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대중교통국, 양 구청 소관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결산 및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백미영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서연 위원장님과 은영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권영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서도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정대선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83억 5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79억 3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2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4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27억 6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58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0억 10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138억 7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제5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521억 5500만 원 중 1092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370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86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54억 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49억 6900만 원 중 197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9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8쪽이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9쪽에서 1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은 11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일반회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521억 550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54억 7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51억 800만 원, 예산 절감액 13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4300만 원, 낙찰 차액 800만 원, 지출 잔액 2억 3300만 원입니다. 14쪽 특별회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249억 690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6억 9300만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액 1억 1200만 원, 낙찰 차액 400만 원, 지출 잔액 5억 7600만 원입니다. 15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12개 사업에 총 53억 3200만 원이며 이어서 16쪽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7개 사업에 5억 9000만 원입니다. 1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9개 사업으로 241억 8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개 사업으로 43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각 2개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5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6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1개 사업으로 123억 5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월 현황은 개요서 17쪽에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쪽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무 현황은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21억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2025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면밀한 세수 추계를 통해 세입 예산 반영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의 격차 원인을 분석하여 상시 세수 추계로 수납 오차를 줄이고 과년도 미수금 세입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화하여 현실성 있는 세입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207억 1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12억 1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은 1445억 7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4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12억 1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에서 4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 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5쪽에서 6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 2개 사업에 123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7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버스정책과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 보전,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등 6개 사업에 103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 저상버스 도입 보조 등 4개 사업에 22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8쪽 교통안전과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정보센터 기본 경비에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안전과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및 성능 개선 등 5개 사업에 25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사업이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는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결산, 추경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련된 보조금 반납금이 교통정책과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 812페이지에 보면 반납에 대한 명세서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어느 부분에 맞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관련해서 세부 사업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그다음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에서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하다 보니 7월부터 진행하면서 1억 5600을 집행하였고 거기서 5억 64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반납 처리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세부 사업에서 진행하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보면 같은 내용인데 예산이 계속 24년도에 국비가 내려오고 바우처가 작년에 내려오면서 세부 사업명을 계속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교통약자 사업으로 해서 세부 사업은 하나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분산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거 관련돼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 성과 지표 중에 시내버스 정기권 이용자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지표는 정기권이 나온 이후로 계속 잡고 있는 목표죠?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 K-패스로 환승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K-패스 이용자 수까지 보던지 아니면 그냥 티머니 측에 차라리 요청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얼마나 버스를 타는지 그냥 전체 이용자 수를 증대하는 방식으로 성과 지표를 교체하는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예, 올해는 K-패스도 성과 지표로 넣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기권하고 K-패스하고 다 성과 지표로 활용해서 버스 승객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기권이랑 K-패스 이용 안 하고 일반 시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좀 더 성과 지표를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5동 홍대규 위원입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버스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승강장 유지 관리하고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승강장 유지 관리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승강장, 교통약자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버스정책과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시외버스, 고속······.

시내버스 승강장······.

시내버스 승강장입니까?

예.

그러니까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결산액 보고 유지 관리가?

각각의 시설물에 따른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똑같은 시설을 관리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하는 거고 저희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택시, 교통약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교통국 결산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부분 없으실까요? 그러면 추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승강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승강장을 1309개소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1차 편도 지점에 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1차 편도······.

예, 1차선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양방향······ 한쪽에 그냥 1차선에 돼 있는 승강장.

그런 도로에 있는 수치로 구분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버스 정차 구간이 없다 보니까 추월하면서 시민의 교통사고 위험도도 높고 또 2차적으로는 정차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과거보다는 정차 구간을 많이 넣어서 소통하는 데 원활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선에 여전히 정차하면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운전자 정차 지도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승강장의 공간이 시민의 대중교통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확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강장이 유개승강장도 많이 확대돼서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문화적으로 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확대하면 시민이 자동차 문화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야겠다하는 접점에 승강장 그런 문화 공간을 질 좋게 향상시키면 음료 제공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중간 지점에서 잘 편의 시설을 제공하면 나도 다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다 그런 가치관에 변화의 지점이 이 승강장 문화에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유개승강장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시민들의 가치관의 전환도 요구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먼저 아까 정차 부분 말씀하신 거는 1차로에서 당연히 버스가 정차하면 뒤에 승용차들이 밀리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버스 베이를 많이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도로가 그런 규격이 안 나오기도 하고 기본적인 도로에 대한 컨셉이 저희가 대중교통 편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버스 베이를 설치하면 버스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 차량들 때문에 또 못 나오고 이런 불편한 부분이 버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최근에는 버스 베이 설치를 오히려 많이 지양하고 있는 편이고요.

요새는 시민의식도 많이 향상이 돼서 대중교통 버스에 양보를 많이 합니다.

그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옛날에는 막 어떻게든지 빨리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도 있으니까 정차 구간에서 잘 정차했다가 소통이 완활하게 되고 또 버스가 깜빡이 켜면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또 운전도 대부분 실력이 다 좋으시고 그래서 교통 안전에 있어서 이 정차 구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편도 1차선 이 부분이 아주 사고 위험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유개승강장 문화들을 벌써 907개소 확보했는데 최소한 어떤 음료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버스에 대한 인식을 잘 변화시키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구상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마무리······.

하여튼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유개승강장에 에어컨을 놓은 데도 있고 에어커튼이나 발열 의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폐쇄형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에어컨을 많이 설치할 수 있게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시민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수소버스 도입 보조 사업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5년도 51대 중 31개 반납하고 20대 버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26년 신규는 감액했고 25년도 거에 대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20개 기준으로 해서 현재 몇 대가 지원이 됐나요?

지금 2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운 거고요. 버스는 한 10월 정도에 나와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15억 8000만 원 예산이 성립되면 20대가 다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 위에 지금 국비, 도비가 삭감됐잖아요?

예.

이 삭감은 내년 사업 거를······.

아니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해 기준으로 4대를 세웠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조금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랑 도비가 작년에 비해 올해는 한 7000만 원 정도 적거든요. 그래서 버스 회사들에서는 저희가 대폐차를 해야 되다 보니까 20대가 필요로 해서······ 그런데 보조금이 다른 거 7000만 원이 적은 거를 4대 주고 보조금이 많은 거를 16대를 줘버리면 서로 보조금이 많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5개 회사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 세운 4대를 감액하고 작년도 예산으로 국도비를 맞춰서 20대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수소버스 하나당 얼마를 지원하는 거죠? 전액을 하나요, 아니면 자기부담금도 있을 텐데?

자기부담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사오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수소버스가 1대에 얼마예요?

6억 3000입니다.

수소버스가 6억 3000인데요.

6억 3000에 자기부담이 4000······.

지금 이 예산 체계에서는 4000이고요. 위원님 제가 버스 도입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 394대 내용 연수가 9년에서 11년까지······ 법적인 내용 연수는 9년인데 6개월씩 네 번을 연장해서 11년까지 운행 가능합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한 차당 10년을 탈 수 있다 하면 이 차를 하루에 한 250에서 300km를 매일 운행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1년에 최소 40대는 차량이 교체가 돼야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가능한 겁니다. 만일 예산 사정상 아니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연간 40대를 저희가 구매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다고 하면 이게 어느 해에는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기부담금이 낮을수록 시 재정 지원 차원에서는 오히려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도·시비가 매칭이 돼서 수소버스 1대를 구입하고 완성차 업체에서 자체 프로모션을 실행해서 한 1억 정도 차값을 할인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운수사가 4000만 원 정도 자기부담을 하는데 만일 이걸 100% 6억 3000을 운수사가 다 부담한다고 하면 해마다 그 6억 3000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저희가 재정지원금 표준 원가에 이거를 태워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될 때 차량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저희 시 재정지원금도 그만큼 절감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저는 옆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 계속사업에도 같은 예산 형태가 보여서 지금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제가 설명······.

저상버스도 같은 이 버스하고 같이······.

예, 같은 버스에서······.

한 세트예요.

세트로 해서 같은······.

친환경차는 기후부에서 저상버스는 편의에 관한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보조금이 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는 총 몇 대를 지원하나요?

그것도 이번에 20대 한 겁니다.

20대?

예.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버스 한 차량에 대해서······.

26년도에 해야 될 신규 사업은 아예 보류해 놓고 25년도에 사업에 대한 것만 그 개수에 맞게끔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전주·완주 시내버스 재정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산정 용역을 하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6년도 그러니까 두 번째 사업 개요 특이사항 보면 산정 용역 결과가 24년 완주군 시행으로 나오거든요.

그건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고요. 재정 지원에서 저희가 21년도 지간선제 전주·완주 협약하면서 운수사의 손실 보전에 대해서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하자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완주군에서 별도의 용역을 시행해서 자기네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쪽에서는 매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전주시가 발주하는 게 있고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예, 완주에서 완주 쪽의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다를 텐데 저희는 어떤 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저희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해서 재정 지원을 얼마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고요. 완주 같은 경우에는 벽지 노선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주하고 시내버스 회사하고 서로 계약에 의해서 자기네들 완주로 가는 부분을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용역해서 완주군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 지급인 거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분담 비율을 적용하는 건 저희가 하는 용역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거는 완주군하고 서로 단일화 요금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용역해서 분담 비율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완주에서 24년도에 용역을 했었고 그게 한 3 대 7 정도 나와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3, 완주가 7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언제 또 조정해요?

그게 원래 올해 저희가 용역을 한 번 했어야 되는데 용역비를 세우지 못해서 용역을 아직 못 한 상황이고요.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원래 우리가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전주가 한 번, 완주가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는데······.

26년도는 전주시가 시행하는 주기인 거네요?

예.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못 하면 이 비율은 일단 그대로인 거예요?

일단은 그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도 집행에 보시면 8억 6000 정도고 지금도 삭감액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27년도에도 9억으로 세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간선제가 완전히 마무리가 돼 가지고 사실은 용역부터 먼저 답변드리면 2014년도부터 요금 단일화를 재개하고 지금까지 한 12년 정도 했을 때 재정 분담 비율이 3 대 7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서 이 용역은 방식을 조금 어떻게 완주군하고 협의해서 변경해 보자라는 그런 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왜냐하면 그 범위 내에 늘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억에 대해서······.

예, 9억에 대해서는 이제 지간선제가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8억에서 9억 정도는 저희가 아까 요금 단일화도 마찬가지듯이 완주 군민들이 70% 이용한다고 해도 전주시민들도 굉장히 완주군 쪽으로 이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억은 초과하고 9억 원 아래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 예산을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 본예산 때는 또다시 추계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26년도랑 다른 상황이 예정돼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그 부분은 본예산 저희가 지금 산정하고 있으니까 그때 참고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억 3000 정도에서 8억 2000 정도니까 이렇게 계속 감액을 추후 추경 때 안 하시고 본예산 때 필요한 만큼 8억 5000 정도나······ 지금 최종 26년도 본예산이 이게 통과되면 8억 200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27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9억보다 적게 필요한 만큼만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추경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예산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35쪽에 해피버스 365 사업 관련해서 이게 큰 예산은 아닌데 저희가 버스의 서비스와 운행의 질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보상 제도나 친절기사 선정해서 조금 더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예산까지 삭감되면 저는 안타까워서······. 이런 예산들은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크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가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표 위원입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고령 운전자 중에 면허 반납한 인원이 전주시 같은 경우가 2021년도에 1143명 정도가 반납했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1843명, 2026년 올해 같은 경우는 무조건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보니까 조금 약하지 않나. 그다음에 평생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으면 70세 이상이면 30세에 면허를 취득했어도 한 40년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면허증을 반납해 버리면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면허증 자체는 내 신분증 대신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경력증이라는 것을 발급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아예 없어져버리는 것보다는 경력증이 있음으로 인해서 신분증을 대신할 수도 있고 내가 운전을 이러이러한 쪽으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전체적으로는 아니어도 전주시만큼이라도 운전경력증을 발급해 주는 그것만으로도 이분들한테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사례나 일본 사례라든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따져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장이 발급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번 해서 동기부여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20만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예.

교통카드 이쪽으로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여러 가지 세미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교통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세부적인······ 20만 원 한 번에 주고 교통카드로 발급하고 마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운영의 묘를 가져보는 게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시 차원에서 그걸 검토를 조금씩 하고 있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15%, 도비 15%, 시에서 70% 하고 있던데 2027년도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제가 예측을 하기로 2500명은 넘지 않을까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참조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가 항상 노후화된 아파트, 차량은 증가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옛날 아파트 있는 곳은 2차선 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 주택가나 이런 쪽에 보면 오래된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은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죠?

빈집 철거는 도시정비과고 공한지 주차장이라든가 개방 주차장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두 가지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부서하고 협조하에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 미관상에도 안 좋고 주차난 해소 방안은 빈집 철거를 통한 조그마한 주차장이지만 그러한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좋을 성싶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 건설과랑 덕진 건설과 성과를 비교해 보면 성과 지표랑 측정 산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정책 목표에서 덕진은 도로 환경 조성이랑 도로 정비 체감도 향상이 만족도 조사로 측정 산식을 하시는데 완산 건설과는 그냥 정비 실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덕진 건설과 같은 경우에 재난 재해 및 관리 체계 구축 정책 목표에서 성과 지표가 공공시설 재난 발생 최소화 및 복구 공사 실적인데 특정 산식을 재난 발생 예상 건수로 하시거든요. 이거는 어떤 측정 상식으로 어떻게······ 이 8건은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 건지 덕진 건설과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 부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재난 발생 최소화가 성과 지표인 건 알겠는데 복구 공사 실적을 성과 지표에 넣고 측정 산식은 실적이 몇 건이라든지 아니면 재난 발생 최소화를 어떤 걸 통해서 했다든지가 아니라 재난 발생 예상 건수로 해서 지표랑 산식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그건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은 안 되실까요?

예.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라도 정정이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완산 건설과랑 덕진 건설과는 이야기하셔서 측정 산식을 같은 방식으로 하실 수 있으면 같이해 주시고 불가피한 이유로······ 예를 들면 한 구청에서 하는 면적이 유난히 많다든지 하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추후에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협의해서 가능하면 같은 조건의 항목으로 하고요. 또 특이한 경우는 별도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덕진은 나중에 산식 파악하셔서 따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경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 덕진 공통 질의인데요. 호우 및 설해 대책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양 구청 건설과 다 2000에서 3000 정도 삭감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해도 저희 겨울 나기가 가능한가요?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실까요?

완산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감을 시켰는데요. 상황실 운영비가 당초에 9000만 원이었는데 추경하면서 22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800이 되고요. 다만 자재 같은 게 당초에 1억 6200이었는데 9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재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보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감해도 겨울철에 설해 대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덕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염화칼슘 비축량이 한 1000t 정도 있어서 보통 눈이 많이 안 올 때 기상 조건이 좋으면 500t 정도 쓰고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한 1000t 정도 쓰더라고요. 최근 5년간 확인해 보니까요. 현재 비축량이 한 1000t 정도 되니까 나머지 2000 정도 감액이 돼도 추가로 구입했던 돈이 한 500에서 800 정도 되니까 충분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500에서 1000t 정도 원래 사용하는데 비축한 게 500t이라고요?

현재 있는 게 1000t이요.

그러면 재료비를 이렇게 삭감하셔도 괜찮으신······.

일부 삭감했고 아까 완산 얘기했는데 상황실 운영비 그거 최소한으로 삭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질의드리는 이유가 저희 25년도 예비비 지출 아까 심의했는데 거기에서 주로 쓰는 게 사실 호우 및 설해 대책 운영 완산, 덕진 둘 다 건설과가 사용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규모의 예산이지만 삭감하셨으니까 예비비 사용은 추후에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면 어차피 장비 임차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2027년 예산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누수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여기 장비 임차에 대표적으로 3개 적어주셨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이 중에 없는 거죠?

저희가 제설차 덤프 트럭 2대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임차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가 아예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저희 대책일 수 있으니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차량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운전원이 필요해 가지고 그런 관계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효율성 때문에 임차 쪽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산 효율성을 어쨌든 봐야 되니까······.

예, 인력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완산과 상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에 40페이지 난전들로 도로 확장 공사 과장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진행이 전혀 안 되나요? 25년도에도 명시이월 해 놓고 26년도 현재 집행률이 0이고 25년도에는 3%고 그리고 또 삭감을 하셨어요.

난전들로 관련해서 토지 보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협의가 원활히 되면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는데요. 보상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고요. 내년 완공인데 지금 어느 정도 공사는 착공했기 때문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임해서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왜 안 됐나요? 지금 예산은 세워놓고 진행 중인 토지 보상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실제 매매가보다 보상 금액이 적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안 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법적으로 계속 협의를 세 번 이상 해야 되니까 그런 기간들이 소요되니까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되면 원활히 추진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더 노력해서 토지가 편입되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원하실 거 아니에요? 토지 보상받을 사람들은 더 받으려고는 하겠지만······.

같이 거주하는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주민들은 원하지만 토지 소유주는 거기에 주거를 안 하니까 아무래도 그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로 개선은 항상 토지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적극 소통하셔 가지고 27년도에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은 성립돼 있는데 계속 진행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결과라서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지역구 위원님들도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매월 문의하고 그러니까요 더 관심이 있도록 해서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