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순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의미 있고 상징성 있는 뜻 깊은 자리에서 4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강신원 의원입니다.

현 참여정부는 국가발전정책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는 법을 제정하여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은 불균형적인 것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정사의 유례없는 탄핵정국을 맞아 앞으로의 정책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초미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지 않으면 안 되며, 차분한 행정행위를 하면서 전율을 느끼는 긴장으로 현 시국과 상황을 직시하여 명석한 대처를 않는다면 우리 지역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우리 후예들에게 원망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나름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집행부 공무원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분권과 균형발전의 원년을 맞이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개혁은 중앙에 집중된 권능을 지방으로 분산, 이양하는 것으로서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적으로 역할분담 하자는 것으로서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와 유사, 중복사무를 통폐합하므로 자치단체의 기능 강화와 조례 제정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자치단체의 입법자율권을 강화토록 한 행정분권과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자율성 확대를 보장하는 재정분권, 또한 지방선거의 공명제 실시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하는 정치분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첫 해인 만큼 혼란과 착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개혁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이전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므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군과 같은 낙후된 자치단체를 위한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지리산, 덕유산 등의 국립공원 중간에 위치한 관계로 환경과 생태보존 등 자연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그로 인해 세원확보가 어려워 재정적 환경이 빈약해 군민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뒤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 및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동참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도에서는 기초조사도 하였고, 지역과 대상기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지방이전대상기관을 통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도 민관 합동으로 ‘공공기관유치협의회’를 구성할 것과 ‘대토론회’를 열어 무엇인가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전담 유치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얼마 전 일본은 한칠레FTA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이제는 한일FTA이다라며 바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앉아 있는 천재보다 뛰어 다니는 바보가 낫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작년 우리 군 인구가 전년 대비 1,200여 명이 줄어 이제는 4만 2,700여 명으로 전국 240여 개 자치단체 중 제일 뒤떨어진 자치단체로 분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형정책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245개라고 합니다. 또한 언론에 의하면 전경련에서는 ‘기업형 도시’ 2곳을 건설할 계획으로 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는 보도도 봤지만 우리 군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지방이전이 가능한 부처를 파악하고,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을 집중 설득, 방문하여 유치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은 지리산, 덕유산의 산자수려함과 교통의 최적지이며 또한 북한을 제외한 남한에서는 지도의 중심에 위치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관광공사나 한국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와 같은 기관은 우리 지역에 유치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다곡리조트, 상림종합개발, 문화예술종합회관 그리고 수동물류단지 부지의 사업변경 문제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느슨한 기존의 패턴보다는 새롭고 한시적인 인력보강을 하여 공격적 행정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다 같이 추진해 나갈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의 미래는 밝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원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