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준길 의원 발언

제35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09

최준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설명은 총무위원회와 교차하여 안전도시국 심사 후에 듣기로 하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입니다. 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933만 원이 증액된 97억 1,880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부 특별교부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9,000만 원, 수상안전관리 대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의 재난안전 교육시설 시설물 정비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중간부, 시도비 보조금 등의 자연재난대응 지원사업 1,500만 원,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인프라 설치사업 3,000만 원, 예비군 지역방위 작전지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9,566만 9천 원이 감액된 준 180억 2,26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0쪽 중간부, 재난안전 교육시설 시설물 정비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1쪽 하단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6,500만 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용품구입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2쪽 하단부, 예비군 지역방위 작전지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중간부, 중동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1쪽 하단부, 자연재난대응 지원사업 1,3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상단부,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인프라 설치사업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이 대체적으로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삭감됐는데 중동2 급경사지 붕괴위험은 증액됐어요. 다른 지역은 삭감됐는데 이 지역은 증된 사유가 있나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올해 중동2지역은 거의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행이 거의 90% 이상 되어서 마무리에 5,500만 원이 부족하여 여기는 올해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삭감된 예산의 일부를
영배

서영배위원

이쪽으로?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예, 중도2로 편성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비가 많이 올 때 알고 계시잖아요? 전액 삭감 4억을 삭감시켰어요. 절반을 삭감시켰는데 총 9억에서 절반을 삭감했는데 삭감 사유가 있나요? 시급성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거기도 저희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재정 여건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는 진행사항이 있어서 삭감하였고 추후에 재편성하여 진행을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올해 우리가 26년도 예산안 심을 할 때 심도 있게 다들 해줬습니다. 그런데 위험지구나 이런 것을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연속사업도 있잖아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마무리를 빨리 해주셔야지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안전과에서 안전에 대해서 이런 시설들을 삭감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도 28년 12월에 완공해야 해요. 사업기간으로, 완공되나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저희가 2029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년이 연장되잖아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예, 1년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모든 사업이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1년 연장돼서 2028년도에 완공해야 하나 재정 부분에 있어서 2029년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희 9대 의회에서 26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심도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삭감들을 위험지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험지구는 물론 순차적으로 작업하다가 토사나 이런 것이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현재 실시설계나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삭감을 하더라도 사업내용을 보고내용을 보고 삭감하셔야 하는데 우리 안전의 위험을 제일 중요시하는 거 아닌가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전이 위험한 곳을 정비사업 한다고 해서 했는데 물론 현장을 가보시고 했겠지만, 저희도 다니다가 보면 작업하면서 저것을 중단해서 놔두고 위험한 곳이 눈에 보여요. 그렇습니다. 안전과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영배 위원님에 이어서 비슷한 질의내용입니다. 보면 대부분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감액 사유가 시급성, 우선순위 이렇게 해서 사유를 제출하셨는데 태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제가 직접 가 봤어요. 4억이 삭감됐는데 소나무 고목이 기울어서 전신주하고 물려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넘어졌을 경우에 상당히 인명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두고 시급성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시급하고 우선순위에 삭감한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올해 예산은 삭감했지만, 왜냐하면 아직 사업이 시작이 안 됐고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어서 끝나는 대로 검토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은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보니까 다 국비로 하는 거죠?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폭염이라고 기간을 늦춰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8월 31일까지 했잖아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예, 당초에는.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광양시와는 무관하게 국가정책사업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가 다 공통적으로 9월 13일까지 이번주에 마무리됩니다.

이은경위원

마무리되죠?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은 없죠?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안전요원 43명이 현재는 37명이 4대 계곡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가봤더니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계곡 밑에 있어서, 대부분 구간 구간 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확인하십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국비가 들어가니까 시에서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겠네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저희가 안전관리에 국비이지만 시민 안전에 철저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관리용품 구입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관리용품이 구명조끼라든지 구명환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이은경위원

어떤 계약이죠?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이제 금액에 따라서 적으면 수의계약도 있고요.

이은경위원

이걸 한꺼번에 다 같이 동시에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망가지는 것이 있을 때 그때그때 보충하는 거죠?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도 일종의 광양시의 예산이고 살림살이잖아요? 이것을 반납을 철저하게 받는 방식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메모해서 이름 쓰면 바로바로 주는 것은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납을 잘 받아들이는지? 그게 날마다 체크가 됩니까? 보고를 받고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예, 매일 구명조끼 대여소에서 갈 때 신분증 확인하고 본인이 쓰고 거의 반납이 다 들어 옵니다. 안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죠, 거의?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락처가 있고 놀고 나서 다 반납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사업은 정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정회기 위원님.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액했던 부분은 현재 진행은 안 한 것은 아니고 실시설계나 보상 절차가 예산이 있더라도 보상협의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하는 과정이 끝나면 예산은 그때 재정 여건 봐서 편성하면 사업 진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진행을 아직 시작 안 했던 부분, 설계중에 있는 부분하고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851쪽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예산이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 전액을 반납합니다. 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방연마스크가 꼭 필요하다고 확보한 예산인데 반납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저희가 방연마스크가 실제적으로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필요했었는데 필요는 한데 당장 시급하지 않아서 사실 금년도 예산에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필요 없어서 삭감하지는 않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재난용품이 지금 당장 쓸 일이 있어서 구입합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연마스크가 필요하다고 본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셔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연마스크 우리가 구입해서 어디에 비치하는 거죠? 공공시설에 비치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방연마스크는 재안시설에 구입해서 재난안전품 관리하는 곳에 우선 두고 있고요. 필요한 시설에 방역마스크를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물품이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확보해놓고 이번에 전액을 반납한다? 그럼 만약에 이 물품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기본적으로 방역마스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방역마스크도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쓰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하고 새로운 걸로 교체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반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보해놓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반납한다?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1,000만 원인데. 그리고 아래 쪽에 보니까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예산설명자료를 보니까 9월13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아마 관리요원들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인건비가 다 지급됐습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지급됐습니다. 43명이었는데 인건비는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 지급됐어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인건비 지급은 주 단위로 합니까? 월 단위로 합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임금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임금이 체납됐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2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긴급보수 예산이 400만 원 있고 이번에 전액 반납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혹시라도 민원이 있거나 이럴 때 아마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해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납을 하는데 이후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4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긴급보수요?
성호

백성호위원

예.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있다면 놀이시설 부분은 저희 없어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나 있었을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왜 안전과에 이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저도 4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긴급보수라고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갑자기 보수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차피 풀사업비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예산을 반납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나? 그걸 물어보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공원과나 다른 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거기에 예산 세우지, 안전과에 뭐하러 예산 세웁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저희도 보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했지만 긴급하게 해야 한다면 저희도 기획실에 요청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풀사업비를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내용인데 안전과 예산이 전체가 23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중 대부분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입니다. 그리고 2026년 광양시 국·도비 확보 현황을 보면 안전과에 있는 예산 중에 국비·도비는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부족해서, 시비 필요 부분이 꽤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가 21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12억 정도만 편성되어 있고 9억 1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예산을 반납하고 있거든요? 국·도비 매칭 비율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옥곡 풍수해 경우는 아까 중동2지구 5,500만 원이 부족해서 반납했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어차피 옥곡 풍수해지구는 12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5,500만 원 일단 반납해서 중동2지구를 급경사지 정비했고요. 12억은 내년도 2028년도까지 확보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과장님께서 잘 들으셨는지 몰라도 기 국·도비가 확보되고 2027년에 시비가 필요한 금액이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그걸 다 세우지 못하고 시비 필요 부분이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같은 경우 9억 1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면 30억 7,5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시비가 편성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 편성되어 있는 돈도 반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옥곡 풍수해는 6억 4,66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28년도 계획에 보면 6억 확보해서 12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그래서 내년에 단계적으로 옥곡 풍수해를 하기 위해서 우선 작은 금액의 중동2지구가 조금 부족해서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삭감했던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중동2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필요한 시비가 얼마입니까? 5,500만 원만 있으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예, 마무리하기 위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862쪽에 보면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관제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보니까 기정액이 1억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5,7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삭감하는데 이 돈이면 충분히 유지보수 할 수 있습니까? 862쪽 하단하고 863쪽 상단에 보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통합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삭감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삭감해도
성호

백성호위원

863페이지 상단에 보시겠습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5,700만 원 여기도 다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낙찰 잔액.
성호

백성호위원

낙찰 차액이에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거짓말했네요?
유경

정유경재난상황팀장

입니다. 아니요, 여기 부기명에 나온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프트웨어랑 CCTV 유지보수하는 것도 통합발주를 했어요. 3개를 묶어서 그런데 저희가 삭감 입력하면서 부기명을 각각 부기명대로 나눈 것이 아니라 여기 하드웨어 한쪽에 낙찰 차액을 다 몰아서 입력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퍼센트를 나눠서 할 건데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을 하나의 부기에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유경

정유경재난상황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부기명으로만 놓고 보면 하드웨어 유지보수하는데 1억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5,700만 원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왜 돈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냐? 이렇게 제가 보인다는 얘기에요.
유경

정유경재난상황팀장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다음엔 이런 오해가 없게끔 부기명을 정확히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정유경재난상황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863쪽에 보면 시설비 쪽에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인프라 설치사업이 4월에 공모가 되었는데 지금 공모 선정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추경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마이너스 경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갑자기 증액이 기정액을 보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 증감에 보면 전체적으로 5,8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추경예산에 편성됐는데 추가 편성될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저희가 CCTV가 관내에 보시면 많은 것 같은데 현황을 보면 도내 특별시 통합되기 전에 15위입니다. CCTV 설치 요구는 지속적으로 오고요. 방범 이런 부분, 그런데 저희 시가 시·군단위에서도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계속 국비라 도에서 설치해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런 사항이고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해서 이번에 국비, 도비 반납하지 않고 시비를 2,800 매칭해서 그렇지 않으면 또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올해 하지 않으면 3,000만 원이 반납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2,800 확보해서 하게 했습니다.

이윤수위원

전체 추경을 보면 다들 추경이라는 것이 증액해야 하는 추경 경정예산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보면 마이너스 추경을 할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치안 때문에 이런 부분을 증액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광양시 전역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부족해서 이 부분을 지역을 따진다면 어느 특정 지역이 꼭 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 전체

이윤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도 읍면동이 12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광영동이 좀 부족해서 꼭 필요하다든지 매칭해서 시비 도비를 꼭 매칭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반납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내에 전체적으로도 부족하고 설치해야 할 대상지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단계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 정해서 단계적으로 시급한 곳을 다중 밀집지역이나 사각지대나 이런 곳을 찾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만 원 시비를 더 매칭했던 겁니다.

이윤수위원

중마동을 예를 들면 하루에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몇 회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그 현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이윤수위원

약 48회 정도 CCTV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시급하다고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올라왔길래 과장님께 여쭤본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면 먼저 앞서 백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CCTV 관제 유지보수 있잖아요? 저는 이번 추경이랑 결산이랑 같이 보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항상 보면 CCTV 유지보수라고 해서 집행 잔액이 거의 100만 원 단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5,000만 원을 삭감했길래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냐 싶어서 확인해봤더니 22년부터 26년까지 매년 입찰을 보는데 낙찰 차액이 거의 4천에서 5천만 원이 남아요. 그럼 결산서에 집행 잔액이 이 정도 금액이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낙찰 차액 같은 경우는 각 목별로 특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각 조항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관제센터의 CCTV 유지보수라고 해서 매년 낙찰 차액을 사용했답니다. 어디에 사용했냐고 물어봤더니 추가로 CCTV를 설치하고 했대요. 낙찰 차액 가지고, 그러면 이번 3차 추경에 낙찰 차액 부분을 전액 삭감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부터는 낙찰 차액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기시겠다는 거죠?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예산편성 때부터 이렇게 많이 안 나오도록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제가 그다음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그게 적정한 예산을 추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겠다?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그건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 매년 1억 5천에서 2억씩 집행 잔액이 남아요. 이번에도 왜 이렇게 1억 얼마 또 감액했냐고 물어봤더니 인원 추계를 예상만큼, 안 돼서. 인건비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아니 아시다시피 각 부서의 사회복무요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배치된 곳도 없는 곳은

박철수위원장

그런데 거의 대부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보면 가만히 앉아 있고 딱히 업무가 배정되지도 않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줄이고 있고. 우리 광양시도 봤을 때 진짜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하면 배정해야겠지만 굳이 불필요한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겠냐?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그 부분도 살펴서 내년에

박철수위원장

이 부분도 검토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매년 인건비로 해서 집행 잔액이 1억에서 2억이 남는다니까요. 많게는 2억 넘게도 남고 그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신희섭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5,092만 원이 증액된 32억 5,742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반환금 5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6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1,350만 원을 계상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입금 3,1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8,408만 2천 원이 감액된 52억 5,843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0쪽, 도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기존 시설비 7억 963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목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872쪽, 2026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에 4,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92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2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95만 5천 원이 증액되어 총 9억5,773만 6천 원입니다. 1,193쪽, 지출예산을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유지보수 사업은 3,1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3,150만 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테마 있는 거리조성 사업의 일반예치금 2억 6,389만 1천 원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은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5만 5천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총지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5만 5천 원이 증액된 9억 5,773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방금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870쪽 도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것하고 사유 좀 말씀해주시고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시설비 있습니다. 시비가 1억 9,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도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별도로 국토부의 민간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라고 공모에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이후에 추가로 선정된 건가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예, 이것은 국토부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비영리 단체로 사업비를 규정하게 되어 있고 이 사업의 좋은 점은 자부담 집수리가 일반 가구는 20%인데 10%에 대해서 민간기업에서 현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민 자부담이 20%?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20%인데 10%에 대해서는 현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목을 바꾼 거예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성황지구 시비만 1억 9,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18억이 올해 공사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18억이 공사비로 1차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해야 할 비용을 주민 요구사항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어떤 주민 요구로 해서 설계 변경이 된 건지?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성황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도로 노선에 대해서 전남슈퍼에서 목성아파트 간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 보상이 95%가 완료됐고 공사도 지금 계약됐습니다. 철거도 저희가 지금 9월, 10월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다 확보가 됐고 지금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공사비가 18억 8,800만 원이잖아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거기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주택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요구사항으로 반영해 사업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액 삭감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든지, 1억 9,000만 원만 삭감해놓으니까 왜 1억 9,000만 원만 삭감했냐? 이런 말씀이에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다른 부분은 도로 공사비로 다 들어가고 주민들 요구사항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남은 금액이에요? 공사비의?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택 정비가 저희가 50호가 있는데 주민들이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공사비 1억 9,000이 남은 잔액이라고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월이 불가피해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공사가 끝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공사비는 이미 다 확보됐습니다.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입니다. 도로공사 비용하고 주택개량 공사가 있는데요. 도로공사에 대한 것은 현재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고 주택계량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올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감해서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의도로 우선 올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는 감액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잔액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잔액 개념은 아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 협의거든요.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전체 사업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 사업내용이 바뀌면 그 물량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확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민이 어떤 것을 요구했나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 정비가 50호인데요. 더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돈은 더 들어가겠네요? 사업비랑. 내년에 사업비에 1억 9,000이 아니라 훨씬 더 들어가는, 주민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다른 사업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또 이게 설계변경이 들어가잖아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사업의 주민 요구사항이 부득이하게 됐을 때 추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저도 설계 변경을 자주한다는 것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용역할 때 주민들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셔야 하잖아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872페이지요. 2026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이 기정액 제로에서 4,500이 반영됐는데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나 사유가 있습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이걸 보시면 특별시비 1,350만 원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확보해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준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해서

최준길위원

추경에 나간 23억을 도시과에서 감액 예산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옥외광고물 이런 것은 시급성이나 이런 배경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위원님 지금 옥외발전기금이 있는데요. 옥외발전기금에서 삭감하고 이쪽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이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준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4,500을 가지고 몇 개소에 설치하실 거죠?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지역에 작년에 설치했다가 또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할 때 주민,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 이런 의견이 주민대표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 상태에서 해야 예산 낭비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철거하는데 예산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과정이 지켜진 겁니까?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거예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더 반영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꼭 좀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지금 12월까지 근무하고 집행잔액입니다.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금호동에 라이프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영동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 거기에는 별도로 마사협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그만두셔서 다른 분으로 대체했습니다.
아닙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세 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 완료했고요. 저희가 항상 특화경관 조성사업이라고 사업을 하는데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망덕, 인서, 중마 연속되다 보니까 시비 부담도 70% 정도 되어서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기 위해서 공모비를 삭감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하는데 이제 시비 부담이 70%여서 이번만은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보상은 95% 됐고요. 시공사랑 다 결정됐습니다. 해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871쪽에 보면 하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관련해서 국·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시비만 3천만 원을 이걸 반납이라고 해야 합니까? 감액이라고 해야 합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지금 감액이고 내년에, 지금 저희가 마스터플랜 계획을 승인절차를 밟고 있어서 이월이 불가피해서 이번에는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는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돈 안 들어가겠네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에 대한
성호

백성호위원

실시설계 용역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용역비는 지금 3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 사업비가 40억짜리네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0억 2,900인데 이번에 국비가 2억 8,200이고 도비가 3,6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3,100만 원인데 시비만 반납하는 거죠?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3,100만 원을 반납해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로 우리가 매칭 비율에 따라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얼마죠?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지금 매칭 비율은 3천만 원이 맞습니다. 시비가 9%여서 매칭은 제대로 했는데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번에 확보된 예산에서 9%라는 얘기입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9%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이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가 기획예산실에서 온 자료인데 이게 좀 도시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시비 요구액이 8,500만 원인데 3,100만 원만 편성이 됐고 5,4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얼마인지 그것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매칭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해놔야 하는데 돈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확보된 예산 전체를 반납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3,150만 원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옥외광고물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를 한다는 거죠?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경정하는 부분을 보니까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유지보수 비용 3,150만 원을 일반회계로 넘겼네요?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서 옥외발전기금에서는 이 사업을 못 합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옥외발전기금은 국비 같은 경우는 기금 통장으로 하는데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계셔서 저희가 기금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기금에서는 못하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업을 하신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예, 일반회계로 넘겨서 하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서 우리 벽보판 유지보수가 있는데 관내 벽보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벽보판은 지금 저희가 800개 정도, 게시대까지 다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 현수막 게시대 말고 벽보판만 말씀드리는 건데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벽보판을 제가…
성호

백성호위원

벽보판을 제가 다니면서 보면 이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마는 벽보판 그거 요즘에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시의 제가 봐서는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벽보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활용하시더라도 활용도가 낮은 벽보판 이런 것들은 싹 철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벽보판 유지보수 비용이 옥외발전기금에 들어 있는데 그걸 안 쓰시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비용으로 넘기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청 우체국 앞쪽에 벽보판 하나 있죠? 그거 활용합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공고문이나 이런 경우 조금 하고 있는데 많이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는 사람은 있습니까?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아주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벽보판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활용도가 낮은 벽보판은 그냥 일시에 싹 철거하십시오.
고은

서고은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대비 15억 8,968만 3천 원을 감액한 135억 8,3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섬진강에서 수어댐으로 취수한 하천수 사용료 7억 3,356만 5,270원을 전문건설업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1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 1억 5천만 원을,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으로 광양읍 기두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49건 12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4건 기정액 대비 37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85억 3,83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봉당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외 2건, 기정액 대비 9,947만 원을 감액하여 26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5년 이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집행 잔액 외 3건, 기정액 대비 6,62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50억 7,979만 7천 원을 감액한 198억 2,6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기본경비로는 기정액 대비 55만 7천 원을 감액한 1,247만 3천 원을 행정재산 관리로는 기정액 대비 182만 6천 원을 감액한 2,631만 2천 원을, 업무추진비로는 기정액 대비 10만 원을 감액한 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미지급 용지 보상으로 기정액 대비 1,450만 원을 감액한 1억 3,600만 원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는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2건 기정액 대비 3,961만 6천 원을 감액한 6억 8,947만 4천 원을 하단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부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4건 기정액 대비 1,272만 1천 원을 감액한 23억 1,99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2쪽입니다. 중간부 농촌마을 개발로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외 13건 기정액 대비 5억 8,246만 1천 원을 감액한 10억 2,74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상단부,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 외 2건 기정액 대비 1억 3,804만 1천 원이 증가한 9억 7,304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중간부 농촌협약사업으로 봉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외 4건 기정액 대비 1억 200만 원을 감액한 35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중간부, 농업 기반시설사업으로는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11건 기정액 대비 42억 84만 1천 원을 감액한 69억 9,365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2쪽입니다. 중간부, 하천관리로는 하천 유지관리 외 3건 기정액 대비 1,350만 원을 감액한 31억 1,269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3쪽입니다. 중간부, 하천 정비로는 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외 1건 기정액 대비 6억 8,500만 원을 감액한 51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상단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52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섬진강 하천수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지금 섬진강에서만 내려오는 물을 수어댐으로 오는 것을 하천수 사용료를 받는 건가요?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면 어치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은요?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섬진강에서 내려오는 죽천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다압 취수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어댐 상류의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금액을 안 받나요?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섬진강 것은 받는 이유가 뭐죠?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이게 도 조례에 보면 도 조례에 하천수를 받을 수 있게끔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징수는 시군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받아서 50%는 전남도에 보내고 50%는 광양시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톤당 얼마씩 받고 있죠?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톤당 52.7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톤당 받는 돈은 52.7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 시에서 상수도를 쓰잖아요? 수어댐에, 우리가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그건 확인을
영배

서영배위원

233.7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해서… 수도과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하천수를 이렇게 적게 받을까? 상수도 요금은 우리가 많이 부과하는데 뭐가 맞지 않지 않냐? 생각은, 도에서 하는지 영산강 청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된 계산법이다. 우리 건설과에서.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이번 삭감액이 총 얼마 정도 되나요?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정확한 금액은…
영배

서영배위원

파악해서 주시면, 이거 더하기 하면 다 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총괄적으로 드리냐면 지금 우리 광양시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의 사업이 중단되어 있죠? 그렇죠?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사업이 중단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번에
영배

서영배위원

삭감이 되다 보니까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추경한 내용들은 실제로 사업을 중단하는 그런 삭감도 있지만 대부분 올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들, 이월될 예산들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될 예산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 비용을 줄여서
영배

서영배위원

이제 우리 건설과 사업이 우리 광양시의 건설과나 안전과나 도로과나 전체적으로 사실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전도시국의 삭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업이 우리 광양시가 솔직한 말로 30만 원 재난지원금이 문제가 아니고 밖에서 저희가 듣는 게 사업을 해서 장비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생활해야 하는데 그 사업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파악해주시고요. 그리고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19억인가요? 19억이 삭감됐는데 국비가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이유는 배정액 자체가 당초보다 감액되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떻게 감액이 됐죠?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우리 시에서 올해 연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일정한 부분이 있는데 국비가 너무 많다 보니 우리 시에서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연내 집행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나머지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나요?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 사업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닌가요?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다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영배

서영배위원

돈이 안 내려와서 1억 9천을 삭감했다는 거잖습니까?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안 내려온 게 아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려와 있는데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저희가 받기는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연내에 집행을 다 하기 어려워서 도에서 시군 조정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영배

서영배위원

연내에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공사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아니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률상 봤을 때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침수지역이 매해 반복되니까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빨리 공사하셔야 하는데 금이지구 단지 매해 침수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매해 장마 호우주의보 내리면 가봅니다. 빨리해야 한다는데 삭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야 할 사업들을 삭감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사업들인데 올해 공사를 안 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이지구는 시행계획하고 실시계획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아마 내년까지 시행되게 되어있는데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하더라도 확보된 국비를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사업 시행 기간이 내후년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행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된 금액도 좀 연기하고 이월금도 좀 줄이는 국비 자체도
영배

서영배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거기를 잘 아는데 매년 비가 오고 하면 저희 지역구 박철수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지역구 의원들 그쪽에 제일 먼저 가요.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최대한 사업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주민들이 “언제 합니까, 언제 합니까?” “내년에 될 겁니다, 내년에 될 겁니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기 위원님.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농촌중심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기존에 했던 햇살마을이나 봉강의 햇살마을 다압의
권역개발사업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했던 시설물들이 지금 유지보수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 시설물에 대한 보수인데요. 이번에 금액이 줄었던 것은 저희가 연초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선 불요불급한 것들부터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비적으로 세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금마을의 경우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가 밑에 보조기층 깔고 위에 아스콘 포장 그다음에 난간 설치 이것만 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이라 부득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올해 마무리하기 위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2024년입니다.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내년에 예산 편성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23년에 선정되어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을주민들하고 해서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남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로만 다 감액한 내용입니다.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빨리 진행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원래 금액이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선행되어야 나중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만 감액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891쪽과 892쪽에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억 5천만 원 맞죠?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예.

이은경위원

모두 다 삭감됐고 월길지구 배수개선 공사도 1억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892쪽 월길사업 1억이 삭감된 것은 우리 시비가 모두 다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국비로 다 같이 쓰는 겁니까?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 1억이 감액된 것은 당초 국비가 배정되어 내려오기로 되어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이번에 안 내려와서 감액된 부분이고요.

이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다시고 했는데 안 내려온 사유는요?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농림식품부 쪽에서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91쪽에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저희가 올해 시 재원이 어렵다 보니 사업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감액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문할 때마다 요지에서 늘 말씀하시는 게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면 이것은 아예 사업의 예산은 편성했지만, 시작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런데 지금이 9월인데 어떻게 사업을 선정했는데 아예 시작도 못 하셨어요? 지금까지.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만 추진하고 있었고 사실상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공사가 발주 안 된 상황이라 감액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때는 분명히 이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용역을 했죠?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혹시 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할 거라는 것을 예측하시고 일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그건 아니었고 용역이 좀 늦춰졌습니다. 마무리가 하반기쯤 되다 보니 그 시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짓지 못하고 있어서

이은경위원

용역이 그러면 하반기까지 마무리된다는 말씀입니까?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이 하반기에 결정지을 거로 생각했으면 올해 예산을 접혀 잡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요?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조금은 용역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발주를 했어야 맞는데 조금 용역이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답변이 좀 궁색한 것 같습니다.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서 시행하지만,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전남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해서 특별시에 요청해서 특별시의 승인이 나오는 기간들이 있었는데 당초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도 있고 해서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이월될 게 보여서 이번 감액하고 다시 예산을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통합특별시에서 일이 늦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이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은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아까 하천수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료 받아서 세입 조치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하천법」이나 「전라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한 금액은 100분의 50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실제 이번에 세입 조치하는 것이 7억 3,356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받았으니까 도에서도 50% 받아 갈 거 아니에요?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우리가 예산 세워서 이번에 반환금액에 편성해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7억 3천만 원이라는 게 설명자료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한 하천수 요금입니까? 전체입니까?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곱하기 2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7억 3,300에서 절반은 도로 줘야 합니까?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7억 3,300만 원인데 아까 톤당 52.7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양은 이 금액에서 52.7원을 나눠보면 몇 톤을 사용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700만 톤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700만 톤? 아닌데요? 700만 톤이 아니고 7억 3,300만 원을 52.7원으로 나눠보면 대략 1,400만 톤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1,400만 톤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데 왜냐하면 1,400만 톤 정도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죠? 계량기가 있습니까?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만큼 지출 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거기에 따른 하천 사용료를 받는 거다?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지난번에 수어댐 녹조 발생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일 30만 톤을 치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날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365일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고 강수량이 많을 때는 수어댐이 많이 차면 굳이 치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일 30만 톤을 치수한다길래 엄청난 양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년 내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1,400만 톤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당시 자료는 일 30만 톤을 치수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882쪽에 보면 광양읍 애구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광양읍 인동마을만들 기 사업 외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조정 하는데 특히나 다른 곳은 보니까 절반도 하고 낙찰 차액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광양읍의 예구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광양읍의 인동마을 만들기사업은 거의 시비 전액을 반납한다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기확보된 예산을 다시 감액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이 부분도 사실상 용역 부분이 조금 지연되면서 원인행위를 상반기에 안 짓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원 확보 차원에서 올해 감액하고 또 어차피 올해 연내 이월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감액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구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인동마을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기확보액이 2억 6천이고 이번에 1억 4천 정도 확보해서 부족한 예산이 1억입니다. 1억만 더 확보하면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억 4천을 반납해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5억 중에서 기확보된 예산은 2억 6천이고 2억 4천이 부족하거든요. 1억만 더 확보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건데 기확보된 1억 4천을 반납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확보되었는데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저희한테 예산설명 했었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4월까지는 실시계획설계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CCTV를 설치하겠다.라는 게 당초의 사업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4천이 확보된 걸 반납하고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일단 사업들이 설계해서 시행하고 사업비들이 일부 부족하거나 많은 부분이 발생했는데 사업 전체를 하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5억 중에 4억을 확보했는데 나머지 사업비가 7~8천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 잔액들이 전체 사업비에 부족한 경우는 이번에 차액을 감액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있고요. 어떤 사업들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정산돼서 마무리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는 설명해주셨지만, 전체 사업비가 5억 원이고 2026년에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까지 4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1억 원만 더 들이면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기확보된 예산을 반납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양읍 인동마을만들기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언제고 반납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87쪽에 상단부에 보면 진월 중도마을 농로 정비공사 사업비가 기정액이 1억 5천인데 이번에 1억 5천만 원 전액을 다 반납합니다. 농로 정비가 필요 없어서 반납하는 건지? 아니면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반납하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이 부분은 중도마을 내에 약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토지소유자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라든지 민원이 좀 있어서 상반기에 발주를 사실상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상반기에 발주를 못 하는 원인행위를 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정확보 차원에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난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원인행위가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을 검토하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그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업들은 전부 다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7월, 8월이 넘어갈 때까지 원인행위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중도마을 내에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인행위가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하라고 그러니까. 중도마을에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이 사업을 하는데 개인 요구하신 분 토지승낙은 해줬지만, 주변에는 사업 취지가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한 사람을 위한 사업이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 사업 자체를 보류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농로가 한 사람만 이용하는 농로입니까? 아니면 여러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로입니까?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제가 아직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만약에 민원이 제기된 것처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농로였다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편성을 하셨어요. 편성했을 때는 그만한 판단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이제 와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예산을 전액 반납하시거든요? 우리 행정이 예산을 돈도 없다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정말 해야 할 사업인지,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해놓고 필요합니다.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산 반납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을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시기 조정하는 겁니까?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진입도로는 같이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좀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확인을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농로라는 게 보면 어떤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만을 위한 농로도 있고 농로를 내놓으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도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농로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토지사용 승낙을 해줘야지만 가능하죠? 그럼 내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재산을 내놓고 써라. 대신에 여러 사람이 이용한다면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익이 있다고 보는 거고 혼자 쓰면 그건 공익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현장을 갈 계획이 잡힌다면 저도 직접 가서 보고 싶으니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농경지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통사 마을 암거 설치, 용장 마을 안거 설치 이런 예산들은 다 필요하다고 확보된 예산들인데 또 왜 반납하죠? 원인행위가 50% 미만이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익

조용익농업기반팀장

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7천만 원하고 용수로 설치공사 이 부분은 풀사업비입니다.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 관련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목적에서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예상해서 나머지는 정리한 상황이고요. 통사마을 암거 설치공사하고 용장 마을 암거 설치공사 부분도 정확하게 어찌 보면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이 원래는 목적인데 이게 조금 이용하는 가구 수들이 적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재검토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적은 건지, 한 사람인 건지? 많은 건지?
용익

조용익농업기반팀장

많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겁니까? 한 사람입니까?
용익

조용익농업기반팀장

한 사람이라고 특정 짓기는 어려운데 이용률이 좀 적은 걸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수들도 많아서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해서는 우리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산 세울 때는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와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와서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예산을 반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습니까? 이쪽에 해당되는 분은 암거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을 건데 3회 추경하면서 예산이 반납돼버린 것은 아직 모르고 있을 거예요. 현재는 아직 모르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그럼 “왜 암거를 설치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예산 반납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누군가는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양시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예산 반납해버렸습니다. 하면 광양시민들이 우리 광양시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세울 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굉장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편성해놓고 이제 와서 반납하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지금 전보인사로 건설과장 맡은지 얼마 안 되셨죠? 과장님이 편성한 예산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지 이거? 한마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할까요? 시장 바뀌더니만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제가 2010년부터 의정활동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바뀐다고 전임자가 편성한 예산을 이렇게 완전히 흔드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게 정말 잘못 편성됐으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반납해야죠. 그런데 올해 17년차입니다만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예산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주십시오.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886쪽에 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사업을 바로 실시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용역해서 진행합니다. 기정액은 2억 정도 잡혀있는데 용역이 지금 이행 여부와 1억이 지금 감액됐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왜 이것이 2억 다 감액할 수도 있는데 1억만 감액하고 1억은 어떤 형태로 남겨뒀는지 감액 사유를 말씀해주십시오.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저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윤수위원

진행 중이었다는 얘기죠?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예, 그리고 이제 용역설계가 다 마무리 되어서 회계 부서에 이제 넘긴 사항이고요. 아마 올해 남아 있는 기간이 실상 얼마 없었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이 있어도 다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1억을 감액하고 1억만 가지고 연내에 집행하기 위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윤수위원

그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1억 가지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추가로

이윤수위원

내년에 추가로 해서 1억을 증액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880페이지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부분이 자연부락인데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소액이지만 개조사업에 어떤, 어떤 부분들이 포함됩니까?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보통 마을안길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집수리,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마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아직 안 끝났죠?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예.

최준길위원

법률적으로 취약지역이라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과장님, 그럼 여기는 어느 법률용어에 해당할까요? 자연부락이.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지역도 할 수 있고 비도시지역도 가능합니다.

최준길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한번 법률적인 근거를 봤어요. 아마 자연부락은 농어촌 취약지역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을 건설과에서 51억을 절감했는데 소액을 그렇게 할 정도로 광양시가 예산편성을 추경에 해서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을 부득이하게 해야 할 사업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반기에 원인행위를 짓지 못하고 하반기에 넘어온 사업. 이런 위주로 해서 사실상 감액한 부분입니다.

최준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93페이지 보면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1억이 줄어든 거죠? 7억 감액됐습니다.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7억이 감액됐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럼 용역을 언제 착수합니까?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현재 용역설계를 적격심사까지 다 마무리해서 지금 공고안이 회계과로 넘어가서 공고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1억 정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하고 나머지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용역이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최준길위원

용역비 1억이 적정합니까?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용역비는 총 25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현재 용역 발주를 회계과에 넘겨놓은 상황이라 계약이 되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연내 1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감액한 내용입니다.

최준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겁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양시 관내에 비법정도로 있잖아요? 편입토지. 보상하고 있죠?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습니다. 내년에 농어촌공사의 토지매입이지 않습니까? 내년 1월에 제가 알기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4천 정도가 감액됐어요. 7억 5천에서, 농어촌공사에 주는 금액이 7억 5천인지? 매입비로. 그런데 왜 감액해서 줘도 되는 건지? 매입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7억 5천하고 내년에 7억이면 매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액된 것이 농어촌공사에 매입비를 줘야 하는데 2억 이상이 감액되어서 농어촌공사에 감액해서 줘도 되는 건지?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액이 다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했다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 위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9억 정도가 내년에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보상비가 만약에 10억이라고 하면 실제로 올해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 순차적으로 매입비를 매년 지급하잖아요?
낙균

김낙균건설과장

그런데 보상비 남아 있는 게 보상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보상을 전액 확보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집행하고 있는 게 맞고요. 올해 보상비는 이미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액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입 부분하고 농어촌공사 말고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들이 좀 있었습니다. 상하수도 매입비용도 좀 있었고요. 그 예산들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의 매입비는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올해 것은 집행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것은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 있나요?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3~4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그것만 주면 매입은 끝나고요. 지금 반납한 금액은 농어촌공사 비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유원지 내에 들어가는
영배

서영배위원

부대시설?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하수도 인입비용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영배

서영배위원

기반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비용들이 올해 운영이 안 되니까 일단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97쪽입니다. 도로과 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교부세 등에서 특별교부세로 태인교 보수보강공사 5억 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 예산인 금호동 해안도로 빗물받이 정비사업 1천만 원, 광양읍 서천운동장 입구 보행로 연결사업 3천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규모는 257억 4,05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132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898쪽입니다. 도로보수원 운행여비 324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무실 복합기 구입비 잔액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정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 2,438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서 옥곡 장동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6억 9,605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 사고발생에 따른 배상금 2천만 원을 감액, 광양읍 서천운동장 입구보행로 연결사업 3천만 원을 증액, 광양읍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68만 2천 원 감액, 금호동 해안도로 빗물받이 정비사업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박철수위원장

과장님, 세부적으로 감액된 것 다 하지 마시고 큰 것만 하십시오.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900쪽입니다. 도로구조물 보수보강사업에 12억 3,1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2-27호선(금광아파트~성황간) 개설공사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액으로 12억 2,6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용강리 도로 있죠? 그것이 지금 올해 10억 예산인가요?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로개설공사가? 그런데 2억 9천 정도가 감액됐고 지금 기 용역이 지하차도로 끝난 것 아닌가요?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용역 다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할 단계에서 고가로 한다고 해서 감액되는 건가요?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지금 당초에 2016년에 설계가 완료된 사항이라서 현재 기후환경이라든지 재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한
영배

서영배위원

2016년에 설계가 끝났다고요? 어느 걸로 끝났나요?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지하차도로 끝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하차돌 용역비 들여서 설계비 들여서 다 했잖아요?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해 바뀐 이유가?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2016년도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2026년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쪽에서 저희가 알기로 왜 공사가 늦어지냐고 하는데 지금 또 용역을 맡겨야 할 형편이지 않습니까? 고가도로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또 늦어져요. 2~3년. 용역해야 하고, 설계해야 하고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약간 기간은
영배

서영배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을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사업예산을 세울 때 고가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3회 추경에 와서 지하차도에서 고가로 바뀐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만 왔고 저희한테 지하차도로 사업하겠다고 보고된 상태고 고가로 된다는 사업 보고는 저희한테 안 했어요. 그렇죠?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당초 1차분 원인행위 안 된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삭감 사유를 보면 지하차도 집중 호우시 사고위험 등 취약성 개선을 위한 타당성 및 조사 용역비 1억 900만 원을 제외하고 잔액 2억 9천 감액했어요.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말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제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일단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지금 용강리에서 정수장 가는 도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 말 건지, 바꿀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고 나서 바꿀 건지 말 건지를 하자는 그런 상태고요. 일단 사업은 중지해서 어떤 부분이 더 맞는지, 어떤 게 타당한지 결론을 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자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추가적인 공사를 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이월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지금 사업을 하동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가 아직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서 사업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부담금을 하려고 삭감했습니다.
사업을 못 하니까 지금 부담금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분담금 매년
내용은 지금 설계단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덕례리 쪽에 신규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빨리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입니다.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합니다.
이건 낙찰 차액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건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엇갈려 있어서 이 부분은 선형을 다시 정비해서 사업을 해야 해서 용역 자체를 용역비를 삭감한 겁니다.
선형 변경은 재정비에서 2030도시과에서 추진한 재정비사업으로 변경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강남세탁소는 우리가 보상비를 지급했는데 소유자분이 수용을 못 하고 있어서 그분들 보상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입니다.
예, 강남세탁소 지급액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저희가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그분하고 좀 더 협의를 한번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비하고 건물비는 법원에 공탁이 되어있고 지금 영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과 같이 902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대로3-6호선 개선공사 관련하여 현재 재정 악화 속에 보상비 4억을 증액하는 것이 맞는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삭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증액하고 있거든요? 2026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계획을 보면 예산액 9억 중에 집행 예정액이 4억 4천이란 말입니다. 약 48.9% 정도 되는데 지금 보상비가 기정예산의 5억 대비해서 80%나 증액을 해요. 그러면 4억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그전에 이곳이 당초에 보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걸려 있어서 그 부분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이 협의가 어려웠는데 그 부분이 해소돼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이윤수위원

이제 장기사업인데 조금 속도를 내기 위해서 보상 협의해서 증액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보상이 어려웠던 부분이 회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이윤수위원

여러 가지 재정 악화 속에 각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수차례 이야기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고 도시기반을 만드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마동 컨테이너사거리에서 대근까지 거리가 확장·포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의 재정악화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마동 컨테이너사거리는 광양시 진입로의 첫 관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나 발생했을 때 비상적으로 도로망이 잘 되어있으면 골든타임도 놓치는 부분도 받아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유익한데 그런 부분들이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 아끼고 해야 하지만 우선순위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대로 해서 6개월 이상 방치한다면 우리 시의 재정비도 올라갈 것이고 저걸로 인해서 시공사의 경우에 행정소송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보고를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전혀 추경 부분에 올라오지 않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라도 이 부분을 좀 더 중단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제가 당선되고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도로과입니다. 그런데 적극 행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민원이 남아 있는 부분을 좀 언급 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정산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기정액 3억 3천에서 1억 가까운 금액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사업비 잔액입니다. 낙찰 차액입니다.

최준길위원

잔액이라고 감액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과다편성된 건가요? 어떻게 3억 3천 중에 1억이 남을 수 있나요? 과다 편성 예산이죠?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예산을 좀 넉넉히 잡은 것 같습니다.

최준길위원

민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주위에 가면 방지턱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가드레일, 현장 도로관리팀에서 같이 방문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은 예산으로 마무리가 됐어야, 정말 이 도로를 개설해놓고 효과를 주민들이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잘해놨다고 할 건데 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남은 예산으로 좀 내년에라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899쪽 상단에 보시면 도로 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금이 기정액이 2천만 원인데 이번에 2천만 원 전액을 반납하려고 하는데 발생했을 때 배상금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없어도 됩니까?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당초 배상금이 영조물 배상 미가입 된 도로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편성된 예산인데요. 지금 신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하는데 신규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산단택지개발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중에 있어서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최근 몇 년간 이 사업비가 집행된 사례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의 일몰된 사업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902쪽에 보면 제일자동차에서 덕례덕진봄 아파트 대로3-6호선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는데 다른 곳은 다 감액되는데 여기만 증액되는 사유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겁니까?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보상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이윤수 위원님께 답변했던 내용입니까?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왜 예산이 기정액이 5억인데 5억 원을 다 감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지금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행정절차 부분도 있고 한전 지장전주 때문에 당장 사업을 못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집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70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사업착수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전체사업비가 180억 원이죠?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비가 90억 원이고 시비가 90억 원인 전체사업비 180억 원 사업비인데 국비가 22억 7천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매칭 비율에 따르면 시비도 그만큼 편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시비를
성호

백성호위원

확보된 5억도 반납하시는 거죠?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시비를 확보 못 해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원래대로 하면 부족한 부분도 더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아예 기확보된 5억도 아예 감액 조정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업비 혹시 반납하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성호

백성호위원

연말에 가서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전에 한번 보니까 공문이 내려와서 시비 매칭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도비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건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까?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그때 적용되는 거고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그 부분은 적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3쪽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금강아파트에서 성황 간 도로 내면서 지방채를 발행했었고 원금도 이자도 갚아나가는 상황인데 그때 450억? 얼마를 지방채로 발행했었죠?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성황교차로 정산삼거리…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가 그때 450억인가 지방채를 발행했었고 여기는 얼마를 발행했었습니까? 금광아파트에서 성황간 개설도로 공사하는데.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195억을 발행했고요. 올해 마무리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2억만 주면 마무리됩니까?
한용

장한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리추경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3회 추경이 제가 보니까 거의 정리추경 수준의 추경입니다. 아마 정리추경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실

12:05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의안번호 4473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제안을 설명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 시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540억 5,8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19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57억 3,200만 원으로 86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383억 2,600만 원으로 333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959억 5천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8억 7,700만 원으로 7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97억 7,100만 원으로 8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31억 1,900만 원으로 64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19억 9,700만 원으로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46억 4,200만 원으로 281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18억 6,500만 원으로 67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927억5,400만 원으로 99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938억 7,100만 원으로 68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시비는 988억 8,300만 원으로 31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6억 4,400만 원으로 505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능별 증감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66억 3천만 원으로 96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9억 9,100만 원으로 25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24억 7,200만 원으로 2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76억 8,800만 원으로 32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14억 9,700만 원으로 28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387억 3,800만 원으로 35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37억 200만 원으로 15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31억 9,400만 원으로 52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14억 4,500만 원으로 22억 8,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53억 8,700만 원으로 86억 5,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45억 2,900만 원으로 39억 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1,272억 3,300만 원으로 20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성질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246억 4천만 원으로 19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35억 2,700만 원으로 25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5,519 3,900만 원으로 161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226억 9백만 원으로 244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46억 400만 원으로 83억 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72억 1,300만 원으로 112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220억 2,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7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86억 5천만 원으로 10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570억 400만 원으로 17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9억 5백만 원으로 1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4억 4,800만 원으로 6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4천만 원으로 3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3억 9,200만 원으로 41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39억 1백만 원으로 114억 1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억 9,1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억 3천만 원으로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11억 6백만 원으로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 조서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474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개 기금입니다. 2026년도 기금조성액은 6억 9,38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만 5천 원이 증액됐고 사용액은 기금조성액 증가분과 동일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 말 조성액 4억 8,302만 2천 원이 동일하게 유지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타수입이 195만 5천 원 증가해 총 9억 5,773만 6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3,150만 원 감액되었고 전출금이 3,15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타지출은 195만 5천 원 증액되어 총 9억 5,773만 6천 원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은 2025년도 말 기준액 대비 2026년 말에도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한 것하고는 다르게 초과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들을 감액 조정해서 지금 3회 추경을 편성하셨습니다. 몇 개 부서의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의 정리추경 수준의 추경을 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리추경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새로운 재원이 낙찰 차액이나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도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 예산서 요약서를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419억 정도의 예산이 줄어든 걸로 요약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 일반회계는 86억 정도 예산이 줄었고 특별회계는 333억 정도의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총액으로 보기 때문에 중복해서 계상되어서 많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기타특별회계에서 163억이 줄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69억이 줄었는데 실제 기타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복해서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으로 잡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가 333억이 줄긴 했지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같이 예산이 잡히는 거죠? 예산을 총계로 잡아 놓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되면 대략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418억 5,300만 원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예, 518억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18억입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어디까지 해서 518억입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렇게 4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조금은 감액됐기 때문에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조금은 우리가 99억 5천만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한다면 418억 5,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줄어든 걸로 보이긴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같은 경우가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법정잉여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410억 해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10억을 편성해놨는데 이번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순세계잉여금은 없고 1억 8,5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 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감 추경하는 거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큼 발생할지 어느 시점에서 알게 됩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제가 올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언제쯤 확인했는지 확인해보니까 작년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하면서 3월 정도에 그 내용을 알았다고 파악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세정과라든지 회계과나 이런 곳에서는 거의 연도 폐쇄기 정도 되면 12월 말 정도 되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얼마 정도의 예산이었고 지출했고 얼마 정도 남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돼버렸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았을 거라고 판단하기는 실제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연도 폐쇄기가 되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바로잡지 않고 3회 추경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우리가 정리추경하는 시점에서 이번에 정리추경 하는 것처럼 남아 있는 돈들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을 정도로 돈을 다 딱딱 긁어서 다 쓴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 많이 발생 안 하는 것이 좋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원래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다 부서별로 모든 돈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없는 돈을 43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관련해서 현재는 151억 정도가 줄어든 걸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은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돈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특별회계에서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까지 일반특별회계의 경우 체비지 매각대금 같은 경우 매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세입으로 짭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가 됐든 다른 타 특별회계가 됐든 전출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왜 정리 추경도 아닌 상태에서 체비지 매각대금을 다 반납하는 거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시에 팔 수 있는 땅이 33필지 1,33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동측배후단지에 있는 두 개 필지 중 한 개 필지를 해당 부서에서 팔 수 있겠다고 추계해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너무 큰 규모의 부지 매각 수입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그만큼 세출을 잡아 놨기 때문에 연말 되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체비지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 있죠? 현재 매각됐습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올해 매각된 것은 68억 정도 한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체비지 매각대금 매각될 걸로 예상하고 세입으로 조치해놓은 것에서 얼마 정도 팔렸습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총계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제가 되는 동측배후단지 부분이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마 거의 매년 동측배후부지 체비지 매각대금은 세입으로 잡고 그것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킨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시켜서 재원으로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연말에 가서 남는 돈, 아니면 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에서 돈을 가져와서 메꿨거든요?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없는 돈을 세워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보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세입 처리하고 다른 사업들을 다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장일단이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연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다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게 맞는가? 저도 확신은 들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할 것 같고 특히나 다른 특별회계를 보면 체비지 매각대금 앞으로는 세입 조치를 안 할 거냐? 아예 안 할 거냐? 땅 팔리면 그때 세입 조치할 거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33필지 남았는데 그중에서 팔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할 걸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쪽에서는 세입을 잡고 여기서는 세입을 안 잡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일정부분 지금 동측배후단지는 말 그대로 너무 규모가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한 필지 안 팔려버리면 320억이나 돼버리니까 그게 지금 연말까지 갔을 때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렇게 놔두면 마이너스 결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택지에 대한 매각 수입을 아무것도 안 잡을 거냐? 라고 말씀하시면 일정부분은 우리가 크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어느 정도는 잡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이번에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서 원인행위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하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반납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라든지 해당 지역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다 얽혀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거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 다 예산이 반납돼버려서 이분들이 이후에 3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아마 시에 왜 그 사업 안 하냐고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게 되면 그 뒷감당은 본인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마 마을에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편성된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서 감액됐다고 하면 왜 사업 안 하냐고 하면 분명히 뒤에 가서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별로 보니까 직원분들 사무관리비 내지는 업무추진비, 식대 이런 것도 다 10% 일괄 감액했던데 그거 다 합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절감한 것이 534억 정도 절감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전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중에서 시설비가 364억이고 나머지가 일반 여러 가지 절감한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어느 부서 보니까 식비까지도 10% 반납했더라고요. 그래서 9천 원짜리 식비까지 반납받아서 도대체 얼마나 재원을 많이 마련하려고 그런 돈까지 다 반납을 받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티끌 모아 태산입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시민들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도 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추경의 경상예산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특히 시민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조금 그런 고통 분담을 부서에 요구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경상이전경비와 관련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는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자면 25년 본예산에는 46% 정도 편성됐는데 26년 본예산은 51%가 편성됐고 이번 추경예산에는 54%까지 늘어난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상이전경비가 많이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으로는 면밀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저희는 초선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삭감하는 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로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시장님께서 예산 삭감하는 느낌이 저의 시민으로 느낌이 시장님은 깨끗한 백지에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림을 스케치하고 싶어서 시민에게 분담하면서 예산삭감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초선이라서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 인건비에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다음에 파견근무도 가시죠? 저희 시에서 다 부담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원하는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1년에 공로연수를 몇 명 간다는 것은 예측불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24년부터 공로연수를 가는데 항목별 지급되는 사항 있잖아요? 그다음에 파견근무를 가는데 주거비까지 나가더라고요. 시 예산으로요, 급여는 물론이고요. 그런데 파견근무를 다녀오셔서 우리 시에 어떠한 것에 접목해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며 그분들에게 나가는 항목별 지출사항을 저에게 별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백성호 동료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420여만 원의 문제가 된 것도 설명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경상이전에 증액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주로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됐나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필수경비들이 많이 됐는데요. 기초연금이라든지 사회보장성 수익금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 매칭은 물론이고 그런 또 출생아들 출생 축하지원금 이런 부분들에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보조금도 여기서 다 나가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보조금 사업은 어느 정도 비중이 되나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건 우리 예산팀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이따가 별도로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이 70% 이상 차지하잖아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나머지는 30%인데 세출의. 제가 봐서도 좀 과하지 않나? 감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제일큰 것이 420억이라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세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말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부시장님과 실장님이 같이 동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저희는 방금 쪽지로 책으로 비교해서 예산안 검토합니다. 그렇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말이 나왔죠? 검토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것부터 제가… 광양시의회를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야 하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뒤에 그것을 봤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사과하셔야 합니다. 27년도 사업예산도 저희가 뭐로 검토합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안 책자를 만들어서 숫자 맞춰서 가져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걸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해서 예산승인을 해주고 하잖아요? 과하면 과하다. 이런 현실인데 이번에 제가 실망했다는 것이 유감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이런 것도 몰랐냐? 이런 식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결산이나 추경에도 이걸 검토해야 하나?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이번에 계속 오전에 했지만 예산이 증액된 것, 감된 것 솔직히 시간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부족한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했을 때 이거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안 편성해서 올라온 안들이에요. 지금 추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건 정식적으로 광양시의회에 사과하시든지 입장표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기 위원님.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219억을 예탁받아서 사용했는데 내년에 당장 소각장 부분도 최소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 4~5년 정도의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봤더니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상예산이 54.3%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설비 자본지출이 21.9%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손을 대지 않으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각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각 부서에 시설사업과 경상사업을 구분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2028년에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걸 중단했을 때 문제점은 뭐고 연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각 부서별로 순위를 내서 다 제출하라고 했고 경상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매칭을 시비 부담을 더 오버해서 한 것이 없는지, 이게 법적 근거가 뭔지, 조례에 한 것도 조례에 금액이 찍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할 수 있다는 규정인지? 그런 부분도 각 부서별로 전체 다 조사해서 저희가 경상예산을 최대 한 낮추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경상예산은 전부 시민들하고 다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 돈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예상되고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는 대로 같이 공유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민선9기 출범 재정 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정이 1,526억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세입 부족이 335억 원이고 미반영 필수경비가 236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예산 다 반영하셨습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다 반영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따른 시비 미매칭 편성액이 955억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기 나름이에요. 직원분들께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을 너무 열심히 해서 작년의 경우 우리가 5,506억 원 정도의 국·도비 공모사업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중의 1,500억 인가 얼마는 국가에 직접 받는 사업이고 나머지 4천억 정도는 우리 시로 와서 하는 사업인데 그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우리가 돈이 적자를 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안 맞죠. 너무 많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하다보니 우리가 그만큼 부담해야 할 돈을 부담을 못 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적자라고 표현하면 말이 안 맞죠. 앞으로 공모사업 안 해야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국·도비 공모사업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역대 최대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현수막 붙이고 시청 현관에 대형 현수막 붙이고 자랑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국·도비 공모를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추가로 요구하면 우리 특별회계 간의 전출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회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한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서 예산 써버린 것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환계획도 있을 것이고 전출입 현황을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세출 예산 성질별 예산 인건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억 감액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기본급 9급 급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관련된 분들 불만 없어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공무원들이 채용되면 수습배치 하는데 올해 수습이 늦어져서 배치되면 6개월 정도 수습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올해 배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찍 왔으면 6개월 수습 마치고 9급 급여를 받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아까 그런 부분이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정도면 수습 합격한 직원들이 오는데요. 그때는 수급에 따른 급여를 주는 거고 나중에 내년 정도 되면 9급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채용되는 직원들 어렵게 왔을 텐데 괜찮겠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인건비에 19억을 감액했길래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직원들 연가보상비나 이런 것도 줄였습니다.

최준길위원

우리 시가 어떻게 인건비를 이렇게 돈 더 받으려고 투쟁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19억이나 삭감한 우리 광양시가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됐을까 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방채가 정확하게 얼마 있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15건에 422억 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22억 원이요?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돈을 빌린 겁니다. 세입세출 구조를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빚은 422억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 시를 위해서 사업자금 아닌가요? 각 과의.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재정적자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재정적자라고 보기 쉽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사업 안하면 세입세출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포스코에 나온 법인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법인세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입니다. 137억 납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나왔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작년에 150억…
영배

서영배위원

그 정도 나왔죠? 올해는 지금 작년보다는 적네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작년보다 20억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경제가 어렵다고 그런 건가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아무래도 수익이 덜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먼저 전무후무한 대규모의 감액추경을 하게 되어서 처음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재정 운영을 봐서 한편으로는 잘됐구나 싶기도 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예결위원이어서 그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을 활용해서 몇 가지만, 먼저 행안부에서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매년 개정해서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출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도 있고 작년 25년 7월에 예산편성 운용기준으로 해서 개정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잉여금으로 해서 목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지정재원잉여금 그리고 기타법정잉여금 3개 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25년부터 기타법정잉여금까지는 목별로 구분해놨습니다. 그러면 올해 26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지정재원잉여금이 있어야겠죠? 지정재원잉여금은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확인했고요. 작년에 교부된 각종 보조금 중에서 반납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하는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작년 결산에서 정리가 되어서 그게 회계 부분이 되었어야 맞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하는 대로 정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일반회계 태워서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이번에 보면 대규모 감액추경 플러스 또 2025년도 결산까지 오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견되더라 이거죠. 예를 들면 세정과에 보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국토부에서 울산광역시를 지정하고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다 백분율로 해서 지급하고 광양시는 그 보조금으로 인해서 광양시의 화물운송업자분들한테 보조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틀리더라 이거죠. 왜 틀리냐 확인해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50억이 남았어요. 50억이. 그러면 그 50억이 일반회계에 묻혀있겠죠?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럼 교통과에서 보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세정과에서는 189억인데 이번 추경에 교통과에서 유류세 보조금이라고 해서 얼추 20억 정도 요구했단 말입니다? 일단 그게 다 안 맞죠. 그런데 교통과에서 하는 말은 작년에 50억을 안 썼으니 50억을 배정해줘라, 편성해줘라. 그랬겠죠? 제 말인즉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지정재원잉여금을 목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 50억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렇죠? 이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늦게라도 아셨다고 하면 구분을 지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보면 제가 눈여겨봤던 게 낙찰 차액하고 변경예산이었어요. 거기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더라. 변경예산의 한 부분을 지적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영어캠프로 해서 1억 5천을 올해 예산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낙찰 차액을 보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1억 5천 중에 6천만 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했어요.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왜 변경했나 확인해봤더니 교육청에서 사업을 갑자기 만들어서 포괄사업 1억 2,500만 원을 만들어 놓고 영어캠프에 써야 할 1억 5천 중에 6천만 원을 변경해서 1억 8,500만 원 해서 아이들 23명이 호주로 어학연수를 갔다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어학연수 하라고 편성한 예산입니까? 그리고 매년 영어캠프로 해서 거의 1억 5천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광양시 학생들이 집행 잔액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이 원활하게 또 수요가 많다는 말 아닙니까? 단 23명이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호주를 갔는지 파악 중에 있지만 23명을 위한 6천만 원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제가 봐서는 몇백 명의 학생들은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사업을 못 한 거지 않습니까? 변경예산은 법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실국장 승인하에. 쓰지 말란 건 아니죠. 하지만 제한적이어야죠. 이 부분도 좀 얘기하고 싶어서 했고 옆에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도 각성하고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씀 먼저 드립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추가로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있을 예결위 때 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필수 재난안전교육 중인 관계로 교통행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교통과장이 법정 재난안전교육 출장으로 교통행정팀장이 대신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은 국비, 특별시비 보조금 등 2억 2,66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82억 7,1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사업 국비 및 대중교통 재정지원 도비보조금 증액 등 국비, 특별시비 조정교부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90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77억 9,104만 5천 원을 증액한 517억 1,931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대중교통카드 이용 시민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이용객 추계를 반영한 증액분으로 청소년 100원 버스와 할인액 지원 5억 6,250만 원,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지원에 15억 3,750만 원 총 2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10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K-패스카드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을 반영하여 2억 7,800만 원을 증액한 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내버스 차량 만기 대·폐차를 위한 전기·수소 저상버스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차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본예산 대비 85억 7천만 원을 증액한 21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도로 연초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급격하게 유가가 상승하여 보조금 지원 단가가 상향되어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1페이지 하단, 택시 콜 네비게이션 장비 노후화로 콜 수신 오류가 많아 교체지원 사업으로 3,400만 원을 증액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오지, 도서지역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으로 경유차량 버스 2대 구입을 위한 도비 및 시비 매칭 8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편성 내역은 경상경비, 교통시설물, 주차장 관리 등 사업 잔액 및 사업 시기 조정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사업 절감액을 반영하였으며 특별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57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교통행정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현재 3회 추경에 있어서 앞서 기획예산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전무후무한 감액 추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광양시장님께서도 재정에 대한 부분도 계속 말씀도 하시고 엄중한 시기에 재난안전교육이 굳이 이 날짜가 아니어도 충분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에도 이 자리를 비우신 것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엄중하게 경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912페이지 감정평가 수수료, 914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 광양읍 내우마을 보행자 안전시설, 915페이지에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이렇게 7개 사업에 전액 감액했는데 전체 보면 16억 6,9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액 감액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먼저 912페이지 광양 버스터미널 감정평가 수수료 감액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을 저희가 건물주로부터 위탁해서 지금 임차 운영하고 있는데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감정평가를 보통 해서 금액 산출한 다음에 계약하는데 건물소유주가 올해 지금 7월에 계약했는데 3년 전에 계약금액하고 같이 하면 그 금액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지가라든지 건물가라든 것이 반영되면 저희가 임차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14페이지 과속카메라나 횡단보도 이런 조명타워 설치라든지 광양읍 내우마을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이런 것은 사업 시기 조정을 좀 하게 됐거나, 하지 못한 경우는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윤수위원

7개 사업 중에서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사업을 시행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저희가 보고받고 위원들끼리 논의했을 때도 광양시 CCTV나 전반적인 부분들을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두 번째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4억 2,400만 원 정도 이것을 전액 다 삭감해야 하고 부분적으로 삭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니고 지금 설치한 곳은 있는데 나머지 설치하지 않은 곳이 세, 네 군데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감을 한 겁니다.

이윤수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910쪽 보십시오. 여기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원래 기 130억이 예산이었는데 지금 215억 7천만 원이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85억 7천만 원 증액됐죠? 유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시겠죠?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 단순한 이유입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유가보조금은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 연동보조금을 합쳐서 유가보조금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1,700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1,700원 이하일 때는 유류세 연동보조금이라고 해서 그것만 나갑니다. 보통 화물차 기준으로 해서 리터당 213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1,7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서 1,900원이라고 봤을 때 1,700하고의 차이가 200원이지 않습니까? 그 차액의 70%를 추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0원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213원 플러스 140원을 더하면 353원 정도가 리터당 화물차에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1,800원에서 1,900원 사이기 때문에 유가연동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급격하게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경유차는 그렇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가 있는데 지금 올해 보통 보면 19억 5천만 원이 한 달에 나가는데 18억 5천 정도가 화물차에 나가고 나머지 1억 원이 시내버스나 택시, 전세버스에 나갑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18억이 화물차에 나가는데 그분들이 청구한 그대로 시에서는 바로 지급합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카드사로 나갑니다.

이은경위원

카드사?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유가 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돈이 나가게 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화물주 본인이 썼다는 게 확실하게 증명됩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유가보조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환산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예.

이은경위원

혹시 시내버스에서도 보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갔을 때 경비에 대한 감사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이번에 9월 초부터 해서 광양교통에 나가서 재정지원 파트라든가 다른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저희 시에서 일종의 감사처럼 점검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재정지원 관련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외부 감사는 없고요?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외부는 회계 감사를 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도 다시 전반적으로 점검합니다. 회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이은경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차피 돈이잖아요? 돈이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십사 해서 유류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광양교통에는 월 3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은경위원

3천만 원이요?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왜 그러냐면 광양교통이 총 72대가 버스가 있는데 한 50여 대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제외되거든요. 그리고 24대 정도가 경유차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교통과 세출이 약 80억 정도 증액됐죠?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늘어난 겁니다.

최준길위원

늘어난 걸 증액이라고 안 합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유가보조금하고 방금

최준길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와중에 교통안전 시설물하고 주차장 확보가 30억 해당됩니다.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최준길위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제가 아까도 도로과에 적극 행정에 굉장히 감사함을 표했어요. 교통과에도 마찬가지로 적극 행정을 해주셔서 시민들 불편함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통 민원의 대부분이 차선 문제, 신호체계, 주차장 공간확보, 카메라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리는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추경이 감액하는데 80억 가까이 늘림에도 불구하고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30억 정도가 이렇게 깎였다는 것은 우리 교통과의 업무와 시민 행복과 과연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비나 이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본예산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추경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감하게 됐는데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응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최준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표현해드렸고 조금 더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교통 민원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당초에 대림아파트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도시계획시설 일정 면적을 확보해서 했는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추가해서 진행하고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할 거로 시기 조정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건데 지금 도시계획에 추가해서 하는 걸로 더 확장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꼭 하셔야 합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택시콜 네비게이션 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택시가 370대인가요?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97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300?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97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총 397대인데 3,4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사업비가?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당초에 본예산에 200대분을 세웠는데 지금 이번에 170대를 더해서 370대분을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0대를 올해 사업비로 4천만 원 세웠잖아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해도 되는데 올해 꼭 굳이 증을 해야 하는가?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200대를 세운 이유는 올해 절반하고 내년에 또 절반 하는 안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택시 종사자분들께서 누구는 반하고 또 누구는 다음에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5~6년 전에도 나눠서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몇 년 주기로 교체하죠?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20년, 21년도에 교체를 한번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1년, 20년.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그래서 5년, 6년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도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 되는데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영배는 하는데 누구는 안 해주냐?” 이런 식이잖아요?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누구는 빨리해주고 왜 누구는 늦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사실 도심지역에는 택시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는 택시를 부르면 안 와요. 택시를 불러서 어디 가고 싶은 어르신들도 택시가 안 온다고 해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주고 유가보조금까지 지원해주는데 시골 지역에는 택시가 없어서 못 타고 다니고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잖습니까?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영배

서영배위원

심지어는 100원 택시도 잘 안 옵니다. 안 오는데 100원 택시 제도를 해야 하는가? 이걸 담당과에서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909쪽에 보시면 교통카드 이용 시민 지원 관련해서 청소년 할인액 지원이 5억 6,200만 원 그리고 어르신 할인액 지원이 15억 3,700만 원 예산이 증이 되는데 당초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시기에 보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17억 원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5억 6천이 늘어났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당초에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본예산 때 더 편성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좀 적게 편성된 것으로 예산설명서에도 작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추계를 봤더니 연 청소년이 190만 건 정도로 이용할 것으로 봐서 증액분을 다시 재설정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90만 건? 올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올해 11만 1,700건이네요? 올해.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그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 11만 건이면 연이면 몇 건이에요? 일단 4개월치 현재 확보된 예산은 거의 소진 다 됐습니까? 4개월치인데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4개월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월 11만 1,700건 정도를 사용하고 1,260원씩 해서 4개월분이라고 5억 6,300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해오셨으니까 기확보된 예산은 그럼 거의 소진되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할 건데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4개월이면 8월, 9월 이후부터지 않습니까? 9, 10, 11, 12. 여기에 월 22만 6,030건 정도 월 사용하고 4개월치 1,700원씩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1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이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버스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34억 5,400만 원입니다.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청소년들 18세까지죠? 거기가 22억 정도 소요됩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상이 되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버스 이용하는 어르신들 몇 명이나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65세 어르신은 저희가 인구수로 2만 8천 명 정도로
성호

백성호위원

2만 8천 명 중에 몇 명이 이용합니까? 2만 8천 명이 다 이용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만 8천 명 중에 자가용 있는 분도 계시고 더 연로하셔서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버스를 1년에 한 번도 안타는 어르신도 계시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버스를 제일 많이 타는 사람은 한 달에 몇 번이나 탑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많이 타기는 합니다. 저희가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물론 어르신들이 우리가 무료버스를 하면서 밖에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 건강에도 좋고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긴 하는데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만 8천 명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어차피 카드로 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이 카드로 긁으면 예를 들어서 올해 몇 번 썼는지 확인됩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시스템 확인이 가능하죠? 올해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몇 번이나 썼는지 확인해주시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위부터 10위까지 봐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좋은 정책이긴 하나 너무 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백 원만 내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수하고 순천은 75세 이상, 월 20회 이런 횟수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지원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65세 이상으로 10세가 더 낮고 횟수 제한도 없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광양교통에 저희가 9월부터 간 이유도 그런 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 잘못됐다면 저희가 조금씩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65세에서 69세 어르신들이 사실은 무료카드를 절반 이상 사용하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디서 어디요?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65세에서 70세 이하.
성호

백성호위원

65세에서 70세 사이에? 그 이상은 거의 안 쓰시고?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이제 반이죠. 70세 이상…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12쪽에 보면 유개승강장 확대·설치 및 편의시설물 확충 예산이 기정 3억 원인데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이 더 이상 할 데가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할 데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4개소를 승강장을 신규설치했습니다. 나머지는 시기 조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 빈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치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승강장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얼마나 밀려있습니까? 몇 개소나 밀려있습니까?
기백

곽기백교통시설팀장

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650개 운영되고 있는데 유개승강장 460개 설치되어 있고 190개가 미설치 돼서 190개 표지판 정차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개가 아직 미설치됐다고 보시면 되고 미설치 된 사유는 일 평균 이용객이 10명 미만이면서 사업의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항이고요. 일 평균 수치가 높은데 상가 건축주나 토지소유자의 조망권 침해 설치반대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 요구하는데 방금 그런 이유로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겁니까?
기백

곽기백교통시설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해주셨던 그런 이유로 앞으로 우리는 유개승강장 설치비용은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안 해도 되겠습니까?
기백

곽기백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안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명 이하라든지 인근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지 건물주들 반대,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설치할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백

곽기백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일 이용객 순위별로 저희가 통계가 나와 있는데 민원 들어오는 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짜고 계속해서 상가나 토지주하고는 협의하면서 단계별로 예산 범위에 맞춰서 매년 확충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개 설치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기확보된 예산을 지금 버스 승강장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백

곽기백교통시설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많이 있죠? 지금도 설치해야 할 곳이 많이 있고 그런데 예산을 반납해서 하는 소리예요. 반납하지 말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승강장 설치해달라고 민원 오고 있으면 선 순위대로 설치해주시지 왜, 이 예산을 반납하냐? 내년에 이 예산 곽기백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앞으로는 유개승강장 설치할 장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산도 필요 없어요.
기백

곽기백교통시설팀장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 확보하셨고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하지 뭐하러 반납하냐, 이 말이에요. 돈을 2억이나.
기백

곽기백교통시설팀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러 가지 재정이 안 좋다고 해서 부서별로 예산을 반납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것 같은데 지금 해야 할 곳이 있는데 반납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14쪽에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해서도 이 예산도 반납하시네? 설치할 곳이 없는 것은 아니죠? 설치할 곳 있죠?
기백

곽기백교통시설팀장

카메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일단 상반기에 설치된 것 이외의 것들은 시기를 조정해서 내년에 확보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호위반·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기백

곽기백교통시설팀장

설치 의무는 시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로교통법」 제4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라고 해서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시에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경찰청에 예산이 없는 관계로 거의 대부분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경찰서에서도 해야 하고 경찰청에서도 해야 합니다마는 저분들 거의 다 설치 안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설치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신호위반이나 과속단속카메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전화드려서 말씀드렸었는데 길호대교 있는 곳 청암로라고 하죠? 신호위반 과속단속카메라 내구연한 지나서 철거해버렸습니다. 설치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설치안하고 반납해버렸어요. 그 도로가 산업도로 비슷해서 대형차량들이 굉장히 과속을 많이 하는 도로거든요? 신호위반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신호위반이나 과속단속카메라를 달아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카메라를 싹 뜯어버렸는데,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반납 왜 해요? 그런 곳 설치해줘야지. 아무리 돈 없다고 반납하란다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예산을 반납하면 됩니까? 언제 설치하실래요?
기백

곽기백교통시설팀장

원래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철거하고 신규설치 재설치하는 사항이었는데요. 여건이 좀 어려워서 내년에 반드시 확보해서 즉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말하는 곳 어디인지 알죠? 팀장님.
기백

곽기백교통시설팀장

내구연한이 돼서 철거된 곳은 별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 있던 카메라가 오래돼서 못 써서 뜯어버렸는데 거기에 다시 설치해줘야지 돈이 있는데도 설치를 안 하고 돈을 반납해버려서 제가 참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앉으십시오. 꼭 빠르게 예산 확보해서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기백

곽기백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주차장 관련해서도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안 하고 다음에는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하겠다고 어렵게 어렵게 예산 확보해놓고 싹 다 반납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시고 확보한 예산은 꼭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제가 의회에 등원하고 가장 많이 민원을 접했던 것이 아마 교통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과 직원들 고생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한테도 많이 민원이 오는데 실과에는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았던 것이 버스노선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버스노선을 변경해달라, 증차해달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과 팀장님하고 그부분을 논의도 해보고 했는데 이것이 버스노선이 이렇게 변경이나 다시 설계를 하거나 개선하는 주기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기는 없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부분은 즉각 즉각 없애고 즉각 즉각 증설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보통 5, 6년은 최소 그렇게 운영합니다.

이윤수위원

그 기간 안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편의에 유리하게 활용도가 높게 노선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서 계속 민원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체감을 갖게끔 노선이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버스정류장에 안내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번에 설명했을 때 실시간 체크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대응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 부분도 많이 와요. 설치해놓고 유명무실하다. 또 이건 고장 났다는 접수들이 계속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BRT같은 경우는

박철수위원장

그건 개별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5,333만 6천 원이 증액된 86억 4,0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3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비 10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빈집 정비지원사업의 요건으로 1억 3,112만 9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사용잔액 4건에 4,6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8,974만 5천 원이 증액된 160억 6,0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낙찰 차액 3,50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 하단 부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낙찰 차액 6,801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이전재원으로 백합아파트 도시가스 노후배관 교체공사 외 2건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5쪽 중간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비 낙찰 차액 2,70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전재원으로 광앙읍 우림 칠성빌라 보수 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세가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비는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어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 상단 부분에 사업신청자가 없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비 1,500만 원과 도시 빈집정비 경관개선사업비 1억 8천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회관 및 우산각 정비사업은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마동 마을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특별시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7쪽, 상단 부분에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주거급여 지원사업비는 11억 7,777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28쪽, 상단 부분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5,1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2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31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 3,724만 2천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3,72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번 센텀 유블레스인가요? 거기에 주민들 민원이 있을 때 발 빠르게 처리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안전도시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924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대부분 사업들은 낙찰 차액을 반납하는 건데 그 외에 보니까 기 예산이 편성됐던 예산들이 없어지고 새롭게 생기고 사업대상지가 바뀌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무등파크아파트 시설개선 사업비는 기정 3천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되고 마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던 사업이 다시 생기고…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이 건은 상반기 도의원 포괄사업비인데 당초에 도에서 포괄사업비로 각 아파트를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업비하고 사업대상자가 약간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을 저희가 승인받아서 변경시킨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사업대상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다 서로가 협의되어서 바뀐 겁니까?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사업대상지가 바뀐 게? 당초 본예산 잘 때는 예를 들면 대상지에 사업하라고 예산을 도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는데 변경됐지 않습니까? 변경은 언제 된 겁니까?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저희가 수시로 온 것을 취합해서 변경했는데 상반기에 변경은 거의 끝났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반영된 거고 상반기가 거의 다 변경 부분에 대한 것은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서로가 협의됐던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서로가? 부기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도 상관없습니까? 사업 다 하셨죠?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된 사업은 아직 사업 진행 안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직 시작 안 됐습니까?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추경에 확정되면 그때 사업을 저희가 시작할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어떻게 변경됐는지, 언제 변경됐는지? 자료가 왔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주는 안 됐다 이 말이죠?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1억 4,400만 원 정도의 대출이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대상자가 줄어서 7천만 원 정도 감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라는 하나에 묶어놓으니까 움직이질 못 합니다. 그래서 광양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완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광양시에 사니까 원치 않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그래도 시에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926쪽에 마흘마을 주민 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도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현재 마흘마을 앞에 운동기구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쉼터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운동기구도 다른 쪽으로 이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쉼터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도 옮겨야 하는지 이것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이번에 사업계획에 운동기구 설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이용하기가 좀 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925쪽에 백합아파트 도시가스 노후배관 교체공사 관련하여 기정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자부담이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호동은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약 40년이 됐습니다. 지금 주택단지 관리소에 가서 직접 면담도 해보고 어려운 점을 경청도 하고 왔는데 굉장히 노후됐거든요? 가스배관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많이 대체하기도 하는데, 저희 시비를 지원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전세대에 노후배관 교체가 가능한지? 우리가 지원해서, 자부담을 주지 않고.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저희가 금호동 부분은 아파트가 30년 이상 노후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후배관가스도 원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일정한 주기별로 교체하는 게 맞는데 재원적인 부분에서 입주민들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가 매년 세우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광양에 아파트단지가 254개 단지가 있는데 매년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내에서 골고루 분배해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호동만 전체 교체는 좀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금호동 7개 단지는 지원해줬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만약에 사고로 이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큰 대형사고로 갈 수 있고 생명에 직결되는 거라서 좀 더 신경썼으면 좋겠고요.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차이점은 뭐에요?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민간자본보조 지금 세워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수위원

예.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이 예산은 상반기에 도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그 부분을 상반기 추경이 없어서 세우지 못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반기에 못 세워진 부분을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상반기 추경작업에 저희가 예산을 못세워서…

이윤수위원

2026년 8월 심의회 거쳐서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착공·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40년 된 노후에 대한 부분을 주택관리소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자기부담이 좀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시에서 많이 더 자기부담이 있을지라도 좀 7개소를 하지만 더 확대해줬으면, 그런 내용을 건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광양시의 아파트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비를 받아서 개선하려는 곳이 많지만 좀 장기간 40년이 넘은 주택단지 부분은 우선적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또 다른 어떤 부분도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925쪽에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세사기 피해지원금이 7,2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결과적으로 전세사기를 덜 당했다? 아니면 그 이자부담이 적다? 그런 이유로 해석해도 될까요?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첫 번째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감소되는 추세고요. 그다음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매달 금액을 지원하는데 13명이 금액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액이 갈수록 적어지는 추세고 올 연말까지 추계해보니까 7,4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서 7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13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13명은 종료된 사람들입니다.

이은경위원

종료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돈이 남아서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13명이 매달 같은 날짜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1월에 몇 명, 2월에 몇 명 이렇게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이 끝나면 한, 두 명씩 종료가 됩니다.

이은경위원

그게 당연히 시 집행부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몇 년을 보조해준다는 것이 약정되어 있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1월에는 몇 사람 다 완료될 것이고 2월에는 다 완료가 될 것이고 그거 정해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7,200만 원이나 남을 정도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당초 예측할 때 종료 부분도 물론 감안하지만,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 외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감소되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많은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이은경위원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좋은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빈집 정비철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26쪽에 거기가 본예산에는 5,7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는 4,500만 원인 것 같은데 도비는 150만 원이 증액됐고 시비는 1,350만 원이 감됐어요. 무슨 이유인가요?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당초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 동수를 예측해서 세우는데 최종 올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동수가 15동인데 15동에 대한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3대7 비율로 확정되어서 확정된 부분을 반영한 금액이
영배

서영배위원

도비가 3 시비가 7?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시비가 7입니다. 확정된 금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이번 추경에 정산받은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을 잡을 때 잘못 본예산 잡을 때 잡으신 것은?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본예산 잡을 때는 예측으로 잡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측으로? 지금 한 가구당 3백만 원인데 3백만 원으로 빈집정비 철거가 되나요? 제가 봐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정비가 하루에 끝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인건비 들어가고 다들 빈집정비를 하면 안에 물건부터 끄집어내면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3백만 원 가지고 예산이 집 철거가 되는지?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각 호…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까지 한 것 있잖아요? 자료 좀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도시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됐어요? 국비도 삭감됐고 시비도 삭감됐고?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경관개선사업은 도시지역 경관개선사업이 있고 농촌지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도시지역.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도시지역은 신청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올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지난 연도에는?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4세대 정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삭감시킨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했다면 공감하는데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사업예산 세우실 건가요?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예산은 세울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세워놓고 또 신청자가 없으면 감액되고? 이것도 지금 먼저 빠른 것 아닌가요? 11월 정리추경에 가서 감액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1월부터 공문을 내서 8~9개월 계속해왔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물론 그 부분도 맞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 들어 왔어요. 그럼 못 하는 거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놔뒀다가 11월에 가서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건 참고를 하셔서 도시지역에도 지금 신청자가 없다고 그랬지만 마지막 11월, 12월 가서도 충분히 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역시나 우리 안전도시국의 건축과에도 적극 행정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준길위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굳이 하지 않더라고 아까 이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가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부대·복리시설 공유부분을 말하는 거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례에서는 도시과 방수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도시과 방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집행된 걸 보면 침하구간 재포장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 예산으로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침하구간 재포장이 만약에 단지 외에 도로 부분이라고 하면 도로과에서 하는데 단지 내에는 아파트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최준길위원

이 예산을 써서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집 오래된 부분들의 배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할 곳이 많죠?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래서 예산 남은 걸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들고요.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최초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보통 선정되고 나서 계약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40개 단지가 주거환경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하고 남은 단지에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씩 남은 것이 합해진 것이 이 금액인데 그것을 다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면 다시 또 신청서를 받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선정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잔액은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불용처리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불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주십시오.
복수

이복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허가과장

입니다. 허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775만 7천 원보다 524만 2천 원이 감소한 7,2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일반운영비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재료비 3백만 원 감소 등 사유로 사무관리비 52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허가과 전체예산이 7,775만 7천 원이네요? 거기에서 524만 2천 원 삭감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건축허가 업무추진 급식비를 24만 2천 원 깎으셨네요? 아까 기획실에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얘기했는데 뭐 밥값 같은 그런 것을 깎냐?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직원들 사무관리비 같은 거, 그건 좀 아무리 돈 없다고 해도 좀 심하다. 9천 원짜리 밥 먹는데 그것도 보니까 2, 30만 원씩 반납하고 그러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허가과는 돈도 없는데 그 와중에도 524만 2천 원 삭감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학교 운영 관련해서 현장에서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2백만 원만 가져가고 3백만 원은 반납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상희

김상희허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브릿지 형식으로 해서 건축물 구조 형태를 학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했거든요? 올해는 좀 야심차게 조립형 건축물 모형 만들기를 계획하고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다는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적다고 건축사협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당초대로 그냥 나무젓가락으로 하다 보니 재료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굳이 5백만 원이면 딱히 뭐 없을 것 같은데…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제가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학교 운영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관심 있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자료도 요청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는 생각에 사실 이게 감액할게 아니라 증액을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까지 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현재 재정 건전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낮추다 보니까 거기에 발을 맞추려고 실제로 과장님이 건축사들 건축협회 이야기하면서 동참하는 측면에서 깎는 것 아니에요?
상희

김상희허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윤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도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반응이 좋구나.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겠다고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액은 못 하더라도 5백만 원 편성이 그대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기다린 만큼 너무 빨리 보내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다음은 녹색도시국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입니다. 공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284만 4천 원이 감액된 26억 4,8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일 윗부분 황길문화공원과 항만근린공원이 25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어 기 납부한 생태계 보전부담금 8,404만 9천 원을 환급받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 보조금은 9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4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6,998만 2천 원이 감액된 71억 5,136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랫부분에 산림공원 등산로 풀베기 사업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2쪽 윗부분, 태인동 배알도 공연시설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 원과 태인동 배알도 수변공원 운동장 및 무대 정비사업비 4천만 원을 성립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43쪽 윗부분, 공원 유지관리비 5억 원 중 2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동지역 도시공원관리단 인건비를 현재 운영 인원에 맞춰서 6,2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4쪽 중간 부분, 읍변 도시공원 관리단 인건비를 3,53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6쪽 중간 부분, 백운유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도비 교부액 감액과 농어촌공사와 협의 장기화로 올해 착공이 어려워서 23억 원을 감액한 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광양 동천변 둔지 경관광장 조성사업 4천만 원과 금호동 무궁화동산 맨발길 보완공사 2천만 원은 특별조정금으로 성립전된 사업입니다. 태인동 도촌부락 유휴지 쉼터 조성사업 3천만 원은 특별조정금 사업으로 쉼터와 맨발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47쪽 윗부분입니다. 서산 어울길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도비 보조금 5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8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국비와 도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5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먼저 적극 행정에 임해주신 이화엽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원 관리 관련하여 태인동, 배알도 쭉 해서 돌아봤을 때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실과장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942페이지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지금 보면 긴급하게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풀사업비 같은 경우에 굳이 1억을 감액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지금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편성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5억 정도, 4억 2천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을 편성했는데 올해 재정이 좀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필수, 진짜 필요한 사항만 할 수 있는 사업비만 남겨놓고 감액했습니다.

이윤수위원

사실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사실 증액해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야 할 행정의 책임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는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보다 더 편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최소한 올해 본예산 기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원들이 잡초가 무성하죠?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좀…
영배

서영배위원

좀이 아니고 심각하지 않나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심각하지는 않은…
영배

서영배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심각성으로 보이는데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사업들을 왜 그런 곳에 안 쓰고 감했나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추석을 맞이해서 제초 작업은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추석을 맞이해서 해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지금 그 정도는 남겨두고 감액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남겨두고 감했다? 저희가 이해가 안 가고 저희가 다니면서 공원들도 시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공원을 이용하고 하는데 깨끗한 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 다니는 곳만 조금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풀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공원도 있잖아요? 기업공원 관리를 기업에서 하나요, 우리 공원과에서 하나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기업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협조 요청도 하는데 기업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 하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에서 안 되면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셔서 기업공원이 도로변에 많이 있잖아요? 진짜 혐오스럽잖아요? 깔끔하지 않아요. 우리 광양시가. 공원과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1천만 원 이렇게 감액을 했더라고요. 왜 감액해서 그 돈 가지고 하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액한 자체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1천만 원씩 싹 까야겠네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깔끔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깔끔한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솔직한 말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한다면 우리 광양시가 진짜 칡넝쿨 풀로 무성한 도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삭감을 왜 했냐? 그런 곳을 한 번이라도 더 풀을 베면 깔끔할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23억 삭감했어요? 올해 저희가 33억 본예산에 세웠는데 33억은 저희가 보상비로 세웠던 기억이 나요. 백운제 둘레길 보시면 33억 보상비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올해 보상 들어갔나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지금 백운제 유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현재 3구간 수변 가는 길은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됐는데 4구간에 여수로 있는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초당 배수량이 800t인데 이걸 1,300t으로 늘리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실시설계를 저희도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배

서영배위원

아직 실시설계 용역평가가 안 끝났나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희한테는 25년 12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되어야 실시설계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도 기획실에 있다가 가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26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올해 보상비로 33억을 세워 드린 겁니다. 실시설계 및 재해영향평가는 25년 12월에 마무리된 걸로 되어 있어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실시설계 예산은 기 예산이고요. 33억 원 공사비하고 보상비인데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내년에 추가 증액해서 예산을 보상비가 나갈 수 있나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내년에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에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저도 공원과의 적극 행정에 감사의 표현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칡넝쿨 제거사업, 풀베기 사업 이런 것들이 감액됐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아까 교통이나 도로 민원에 이어서 칡넝쿨, 풀베기 이게 민원을 상당히 차지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원과하고 도로과하고 물려있는 지역도 있어요.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시민 만족도 조사를 공원과에 요청해보고 싶어요. 과연 시민들이 칡넝쿨과 풀베기가 행정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시민이 보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공감하는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칡넝쿨 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보이는 칡넝쿨이나 산에 있는 칡넝쿨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공원 내의 칡넝쿨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공원 내에서는 칡넝쿨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공원 내에 칡넝쿨이 있으면 보기도 안 좋지만, 공원의 식재 수목이 생존이 그렇기 때문에 공원 내의 칡넝쿨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이용하죠? 그러면 과장님은 칡넝쿨이 도로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원 내 소속이 아니니까 도로과에 연락해서 칡넝쿨 제거하라고 할 수 있죠? 국장님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화엽

이화엽녹색도시국장

예, 저도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칡넝쿨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고 아까 공원, 도로 기타 담당 부서들이 달라서 문제가 있지만, 칡넝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동시에 부서가 협업해서 시 이미지에 크게 저해가 되고 또 풀베기나 기타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공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삭감이 불가피했음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시민들께서 도시 이미지에 문제없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부터 더 요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제가 중복되는 부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원의 풀베기가 잘되어야 방역을 해도 방역 효과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풀과 칡넝쿨 때문에 모기에 상당히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민원을 접수하면 “풀베기가 먼저 되어야 방역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도 이렇게 우리 행정이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공원과에서 공원 내에서만 칡넝쿨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광양시의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역을 이야기하면 풀베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새로 오신 시장님 설명회도 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문하시던데 그런 것이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드리는데 지금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해 집중해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947쪽에 보니까 서산 어울길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특별시비 3억 원, 도비 5억 원. 8억 원 예산이 이번에 반영하는 거네요?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지금 27년 이후에 시비가 1억 6천만 원 정도만 확보하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1억 6천만 원만 더 확보되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이번에 1억 6천만 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시지 왜 시비는 1억 6천만 원 남겨두는 겁니까?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1억 6천만 원 같은 경우 올해 설치하고 내년에 조명이랄지 이런 부분을 해서 올해 12월 정도까지는 설치가 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 6천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왜 59억짜리 공사가 19억짜리로 바뀌었습니까? 서산 어울길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같은 대상지에 무장애 데크길 조성 1.2km를 한다고 하다가 이번에 1km로 바뀌었거든요? 200m 줄어들었는데 왜 59억짜리가 갑자기 19억 6천짜리로 바뀌었습니까?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여기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년 본예산에는 시비가 5억 그리고 이후에 25억 기확보액이라고 해서 기금 4억 2천과 시비 19억 8천만 원이 기확보됐다고 되어 있고 26년 본예산에 5억, 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그게 지금 제가 확실히는 본예산 설명자료를 안 봐서 그러는데 1차, 2차까지 합한 금액이 59억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보고 3차 것만 보고 있어서 총예산이 1, 2차 합해서 3차까지가 59억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차, 2차, 3차 다해서? 그러면 알아볼 수 있게끔 저는 지금 본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 59억으로 되어 있고, 3차분에 대해서 되어있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 말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26년도 본예산이 기금 5억이고 시비가 5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후에 시비를 25억 원 더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3회 추경 예산설명자료에는 “향후에 1억 6천만 더 확보하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예산 설명자료하고 이거하곤 좀 다르다.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946페이지 보면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에 보면 기정액은 시비가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매칭사업이면 실질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사업이 실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0으로 잡았다는 것은 사실 이것을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구간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 그게 협의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공사가 발주되는데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인가까지 실시설계가 올해 연말까지나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가 올해는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도비 10억은 그대로 두고 시비는 감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시비 매칭 10억하고 보상비하고 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얘기죠?
해종

정해종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09만 2천 원이 증가한 20억 4,866만 8천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7,858만 1천 원이 감소한 64억 551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은 광양읍 용강교 우측 뚝방과 석장삼거리에서 사곡방향 녹지대 1㏊를 대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설계 결과 예산액 대비 2억 9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매칭 비율에 의거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2026년 도시바람길 조성사업은 2025년도 명시이월 예산을 활용하여 1차로 3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중마동 백운로 컨부두 사거리에서 중마시장 간 관목유 식재 작업을 실시하고 2차로 4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중마동 청암로 해비치로 삼화섬 건너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5억 원 내년에 식재를 검토할 계획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 녹색쌈지숲 조성은 전라남도 가내시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확정내시에 제외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생활환경숲 조성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맞추어 사업비와 매칭 비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955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은 전라남도에서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적합한 사업대상지가 없어 사업비를 반납하기 위하여 도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956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 실내정원과 하단부 생활밀착형 숲 조성 생활권역 등 두 건은 집행잔액 중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95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공동체정원 조성은 마동 생태유원지에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공동체정원 추진 후 집행잔액 중 시비를 삭감하였고 중간부에 백운제 경관숲 조성유지관리와 이천마을 참여숲 조성은 전라남도의 확정내시에 맞추어 사업비와 매칭 비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95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공동체정원과 주민 단체숲 등 21개의 도시정원 유지관리사업비 중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자녀안심 그린숲은 광양 칠성초등학교에 조성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시비를 삭감하였고 중간부, 명품가로숲길 조성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맞춰 매칭 비율 조정과 집행잔액 중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96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천년가로수길 조성과 중간부의 신규 가로수길 조성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맞춘 매칭비율 조정과 집행잔액 중 시비 삭감, 하단부 도시숲관리단 인건비는 도시숲관리단 58명, 정원관리단 5명 등 63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중 7개월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여름철 혹서기 및 장마철에 작업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여 사업비 4,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61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운영사업비는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맞춘 매칭 비율로 도비를 조정하였고 시비는 현재까지의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녹지과에서는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삭감을 많이 하셨죠? 광양시에서는 엄청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가만히 보니까 기후대응숲 만드는 것이 큰 관건이잖아요? 지금 모든 곳이 다 기후가 변함으로써 한 그루의 나무가 엄청난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녹지과장님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행하지 않으신 겁니까?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2026년도 기후대응도시숲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했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예산액 대비 사업비가 2억 93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시비만 삭감한 것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예산을 잘 썼다는 말씀이시죠?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럼 951페이지,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951페이지요?

이은경위원

세입에서요.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5천만 원, 맞습니까? 이게 모두가 삭감된 이유는요?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녹색쌈지숲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은경위원

전환했다고 되어 있는데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가내시가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최근에 1월인가 2월에 확정내시될 때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이 없어지고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사업으로 대체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시가 되면서 없어진 겁니까?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통합되기 전에 확정내시 될 때요. 그런데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을 보니까 대상지 선정 요건이 조금 까다롭고 저희 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개념이고요.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해서 도에서 확정내시가 왔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추진 대상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은 확정내시 때 없어졌기 때문에 감했고요.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사업은 내시된 도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957쪽 하고 958쪽에 보면 도시정원 조성 및 관리에 보니까 퇴비 구입비하고 양수기 구입비하고 예초기 유류대 예산이 전부 다 0원으로 조정되는데 퇴비 구입이나 양수기 구입이나 예초기 유류 구입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퇴비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존에 구입됐던 부분을 파악해봤더니 1,700포 정도가 솔직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700포 남아 있는 부분을 우선 활용하고 내년도에 신규 구입을 하자는 부분에서 퇴비 구입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양수기 구입 부분은 솔직히 시설녹지랄지 관수하다 보면 실제로 급수차를 이용해서 관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고 그래서 양수기 구입보다는 급수차로 올해 여름에 했었고요. 예초기 유류대 부분은 저희가 도시정원 부분에 장미정원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도시숲관리단 쪽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 혹서기에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또 장마 기간에 근무를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아끼면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전액 삭감하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한 거죠?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전에 구입했던 퇴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올해 퇴비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하셨고 예산승인 해줘서 반영됐는데 가만 보니까 “지난번에 사 놓은 퇴비가 충분히 남아 있어 올해까지 쓰겠더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반납하겠다.”라고 하면 예산 요구를 잘못하셨네요?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필요없는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일단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또 내년에 본예산에 할 때는 다시 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에 예산 요구하실 때는 남아 있는 퇴비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재고 파악하시고 27년에 필요한 양만큼만 예산요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

이강성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2억 4,6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덕로 가로등 설치공사 7천만 원, 금호동 주변 안전 태양광 전등 설치공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광양읍 생활권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억 3,372만 원이 감액된 59억 5,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낙찰 차액, 사용 잔액 등을 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68페이지 중간 부분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인덕로 가로등 설치공사비 7천만 원, 금호동 주변 안전 태양광 전등 설치공사비 1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광양읍 생활권 보안등 설치공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시설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968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시설항로 표지등 수리비가 기정 1천만 원인데 이번에 1천만 원을 전부 다 감액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시설관리과장

시설항로가 아니고 사설항로 표시등으로 사설항로 표시등이 뭐냐면 다리에 있는 배가 다니는데 필요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고장 났을 때 고치는 비용인데 올해는 다행히 고장이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가 다 안 갔는데요?
종선

박종선시설관리과장

지금까지 아직 안 난 걸로 봐서 조금…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고장 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놓는 거고 연말에 가서 고장 안 나면 불용처리하는 거지. 이제 9월인데 만약에 10월에 고장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선

박종선시설관리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구를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아니 이런 예산들은, 과장님 이런 예산은 고장 날 걸로 보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연말에 가서 고장 안 나면 불용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9월인데 만약에 10월, 11월, 12월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 그 안에 고장 나면 돈이 없어서 어떻게 고칠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둬 버리면 배 다니다가 다리에 부딪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예산까지 반납하면 안 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전부 다 10%씩 반납하라고 하니까, 하여간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과장님 인건비 966페이지요. 그다음에 97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예민한 부분인데 그렇죠?
종선

박종선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이렇게 꼭 하셔야겠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액한 사유가 있나요?
종선

박종선시설관리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준길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피복비도 그렇고.
종선

박종선시설관리과장

인건비는 유급휴일 수당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다 사용하신다고 해서 연말까지 다 사용 하신다고 해서 삭감했고요. 밑에 나머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그런 것들은 올해 비가 적게 오고 해서 이분들이 배수펌프장 가동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최준길위원

어쨌거나 인건비 줄인 거죠?
종선

박종선시설관리과장

조금 줄였습니다.

최준길위원

참 우리 광양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0만 원 피복비 이것도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까지도 삭감하셔서 직원들 사기 떨어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최준길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낙찰 차액을 감하셨다고 하셨어요? 968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관내 조명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4억 5천에서 4억 4천으로 1천만 원 감액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매년 입찰 보는 거잖습니까? 유지보수.
종선

박종선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3억 5,100만 원에 낙찰됐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 4억 5천이면 1억 정도의 낙찰 차액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종선

박종선시설관리과장

낙찰 차액이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예?
종선

박종선시설관리과장

재료비. 우리가 가로등을 고치게 되면 인건비를 단가계약대로 주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저희가 사주거든요. 그 나머지 돈은 재료비로 사줍니다. 램프나 안전기나 이런 것들을 사주는 비용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면 3억 5천은 업체하고 유지에 관한
종선

박종선시설관리과장

인건비 성격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그거고 나머지 1억에서 물품을
종선

박종선시설관리과장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사줍니다.

박철수위원장

지금 유지보수에 물품구입비랑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선

박종선시설관리과장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은, 단가계약에 대한 부분은. 램프나 안전기 이런 것을 사줘야 고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거기에 따로 편성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시설관리과장

다른 것도 다 공사할 때 같이 재료비 다 들어갑니다.

박철수위원장

공사할 때 재료비 다 포함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반희숙휴양림과장

입니다. 휴양림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813만 6천 원 감소된 37억 436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림레포츠시설 체험 수수료인 사용료 수입이 2억 원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 3백만 원 증가, 시도비 보조금 2,29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1,665만 5천 원 감소한 49억 2,51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사업비 감액과 국·도비 확정내시분을 반영한 사안으로 1천만 원 이상 감액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중 시비가 기정액 대비 1억 4천만 원 감소한 2억 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7페이지 하단부, 휴양림 내 각종 시설물 소파보수비 기정액 대비 1천만 원 감소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8페이지, 생태숲 내 시설물 소파보수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천만 원 감소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산림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비 6억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79페이지, 치유의 숲 풀베기 사업 시설비 기정액 대비 1,107만 원 감소한 8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운산 치유의숲 보완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2,043만 원 감소한 7,9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산림레포츠시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뒷장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4억 3,277만 9천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8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7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8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8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휴양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산림레포츠시설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세입도 삭감하고 세출도 전액 삭감하는데 아직 개장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희숙

반희숙휴양림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언제쯤 개장하는 겁니까?
희숙

반희숙휴양림과장

개장은 내년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 7월요? 아직도 멀었네요. 산림레포츠시설이 개장했을 때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우리가 개장해서 수입으로 받아들일 것 사용료 수입을 예산으로 편성해놨는데 세입과 세출을 전부 다 삭감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희숙

반희숙휴양림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16:34 정회

16:50 속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입니다. 농업정책과 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6,067만 9천 원이 증액된 84억 4,7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9,869만 4천 원이 증액된 36억 6,8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247만 2천 원이 감액된 42억 42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5억 7,44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241만 5천 원이 증액된 225억 6,4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비로 기정액 대비 1억 7,894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 중단부, 26년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사업 공모 미선정으로 기정액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95쪽 중단부, 귀농귀촌 어울림 한마당 행사 취소로 인해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97쪽 상단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및 농촌왕진버스 지원사업 국·도비 사업확정 내시로 기정액 6,136만 원이 감액된 1억 9,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촌공동 아이돌봄 지원사업 1개소 추가 선정되어 기정액 대비 2,996만 원이 증액된 7,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 중단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스마트원예과로 업무 이관으로 1억 4,02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지원사업, 저탄소 농업활성화 바이오차 지원사업으로 스마트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어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 하단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 본예산 미확보 예산추가로 기정액 대비 6억 6,034만 5천 원이 증액된 21억 7,2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 중단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외에 2개 사업 본예산 미확보 예산추가로 기정액 대비 2억 6,116만 1천 원이 증액된 15억 1,7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 중단부, 자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가 경영체 면적 감소로 기정액 대비 1억 8천만 원이 감액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가확보로 1억 5,3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특별시비 사업은 기정액 5,55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4쪽 중단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국비 추가확보로 기정액 대비 2억 7,080만 원이 증액된 5억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은 국비 예산 증액으로 특별시비 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 970만 원이 감액된 3억 7,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 중단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4,205만 원이 감액된 1억 2,4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중단부, 25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5억 8,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해서 1개소가 더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죠?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럼 이전에는 하나였는데 지금 아카데미하고 보훈어린이집 두 개라는 말씀이죠?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아카데미하고 용강 어린이집입니다.

이은경위원

용강 어린이집,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곳이라는 거죠?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얼마죠? 7천만 원? 예산이 7천만 원인 것 같더라고요. 국비 50% 3,500 특별시비하고 시비해서 그러면 물론, 농번기에 꼭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이잖아요? 여기 혹시 과장님 이용자 수를 알 수 있나요?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카데미는 13명이 다니고 있고 용강 어린이집은 8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21명이요? 그러면 여기가 토요일, 일요일만 하나요?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일요일은 안 하고 토요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주 네 번이죠? 네 번, 맞죠?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여덟 번이죠? 월 5백만 원씩 나가는 거죠? 계산으로 하면, 5백만 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7천만 원. 각 소마다 3,500만 원씩. 적정합니까?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일단 이게 국비 사업이라서 국비가 단가가 내시가 되어있어서 단가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요.

이은경위원

그러면 아침부터 예를 들어서 저녁 늦게까지 돌봐주는 거고?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일단은 토요일은 7시부터 6시까지 돌봐주고요. 또 일요일도 용강 어린이집은 7시 30분부터 7시까지 아카데미하고 용강 어린이집하고 시간이 조금 30분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13시간 내지 14시간을 돌봐준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13명하고 8명 해서 21명? 그러면 특별히 이게 광양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닌데 광양읍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런다고 중마동에서 농사짓는 분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이은경위원

받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또 추가 질문할 것이 이게 우리 광양시에서 육아보육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24시간 하는 슬기어린이집하고 중마 어린이집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광양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거의 같은 취지의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것인데 왜 이렇게 찢어서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그럼 이 공모사업은 시에서는 마땅한 제재를 가하고는 할 수는 없죠? 더 촉진시켜야 하기 때문에?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이분들이 먼저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물론 여기서 추천은 해주기는 하는데 자체적으로 먼저 농림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되면 저희 쪽으로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어차피 그럼 농림부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님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이들 먹거리 한번 불시에 점검하러 한번 가십시오.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시에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해서 원협이 주체로 해서 올렸는데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 시가 워낙 다른 지역보다 농업인구가 적고 농촌 인력이 다른 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력수급이 적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공모 선정이 안 됐고 또 저희가 외국인 인력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부족하다 이런 사유 때문에 아마 공모 선정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라오스하고 MOU를 체결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공모에 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E-8로 했고 농업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시는 대부분 봄에 매실 철하고요, 가을에 시설하우스 쪽에 작기 들어갈 때 10월에 이렇게 해서 대부분 5개월에서 8개월밖에 여기 체류를 못 하기 때문에 봄에 왔다가, 여름에 들어갔다가, 가을에 나오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공모가 전에 10월, 11월쯤 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들이 현재 일부는 다 나가 있고 대부분 9월이나 10월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해서 내년 봄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올해 하반기 때 저희가 10월이나 11월에 다시 공모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기가 그때 10월에서 11월 그쯤 공모하게 됩니다.
도축장.
도축장은 도에서 승인해 주는 사업이라서 도 관할 도축장이고요. 저희는 식품포장업이라고 해서 2층에 포장하는 허가를 내주는 걸 시에서 해주고 있고 앞에 도축장 2층이 거의 다 불에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층에 보관되고 있는 도축된 소는 일반식품업체에 유통되지 않도록 일단 조치는 했고요. 나머지 건축이나 도축 관계는 도 승인이기 때문에 그때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도축을 할 수 있게끔
아마 그때 3~4일 정도 도축을 못 하고 안전진단을 해서 도 수의사를 통해서 도축 허가를 받아서 다시 시작한 걸로
1층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안전진단 해서 다시 도축은 시작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본예산 때는 179명에서 추경에 229명으로 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도에서 사업비를 조금 더 내려줘서 하반기에 70명 정도 추가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최준길위원

그런데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농업정책과하고 관련이 있나요?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동물, 축산업 관련된 업을 하니까 말도 축산에 해당이 되어서 관련이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저는 체육 쪽하고 스포츠 쪽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정책하고 관련이, 알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면 정의가 되어있어요. 지원기준별로 체험하는 실적이 있죠?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예.

최준길위원

그것 좀 제가 궁금한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아니면 제가 지금 알려드려도…

최준길위원

예.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했을 때는 일반은 141명 정도 했고 생활은 7명 정도 재활은 11명 해서 159명이 상반기에는 했습니다.

최준길위원

일반이 확실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92쪽에 여기 예산안 자료에는 시비가 9,200이고 설명자료에는 시비가 8,900입니다. 어떻게 달라진 거죠? 어떤 게 맞는 걸까요? 992쪽에 9,289만 8천 원 시비가 있고 설명자료에는 시비가 8,989만 8천 원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농지이용실태 설명조사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뭐죠?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비료안정가격은 저희 과에서 스마트원예과로 업무 자체가 이관돼서 삭감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992쪽에 농이이용실태조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실태조사는 잘 되고 습니까?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수조사 기본조사는 끝났고 현재 9월부터 시작해서 심층 조사를 읍면동에서 기간제 채용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지이용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민원은 발생이 안 됐고요. 아마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끝나고 나서 처분하게 되면 그때부터 민원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핑계를 대통령 핑계를 대십시오.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적법하게 처분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면 “법대로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경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불법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이후가 문제겠네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번에 농지이용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확대해석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땅 뺏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잘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001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자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예전에 힘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9억이고 4대6 비율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안하고 1억 8천만 원 정도 이번에 삭감하는데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신청받아서 지원해주고 남은 돈입니까?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우리가 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했지만, 실제 해보니까 4억 2천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계속해서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 해서 아마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유기질비료하고 가축분 퇴비하고 신청현황 있지 않습니까? 신청현황하고 지급했던 내역들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우미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4,199만 2천 원이 증액된 30억 8,4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단부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2021년 광양동부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사업 시비 환수금 1,4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스마트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7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식품박람회 지원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으로 2억 5,42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20쪽 하단부,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6,5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4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8,910만 8천 원이 증액된 131억 6,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하단부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1,200만 원을 감액하여 광양농산물 홈쇼핑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1026쪽 중간부에 농촌체험형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3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서 시비 사업 7,247만 6천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027쪽 중간부, 벼가공·건조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도비 7,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감액배정으로 7,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28쪽 상단부,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사업으로 도비 1,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은 2개 업체 중 1개 업체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29쪽 상단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사업량 축소로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스마트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0쪽 하단부에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1쪽 하단부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학생 수 감소와 사립유치원 폐원 및 원아 수 감소로 인해서 5억 513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32쪽 상단부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차액 지원은 도비와 시비 매칭 비율 조정으로 2억 8,494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자부담분 지원과 사립, 단설유치원 추가 지원은 보육시설 폐원 및 원아 수 감소로 2억 5,537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광양매실청 공급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Non-GMO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을 조정하여 95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33쪽 상단부, 늘봄학교 연계 농업농촌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비를 배정받지 못해서 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 및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강화사업은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1,460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4쪽 중간부,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5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2025년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차액지원 집행잔액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9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1,026페이지 보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 해소에 긴급투입되어야 하는데 거의 보면 시비가 지금 70% 정도 되는데 거의 100% 가깝게 증액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깎고 있는 추세인데.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우리가 체험휴양마을이 8개소입니다. 도비사업으로 4개소를 예산 확보하고 시비사업으로 4개소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4개소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 예산분 9,318만 2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시비사업 7,24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이윤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농식품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증액이 8억 이상이란 말입니다? 9억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 검토하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주민생활 안전 불편 쪽에 더 치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도 느끼는데 이런 것이 거의 100%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되어서 질문하게 됐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1,030쪽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사업이요. 아까 설명 들을 때 3월에 공모에 선정됐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3회 추경까지 왔죠? 왜 그렇죠?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사실상 3회 추경이 1회나 2회 추경이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업비는 공모사업은 빨리 선정됐지만 1차, 2차 추경에는 시비 매칭을 할 수가 없는 추경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준길위원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잘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스마트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매칭 사업인가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이런 것은 광양시에서 적극 권장해야 하는 거죠? 지금 11억 맞습니까? 11억입니까, 19억입니까? 19억 7,4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럼 지금 원예농협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것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죠?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스마트농산물 산지유통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공모 선정이 26년 2월에 했네요? 2월에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1,027쪽에 보면 벼 가공·건조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광양농협에서 26년 1월 21일 특별시에 공모신청을 했고 2월 10일 공모가 확정됐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미곡종합처리장에 벼 건조시설이나 정부양곡 도정 공정시설 소규모 증설 그리고 개보수하겠다는 내용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겠다. 그리고 특별시비 현재 확보된 7,275만 원은 반납하겠다. 이렇게 설명자료가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좀 절감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받은 사업인데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제 스마트 APC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포기하면 3년 동안은 그 사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벼 가공·건조시설은 매년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이 사업은 스마트 APC에 비해서 우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필요가 있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것 아닙니까? 광양농협에서 직접 신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를 경유해서 특별시에 공모신청 했었고 선정됐는데 시비를 보니까 매칭 비율이 특별시비 15%, 시비 35%, 자부담 50%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내용인가 봅니다마는 스마트농산물 산지유통 APC 같은 경우는 국비가 들어 있네요? 국비 30%, 특별시비 9% 그리고 시비가 21%로 해서 이것도 어차피 50%입니다. 국도 시비가 50%고 앞에 있는 것도 50%인데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건 국도 시비가 60%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0%입니까? 30, 60%네요. 자담이 40%고 앞에 있는 사업은 자담이 보조금이 50%고 자부담이 50%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제가 봐서는 내년에 어차피 이 사업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신청해서 공모 선정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는 선정된 것 포기하고 일단은 확보된 도비를 특별시비를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또 하겠다?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내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미 선정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신청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는 차선책으로 3차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 못 했지만, 혹시 여력이 된다면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고이월까지도 생각해봤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서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비 미확보로 사업포기서를 9월에 제출하겠다는 거고 내년에 특별시비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이 필요 없어서 반납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필요가 있어서 본인들이 공모 신청해서 선정됐는데 도에서 특별시비도 확보됐는데 우리가 시비가 확보 안 됐으니까 사업포기서 제출하고, 확보된 예산도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하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광양농협 허순구 조합장한테 밉보인 것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공모신청 했는데 해보니까 개보수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내년에 안 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신청했는데 현지조사 해보니까 굳이 개보수할 필요가 없는데 개보수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반납한다거나 포기한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한다는 거잖아요? 할 것을 이미 확보된 것을 공모 선정됐고 예산도 확보됐는데 사업 포기하고 예산 반납하고 내년에 가서 또 한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같으면 이해되시겠어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다음 추경에 예산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포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년에,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물어보려고 광양농협 허순구 조합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공모 신청해서 내년에 또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확정된 것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 포기하지 마시고 괜히 행정력 낭비고 기관대 기관끼리 신뢰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특별시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작년에 신청해서 선정해서 돈까지 줬더니 포기하고 또 신청해? 그것도 대상지도 똑같은데? 나 같으면 안 해주겠네.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유 없는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무덤도 누군가는 다 사연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지원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인데 이게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사업입니까?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각 지역 농협에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공동선별하는 지원을 해주는 이 사업도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조금 시기상으로도 지금 지나고 해서 이 사업도 그런 식으로 후순위로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이 사업도 내년에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진행이 어렵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공모 신청해서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사업을 진행 못 한다. 그리고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정말 농가나 예를 들어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하면 해줘야 하고 이 사업이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된다는 사업은 다음에는 공모 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029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거 신청자는 있죠? 그런데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해드리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각 읍면별로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저온저장고를 50동을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배정이 30동 분량만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동만 추진을 하고 당초 예산은 50동 예산을 확보했는데 도비 확정내시 때 축소배정이 되어서 잔액이 감소한…
영배

서영배위원

본예산에 50동 맞습니다. 50동 예산을 해서 세웠는데 자부담이 1억 5천 있고요. 시비, 도비해서 1억 5천 있고. 그래서 총 31억 5천이 본예산 사업예산이에요. 그런데 6,300만 원이 감됐잖아요? 감액된 것이 신청자 수는 있을 건데 조건에 안 맞아서?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도비 사업량이 50동에서 30동 양으로 와서
영배

서영배위원

줄어든 거예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죠?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도비를 그렇게 배정받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비를? 도비가 4,800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 받았단 말이에요? 도비는 4,700 거의 비슷하잖아요? 감된 것이 없어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기정액 4700에서 2,800으로 1,89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감된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도비가 감되니까 시비도 감됐다는 말이잖아요? 매칭 비율에 따라서?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늘봄학교 연계 농촌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3천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도 저희가 기술원에 요청했는데 도에서 3개소만 축소배정이 되는 바람에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시가 안 됐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안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에 또 신청하나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내년에는 이 사업을
영배

서영배위원

안 해요?
종수

박종수농식품유통과장

수요조사를 안 올렸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입니다. 스마트원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681만 2천 원이 증액된 108억 2,720만 3천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647만 1천 원이 증액된 87억 8,9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시비 보조금은 3,106만 9천 원이 감액된 16억 3,6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0쪽 하단부터 1,042쪽까지는 2025년도 국고보조금 특별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3억 7,7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4,457만 2천 원 증액된 162억 6,898만 1천 원입니다. 중단부에 세부 사업별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 벼 상자모 지원은 신청자 감소로 기정액 대비 5천만 원이 감액된 4억 5천만 원을, 영농안전장비 지원은 기정액 대비 2,886만 원이 감액된 2,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기정액 대비 시비 4억 원이 증액된 8억 4,774만 6천 원을, 2025년도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은 특별시비 2025년도분이 삭감된 예산이 추가로 교부되어 1억 5,3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탄소프로그램 지원은 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어 3,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45쪽, 중단부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은 기정액 대비 2억 1,465만 원이 감액된 2억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6쪽, 중단부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시비 10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9억 4,924만 1천 원이 증액된 21억 9,209만 8천 원을, 하단부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은 기정액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 중단부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기정액 대비 1억 5,009만 3천 원이 감액된 9,460만 원을, 하단부에 온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기정액 대비 1억 6,646만 2천 원이 감액된 9,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8쪽,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은 기정액 대비 7,950만 원이 감액된 1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9쪽,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기정액 대비2,300만 원이 감액된 2억 3,700만 원을 중단부에,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은 특별시비의 재원비율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0쪽, 중단부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국비보조금이 확정되어 기정액 대비 3,107만 6천 원이 증액되어 7,301만 6천 원을 하단부에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은 관리자 인건비, 작업 용품을 구입하고자 기정액 대비 915만 원이 증액된 1억 4,115만 원을 계쌍하였습니다. 1,051쪽,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기정액 대비 1,788만 원이 감액된 1,2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052쪽까지는 2025년도분 국비, 특별시비의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환금으로 4억 1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스마트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1,050쪽에 보면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해서 이것은 도비가 증가됐다고요?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국비가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이 9월이니까 8개월이 지났잖아요? 8개월 동안 4,194만 원을 가지고 돌봄 과일을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4개월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8개월 동안 4,194만 원을 다 쓰셨나요? 제 말은 예산이 4,194만 원이 1년 동안 돌봄 아이들 과일로 재정해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도비가 많이 나왔어요.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국비가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국비, 죄송합니다. 국비가 추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4,194만 원을 12개월로 나눴고 학교마다 얼마만큼의 재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기존에는 주에 14회 정도 지원했는데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하반기에는 주에 30주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주에? 30주? 그럼 지금 4개월이 남아있는데 32주인데, 4, 4, 16. 16주인데 그 정도로 되어있다? 말이 됩니까?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현재 국비가 추가돼서 당초에는 주에 14회를 지원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은경위원

주에 14회? 아니죠?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매주 한 주에 월 4회를 지급했는데

이은경위원

그러면 16회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16주. 4개월 동안 16번을 지원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가 4,194만 원을 담당자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성원

최성원매실특작팀장

입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방학 때 빼고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지급했고요. 방학 이후에 나머지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4개월은 4,194만 원을 다 썼단 말씀입니까?
성원

최성원매실특작팀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성원

최성원매실특작팀장

확정내시가 늦게 와서

이은경위원

국비가 나올 거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4개월 남아있는데 방학이 12월에 하니까 후반기가 더 손해네요? 정확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네요?
성원

최성원매실특작팀장

내시가 늦게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것이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하시는 거 제가 지난번에 방에 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농협에 정확하게 지원하는지, 재해보험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그것 좀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알아보셨나요?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전체적으로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이 보험을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e지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계약자명이라든지 증권번호를 저희한테 주시면 특별시비하고 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예.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1,044페이지에 비료 가격인상 지원 이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정에는 0인데 증액을 100% 했단 말입니다. 1억 2천 정도?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이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정액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승인이 되면 약 3~4개월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요?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연내 집행하고 보통 이건 12월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045쪽 상단에 보시면 농작업 편의의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보니까 도비가 8백만 원하고 시비가 1,300만 원으로 2,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산출기초가 개당 1만 5천 원이고 1,380개 정도 사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특별시비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1,380만 원 정도 더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면 몇 개나 더 살 수가 있습니까? 설명자료에 보니까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한다고 되어있는데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기존에 여성분들이 구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신청까지 받았는데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790개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신청하시는 농가는 없습니까? 기존에 본예산 건은 이미 우리가 구입해서 지급한 거로 보이는데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저희가 2차까지 신청받았는데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없었습니까? 그럼 특별시비가 왜 내려왔습니까? 그냥 시·군별로 배정했네요?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다른 건 감액됐는데 이것만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시·군별로 비율에 따라서 배정해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특별시비는 1,380만 원 정도 더 들어왔는데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있어서 수요가 많은데 매칭이 안 됐나?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칭 비율도 보니까 3대7인 것 같더라고요? 이 돈도 지금 남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9쪽 중간에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비 같은 경우는 설명자료에 보니까 매칭 비율이 바뀐 것 같습니다.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특별시비 매칭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30% 지원했던 것이 20%로 줄었고 10% 줄어든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5%, 자담이 5%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자부담 비율이 25%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보조율이 75%니까 꽤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잘됩니까?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지금 올해 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청됐습니다. 워낙 한 동 하는데 3억 5천이 소요되다 보니까 조금 큰 금액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선정된 내용을 자료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장미향스마트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6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4,608만 8천 원이 증가한 96억 3,737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 7억 3,500만 원을 증액한 보조금 기정액 대비 3억 1,059만 3천 원이 감액된 86억 2,819만 7천 원을, 2025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등 보전수입 2억 1,3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 예산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7,539만 5천 원이 감액된 163억 5,819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하단부까지는 조림사업의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예산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1,060페이지 상단부에 나무심기 등 행사지원은 큰 나무 공익조림지에서 식목일 행사를 시행함에 따라 묘목 구입비 2천만 원을 절감함과 기타 포함해서 3,239만 7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61페이지, 상단부에 지방정원 보완사업은 도선 천년동백정원 내 수목 및 정원식물 보완 식재를 위한 시비 매칭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6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부 공익림기능증진 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 취소가 되어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62페이지 상단부에 칡덩굴 제거사업은 생활권 중심으로 사업추진에 따라 6,700만 원을 감액한 1억 1,14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부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봄철 산불 방지 기간 운영 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보험료 포함 1억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63페이지 중간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당초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4억 8,153만 원 중 미확보된 3,15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부, 산불감시카메라 설치는 노후화되어 작동이 불량한 구봉산 감시카메라 교체로 인해서 신규설치비 부족으로 2027년 설치를 위해 1억 6,980만 원을 감액한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5페이지 상단부, 수종전환 방제사업은 민간위탁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기타보전금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목변경 반영하였으며 하단부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사업은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으로 3억 9,05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67페이지 상단부, 숲길 조성관리사업은 최소한의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제외하고 숲길 사후관리 예산 1억 1,075만 4천 원과 생활권 숲길 조성 및 정비예산 1억 9,12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068페이지 상단부, 산림재난 예찰용 드론 배터리가 단종됨에 따라서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열화상 기능이 탑재된 드론의 추가 구입을 위해 2천만 원 반영하였으며 하단부, 산사태취약지역 위험표지판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69페이지,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간선임도 등 시설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70페이지와 1,071페이지는 산림경영기반개선과 산사태, 산불 진화 등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산길 정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2개소 포함하여 23개소에 대한 7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7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림소득사업 지원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조정하였으며 하단부, 임산물 피해복구지원사업의 경우 금년 4월 이상 저온 피해를 입은 돌배나무 재배 31명의 임가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1,026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73페이지부터 1,075페이지는 2024년 국·도비 이월사업과 2025년 국·도비 사업추진에 따른 5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환을 위하여 2억 2,438만 6천 원을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산림소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1,062쪽 칡넝쿨 제거사업이 감액됐는데 그리고 1,065쪽, 소나무재선충 훈증더미 제거 산림소득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 칡넝쿨 제거하는 것하고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삭감이 많이 됐어요.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라도 산림소득 쪽에서 이쪽에 역점을 둬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어요?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칡넝쿨 제거사업은 저희가 도심권을 떠나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번에 설계하다 보니까 약 사업비가 좀 감액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고요. 소나무 훈증더미는 지금 소나무가 재선충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다 보니 과거에는 반목처리 위주의 훈증더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침이 바뀌어서 수종갱신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훈증더미 제거사업이 축소되어서 국·도비가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수종전환 사업에 포함되어 일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기존에 소나무재선충이 있는 소나무들은 어떻게 소득과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소나무재선충이 관내 전지역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이 집단으로 극심하게 발생된 지역이 6개 정도 됩니다. 광양읍 익신이라든지 봉강 지곡이라든지 옥룡 용곡, 진월 마룡 이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예산 접위 내에서 수종갱신을 집중하고요. 나머지 소밀도 된 곳은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준길위원

소밀도 지역을 한 군데라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소밀도 지역은 방금 이야기한 나머지 지역들은 밀도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칡넝쿨하고 소나무재선충이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1,061페이지에 숲가꾸기 사업의 공익림기능증진 그 부분하고 1,066페이지에 우량 소나무림 예방나무조사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이 부분 두 개를 보면 사실 예산액에는 0으로 되어있어요. 기정에는 잡혀있는데 두 개다. 그렇죠? 지금 보면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이라고 하는데 위탁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위탁관리 맞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기정액 잡혀 있는 전액을 삭감하잖아요?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업체나 대행하는 곳하고는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는 그런 협의 사항이 다 됐나요?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다 됐습니다. 당초에 교부결정이 변경되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공익림기능증진 사업은 산림청에서 일몰사업으로 사업이 없어졌던 사업인데요. 연초에 교부결정이 취소되었는데 예산편성이 1회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고 3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량 소나무림 예방나무주사 사업 관리업무대행 역시도 전남도특별시에서 사업비가 미교부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윤수위원

도 보조금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잡고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도비도 우리가 보조받아야 하지만 이 사업을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할 계획은 있는지?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숲가꾸기 공익림기능증진 사업은 산림청에서부터 일몰사업으로 이미 사업이 폐지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편성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한 1,066페이지 우량 소나무림 예방나무조사 사업도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사업인데요. 이미 재선충들이 심하게 확산되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 사업도 삭제된 사업입니다.

이윤수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폐지된다는 얘기죠?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예.

이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훈증더미 수량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현저 저희가 재선충병 감염목을 7만 본 정도 수치화로 되어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은 그 정도 합니다. 그런데 훈증더미는 한 나무 제거할 때마다 보통 두, 세 개 정도 더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양은 측정이 어렵습니다.
고사목이 제거되면 바로 훈증을 해서 더미를 만듭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은 그걸 보존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정도만 보존하면 되는데요. 그게 처리하는 비용이 산림 내에 있고 개소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처리하기도 어렵고 이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할 때 산불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처리해야 하지만 수종갱신으로 바뀌다 보니까 수종갱신사업에서 지역에 있는 더미는 일괄 제거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초기에 훈증더미가 약간 땔감이나 화석연료로 쓰기 위해서 민간에서 가져가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단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도가 없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경관상은 불량하지만 다른 피해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최우선으로는 저희 시가 허락한다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훈증더미를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 여기가 이제 물이 많은 농경지여서 태양열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무의 수목 기반을 위해서 태양열이 많이 들어가서 그 비용 때문에 수목을 많이 못 심다 보니 현재 가서 보시면 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중에 일부 1억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순수하게 아래쪽에 지방정원 해당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정회기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1,065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 훈증더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기후가 변하면서 소나무가 살아남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번에 삭감했다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할까요? 옥룡이나 아니면 광양지역뿐만 아니라 순천 그러니까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상북도 포항을 가니까 그쪽이 재선충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어떤 방법으로도 잡을 수 없고 국가적으로 수종을 변경하는 것에 발맞추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1,060쪽에 보면 식목일에 재료 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모두 삭감시켰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4월에 그때 나무심기 예산은 뭐로 하셨습니까?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일반적으로 식목일 행사는 자체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지역에는 전라남도에서 특별시에서 묘목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고 보조사업지역에서 시민이 참여해서 심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 재료비로 나무는 저희가 사지 않고 그 나무를 활용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26년도처럼 각 단체에서, 특별시에서 보조하는 나무를 사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혀 쓰지 않았다?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재료비를 쓰지 않고 활용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광양시를 위해서 내년에도 꼭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적당한 위치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때문에 아까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좀 다르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좀 드릴게요. 산림소득과 방침은 수종변경으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저희 방침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러면 아까 밀도의 지역별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도 다 다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종변경의 원칙을 가지고 지침을 가지고 기존에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은 어떻게 포기입니까?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준길위원

수종변경이 산림소득과의 방침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예산으로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그래서 수종갱신을 하면 벌체된 사물을 파쇄합니다. 파쇄목은 또 발전에 들어가면 발전소에 일정부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소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063쪽에 산불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학보된 예산이 2억 5천이었는데 이번에 1억 6,900을 감액합니다. 당초 우리가 산불감시카메라 본예산 편성할 때는 다압면 금천리 산521-1번지에 1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2억 5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다압 금천에 사각 지역이 일부 있어서 금천에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구봉산에 있는 감시카메라가 고장나고 작동이 안 되어서 또 구봉산 권역에서 바라보는 관리면적이 크다 보니 그쪽 교체를 먼저 선행했습니다. 선행하다 보니까 보통 개소당 신규로 설치하면 헬기 운반까지 포함하면 2억 5천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구봉산 카메라를 교체하면서 약 8천만 원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사업비 2억 5천이 확보되지 않고 또 추가로 확보하였던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물론 1대라도 빨리하면 저희도 좋긴 하지만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건 사업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봉산 쪽에 관리면적이 더 넓어서 그쪽에 고장 난 곳 산불 감시카메라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단은 예산 확보할 때는 금천리 쪽에 하는 걸로 예산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대상지가 바뀐 거예요. 이쪽은 이제 헬기로 운반 안 해도 되니까 아마 8천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하기로 했던 곳이 예산이 8천만 원 정도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8천만 원 확보해서 이쪽에 사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을 다 반납해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여기에 우리가 산불 감시카메라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구봉산 쪽에 고장 나니까 8천만 원을 빼 와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1억 7천을 반납할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8천만 원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해주셔야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안 맞죠. 내년에 또 2억 5천만 원 예산 세울 거 아닙니까?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내년에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필요하면 이 예산은 동의해주신다면 그대로 편성하는 거로 하고 정리추경에서 부족한 8천만 원은 편성해서 이월시켜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살려서, 어차피 사업 할 거니까.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070쪽에 보면 임도보수 관련해서 지금 22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상지만 정해져 있고 예산액 출처만 있는데 정확히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임도보수 해야 할 대상지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386만 원이 감액된 8억 4,717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하단, 도비보조금 3억 3,13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5년 국·도비 정산 및 이자반환금 1,0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4,631만 7천 원이 감액된 44억 3,627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상단 부분, 운영여비 1,300만 원을 국내여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교육관 노후시설 수리시 기존 설비 재활용으로 시설비 2,653만 2천 원, 자산취득비 1,45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83쪽입니다. 상단 부분,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당초 2개소로 계획했으나 특별시에서 1개소만 확보하여 1개소 4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임대 스마트팜 시설장비 보완지원 특별시비 미확보로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87쪽입니다. 중단 부분,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특별시비 미배정으로 1억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089쪽입니다. 상단 부분, 새로운 원예작물 도입을 위한 신품종 소득작물 도입 시범은 사업 농가들의 신청 금액이 작아 잔여 예산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다래 재배 기반조성 시범사업은 2회 추가 공고하였으나 사업 신청이 1개소 부족하여 1,2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90쪽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특별시비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고온기 원예작물 수경재배 안정생산 기술시범 7천만 원, 소규모 스마트팜 모델 구축 시범 7천만 원,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시설원예작물 병해예방 및 방제기술 보급 3,500만 원, 저탄소 바이오차 수도용 상토활용기술 보급 2,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1쪽입니다. 특별시비 미배정으로 하단부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 실증 시범사업 6천만 원,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 2,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092쪽입니다. 중단 부분, 미생물고형화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 특허미생물인 ‘백광이’ GYF-2의 유기농업자재 등록을 위하여 독성감사가 필요합니다.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일부를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여 독성검사 수수료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094쪽입니다. 하단 부분,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일반운영비 1,1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5쪽입니다. 상단 부분,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도비 2명분만 확보되어 3,735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96쪽입니다. 하단 부분, 2025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정산 잔액 이자 등 반환금 1,0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도비 미확보로 인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전액 삭감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혹시 가내시가 되었던 사업들입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는 달라고 표현했는데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에서도 신규사업을 미확보한 게 있었고 또 예산 사업량을 덜 확보해서 저희 시에 미배정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 확보될 거로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뒤에 가서 가내시도 안 되고 확정내시도 안 되고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산 편성할 때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다 부기를 조정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그 당시에는 추경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삭감한 것은 다음에 하라고 기획실에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관련해서 임대사업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작업환경 측정하는 예산이 4백만 원이 있는데 4백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농지 임대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편성하신 것 같은데 왜 전체를 삭감하셨습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과에서 했는데 올해는 안전과에서 예산을 확보했는지 안전과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집행이 필요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작업 환경 측정은 했고요?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두 명분만 예산이 확보됐다고 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저희 당초 도비를 3명을 요구해서 3명을 편성했는데 2명만 내려와서 2명만 채용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세 명을 채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은희

이은희기술보급과장

아예 2명만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처읍부터 2명을 채용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9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