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백성호 의원 발언
박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9,764만 1천 원 감액된 301억 5,835만 9천 원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사업 지방비 환급금 3억 2천만 원을, 아래 기타수입에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전세금 반환금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15억 5,302만 4천 원 감액을, 시도비 보조금은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등으로 1억 7,6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7,692만 7천 원 감액된 495억 3,5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729쪽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으로 5억 원 증액된 25억 4,3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장 하단부, 광양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 시비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중간 부분에 중마시장 야외아케이드와 분리수거장 확장사업은 사업 시기 조정으로 시비를 6,937만 6천 원 감액하였고 다음 장 중간 부분, 광양5일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은 국비 2억 8,100만 원 증액을, 다음 장 철강·금속 AX실증센터 구축사업은 금년도 5월 2일 산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도 시비 분담액 8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전남연수원 방음시설 공사비 또한 2027년도 발주 목적으로 2억 7,89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위탁 전세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733쪽에 광양5일시장 안전패키지 지원사업이 국비로 이만큼 들어온 거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2억 8,100만 원. 그러면 2억 8,10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국비로 패키지 정비를 하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2억 8,1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못 하고 이월시켜서 내년 시비하고 더해서 시비 확보하고 나서 내년도 사업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전에 만약에 광양시에서 국비가 확보되었을 때 올해처럼 삭감 예산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광양5일시장이 올해에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보편적으로.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지금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광양5일시장의 여러 가지 불편함과 안전하지 못한 사항을 시민이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행정의 과장님이 아니었고 시민의 일부라고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목적에, 사업 시기에 맞게끔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이번 안전건 같은 경우는 물론 방금 말씀하신 시설 노후로 인한 전기·소방·가스에 대한 안전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은 느낍니다만 부득불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을 하더라도 생각지 못하는 돌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 사업을 순연시킨다든지 연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 어찌 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으로 인한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국비인데 재정 여건이 참 힘들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먼저 꼭 해야하는 것과 조금 차순위로 밀려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광양5일시장의 전기, 가스 정말 험악하거든요? 차라리 비가 와서 천장에 비가 들어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거든요? 이런 일이 시의 재정을 삭감하는 것이, 그런다고 시에 재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삭감한다고 해서 5일시장 안전패키지가 뒤로 밀려나서 일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행정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를 잘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이것은 과장님 재주 좋잖아요.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5일시장 안전패키지 문제는 올해 안에 꼭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사람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이은경 위원님에 이어서 5일시장 안전패키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2025년도에 안전 점검을 하셨어요. 그렇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매년 합니다.
최준길위원
안전 점검을 어디서 나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시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전기, 소방, 가스에 대한 용역사라든가 전문업체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전기, 소방, 가스 여기는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나오죠? 여기에 노후시설로 신속 정비를 요하는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기온도 올라가고 냉·난방 기계도 과다사용으로 과열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에서 화재도 많이 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안전진단 점검 나와서 지적을 하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라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보다 양보할 수 없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3회 추경에 넘기고 시비 1억 2천을 국비는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1억 2천을 사업을 연기시킨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국비가 세워진다면 먼저 발을 떼도록 방법론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또 시비를 삭감했어요. 여기도 제가 민원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중마상설시장은 광양시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설치된 공공소유 기반시설들이 있죠? 거기에 냉난방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올해 여름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사업에 그런 부분들도 냉난방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가스로 냉방 합니까? 뭐로 합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지역에 따라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걸로
최준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GHP(가스열펌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0% 정도밖에 교체를 못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경제과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726페이지 보면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광양사랑상품권을 구정하고 추석만 100억을 하고 나머지는 80억 정도 하는데 최근에 통합시 기념으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평달보다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SNS나 컴퓨터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은 빠르게 접근해서 하는데 제일 문제는 디지털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접근하려고 해도 잘못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 조기에 이것이 바로 소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매 한도 관리 이런 것을 오프라인이나 충전소 안내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취약계층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현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별도의 오프라인으로 배부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는 올해 한도치를 정하지 않고 집행하다 보니까 보통 8월 말이나 9월 심지어는 8월에도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1천억 발행하다 보니,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는 상품권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제안을 받아서 월별로 80억씩 명절에는 20억을 더해서 100억씩 판매하자고 해서 1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이라든가 전산에 취약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일부 예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야구 표를 구매할 때도 어르신들이 못한다고 해서 일정 비율을 5%면 5% 전체 비용의 10%면 10% 부분에 대한 것을 오프라인으로 현장 판매를 한다는 것을 방송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 젊은 층하고 저희하고 접근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에 이런 부분들이 소진되어서 70만 원까지 하다 50만 원으로 내려온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명절 관련해서 시민들이 전체 고루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만 집중하지 않게끔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이런 곳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강구도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 대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연 매출 30억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가 사용 제한업종을 제한하기 때문에 고액이라고 생각하는 30억 이상에 가서는 사용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골목형에 주로 배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예산서 731쪽 보시면 하단에 광영상설시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목변경 했죠? 감리비로? 5,677만 원이. 그런데 감리비가 우리가 2026년 본예산 사업예산 세울 때 저희가 올해 사업비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A동, B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시행했는데 A동은 앞달로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B동에 대한 것만 남았는데 상인회에서 명절 끝나고 10월 초에 발주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잠시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 감리비를 5,600만 원 한 것이 뭐죠? 지금 1억이 감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예산서를 보면. 감리비를 시설비로 5,600을 가지고 감리비로 했다는 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 대목은 따로 좀…
영배
서영배위원
따로 보고해주시고 광영상설시장 리모델링 사업 기간이 26년 12월 올해까지예요.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빨리 빨리해서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해야 하는데 시장 투자 대비에 따른 5일시장이나 이런 곳을 봤을 때는 광영 리모델링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요.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반대로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 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따로 보고해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에 올해 지금 국비만 예산 세운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업을 못 하고 내년에 시비해서 사업하겠다고 했잖아요? 설명하실 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 예산을 올해 올릴 필요가 있는지? 내년에 같이 해서 27년도 예산안에 올리지.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확정됐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사업비확보는 26년 9월 21일 확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어요. 쭉 설명자료에 보시면 사업비확보는 26년 9월 21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걸 세울 필요가 있냐? 뭐가 잘못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25년도 12월 31일 공모에 선정됐고요. 사업비확보가 26년 9월 21일 사업비가 확보되는데 3회 추경에 꼭 이 예산을 세워드려야 하나? 내년도 시비해서 27년도 사업예산으로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 대목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위탁운영 전세금이 시비로 들어왔는데 세입에 보니까 부도가 났던가요? 기존에?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경매가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걸 차입금을 받고 다시 임대한다는 말씀이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장소로?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동일 장소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이쪽으로 임대한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저희가 시비로 해서 한노총, 민노총에 노동상담소 비용으로 해서 약 1년에 4천만 원 각각 해서 8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전세권설정을 했습니다. 7년 전에,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운영되어 왔었는데 그 건물에 대한 경매가 이뤄져서 소유권이 변동된 것입니다. 기존의 전세권설정에 따라서 2억 원 전세권을 다시 환급받아서 시 예산으로 잡았다가 다시 계약을 이번 달에 할 계획입니다.
정리한다는 전제하에서, 현재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들하고 관계가 정리된다면 가능하겠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양대 노총 관계가 지금처럼 원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 자체가 약 30~4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매번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또한 근래 들어서는 이번 경매 건으로 인해서 민노총에서도 근로복지관에 대한 수요를 일부 의사표시를 했던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입주하고 있는 식구들에 대한 기업체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장래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발하고 관련해서 고유가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집행했는데 1차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가 해서 금액을 줬고 2차는 전 국민의 15%에 대한 부분을 집행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인구수 대비 15만 8천 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거기에 따른 80%로 해서 신청된 것입니다. 12만 6천 명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실제 기준을 보통 소득 기준 70%를 잡았는데 저희는 80%를 신청해서 당초 개체 수 자체가 컸던 것이고 실지급은 70%만 해당했기 때문에
70%만 내려왔습니다.
이제 좀 여유 있게 하자, 예산 확보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급은 99.3%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예.
양면을 다 못 잡고 예산을 당초에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연수원 유치를 하면서 저희가 SOC나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서로 협약이 되어 있던 건이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8월에 사업을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내년 11월 말에 건물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금년 내에 착공을 안 해도 방음벽이라든지 방음림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에 쫓기고 그러지는 않아서 일부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종의 취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임금 보전인데 사실 저희 시가 조선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선업이 바닥에 정말 많이 깔려있냐를 놓고 따지면 결코 맞다고 대답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업종이 부흥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규직원 또한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물론 수요조사도 합니다마는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전년도 기준을 잡아서 일정부분 증감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감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28쪽에 보시면 창의력을 키우는 발명체험 한마당 운영사업비가 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저희 쪽에서 하는데요. 이게 삭감했던 사유가 보통 학교 학생들에 대한 창의 발명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 정규과정하고 중복되고 학교에서 방과후학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중복돼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재정 여건 부분이랑 같이 더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비인데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보통 학교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학교로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합니까? 기존에 그러면 어떻게 학교를 정해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보통 신청을 받아서 한 학교 내지 두 학교 신청상황을 봐서 진행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곳하고 사업이 중복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거다?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오겠습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현재 확보된 시비를 전액 삭감하시지 않십니까? 2026년도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1억 8,400만 원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하셨고 이 사업이 지금 25년 4월 23일 공모 신청해서 아마 그 이후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3회 추경 주요 삭감 감액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비 3억 7,3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거로 예상해서 이 돈으로는 이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반납하고 부족한 예산까지 확보서 내년에 사업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완료됐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실시설계 현재 진행중입니다. 10월 중순까지 일정이 잡혀 있고, 그 사이에 저희가 지질 검사라든가 또는 행정절차 일부 거쳐야 할 항목들이 있어서 금년 내에 저희도 발주해보고 싶었지만, 사업비 부분에도 지장이 있었고 사업 시기가 겨울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비 확보해서 내년에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두 가지 사업입니다. 야외 고객 쉼터 아케이드 설치하고 분리수거장 정비하고 두 가지 사업인데 이번에 실시설계용역 마무리되면 사업비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얼마가 필요할지? 그럼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연수원 방음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전체사업비가 28억 원이잖습니까? 현재 28억 원의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전남연수원 방음벽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3월 9일에 계약해서 8월 10일 준공예정인데 이미 실시설계는 다 완료되었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최근에 끝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면 기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이 공사발주는 하지 않으셨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발주는 아직 안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발주했으면 예산을 삭감할 수 없죠? 그런데 8월 10일 이미 준공됐는데, 왜 예산도 확보되었는데 공사를 발주하지 않으시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시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협의내용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재정 여건 부분에서 일정부분 사유가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곳은 아니고 다시 27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확보가 50%가 됐다든지 이런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액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설계까지 완료되어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지 않으시고 예산 전액을 삭감하시고 또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니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사업 시기를 조금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연수원 준공 시기가 내년 10월 정도 되니까 그 안에만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하면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방음벽이 필요한가도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방음벽을 협약에서 우리가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상호 기관대 기관끼리 신뢰가 있는 거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설계도 완료됐고 예산도 확보됐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광양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납한다. 이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730페이지 광양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장날에 유동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선사업을 하는데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고자 이 사업에 접근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회 추경안에 지금 시비를 전액 0으로 만들어서 삭감해놨어요. 그리고 이 매칭 사업을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포기한 거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2주차장까지 조성되어 있고 7필지를 더 추가 해서 약 68면을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준공된 2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넘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7필지를 더 추가로 68면을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사업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확장해야 하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속에서 사업을 더 이상 안 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윤수위원
사업공정별 추진 실적을 보면 사업중단 검토라고 해놨어요. 결국은 부지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칭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가 문제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항목을 왜 또 검토란을 올려놨는지도 조금은 의문스럽고 이런 것을 묘하게 올려놔서 우리 추경안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 행정에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러면 올려놓지 않아야 할 사항 아닙니까? 0으로 잡힌 것을.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본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업 내부결정을 진행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동일 장소에 저희과 뿐만 아니라 원래는 주차타워를 계획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중복적으로. 그래서 저희 부서는 어찌 됐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주차장에 대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더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투자경제과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들하고 협업해서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핵심은 주차장을 시장 주변에 시장주차장으로는 더 확대를 안 해도 된다는 결정입니다.
이윤수위원
그걸 사전에 파악을 못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향후에는 광양시 전체가 주차난 때문에 민원도 많고 주차확보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게 아마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장래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습니다.
이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하나만, 5일전통시장이 6개 정도 있잖아요? 이번에 보다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CCTV, 전기, 소방, 방역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보면 각 시장별로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 감액하면서 갑자기 차이가 많이나서 물어봤더니 담당한테 각 시장의 CCTV로 예를 들면 개수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소방, 전기 각 분야별로 해서 보통 업체 두 군데서 총 여섯 군데를 어떻게 배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6개 시장 중에 가장 작은 규모가 진상시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이 뭔가 싶은 게 소방 같은 경우에는 진상5일시장이 한 달에 38만 원이고 광양매일시장이 30만 원이에요. 그럼 진상5일시장이 한 달에 8만 원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감액한 걸 보니까 진상5일시장은 한 달에 25만 5천 원. 38만 원에서 25만 5천 원. 광양매일시장은 30만 원에서 28만 5천 원. 그러니까 1만 5천 원 삭감한 거예요. 본예산 대비로 한다고 하면 매일시장이 진상5일시장 보다 금액이 많으면 안 되겠죠? 더 적어야겠죠?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 추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두 개 업체에서 나눠서 할 게 아니고 한 개 업체에서 각 분야별로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은 뭐냐면 두 개 업체에서 각 시장 예를 들면 CCTV 개수로 해서 배분한다고 해요. 어떤 시장은 개수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한 개 업체에서 통으로 하면 광양전통시장 CCTV가 만약 100개라고 하면 100개에 대한 단가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은 시장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단가계약이라든가 계약부서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월 15일 광영상설시장 리모델링 사업시설비로 1,500만 원 중마시장 분전반 교체한다고 1,500만 원 변경하셨죠? 정리추경에 하시려고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 대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예산 변경하셨어요, 5월에. 그럼 이번 추경에 쓰면 바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굳이 정리추경까지 갈 필요도 없고 또 위원님들 혼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입니다. 청년일자리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4억 9,130만 8천 원 대비 64억 3,508만 9천 원 감액된 40억 5,621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57억 868만 6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7억 2,640만 3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 5,898만 8천 원을 감액, 133억 619만 6천 원입니다. 내역은 인구의 날 기념행사 미추진으로 1천만 원, 청년주거·복지 지원 종료 및 중단 등으로 1억 250만 5천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청년행정인턴 인건비 1,710만 원, 청년의 날 기념식으로 대체 3,5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청년꿈터 운영 기간제 중도 퇴사 및 인센티브 예산반영으로 4,8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44쪽 하단부, 청년도전지원사업 7,13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45쪽 하단부, 이차전지소재 일자리 인력양성 사업 이차전지 업황 악화로 공모 미참여 1억 7천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747쪽 하단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사업 선정결과 반영에 따른 5억 1천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하단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특별시 주관사업으로 특별시 직접지급으로 63억 2,1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49쪽 하단부, 사회경제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6,2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50쪽 중간부,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통합특별시 공모 미추진에 따른 6억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성립전 예산 1억 3,942만 8천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청년일자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실내 행사로 하고 잠시만요…
예.
특별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내려온 금액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삭감하게 됐습니다.
16개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년의 날 행사는 설명해 드렸다시피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순천대 지원으로 해서 부대행사를 좀 하거든요? 1,100만 원 지원받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차전지 업황 악화로 해서 관내 기업 수요조사 결과 호응도가 낮아서 이차전지 신규채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공모에 미참여했습니다.
지금 올해는 신산업과 재직자 위주의 이차전지 교육훈련 사업도 신산업과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이제 당초 전년도에 사업설명 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해서 지급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사업변경 되어서 국·도비는 직접 도에서 주관, 지급하고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시비만 우리 시에서 지급합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 탈락이 아니고 돈 지급 형태만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청년일자리과 사업은 보통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올해에 내년 사업설명 들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예산서 745쪽 봐주시겠습니까? 밑에 하단에 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있잖아요? 기정액이 제로고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인가요?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25년도에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25년 12월에 교부 결정이 송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3회 추경에 이걸 넣고 1회, 2회 추경도 가능했잖아요? 보조금은 25년 12월에 왔고, 보조금 교부는 시에서 기업으로는 26년 9월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9개월 동안 사업을 안 하고 놔뒀는지? 기정액 대비 아니고 올해 이것이 25년도 사업에 공모되어서 송금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3회 추경에 하시는 이유가, 해야 하나요? 이것을?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사업 대상이 1개 기업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하나 기업인데 1회, 2회 추경에 해서 사업을 하셔야 했는데 3회 추경까지 가져온 것이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잠깐 담당 팀장 보고
영배
서영배위원
예.
혜욱
이혜욱일자리팀장
입니다. 지금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사업은 선정기준이 채용 규모나 정규직 전환 그리고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정되고 바로 지급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몇 개 업체를 해서 평가하신 거예요?
혜욱
이혜욱일자리팀장
저희가 1차 평가하고 그리고 평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1개 업체가 선정됐잖아요? 신청이 1개 업체만 했나요?
혜욱
이혜욱일자리팀장
신청이 한 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1개 업체를 평가하는 데 9개월이 걸린 건가요?
혜욱
이혜욱일자리팀장
저희만 시에서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평가를 거쳐서 저희한테 선정되기 때문에 선정되는 절차가 조금 길고 선정되고 나서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개 업체가 우수기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몇 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하나 업체가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팀장님 말씀대로 하나 업체가 신청했고 이것도 좀 뭔가 제가 봐서는 궁금증이 들어요. 자료 좀 주시고요.
혜욱
이혜욱일자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업들을 청년일자리과에서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교부 결정되어 송금됐어요. 이것도 1회, 2회 추경에 이것도 도에서 갖고 있었던 건가요?
혜욱
이혜욱일자리팀장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인증은 신청이 많았고 선정된 기업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이고 도에서 보조금은 내려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이 유지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청년일자리과는 사업들을 보니까 25년도에 송금하고 이런 것이 많아요. 제가 청년일자리과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선정되고 사업을 빨리빨리 하게끔 도나 우리 시든 간에 하셔야 하는데 3회 추경까지 가져와서 이 사업을 한다? 올해 사업이 다 되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혜욱
이혜욱일자리팀장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도 1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급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예산서 748쪽에 보시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균특비나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만 1억 1,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 듣기로 특별시에서 직접 지급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형태로 특별시에서 직접 지급하죠? 사업을 하시는데 시비는 시에서 따로 지급하고 특별시에서 그쪽에서 직접 지급하고 사업성이 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이 사업이 추진됐던 것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되면서 우리 광양시가 공모를 했지만 산업위기 선제대응이라는 지역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던 것이고 최초에는 모든 사업비를 우리 광양시로 국비·도비를 내려줘서 이것을 시행하는 기관에 우리 시가 처음에는 집행할 것으로 봤는데 뒤에 사업지급 변경된 것이 저희가 각각 사업들을 하면 시가 직접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대행자가.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TP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각각의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럼 주관하는 사업자한테 사업비를 지급해주는데 국비·도비는 거기서 직접 사업자한테 지급해주고 우리 시비는 우리가 사업자한테 직접 지급해주고 이런 직접지급 방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국비와 도비는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다 예산하려고 했는데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직접 집행하려고 했는데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TP나 관련된 기관 있잖아요? 기관의 자료 좀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741쪽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기정에는 11억 8천 정도 되어 있는데 5천만 원 정도 삭감하고 밑의 것은 5,25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사실 우리 광양시에서 청년일자리과에서는 굉장히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리 잡고 주거를 하는데 많이 유입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필수사업이에요. 그런데 감액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요. 또 청년일자리과에서 보면 약 60% 이상을 삭감했더라고요? 전체 세입예산을 명세서로 보고를 들었을 때. 그런데 이것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산출해보고 감액한 겁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62%나 일자리과에서 예산편성은 100억 잡았는데 60%나 지금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계속 설명해 드렸다시피 아까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에 감액된 부분은 교부방식이 특별시 직접 교부로 해서 많이 감액된 거고 다른 개별사업들은 정확하게 산출해서 감액했습니다. 금방 주택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올해 사업이 아니고 연속되다 보니까 지원을 대출 상환 한다든가, 주소이전을 한다든가 연장해서 연장 미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단하고 타 주택을 구입해버리신다든가 이런 경우 지원을 중단한 사례가 있어서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산출해보고 감액한 거고요. 신혼부부·다자녀가정도 마찬가지로 26년 신규대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가구가 우리가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84가구로 잡았는데 신청 가구 수가 줄고 전년도 사업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산출해보고 올해 재정 상황이 힘들 것 같아서 미리 감액했습니다.
이윤수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을 과장님 차질없이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예.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발맞추어서 방금 84가구를 신청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예산을 잡을 때.
이은경위원
예산을 잡을 때 84가구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잡는데 거기에 지금 다자녀는 2명 이상이죠? 2명부터 다자녀죠? 그러면 예산 잡을 때 이분이 임신해서 올해 아이를 낳으면 그분들한테도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도 실측합니까? 생각하셔서 예산을 잡습니까?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이은경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전년도 전년도 하시는데 예산 잡는데 전년도가 물론 포인트로 전년도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지만 다자녀 되는데 전년도가 왜 필요합니까? 다자녀 하는데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내년에 당신네 두 명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조사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5천만 원 큰돈은 아닌데 9월부터 12월까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모두 다 복지정책인데 이걸 삭감해서 5천만 원 많지도 않은데 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미 26년도 신청 기간을 계산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이은경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다자녀가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다자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수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된 인원이 있을 텐데, 왜 이게 줄어들고, 늘어나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청년주택자금 대출을 하면서 단순히 다자녀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을 해주는데 이게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일반청년주택자금 대출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 쪽이 좀 유리하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오랜 기간 쭉 가면서 대출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쪽이 더 유리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신청하고, 다자녀 쪽이 유리하면 다자녀 쪽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현재 가정 운영 여건에 따라서 다자녀이면서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또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 예측해서 잡지만 그 이후에 신청이 들어온 사람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다자녀 2명이 됐는데 또 이쪽 청년주택의 이 부분이 훨씬 더 이자율을 더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하면 이 부분에 신청할 수 있고 제가 아까 이야기 했던 것은 물론 이 부분에 신청해서 주택지원을 받았는데 내가 아이가 1명이었는데 10월에 아이가 2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다자녀로 했으면 내가 이걸 변경이 가능하냐? 그것도 여쭙는 거예요. A를 받고 있는데 10월에 두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변경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더 받았을 때 예산을 더 써야 하는데 시에서 다 삭감하면 그 사람들한테 복지정책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쭤봤던 겁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셨죠?
근희
정근희청년정책팀장
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사업은 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산정되는 인원들은 전남도에서 전년 기준으로 산정해서 내시해주는 부분이고 금번에 삭감된 부분은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에 전남도에 다 문의합니다. 왜냐하면 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내년에 저희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 내시가 가내시 됐을 때는 84가구입니다. 전남도에서 평가할 때 신혼부부·다자녀 이런 형태로는 계산하지 않고 내년에 전라남도 광양시에는 이 정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84명이었는데 올해 확정내시가 안타깝게 80명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걸 예측해서 삭감한 부분은 아니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다음연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도에 84명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도 저희가 이게 한번 선정되면 36개월, 3년간 지급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84명 선정되면 그분들이 올해도 84명이 받는 거로 저희는 확정했는데 이 사업이 묘하게 9월, 10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에 예산 편성하면서 작년 기준으로 84명을 받았는데 작년에 84명이 선정이 안 되고 신청을 안 했고, 73명 정도 선정해서 그 73명이 올해도 사업비를 받는데 실은 편성은 8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작년에 선정된 73명한테 주다보니까 11명분이 제외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부분이고 우려하신 부분처럼 청년주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백성호 위원님이 매년 지적하지만 매년 조금씩 남고 있습니다. 우려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팀장님 결국은 그게 3년이라고 하니까
박철수위원장
그건 따로 보고…
이은경위원
한 번만, 3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까지도 84명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근희
정근희청년정책팀장
이제 올해 기준은 전남도에서 본예산 확정을 80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도 80명 정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43쪽에 보시면 광양청년꿈터 운영 관련해서 센터장 월급을 비롯한 상여금이 삭감됐는데 급여가 9개월분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시고 다시 채용되는 과정에서 임금이 남아서 삭감하는 겁니까?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중도 퇴사나 퇴직금
성호
백성호위원
중도 퇴사하시고?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퇴직수당도 삭감되고 하니까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성호
백성호위원
사무관리비 말고 인건비나 상여금 관련해서 9개월만 산정해놔서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공백 기간이 3개월 정도 생겼냐?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센터장님 바뀌었습니까?
근희
정근희청년정책팀장
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여금 부분은 전년도에 센터장님이 채용돼서 올해까지 근무할 거로 보고 상여금을 편성했습니다. 2년 근무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임신하셔서 중도에 연장을 못 하셔서 상여금 반납하는 부분이고 인건비 부분은 올해 저희가 광양읍에 청년복합공간이 준공되면서 거기 운영인력으로 당초 12개월분을 편성했는데 복합공간이 준공이 늦어지면서 실은 5월에 개소했었습니다. 저희가 3개월간은 채용을 못 했고 4월부터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여 금액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설명드렸는데 당초에는 우리 시로 와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려고 하던 것을 특별시에서 집행하고 우리 시는 따로 별도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련된 회사에서 혼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회사에서는
성호
백성호위원
따로따로 지급될 건데 크게 상관없어요?
미경
박미경청년일자리과장
예, 지원금은 똑같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혜욱 팀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과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인증사업 관련해서 2025년 12월에 선정되고 교부도 됐는데 근속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한다는 이야기죠?
혜욱
이혜욱일자리팀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선정됐다고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역인재가 채용됐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근무해야만 지급된다는 건데 보통 그럼 근속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지급하는 겁니까?
혜욱
이혜욱일자리팀장
사실 도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선정되고 나면 도의 행정절차가 선정을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로 되어 있고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싶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3회에 편성했는데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느냐? 전환됐을 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최소한 3~4개월 정도는 지켜보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처음에 채용될 때는 정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혜욱
이혜욱일자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 임시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하죠…
혜욱
이혜욱일자리팀장
인턴형으로 취직이 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면 그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혜욱
이혜욱일자리팀장
맞습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두 가지 다 내용은 똑같고 가점 부분이 다릅니다. 지역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이 메인이고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인증은 지역인재를 채용했는지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서 지역인재라고 하면 광양시니까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입니까?
혜욱
이혜욱일자리팀장
지역인재는 전액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전남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광양시 청년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52억 6,266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기타이자수입으로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반부, 기타수입으로 26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1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5쪽 하단부부터 756쪽 상단부까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 중반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이자수입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79억 3,567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9,36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광양항 배후단지 154㎸ 전력공급시설 설치사업 부담분 26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반부, 국제도시 간 교류 행사운영비와 국외업무여비 1,6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섬진강재첩 자원조성사업 특별시비 1,285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8쪽 중반부,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 1억 7,500만 원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7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759쪽 중반부,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3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760쪽 상단부, 연안어선 감척사업 1억 1천만 원과 어선처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4,4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상단부, 원동포구 시설 정비사업 2천만 원과 광영 어업지원센터 준공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중반부, 수산 가공업체 시설개선 사업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동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762쪽 중단부까지 세계중요어업유산 콘텐츠 발굴, 공동 브랜드 상표등록, 홍보 조형물 제작 등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3쪽 상단부,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공모 신청을 위한 용역 분담금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철강항만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762쪽에 수산물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수산물 유통센터는 우리 시가 건립하고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최근에는 우려가 좀 종식되는 그런 분위기의 활성화가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용역하고 또 가족이 같이 가서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놀이방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수산물 유통센터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예산은 다 추가로 해 주셔서 저희가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청소용역비는 연간 용역이기 때문에 입찰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게 된 것이고 놀이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시설이 더 많다 보니 기존보다는 아이들 이용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작아서 뭘 좀 더 채워볼까 했는데 오히려 이용자가 많으니까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부득이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준길위원
실제 운영해보니까 그런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예.
최준길위원
그럼 추가적으로도 나올 수 있겠네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다른 부분에 대한 시설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이런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억 4천을 용역비를 지원하셨어요. 이게 보면 광주전남통합시에서 주관하는 거로 되어 있죠? 그럼 용역은 어디로, 용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분담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주관은 특별시에서 업체는 지정해서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예산확보에 매진하고 있고 분담 비율을 좀 더 조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청년일자리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차전지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상황이 안 좋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파악하고 계셔야 하고 K-스틸법이라고 상위법률이 가지고 있는,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 산자부하고의 라인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철강산업의 라인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철강산업의 근간인 광양제철소하고 인프라나 기술력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타 지자체 있잖아요? 포항이 우리보다 빨리했어요. 그렇죠?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포항은 지금 자체 사업비 2억으로 해서 지난주에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준길위원
우리 광양시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 광양시가 상당히 입지적인 조건이나 타당성을 보면 상당히 더 우수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좀 서둘러야 합니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래서 중간중간 그런 것도 체크 해 주시고 진행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최준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시비가 1억 4천 용역비가 들어가고요. 특별시비가 6천만 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방금 과장님께서도 용역 비율을 좀 조정해보겠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2억이나 들어가나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이게 재반여건이라든지 우수성, 다른 지역의 강점 이런 것도 당연히 비교는 하겠지만 앞으로의 발굴
영배
서영배위원
주관을 특별시에서 하는데 당연히 특별시에서 주관하면 특별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7대3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 사업을 우리 시비가 1억 4천?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맡기면 되는데 특별시에서 주관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비중이 7대3 정도는 가줘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특별시에서 주관해서 모든 관리한다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우리 시에서.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건 아는데 주관을 특별시에서 하니까 하는 소리죠.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지금 상황에서 세세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60쪽 보시면 밑에 하단부 친환경 수산물 인증직불제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국비보조금 4,400만 원이 내려온 건데.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몇 분 정도 직불제를 받을 수 나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실질적으로 한 군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한 분?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2025년에 처음으로 인증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요청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비는 4,400인데 한도가 어가당 6,500만 원입니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최대금액이 그렇고요. 평가해서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적을 가지고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한선도 그렇고요. 거래량.
영배
서영배위원
설명자료에 사업비는 4,400인데 한도가 어가당 6,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6,500을 줘야 하는데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기준이 그렇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올해
영배
서영배위원
한 집이면 4,400만 원이 한 곳에 가는 거잖아요? 어업인한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그것도 물량을 봐서 하는 것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어떻게 기준을 선정하나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거래량으로 정리할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재첩 농가?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아니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은 우리 시에서는 양어장 1개소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양어장이요? 양어장이 어디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봉강에 친환경 장어업 하시는 분…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759쪽 보시면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저온으로 해서 38대 정도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소형으로 해서 신청해놨는데 올해 특별시 사업이소형이 없어지고 소형이라고 하면 3평에서 10평 이내거든요? 그 사업이 없어지고 대형, 중형사업만 한정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극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는 사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설명은 들어서 이해하겠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어서 왜 원인이 뭔지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760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광양시에 허가 난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210…
이윤수위원
210입니까? 대상은 220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거기에 보면 전체 중복으로 갖고 가신 분도 있어서 감척 사업의 대상은 그렇습니다.
이윤수위원
제가 길호나 와우나 망덕쪽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눈으로 세봐도 대략 350척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저희한테, 그래요? 위원님, 안 되는데…
이윤수위원
허가가 난 게 220척이면 허가가 제가 수치는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 허가가 안 난 어선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허가가 안 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게 났는지 안 났는지, 다 허가 난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행정이나 위반사항은 해경에서 수시로 확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요즘에 2명 이상 반드시 승선해야 하는 그런 것들도 위반사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수시로 옵니다. 그럼 그런 면허 사항도 운전면허 확인하는 것처럼 해경에서 해 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럼 이 수치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거의 정확
이윤수위원
그런다고 볼 수 있겠죠.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다른 지역에서 와서 잠깐 대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배만 있는 게 아니고 레저용 배도 가끔 보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많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내시확정 돼서 내려온 돈인데 배는 한 척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위에서 선정하는데 10월에 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척 올 수도 있고 세척이 올 수도 있는데 하나도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하나도 안 왔을 때는 부득이하게 감액하겠지만 매년 1대 정도는 됐고요. 1억 1천인데 실제로 3톤 기준으로 하면 6천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대를 해서 또 소규모 3t 이하가 대부분이 3톤 이하거든요? 216척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1척을 해서 6천 정도 나가면 나머지 금액으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일단 사실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국가적으로 감척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수위원
예년 실적에 비해서 2024년이나 2025년에 감척 내용들이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매년 한, 두 대 정도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리고 이 감척사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저도 보면 사실 예전에 우리 광양만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어업으로 먹고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어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마찰도 일어나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과 그런 부분이 광양항 쪽에 어업구조가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에?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사실 다른 민원도 많이 접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배가 사실은 과거에 2008년 시점에 거의 보상이 다 되어서 그때 당시 40여 척밖에 안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에 따른 보상 기대나 이런 것들로 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200여 대로 확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건에 사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감척사업도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더 이상은 진입하는 추가의 면허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래서 이제 기존의 보상 이후에 40척 정도 수준이 맞는데 갑작스럽게 진입되어서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몇 개월 이내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윤수위원
이게 보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윤수위원
그러면 연해 어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시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고 국비가 80%입니다.
이윤수위원
감척사업 하는 게 아니라 배가 늘어나 있잖아요? 배를 유지하는데 이분들이 어업이 목적일 수도 있고 보상이 목적일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 시에서 어떤 어업 관련해서 보상해 주는 게 있냐고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보상은 없고 엔진 같은 것 노후된 것 교체하는 거라든지, 그물 인양기 작업 양망기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든지, 어선인 보험, 어업인 보험, 이자 지원. 이런 사업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상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윤수위원
매칭으로 안 하고 시비로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대부분 매칭입니다.
이윤수위원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과장님, 철강항만과 12시 넘어서 계속할까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아니요, 마쳐주십시오.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따로 충분히 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설명하시려고 이 자리에서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체크를 못 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12시 넘겨서 해드릴게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아니요, 위원장님…
박철수위원장
물론 담당 부서에서 협조해 주셔야지 굳이, 배 얘기인데 배가 산으로 간다고 지금.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확정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특별시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좀 제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지금부터 추진할 사항입니다.
국비가 최근에 확정되다 보니.
예, 그래서 홍보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사항은 저희가 홍보콘텐츠로 해서 추가로 하고 내부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내부를 전체 치울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희 어촌계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중심이 돼서 필요하면 마을사회적 경제지원센터하고도 협업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154㎸ 전력공급시설 설치사업 분담금 관련해서 지금 사업 기간이 2027년 4월까지입니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준공은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마무리됩니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
분담금 내용을 보면 국비, 특별시비, 시비, YGPA, 한전 이렇게 되어 있고 한전이 50%고 나머지 기관들에서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YGPA만 분담금을 다 못 내고있는 실정입니다. 131억 5,500만 원을 제3회 추경에서 26억 3,100만 원을 우리 시로 분담금을 내서 우리가 한전에 다시 지급하는 거죠?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남아있는 금액이 78억 9,300만 원인데 27년 4월이면 몇 개월 안 남지 않았습니까? YGPA에 얘기해서 한전에 지급해야 할 돈이니까 내년에는 27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을 꼭 편성하라고 얘기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요청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시비도 다 지급되었고 특별시비, 국비도 다 지급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YGPA만 분담금을 이제 처음 내는 거네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2025년부터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두 번째입니까? 아니, 2회 추경까지 26억 3,100만 원이고 3회 추경에 26억 3,100만 원이고 두 번 냈단 겁니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표가 이래서 그런 건데 작년에 한 번 냈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에 한 번 해서 두 번 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이 사업 준공 시기기 때문에 잔여 분담금은 반드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61쪽 보시면 광영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식 관련된 예산을 1천만 원 삭감하셨습니다. 행사 축제성 경비를 우리가 절감하자.라는 취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각종 이런 착공식, 준공식 사업들을 할 때 많이 하죠? 물론 철강항만과를 비롯해서 회계과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면사무소 착공식, 준공식 주민자치센터 착공식.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저는 좀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준공식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착공식 행사까지 다 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비단 우리 철강항만과에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서 우리가 시설물 할 때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도로 부분 준공식도 하더라고요? 완전준공도 아니고 절반밖에 안 한 도로공사의 준공식을 하길래 참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받았는데 부끄러워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다 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61쪽 중간에 보면 수산 가공업체 시설개선 사업비 관련해서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영세한 수산물 가공공장의 노후시설 현대화라든지 장비 지원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지금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가 재첩국이 12개소, 김부각이 4개소, 조미김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조미김은 예정입니다만 합해서 17개소인데 17개소에 4,800만 원 가지고 가공업체 시설개선을 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로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1개소당 자부담이 별개지만 6천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준이.
성호
백성호위원
예? 전체 금액이 4,800만 원인데?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소규모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들어온 거라서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개소에 4,8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N 분의 1로 나누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원내용으로 보시면 시설 개보수나 증축 및 가공설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왕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좀 영세한 수산가공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특별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셔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고 우리 시비도 좀 더 늘려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1개소에 하는 것은 아니죠?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상은 지금 17개 정도 되는데 1개소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사업을 신청받아봐야겠네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입니다. 신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76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333만 6천 원이 증액된 97억 8,6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이자수입 등 6건에 대해 1억 1,679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24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용잔액 등 4건에 대해 1억 3,581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68쪽 중간부, 시도비 보조금 등은 보조금 확정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2,762만 6천 원이 증액된 18억 3,26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25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5억 4,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5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9쪽 상단부, 보조금등 반환금,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25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사용잔액 등 6건에 대해 1억 5,66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25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사용잔액 등 11건에 대해 3,14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7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888만 5천 원 증액된 172억 6,885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간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유망제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장형 임대공간 및 공영유틸리티 등 제조 특화기반시설은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구축사업은 기정 대비 5천만 원 증액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71쪽 하단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도비를 반영하여 기정 대비 2,809만 3천 원 증액된 1억 2,60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 하단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이차전지 소재 관련 장비를 구축하고 소재 개발 실증 및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미래이차전지 원료 소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일차 년도 사업비 1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3쪽 중간부,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에 현재 수요를 반영하여 1억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등 8건에 대해 7억 776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등 13건에 대해 1억 896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6억 5,706만 1천 원이 증액된 24억 4,77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25년 광양 바이오매스발전소 지원금 반납금으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으로 26년도 전력기금사업단의 최종사업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2,812만 원 감액된 10억 6,2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전력기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13억 18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5,706만 1천 원 증액된 24억 4,77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특별지원 시설비로 26년도 전력기금사업단의 최종사업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억 7,366만 7천 원 감액된 2억 4,238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력기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24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집행잔액으로 11억 6,009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008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신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금호동에 있는 체인지업그라운드 내에 3D 프린트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내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으로 전산실을 갖춰놓고 있으며 또 3D 프린터 3대가 구입이 되어서 그 장비를 좀 활용해서 추진하고 이 사업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청년꿈터 내에 컨테이너박스 두 대를 작년까지는 그쪽에 장비를 활용해서 운영했었는데 그 장비가 지금 노후화되어서 올해 상반기에 사업에 대해서는 장비를 반납했습니다.
예.
커뮤니티센터는 없습니다.
저희가 창업지원 공간이 확보되면 그 공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수소특화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반기 늦게나 공고가 예정이어서 추이를 보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12월 말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소산업육성포럼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KBC 미래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 포럼도 지금 수소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동향이나 그런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황금동에 있는 광양 그린에너지라고 24년부터 지금 특별지원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전액 기금사업이라서 예산 절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올해 저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적게 편성해서 내년에 마무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은 거의 85% 정도 완공됐고요. 골약동은 65% 지금 추진중입니다.
올해 이월사업비가 있어서요. 이월사업비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너무 과편성해서…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772페이지 보면 이차전지산업 육성 미래이차전지 원료 실증플랫폼 구축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일관성, 언밸런스 되는 부분을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차전지 상황이 악화되어서 인력양성 쪽에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거기 관련해서 이것은 또 기반구축을 위해서 시비가 10억 넘게 투입되는 건데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잘 아시다시피 이차전지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다가 일종의 캐즘현상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에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차전지산업이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죽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국산에 들어오는 LFP 배터리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LCD나 전고체배터리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언제부터 전환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고요, 향후에는 결국은 전고체배터리로 가면서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대부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로봇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배터리로는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고체배터리로 가는 과정에 새로운 이런 원료나 소재가 반드시 연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기반 구축하는데는 예산이 대거 투입되고 또 인력 쪽에는 기업 상황이 악화되어서 감액하고 이런 상황이, 일관성을 유지해달라는 측면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산업과장님께도 질문드릴게요. 768페이지 보면 25년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에 예산액이 잔액이 넘어왔죠? 그리고 772페이지 보면 수소산업 육성해서 감액이 1억 5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수소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삭감하고 하는 것은 편성의 과다편성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작년에 저희가 수소승용차를 70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34대가 지원해서 수요를 좀 반영해서 20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수소산업의 방향성도 예산과 같이 일치시켜서 좀 같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예산서 771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당초 26년 본예산의 예산이 얼마인가요? 9,800이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9,800 전액 시비이지 않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도비를 좀 반영 못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니까 전액 시비인데 9,800에서 시비가 3,500이 삭감돼서 6,300 아닌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주택지원사업은 삭감 안 됐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 시비로만 본예산에 9,800을 잡지 않았나요? 이따 확인해서 한번 주시고 도비가 2,800인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800이 변경돼서 증액됐다는 거잖습니까? 시비 사업은 다 했나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도비가 반영 안 돼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도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시비 사업은 다 하신 건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직 안 하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완료는 안 됐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거 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확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72쪽 미래이차전지 원료 소재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재원 비율이 보면 국비, 특별시비, 시비, 민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이용할 때 이용료라고 합니까, 사용료라고 합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사용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용료가 다른 곳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용료에 차등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감면받을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설명 들을 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30% 감면, 새로운 시설을 하는 데는 50% 감면한다고 하는데 기존 시설이나 새로 하는 시설이나 똑같이 예를 들어서 같은 비율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세출예산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태인동 쪽에서 배알도 수변공원에 사업하는 거 있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로컬푸드 판매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사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보니까 조금 다른 부서하고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있던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협의 잘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7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단택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입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320억 원 감액하고 공기업특별회게 차입금 126억 9천만 원과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회수 4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8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하단부, 대근지구 서측연결도로 개설사업비 2억 1,770만 원을 감액한 7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7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부지매각수입 32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8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327억 476만 5천 원을 감액한 3,52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1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1억 1,23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억 원과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 41억 원 증액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36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5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118억 7,093만 원을 증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4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6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16억 9,1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130억 9,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588만 6천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7,04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단부, 공영개발특별회계 차입금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7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8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7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2억 368만 3천 원과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대여금 회수 327억 476만 5천 원을 감액하고 대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대여금 회수 130억 9,1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8쪽, 공기업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320억 원,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7천만 원을 감액하고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천만 원과 일반회계 대여금 126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산단택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대근지구 서측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2억 1,77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감액 사유 좀 부탁드릴게요.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대근지구 서측전용도로는 지금 보상 관련 민원이 있어서 보상비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보상비가 26년 본예산에 10억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시비로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몇 프로나 진행됐나요?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83%쯤 진행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지금 2억이라는 돈을 삭감했는데 보상이 지금 올해 보상비가 남은 차입금인가요?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이 불가능해서 3회 추경에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도 27년도에 포함해서 세우신다는 그 말이죠?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60쪽 보시면 국가산단 명당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올해 2억 있어요. 어떤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대기질, 악취, 수질, 토양 기국가산단으로 개발된 곳이잖아요?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이 경우는 환경 관련법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준공이 된 7년차 횟수에 사후환경 조사용역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 3회 추경에 일부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용역비가 전체 6억이잖아요?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이게 4계절 용역
영배
서영배위원
산단 조성 후 7년 차에 사후환경영향평가 한다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올해 2억만 책정되어 있고 내년에 4억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드렸고 개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그렇게 업무계획은 편성했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감정평가 유효기간은 최대 1년 반입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동측배후단지 현재 두 필지에 대한 평가액이 539억 원쯤 되는데 한 필지는 321억이고, 한 필지는 217억입니다. 이걸 홍보는 적극하고 있고 저희가 상공회의소나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서 홍보하고 있지만, 문의자가 없는 상황에서 매년 1년 반 간격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기준은 맞지만 실시는 조금 탄력적으로 하자고 해서 평가를 올해 안 했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올해 매수자가 없어서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세입세출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인데 특별회계에서 6개월 정도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3년 전에 백성호 위원님이 평가 관계를 질의하셔서 그때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단택지과에서는 미분양 채비지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동측배후부지입니다. 이 필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나름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온·오프라인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채비지 분양을 위해서 활발히 뛰어보겠습니다.
현재 전혀 매수 문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내년 이후에 저희가 다시, 일단 탁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감정은 내년 상반기나 매수 문의가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783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이 있는데 기정액은 제로인데 126억 9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요. 또 일반회계로 차입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에 대한 상환계획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입금과 차입금으로 명시했었는데요. 전입금은 우리가 회계에서 빌려온 돈을 말하는 거고 차입금은 전입금에서 빌린 돈을 그러니까 큰 뜻에서 전입금 안에 차입금이 들어가는데 같은 부기를 적을 때 예산 금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입금과 차입금으로 당초 부기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편성된 사유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상환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지금 저희가 공기업에서…
영미
정영미개발행정팀장
입니다. 지금 783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은 저희가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167억 정도 빌려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에 일반회계 세출 구조조정하면서 부족분에 일반회계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위원님 공기업에서 각종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산단과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자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차입하고 또 조성해서 준공되면 분양한대로 다음 연도에 일반회계로 저희가 상환하고 합니다.
이윤수위원
필요하실 때 빌려오고 차면 갚는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차입하고 다시 상환하는데 공기업전입금 320억 원은 동측부지에서 저희가 320억을 분양을 올해 수입금으로 잡아놔서 이게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저희가 상환할 계획으로 320억을 해놓은 것이고요. 차입금 126억은 대근에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공기업에서 빌린 돈이 있습니다. 대근에서 공기업으로 130억을 갚고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126억을 세입으로 이번에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이게 회계 간에 서로 대여와 상환이 같이 물려서 돌아가는 대규모 택지나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서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서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윤수위원
2026년도 보면 산단택지과에서 기정액 320억 잡아놨던 게 당초에 세밀하게 하지 못하고 높게 잡은 것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동측배후부지가 두 필지인데 한 필지가 321억, 한 필지가 218억입니다. 그래서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를 매년 분양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세입과 세출에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올해도 편성했는데 9월 현재까지 전혀 매수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이지만 이번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예.
이윤수위원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용도가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 근생, 관광 이렇게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데 컨부두 동측부지에 있어서 찾는 사람들은 물류창고를 많이 원하는데 용도지역상 물류창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이다보니 감정평가액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물어볼 때 너무 분양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두 번 전화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윤수위원
내년도도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내년은 일단은 편성은 하지만 분양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장님한테 검토보고를 못 드렸지만 집행부계획이 세워지면 다시 상임위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서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세를 비롯해서 세입이 늘었는데 줄어든 두 가지 요인이 순세계잉여금이 430억 정도 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대여금 상환 내지는 다시 갚아주는 것, 이게 320억 정도 방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서 마이너스 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이 줄었다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체비지 매각대금 같은 경우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입 조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입 조치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다시 갖다주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시켜서 우리가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말에 가서 이걸 조정해서 맞추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3회 추경에서 이걸 전부 안 팔릴 거로 예상하고 예산을 바르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예외적으로 거의 정리 추경 수준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산단택지과도 거기에서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판단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3쪽에 말씀하셨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같은 경우는 광양 동측배후부지 체비지 매각이 안 될 것으로 보고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다시 삭감했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은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빌려준 돈 갚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빌려오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대근지구에서 빌려오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대근지구에 순세계잉여금이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백몇십억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순세계잉여금에서 공기업 차입금으로 저희가 정리했고 빌려줬고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대여해준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반회계나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 간 건 없습니까?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대근지구 회계별 예산은 별도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왜냐하면 차입금이라고 말씀하셔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공영개발이나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 갔을 것인데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빌렸습니다. 공기업에서 빌렸는데 2025년도 결산에서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놔서 지금 대근지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감보율이 법적인 기준을 넘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 공사비 집행이 전혀 불가능한 여건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공기업으로 돌리고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대여해주는 그런 순환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건지, 그동안 대여했던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걸로 봐도 되는 건지?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대근지구를 공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편성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법적인 기준을 충당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재변경하다 보니 절대적인 공사착수 시기가 올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재원을 예산을 계속 묵히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7쪽에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부지매각 수입과 체비지 매각해서 공기업특별회계 대여금 상환하려고 하는데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상업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일단 중심상업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는 다양합니다. 다만, 부지 위치가 동측부지 배후지이다 보니 창고 용도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지역이 중심사업상업지역은 일단 감정 기준단가가 높고 중공업이나 일반공업은 낮기 때문에 평당 단비 전체면적을 곱하기하면 분양가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창고 부지를 찾는 분들이 금액 차이로 조금 문의가 연속되지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시에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매각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보건대학교 폐교 부지 매입의향서 제출했는데 매입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땅 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기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을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꼭 이게 파는 것만이 능사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익신산단이나 초암산단이나 여러 가지 센터나 많이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뭔가를 유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집행부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긍정적으로 필요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매각이 원활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꼭 파는 것만이 능사냐? 아니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792쪽에 보면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정비사업비와 관련해서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으로 정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비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을 거로 보입니다.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최근에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봤고요. 여기 부지는 저희가 명당 쪽에 공장부지로 4필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너무 우거져 있어서 매수자가 왔을 때 안내할 때 어떤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도 정비하지만 저희가 매각 대상부지 주변을 정리할 필요성이 시급히 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도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는데 주차장도 많이 조성되어 있죠?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주차장에 보니까 스토퍼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량들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뒤에 경계석하고 계속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 정비하시면서 한번 둘러보시고 추가로 환경 정비해야 할 곳이 있는지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할 때 제대로 정비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803쪽에 보면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6천만 원을 차입하시는데 위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씩 예산이 삭감됩니다. 삭감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6천만 원을 차입하는 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지금 광영의암지구는 사실 저희가 체비지 매각수입을 당초에 잡아서 이것으로 여러 가지 부기명대로 이자수입이나 여러 가지 정리하려고 했는데 전혀 부지 매각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걸 전체 정리하고 나머지 의암지구가 지금 택지가 환경 정비나 주변 시설물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차입금을 받아서 단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 추경에는 당초에 세입 잡아놨던 것이 안 들어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별도로 있을 건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6천만 원 정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특별회계를 지금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부서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특히나 체비지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입으로 잡을 것인지, 안 잡을 것인지? 27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잘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개발사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조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과도하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이 있는지? 그것도 판단해서, 지난번에 한번 합리적으로 조정하셨죠?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두 번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두 번 했는데 현실하고 동떨어진 게 있다면 현실에 맞게끔 지구단위계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려봅니다.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784쪽 보면요. 대근지구 서측 연결 개설사업이 추진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2억 2,4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올해에 편입되는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상을 다 하셨나요? 아니면 하지 않고 지금 예산을 감축한 것인지?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영배 위원님 질문하실 때 보상률이 얼마냐고 하셔서 제가 83%쯤 말했는데 자료를 보니 83%까지는 아니고 70% 대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방금 서측도로는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지만 서측도로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보상비를 세운 것은 중간에 협의매수가 된 곳도 있지만 협의매수가 안 되고 수용할 토지가 조금 있어서 그건 미리 저희가 다음에 공사를 착공할 때 일시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보상을 먼저 시행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보상을 먼저 하셨다고요?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보상은 저희가 지장물도 있고 협의매수를 해야 하는데 보통 협의매수는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협의매수가 안 되면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보통 공사 착공 1년 전쯤 협의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율이 중간에 몇 분이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보상을 중단한 상태고 공사 착수시기는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된 이후에 그다음 연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제일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올해 이것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당초 대근과 대근 서측도로를 작년 24년, 25년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정계획과 실제 설계를 해본 결과 사업비가 당초 LH 평당 추정사업비보다 높게 나와서 다시 환지계획을 재검토하고 토지 이행계획을 변경하다 보니 대근지구 개발사업자체가 1년 반 정도 늦어지고 있어서 서측도로도 그만큼 순연시킨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환지를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조사가 미비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환지가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당초 추정할 때 LH에 평당 조성단가, 그러니까 ㏊당 조성단가를 추정해서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실시설계 한 이후에 전체 정확한 사업비가 확정되는데 대근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 추정했던 계획보다 실제 설계해 나온 금액이 차이가 커서 다시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현명하게 추진을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설명자료요. 명당3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로 2억을 반영하셨는데 여기보면 태인동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인동 일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명당을 말합니다.
최준길위원
그러면 명당산단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명당3지구.
최준길위원
3지구? 그럼 거기에서 7년이 지난 이후에 거기 대기질이나 악취라든지, 수질이라든지, 토양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죠?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서 공사하고 그 환경영향평가법에 사업이 준공된 7년차 되는 해에 1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미 실시할 경우에는 최초 첫 연도에는 5백만 원 그다음은 1천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우리 시가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어차피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할 용역과제입니다.
최준길위원
범위를 넓힐 수는 없나요? 용역비 2억이라서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나머지 밑에 2지구는 과거에 다했습니다. 이번에 3지구만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면적의 6억 원만 소요하고 나머지는 과거에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가서 제가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이거 저희가 평가하면 영산강청에 결과를 제출해서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품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높일 수도 없고.
최준길위원
영향조사 끝나고 공유는 됩니까?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보고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결과치는 영산강청에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이쪽에 태인동은 아무래도 다른 산업과 연관성도 많이 있고 해서 여기 조사항목들을 보면 단순히 태인동 이런 명당3지구만 조사해서 될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일단 이 취지는 3지구를 개발했기 때문에 3지구에 사후에 어떤 환경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560만 원을 증액한 6억 4,9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타이자수입으로 13만 원 증액하고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65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4,200만 원을 삭감하고 노후 컴퓨터 및 전산장비 교체 성립전 상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87만 9천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6만 8천 원을 감액한 56억 3,2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837쪽, 하단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리에서 시스템에이전트 구매에 1,440만 원을 감액하고 838쪽, 상단에 AI 스마트아이키움 플랫폼 장비 이전 설치비 1천만 원 감액, 하단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방화벽 장비교체 집행잔액 32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39쪽 상단, 행정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 1,824만 원을 감액하고 바로 아래,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은 본예산에서 1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상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스마트타운챌린지 민간위탁 운영비는 사업량 축소로 2,76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0쪽 상단, 가정용 무선 마을방송 구축 집행잔액으로 4,491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중간부, 마을 행정방송 유지관리 집행잔액 1,38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0쪽 하단과 841쪽 상단에 옥곡면과 진상면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는 도비 미편성으로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42쪽, 측량 기준점 유지관리 전수조사는 올해부터 자체 조사 사업량 축소로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가정용 무선 마을방송 위원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셔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부족할 것인데 삭감했습니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올해 저희가 예상했던, 계획했던 것은 다 구축했고요. 저희가 통상 사용 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가 수요조사를 하나,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60% 정도는 마을 방송이 구축되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사업은 다 끝났나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올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저희 욕심에 저희가 그래도 지난번에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해달라는 마을들이 있고 남은 잔액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잔액으로 했으면 저희는 바람인데 이걸 감액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내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영배
서영배위원
60%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하니까 40% 남았잖아요? 사실 위원장님이 조례도 했고 해서 시골 마을에 인기를 얻고 있고 서로 해달라는 마을이 저희 지역구에는 많습니다. 내년에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민방위 경보시설이 옥곡하고 진상면이 도비가 미편성됐다고 설명 들었어요. 사유가 무엇일까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도에서 원래는 가내시로 내려오기로 했는데 도에서 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해년마다 요구하면 이것은 법적인 민방위 경보시설이어서 그런데 올해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민방위 경보시설이 단순히 경보시설이라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필요한 장비란 말입니다. 재난에 필요한 장비인데 방금 설명에도 도비 편성이 안 됐다고 해서 도에서도 이런 행정을 하나?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이때까지 없었는데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준다고 하고 안 주고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우리 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잡을 겁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에 강력히 이런 것이 실수 없게끔 사업을 준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지자체만 해야 하는 건지? 이 시설을. 우리 지자체 돈으로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건지?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이것은 어차피 국가재난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비상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사업비는 잘하시는데 왜 이런 국가재난에 대한 사업비를 미편성했다는 것은,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방송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4,538만 6천 원을 삭감하셨죠? 제가 대략 무선 기구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3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이 돈이면 1,480가구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비했던 마을이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 과장님께서는 올해의 목표는 다 하셨다고 해서 이걸 예산을 반납하셨다고 하니까 시골에 사는 분들한테 정말 방송 기계가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남는데도 광양시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큰 과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인데 계산해보셨죠? 약 3만 원씩 계산하면 1,480개 정도 나온다고.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한 마을을 50가구로 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달성했다는 것은 한 마을에 50가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해나간다면
이은경위원
50개 마을이면 1,480개로, 그러면 엄청나죠? 그러면 거의 채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틀렸나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 합시다. 29개, 30개 마을 정도는 더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먼저 디지털정보과에 적극 행정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은미 과장님하고 정현재 팀장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삼화섬 무지개다리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공원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빠르게 대처해주셔서 지금은 다들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838쪽, 공공운영비 관련하여 AI 스마트아이키움 플랫폼 설치에 대해서 기정은 1천만 원 잡혀 있는데 예산이 제로에요. AI 스마트아이키움 플랫폼 장비 이전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까지 집행 실적 없이 전액 삭감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으로 AI 스마트아이키움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에 온라인교육과 K-컬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업하는데 그중의 장비를 추가로 수요조사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또 요구하는 대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올해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두 개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장비만 이전하는 데 대한 이전비만 하지 이 사업비는 그대로 다 올해 썼습니다.
이윤수위원
지금까지 이전하는 것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했다는 거죠?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수위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도 AI 스마트아이키움 플랫폼 확산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죠?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838페이지요.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약 6백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무정전전원장치 교체하고 난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최준길위원
그렇습니까? 교체를 얼마나 하셨어요? 교체 주기가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내부 연한…
최준길위원
내부 연한에 교체했습니까? 그러면 디지털정보과에서 광양시에서 정전이나 급격한 변동에 의해서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 있는 전산실에 있는 각종 서버들, 시스템들에 대한 24시간 가동하기 위한 무정전전원장치입니다.
최준길위원
전산실에 대해서 무정전공급장치인데 지금 문제는 없다 이거죠? 잔액이라는 거죠?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축전지가 교체가 다 된 상태네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축전지를 무정전전원장치가 이중화로 되어 있어서 구입 시기에 따라서 교체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곳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쪽 것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에 맞게 교체합니다.
최준길위원
백업 타임은 얼마나 됩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매일 백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최준길위원
정전이 됐을 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전산이 들어오는 시간이요?
최준길위원
정전이 됐을 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1시간입니다.
최준길위원
UPS에서 1시간 백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최준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10분에 30분정도로 설계하거든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중요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최준길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삭감됐길래 궁금했던 거예요. 광양시의 UPS가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관리가 되고 있는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교체 타임을 놓친다든가 했을 때 내부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전에 의해서 기능을 못 하면 상당한 데이터들이 손실 입을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백업 타임이 1시간인지, 1시간을 설계하려면 축전지가 굉장히 용량이 커야 하거든요? 확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보통 10분에서 30분 정도로 설계해요. 1시간이라는 것은 엄청난, 정전이 1시간 이상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무정전전원장치를 이중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1시간으로
최준길위원
그래서 6백만 원을 깎았길래 질의하고 싶어서 아까 백업 타임하고 그 부분은 저한테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전에는 도에서 직거래장터를 직접 열어서 해서 저희가 출장 여비 정도로 줬는데 이제는 도에서 그 역할을 안 하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직거래장터가 있으면 하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직거래장터가 있을 때는 참여하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들을 지출할 것이 없어서 올해 삭감합니다.
예.
정보화 마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현재는 판매하고 있고요. 정보화 마을에 ‘그라운드인빌’이라는 전국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남도장터 이런 곳에
총 3개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저희 광양시 정보화 마을이 조금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룡 고로쇠마을, 진월에 재첩 정보화 마을, 매화마을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온라인판매량도 나오고 오프라인 판매량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고 매화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매화정보화마을이 조성되고 나서 그 첫 연도인가 대통령상으로 상금을 받아서 부지를 매입해서 매화마을 소유로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옥룡은 정보화 마을을 마을회관 같은 곳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팀하고 일단 상의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정용 방송 무선 단말기 제가 9대 의정활동 중에 제일 잘한 것 중 하나로 이걸 꼽아요. 수요도 많고 호응도 좋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올해 4,400만 원 삭감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단말기가 얼추 제 기억으로는 한 대당 20만 원대였던 거로 기억이 나고 4,40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큰 마을 하나하고 작은 마을 하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용 무선단말기 제가 항상 조사하고 있는 것 아시죠? 몇 개 마을을 했고, 몇 개 마을을 했고. 지금 꽤 많이 요구가 있을 건데 올해에 다 하셨다고 하셔서 의아해서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박철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알죠. 항상 담당 디지털정보과에서 부족해서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노력하는 것 알아요. 아는데 올해는 유난히 갑자기 제가 봐서는 예전 같으면 이 예산도 박박 긁어서 마을을 더 추가로 지원하게 했을 건데 왜 이걸 삭감했을까? 그래서 이거 다시 살려도 무방한 거죠? 왜냐하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 다 포함돼요. 그럼 얼추 자연부락이 제 기억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170~180개 정도 될 거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60% 정도 하셨다고 하니 그럼 얼추 대충 계산하면 아직도 70여 개 마을을 더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너무 중장기적으로 가서 할 게 아니고 빨리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기후가 예측할 수도 없고 갑자기 폭우가 내릴 수도 있고 폭우가 내렸을 때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가정용 무선단말기가 있으므로 빨리빨리 피해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더 써도 될 예산을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장내 웃음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특별교부세 마동 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비로 3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9,190만 원 감액된 26억 2,915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시설투자 및 유지비 일반회계부담금 5억 690만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건설보조 15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마동 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6 및 1,117페이지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9,466만 1천 원을 증액한 286억 4,77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1페이지 특별회계 사업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8,201만 2천 원을 감액한 154억 3,997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시설투자 및 유지비 일반회계 부담금 5억 69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불용물품 매각수입 폐계량기 매각수입금 2,55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수도관 파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125페이지,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7,667만 3천 원이 증액된 142억 97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마동 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상수도 사업 시설투자를 위한 건설보조금 15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진상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 국비 5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현금이월금 22억 7,16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9페이지, 특별회계사업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866만 1천 원이 증액된 133억 1,956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원수 구입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사업예산비로 2,93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3페이지, 특별회계 자본지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3,0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시설비로 진상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비 7억 4,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마동 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1,136쪽, 원격검침단말기 설치비로 2억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올해 여름 녹조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하천수를 톤당 52.7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7억 3천 정도가 세입으로 건설과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과에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톤당 233.7원으로 구매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수의 4배 차이가 된다고 보는데.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받아서 원수를 받아서 정수 처리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게 상수도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섬진강 하천수를 수어댐으로 퍼 올려서 수어댐에서 우리한테 공급하는데 하천수를 퍼 올리는 것은 「하천점용법」에 의해서 공급량을 측정하고 지금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개정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물가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서 장관 승인한 다음에 하천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하는 절차까지는 개별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나니까 우리 건설과의 하천수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과하고 건설과하고 협력해서 이런 것도 조정해주셔야 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물장사를 이렇게 차익을 남기고 물론 모터 전기료, 인건비 들어가겠죠? 수자원공사에.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차익이 4배 차이라는 것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도 지금 여름에 수어댐에 방문할 때 하루에 36t이 광양시에 쓴다고 그랬죠? 마동 정수장이 5만t? 그리고 여수천 산단에 5만t, 포스코에 26만t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 시에서는 우리 광양시는 5만t밖에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액을 남긴다는 것은 기업의 차액을 남기는 것 같은데 우리 시한테는 저렴한 가격으로 줘야하는 것이 아닌가? 가정용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도 가서 보고 했지만, 공업용수 공사하는데 2천억이 넘게 공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시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용강 정수장에서 마동 정수장까지 연결해달라고 하니까 예산 부족 타령을 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렇잖아요? 제가 듣기로 600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나 저희도 마찬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서 문제점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좀 금전적 위주로 건설과하고 협력하든지 상수도과하고 물관리센터에서 협의해서 문제점 위주로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격검침단말기 사업이 2억 3천이 전액 감액됐어요? 확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원래 원격검침단말기의 목적은 정확한 검침을 하고 인력 수요난에 대비해서 앞으로 원격검침을 하기로 해서 202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단말기를 하려면 디지털계량기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계량기와 단말기가 두 개 다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 배터리가 계속 호환을 일으키면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불량률이 자꾸 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제가 받아들이기는 지금까지 사업했던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래서 그게 계속 고장이 나서 다른 지자체가 왜 문제가 생겼나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 업체에 공모사업을 지금 습식단말기, 그러니까 습식계량기를 그대로 쓰고 배터리 하나만 들어가는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24년부터 작년까지 했잖아요. 해왔는데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건가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을 안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원수 추가 구입비가 1억 5천이 증액됐고요. 검침단말기 설치를 위해서 23억을 감액하셨네요? 원격검침단말기 설치하는데 23억이 감액됐다고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2억 3천.
최준길위원
2억 3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원수 구입하는 비용은 앞으로 계속 늘 거에요. 줄어드는 것보다도. 물은 부족하고 사용량은 늘어날 거고 그래서 원수 추가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원래 원수 구입비는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책정하는데 계약하는 것보다 지금 9월인데 올해 녹조 현상 때문에 물이 많이 소비됐고 또 폭염 때문에 물이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약 추가로 구입해야할 양이 64억 1천t 정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대로 계산하니까 약 1억 5천 정도 모자라서 추가로 계산하게 됐습니다.
최준길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이 부족하면 물을 줄일 수 있는 행정이 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정확한 검침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물을 절감할 수 있는 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 하거든요? 원수는 늘어나는데 검침은 반대로 정확한 검침을 보고 유수율이라든지 누수율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장비들은 예산을 반대로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원수 구입을 줄이고 물을 줄이는 행정이 앞으로 상수도과에서 집중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어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물 절약 홍보계획을 짜서 물 절약 홍보계획을 하고 있고요. 견학을 오는 초등학생이나 일반 학생들한테도 물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말기에서 정확한 검침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되는 대로 바로 또 이것을 시행해서 저희가 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올해 여름에 물을 너무 과하게 쓴다고 시민들이 좀 캠페인을 해달라고 하는 예가 있었고 저희가 산건위에서 수어청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임팩트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내년이라도 늦기 전에 녹조 오기 전에 산건위에서 방문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다 원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물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윤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행정에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서영배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하천수 사용할 때 52.7원이잖아요. 1t당. 그런데 건설과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하루에 3~4톤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수어댐에 가서 설명을 들을 때는 하루에 30t을 맞죠? 포스코에 20, 5, 5해서 그런데 갭이 생겨서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것은 상수도과에서 원인분석을 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돈을 많이 주고 사오는데 수자원공사는 하천수를 쓰는 것을 우리 건설과에 10분의 1밖에 주지 않는 것. 그것 혹시 알 수 있나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하천수에서 받는 57원은 하천수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는 상수도 행정을 하기 때문에 하천 행정은 안 하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금은 어떻게 측정되냐면 3단계로 해서 기본요금이 70원이고 기본요금에다가 저희가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163.7원 사용요금을 더해서 거기에서 월 사용료를 곱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한 가격이 237.7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하고 계약해서 물을 받아오다 보니까 저희가 57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우리 계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상수도과장님 237.7원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혹여 수자원공사하고 상의를 하실 때 아니면 건설과하고 갭이 엄청 크게 나거든요? 건설과에 하천 사용료는 52.7원을 주면서 우리 시에는 이렇게 많이 받는 이유를 꼭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입니다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 정말 많이 받아요.
선미
조선미물관리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물은 그냥 관리가 안 된 상태로 흐르는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치수장에서 펌핑을 합니다. 펌핑해서 수어댐에 물을 저장했다가 원수로 해서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펌핑할 때 그런 전력비 그리고 수어댐을 관리·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저희 원수 부분 단가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하루에 30만t을 걸러서 우리 광양시에 보낸다고 하는데 하천 사용료를 건설과에 줄 때는 하루에 3t 내지 4t밖에 그 값을 안 치러주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
선미
조선미물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건설과하고 해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일반회계하고 우리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예산안을 작성하는 요령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원래 이렇게 공기업특별회계는 작성지침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의 규정에 의해서 공기업은 운영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고 특히, 감면해 주는 값, 국비 매칭분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쉽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성요령이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작성요령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1,134쪽에 보시면 마동 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이 2억이고 이번에 국비가 3억 더 내려오고 시비 1억 더해서 6억으로 마동 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비해서 마동 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 해서 4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에는 보면 기정예산 플러스 경정예산 이렇게 해서 현재 예산액을 표시하는데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경정된 예산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작성요령이 별도로 있어서 일반회계하고 다른 거냐? 예를 들자면 기정예산이 2억이에요. 그리고 경정예산이 4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액이 얼마입니까, 6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 6억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을 표시합니다. 경정된 예산을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기업특별회계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작성하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 전에 계속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계속 관행적으로 작성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나중에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많이 느끼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공기업 이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볼 때마다 머리가 아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61쪽, 수입예산입니다. 총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2천만 원이 증액된 507억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5,354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2쪽, 자본적 수입으로는 국가보조수입으로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계량사업의 성립전 4억 5천만 원을 포함한 64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광양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외 5건에 40억 69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 3,047만 2천 원 증액된 12억 3,2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3쪽, 지출예산입니다. 총지출은 기정액 예산 대비 13억 755만 4천 원이 증액된 382억 2,6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민간검침활동 지원비 819만 8천 원을 감액한 8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4쪽 하단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등 1,500만 원 증액된 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65쪽 하단부,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이월 방지를 위해 22억 1,659만 8천 원 감액된 43억 9,0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6쪽 상단부,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6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중앙·진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 8,671만 5천 원 감액된 9억 9,8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7쪽 중간부, 스마트 하수도 도시침수 대응사업 2억 5,527만 1천 원 감액된 9억 1,6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동석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 2억 9,602만 원 감액된 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하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먼저 물관리센터 조선미 소장님과 관계 부서 과장님, 팀장님들 적극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태인동 초등학교에 배수관 150㎜짜리가 긴급누수가 생겨서 빠르게 대처해주셔서 아마 상가나 식당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늑장 대응했다면 300가구 되는데 아마 그 무더위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신속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할 내용은 1,175 중앙하수처리장 반송슬러지 펌프 교체에 대해서 기정은 지금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위원님 혹시 하수처리과 업무라서 말입니다. 지금 하수도과 업무…
이윤수위원
죄송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5쪽 좀 봐주십시오.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예산이 50%가 감액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에 공사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연도 사업이거든요? 총사업비는 31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다 세웠는데 올해 준공이 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준공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최준길위원
잔액입니까?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기로는 저는 예산의 과다편성 쪽의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예산서 1,165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있습니다. 과장님 증설사업인데 하수처리장 공사가 어떻게 되죠? 현재?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공정률은 48%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공사는 24년부터 추진된 공사였고요. 4차분 공사가 2026년 1월부터 해서 지금 5월에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됐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22억이나 감액된 것은 어떤 내용이죠?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영배
서영배위원
예,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저게 24년 4월 공사 추진된 사업인데요. 올해는 올해 예산으로 소화 가능한 공정을 제외하고 일부 관급자재 분이 있는데요. 관급자재 분이 올해 예산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내년도까지 가야 할 관급자재라서 그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급자재 미계약분들을 일단 올해는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이월을 방지하고자 이 금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월금을 방지하고자? 그러면 지금 40% 정도, 이 사업이 원래 몇 년도까지 인가요? 저희가 26년 본예산에 26년 12월까지로 사업을 알고 있었는데 40%밖에 공정이 안 됐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그런데 사실상 기초공사가 다 올라갔고 사실상 관급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40%밖에 안 됐다니까 올해 공사가 마무리 계획인데 40%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감액을 해가면서 공사를 추진 안 한 거냐?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잖아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문제는 관급자재 금액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바로 사서 구조 뼈대만 설치되고 그 안에 집어넣는 사항이라서 그런 것들이 공사 자체가 긴 소요를 갖는 시간은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밑에 증설사업은, 계량사업은 몇 프로나 되나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개량사업은 약 60%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같은 장소에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같은 장소는 아니고 중앙하고 광양하고 처리장이 다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 공공하수처리장이 같은 장소 아닌가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중앙은 중마동이고 광양은 세풍 쪽에 있는 처리장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좀 다르네요. 두 개사업이 개량사업이 있고 증설사업이 있어서 40%하고 60%대인데 개량사업은 64억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개량사업은 증액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증설사업은 문제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증설사업이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여기 컨부두 가는 곳 아닌가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증설은 저쪽 세풍에 있는 하수처리장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공공하수처리장이?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예, 개량은 이쪽 중마동에 있는 처리장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중앙하수처리장은 중마동. 지금 하수처리장 시설이 삭감까지 해가면서 물론 입찰가액이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착오 없이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상수도과나 하수도과나 보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우리 시민들이 우선 참여해서 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 그리고 일해 놓고 돈 못 받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매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우리 광양시에도 「관급공사의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가 있고 4조에는 지역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시책, 제5조에는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그리고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약서 제출 등 각종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들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정활동 할 때 제일 먼저 관심 가졌던 부분이고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서 가끔가다가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사업에서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는 하나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단 한 건의 체불임금이나 건설기계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돈을 잘 받아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건설기계 체불임대료가 발생하면 항상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추석 명절 앞두고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도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어찌 됐든 지역민들이 우선 고용되어서 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건 법적인 문제나 누가 얘기해서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고생하시는데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1쪽, 수입예산입니다. 총수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3천만 원이 증액된 59억 9,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영업수익에 태인 폐수처리장 시설 재투자 적립충당금으로 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2쪽, 국고보조금수입에 광양 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7억 원이 증액된 4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3쪽, 지출예산입니다. 총지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4,244만 6천 원이 증액된 187억 7,775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74쪽 하단부,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에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5개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의무이행경비로 배출권 시장거래가격 상승에 의한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5쪽 중간부, 중앙하수처리장 반송슬러지 펌프 교체사업은 하수도과에서 추진 중인 중앙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중으로 1억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76쪽 하단부, 광양 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국비 7억 원을 증액한 4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삭감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등 일부와 사업이 완료된 시설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하수처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1,175, 중앙하수처리장 반송슬러지 펌프교체 기정에는 1억을 잡았는데 전액 삭감했어요. 반송슬러지 펌프교체가 1억 원이나 되는데 아주 중요한 시설에 투자할 정도의 금액인 것 같은데 감액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하수도과에서 저희 중앙처리장 개량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내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내용이라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윤수위원
복합되어 있는 사업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얘기죠?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 진행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나요?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중앙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수위원
예.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재정 여건만 허락되면…
이윤수위원
물관리센터 쪽에서 보면 시작과 끝을 다 관리하는 것 같아요. 먹는 것부터 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이윤수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5페이지 중앙하수처리장 반송슬러지 펌프교체 하수도과에 개량사업에 포함되어서 감액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예산서를 봤어요. 본예산서를 보니까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도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할 때 시설물에 개선권고가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걸 권고했고 원심펌프가 거기에 4대가 있는데 4대를 교체해라.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내용 연수가 조달청 고시가 12년이고 2004년에 설치해서 21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이 정도 기술 진단 나와서 권고를 하고 그러면 이것은 성립전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시급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일단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개량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그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나와서 제가 참 의문시하는 게 시청도 관이잖아요? 그럼 또 다른 관에서 나와서 권고하고 개선을 요청하고 하면 이렇게 그냥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저희가 무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준길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원심펌프가 만약에 제 기능을 못 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원심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일단 대체시설을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최준길위원
대체시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고사항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넘기고 포함시키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봤어요. 전기 안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 내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최준길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예고 없는 설비고장은 결국은 수질을 악화시키고 환경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서 할 건 하고, 해 주십시오.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170쪽, 광양 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2027년 12월까지 사업하는 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당초 계획은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공법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공사는 중지상태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10월경에 저희가 공사를 재개해서 진행하면 내년 2월쯤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 2월경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죄송합니다. 2차분 공사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전체적인 준공은 현재 27년 12월인데 아무래도 공사 기간이 좀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최대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연도별 투자 계획에 보면 27년 이후에 국비 56억과 시비 46억으로 전체 102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27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27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것 아닙니까?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에 예산 확보에 차질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다 막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국가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출퇴근하시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공사하는 관계자들에게 가급적이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전체 구간을 다 막아 놓고 공사하면 돌아서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노후 폐수관로를 정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정경화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내년 27년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민들의 피해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예산도 확보해서 공사도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1,660만 원이 증액된 12억 8,184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비가 2억 4,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도비가 1억 7,1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8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741만 3천 원 감액된 61억 1,859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재원 변경입니다. 국·도비가 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2,941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재료비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183쪽입니다. 폐필름류 포장재 비닐 운반 처리 용역비 6,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생활폐기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182쪽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관련해서 이게 용역비입니까?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용역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 예산이 1억 5천만 원인데 현재 1억 2,900만 원,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고 2천만 원만 예산을 남겨뒀는데 2천만 원 가지고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 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5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30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5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밀진단 결과 C등급, D등급, E등급은 하게 되어 있었고 A등급, B등급은 안 하게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사면 안정성 검토만 해보자고 해서 2,058만 7천 원 용역 했고 나머지는…
성호
백성호위원
30년 이상 되었더라도 등급을 판단해서 C등급 이하만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등급을 받게 되면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안 하게끔 개정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얼마정도 유예가 됩니까? 시간이?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안전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C, D, E등급이 나오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매년 해서 등급 판정을 받아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폐필름류 포장재 비닐 운반 처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매년 입찰이죠? 매년 계약하시는 거죠?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예.
박철수위원장
그럼 2억에서 6,800을 감한다는 것은 1억 3,200에 얼추 계약하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회계과에서 받아본 입찰자료인데 회계과에서 받아본 자료에서는 1억 7,500만 원에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2억에서 6,800을 감하면 1억 3,000이면 4천만 원 갭이 차이가 나잖아요?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저희가 회계과에서 그렇게 받았습니까?
박철수위원장
예.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지금 계약 건 단가로 해서 낙찰 차액을 6,800만 원을 감 시킨 겁니다.
박철수위원장
아니요, 계약 현황을 받아보고 계약금액에 거기 전주에너지죠?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장
2023년도부터 2026년도 계약금액을 보면 얼추 1억 7,500만 원 정도 사이에요. 항상. 1억 7,500 정도에 계약했단 말이에요.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작년도에요?
박철수위원장
아니, 올해도 1억 7,500에 했다니까.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이것은 저희가 1년에 4회 정도 나가거든요? 폐필름류를. 이게 단가계약만 해놓고 발생 된 물량을 처리한 걸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이 지금 7월까지가 538t을 저희가 나갔거든요?
박철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1억 7,500에 계약을 하고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아니 그렇게 계약 안 됐을 겁니다.
박철수위원장
아니 저한테 자료가 그렇게 있다니까요? 회계과에서 받아 본 자료라니까요.
이택
전이택관리팀장
입니다. 계약을 말씀하셨던 1억 7,510만 4천 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요. 총 처리물량이 1,6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산정해본 결과 2회 집행되고 2회 정도가 집행이 남았는데 토탈 해서 1,200t 정도만 처리가 될 거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계 변경을 통해서 차액 부분은 감액시킬 예정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러면 앞에 전년도에도 이 금액을 계약해놓고 낙찰 차액이 더 있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이택
전이택관리팀장
그건 아닙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럼 올해만 유난히 그래요?
이택
전이택관리팀장
지금 매년 저희가 처리량을 보면 23년도가 1,200t 정도, 24년도가 1천t 정도, 전년도가 945t 정도 처리됐습니다. 우리가 1,600t을 계상했었는데 설계 변경을 통해서 1,200t 처리하는 거로 다음에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작년도에도 8천만 원 감이 됐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일단 이 금액은 계약금액이고 추후에 1년 동안 하면서
이택
전이택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정산을 해서
박철수위원장
차액이 생길 수 있다. 그 설명이시죠?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예상량을 해서 계약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양만 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일단 제가 받아 본 낙찰 금액이랑 이 금액이랑 갭이 차이가 많이 나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는 추후에 따로 주십시오.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대해 심사 조서를 작성해주시면 취합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 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쳐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5 정회
16:2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는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를 충분히 개진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