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정모 의원 발언
백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안 주요 증감 사항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전략과 3회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0쪽 보령머드테마파크 뷰티관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운영위탁이 26년 12월까지인데 27년 12월까지로 연장이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당초에 위탁을 26년에는 순수하게 재단에서 민간으로 위탁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이게 현재 축제재단에서 저희가 축제재단과 위탁기간이 27년 11월로 되어있어서 계약기간 동안에는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일단 이번에는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강정모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제가 따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에 대한 예산액이 총액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나 시설관리비나 저희가 사업장 방문 때도 여기를 방문했어요. 궁금했던 게 물론 이게 잘되면 좋지만 시즌상 성수기 때만 방문을 하고 그 외에는 방문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꾸준히 나가잖아요. 관리사라든가. 관리사는 일주일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없어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해서요. 이 부분은 저한테 따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춘자
임춘자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입니다. 예산안 118쪽입니다. 「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9쪽에 발전사 통합본사유치 시민활동 지원 중에 설명 내용을 보면 사업비 1억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인거예요, 1억인 거예요? 어느 게 잘못된 건지?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1,000만 원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시비도 2,500만 원 쓰여 있고 하기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발전사 통합본사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민활동인데 시민활동이 저번에 취소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언제 잡혀있는지 어디 지역에 발전사 통합본사 유치 시민활동을 지원하는지, 어디 지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보령시 예산을 써야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이 사업비로 우리가 홍보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현수막 게첨이나 인쇄비 활동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는 충남도와 같이 연계해서 충남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모토는 발전사 본사는 충남, 최적지는 보령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김지호위원
충남 쪽에 유치를 하고 최적지는 보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충남으로 가게 되면 충남에서 지원해주는 내용들은 있나요?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위원
예, 충남에서 보령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을까요?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충남에서 충남도 주관으로 저희가 지난 8월 12일 TF팀을 구성해서 첫 회의를 했고 9월 중에도 각 시·군과 충남도 관련부서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서 당위성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충남도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 충남으로 우선 유치를 하고 충남으로 유치됐을 때 보령이든 태안이든 서로 협의를 해서 나중에 그렇게 하자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 시민활동은 충남을 위해서만 외치기 시작한 예산인 거예요?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충남으로의 유치를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충남으로 우선 유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령으로 최후의 실익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 문구 자체를 보령유치나 아니면 충남유치나 문구의 사업명을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보령 예산을 가지고 충남유치를 외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심지어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관련 위원님들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라북도로 유치하려고 국회의원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치경쟁이 용역결과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5개 광역자치단체가 치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발전사 본사가 있는 지역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한곳에 있어서 한곳으로 특정을 지을 수 있지만 충남 같은 경우는 중부발전과 서부발전 본사가 태안과 보령에 있어서 충남도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을 특정두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당연히 보령으로 오는 게 맞지만 우선 충남으로 통합발전본사가 충남으로 와서 그 뒤로 보령에 오는 것으로 적극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상황들이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충남유치냐, 보령유치냐, 태안으로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일의 순서를 맞춰서 충남유치를 하고 보령에 유치할 수 있게 세심한 노력까지 살펴봐 주시고 이 제목도 충남유치인지 보령유치인지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업비보다는 수소터빈시험연구소 구축사업과 액화핵심기술 인프라 구축사업이 이게 실제로 완료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술이 완료됐을 때 타지역으로 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저희가 관창산단에 수소터빈연구센터가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수소생산기지와 같이 연계해서 수산업에 보령이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연구센터와 그 옆에 수소생산시설을 갖추면 버스를 정류로 하는 수소2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관을 매설해서 그쪽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액화수소연구소 구축사업은 저희가 현재 건축 기획 용역단계입니다.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이 사업에 대해 확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백승만위원장
아직 준비단계요?
상현
이상현에너지과장
예, 현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입니다. 예산서는 127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에서 바르게살기 운동 미소, 친절, 청결, 칭찬 결의대회 이 구호는 앞에 민선8기 때 하셨던 구호 같은 데 이것을 계속 쓰고 계신 건가요? 변경이 안 되고 계속 쓰는 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금년까지는 예산서나 사업계획 상에 변동이 없다 보니까 추진을 하고 연말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완이나 발전방안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엄승용시장님께서도 다 이해를 하신 건가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기후환경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이향숙입니다. 금번 기후환경과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38억 5,79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 」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39쪽에 전기차 구매시 이게 보조금 지원이 나오는데 지금 보조금 지원이 얼마로 되어있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별로 다 다르고 정액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승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인지
강순자위원
승용차로 말씀해주시면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승용차 같은 경우는 보통 비율이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국비하고 해서 총 지원금에 따라서 또 다가족 세 자녀나 이런 경우에는 추가지원금도 있어서 딱 정액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66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국산도 다르고 외제차도 다르고 해서
강순자위원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강순자위원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지원이 약해졌다는 민원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령시 지원금 예산이 높지는 않습니다. 높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 전기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차종 불문하고 예산액이 83억 정도가 되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저희가 공고를 하자마자 당일에 소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승용차 같은 경우는 올해 유가상승여파로 인해서 기후부에서 공고를 빨리해서 지원을 하라고 해서 하반기 물량까지 다 소진이 된 상태고요. 현재는 화물자동차만 21억 정도에서 80대 정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그러면 전기충전소는 아파트단지에 많은데 보령시에 지역적으로 편성이 되어있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 의무비율에 의해서 기축아파트는 2%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과 구축의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아파트단지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의무화기간이 올해 2027년까지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김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징금이 5억 6,600만 원이고 향후 5년간 2030년까지 이렇게 알고 있고 2030년 이후에는 계속 일정량이 증가해서 2050년도에는 10억 가까이 되는 돈의 과징금을 5년간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바이오가스를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사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바이오가스를 사오는 것이 아니고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라는 법이 시행되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해야 되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생산시설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이나 위탁생산도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거래를 통해서 최대한 과징금을 줄이려고 예산을 세워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처럼 거래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 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목표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있고 추정했을 때 2050년에 9억이 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과징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징금을 안 낸다고 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과징금을 안 내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호위원
생산시설이 보령에는 아예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도 생산시설이 있는 곳은
김지호위원
저는 전용 생산시설 말고 생산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북에요. 이게 양이 기준으로 따졌을 때 숫자 단위를 몰라서 그런데 120만 정도가 생산목표라고 하더라고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홍보그린텍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위원
그렇습니다. 120만 중에 약 40만에서 50만 사이는 연간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냥 과징금을 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추진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홍보그린텍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것을 봤을 때 과징금 부과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이 근거로 해서 산정을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홍보그린텍에 대한 부분하고는 관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근거도 다르고요.
김지호위원
어쨌든 변을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고 그것으로 터빈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소와는 연관도 안 되어있어요. 수소로 거기에서 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소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터빈을 돌리고 있어서 모터를 돌리고 있다는데 그것 조사도 안 하고 과징금을 이렇게 낸다고요? 지역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는 일단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도 관련이 있고 수도과도 관련이 있고요. 저희는 환경기초시설 전체에 대해서 1차적인 생산목표제 관리를 법에 의해서 하는 대상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아닌데요. 에너지과 말고 에너지과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기지를 구축하는 거고요. 바이오가스를 이미 생산하고 있다니까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액비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해서 청정수소를 만들려고 하면 조금 더 가스의 양이 많아야 되니까 압축도 많아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는 내용이고요. 바이오가스는 일반적으로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확인 안 해보신거잖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이것은
김지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무조건 만드는 것만 시에서 이제부터 바이오가스 만드는 것만 목표가 가능한 거예요? 지역에서, 가정에서 만들고 이렇게 다른 곳에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개인업체에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는 기초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김지호위원
시 것만 100% 해당이 되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게 맞는 소리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해서 시설별로 저희가 명세서를 작성할 때 시설에 대해서 계속 기후부와 협의를 하면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농축량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검정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민간영역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00%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고 그러면 바이오가스는 재료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언제 계획이 있어서 바이오가스 과징금을 안 낼 확률이 높은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바이오가스 과징금 같은 경우는 시행령 별표 요율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안 낸다고 하면 공공시설이나 시설을 해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징금을 안 내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시설물을 해서 하는 게 되게 막연한 얘기잖아요. 과징금을 그냥 내야되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과징금을 안 내기 위해서
김지호위원
타지에서 만들어졌을 때 사는 시스템은 없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과징금을 안 내기 위해서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거래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거래는 전국에 어디가 되어있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지금 거래 시스템에서
김지호위원
시스템 말고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기지가 전국에 어디에 있냐고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과징금만 내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나 알아보고 정보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보도 없고 말씀하시는 게 민간에서 생산하는 바이오가스는 보령시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고 보령시에서 만들어지는 보령시 관내에 있는 사기업 업체에서 만드는 바이오가스는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사오는 것은 전국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매년 5년간 과징금은 올라가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타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기후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과징금만 내겠다 그 뜻인 거냐고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져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천북에서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가스를 거기에 실적이라도 넣으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어쨌든 단돈 100원이라도 아끼는 거잖아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다시 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과정이나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잘 모르는 대답을 그냥 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데요. 잘 모르시거나 생각 안 했던 것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게, 지금 잘 모르시거나 생각을 안 해본 얘기를 던져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보고를 해주시거나 하면 답변으로 맞을 것 같거든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저도 오늘 2일 차 예결위를 하는데 기본경비에서 금액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유일하게 사무용품구입 및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가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사무실용품 복사용지 토너 등 그리고 직원특근매식비 신문구독료 이런 부분이 그전에는 생각 안 했던 게 더 들어와 있고 지금은 특근을 많이 하세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연초에 생태마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용역을 한 게 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300만 원 이상 지출된 게 있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직원특근매식비도 들어가 있는데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가 갑자기 늘어서 300만 원이라는 게 추가가 된 건지, 그런데 단순하게 사무용품비만 부족한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문대금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수요액을 판단해보니까 부족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특근비가 8월까지 어느 정도 나간 게 정리가 된 게 있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것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보고 해주시고요. 강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강순자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약간 연장선인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라는 게 우리시 예산은 적지만 각 대당 보조금이 되는 것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인기도 많죠? 승용차나 화물차나요. 이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국비는 남지만 도비, 시비 특히 시비가 다 소진이 돼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대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 2차, 3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보령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매년 부족하다고 해서 지역에서 아침부터 줄 서서 하고 기후환경과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달프기도 할 텐데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우리 시비 자체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칭 비율이 있어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내시가 되면서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비 매칭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비로만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강정모위원
그러면 결국에 국비는 남더라도 항상 보면 국비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국비는 전국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도비가 우선 문제가 되는 거네요? 시비는 어떻게 우리가 하더라도요. 도비는 도에서 주는 사업 도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 비율이 승용 같은 경우는 차종마다 다르기는 한데 승용 같은 경우는 국비가 45%, 도비가 18%, 시비가 36%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강정모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가 항상 남아요. 도비도 보다 보면 충남이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높기 때문에 동은 안 나는데 이 도비라는 게 충남도 전체 남아있는 금액을 우리가 갖다가 쓸 수 있는지, 혹은 보령시에만 충남도에서 너네 도비 이 정도만 줄 테니까 보령시에서는 이 정도만 쓰라고 내려오는 것인지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강정모위원
그 도비라는 게 예를 들어 100억이 있다고 하면 논산시든 계룡시든 보령시든 서산시든 다 갖다가 썼는데 20억이 남았어요. 20억이 남았으면 이 도비를 우리 시비가 남아있다고 매칭을 해서 갖고 올 수 있는지, 아니면 보령시는 너네는 딱 10억만 줄 테니까 이것 도비로만 쓰고 이런 식으로 각 시마다 도비를 할당해서 나누어주는 것인지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시마다 할당을 해줍니다.
강정모위원
그러면 결국에 국비는 남아있다고 하고 시비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당받은 도비가 없다고 하면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반환금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모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도비 확보에 신경을 쓰고 시비는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보령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항상 저희가 주변분들을 보면 도비, 시비가 없어서 국비만 받고 출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면 다른 분들보다 몇백만 원 비싸게 주고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거겠지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 내연차 전환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동성을 주게 해서 미리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올해 전환하는 사업자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이것을 전기차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제가 기억하기에 항상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전환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유도리있게 해주시면 결국에는 혜택을 받는 게 보령시 시민으로서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매년 인기도 많고 아시겠지만 매년 줄 서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못 받았다고 한탄하고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3회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간단한 질의보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소제로 실천가게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안 147쪽인데 굉장히 저조해요. 이것은 감액이 안 되고 잘됐으면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알려지지 않은 것도 가장 큰 데 텀블러는 개인소지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있거든요. 보령시에서 굿즈로 보령텀블러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되, 그 텀블러에다가 이 텀블러로 어쨌든 간에 커피든 뭐든 구입할 때 500원을 할인해드린다는 문구를 넣으면서 활성화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검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당장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부터 보령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그게 또 사업자 입장에서도 편해요. 탄소제로라고 해서 보령시에서 실천하는데 이 팀블러에는 무조건 500원 할인이 된다는 문구가 있고 그리고 사업자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보령시에 청구하면 될거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아이디어로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령텀블러 탄소제로 이런 것을 굿즈화 하면서 보령시의 이미지도 좋게 만들고 물론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일몰이 되겠지만 시도는 해볼만 한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다회용기 재사용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재활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세척기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사업 대상자는 SH수협장례식장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여기에서는 장비를 사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이분들께서는 전문세척 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을 희망하셔서 세척비 지원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SH수협장례식장 외에 한 데는 없네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전체가 다가 아니고 1개 빈소 6개월 치입니다.
백승만위원장
지금 읍·면동에 가면 다회용컵이 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공기관 다회용기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백승만위원장
현재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은 민간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현재 제가 여쭤보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은 대상이 장례식장만 해당되는 거예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다른 사업장도 해야 되는데 이게 강제조항이 없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장례식장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다회용기 사업에 2억 원을 예산편성 해서 1억 원은 섬비엔날레 때 사용하고 장례식장에 1억 원으로 확대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호응이 좋지 않은 사업이네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저희보다 먼저 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전체 60개 장례식장이 있는데 이중에서 다회용기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공공부문 장례식장에 10% 남짓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주분들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별로 호응이 좋지 않은데 내년에 1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양집
김양집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에 5개 장례식장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SH하고 보령아산장례식장하고 두 군데는 다회용기 사용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올해는 SH 한 군데하고 내년에는 가능하면 보령아산장례식장 같이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백승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이종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종규입니다. 산림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149억 7,300만 원에서 18억 5,960만 원이 증액된 168억 3,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5쪽입니다. 「 」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95쪽 증감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5쪽 가로수 조성에서 가로수 겨울옷 설치 있잖아요. 이 비용이 있는데 가로수 겨울옷은 어느 것을 사용하세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던데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파악해 봤는데 각 시·군에도 확인을 해서 상대적으로 파악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만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폭이라든지 넓이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이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주는데 인건비라든지 설치비도 다 계상이 됐고요. 겨울옷을 가지고 수목원이라든지 휴양림에 설치도 하고 형형색색 무늬를 넣다보니까 가격이 있습니다.
강정모위원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관용 뜨개옷해서 트리니팅이나 그래비티니팅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정말 저렴하게 볏짚으로 한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부직포나 녹화마대나 혹시라도 털실 뜨개편물이라든가 이런 종류에 따라서 가격은 확실히 고가냐, 저가냐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종류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도 트리니팅이나 그래비티니팅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가격이 비싸다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타 지자체는 설치 사업을 주민자치회나 자원봉사단체 이런 데서 옷을 입히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업자를 안 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좋은 방향성을 검토해서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천4동이나 3동이나 동지역 주민자치회나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에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정모위원
절감도 괜찮고요. 예산을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고서 왜냐하면 이 재료비는 물론 타지자체도 보면 15만 원까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격차가 큰데 전반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술이 있을 거예요. 나무에 엉성하게 하면 벗겨질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공비가 비싼 것 같아요. 시공비가 비싸서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있는데 재료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서 여쭤봤고 주민자치회에 넘기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해서 나무에 옷을 입힌다는 데 이게 딴딴하게 잘 되겠어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꽉 조여줘야 되고 나무동절기 보호도 있고 그 옷 속에 벌레도 들어갑니다. 벌레도 들어가서 거기에 모이게 해서 나중에 제거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해당 지역에 대한 그런 협의는 우리시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강정모위원
저는 시공된 재료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도시공원 조성 쪽에서도 관심은 많은데 여기 내용에는 없을 수 있겠지만 어린이 놀이터가 방치되는 곳이 많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놀이터라는 곳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햇빛에 바래고 녹슬고 그러면 안전상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도 흉물이 돼서 다가가지 않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관심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만위원장
김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전에 상임위 할 때도 여쭤봤었는데 시가지 장식거리 조성사업 공원 가로수 조성에서 그때 한번 보셨을까요? 그 당시에 여쭤봤던 게 금액 대비 시설물이 많은 것보다 반짝이는 거리를 가로수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시가지가 동대동 수청사거리에서부터 신설사거리라고 하나요? 거기까지만 겨울철에 반짝이잖아요. 거기를 1, 2동에 다리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다이소사거리 지나서 그쪽에 가로수는 없는데 조금 반짝이는 거리나 아니면 시내권 쪽은 밤되면 많이 어둡잖아요. 그쪽을 겨울에 환하게 밝히는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기찻길 쪽에 가면 공원거리가 있는데 잘해놨더라고요. 거기는 홍보해서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조형물을 한 가지 정도 뺏습니다. 주요 사거리에서 김광제동상 있는 쪽도 빼고 해서 거리를 위원님 말씀대로 더 넓혔거든요. 조형물 하나가 비싼 것은 거의 몇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도 갑니다. 앞으로도 조형물보다는 거리 구간을 늘리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 계약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겨울에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약은 멀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디 지역을 더 환하게 하고 싶고 조금 더 가보고 싶은 거리, 보령 전체를 환하게 부족하면 다음번에라도 참고하셔서 할 수 있게 보령시 전체가 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강순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령시에 상가지역 주변에 가로수가 많이 크잖아요. 상가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다고들 하세요. 그리고 지금 젊은 층에서나 어디 목적지를 찾는데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다 발달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어르신들은 한 눈에 보여서 찾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로수가 예전에는 작았는데 이제는 세월이 가서 컸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성이 다시 가능한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지역에 대한 간판 가리는 민원이 제법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하시니까 가로수도 중요하지만 장사도 중요하니까 같이 겸해서 적극적으로 가지치기를 해 드리고 시내권 주요 한내로터리에서 흥화아파트 쪽 중심도로만 봐도 감나무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보기도 안 좋고 감이 예전처럼 결실도 안 좋고 떨어지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나무를 전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3억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에 도비 보조나 적극 신청을 하고 또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상당한 소요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또 감나무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개척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감나무 등 나무들의 키가 워낙 커서 키를 작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생활하시는데나 상가에서도 만족스러울 정도로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상반기에 세 군데를 가로수 때문에 벤치마킹으로 3개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2m 내외의 나무이고 아주 큰 나무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도로 인도도 다 들고 일어나고 돌출뿌리도 있고 간판 가리고 해서 키가 작고 예쁜, 교목이라도 아주 크지 않는 교목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부탁드립니다.
백승만위원장
강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강순자위원님 말씀에 저도 의견이 있어서요. 저도 같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경관으로는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간판을 가려서 영업 쪽으로 되게 힘들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이게 나무의 높이가 오히려 작다 보니까 사람의 눈높이에서 간판을 바라볼 때 딱 2m 정도의 나무가 있으면 쳐다볼 때 간판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얇고 긴 높은 나무를 했을 때 어쨌든 목적은 간판을 가린다는 게 핵심 쟁점이라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낮든가 아예 높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무도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대한 나무의 종류가 꽃도 이뻐야 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도로변 매연 때문에 생육에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정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경철입니다. 지역경제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자꾸 혼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짧게 할게요. 240쪽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 지원이 있어요. 결국에는 두 명을 예상했는데 한 명밖에 안 하고 한 명은 감액을 한 것이잖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매니저가 거기에서 와서 일일이 한다는 게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사람이 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것도 있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팁을 드리면 성남모란시장인데 전통시장이에요. 성남모란시장 외에다른 곳도 있는데 특히 성남모란시장에서 실증사업을 했어요. AI봇 있죠? 식당가면 음식을 날라주는 AI봇이요. 이게 성남모란시장에서 실증사업을 해서 나이 드신 분들 짐도 실어주고 길 안내도 해주고 야간에는 화재감지나 방범 같은 역할도 하고 이게 쇼핑보조나 안내, 디지털홍보를 다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전통시장 특성상 바닥이 고르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타지자체에서 뭔가를 시도해서 실증사업을 했으니 그쪽 지자체에서 성공여부나 그런 것을 했을 때 보령전통시장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시도는 해 볼만 할 것 같아요. 인건비라는 것은 1년, 2년마다 사라지는 돈이지만 로봇을 도입하면 고장나기전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폐기하기는 전까지는요.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시내 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모위원
이것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결과를 떠나서 충분히 타 지자체에서도 실증사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도는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오경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이선용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 설명자료 195쪽입니다. 「 」 이상으로 건축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심사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전근성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이번에 추경에 67건, 수정예산안 3건 모두 70건에 66억 7,3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이나 소액은 제외하고 중요사업 위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고생하십니다. 예산안 266쪽에 간단한 건데 섬비엔날레 진입로 확·포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에는 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조 2억, 시비 2억 이렇게 해서 또 옆에 예산액이나 3회 추경 증감액은 2억 원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은 별도의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총사업비가 4억에 시비 2억하고 도 특별교부금 2억이거든요.
강정모위원
위에 보면 예산액이 2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4억 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있어서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세우는 거는 시비로 세우는 거고요. 원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2억, 도비 2억 해서 총 4억을 세우는 게 맞는데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된 게 지난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세우고 지난주에 확정된 금액은 성립전 예산으로 조만간 다시 세울 겁니다.
강정모위원
최근에 확정된 거라 여기에는 안 담겨 있고 향후에 담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예.
강정모위원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부안소하천정비사업 3회 추경에 올라온 것과 또 3회 추경 수정안에 부안소하천이 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되는 건가요? 당초 예산액은 9억 2,000만 원에서 3회 추경 수정안에서 10억으로 있던데 그 부분 설명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당초에 지금 여기는 9억 2,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9억 2,000만 원 올린 게 원래 올릴 때 10억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백승만위원장
그러니까 왜 원래는 그렇게 못하시고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예산편성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착오가 있었다고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예. 어떻게 보면 편성하면서 못 챙긴 실수가 들어간 거 같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제가 전에 여쭤봤을 때 계획변경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여쭤봤었는데 그때는 계획변경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백승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변경가능할 일들이 있나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총 예산은 이게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서 총액 변경은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서
백승만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사업을 하는 건가요? 사업 준공은 언제?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를 마치고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승만위원장
그러면 이제 추가 변경은 없나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사업비 변경 내용이 그렇게 들어갈 거는 아니고요. 변경을 자꾸 말씀해주셔서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고요.
백승만위원장
계속 이렇게 바뀌시니까 오류 때문에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계속 생기면 그때마다 계속 바뀔 예정인지 여쭤본 거거든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사실이고요. 이렇게 사업비를 잘못 착오를 해서 수정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 자체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렇게 자주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도 반면교사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숫자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숫자가 탄력적으로 왔다갔다하면 일도 탄력적으로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시급성이 있어서 3차 추경 외에 수정안을 내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이렇게 하면 일이 자꾸 출렁거릴 텐데 그런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일단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예산 착오라고 말씀드리는 자체가 조금 정상적인 거는 아니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것도 아니고 숫자를 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을 드리는 거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게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추가로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다시 해주세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승목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202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춘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98쪽에 공영주차장 6억 원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감액했다가 3회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어떤 뜻인지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충청남도 사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 연관사업이 그러니까 도비지원사업이 저희가 한내로터리에 보면 신설회관 사이에 원형로터리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본래는 주차타워 사업이었다가 과다투자 의견으로 평면형 주차계획으로 변경이 되어서 올해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사업비가 100억 원대에서 감액되면서 도비를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충청남도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반납하지 말고 명천로 사업비에 저희가 그만큼 덜 주겠다고 이런 의견이 오고 가는 과정이었는데 예산이나 회계처리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3회 추경에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강순자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도비로 6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6억 원을 받아서 급하게 해야 할 사업이 있나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예, 전환사업은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고 충남도에 전환사업비 이월이 가능하느냐 구두로 여쭤봤을 때 올해까지는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무 입장에서는 현재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19억 하고 6억 하면 25억이 되고 저희가 시비 또 3억 원을 22년도부터 세웠다가 잔액이 있습니다. 3억 원 정도. 그것 합쳐서 저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감정평가 해서 토지보상비가 연말 안에는 집행되는 거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비를 덜 부담하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그러면 6억 원에 대한 돈은 우리가 올해 안에 써야 되는 돈이라는 말씀이시죠?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1차적으로 충남도에 문의했을 때는 이월 승인관계는 불투명하니 올해 안에는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강순자위원
올해 쓴다고 하면 쓰는 용도가 어디에 쓸까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비로 집행하면 됩니다.
강순자위원
이번에 토지보상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다 쓸 수 있는 돈이네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예. 다만 토지보상비로는 일부 부족하고 탁상감정을 했을 때는 40억 원인데 사실은 이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내년 본예산에 20억 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거는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또 협의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이 땅을 사놓고 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원활하게 사업이 된다고 하면 이번 3회 추경에 시비 20억 원도 채워졌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어려운 관계도 우선 급한 거부터 하고 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 공사비라든지 이거는 시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제가 여쭤봤던 거는 이 6억 원에 대해서 저는 보상이 아닌 공사였다면 급한 사업이 아니지 아니었겠냐 하는 뜻이 담겨 있었고요. 올해 또 이월하면 이 돈을 쓸 수 없는 돈이라고 하니까 또 입장차는 달라지네요. 제 궁금 차원이었습니다.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이 사업은 설명드릴 때도 22년도부터 도시계획결정부터 다 단계적으로 입지여건이나 주차장으로서의 그런 것을 다 검증을 하고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중앙공원과 단차 차이가 있어서 경계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받은 걸 현실에 맞게 저희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지혜를 모아서 이 사업은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감사합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현황도 보면 자료 요구해서 봤는데 4번에 옹벽구간이 있더라고요. 옹벽구간 같은 경우에는 땅을 도로와 수평으로 만든 다음에 옹벽을 치신다는 건지, 바닥을 그 상태에서 만들고 밑으로 내려가서 옹벽을 치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지금 현재 간선도로와 토지하고 한 3m 정도 단차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 부분을 저희가 옹벽을 쌓는 거는 지금 사업비를 보면 전체 사업비가 50억 원에서 토지보상비 40억 하면 잔액이 10억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계획을 실시계획설계서를 저희가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옹벽관계도 도로 사정으로 옹벽도 치고 하면서 높이면 좋겠지만 그게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바닥을 최소로 다지면서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물론 옹벽 부분도 저희가 설계에서 다시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엊그제 상임위 할 때 여쭤봤었는데 오늘 자료와 내용들 변동사항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일전에 말씀해 주신 것과 25년도에 5억을 쓰신 것도 있고 앞으로 향후 26년도 올해 안에 나머지 25억을 안 쓰면 내년 예산에 도비가 반영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 같아요. 변동된 사항들을 처음 할 때 이런 궁금한 사항이나 우려되는 사항들을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야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숫자들이 조금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옹벽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바닥과 단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위험성이 있고 똑같이 논으로 떨어지나 바닥으로 떨어지나 어쨌든 위험성은 여전히 있잖아요. 물론 펜스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메꾸고 뭔가 하는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시비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붙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이번에도 3회 추경에 저희가 본예산부터 시비까지 채워서 완성형으로 가고 싶었지만 재정 여건상 어렵다 보니 우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25억을, 25억이 아니라 20억이네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저번과 바뀐 게 5억을 25년에 쓰셨는데 그동안에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시비 5억을 쓰셨다는 얘기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그거는 22년도부터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이다 보니 면적이 만에 가까운 대규모 면적이다 보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3억 정도를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출을 했고 25년도 상반기에는 농지전용부담금과 산지전용 대체비로 해서 2억 원이 안 되게 저희가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그러면 5억 중에 한 4억 이상은 썼다는 이야기네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3억 정도 남았고요,
백승만위원장
남았다고요? 전용부담금까지 하면 2억이 또 있잖아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22년도 예산은 50억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은 제가 상임위에도 말씀드렸듯 시작점은 중앙공원 실시계획 인가 및 이런 용역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산림과 지금은 공원녹지과죠. 전에 산림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가 주차장 전환사업이 있다 보니 저희가 확대해서 우리과에서 하면서 명천동 이런 주차장 명칭이 바뀌면서 그것은 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토지보상 탁상감정 결과 40억 원이 나왔다고 하셨죠? 몇 명에 몇 필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두 군데 탁상감정을 받았고 인원수도 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다 있어요?
춘아
강춘아교통과장
7필지 6명. 그리고 일부는 잔여필지까지 사달라는 말씀도 있고요. 일부는 가족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우리는 못 팔겠다고 뒤로 미뤄서 팔겠다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수도과장 홍성열입니다. 수도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사업 내용보다도 아까도 다른 과에서 오기가 있어서 500만 원 차이가 있어서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 사업비가 3회 추경 증감에 있는 금액을 사업비로 넣는 경우가 있고 또 예산액을 사업비에 넣는 경우가 있고 내용을 보면 일괄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574쪽에 보면 여기는 또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과 3회 추경 증감액을 보면 또 여기는 4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국비나 시비 둘 중에 하나로 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시비가 없어서 국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나중에 쓴다, 이렇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저희가 추측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575쪽은 사업비가 여기에는 5,500만 원인데 옆에 사업비 내용에는 5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고요. 이런 게 너무 여러 군데라서 빨리빨리 지나가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일관성 있게 통일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이것은 오타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강정모위원
일단 574쪽은 사업비가 8억 4,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국비 4억 2,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 이 예산액은 3회 추경 증감 4억 2,000만 원에 예산이 4억 2,000만 원으로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국비나 시비 둘 중의 하나를 한 건가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예, 시비 부담금
강정모위원
그러면 국비는 아까처럼 안 내려와서 기재를 못 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국비매칭이 재정이 어려운 부담으로 인해서
강정모위원
575쪽 사업비 5억 5,000만 원이고 5,500만 원인데 이거는 오기고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예. 오기가 난 거 같습니다.
강정모위원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죠?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5,500만 원이 맞습니다.
강정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비를 예산액에 맞춰서 해야 저희도 볼 때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질의하게 되니까 이런 거는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순자위원
저는 590쪽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령시에서 상인들도 많은 고통이 따르는데 혹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산출되는 금액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조정부분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하수도 유지관리 비용이나 신설 사업을 계속 늘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높은 편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큰 도시나 이런 부분은 기반 하수도 처리시설이 오래전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되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읍·면·동으로도 하수 처리구역을 넓히고 있고 하수도 처리시설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기 하수처리비용 내 원인자부담금에 가중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주정수장 개량공사 국비가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국비는 반영되었는데 시비 부담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백승만위원장
말을 아까 제가 들었을 때도 이상하게
강정모위원
저도 그게 헷갈렸는데 이게 시비와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보통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없어서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예, 시비를 추가로, 저희가 그동안 반영이 안 되어서 시비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정모위원
이거는 국비고 시비는 나중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관리팀장 김종국입니다. 일단 국비만 반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강정모위원
그렇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열
홍성열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거 같습니다.
백승만위원장
그러면 국비만 내려온 것으로? 맞죠?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윤현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현구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재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순
이혜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혜순입니다. 예산안 435쪽입니다. 「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종묵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438쪽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동계예요, 하계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하계입니다. 상반기에 세워졌다가 시비가 워낙 예산이 크니까 하반기 때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최경운위원
여기에 종자대와 두 가지가 합산해서 보조비율이 나누어져 있는데 종자와 제조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사일리지 제조비는 90%가 9대1로 해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톤당 사일리지 제조 원형 곤포사일리지 논 같은 데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닐하고 거기에 가스값 해서 톤당 6만 3,380원을 지급하는데 그게 20개 저희 조사료 경영체가 있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거고 종자대는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오는데 종자대는 사일리지 제조비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최경운위원
농가부담이 종자대가 얼마나 되죠?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7대 3입니다.
최경운위원
원래 전국에서 국고보조금 내려오고 도비를 합치면 5대5 매칭이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일부 국비사업이 더 높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경운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고 5대5 이상이 되는데 왜 보령만 그렇게 보조비율이 적은 거죠?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국비사업이라 똑같은데 저희 조사료 면적을 기준으로 잡고 15개 시·군을 나눠주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 적은 편인 거 같습니다.
최경운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조사를 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게 있고 면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보다 보조비율이 적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운위원
감사합니다.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개사육장 폐업지원이나 폐업지원금도 주고 그러면 일반 개와 관련된 개고기 파는 식당들은 특별하게 얘기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그것은 위생계에서 관리하는데 개를 식용으로 파는 식당이 전업을 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메뉴판과 간판 바꾸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쪽에 보면 중소원예농가 가족농 스마트팜 보급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되어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인데 0.2ha 0.3ha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네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400평에서 900평입니다.
최경운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귀농, 귀촌하시는 분도 원예나 화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지금 천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부분으로 다방면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계신데 이 규모 가지고는 생계유지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기본적으로 900평 정도면 스마트팜으로 사업투자 대비 가능은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스마트팜에 진입하기 위한 장벽들이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처음으로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팜으로 직접적으로 진입하기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그린하우스나 기본적인 스마트팜 데이터 고도화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보급형 하우스 쪽으로 진입하셔서 신청을 거치신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운위원
그러면 현재 고급형 하우스를 시설하는데 지원금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이게 지금 저희 중소형농가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해당되고 청년들에게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최경운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일반인들 나이 드시고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주어지는 사업들이 있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중소 농가 스마트팜이고요.
최경운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적잖아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이게 사실은 자부담금을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요가 부족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그린하우스 50평, 30평, 100평 그 분야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최경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도 업종변경을 해서 뭐를 하고 싶어도 하우스나 뭐를 하고 싶어도 보편적으로 생계유지를 하려면 제가 알기로 그래도 1천 여평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소득 창출로 인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스마트팜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시설은 자부담비율이 비싸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볼게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하우스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운위원
예.
백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의정팀장 윤은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백승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432억 6,300만 원, 특별회계 1,156억 4,1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270억 2,591만 2,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