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 부서 중 최미화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안은숙 아동정책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국, 문화교육국에 대한 대한 심사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고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마음속에 염려하고 계시는 아차산 해맞이 축제 이게 지금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화두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좀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유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자꾸 나누고는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아차산 중턱까지 가서 하는 행사도 몇 번 가봤고, 또 그전에는 떡국 행사도 가봤고 여러 가지 저는 두루두루 다 경험을 한 사람 입장에서 사실 그때가 좋긴 좋았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산에 조금 오르는 그런 기분도 있었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늘 이미 알다시피 그 중대재해법으로 인해서 위험 수위가 있는 거는 좀 피해가는 입장인 거잖아요? 예전하고 또 다른 이게 법적으로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밑에서 하시는 거를 저희 입장에서 반대를 하지는 않으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은 그 준비과정에서 행사의 내용이 조금 주민들을 끌기에는 부실했었던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시는 몇 천 명을 제외를 하시고 또 안 올라가시는 분끼리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공간이 꽉 차지도 않았고 많이 허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만 보였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공감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가서 하는 것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밑에서 공연을 하시는 그런 거를 좀 짜임새 있게 하거나 뭔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거에 그래도 조금 버금가는, 그 하고 싶은 그 마음에 버금가는 그런 공연이나 내용을 바꿔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연하는 부분하고 위에 아차산해맞이 관람하는 부분이 분리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행사장에 거쳐가는 인원하고 밑에 어울림광장에 있는 인원하고의 시각적인 차이의 효과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026년 아차산해맞이에는 경관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떡국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시던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 워낙 청장님 면담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 수천 명의 떡국을 만들다 보니까 새벽부터 그 육수를 내고 만들고 하는 부분의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2026년도에 솔직히 제가 청장님한테 떡국 행사를 예전에 워낙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한번 하시는 게 어떠냐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녀회 회원님들의 의견하고 사전에 조율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어묵 행사까지,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제가 지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커피차를 운영을 한번 후원을 받을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에 들어가는 연출되는 거기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이 각자 젊으신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해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공연을 하시는 분들을 초청하는 인건비도 실제로 나오지를 않거든요, 지금 잡혀있는 게. 2026년에도 성악하신 분 같은 경우는 노래 한 곡 부르는데 한 50정도 이 정도를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관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디테일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후원을 받든, 실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구성이 알차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해맞이를 하고, 그리고 아차산 해맞이는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맞이 축제인데 이걸 참 안 하고 간다는 거는 광진구의 자존심도 있고 이미지 면에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충족을 시켜주시려면 공연의 질도 물론이긴 한데요. 일단 행사하는 그 순간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그 순간을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우선 또 여기에서 제가 다른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 중에 안전 예산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 예산하고 안전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다 보니까 필히 여기에 올라가시는 분들, 아차산 해맞이 중턱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을 안전 경호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직원 포함해 가지고 한 500명 정도가 아차산 5개 코스 전체에 인원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예산과는 별도로 안전 예산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명선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2026년 현재 집행률이 약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미집행 예산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상비군 대회와 참가비 그리고 교류전 지원이 불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저희가 체육대회 관련된 것들을 많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행사들이 하반기에 거의 몰려있기 때문에 이 집행률은 저희가 하반기 전체적으로 다 했을 경우에 거의 100% 다 집행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자료를 할 때는 현재의 기준으로 이 정도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금액으로 다 100%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네. 동호인체육대회 경비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구청장기배, 그다음에 협회장배, 기타 체육대회 참여하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27개 종목에서 구청장기배도 하는 협회가 있고, 협회장배를 하는 협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9월, 10월, 11월에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돼 있던 것들은 거의 다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공공시설체육 운영지원, 페이지 102페이지인데 책자를 지금 보다 보니까 소득공제 적용 대상․비대상 상품 분리 결제 및 카드정산의 연계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이게? 소득공제를 할 수 있게끔. 기존에 이 공공시설, 소득공제 관련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업체는 기존에 결제 및 카드정산의 프로그램을 만든 그 업체하고 동일 업체인 건가요?

현재 동일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타 구에서도 2025년도 7월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헬스장이나 아니면 수영장을 이용했던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공제를 해드릴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타구에 일부 적용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이어서 그걸 도입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업체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업체하고 다른 건가요? 다를 수 있다는 건가요?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제가 업체명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궁금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제 경험상 이게 연계되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예산이 한 2,500만원 이상 책정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프로그램 연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소득공제 적용, 그러니까 상품 결제 및 카드정산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축한 업체가 아닌 별도의 업체가 다른 업체가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보안 문제도 그렇고, 연동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업체가 진행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만 좀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은숙 아동정책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아동친화도시 활성화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 미반영 사업으로 재인증 일정에 맞춘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게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는?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행동 체계라든가 예산사업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해서 인증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인증 기간은 4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2018년에 최초 인증을 받았고요. 2023년에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3년 6월에. 그러다보니 내년 상반기가 인증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인증을 위해서는 내년 2027년 6월말까지는 관련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7개월 정도의 용역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저희가 또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인증 만료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하였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에 맡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연구용역 비용입니다.

저는 지난번 9대 때 4년 내내 부르짖었던 게 제일 아까운 게 용역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용역비가 꽤 세네요?

사실은 이게 크면 큰돈이고 그런데 이게 저희 4년 동안에 우리구의 정책이라든가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점검받고요. 그리고 또 연구용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구의 아동,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그리고 현장 관계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광진구가 얼마나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이분들의 체감도를 저희가 직접 알 수 있고 미흡한 점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저희는 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소리도 분명히 다를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향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저희가 정말 최소한의 준비기간과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연구하시다 보면 맡기시는 이유도 있고, 또 직원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맡기기는 하는데 사실 나 중에 결과론적으로 해서 갖고 오는 용역 상황을 보면, 사실 저희도 용역을 맡겨도 보는데 너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빈약하고 허접하고 그런 거를 많이 봐오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용역업체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나름의 직원분들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한번 관심 가지셔 가지고 그렇게 다 해서 합쳐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과 발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13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중복분이 있는데 지금 2026년 운영비에 냉․난방비 포함이 됐는데 별도로 냉․난방비를 편성하여 중복분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2025년도까지는 별도로 냉․난방비를 부기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확정 내시로 내려왔을 때는 운영비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 있어서 중복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감액하신 거죠?

네, 감액입니다.

중복이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고상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아동친화도시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자료 요청하고 해서 면밀히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고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기 추경에서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게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유니세프에 관련된 이 내용이었거든요. 연말만 되면 브랜드 대상 해서 각 단체에서 말 그대로 비용 받고 브랜드 대상에서 지하철에다 광고 올리면서 1,000만원, 2,000만원씩 받고 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요식 행위처럼 광고비용 지출하고 요식행위로 그냥 알리고자, 그냥 홍보 목적으로 돈을 예산을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자칫 이 유니세프를 통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특히 인증에 대한 지출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고, 통신비도 사실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세부 항목들도 사실은 본 위원장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유니세프 인증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동을 위한 광진구를 발전할 수 있게끔 구비가 됐건 특교세가 됐건 여러 가지 시하고의 매칭사업이나 이런 거를 유니세프 인증을 통해서 많이 그냥 인증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인증을 통해서 특교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업으로 좀 확장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과에 대한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좀 체크할 부분도 좀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은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애덕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광진구장학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제3회 추경안과 관련하여 예치금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173억원 증액하여, 당초 규모 166억원에서 339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장학기금은 예치금 4억 4,000만원 증액하여, 당초 규모 78억 6,000만원에서 83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녀입니다. 의안번호 제2500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미정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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