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3만 광진구민 여러분! 고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능동, 구의2동, 광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신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군복무 중 다친 한 청년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진구에서는 시행하는 사업이 없어 구민안전보험 안내만 해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도 군복무 기간 중 오른쪽 눈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고로 홍채가 정상 크기로 돌아오기까지 6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군복무 중의 사고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군복무 기간 중 위험은 일반 사회생활보다 훨씬 더 쉽게 노출됩니다. 그 위험은 청년 개인이 감당할 몫이 아니라 그를 군에 보낸 우리 공동체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마포․강북․금천․중랑․동작․중구 총 6곳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중이며, 광진구는 아직 이 명단에는 없습니다. 광진구청은 우수한 청년정책으로 청년소통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고, 구민 대상 여론조사로 선정한 10대 우수사업에도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사업이 포함될 만큼 청년정책에 대한 구민들의 체감도가 높습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김경호 구청장님은 청년에게 힘이 되는 광진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고, 청년들만을 위한 별도의 명함을 따로 제작해 캠페인을 펼칠 만큼 청년정책에 대한 진정성과 무게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선 9기에도 그 정책의 방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광진을 만들기 위한 다음 걸음으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의원의 관련 지적에 대해 담당 부서는 타 구의 지급 건수가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기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화재를 겪지 않고, 여행자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사고 없이 여행을 마쳐도 보험이 무의미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은 지급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대상자에게 안전의 인식을 줍니다. 지자체가 마련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청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상징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할 때 몇몇 의원님들께서 구민보험과의 중복을 우려하신 바 있는데 주목할 점은 중복이 아니라 구민보험이 채우지 못하는 공백입니다. 광민구민안전보험은 상해사망 500만원, 상해의료비 최대 75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5,000만원, 입원비 1일 최대 3만원, 정신질환 위로금까지 폭넓게 보장하며 기존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합니다. 후유장애, 입원비, 정신질환 위로금 같은 항목은 지금 광민구민보험에는 아예 없습니다. 후유증이 오래가는 상해는 지금의 구민보험만으로는 사실상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가장 활동적인 시기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그 과정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청년들에게 일반 시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관련 부서로부터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우 환영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타 구의 대상 범위와 보장 항목을 참고해 구민안전보험에 없는 후유장애, 입원비, 정신질환위로금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청년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청년정책에 앞장서는 광진구가 이번에는 군복무 청년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자치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