 조정량은 2,000만 톤, 사용료수익은 249억 4,300만 원이며, 톤당 요금은 1,234.38원, 톤당 원가는 2,690.94원입니다. 따라서 결산결과 요금현실화율은 45.72%이며 요금 인상요인은 118.71%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페이지는 2쪽인데요. 비유동부채가 감소된 사유는 하수도요금 증가요인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동부채로 전환을 하신 건가요?

비유동부채가 감소한 요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비유동부채가 감소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비유동부채가 가면 갈수록 원리금도 상환해야 되고 이자비용도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유동부채가 사실 부채잖아요, 부채.

예.

감소된 사유가 예를 들어서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만기가 돼서 유동부채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BTL 임대료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임대료를 80억 정도 지급을 하는데.

원리금 상환이 된 거예요?

예, 거기에서 그게 감소에 따라서 비유동부채는 줄어드는 부분이 크고요. 비유동부채라 하면.

그러면 BTL사업하신 부분의 원리금 상환을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원리금을 저희가 매년 80억 정도, 원금은 그렇게 상환을 하고 있고 유지보수비해서 연 25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지출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동부채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그거예요, 원리금 상환 때문에?

제일 큰 거는 어쨌든 BTL 임대료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80억 정도 줄어드는 거지요.

2031년까지 매년 80억씩 임대료를.

그거는 뭐 BTL사업 계약기간이 그때까지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다 상환이 되는 거예요?

상환을 협약에 그렇게 했으니까, 상환은 해야 됩니다.

80억도 모자라겠는데, 80억씩 해도.

원금하고 이자로 해서 그때 가면 다 끝나니까.

끝날 수 있어요?

예.

유동부채로 넘어갔나 해서 확인한 거고요. 원리금 상환이 되고 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복연입니다.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32억 9,000만 원, 수납액 31억 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발생사유로는 충주중앙병원 의료법 위반 과징금 등입니다. 다음은 379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산현액 143억 6,500만 원, 지출액 128억 1,400만 원, 집행잔액 2억 8,7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지원입니다. 시설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3,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80쪽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감소로 집행잔액 4,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건강복지타운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등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직원 인건비로 육아휴직자 증가 등 인력변동으로 1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5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보니까 42쪽에 보시면 보조금반환금의 집행잔액 발생이 됐어요. 착오편성해서 2건인데 1억 1,400 정도 이렇게 사유가 발생됐고, 반환금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잖아요. 그 사유가 뭘까요?

저희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도비가 반납금액을 조금 적게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착오편성이 아니라 금액을 조금 덜 잡아서 지출을 못 하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착오편성의 사유입니다.

찾아보니까, 2025년도 2회 추경에 보니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해서 1,186만 7,000원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해서 1억 200만 원, 이게 사업비가 1억 1,400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원래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로 여유 있게 잡아놨었는데,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비를 조금 부족하게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통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먼저 지출해 버리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출 못 하게 돼서 도비는 2026년에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쪽 목표치 상향을 아주, 달성률을 잘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목표 보면 시민의 접근성 높은 건강생활실천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해서 심폐소생술하고 의료취약지 실적인데요. 지금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읍면동에서 하는 의소대나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모든 심폐소생술이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것만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소방 그쪽에서, 의용소방대나 의소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보니까 2024년도에 목표를 100으로 하셨고, 실적은 150이에요. 그런데 원문 단위는 퍼센트면 목표설정을 100명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퍼센트로 잡으신 건가요?

목표는 퍼센트로 잡은 겁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예산액이 50억이었고 결산집행된 것은 40억 정도인데 지금 목표실적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도 똑같이, 2024년도하고 상이하지 않고 똑같이 100명을 잡고 170%로 잡아놓으셨거든요.

저희가 퍼센트도 있지만 명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출은 안 됐는데요. 보통 2024년, 2025년도에는 인구의 한 5% 정도를 목표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8% 정도 해서 1만 6,000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출은 안 됐지만 명수로도 하고 있습니다. 1만 6,000명 정도로 봐주시면.

정확하게 그러면 교육인원이.

교육인원 목표가 이때 말고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1만 6,000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않았는데 실적달성률은 지난해보다도 거의 20%가 상향된 거거든요. 단위측정 산식을 목표실적과 비례해서 명확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산정하는 것도.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이, 얼추 근사치가 되도록, 너무 상향되게 잡아놨거든요.

그런 목표실적으로 수치는 다 부서별로 다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에 근접하게 조정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주시 관내 홍보나 이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던 기관이나 이런 데보다도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서, 심폐소생술은 지금 주로 어디에서 하고 계시지요?

보통 공무원도 하는데 읍면동 단체 쪽을 많이 하고 일반시민도 하는데요. 단체 쪽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보면 단체가 많잖아요. 관련 단체에 어떤 이렇게 간호사나 퇴직하신 분들도 은근히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도 선정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또 잘 시키셔서 그분들이 파급효과를 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경은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0쪽부터 141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총 74억 6,100만 원이며 결정징수액은 예산현액과 같은 74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중 74억 5,900만 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8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9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135억 4,600만 원은 집행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공사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최종 불용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하단 건강생활실천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 7,600만 원 중 2억 6,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워크온 마일리지와 보건사업과 연계한 챌린지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타보상금에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3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 출산육아수당 지원입니다. 예산액 25억 9,900만 원 중 25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출생아 수와 실제 출생아 수의 차이가 있었고 지원대상자 중 타 지역 전출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 5,500만 원 중 3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은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제한돼서 지급되고 12월에 신청한 65명에 대한 지원금이 다음 연도인 2026년 1월에 지급됨에 따라 집행액이 감소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85쪽 중간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3억 6,500만 원 중 3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출산휴직자 발생에 따른 기간제 채용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진료직 직무교육과정 변동으로 교육비 집행액이 일부 감소되어 1,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예산액 9,200만 원 중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간제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차이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늦은 시간까지 두 번씩이나 오게끔 만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부분이, 시 정책을 계속 유지하시나요?

첫만남이용권은 계속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첫째아, 둘째아, 다둥이 나눠서 지급하시는 거지요?

예, 200만 원, 300만 원.

충청북도에서 하는 출산정책이 플러스돼요?

출산정책에서 함께 진행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진행되는 것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을 보면 예산 전액을 다 지출하면 그만큼 잔액이나 부족했던 부분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정리추경을 하시는 거예요?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는 현재 잔액이나 이런 부족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딱 맞춰서.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잔액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결산을 보다 보니까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출산아가 태어났을 때 지급하는 부분인데 정리추경을 하신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잔액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추측할 수가 없는. 출생아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끔 결산처리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산·육아수당 같은 경우는 잔액이 남잖아요.

이게 바우처 지급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말에 저희가 최종 확인되는 예산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다른 것은 현금이나 보통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바우처로 진행되다 보니까.

바우처로 지급되다 보면 부정수급도 발생되잖아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든 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거르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로 지급돼도 출생아 수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결산을 이렇게 정리를 잘하셨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어려움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산내역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문양미 질병관리과장이 5급 승진리더교육에 참여한 관계로 보건과장님이 질병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건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 보충설명을 담당 팀장님이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복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8억 7,400만 원, 수납액은 38억 7,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발생사유로는 충주 중앙병원 백신비 환수금입니다. 다음은 3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산현액 88억 3,300만 원, 지출액 87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급만성 감염병관리입니다. 방사선촬영장비 교체 추진으로 기존 장비의 유지보수 기간이 단축되어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중앙병원 거를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건과도 그렇고 질병관리과도 그렇고 미수납 부분이 있잖아요.

예.

언제쯤 결손처리하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측 관리인과, 관재인과도 통화를 했는데 파산정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병원 건물하고 갖고 있는 재산이 입찰을 띄워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유찰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찰까지 됐는데 그게 정리돼야만 그다음에 이거를 정리하고 법인해산도 그때 돼야만, 지금 법인은 살아있는 거라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법인이 해산돼야만 징수과도 그때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1년 이내는 안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릴 거로,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받을 건 하나도 없을 것 같던데.

그래도 절차상 어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 결손처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중앙병원이 회생할 일은 없고 은행권이나 여러 가지 건들 때문에 먼저 우선권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것도 잡아놓기는 했는데, 파산금액에 대해서 사실 잡아놓기는 했는데 어렵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법원 측에서 후순위가.

이거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올라올 때마다 올라오니까 사실은.

저희도 거슬리기는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질병관리과가, 독감이랑 코로나랑 다른 해보다 조기에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셨지요?

예, 예산편성했습니다.

조기에 선집행할 수 있는 정책은 없어요? 어차피 내일 의결은 하겠지만.

예방접종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예방접종은 조만간 저희가 9월 21일부터 접종예정입니다.

9월 21일?

예.

내일 최종 의결이 되면 조급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진행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두드리는 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도 저거 받아야 되는 시기는 있지만 그래도 선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담당자가.

주무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방접종팀장 이용입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유행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르신 접종을 당기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발표는 안 했지만, 10월 12일 우선 예정이었는데 10월 6일로 앞당겨서 진행할 건데요. 저희가 국가사업을 먼저 진행한 후에 자체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들어오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백신을 입고한 이후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기존대로 10월 26일에 실시할 거고요.

10월 20일?

10월 26일, 왜냐하면 이게 의료기관도 한꺼번에 접종이 몰리게 되면 어르신, 전시민 접종을 하게 되면 혼잡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고위험군 먼저 접종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일반시민을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독감 몇 가예요?

3가입니다.

그러면 26일?

예.

한 달 후에 진행하시는 건가요?

일반시민은.

21일은 뭐예요?

9월 21일은 어린이 접종이랑 임신부 접종이 되겠습니다.

고위험군부터?

예, 순차적으로.

백신이 지금 들어온 상태예요?

아직 백신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염려되는 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향이 있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아이들이 독감 문제 때문에 학교도 등교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현행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들부터 21일부터 접종하신다는 거지요?

예.

조기에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병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정회하여 세부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첫째, 미수납액 징수관리 철저입니다. 둘째, 예산집행율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이상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위원장님. 우리 부위원장 건에 대해서는 이거만 다시 할 거예요?

이제 다 끝났는데 그거는 다 얘기가 돼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타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부위원장 사임의 건과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사임의 건과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2.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타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박현주 위원님을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사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투표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하되 동표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자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