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순단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9회 제3차 본회의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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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철

그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지난 본회의 시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답변 시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셔도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여섯 분으로, 순서에 따라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호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연의원

반갑습니다. 황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옥현입니다.

황호연의원

반갑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답변서에서 2015년 이후 101억 5,000만 원을 조성하고 2020년부터 25년까지 59억 4,900만 원을 집행했으며, 26년 9월 잔액은 42억 6,30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가격 급락 시 농업인의 소득을 신속하게 보전하기 위한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흥군은 지금까지 101억 5,000만 원을 조성했지만 현재 잔액은 42억 6,300만 원 수준이고 최근 2년간 일반회계 전입 계획도 확인되지 않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더구나 지원 기준과 지급시점이 사전에 명확하지 않으면 가격 하락이 발생해도 적기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례상 조성 목표와 실제 잔액 목표를 정확하게 바로잡고 2027년 전입액과 향후 5년간 잔액 회복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품목별 기준가격, 보전율, 발동시점과 지급기한을 사전에 정하는 발동체계를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먼저 100억을 목표로 해왔었는데 그동안 산지 폐기나 쌀값 불안정에 따른 기금 지출로 인해 가지고 현재 42억 6,300만 원밖에 조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요. 계속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당초 매년 10억씩 할 수 있는 기금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용위원회를 통해서 품목 결정과 지원 결정을 하는데요. 품목별로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그때그때 도매시장의 가격 매일 동향을 파악해서 최근 5년 정도의 평균 가격 대비해서 30% 이상 급락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호연의원

자동 발동체계를 발동할 의향이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이 필요하면 그런 형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호연의원

지급기한이 도래했으면서도 담당자의 업무 누락이나 부서 간의 절차 지연으로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급 요건 충족과 동시에 지급기한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기한 도래 시 지급 절차가 자동 발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연의원

2026년 기금 심의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기금 용도가 과잉된 농산물의 산지 폐기나 홍수철 방지하기 위해서 수매 저장 그리고 농업 재해에 따른 부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조생종 양파 산지 폐기와 벌마늘 피해에 대해서는 농업 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했었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다 보니까.

황호연의원

심의 절차를 계획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그런 사항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황호연의원

2022년산, 2024년산 쌀 지원이 다음 해에 집행된 이유와 평균 지급일은 언제입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쌀값 최종 결정이 보통 수매되는, 공공비축이 끝나는 부분에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익직불금이나 경영안정비 지원 부분들이 확정되다 보면 지원의 요건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호연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농협 군지부에 42억 6,300만 원이 12개월 변동금리로 2.2% 이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2% 예치 전 복수 금융기관에 비교견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장흥군 금고지정위원회 통해서, 재무과에 금고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해서 농협으로 선택된 겁니다.

황호연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서 및 본 의원과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을 종합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 조성 운용 취지에 맞춰 기금 잔액 회복과 가격 하락 시 신속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조례상의 누적 조성 목표와 실제 기금 잔액 목표를 구분해서 정정하시고 2026년 심의 집행실적과 2027년 일반회계 전입액을 포함한 5개년 잔액 회복 계획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지원품목별 기준가격, 시장가격, 보전율과 지급기한을 미리 정하고 기준 충족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는 등 준자동 발동 방식을 우선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예치금은 갱신할 때 복수 금융기관의 금리와 안정성을 비교하고, 비교 결과와 만기 구조를 기금 심의 자료에 첨부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답변서에서 ‘2024년 10명 예산에 6명 집행’, ‘2025년 6명 예산에 이용자 없음’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홍보 방안을 제시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질문 범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임에도 답변서에는 26년 예산과 신청, 선정, 집행 현황이 빠져 있으며 2025년에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를 단순한 홍보 부족으로만 설명해서는 사업이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지, 자격요건이나 도우미 확보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2026년 현황을 보완하고 25년 집행실적이 전혀 없었던 원인을 대상자 부재, 홍보, 자격요건과 도우미 수급 측면에서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일단 이 사업이 농업인의 경영이나 경작하는 영농 작업을 대행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여성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까지 연 70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대한 1일 일당이 8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조가 80%고 자부담이 2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하는 여성분의 산모도우미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분의 농작을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중 단가보다, 시중 단가는 12∼13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가보다 더 낮고 출산하는 여성분의 자부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1만 6,000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하는 부분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호연의원

차후에 그러면 증액할 방안이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연의원

인근 지자체는 출산 전후 90일, 최대 70일 동안 출산 배우자와 출산 본인이 지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1일 8만 3,000원 기준 80% 아까 얘기하셨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황호연의원

6만 6,400원이 지원되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최대 464만 8,000원까지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금액이 너무 적다면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연의원

배우자 출산 남성 농업인도 포함되는 현재 기준을 군이 정확하게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저희들은 사업 내려오면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출산 후 90일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출생신고 할 경우에도 민원실을 통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연의원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연의원

제안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서 및 본 의원과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을 종합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전남권 동일 농가도우미 사업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진도군 사례처럼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알리시고 실제 미이용 사유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2026년 예산, 대상자, 신청자, 선정자, 집행액을 즉시 보완하고 2024년 미이용 4명과 2025년 이용자 없음의 사유를 대상자 부재, 자격 미충족, 신청 포기와 도우미 미확보로 구분해서 확인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서 읍면과 농업 관련 부서가 출산 농업인에게 사업을 개별 안내하고 배우자 출산, 남성 농업인도 포함되는 현행 기준을 안내 자료에 명확히 표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읍면별 이용 가능한 도우미 명단과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청 포기 사유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홍보 방식에 반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도군 사례 한번 저희들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연 출생률이 120명에서 1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찾아봤더니? 대부분 장흥읍 출생률이 75%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홍보하는 데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호연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황호연의원

다음은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진영입니다.

황호연의원

과장님, 요즘 힘드시죠?

웃음

황호연의원

적절한 대응·대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센터가 관리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가족을 연결하는 공간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황호연의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업농 규모 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답변서에서 국가 지침상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구제역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업농 기준을 300두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예산 증가가 예상되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축산농가의 백신 접종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국가의 구제역 백신 지원기준은 50두 미만 농가와 그 이상 농가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장흥군의 전업농 기준을 50두에서 300두로 상향하는 문제와 군 자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서에는 말 사육두수와 지원 대상 두수에 계산상 불일치가 있어 정확한 재정 수요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가 기준은 유지하면서 군 자체로 지원할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50두 이상 299두 이하 농가의 정확한 농가 수와 사육두수, 연간 접종횟수를 반영한 사업비와 공수의 인력 수요를 다시 산출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서류로 보고할 수 있는 내용 있으면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의원님, 짧게 답변하고 제가 정확한 수치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현재 축산 관련 지원사업을 보면 영세농 기준이 전업농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50두 미만은 영세농가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50두 이상인 경우에는 전업농으로 분류해서 예산이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업농 50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외가 된다면 어느 일정 부분 장흥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전업농 부분들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전업농 기준에 맞게끔 사육두수를 조정하고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호연의원

물론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50두 미만은 국가에서 접종을 무료로 해줍니다.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호연의원

50두 이상은 전업농으로 구분해서 백신접종비부터 자가접종까지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업농 기준을 300두까지 확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악취저감제나 생균제, 기타 축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폭을 광범위하게 넓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300두 이상 기업농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업농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하시더라도 적어도 299두, 300두까지는 확대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호연의원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말 사육두수 6두와 23두 중 수치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23두가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23두가 맞습니다.

황호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50두 이상 농가의 사육두수 3만 3,300두에서 300두 이상 농가의 사육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50두 미만은 1,100농가이고요. 마리 수로 하면 2만 1,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50두 이상은 330농가가 전업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만 2,000마리 해서 대략 한우 젖소를 함께한다면 한 5만 3,000마리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오늘 아침에 파악한 거고요. 한번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연의원

알겠습니다. 명의 분리 농가를 실제로 적발하거나 지원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농가에서 편법을 사용합니다. 50두 미만 정도는 백신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명의를 분리해서 50두 미만으로 조정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농가 분리 사육이나 명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업농임에도 불구하고 소농가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듣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대안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황호연의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300두까지 조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호연의원

본 질문 답변서 및 본 의원과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을 종합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농림식품부의 구제역 백신 지원기준이 50두 미만 농가와 그 이상 농가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 기준 변경과 장흥군 자체 추가 지원은 명확히 구분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우선 말 사육두수와 가축 통계 기준일을 정정하고 50두 미만, 50두 이상 299두 이하, 300두 이상 농가의 수와 사육두수를 다시 산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국가의 50두 미만 지원기준은 그대로 적용하되 군 자체로 50두 이상 299두 이하 농가를 지원하려면 연간 접종횟수, 소요예산과 공수의 인력을 먼저 산정한 후 예산 범위에서 단계적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 정보와 이력시스템을 활용하여 명의 분리와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할 사항이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황호연의원

장흥한우 융복합 구축·운영과 깨끗한 축산 관리 개선방안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황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종훈입니다.

황호연의원

수산과장님께 물축제 내용 중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운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답변서에서 물축제 8일간 하루 2시간 직원 46명이 운영하고 2026년 예산 5,500만 원과 민물장어 양식수협에 장어 1,100만 원 상당의 기부를 투입했으며, 축제관광재단 일괄 운영과 현장 취식공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프로그램은 물축제의 대표 체험행사로 운영되고 있으나 투입되는 공공비용과 행정인력에 비해 성과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예산과 현물만 최소 6,600만 원이고 직원 46명이 참여했지만 참가비 수입과 직원 인건비, 준비·철거기간은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축제관광재단으로 이관하려면 비용뿐만 아니라 계약, 안전, 위생 책임도 명확해야 합니다. 이에 유료·무료 참가자 수, 참가 수입, 인건비와 현물을 포함한 전부원가 및 1인당 순비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는 경제성만 따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성을 따진다고 하면 축제 시설비,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이 계약돼 있고 매입비는 장어하고 메기하고 해가지고 3,500 이렇게 현금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연도별로 26년도에는 3,200 정도, 25년에는 3,500, 24년에는 2,500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보면 한 2,600, 2,700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경제성 가지고 논하는 것은 물축제나 여러 가지 면이 있고, 5년 평균 잡았을 때 체험객 수가 6,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대표 축제의 마스코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호연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뜨거운 뙤약볕에서, 관광재단이나 기획사에 맡겨도 되는데 굳이 축산 전 직원들이 나가서 시설, 철거, 운영까지 도맡아 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축제재단에서 일괄 하고 운영을 저희 직원들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제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호연의원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다가 안전사고나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공무원들만 다치지 않을까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호연의원

아울러 재단 이관과 현장 취식공간 운영에 따른 계약 주체, 식품위생, 안전관리와 폐수처리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축제 이관에 관한 얘기는, 시설 설치도 저희들이 장어 매입이나 했을 때 특약 조건을 하나 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손질해 준다든가 그런 조건을 특약 조건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계약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계속 문제점이 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려면 축제재단에서 해야 되고, 저희 직원은 26명이 투입되고 있고 해양구조대 3명, 민물장어수협에서 5명, 수산경영인협회에서 12명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축제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계약이나 이런 부분 예산도 축제재단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식도 손질해 가지고 가는 것보다 현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면 더 체류객이 오래 남아 있고 효과도 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호연의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식품위생, 안전관리와 폐수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입장권 판매 수입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년 평균 2,600 정도, 숫자는 티켓으로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온 숫자입니다.

황호연의원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준비·철거시간까지 포함한 행정인력 비용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시설하고 철거는 용역비 2,000만 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호연의원

그러면 시간외수당과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물축제 기간에 참여한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을 받고, 저희들은 시간 내에 하고 휴일에만 시간외수당….

황호연의원

휴일에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황호연의원

26년 방류량, 회수량, 폐사량과 처리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방류량이나 방류했다고 다 100%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황호연의원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들어오는 숫자는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고 방류가 안 되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왕장어 700g 이상 5마리 넣었는데 그것도 100% 다 잡고 있습니다.

황호연의원

그럼 회수량은 전혀 없습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다 잡습니다. 안에 남아 있는 것 없습니다.

황호연의원

그러면 폐사량도 전혀 없는 것으로….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날그날 다….

황호연의원

그날 다 조치하고 있습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황호연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본 의원과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을 종합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1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취지를 고려하면 재단 이관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 운영 주체의 안전·위생 보험 및 폐기물처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근 5년간 유료·무료 참가자 수와 입장 수입, 현물 기부, 직원 인건비, 초과근무, 준비·철거비를 포함한 전부원가 및 1일당 순비용을 산정하여 축제 평가자료에 반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2026년 방류량, 회수량, 폐사량과 처리내역을 확인하고 비용과 이용실적을 근거로 다음 연도 프로그램의 규모와 참가비 조정 여부를 축제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축제관광재단 이관은 예산·수입 귀속, 안전보험 계약 책임을 협약서에 명시한 뒤 추진하고, 현장 취식공간은 식품위생·화재·수상안전과 폐수·폐사체 처리계획을 갖춘 경우에만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고,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답변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황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는 답변내용이 충실하여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황호연의원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해·폭염대책 선제적으로 대응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민들도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건설도시과장님께 한해·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답변서에서 양수장비 115대, 차량 12대, 살포기 18대 등을 보유하고 연 2회 점검하며 장기적으로 통합보관창고를 건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한해와 폭설에 대비한 재난장비는 보유량 자체가 정확해야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장비와 제설제를 실물 전수조사하여 정확한 수치를 정정하고 연간 필요량 170톤에 미달하는 부족분을 언제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통합보관창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부지 총사업비 재원과 완공목표를 포함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양수장비는 현재 115대가 있고요.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10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대가 고장 나 있는데 읍면과 협의해서 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자료에 제설장비 현황을 제출했는데 제설제와 모래는 작년에 사용한 이월량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그리고 앞으로 금년에 140톤 정도 확보해서 올해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호연의원

주요 소요자재 연간 제설제는 170톤, 모래는 100㎥ 소요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양이 맞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제출된 자료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사용했던 제설제 170톤과 모래 100톤이 작년에 사용했던 양입니다.

황호연의원

통합보관창고의 필요성을 제시하셨습니다. 통합보관창고를 꼭 신축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창고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기존 창고는 일부 제설자재를 보관하고 있고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15톤 1대와 2.5톤 트럭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설 살포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창고가 없다 보니 외곽에다 놔둬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땅도 구입하고 건물 120평 정도를 건립해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황호연의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군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호연의원

한해장비 양수장비 37대는 ‘보통’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수리가 필요한 상태입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30대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요. 7대가 가동이 안 돼서 이번에 회진하고 관산, 그다음에 장평 이렇게 해서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서 농업용수 공급하는 데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호연의원

과장님, 최근 3년간 실제 재난 출동 시 고장이나 미가동 장비가 있었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금년에 가뭄이 들어서 양수기계를 사용했지, 그전에는 사용한 양이 없어서 올해 사용하면서 고장이 나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이번에 보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연의원

현재 각 읍면에서 보유 중인 한해·제설장비를 전수조사하셔서 부족분은 채워서 기준안을 만들어주시고 연말 재고조사 철저히 해주시고 인수인계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호연의원

제가 검토한 바로는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되고 현재 재고조사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뚜렷한 기준안이 마련돼 있지도 않고 읍면에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투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는 상시 즉시 가동할 수 있게끔 장비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고 인수인계도, 12월에 직원이 떠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호연의원

제안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서 및 본 의원과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을 종합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연도별 비축관리계획 취지에 따라 재난장비 실제 가동상태와 제설제 최소 재고를 장부상 수량과 함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양수장비와 제설제를 읍면별로 실물 전수조사하여 총계와 세부 수량을 일치시키고 ‘보통’으로 분류된 37대의 즉시 가동 여부와 최근 3년간 고장 미가동 내역을 함께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수리가 필요한 장비는 다음 재난시기 전에 정비하시고, 최근 사용량과 조달기간을 기준으로 제설제의 최소 안전 재고를 정하여 부족분을 동절기 전에 확보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창고는 기존 공공시설 활용과 신축안을 비교하여 부지, 사업비, 운영비와 필요성을 검토한 후 신축이 타당한 경우에만 단계별로 추진 일정을 제시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100년을 준비한 무기라도 단 하루를 쓰기 위해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은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 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호연의원

다음 저수지 자동수위계측시스템 도입은 답변서를 잘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할 내용이 없으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답변할 내용은 없습니다.

황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황호연의원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나정환하수도팀장

답변내용에 앞서 김군창 수도사업소장께서 사무장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팀장 나정환입니다.

황호연의원

고생하십니다. 하수도사업팀장님께 대덕 도청 공공하수처리구역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답변서에서 하수관로 32km, 맨홀 846개, 배수설비 1,138세대, 1일 800톤 처리시설이며, 송연조사 후 33개소를 보수했으나 월류가 지속되어 500톤 저류시설과 전체 관로 정밀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대덕 도청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3개소를 보수한 이후에도 집중호우 때 맨홀 월류가 계속되고 있어 단순 보수만으로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는 500톤 규모의 저류시설을 제시했지만 실제 유입량과 월류량, 설계강우와 체류시간 등 용량 산정 근거가 없어 시설 효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류시설은 일시적인 완충 수단인 만큼 오접이나 노후 관리를 그대로 둔 채 용량만 늘리는 방식이 근본 대책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계고하고 있는 500톤 규모의 저류시설이 실제 월류 문제를 얼마나 해소하고 있는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00톤 산정에 적용한 강우 재현기간과 지속시간은 각각 어떻게 정했습니까?

정환

나정환하수도팀장

일단 의원님 말씀처럼 저류조 설치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지만 오접이나 보수공사 관계 사업비 확보 부분에서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류조 설치를 먼저 시행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용량 산정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현기간과 지속기간 관련해서 그 식보다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침수구역에 관한 용량 산정이어서 저희는 단순 하수도 맨홀 월류이기 때문에 일 평균 모의 강우량으로 해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용량 산정을 할 때 일 강우량 60m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500톤 용량을 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호연의원

저류조 설치 후에도 설계강우 초과 시 예상 월류량이 있습니까?

정환

나정환하수도팀장

정확히 산정은 특성상 어려운데요. 일단 60mm 내렸을 때 월류가 되기 때문에 60mm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시간당 90에서 100톤 정도 월류가 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호연의원

최근 하수관로 기술진단은 언제 했고, 개선 권고 중 미이행 항목은 무엇입니까?

정환

나정환하수도팀장

대덕이 BTL 구간하고 군 재정 투입 구간, 두 구간이 있습니다. BTL 사업 구간은 하수도 처리 규정에 따라서 운영사에서 1년에 5km씩 기술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 구간은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 후 5년 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 23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 구간은 기술진단을 아직 추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급한 구간부터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호연의원

송연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송연조사는 연막을 주입해서 하수관의 연결 상태나 불법 유입 현황을 찾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환

나정환하수도팀장

예.

황호연의원

송연조사 후 33개소를 보수하였다고 했습니다. 월류가 그래도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송연조사 신빙성은 있습니까?

정환

나정환하수도팀장

저희가 용역사에 의뢰를 해서 결과 증빙자료를 다 첨부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호연의원

지금 현재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송연조사밖에 없습니까?

정환

나정환하수도팀장

송연조사랑 맨홀 오접합 부분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랑 CCTV를 넣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호연의원

대덕 도청 소재 하수처리장이, 비만 오면 그쪽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맨홀로 계속 월류가 되고 있고 지금도 큰비가 오면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대덕읍에서나 이쪽 인근 주민들이 주택을 신축할 때 하수관에다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오수관에다 연결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월류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시고 더 이상 이런 내용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나정환하수도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연의원

본 질문 답변서 및 본 의원과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을 종합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법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및 개선 조치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저류조 설치 전에 불명수 유입원과 관로 결함의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500톤 저류시설을 확장하기 전에 강우량별 유입량과 월류량을 계측하고 정확한 설계강우 지속시간과 예상 월류 저감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시설규모를 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32km 전 구간은 월류가 잦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정밀조사 하시고 저류시설 설치와 오접 노후관로 보수 대안을 사업비와 월류 저감효과로 비교한 후 우선사업을 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하수관로 기술진단 미이행 권고사항을 반영한 3개년 보수계획과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하시고 강우와 월류 발생 및 보수 결과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팀장님께서 추가로 답변할 내용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답변할 내용이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나정환하수도팀장

추가 답변 내용은 없습니다.

황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장흥의 미래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군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기한 질문과 지적을 단순한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군민의 목소리이자 장흥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안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잘한 일에는 힘을 보태고 부족한 부분에는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끝까지 살피면서 장흥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계획이 아닌 성과로 군민의 기대에 답해 주시길 바라며, 저 또한 더 나은 자세와 더 큰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연 의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황호연 의원께서 질문을 훌륭하게 잘해 주셨어요. 농촌활력소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황호연 의원께서 매우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회진 진목의 사업 추진이 보고서대로 잘되고 있죠? 그다음에 관산 지정2구하고 회진 진입로, 회진…. 응? 덕흥마을 앞이죠? 소막이 너무 냄새가 나서, 내년도에 이 사업 두 군데를 묶어서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가능합니까? 따로따로입니까? 추진하고 계시죠, 보고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금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앉은 자리에서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앉은 자리에서 「덕흥마을」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앉은 자리에서 「두 군데를 묶을 수는 없고…」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앉은 자리에서 「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앉은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앉은 자리에서 「예」

유금렬의원

반갑습니다. 유금렬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옥현입니다.

유금렬의원

고생하십니다. 유통과장님, 이번에 한해가 들어서 현장에 출동하시고 농민들하고 대화 나누시고 해결하시느라고 건설과 직원들하고 여기 계신 부군수님하고 현장에 자주 나오신 것을 봤는데 고생 많으셨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아니요, 당연히 할 일입니다.

유금렬의원

그래도 현장에서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강해서, 원성이 많아서 아마 힘드셨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그 뒤로 흡족하지는 못해도 비가 가끔 와줘서 농사가 그렇게 큰 피해는 이번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쩝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그 뒤로 비가 와줬고 가뭄 때 레미콘이나 소방서에서도,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도 가져주셨고 그래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간척지 쪽 회진 삭금이나 그다음에 대덕 그쪽 잠두 일부 지역 그쪽에 염해 피해까지 같이 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쪽은 현재 피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저희들도 가서 현장을 봤었는데 염해지역은 피해가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앞으로는 한해가 들게 되면 담당 실과에서는 철저하게 미리 대비를 해야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난번에 친환경 소속 작목반에서 오셔 가지고, 과장님이 그때는 참석을 안 하셨는데 팀장님들하고 담당자하고 오셔서 참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사항을, 그때 당시에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들어서 군정질문에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장흥군 친환경 면적이 꽤 되데요? 1,940㏊로 보고가 됐어요, 프로테이지가 13%고. 그중에서 벼를 제외한 다른 임산물이 꽤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252㏊. 그래서 모든 친환경단지 조성 예산이 총괄적으로 19억 7,000, 그중에서 군비가 꽤 많네요. 85%를 차지해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왜 시비는 15%밖에 안 되는데 군비 부담이 이렇게 많은 거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시비 매칭 비율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큰 예산들이고요.

유금렬의원

이걸 담당 실과에서는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나 특별시에서는 친환경단지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을 갖고 권장하고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러는데 왜 특별시에서는 부담을 안 지고 군에다가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우리 장흥군비 16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단지조성비를 소요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특별시에도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도가 전국 친환경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시비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시정을 해서 날로 장흥군이 친환경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임산물이, 굉장히 장흥군이 광주전남특별시의 평균 지원단가에 아주 많이 못 미치고 있어요. 헥타르당 보니까 무기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헥타르당 유기는 120만 원, 유기는 똑같은데 무농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가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친환경단지 조성비가 친환경을 위한 농자재나 공동방제 이런 부분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도 무농약은 50만 원, 유기는 120만 원 하고 있고, 밭작물은 100만 원에 160만 원 그런 부분인데요. 임산물도 시에서는 50에 120만 원 하고 있는데요. 임산물 같은 경우 표고가 많이 있습니다. 표고가 한 43%, 10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표고에 드러난 부분들은 자연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자재에 들어가는 부분이?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원규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산물 표고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당초 무농약 50, 유기 120, 저희들은 무농약 35에 유기농 70만 원 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친환경 직불제도 내년에는 무농약이나 유기농이나 25만 원씩 더 인상됐습니다. 무농약도 75만 원에서 100만 원, 유기농은 95만 원에서 120만 원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지금 현재는 무농약을 장흥군에서는 35만 원 지급하고 있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 부분의 대책을 강구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 찾아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22년까지 무농약은 20만 원, 유기농은 40만 원 줬던 부분에 23년도에는 상향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그전에 단가를 올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여기 답변내용을 보니까 특별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품목별 단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보겠다고 말씀해 놓았거든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실은 이 앞 주에 저희 담당 팀장이 참석해서 임산물에 대해서 가격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표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임산물 같은 경우에 식재하는 부분들은 퇴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조정 의결이 됐는데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유금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유금렬의원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도 이번에 한해가 들어 가지고 현장에 오셔서 너무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감사드립니다.

유금렬의원

지난번 현장에 왔을 때 농민들이 물이 없어서 나락이 타니까 굉장히 건설도시과장님하고 옥신각신하면서 입씨름도 하고 다투는 과정을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래도 농민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겠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오죽했으면 모가 타들어가니까 과장님한테 퍼붓으면서 왜 이렇게 물을 안 주냐고, 물론 과장님 그때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산도 없지만 장평천에서, 바로 인근에 천이 있는데 거기서 양수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행정에만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유금렬의원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난번 23년도에 장평 용산마을 진입로에 옹벽공사를 하면서 도로 주변에 고압선 전신주 3개가 있었거든요? 2개인가 3개인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전신주가 도로의 일부분을 너무 많이 차지해 가지고 주민들이 위험스럽다 해가지고 한전에다가 옮겨주라고 건의도 했었고 농어촌공사에 가서도 건의를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한전에다 얘기를 해봤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굉장히 난색을 표현해서 건설과에다 이걸 해결해 달라고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아주 명쾌한 답변이 왔네요? 협의가 잘됐다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실랍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한 다음에 도로 확장을 위해서 도로변에 전주 3주가 발생한 민원사항이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한전과 관련해서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한전에 부탁을 해서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전주를 농번기가 끝나면 옮기는데 11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렬의원

예산이 한 4,000만 원 소요된다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그거는 그러면 한전에서 부담을 한가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한전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랬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유금렬의원

이것 도로팀 소관인가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도로팀이라기보다 저희 과에서 일단은 해결 차원에서 했습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들, 정말 어려운 숙제를 해결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수리시설이 이번에 한해로 인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안전점검에 대해서 A, B, C등급 나왔는데 D등급이 꽤 여러 개 기록돼 있어요. 저수지도 9개나 D등급이 나왔고 방조제 2개, 대형관정이 28개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D등급 정도 받으면 즉시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예산 세워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저수지 쪽 9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9개소는 안전 정밀진단을 완료했고요. 따라서 예산 확보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유지보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차질 없이 이것도 9개 정도는 내년 농사지을 때까지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시급한 부분만 먼저 하는 것입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하고 있는 중인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간단한 것도 있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빨리 저수지 보수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대형관정 28개나 수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2분기 때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28개가 고장 나 있어 가지고 10개는 지금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개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1억 정도 예산 편성 요구해 놓았고 나머지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빨리빨리 보수해서 정상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예산은 약 3억 정도 필요한데 이번 3차 추경에 1억 예산 반영했네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반영 요구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나머지 2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본예산에 해가지고 수리할 계획입니다.

유금렬의원

본예산에 과장님 확실하게 예산 반영할 수 있는가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기획홍보실과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집행부석을 보며) 홍보실장님, 여기 계신가요? 금방 건설과장님께서 관정 보수비용이 내년 농사를 짓게 해주려면 당장 2억이 필요하다는데, 실장님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한해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물론 실과에서도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내년 농사에 한해가 든다는 가정하에 빨리 수리를 해서 농사짓기 편할 수 있도록, 편한 농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병찬, 앉은 자리에서 「예」

기획홍보실장 오병찬, 앉은 자리에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흥군에도 회전로터리가 최근에 몇 군데 가설돼 있거든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6개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4개 완료했습니다.

유금렬의원

보고서에 보니까 4개 정도 회전로터리에 방향지시등 같은 것을 설치했더라고요? 현장에 가봤더니,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야간에 가보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원거리에서도 ‘저기가 회전로터리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초보운전자들은 굉장히 이 사업이 잘됐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좋은 사업들을 왜 다른 로터리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정질문에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실랍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회전교차로는 관내 국도에 9개 정도 있고요. 지방도에 5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2개 정도 있습니다. 1개 보통 안전전광판하고 방향유도등 설치하려면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금렬의원

1로터리에?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한 개소당. 저희 군에서도 코아루 앞하고 군민회관 앞에 있는데 그것도 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해보고 나머지 지방도하고 국도 관리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번에도 장평하고 장동 구간 도에서 해준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계속 건의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유금렬의원

다른 시군을 가보면 회전로터리에다가 굉장히 전광판 시설을 잘하더라고요? 멀리서도 로터리가 도는 화살표를 해가지고 불이 켜지기 때문에 돌고 있는 모습을 딱 연출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교통사고 예방이나 가시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회전로터리 전광판 설치는 장흥군에서도 추가로 많이 했으면 쓰겠다, 그런 취지로 군정질문에 넣었습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건설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어제와 그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질문을 마쳤고, 저는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은 모두 우리 장흥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시한 만큼 군정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담당 실과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훌륭하게 질문해 주신 유금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은아 의원입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군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나서 우리 축산과 직원들 너무 고생하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 군에서 안이하게 대처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축산과의 일만이 아니라 군청 전 직원의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서 센터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 직원들이 같이 격려도 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집행부 공무원 많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인흠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가시기 전에 의회사무과장 역임하셨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의회사무과에서도 열심히 일해주셨는데 재난안전과로 가셔서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재난안전과는 특히 장흥군의 안전·재난·중대재해·교통·하천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셔서 과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장흥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농어촌버스 운영현황과 장흥형 수요응답형 콜버스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군 농어촌버스는 몇 개 노선에 몇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70개 노선에 600km 되고요. 버스는 23대가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70개 노선에 63대, 그러면…. 버스가 총 63대 있어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아니요, 버스는 23대.

은아

채은아의원

그렇죠? 버스 23대, 25인승 버스가 6대, 15인승 중형버스가 17대,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그렇다면 연간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되는가도 파악하셨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답변서에….

은아

채은아의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2년 전까지는 40만 명 정도를 유지했는데요. 지금은 37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우리 군에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이나 비수익노선 지원을 포함해서 농어촌버스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인가를 한번 이 자리에서 과장님 밝혀 주십시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저희 군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 구입비 등 해서 37억 정도 연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4년도에는 31억 500만 원, 25년은 32억 6,800만 원, 26년은 37억 2,300만 원, 이렇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다른 부분의 예산은 다 줄어가고 있는데 벽지노선에 대한 예산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본 의원도 파악하기는 지금 고유가 문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이용객은 줄고 있고 또 예산은 늘고 있다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한 번쯤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볼 것인가 계산을 해보셔야 할 문제겠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은아

채은아의원

없습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버스를 계속 운행하다 보면 어떤 지역은 승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주민이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6.3지방선거 때 많은 로터리에 서서 군민들에게 환심을 끌려고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어촌버스가 지나갈 때 빈 차로 가게 되면 정말 손을 흔들어주는 마음도 아팠고요. ‘저대로 농어촌버스를 계속 운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노선별·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조사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거를 하고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농어촌버스 문제는 군 단위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답변드린다면 우리 군에서는 현재 90개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이렇게 있는데 저도 재난안전과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교통팀에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노선의 비효율성, 운영체계의 비효율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내년 중에 찾기 위해서 용역을 확보해서 그 부분은 시급히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버스 자체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벽지노선을 줄이거나 비수익노선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 분이 타시든지 열 분이 타시든지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감사합니다, 고민해 주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용객이 현저히 적은 노선이나 시간대별 도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건 제안드리는 겁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버스 운행시간이나 대기시간 때문에 불편한 지역이 어디 있는지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별도로 제가 와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운영사나 이용자, 각자 이장님 회의 같은 것 많이 있죠? 그런 데 가셔서 협의점을 찾아서 농어촌버스를 타는데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도 타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체감도를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낀다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수요응답형 콜버스 도입을 한번 어떻게 해보시지 않을 거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요응답형 콜버스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저희 특별시에서는 영암하고 나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이 부르면 버스가 가서 필요한 곳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까운 영암군 삼호읍에 2024년부터 콜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나 홍보 방송에 보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영암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암군은 도입 전에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115명이었는데 도입 후에는 360명으로 3배가 증가한 경우예요. 그리고 평균 시간대도 60분을 기다렸는데 26분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연간운영비도 역시 16억 8,000만 원이 들었는데 11억 6,000만 원으로 5억 2,000만 원이 절감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콜버스를 운영하는데 ‘지금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군도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영암은 인원수 때문에, 삼호읍이 크지 않습니까? 삼호읍에 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버스가 가서 필요한 사람을 태워다주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노선이 없이 운행하다 보니까 한 명이 불러서 가가지고 한 정거장 가는 데 버스가 이동하고, 또 운영비 부분에서도 벽지노선 같으면 1대당 1년에 1억 약간 상회를 하는데 콜버스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점도 있지만 운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버스 노선….

은아

채은아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처음부터 장흥군 전체를 아울러서 콜버스를 도입하자는 게 아닙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우선 이용객이 적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서 주민 불편이 큰 노선을 2개 내지 1개 정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내년에 교통 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도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러십시오. 농어촌버스 전부를 모두 콜버스로 바꾸자는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장날이나 출퇴근, 등하교 시간처럼 일정한 수요가 있는 시간에는 기존 버스 노선을 그대로 운행하시고 이용객이 크게 줄어드는 시간대에는 콜버스를 운영하는 혼합형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방식이라면 기존 교통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장점이 많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고령자가 많습니다. 고령자가 많은데 스마트폰 앱만으로는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어른들이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전화 한 통으로 예약할 수 있는 콜센터 방식, 이런 방식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통해서 이용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시면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에 장흥형 수요응답형 콜버스 도입, 타당성 분석과 시범사업을 위해 예산을 반영해보실 생각이 있으시죠, 과장님?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교통 노선 효율하고 같이해서 용역들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이제 농어촌버스도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버스를 운행하는 공급자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바뀔 때가 됐습니다. 장흥 실정에 맞게 장흥형 콜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검토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옥현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유치면 친환경 육묘장 도입 및 추진 여부에 대해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현재 유치면의 전체 경지면적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경지면적은 250㏊….

은아

채은아의원

정도 되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됩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이 중 친환경 인증면적은 몇 헥타르로 나와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170㏊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68%.

은아

채은아의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장흥군 유치면은 전 지역을 친환경 면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런데 10개 읍면에서 전 지역을 친환경으로 가고자 하는 유치면에 육묘장이 없습니다. 맞죠? 육묘장이 없어 가지고 육묘를 어디다 갖다 쓰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정남진농협하고 인근 용두농협 그쪽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쪽에서도 수급이 어려워서 지금 안양농협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환경으로 짓고자 하는 바람도 있으신데 지금 정남진농협이나 용두농협이나 안양농협에서 친환경으로 육묘를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러면 여기 육묘장에서는 친환경이 아닌데 모를 심는 데에서는 친환경으로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거기에 상자처리제를 사용해서 친환경 육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를 육묘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으로 만들어야 정말 친환경이고, 또 전에 친환경정미소도 있었죠, 유치에?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쌀만 친환경으로 짓지, 친환경으로 방아 찧을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육묘장을 빠른 시일 내에 친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치 전 지역에 친환경 하기 위해서 유치면 지역에 별도로 장려금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육묘장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개인보다는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유치면은 친환경 육묘장을 하기 위해서 땅도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50㏊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현황표를,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27년도에 시비 매칭해서, 이걸 못 하신다면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시에 사업비를 더 확충해서 이야기도 했고요. 최대한 더 노력해서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꼭 하실 거라고 답변하신 겁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검토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고 우선순위의 결정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육묘장 부분은 개인의 장비가 아니고 그쪽 지역의 농가들 부분 다수가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지금 과장님 장흥군 먹거리가 살려면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유치면이라도 친환경의 메카로 만들어서 농산과장 김옥현 과장님 정말 잘했다, 이 부분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한욱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을 뵈면 따뜻한 감정이 생겨서 말을 해야 되는데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유치 노지 표고 재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댐 수몰민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표고 재배를 부모님과 함께했던 기억도 있고, 처음에 표고를 시작했을 때는 표고 한 송이 꽃같이 피어있는 표고를 가정에서 먹지 못하고 그거를 돈하고 바꿨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댐으로 인해서 농사도 많이 줄고 우수한 농경지가 다 댐으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저의 어린 시절에는 유치면이 27마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7마을만 남고 1개 마을이 신설돼서 18개 마을이 유치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3,000명 넘게 유치면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지금은 1,000여 명 지키고 있어서 가슴 아팠고요.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장흥군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유치는 댐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많이 받아서 잘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유치면은 그때 당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상을 해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 정서적인 것, 말하자면 내 감정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보상해 주지 않아서, 2006년에 담수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이면 딱 20년이 됐는데 20년이 된 이 시간에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또 보상금을 받아서 패가망신하신 분도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많이 듣고 느꼈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그렇다면 그 댐으로 인해서 유치 노지 표고를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렇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노지 표고는….

은아

채은아의원

댐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많이 댐으로 수장되었기 때문에 먹거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고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표고를 해서 먹거리도 생겼고 돈벌이도 생겨서 가장 좋았는데, 지금은 노지 표고 현장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뭐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무 볼 때만 하더라도 유치 아니라 장흥군 전체적으로 400농가 이렇게 되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종균을 100%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2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넣으신 분들이 70여 농가 정도 되고 매년 안 넣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한 해씩 쉬면서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표고버섯연합회 회원 수가 120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추측으로는 120농가에서 150농가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 들어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너무 고령화되셨고, 그다음에 생산비 단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표고 자목 단가가 15년 전만 하더라도 2,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입니다, 농장 도착가가. 그만큼 가격도 올랐고. 그런데 시장에서 표고를 파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은 제가 실무를 보던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맞습니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킬로당 2만 원에서 3만 원, 그때도 2만 원에서 3만 원, 지금도 2만 원에서 3만 원. 그러니까 파는 가격은 항상 고정돼 있고 생산비 단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자꾸 종균이라든가 자목이라든가 기타 등등 지원을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줄어 들어가고 있고 또 신규 후계농이 점점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만, 힘이 남아계신 분들만 계속하고 계시고 신규로 하신 분들은 가끔 가다 부모님이 하고 계시니까 아들이 거기에 올라 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분이나 있을까? 그렇다 보니까 노지 표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배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장흥군 특산물’ 그러면 우리가 1번으로 표고를 꼽습니다. 표고 중에서 배지 표고도 있지만 노지 표고의 우수성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2006년도에 지리적 표시제도 했었고 청와대에 우리 표고가 들어갔다고 해서 굉장히 홍보, 광고 여러 가지 하면서 장흥군에 사는 것을 굉장히 으쓱하게 생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노지 표고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 본 의원은 노지 표고 재배 적지 조사를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디가 적지인지, 우리 장흥군 전체와 유치면 일원으로 해서 노지 표고 재배 적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장흥군에 표고 재배하시는 농가가 기존에 손 떼신 분들도 계시지만 최소 200분 이상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지역에서 이삼십 년, 삼사십 년 평생 동안 재배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분들은 눈감고도 ‘저기가 표고 재배가 잘되는 곳이다’, ‘아니다’ 금방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희가 책으로는, 학술적으로는 딱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책에서 나오는 것 말고 장흥 지역에 맞는, 장흥의 유치, 장평, 대덕, 관산, 회진, 어느 마을이 어느 정도 재배 여건이 낫다, 평균 이상이다 정도는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후계농이라든가 혹시나 다른 분들한테 안내하거나 지원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꼭 과장님 노지 표고 재배 적지 조사를 실시하되 예산에 반영이 어렵거나 그러면 기금사업으로 해도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목 표고는 장흥군 전체에서 유치면에 54%, 임가도 46%가 집중된 곳입니다. 하실 때 명확히 적지 조사를 통해서 농가소득에 직결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종균 접종 비친환경 자재 사용 저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 의원도 질문을 드리면서 정말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사실 종목 종균을 생산하고 있는 곳은 없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없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없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서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까 했는데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종목 종균을 생산하는 데는 없고 또 말하자면 생산했더라도 너무 가격이 비싸서 성형 종균만 사용하지, 종목 종균 사용자가 있을까 이런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유치면을 친환경 전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염원도 있고, 또 우리 장흥댐의 물을 1급수 물로 계속 유지하고 싶은 염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형 종균의 마지막 껍질은 전부 플라스틱에 스티로폼이지 않습니까?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그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전부 다 장흥댐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그것은 100년이 가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에 스티로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 장흥군은 버섯산업연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지금 현재 원목 표고로 1년에 접종하는 양이 24만 본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도 24만, 25만 본 정도 매년 접종하는데 접종하는 마개가 전부 다 성형 종균으로 해서 스티로폼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 가서 보면 버섯이 나오면서 같이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따면서 떨어지고….

은아

채은아의원

버섯 딸 때 보면 하얗습니다, 스티로폼이.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바닥에 떨어지고 또 폐목 처리할 때 안 나온 부분도 같이하려면 나중에 비료로 쓸 때도 2차적인 오염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전에 30년 전이나 20년 전에 버섯산업연구원에서도 친환경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펄프재, 종이 재질 있지 않습니까? 펄프재로 하는 방법, 톱밥을 압축해 가지고 하는 방법, 밀랍으로 해서 하는 방법, 방법은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한 번에 할 것을 농가에서 할 때는 2번, 3번 작업에 손이 더 갑니다. 그만큼 인건비가 올라가고 종균단가 자체가 5배, 6배 정도로 확 뛰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서 완전히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섯산업연구원에서 펄프재가 됐든 밀랍이 됐든, 요즘에 갈수록 신소재 같은 것을 많이 챙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과거에 했던 연구니까 요즘에 또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한 번쯤 개발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저희들이 살아나는 방법을 채택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나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명품. 그래서 우리가 명품 표고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친환경 소재를 써서 친환경적으로 만든 명품 표고. 사실 현대백화점 명품관에 가면 유치면의 곽석주 농가에서 분말로 표고가루를 거기만 장흥군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명품관을 가셨나 봐요. 가셔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장흥에서 온 표고인데 여기 명품관에 배치돼 있다.’ 이렇게 보낸 것을 보고 제 표고는 아니지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산림휴양과장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꼭 명품을 만들어서 장흥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표고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과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장흥 유치에서 영암 금정 도로 시설 개량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영암 금정에서 장흥IC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장흥IC까지 한 25km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은아

채은아의원

과장님은 거리 감각이 상당히 없으시네요? 35km쯤 될 겁니다. 저도 확인은 안 했지만 35km쯤 될 거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지도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계신 분들 다 봐주십시오. 21년도에 본 의원이 그때 의원으로 있었습니다.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확정 고시됐습니다.’ 하고 장흥군 전체 플래카드가 걸릴 정도로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도로. 그랬죠?

장내웃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그랬는데 지금 올해는 26년입니다. 5년 전에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확정 고시가 됐고, 24년 1월에 국토부에서 익산청 예산 배정도 받았습니다. 그랬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그런 과정 중에 저희들이 공사한 구간은 이 부분의 딱 1.2km를 공사했습니다. 지금 건설과를 맡고 계신 수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2017년에서 2023년까지 해가지고 장흥 유치 간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점이 공설운동장에서 부산면까지 해가지고 5km, 이렇게 해서 598억을 들여서 2023년도에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치에서 영암 금정 간, (영상 자료를 보며) 현 화면에 나온 도로인데 이 부분하고 당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장흥에서 부산면까지, 유치에서 금정IC까지 구분해서 정확히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오해가 돼서….

은아

채은아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사업하는 도로사업, 보통 착공에서 준공까지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보통 그 정도 걸립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렇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이 그 도로를 다니기까지는 10년 내지 1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가 몇 년 걸려서 준비돼 있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렇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올해 연말에….

은아

채은아의원

아무튼 광주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가 올 연말에 성전까지 개통한다고 홍보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장흥을 들어올 때 금정IC에서 들어와야 될까요, 아니면 성전IC로 지나가야 될까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보통 내비를 찍으면 큰 도로를 먼저 안내하기 때문에 성전 쪽으로 많이 오는데, 우리 군민들은 보통 나주 KTX나 광주 서부 쪽으로 운행하다 보면 유치 쪽으로 해서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처음 오신 분들은 내비 따라가겠지만 도로공사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국토부에서 ‘교통량이 안 나와서 도로를 못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 주민들이 뭘 해주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첫 번째, 두 번째 ‘교통량이 안 나와서 못 해준다.’ 이래가지고 장평 봉림에서 장동 간도 시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장흥까지 들어오는 4차선 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광주에서 늑용삼거리까지는 4차선 개설돼 있고 일부 하고 있고 늑용에서 장흥읍 구간까지 4차선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 부분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제가 오늘 여기 군정질문에서, 우리 군민들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뭘 한다고 블루오션은 띄워 놓았는데 과연 10년 내지 15년을 기다려야 하는 피로감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하셔서, 장흥 유치에서 영암 금정 구간도 지금 질문지에 의하면 21년 9월 달에 확정 고시를 했는데 26년 9월, 딱 5년 걸려서 공사 시행을 했어요. 공사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공사 계약했는데 언제 준공한다고 나와 있냐면 2031년 9월 달에 준공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답변서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10년이 걸린 겁니다, 준공까지는. 그것도 시설 개량공사 전 구간을 한 게 아니라 딱 10.56km. 전자에 과장님께서 금정IC에서 장흥IC까지는 30km쯤 될 거다 했는데 그 부분의 10km를 시설 개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분발해야 되겠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에 장흥군민들이 피로감을 갖지 않게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대적으로 온 신문에 다 났어요. 온 SNS, 전부 다 ‘대덕에서 순지 20.1km 예타 확정 통과’ 이렇게 하셨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이것 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하셨지만 굳이 방송이나 신문이나 SNS에나 입으로 다 한 줄 아는데 우리 군청 건물에, 읍면 건물에 플래카드로 다 도배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일부 게첨돼서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방문하면 홍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 전광판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군에 전광판?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82개 정도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전광판.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전광판이요? 전광판은 공식적으로 2개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어디가 2개밖에 없다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우리 여기….

은아

채은아의원

어디가 2개, 우리 로터리에 2개 있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군민회관 앞에 공식적인 전광판이 하나 있고요.

은아

채은아의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군청 4층 꼭대기에 전광판 있습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아, 예.

은아

채은아의원

전에 모 과장님께서 플래카드를 전면에 걸지 않기로 하고 그 전광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플래카드를 만드는 자체도 예산 낭비,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보는 피로도도 높습니다. 이번에 건설과 예산이 있어서 거신 것은 아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획홍보실에서….

은아

채은아의원

기획실에 가서 사정해서 걸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런 부분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게까지는 홍보하지 않아도 장흥군민들이 건설도시과 박신주 과장께서 노력하셔서 예타 확정된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아무튼 이왕 시작한 것, 영암 금정에서 장흥 유치 간 도로 시설 개량사업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시설 개량하는 데 못 하는 부분도 계셨죠? 더 할 부분도 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 부분까지 과장님이 신경 써서 정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본질은 군민이 겪는 현장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미래를 향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제안해 드린 질문과 대안들이 단순히 질문·답변서라는 종이의 기록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싹을 틔우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군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장의 작은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장흥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늘 발로 뛰며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석에 앉아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특히 의사과장을 해야 쓰겠소. 의사과장을 하고 가셔야 훨씬 편할 것 같아. 무슨 말씀인지 울려 가죠? 더 열심히 잘하시라고 잘하신 과장님들한테 주마가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주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차원이 높으시게 잘하시고 계셔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오후 2시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화 의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업과 소상공인 어려움부터 교통과 환경, 생활안전에 이르기까지 군민들의 일터와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들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재난안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집행부 공무원 많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인흠입니다.

김옥화의원

과장님,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대응은 물론이고 교통안전과 주정차 관리 등 군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까지 담당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화의원

오늘은 그중에서도 장흥읍 시가지의 주정차 관리와 교통 불편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흥읍 곳곳에 차량이 주정차하면서 차량끼리 통행하기 어렵거나 군민들이 이동하는 데 안전상 위험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장흥읍 시가지 중 차량 통행이나 주민 이동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을 파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일단 가장 심각한 곳은 중앙로 같습니다. 중앙로와 건산로.

김옥화의원

중앙로와 건산로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김옥화의원

현재 중앙로의 경우에는 상가 이용과 주민 편의를 고려해서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기준은 2020년 당시에 중앙로 상가와 군민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김옥화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로 이외의 구간에서도 비슷한 불편 상황, 건산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출하신 답변서를 보면 현재 점심시간 유예와 주말 단속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앙로 상가와 군민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화의원

그런데 건산로 방금 말씀하셨던 일부 구간에서 저녁시간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고 일부 구간에서는 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무조건 단속을 풀자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중앙로와 마찬가지로 건산로도 전 구간을 일률적으로 운영하기보다 현재 여건과 의견을 조사를 통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오후 6시 이후 탄력적으로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무튼 주정차 문제는 양날의 칼이어서 너무 심하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너무 안 하면 보행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옥화의원

건산로 같은 경우에는 식당가이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시까지 하기보다는 6시부터 풀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화의원

항상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구간과 시간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장흥읍 실정에 맞는 교통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견조사를 중앙로 외 문제 구간까지 살피고 주차공간 안내도 실제 운영기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옥화의원

따라서 앞으로는 단속 중심의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차공간 안내, 그리고 주정차 단속 안내, 더불어 주민 홍보, 그리고 탄력적인 단속, 주차공간 확충 등을 함께 추진하는 종합적인 교통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옥화의원

지금 현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현재 해도지 앞쪽에 아시다시피 2층으로 해서 주차타워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터미널하고 군민회관 쪽, 그쪽에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그것은 군비만으로 추진하기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화의원

성과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점검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장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화의원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군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김선정입니다.

김옥화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고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를 마련해서 발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장동 삼계리와 용산 운주리가 1차로 선정됐고, 추가로 여러 마을이 참여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공모 준비부터 주민설명회, 사업계획 수립·선정까지 물심양면 지원해 주고 계신 경제산업과도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화의원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은 선정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된다고 하지만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금융 조달, ESS 설치, 전력 판매계약까지 주민들만의 힘으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절차가 많습니다. 특히 농촌마을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실제 발전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동조합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금융기관 협의, 각종 인허가, 한전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주민들을 어떻게 챙겨주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햇빛소득마을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최초로 마을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공모 준비를 위한 사업계획서 마련도 전문기관인 레스코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마을에서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고요. 거기에 보면 협동조합을 구성할 때에도 발전사업 설치사업비라든가 수익 발생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정립을 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제출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개발행위라든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마을에 대해서 경제산업과에서 관련 인허가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인허가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ESS 사업의 경우에는, ESS 부분에는 행안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주체는 민간 주민이 아닌 ESS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질 없이 지침이 시달되면 설치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고, 발전사업자의 선정이라든가 발전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발전사업비를 얼마 투입해 가지고 발전사업을 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지 그 구도에 대해서도 좀 더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 예로 신안군과 영광군을 보면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 공유라든가 사업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는 구체적인 조례를 마련한 사례가 있거든요. 영광 같은 경우는 과거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익 공유 부분이 있고, 신안 같은 경우는 풍력이라든가 햇빛연금에 대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한 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우리 군에 맞는 사업 지침,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지원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화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요. 먼저 선정된 장동 삼계와 용산 운주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공모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전소가 가동되고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장흥군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서도 이차보전이나 노란우산공제, 먹깨비, 디지털 전환 등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여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을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어려움이나 추가로 요구하는 지원사업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절실하게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보다 보면 재정난이 심하고요. 경영수익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행정지원, 예를 들자면 요즘에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력이 있어야지 융자를 확실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경영의 안정화를 위한 소상공인의 대출금을 이자 보전이라든가 특례 보증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옥화의원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을 이용하고자 해도 해당이 안 돼서 못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거나 작은 음식점이나 소매점에 가보면 온라인 판매나 키오스크보다는 낡은 조명이나 진열대, 출입구, 내부 환경 위생시설 같은 부분을 먼저 손보고 싶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이나 해남에서는 실제 그 점포를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당장 큰 사업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를 활용해서 혹시 현장의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전통시장 시설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삼십 개 정도를 대상으로 소규모 시범사업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골목형 상점가로 토요시장 일대, 장흥 중앙로 좌우 일대를 골목형 상점가로 3개소 지정했거든요. 전체 지정 점포 수는 870개 정도 점포가 해당됩니다. 지정했을 때의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가지고 매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소상공인의,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후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응모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부분을 추진하게 된 만큼 충분히 착실하게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가지고 경영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화의원

노후 점포의 소규모 환경 개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방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을 받았다고 하니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화의원

그리고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 상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하나 있죠?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환급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옥화의원

우리 군이 방금 말씀하신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점은 매우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장흥 반값플러스여행, 19일과 20일이 겹치지 않습니까?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화의원

그래서 양일간 장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반값여행 혜택만 안내할 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9일과 20일에는 조금 촉박하지만 금융권 CD기 포함해서 장흥군 전체 전광판도 활용하시고 홈페이지나 SNS, 안내문자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와 숙박업소, 골목형 상점가 등에 현수막이나 안내물 설치하시고 관광객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화의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옥화의원

다음은 농산유통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옥현입니다.

김옥화의원

과장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우리 군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지금 1만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옥화의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30%.

김옥화의원

한 30% 차지하죠? 농업소득 25년도 알고 계십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농업소득 1,100억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옥화의원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에서도 농업정책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두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답변을 보면 2027년에는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마을 앞뜰 전체를 친환경농업단지로 육성하고 친환경비료와 단지 전용 농기계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마을 앞뜰 전체를 친환경농업단지로 육성한다는 것인지, 실제로 해당 농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의 집적된 친환경단지를 만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기존 친환경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장흥군에 친환경단지가 8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발적으로 분포되다 보니까 인근 관행농법에 의해서 비산 농약이나 물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취소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적화되고 단지를 만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신청을 받을 건데요. 먼저 용산 운주마을 같은 경우에는 뒤의 저수지와 앞의 소하천 경계가 있어서 소하천 경계 위쪽 부분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가 40㏊ 조금 넘습니다. 그 안에 친환경 면적은 많지 않지만 고한석 친환경연합회장하고 이야기한 게, 어떻게 보면 농가들은 소득적인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영농 이후에 조사료 재배면적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부분은 어떤 혜택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옛날에 자운영같이 친환경 녹비작물을 차라리 심어서 경관단지로 조성해서 소득 보전 차원에서 그런 형태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구성되고 있는 그 안에 분포해 있는 마을 농가 수하고 현황들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옥화의원

친환경단지가 지금 가장 많은 곳이 유치 아닙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유치면은 전 지역을 친환경단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산 쪽이 농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관산이 많습니다.

김옥화의원

시범사업 대상마을을 선정할 때도 단순히 신청을 받는 방식보다는 기존 친환경농가의 분포와 참여 농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친환경농업을 집적화할 때 일단은 지금 현재 가루쌀 포함해서 작목반 사항을 도표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 놓았습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지금 도표는 안 되어 있고요. 면적으로만, 읍면별 면적만 지금 확인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화의원

이번 가뭄 때 봤더니 가루쌀도 있고 이런 친환경단지도 있고 그러는데 가루쌀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 가뭄 역할을 했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일단 가루쌀이나 친환경농업단지 정도는 읍면별로 해서 도표화를 해서 어느 쪽에 되어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가루쌀은 7개 단지 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화의원

산발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왜냐하면 단지 구성으로 인해서 30㏊, 50㏊ 그 부분으로, 한 구역으로 안 되어 있지만 그 인근 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화의원

친환경농업단지를 잘 조성하더라도 생산량만 늘고 안정적으로 판매할 곳이 없다면 농가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의 친환경농산물은 학교급식이나 물류센터, 농협 로컬푸드 등과 같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범단지에서 생산되는 물량까지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유통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일단 친환경 벼는 일반 벼보다 105% 정도 높게 수매를 하고 있고 작년의 경우에 235톤 정도 수매를 친환경 하신 분들이 받았고요. 대부분 친환경 하신 분들은 장흥하나로마트나 학교급식의 어떤 부분들로 해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나주에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유도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김옥화의원

과장님, 결국 친환경농업은 단순히 농가나 단지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로 농지가 집적된 단지를 만들고 생산된 농산물이 안정적인 판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뭄 대책 관련해서는 가뭄 대비 관련 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가뭄 발생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뭄 피해 현황과 한해 우심지역 관리, 관련 장비 및 예산 현황 등에 대해서는 제출해주신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옥화의원

다음은 축산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진영입니다.

김옥화의원

먼저 과장님께 기본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구와 한우 사육두수가 각각 얼마가 되는지, 25년도 축산업 소득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3만 3,9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우 사육농가는 1,470여 농가에 5만 3,90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축산업 관련해서 농가소득은 한 6,0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옥화의원

지금 1농가당 농가소득이 6,000만 원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우 사육두수가 군민보다 약 1만 9,657마리나 많은 상황입니다. 축산분뇨 악취 문제는 매년 우리가 10억이 넘는 악취 저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 군의 인구 유입과 정착, 나아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도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축산분뇨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올해 악취 저감을 위해서 6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미생물 촉진사업을 하고 있고, 22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저희 군이 축협에 위탁해서 미생물 공동살포단을 운영해서 480여 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왕겨나 톱밥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퇴비사 같은 슬러지 처리사업 등 지원사업에도 6개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옥화의원

지난 의회 업무보고에서 축산분뇨 악취 저감 공동살포단을 운영하여서 악취를 28% 저감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8%라는 수치는 구체적인 어떠한 측정기준과 방법을 통해서 산출된 것인지, 사업 시행 전과 후의 악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산정기준에 따른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저희들이 공동살포단을 4개 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악취 저감이 얼마나 됐는지 수치를 통계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 6월하고 9월 이렇게 표본농가를 선정해서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해서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휴대용 측정기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기는 한데 작년에 해보니까 대략 6월 달에 같은 공간에서 측정할 때 25PPM에서, 9월에 조금 지나고 나서 3개월 후에 같은 장소에서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재보니까 18PPM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통계적으로 해가지고 28% 저감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김옥화의원

앞으로 이런 것은 한 농가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읍면별로 해서 샘플 농가를 만들어서 처리하면 더 많은 수치를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축협에 1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10두 미만의 48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농장별 주 1, 2회 악취 저감 미생물 살포사업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1,476축산농가 중에서 지원대상인 480농가 그리고 혹시 20농가까지도 해준다고 하면 약 677농가가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1,000여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 저감 대책이나 지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의원님 480여 농가는 주력이 밀집된 도로에서 가까운 축사, 그리고 관광지와 연계한 축사는 10개 읍면별로 표본을 추출해서 480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분들도 원하시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나 양돈이나 가금농가에 살포단하고 별도로 미생물촉진제 109톤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퇴비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비사 개보수 같은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일반 주민들도 악취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옥화의원

본 의원은 축협에서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일정 규모의 축산농가에도 악취 저감 미생물을 지원하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미생물 살포 여부와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농가 주변의 악취오염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악취가 얼마나 저감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살포단에 의존하지 않고 이번에는 축협에도 한번 얘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환경측정분석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한번 의뢰해서 공신력 있는 악취 저감 강도를 도출해서 향후 악취 저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옥화의원

축산업은 우리 지역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소득과 지역경제는 지키면서도 군민과 귀농·귀촌인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흥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옥화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한욱입니다.

김옥화의원

평소 군민의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림휴양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4년 중대재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는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재개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주택가나 도로변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때문에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군 특성상 직접 처리하기 힘든 위험수목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가장 큰 기본적인 책무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에 대한 책임입니다.

김옥화의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에 접수된 위험수목 민원 건수와 미처리된 수목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2024년 4월 이전에는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하는 것하고 직영 처리하는 것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100건 이상이 들어오고, 주로 제거한 숫자는 곱하기 2배 정도 보통 이렇게 됐었는데 사고 이후로는 중단을 한 상태였고요. 정식적으로 접수가 된 것은 그 이후로 54그루를 제거해 달라고 신청했고요. 그동안에 제거한 것이 21주, 그다음에 17주는 제거가 아니고 수형조절 쪽으로 가지를 제거하는 쪽이나 이런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봤을 때 나무가 고사된 것도 아니고 일반 평지에 있거나 담장 안쪽에 있는 감나무 종류 같은 것, 이런 것까지 위험수목이라고 하셔 가지고 제거해 달라고 하니까 그건 좀 아니다 해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주택가 주변이나 경사진 데, 나무가 고사돼 가지고 죽어있거나 태풍에 잠깐 흔들려 가지고 낙지가 생긴 이런 것들, 주로 당산목이라든가 정자나무 이런 것 위주로만 극히 일부를 조심해서 전문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난 이후로 아직까지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도 관련 서류가 검찰에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기존에 군비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없습니다. 오래 딜레이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예산도 확보하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은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련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용역에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웃음

김옥화의원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긴급 위험수목은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수목은 사건 종결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군민과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있는 수목이라면 사건 처리는 사건대로 진행하고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 아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절차를 장흥군에서는 어디까지나 생각하고 진행하셨는지.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일단 맨 처음에 사건 발생한 이후로 중대재해 그쪽 관련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작업 자체를 중지해 가지고 아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영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직영은 할 수가 없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김옥화의원

일단 용역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시고 2024년에 발생한 중대재해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 지원사업이 조속히 재개되어 군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화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계현입니다.

김옥화의원

소장님, 먼저 장흥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옥화의원

장흥은 농업과 축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 농업현장 기술지원의 날 운영은 답변서로 대신하고, 올해 벌마늘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이번 벌마늘 피해 대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장기술 지원결과가 재해 인정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우리 군의 마늘 재배농가들에서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면적 가운데 약 87%인 80㏊에 발생됐고, 지난 4월 30일 날 처음으로 이상현상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저희와 함께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협업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서 이상고온에 의한 벌마늘 피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근거자료를 토대로 농식품부에 벌마늘을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농업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8월 말에 농가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옥화의원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를 보호한 모범사례라고도 생각합니다.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옥화의원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벌마늘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농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현장조사 결과와 기술자료 체계적으로 축적하여서 재발 방지 기술지도와 재해보험 보장범위 개선 건의에 활용해 주시고, 이상기상 발생 시 농업기술센터와 관계 부서가 더욱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와 환경관리과, 해양수산과는 답변서가 매우 잘 정리되어 있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 현장과 지역 상권을 살피고 군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을 챙기시느라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군정질문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논의한 사항들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김옥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은 군수님께서 어제 서울을 가셔 가지고 한국말산업 마사회 회담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하신다고. 징구를 했습니다, 불참계를. 보고드립니다. 부군수님이 그냥 꼼짝도 못 하시고 자리 지키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다음은 박순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단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단 의원입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인흠입니다.

박순단의원

본 의원이 재난과 재해 유형별 대응계획과 폭우 및 장마 대비 하천 정비계획에 대해 질문드렸던 답변에 대해서 잘 받았습니다. 최근 기후 상황을 보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리는 국지성 호우 등도 빈번해지고 있고 과거에 피해가 없었던 곳들도 피해가 발생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는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지역이 괜찮다’, ‘예전에는 피해가 없어서 안전하다’, 이런 판단으로는 업무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기후변화를 반영해서 기존 재난 대응계획이나 위험지역을 다시 점검하고 계십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일단 사전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장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단의원

사전점검을 현장 중심으로 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도 점검을 하지만 새롭게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사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단의원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재난행정의 중심을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에 두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단의원

감사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 위기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기후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국지성 폭우와 장마에 대비한 하천 정비 문제입니다. 지역을 다녀보면 아직도 하천에 잡목이나 갈대가 무성하고 토사가 쌓여 있어 정비가 필요한 곳들이 많이 보입니다. 얼마 전 장평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비가 내려서 둑이 위험에 처한 사실이 있었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시간당 40mm에서 60mm 정도 왔었습니다.

박순단의원

그와 같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국가·지방 소하천을 합해서 총 369km라고 답변서에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준설과 퇴적토 제거, 잡목 제거 등 필요한 사업비가 매년 40억 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 투입예산은 연간 2억 원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필요한 예산의 5%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비로 과연 369km의 하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많이 부족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도 현장 경험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도 건의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렇죠? 국·시비 지원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사항도 이해는 하지만 하천에 토사가 쌓이고 잡목이 무성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군민입니다. 재해예방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미룰 수 없는 사업이고 사전에 이런 것들에 긴급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게 맞겠죠? 현재 정비가 시급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손을 대지 못하는 하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가 필요한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364km 전체가 다 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재정 여건 때문에 예전에는 1년에 5,000만 원씩밖에 안 했는데 2년 전부터는 1억씩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보고 전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체적인 부분을 하려면 40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 부분을 10개년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40억 원 예산이 드는데 우리 군 재정 여건상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하기는 솔직히 말해서 무리가 있고요. 가능한 한 최대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단의원

보고서를 보면 24년도에는 5,000만 원, 25년도에는 1억, 올해 26년도에 2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예산을 보고 나서 과연 우리 지역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지역이었나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런 긴급한 예산에 대해서 중요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한 하천의 사진도 있지만 직접 민원인들이 보내주신 현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번으로. 몇 년 전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해서 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둑을 새로 보강하고 새로 축적을 해가지고 한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하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무성하게 잡목이 우거지니 민원인들이 직접 보내주신 사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장흥에는 많은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역시 보더라도 복구비 투입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만 기다리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는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라도 재해 위험이 높은 구간만큼은 선제적으로 빨리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 부분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가능한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국비는 거의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어서, 물론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겠지만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특히 재난안전과로 부임하셔 가지고 올여름에 폭염과 가뭄에 엄청 애쓰시고 노력하셨는데 이제 또 집중호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해서 가을에도 우기로 접어드는 상황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속히 현장도 점검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순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중점 하천관리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철저하게 재난으로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40억 예산인데 2억 원은 진짜 너무 황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순단의원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기획홍보실에서도 혹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이 부분 참고하셔서 꼭 좀 예산 편성하실 때 감안해서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관리 방식을 벗어나서 주변이나 피해 발생 예상되는 곳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난 발생 예방지역의 목록을 작성하여 사전 예방에 꼭 강력하게 필요함을 촉구하오니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꼭 실행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오병찬,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박순단의원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종훈입니다.

박순단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수산과에는 질문이 좀 많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은 잘 받았고요.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수리·보수 현황과 (구)대리어판장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은 받았습니다. 해양낚시공원이 지난해 9월 재개장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순단의원

위험요소가 많은 바다펜션 등은 이미 철거계획으로 확정되었고요. 답변서를 보니 2021년부터 25년까지 데크 교체, 난간 도색 등 시설보수에 총 5억 4,4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셨고 올해 9월 중 시설물을 전수 점검하고 10월에 추가 보수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전수 점검에서 노후 시설이나 안전 문제만 살펴보실 겁니까, 아니면 이용객의 편의시설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십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시급한 것부터 정비를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순단의원

제가 현장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장비를 들고 100여 미터를 이동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하루 종일 낚시는 원래 세월과의 싸움이고 이러기는 합니다마는 햇볕을 피할 만한 그늘막도 없습니다. 요즘은 가족 단위의 방문자도 있다고 그쪽 관리자분들도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아니요, 앞쪽 사진, 앞쪽 사진. 제가 방문한 날이 마침 휴장하는 날이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먼 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보이는 뒤쪽 건물 바다 위에 떠 있는 곳이 낚시 편의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늘을 피할 만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낚시의 특성상 미를 던지고 이런 부분에 걸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피해서 군데군데에 그늘막 정도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방문객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보강을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계획이….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전반적인 부분은 뉴딜3.0 사업이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확정 예정에 있거든요?

박순단의원

그렇습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러면 거기에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태풍이나 이런 부분 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런데 현재 있는 시설도 보면 데크 하단의 기둥들이 바다 염분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 많이 녹이 나서 삭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안전의 그런 것들은 특히나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보수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화장실에 현재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관리실 쪽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함께 이번에는 점검해 주셔야겠는데 그쪽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어판장이 10월 중에 수협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그 이후에 군에서 받으면 일단 화장실부터 시급한 부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순단의원

지금 현재의 낚시공원은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동시에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낚시하기 편한 공원이라고 알려진다면 지금 현재 월 100명 정도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뭔가 우리 지역에도 방문해서 정말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투여되고 확대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뭔가를 만든다기보다는 있는 시설물들을 좀 더 보강하고 단장하여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올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뉴딜3.0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셨다고 하시니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민자 유치가 들어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에. 민자 유치 추진을 하고 있고 민자사업자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민자 부분에 대해서? 뉴딜어촌3.0에 대해서는 그 민자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 의견을 포함하여 의회에 사전 협의하고 의회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나 추진상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순단의원

민자 유치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쪽 펜션이나 카페를…. 아니, 카페가 아니라 편의점, 편의점을 한 그룹이 임대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뒤쪽 산을 매각해서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이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민자 유치 사업으로 얘기하십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단의원

혹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 현재는 주민과 굉장히 소통도 잘되고 원활하게 관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들어본 결과 주민들께서는 낚시공원과 (구)어판장에 관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지역이 한번 다시 운영해 보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3.0 어촌뉴딜사업에서는 전체적인 그 구역을 민자 유치와 연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쪽은 그 마을 주민들이 지금까지 활용해 왔던 구역이고 지금도 현재 김 위판이나 물김 위판이나 미역 위판을 그곳에서 하고 있고 배도 올려서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의 토지나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민자 유치로 인해서 그쪽 권역이 전체 묶인다면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은 (구)어판장에 있어서 일부 주민이나 청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층에는 지금 김을 육상 채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역도 그곳에서 육상 채묘를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 그리고 2층은 청년들 활용 공간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곳은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해 왔던 공간이고 하니 어촌뉴딜3.0 사업을 진행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소통하시고 반영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단계부터 꼭 주민들의 의견을 거기에 반영해 주시고 설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어촌사업들이 어촌계나 주민들하고, 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관이 돼 있어요. 낚시공원도 기존에 어촌계에서 2008년 10월 개장 이후 지금까지 하다가 코로나19 이후에 중단했다가 보수해서 다시 하려고 했는데 수익성 악화 관계로 마다합니다. 수익성이 안 나오고 하면 보조를 수없이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박순단의원

그렇죠.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하고 협약이나 이런 부분 강제조항도 넣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순단의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로서 의견 수렴하시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주민 나온 의견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고맙습니다. 이번 시설점검 때 그늘막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적극 보강해 주시고 대리어판장 활용방안도 주민과 어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이 두 가지 사항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안정적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내주신 답변서를 보면 관내 34개 어항 가운데 선상집하장이 설치된 곳은 22개소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직 12개소 어항에는 집하장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선상집하장은 23년도에 1억 3,000, 24년도에 2억 1,000, 그다음에 25년에는 2억, 금년에 2억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3개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순단의원

해마다 3개 정도 추가로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박순단의원

그런데 보면 추가로 설치된 지역도 있고 아예 설치가 안 된 지역도 있어요. 특히 2, 3개소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해창이나 죽청, 남포, 선자 등 이런 항에는 아예 집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직접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읍면 어선 수라든가 어업면허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양을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또는 주민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어민들이 바다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와도 버릴 곳이 없으면 해양쓰레기 수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할 때도 단순히 기존 시설을 그대로 설치하지 마시고 실제 어민들이 사용하기 편한 구조로 개선해서 의견 수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바다쓰레기 예산이 24년도에는 10억, 25년도에 10억 8,000만 원, 올해는 14억 원까지 늘렸어요. 그만큼 쓰레기의 발생량이 늘어났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은 이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조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예산이 소진된 이후의 쓰레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태풍이 왔을 때 발생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국비를 재난지원금으로 추가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단순히 정화사업이나 취약지역 이런 부분만 검토했을 때 14억 정도고, 별도로 쓰레기 관련 예산을 한번 체크해 봤거든요? 어선 부표 보증금제라든가 폐통발 수매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취약해안 폐기물 처리, 조업 인양쓰레기 수거, 해양 선상집하장, 그 외는 빼더라도 전체 예산이 2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런 정도는 저도 충분히 파악했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어민들이 쓰레기 수거하는 예산이, 어민들이 직접 가져오는 쓰레기 수매예산이 조기 소진됐을 때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민들은 계속 조업을 하고 있고 조업할 때마다 쓰레기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결국 예산이 없고 쓰레기 수매가 중단된다면 그 쓰레기는 다시 바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사업비가 끊기지 않도록 꼭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민들도 지금은 스스로 바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세꼬막 채취 조업 특성상 해저에 있는 폐어구 각종 쓰레기들을 상당량 인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민원이나 어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어장 청소 관련입니까?

박순단의원

아니요. 세꼬막 채취업들이 하는 조업이 있습니다. 형망어선이라고 하는데 바다 밑에서 채취하는 어업인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상당량 많은 쓰레기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수거해 온 쓰레기를 처분할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민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단의원

세꼬막업이 개인 면허지를 계약해서 한다는 이유로 바다사업에서 네 거니 내 거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모두의 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를 받아 그 구역이 네 구역이니 네 쓰레기다’, 이런 개념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모두의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처리해 주고 바다를 정화하는 데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꼬막 채취하는 조업하고도 이런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집하장 보면 현재 플라스틱으로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크레인으로 집는 과정에 있어서 약하다 보니 뒤틀림도 심하고 파손이 잦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점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어민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반드시 뭔가를 하실 때도 관계자 당사자들과 어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장에서 보시고 직접 나가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박순단의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거한 쓰레기를 언제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하장이 없는 어항은 추가 설치해 주시고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처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고 세꼬막 채취 조업 시 인양하는 쓰레기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민들이 바다의 쓰레기를 건져 올리고도 가져와 버릴 곳이 없고 처리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박순단의원

마지막으로 수문항 해양관광자원 시설사업 추진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랜드마크가 될 해상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맞으시죠?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순단의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25년 11월 24일에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순단의원

답변서를 보면 건축디자인 공모 설계를 올 9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설계를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공모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설계를 12월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는 어쨌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래 점사용 승인을 받아서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공사를 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감도라든가 이와 관련 이미지, 이런 관련 사진 자료라도 있습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공모를 하는 겁니다.

박순단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특히 육상에서는 그런 공사법이 어떻게 보면 순서가 맞지 않아서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지만 해상은 공법이 달라서 먼저 승인 사용을 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 결과에 따라서 매립부나 기초공사 이런 것들을 다시 보강하거나 변경해야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직 설계가 없는데 매립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지반공사, 기초공사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하중을 두고 건축디자인 할 때는 그 설계 하중에 맞춰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 이상 나가는 건축물은 안 들어가는 거죠.

박순단의원

그렇죠?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박순단의원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토목공사를 완성해 놓고 디자인 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런데 현재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9월 중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디자인 공모 설계.

박순단의원

공모를 할 계획이십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건축진흥법에 설계비가 1억 이상 넘는 것에 대해서는 공모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래요? 제가 1주 전에 현장 갔을 때는 아주 기초적인 밑의 시멘트 블록, 말 그대로 점사용처럼 1단계적인 매립공사만 되어 있었는데….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단의원

제가 8일 날 가니까 벌써 2m의 구조물을 세워서 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토목공사를 하는 건데, 과장님이 토목공사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도가 없는데 토목공사가 가능합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토목공사는 설계가 있습니다, 토목공사까지.

박순단의원

토목공사 따로, 건축설계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토목공사에 맞춰서 상부의 건축물 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건축의 어느 정도 기준을 당초에 할 때 건축 디자인이나 조감도는 없었지만 그 정도 하중을 감안해서 토목공사 기준을 잡아서 시행한 겁니다.

박순단의원

그러면 지상물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시고 공모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것을 공모하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설계 건축사들이 서울시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공모해 가지고 디자인 나오듯이 저희들도 그런 디자인을 공모하는 겁니다.

박순단의원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지상부의 건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래 토목공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층 건물을 지을지, 3층 건물을 지을지, 10층 건물을 지을지, 이러한 계산이 나오지 않았는데 토목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저것은 전망대이다 보니까 거기에 최대 받을 수 있는 하중기준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통상적으로 나오는,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10톤이다 그랬을 때 전체 면적을 어느 정도 할란다, 그런 기준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하중은 200톤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토목공사는 한 겁니다.

박순단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 설계 공모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다시 보강하거나 설계를 변경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염려는 없습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박순단의원

없습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또 그렇게 발생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걸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박순단의원

그래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8일 날 방문했을 때, 그 전주에 방문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구조물 올려놓은 아래쪽 부분, 바닷물이 차 있는 수면 위의 부분까지 거기까지만 공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일 날 방문하니까 그 사이에 벌써 저 구조물을 세워 가지고 또 토목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육상과 해상의 공법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지상부의 설계가 없는 상황에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되는 게, 만약에 건축 분야의 설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다시 토목 분야가 보강되거나 아니면 건축물의 디자인이 다시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의 결정이 변경될까 봐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박순단의원

그리고 제가 또 현장에 한번 가보니 저곳이 답변에 보면 우리 장흥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의 해상전망대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부대 주변 환경과 이게 과연 우리 군을 대표하는 전망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건물과 약간 대비되는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선착장의 어수선한 분위기라든가 주위의 아직도 어구 폐기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른 곳의 건물들에 대한 검색도 해보시고 아마 가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마는 실제 이곳에 과연 이 전망대 위치가 맞나 이런 의문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의 랜드마크를 조성하신다 하니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랜드마크 해상공원이 완성된다면 그것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어느 정도 운영계획이나 이런 게 서 있습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 명칭이 해상관광공원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실제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하고 당초에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하고 상당히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조화를 갖춰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운영 자체를 또 원래는 당초 계획에 어촌계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어촌계를 만났는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어촌계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카페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를 어느 부분에서 현재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될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바로잡기는 상당히 많이 와 있고, 카페 없이 전망대만 세워놓으면 운영 자체를 어촌계에서는 안 할란다는 내용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랜드마크 전망대 이 개념들이 다 이해하고 보고 당사자가 보는 것하고 제3자가 보는 것하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보는 것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예산도 무시를 못 하기 때문에….

박순단의원

해상전망대를 완성하는 데까지는 서로가 동의하고 합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의 실내공간을 활용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의견이 일치하지 못했다는 거죠?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당초 주민들이 생각했던 해상전망대하고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했던 해상전망대하고 차이가 있었던 거죠.

박순단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계속 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관리해야 되고 이용하는 부분들과 안전의 책임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운영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런데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미리 건물 완성되기 전 운영이라든가 이런 체계를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운영 주체나 이 건물들을, 특히 해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단의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얘기하자면 태풍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즉시 대응하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누가 책임을 지고 맡아서 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지는지, 이러한 체계들도 철저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주체도 제대로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완공되기 전에 운영 주체나 비상연락망, 출입 통제 등 예를 들어서 태풍주의보가 내렸다든가 이랬을 때 통제를 하거나 대피를 해야 되는 절차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매뉴얼을 충분히 마련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박순단의원

수문항 해상전망대는 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흥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임을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러면 건물 하나만 잘 짓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매립공사가 서로 맞물려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등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주변 환경 정비까지 잘 챙겨 주시고요. 특히 운영 주체와 안전관리체계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해상시설인 만큼 안전성 확보에 신경을 꼭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사업 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단계별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답변해 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잠깐요, 박 의원님!

박순단의원

예.

광철

백광철의장

우선 중단을 해주시고,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의장이 묻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하신 내용이 기본 처음의 목적하고 너무 멀어요. 도의원께서 20억을 가져왔어요,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군비 20억이 보태져서 원래는 수문해수욕장과 선착장 사이에다가 H빔을 박아가지고 길게 다리를 놓겠다고 처음에 했죠? 그래가지고 거북선 모양으로 찻집을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태풍 불면 수문리조트 앞에 파이프 박아놓은 것처럼 10년 내에 문제가 오니까 대리 앞처럼, 차라리 선착장을 보강해서 넓혀라. 그리고 선착장에서 살짝만 띄워서 구름다리처럼 놓아서 아치형으로 거기다가 거북선 모양으로 찻집을 만들어라 그렇게 됐었거든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장

그런데 언제 그게 전망대로 바뀌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박순단의원

답변으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으로….

광철

백광철의장

이게 왜 그렇게 돼 버렸어요? 의회에 보고도 없이?

박순단의원

해상전망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그건 해상전망대가 아니고 원래 도의원께서 살고 계시는 수문마을에 찻집을 하겠다고 20억을 가져와 가지고 군비가 20억이 안 태워져서 어렵게 의회에서 태웠어요. 어차피 5:5로 군비 50%, 도비 50%, 40억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긁어서 부스럼 내고 있는 것 같아. 원래 찻집이 목적이고 거북선 모양으로 설계가 났고, 그리고 수문 주민들도 아이디어가 군의회에서 지적한 게 맞다. 그래가지고 선착장 길을 넓히고 거기서 아치형으로 다리를 놓아가지고 그래야 안전하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차분하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이상입니다.

박순단의원

의장님, 제가 받은 관련 자료의 답변서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에게 자료 전달)

광철

백광철의장

이 답변서는 박 의원 얘기고, 이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언제 어느 사이에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는지, 장흥군 행정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보고해 주십시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예, 진행하세요.

박순단의원

이 부분은 제가 답변서를 받고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저는 해양수산과에는 질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광철

백광철의장

별도 보고해 주세요.

박순단의원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광철

백광철의장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십시오. 너무 설명식으로 하시지 말고.

박순단의원

예. 영농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까지 영농폐기물 관내 2,000여 킬로를 수거했고 관내 공동집하장은 총 32개소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재 설치 과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남부지역으로 많이 배치돼 있더라고요? 특히 남부 쪽으로 많이 배치된 이유가 있습니까?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방금 박순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 쪽에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많이 설치된 이유는 남부 쪽에 밭작물이라든가 특용작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닐 종류들이 많이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순단의원

현재 수거하는 것을 보면 폐기장이 있는 곳들은 원활하게 수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집하장이 없는 부분들은 들녘에 쌓아놓고 처치를 못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혹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읍면에다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3, 4회 정도 수요조사를 실시하는데 안 하는 읍면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없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직접 방문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고자 하는 데는 땅이 비좁습니다. 그리고 차량 동선이라든가 안 맞고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좋은 장소인데 공공부지가 아니고 사유지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미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단의원

현재 집하장이 있는 마을과 없는 마을의 들녘 환경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집하장이 없는 마을 같은 곳의 대책을, 예를 들어서 영농철 많이 작물별로 수거되는 계절이 있습니다. 월별이 있어요. 그런 시기에 맞춰서 각 마을의 수거하는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여서 그날은 가지고 나와서 농가들이 직접 한곳에 모아서 폐기물 차량이 와서 수거해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연락이 오면 언제쯤 모아놔라 해가지고 모으면 공동으로 가져갑니다.

박순단의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개별적으로 양을 충족하지 못해서 오지를 못해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래서 설치가 없는 곳은 공동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안드린 것입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거하는 공단에다가도 의견을 전달해서 적기에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그것들이 수거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다시 자연환경으로 돌아가서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꼭 수거집하장이 없는 곳에 대한 대책들을 반드시 세워서 작목별, 품목별, 시기별로 제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소 정비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2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정비 수리 실적이 약 8,238건으로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순단의원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에는 이런 작업들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농기계가 고장이 났는데도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늦어지면 예약한 농업인이 작업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주 고장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품과 소품, 예를 들어 소모품 등 이런 것들은 혹시 정기적으로 재고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재고관리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입고가 되면 모든 기계에 대해서 정비라든지 수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농가한테 임대를 하게 되는데, 사업소별로 최소 필요한 인원을 4명으로 잡고 있는데 3개 사업소에 그만한 인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번기 철에는 수리가 지연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단의원

농번기 철에 집중돼서 특히 농민들이 필요로 했는데 고장 수리가 아직 덜 돼서 임대를 못 했다 하는 불편함을 호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계를 좀 더 갖춰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또 답변에는 유사 기종을 올해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수리가 안 됐을 때는 유사 기종 대책을 세워서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품을 미리 확보해서 제때 수리가 이루어져서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리고 노후 농기계 정비 과정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실제로 많이 찾는 기계들이 있어요.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셨죠?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저희가 매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단의원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올해 보면 새로 농기계를 많이 구입하셨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올해는 편성돼서?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단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농가들이 일륜 관리기에 대한 부분들에 선호가 많은데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입은 2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륜 관리기의 작업 시기는 고추나 감자, 마늘, 양파 등이 동시에 그 시기에 복토라든가 피복작업, 골타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보를 더 해달라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2대 구입하는 것으로 그쳤더라고요?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의원님과 말씀 후에 전반적으로 사업소에 있는 보행 관리기 대수를 조회하고 점검을 해본 결과 각 사업소에 20대가 넘는 보행 관리기를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단의원

20대요?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단의원

각 사업소에요?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단의원

전체가 아니고요?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아니고요. 전체 대수는 훨씬, 한 칠십….

박순단의원

지역별로요?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단의원

다시 한번 관리기 숫자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임대기계를 하시는 농가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순단의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이런 작업들이 같은 시기에 일어나다 보니 더 많은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목적은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기계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품 없이 수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부품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많이 찾는 기종은 수요에 맞게 충분히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륜 관리기처럼 농번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장비는 보유 대수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과 구입 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장재도 해상카페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정익주농촌활력사업소장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입니다.

박순단의원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농산어촌 개발사업 등 요즘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느라 바쁘시죠?

익주

정익주농촌활력사업소장

예.

박순단의원

감사드립니다.

익주

정익주농촌활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순단의원

소장님의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저는 장재도 해상카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85%이고 9월에 준공해서 10월에 개장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운영계획 및 운영 주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익주

정익주농촌활력사업소장

장재도 해상카페는 장재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 해수부에서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입니다. 해수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사업 공모 신청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운영계획과 심사를 받아서 공모 선정되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계속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운영계획을 논의해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촌 해상카페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주민이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협동조합 설립까지 마치고 있고, 완공됨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과 함께 주민이 직접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단의원

주민이 직접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그럼 해상카페 매출액과 인건비나 전기료, 시설유지비 등에 관한 부분을 혹시 구체적인 운영수지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익주

정익주농촌활력사업소장

마찬가지로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수지 분석까지 다 마쳤고요. 단순히 그 카페의 인건비, 운영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사업과 같이 조성된 활성화센터, 주민광장, 거기에 필요한 전기세, 운영비까지 카페에서 다 충당할 목적으로 수지분석을 통해서 조성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순단의원

상당히 해상카페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다를 수 있겠지만 관내에 보면 마을카페 등 활력사업소에서 많이 사업을 해서 여러 곳이 지금 현재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폐업 신고를 한 곳도 있지만 모두가 다 운영난에 현재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들이 그렇게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해상카페에 대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존 사유시설이 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영실태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익주

정익주농촌활력사업소장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농촌유휴시설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농촌마을의 유휴공간에 대해서 카페를 조성해놓은 데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 카페 운영 목적은 경영 수입보다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해라 하는 취지도 50% 이상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조그마한 수익만 내더라도 인건비는 못 하더라도 봉사를 하게 되면 운영비는 충분히 감당할 거라는 방식에서 운영된 사례이고요. 장재도 해상카페는 주민이 자부담 20%까지 부담하는 정확한 수익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흥군에 당초 계획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타 지역에 놀러 가면 1번이 맛집 검색, 그다음에 뷰 있는 카페 검색이 대부분의 관광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장흥군에는 특별한 경관을 갖춘 카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성해 놓으면 우리 군의 관광지로 지정된 장재도가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초 기반시설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고 주민들과 의견을 맞춘 사업계획이었습니다.

박순단의원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경영까지 하게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는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비 자체도 지금 현재 다들 해결을 못 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충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해상카페는 또 다른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도로 아래쪽으로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주차장에서 약 200m, 해안도로 250m 정도를 도보로 주차장에서 거의 450m 걸어가야만 저 해상카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도 아닌 해상이다 보니 안전성에 있어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세우셨습니까?

익주

정익주농촌활력사업소장

설계 당시부터 일단 파일을 박고 인공대지를 조성한 다음에 인공대지 위에다가 카페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인공대지의 높이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해수면의 평균 높이, 만수위의 최고위, 폭풍우 시 추가되는 폭풍 높이까지 계산한 다음에 추가로 여유고 1.4m를 더 증설해서 7.1m의 높이를 잡았고요. 그리고 난간은 튼튼한 콘크리트 바닥까지 연결되는 난간 높이로 법정기준인 1m 20을 적용했고, 아이들이 난간에서 발 빠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 빠짐 안전 트랙까지 설치해서 안전사고는 최대한 방지될 수 있게끔 조성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단의원

안전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히 안전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주

정익주농촌활력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리고 사진에서 봤다시피 해상카페이다 보니까 특히 태풍이나 풍랑주의보 이런 것이 일었을 때는 파도가 치거나 그러면 바닷물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죠?

익주

정익주농촌활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러면 특히 이런 염분에 관한 부분들은 즉시 세척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관리체계에 있어서도 혹시 대책을 세우셨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익주

정익주농촌활력사업소장

시설공사 설계할 때 바다 지형인 걸 감안해서 들어가는 금속재는 SUS304 이상의 특수 합금으로 처리해서 부식 방지를 위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콘크리트가 있고 해도 바닷물이라 부식이 심합니다. 그래서 운영자 측에서 즉시 민물 세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지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그런 부분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상이다 보니 주위에 섬처럼 해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소장님도 보셨습니다. 하루에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2번 밀려오는 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매일 2회 반복되는 조수간만의 차로 쓰레기가 예상되는데요. 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익주

정익주농촌활력사업소장

어느 좋은 시설이든 간에 사후 운영관리자가 어떻게 운영·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주민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고 주민협동조합 설립까지 가져오게 된 겁니다. 해안가의 쓰레기는 누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치워야 합니다. 그에 대한 주민 교육을 더 강화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교육을 더 강화해서, 한 번에 치우려니까 양이 많은 거거든요. 주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장재도 해상카페는 장흥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잘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운영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장 전에 운영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안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셔서 그에 대한 대책까지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을 서두르기보다는 개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잘 잡아주시고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개장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겠습니까?

익주

정익주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의원님 너무나 좋은 고견 받아들여서 한 번 더 주민 교육, 주민 회의를 통해서 사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하고 숙고해서 좋은 방안을 세워서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해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잘 운영·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단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촌활력사업소 관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익주

정익주농촌활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단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씨앗 하나를 심어도 땅과 기후 그리고 농부의 정성이 맞물려야 풍성한 결실을 맺듯 우리 군의 정책 또한 군민의 필요와 집행부의 의지가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안건들은 우리 군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그려가야 할 지도입니다. 오늘 의회와 집행부가 나눈 고민이 우리 군의 새로운 내일을 여는 귀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끝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관련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장

긴 시간 동안 서정…. 아니, 우리 박순단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란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서정란 의원입니다. 백광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군정질문에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군정질문을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재난안전과에 장흥버스터미널 편의시설 보완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인흠입니다.

서정란의원

과장님, 오늘 점심 먹고 나니까 자료를 올려두셨네요? 재난안전과 자료가 맞죠? 내년 사업에 확정된 내용들 보고를 주셨네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서정란의원

장평 봉림과 용산 포곡지구의 자연재해 예방사업 확정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서정란의원

고맙습니다. 또 21일부터 송정리 가는 버스 운영이 될 계획이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란의원

특히나 정말 유치분들의 많은 숙원이었는데 유치 경유하도록 힘써 주셔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노선 준비하시느라고 사실은 우리 진승현 팀장님도 많이 애쓰셨거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서정란의원

저는 오늘 장흥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버스터미널은 사실 그냥 차 타고 내리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군의 첫 대면, 첫인상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르신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체류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버스터미널은 최근에는 그냥 교통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복합문화시설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버스터미널 실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고 주신 내용으로 보더라도 현재 민간사업자께서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버스사에게 매표대금 지급도 어려워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군은 그런 사정들 때문에 매년 손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대략 7,000만 원 정도 터미널 운영에 지원을 하고 계시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서정란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욕심껏 편의시설을 보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조건에 있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작용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서정란의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겨울에는 난로 한두 대로, 또 한여름 폭염은 대형 선풍기로 이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사실은 극기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요. 보고 주신 것 보니까 우리 터미널이 1979년부터 운영되고 있었네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란의원

제가 79년생이거든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터미널입니다. 꽤 오랫동안 그 터미널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타 지역에서 오는 방문객들도 장흥처럼 이렇게 낙후된 터미널은 전국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실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답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제안 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새로 우리 군이 공영터미널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서 주신 답변을 보면 첫 번째는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터미널을 공영으로 신축하게 되면 매입비나 시설 건립비가 발생하게 되고 또 운영비도 현재보다 강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4배 정도 더 들게 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맞죠, 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공짜로 거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터미널을 신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당연히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한다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도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재정 부담을 조금 덜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주민 편의시설, 우리 군의 자산이 획득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영하게 되면 운영비 부담이 물론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터미널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수적 수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꼭 순수하게 운영비가 대규모로 증가된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데요. 오히려 저는 주민들이 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고 우리 군의 첫인상에 사실은 먹칠을 하고 있는데 그냥 두고만 볼 일이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웃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서정란의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자의 영업 의사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사업자께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현재 상황은?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란의원

그렇죠? 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터미널 사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터미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란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 민간사업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근근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미 굉장히 연로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을 그냥 보듬고 있는 것보다 사업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민간 운영 종료시점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업자가 “나 내년부터 못 하겠다.” 이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일이 아니라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군이 손실 보전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몇 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공영터미널로 전환을 하겠다 하는, 우리 군이 먼저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그런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그만두기만 기다리고 있을 일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지 터미널을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선제적으로 이번 군청 청사 신축과 같이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부분도 있고요. 면허권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플랜이 나와야지만 사업자분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고요. 좀 더 법인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란의원

이제는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장흥의 이미지를 사실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급하게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냉난방 조치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근 다른 지자체 상황들도 보니까 물론 강진 같은 경우는 공영으로 이미 바꿔 가지고 냉난방 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들도 영암을 비롯해서 합천이라든가 다른 지자체들도 터미널 내에 별도의 냉난방 쉼터를 마련해서 효율도 높이고 주민 편의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당장에 공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 냉난방 쉼터를 마련해서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를 하시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알다시피 저도 터미널을 보면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은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서정란의원

실은 여름에 제가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더워서 못 살겠다’ 전화를 받고 터미널을 가봤는데 선풍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풍기가 온풍기인지 알았습니다. 선풍기에서 오는 바람이 너무 따뜻해 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우리도 냉난방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중장기 계획을 꼭 수립해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을 일이 아니고요. 민간사업자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공영으로 전환할 것인지 조금 선제적으로 대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해주십시오.

웃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그런 사례가 공영화로 마련된 사례도 검토를 하고요. 내부적으로 먼저 그런 플랜이 돼야지만 그 사업자분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 보고 내부적으로 플랜이 되면 그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란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버스터미널이 실은 우리 도시의 첫인상이고 품격이고 척도입니다. 낡고 추운 터미널에 우리 군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구상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산업과에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사업의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할 예정이었는데요. 미리 충분하게 답변서와 사무실에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주민 지원사업들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공공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따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 정상화 및 역할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서정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 보니까 제일 두껍더라고요, 보고내용이? 그래서 아마도 가장 광범위하고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칠거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관심도 많고 문제의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 아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과 위상과 관련한 이야기만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칠거리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고 관산읍 옥당지구의 뉴빌리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대덕읍의 신월지구 사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사실 약간씩 사업명은 다르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웃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란의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애쓰고 계신 건설도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2019년에 「장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에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이 장흥읍에 2곳, 관산과 대덕읍 1곳씩 해서 총 4곳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고 지속 가능한 발전들을 만들어 보겠다, 우리가 욕심껏 사업해 보겠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조례를 보면 장흥군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단순하게 특정 사업구역 하나만 관리하는 조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는 것들, 주민 참여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고 자원 활용까지 하고, 제반의 모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총괄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중간지원조직이죠?

웃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란의원

그런데 안타깝게 그동안 우리 군의 운영방식을 보면 이런 조례와 계획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센터의 역할을 상당히 축소, 너무나도 지나치게 축소해서 운영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로 해가지고 센터장을 채용했고 금년에 코디네이터 2명을 채용했습니다. 센터장의 역할과 기능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과 행정 사이를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사업자 운영·관리 등 전체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란의원

실제로 제가 관련해서 건설도시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칠거리 도시재생사업만을 추진하는 행정의 하부기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제가 과장님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여기서 사업이 끝난다’라는 것은 하드웨어를 다 구축하는 겁니다. 사업이 끝나면 주민들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그런 기구로 치부하는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어떤 건물을 짓고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다가 아니죠. 실은 하드웨어 구축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또 종료되기 이전에도 주민들이 스스로 이 지역을 살리고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핵심 내용입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서정란의원

그리고 그 기능을 도시재생센터가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건설도시과 집행부에서 센터의 기능을 한시적인 하부기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도시재생사업도 그냥 예산 투여하는 일회성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사업의 무게중심이 자꾸만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차게 시작했던 도시재생사업들이 여러 지역들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광역시를 제외하고 저희 같은 군 단위에서 진행되던 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들을 저도 전남 사업 현황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군에 기 조성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쨌든 잘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를 하시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서정란의원

혹시 제가, 엊그제 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남에도 센터 관련해 가지고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 한 번 더 해보십시오.” 했는데 확인하셨을까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아직 현장 방문은 못 했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포나 여수 쪽에 파악을 해가지고 견학을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란의원

과장님, 제가 너무나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도시재생 전략이나 조례 취지 방향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 군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도 자생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그렇게 앞으로 해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제가 올해 관련한 예산을 쭉 찾아보니까, 혹시 올해 도시재생센터 운영이라든가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인건비만 1억 2,7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나머지 수리보수 이 부분은 아직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서정란의원

그렇기도 하고 도시재생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하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서정란의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2020년도에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센터가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센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이 되려면, 죄송합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에서 신활력센터를 중간지원조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부터 10까지 사업을 이렇게 할 계획이니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제출하고 그러면 활력사업소에서 그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안 될 것도 있지만 타당한 예산은 반영해서 그것을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줍니다. 올해 신활력센터로 지원하는 예산이 인건비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대략 한 4억 정도, (집행부석을 보며) 소장님, 맞습니까?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4억 정도 맞죠? 사업비만 4억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름답게 신활력사업을 활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에 세운, 그래서 지금 6살 된 도시재생센터에는 사업비를 1원도 세워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도시재생사업이 왜 안 되지?’ 이런 데 다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권한도 주고 예산도 주고 그래야지 일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반영을 해주십시오.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앉은 자리에서 「예, 순수 역량 강화 사업비만 4억입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란의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고요. 전반적인 도시재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재검토하시고 당초의 계획대로 도시재생센터가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시고 예산도 주시고 그러면 또 책임도 따르지 않습니까?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내년 사업과 관련한 계획도 정확하게 제출받으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정란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 준비해 주신 여러 실과장님들, 소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난안전과에 신속히 버스터미널 냉난방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선제적이고 계획적인 공영터미널 전환을 준비할 것을, 또 건설도시과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화하고 자율적인 사업 추진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사안들이 단순한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서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과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웃음

광철

백광철의장

서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오늘 마무리됨에 따라 군수·부군수 및 부서별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9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2.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 1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태주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전문위원 안미현 의사팀장 직무대리 이재철 주무관 최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