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박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국별 또는 센터별로 부서장의 별도 설명 없이 세입·세출 결산안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투자경제과장님 결산서 77페이지 보시면요. 과태료가 있잖아요? 세입이 편성 안 된 거 있고 과태료가 없어서 안 된 건지? 밑에 지방교부세가 수납액이 있고 예산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일까요? 77페이지 결산서.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영배
서영배위원
결산서 있죠? 2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77쪽에 보시면. 77쪽에 위쪽에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과태료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세입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잖아요? 수납액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따로 보고해주시고요. 그 밑에 교부세도 마찬가지 예산 현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에 차이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보시면요. 거기 부수 성과가 있습니다. 공격적 투자유치 및 마케팅을 통한 기업유치 목표가 13개 사로 되어 있고 목표는 13개 사로 짚었는데 4개 사만 실적을 올렸습니다. 퍼센티지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성과는 높게 잡아놓고, 실적은 안 나오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핑계는 아닙니다만 그 전년도까지는 그나마 투자유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제뿐만 아니라 저희 국내의 경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전년도에 성과가 목표 대비 달성을 못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회의 전에 과장님들이 다 그때 당시 과장님들이 아니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25년도 성과목표는 각 부서마다 세웠어요. 그런데 성과실적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경제과도 눈에 띄는 것이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31% 13개 사인데 4개사 밖에 실적이 없어요. 매년 지적되는 성과입니다. 성과 부분에서, 성과를 잡으실 때는 어떻게 잡아야겠습니까? 한 마디로 타당성 용역하고 붙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우리 투자경제과도 마찬가지고 미래산업국 국장님, 우리 각 과 부서의 과장님들 와 있는데요. 타당성 용역을 거액을 주고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과의 실적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안 나와요. 그럼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은 2025년의 경우에는 아까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대내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예산적인 부분도 저희가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이런 저희가 진도라든지
영배
서영배위원
말이 길어시지잖아요. 저희가 판단할 때 용역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하면 이런 현상이 줄어들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제가 4년 동안 지적해온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제가 4년 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매년 반복되는데 지금 여기 결산 검사할 때만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년 결산 검사 또 하면 똑같아요. 성과가.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성과의 목표 대비 실적이 맞지 않은 것은 최초의 성과를 목표를 잡을 때부터 전반적으로 달성 가능한 그리고 저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성과를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지적이 저희가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용역 맡기고 하실 때 철저히 해주시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들 말할 때 제가 다 할까요?
박철수위원장
일괄 다 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청년일자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도 마찬가지고 79쪽 보시면요. 세입 예산액이 미편성된 것이 있어요. 상수도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을 못 잡은 건가요? 79쪽.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산 검사를 하시겠어요?
성호
백성호위원
결산 검사 자리에서 따로 보고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시 하셔야겠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처음으로 두 개 과를 하는데 파악이 안 돼서 저희도 결산서 책자대로 점검하고 체크해서 이대로 질문하는 건데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질문할 겁니까? 그렇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229쪽, 여기도 성과지표가 제대로 된 건지?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광양 청년꿈터 이용률 제고하고 이것은 지금 목표 대비 170%를 달성했고 광양 청년주택 대출이자 신규사업도 130%. 이건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30페이지,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된 것 있어요. 이월액이. 이건 어떤 사유인가요?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입니다. 지금 청년일자리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주무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본인 팀 소관 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업비가 교부되고 나서 그때 발주를 미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켰고 그래서 작년 5월에 여기를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까지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의사진행에 관한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3 정회
10:29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미래산업국 부서장 업무 파악이 미흡하여 미래산업국 소관 심사는 오후 물관리센터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회계과
10:29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결산검사를 거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조 3,904억 8,036만 9천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수납액 1조3,636억 1,515만 9천 원에서 지출액 1조 1,969억 9,790만 5천 원을 차감한 1,666억 1,725만 4천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 예산이월액은 명시이월액 701억 5,834만 7천 원, 사고이월액 646억 5,406만 1천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예산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03억 6,072만 1천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4억 4,412만 5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조 2,171억 5,381만 4천 원이며 수납액 1조 1,895억 1,773만 4천 원이고 지출액 1조 719억 9,070만 9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175억 2702만 5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 이월액 세부내역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승인안을 참고하여주시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억 8,454만 2천 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9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733억 2,655만 5천 원이며 수납액 1,740억 9,742만 5천 원이고 지출액 1,50억 719만 6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490억 9,022만 9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 이월액 세부내역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승인안을 참고하여주시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1억 5,958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재표 결산입니다. 재산 총계는 전년 대비 1,075억 2,425만 3천 원이 증가한 4조 4,700억 9,093만 8천 원이고 부채총계는 870억 5,801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3,830억 3,292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 결과입니다. 직전 연도 말 현재액 52억 3,622만 4천 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 7,471만 6천 원을 더하고 상한 소멸액 4억 5,972만 1천 원을 공제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8억 5,121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결과입니다. 직전 연도 말 채무액 24억 원에서 신규 발생액 450억을 더하고 상환 소멸액 52억을 공제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22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결과입니다. 행정재산 2조 5,542억 704만 4천 원, 일반재산 1,064억 8,630만 9천 원, 건설중인 재산 6,197억 4,999만 5천 원을 더한 당해 연도별 현재액은 3조 2,804억 4,33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결과입니다. 1,599점에 130억 5,002만 1천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결산승인안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 기간 동안 제시한 12건의 개선의견에 대해 모든 부서에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 동안 배부해드린 개선·권고 사항과 같이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결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관련해서 결산상 잉여금이 1,666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결산상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뭐죠?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추경에 정리를 다 하지 않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세입과 세출,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가 결산상 잉여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발생할 세입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세출로 짰으면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지는 않죠? 예를 들면. 그런데 아마 세입을 짜는 과정에서 처음에 짠 예측했던 세입보다 뒤에 세입이 더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을 반영 못 하니까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세입이 뒤에 가서 발생하는 경우는 세출로 반영하기 경우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1,600억 정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입 추계가 면밀히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세입을 편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입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야 소중한 재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겠습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세입 추계를 저희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월액 관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전체 지금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 말씀하십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예.
두 개 합해서 얼마냐고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14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슨 140억이에요? 1,347억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합계가 얼마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이월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해연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업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차기 연도로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1,348억.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하고 해서 1,348억 이 정도의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차기 연도로 넘어가고 있는데 26년도면 넘어 왔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세입·세출을 다 짜고 거기에서 다 집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집행하지 못 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데 이 또한 우리가 소중한 재원을 활용하고 있지 못 하는 거다. 만약 이월시키지 않고 예를 들자면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겠지만 아니면 불용처리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든지, 만약에 행정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행정절차라든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인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그래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할 일은 많고 돈 없다고 맨낼 죽는 소리하는데 돈을 쓰지않고 넘긴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맨날 돈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공감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리 추경에 예산이 내려온다든지 집행하기 어려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재원이 확보되는 것은 쓸 수가 없죠. 이런 것은 순세계잉여금 내지 불용액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확보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은 1년 동안 돈을 하나도 못 쓴 겁니다.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6년도도 아마 그런 일이 또 발생하겠지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8,454만 2천 원입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지 시기가 언제나 됩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 정도 시기가…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2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로 예상하고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하는데 실제로 2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겠다고 예측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그건 아마 3회 추경할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입니다. 보통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쯤 해서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하는데요. 10월경쯤 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3~4년 정도,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10월 경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월 정도 예상했을 때 우리가 4백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거로 보고 2026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결산해보니까 400억이 아니고 1억 8,40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측을 우리가 아주 잘못한 겁니다. 아니면 12월 말 연도 폐쇄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집행 잔액들을 정리추경에서 재원으로 다 활용해버렸던지. 제 생각에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불용액이라든지 낙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재원으로 활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과다하게 잡아주면 안 되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그것 때문에 올해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많이 발생해야지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세입 추계 오류가 너무 심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실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1억 8,400만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 발생했다는 것은 재원으로 100% 거의 다 활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잘한 겁니다.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 하면서 남아 있는 돈들 다 긁어모아서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든지 명시이월 시켰다든지 그랬을 것인데 저는 이것은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차기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문제다. 그래서 요즘 한창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1쪽을 봐주시면 금고결산 내역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기타특별회계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잔액이 지금 3천 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자료 요약서 1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3천 원 남아 있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결산내용…
성호
백성호위원
맞냐고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제가 여기까지 확실히는 안 짚고 와서…
성호
백성호위원
누가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회계예산 실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제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천 원이죠? 실제 조성액은 그때 219억 정도 조성이 되어있었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우리가 특별회계가 219억 정도 조성되어 있었는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시키고 거기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2030년 안에는 우리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3년밖에 남지 않았고 실제 사업비도 1,700억?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1,938억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900? 거의 2천억이네요. 2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조성액은 219억 정도 되는데 그조차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다가 써버렸습니다. 잔액이 3천 원입니다. 2천억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거 지금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2030년까지 자원순환단지 조성하지 못하면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련해서 우리가 전부 다 위탁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얼마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다 시급하긴 합니다만 자원순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성해놓은 돈도 다른 곳에서 다 써버렸고 부족한 부분도 1,8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도 없습니다. 혹시 조성계획 지금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고민을 해봤습니다. 금액이 2천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지방채도 2031년부터는 원금 상환이 들어가니까 그럼 갈수록 시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친환경자원 순환단지를 2천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 지금 세 가지 시설인데 소각시설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인데요. 이 부분은 국비를 나올 수 있는 꼭지를 확인하고 있고 이게 한꺼번에는 도저히 시에서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시설을 어떻게 국비나 기금들을 확보해볼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반 아파트, 즉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을 적립합니다. 우리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10년에 교체할 거 같으면 10년 동안 그 돈을 모읍니다. 또 도색을 5년마다 한 번 해야 할 것 같으면 5년 동안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조성합니다. 세대별로 분담금을 내서.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 법적·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매년 돈을 얼마씩 모아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준공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조성된 돈도 갖다 써 버리고 부족한 부분도 조성할 계획이 정확히 안 되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2천억을 어떻게 모을 겁니까? 그리고 2천억 모은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하는 시기까지 시기가 걸립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조성계획도 수립하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간 돈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상환계획도 빠르게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결산서 13페이지 좀 기금결산 요약이거든요? 보셨습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예.
최준길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1백만 원 정도 오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백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어디…
최준길위원
말씀드려볼까요. 당해 연도 증가액 69억 8,800만 원에서 사용액을 빼면 24억 9,3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400만 원이 되어있어요. 1백만 원이 오기되어 있고요. 확인됐습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예.
최준길위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또 어떻게 됐는지 맞아요. 39억 8,420만 원 해서 맞습니다. 하여간 1백만 원이 오기가 발생한 것 같아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기금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게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전년도 말 조성액이 10억인데 올해 당해 연도 말 17억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사용액이 제로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구영
정구영시민복지국장
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저희가 1호 사업으로 옥룡사지에 있는 쌍사자 석등 찾아오기 제자리 찾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기금을 모으고 있어서 지금은 지출단계가 아니어서 모으고 있는 단계라서 지출이 없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기금을 모으고 지출이 없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기금이 어려운데 되어있는가 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구영
정구영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도 있지만 다른 사업도 하면서 기부하신 분들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게 물론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으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래서 제가 기금에 보면 더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통합재정안정기금에 거의 71%가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은 그만 말씀드리고요. 참고만 해주십시오. 우리 기금의 71%가 통합안정화기금에 있다. 우리 광양시가 이게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재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요. 광양시 재무재표 요약을 보면 총부채가 103%가 늘었어요. 무려 장기차입금이 많이 폭등했고 운영 차액이 약 53%가 확대됐습니다. 특히나 민간, 18페이지요. 민간이전비용이 약 4천억을 돌파했어요? 확인했습니까? 민간이전비용.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위협을 받는 우리 광양시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견주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부채가 이렇게 103%까지 증가했고 장기차액부채가 410억 원 폭등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부채를 유발시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입니다. 17페이지 장기차입부채는 작년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지방채는 왜 발행했습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작년에 지방채를 410억을 냈고요. 그중에서 15건 정도 저희가 지방채를 냈는데 4건 정도는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최준길위원
이런 재정건전성으로 보면 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게 바로 이 사항이고 저희도 고민이 그겁니다. 지방채도 2031년부터는 원금 상환이 들어가야 하고 소각시설도 2천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고 각종 국·도비 확보하면서 매칭을 못 한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도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예산을 보면 3회 추경 대비해서 경상예산이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상예산은 전부 개인에게 주는 보상금이라든지 행사성 이런 단기적인 사업비인데요. 이 부분을 줄이지 않으면 이런 각종 재정 건전성 확보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준길위원
빚을 내서 민간보조금을 많이 늘린다든지 이런 사업들, 선심성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지출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저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5년도 미수납액 179억 정도 되죠? 180억 정도. 그렇지 않나요? 그 정도 되죠?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세가 900억 정도 되나요? 92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76억 정도 미수납 됐단 말씀이잖아요? 미수납 발생 원인이 뭔가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입니다. 대부분이 큰 기업들 부도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부도난 기업들이 많다는 건가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개인들도 못 내는 경우가 있지만
영배
서영배위원
방금 제가 일반회계 쪽에 168억이라고 했고 총 해서 179억, 180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특별회계 쪽에 11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일반회계가 168억이고
영배
서영배위원
168억이고 특별회계가 11억 정도 되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이 기업쪽 아닌가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일반회계에서도 최근에 황금택지 개발지구, 한길지구, 홈플러스 신규 채납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일반회계 쪽은 보통 그렇습니다.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체납이 늘어난 부분이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쓰셔야만 어찌 됐든 부도처리 되고 나서 부도처리 났다고 하는 것 보다 부도나기 전에 미수납된 것은 미리미리 거출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도나서 파산선고 내려 버리는데 어떻게도 받을 거예요? 그전부터 밀렸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하루아침에 미납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지방세랄지 이런 것이 밀렸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궁금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10월 정도 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정리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워서 내년도는 얼마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세울지 모르겠는데 올해 430억이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2월쯤이면 확정되지 않나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보통 3월 정도 되면 결산 나오면 확정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2~3월에 430억이란 돈도 추경에 정리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끌고 와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올해도 얼마 세울지는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세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워서 10월에 예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우지만 빨리 대처해서 빨리빨리 확정될 때 2, 3월에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처리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것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12건의 요구사항을 했어요. 요구사항을 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셔야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세출예산 지출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품목이 어디인가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경상예산 쪽이 최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보통 거기가 사회보장성 수의금이라든지 민간에 관한 각종 행사보조비, 축제, 각종 보상금들. 다 민간경상보조들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 26% 정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것도 검토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고요. 너무 경상예산이 3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너무 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예산이 70% 이상 된다고 이야기드렸어요. 그쪽 분야가 너무 과다하게 우리 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챙겨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말씀드렸는데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저는 뭐 각과의 각 부서의 성과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타당성 용역이나 이때부터 철저하게 용역비 우리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위원님들도 용역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갑니까? 라고 지적하잖아요?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면서 사업계획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면서 면밀하게 하면 이월액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용역을 안 해서 이월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사업 검토단계 처음부터 철저한 분석을 해서 해야지만 그런 것을 저희 세수도 아끼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꼭 그런 것을 염두에 둬주십시오. 매년 반복되지 않게. 각과의 성과 같은 것은 매년 반복됩니다. 상입니다.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지금 기금은 각 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13페이지 아까 최준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고향사랑기금 누적금액이 17억 7,740만 원, 아니, 아니죠. 맞습니까? 170입니까? 170, 7,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옛날에 고향사랑 추진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방금 국장님께서 쌍사자탑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제일 먼저 요건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고향사랑기금을 기부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똑같은 폐단이 어떤 폐단이 나오냐면 아까 폐기물 2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는 문화와 관광이 많이 발전을 못 한 상태잖아요? 그 결과물을 만약 이런 고향사랑기금을 만들어서 제일 처음에 쌍사자탑을 찾아서 우리 광양의 문화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인데 이 돈이 지금 이 상태로 있고 다른 곳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빼서 쓰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이 돈 빼다가 저 돈에 쓰다 보면 결국 폐기물처럼 그런 큰 사단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제일 처음 취지가 쌍사자탑 제자리 찾기 그다음에 광양의 문화를 살리자였습니다. 그거 꼭 좀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19쪽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하수도에 늘 등장하는 것이 미수금이 늘 5억씩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우리 시에서는 혹시 조례가 상수도 하수도요금을 10년 이상 안 내도 계속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어떤 제재가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없어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뒤에 물관리센터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정구영시민복지국장
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향사랑기금 부분은 제가 이것을 다른 곳에 쓴다는 것이 아니고요. 고향사랑기금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부하신 분들이 “이 돈을 모금만 받고 있지 어디다 쓰는지 모른다.” 그런 말이 자꾸 나와서 이왕이면 다른 사업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다른 사업도 검토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저도 간략하게 결산서 48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기타사용료로 해서 25년 결산자료를 보면 실제 수납액은 42억 4,800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24년도 하고 23년도 비교하면 당장 24년도를 비교하면 4억 정도 차이가 나요 24년도에는 실제 수납액이 얼추 38억 9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42억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게 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갭이 어디서 차이가 나나 싶어서 2025년도 4회 추경예산까지 다 확인해봐도 이 금액을 못 찾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정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잘…
박철수위원장
그렇죠? 타 부서의 사용료를 다 한 거라서,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얼추 38억, 39억? 이 사이가 되는데 25년은 유독 42억이 더 걷혀서 무슨 내용인가 저도 나름대로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마지막 정리추경에도.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리고 49페이지, 회계과장님.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상단에 총 실제 수납액은 39억 9천이지 않습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35억.
박철수위원장
35억,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한 56억 정도 돼요. 그러면 얼추 한 20억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자수입이 줄었다든가, 원금이 줄었다든가 아니면 이자액에 차이가 있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자율에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이자율이 좀 낮아지고 있죠.
박철수위원장
25년도에 낮아졌어요? 몇 프로였습니까?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그게 상품마다 다른데 장기간 했을 경우는 2.8%, 보통 2.3%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렇죠? 그때 제 기억으로도 다 2%대였단 말입니다? 그럼 최하 이자율이 몇 프로였어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간에 따라 좀 다릅니다.
박철수위원장
그건 당연한 거고 아무튼 최하는 2.3%였다? 그럼 회계과장님 답변은 이자율에 의한 감소다? 20억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20억까지는 아닙니다.
박철수위원장
아니, 24년도 결산서에는 56억이라니까요? 공공이자수입이.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올해는 31억 정도…
박철수위원장
24년도에. 25년도는 35억이고 24년도 도는 55억 9천인가 56억이라니까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위원장님 유휴자금이 굉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원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면 이자율인데 제가 봐서는 이자율은 아닌 것 같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원금이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유휴자금이 많이 줄어서 예치금이 많이 줄었죠.
박철수위원장
예치금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재정 상황이 쓸 수 있는 유휴자금 자체가 쓰고 남은 예년에 보면 2천억 정도 유휴자금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그 뒤에 1,300~1,400 이렇게 유휴자금이 많이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원금이 줄어들어서 이자수입이 낮아진 거 아닙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장
25년 결산서에 그 말씀대로라면 현재 기금 재정 상황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하지 않고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지방자치법」 143조하고 「지방재정법」제42조에 보면 계속비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제가 계속비사업을 거의 본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도 계속비로 편성하라는 딱 두 조항이 있어요. 재난안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중단없이 이행해야 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거의 중단 없이 이행해야 하는 사업이긴 하죠? 하지만 모든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지금 보면 우리 광양시가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확 늘어날 때도 있고 각성해서 좀 줄어들 때도 있고 다시 많아질 때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담당 사업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하냐? 그럼 그분들 마음도 이해돼요.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야 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예산실에서는 최대한 어떻게든 덜 줄까 궁리하는 거고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예산이 계획성 있게 누수 없게 쓸 것 같으면 사업계획을 잡아서 계속비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업무를 할 직원분들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편하죠? 왜냐하면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매번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재정 운영에 대해서 건전성을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생각해볼 시간이 아닌가?
미란
김미란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아마 그동안 지금 2023년부터 우리 교부세가 적게 내려오면서 계속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아마 계속비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도 이게 세입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고민이 지금 나갈 돈들은 많은데 들어올 돈은 너무 한정적이라 계속비사업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부서도 편하고 저희도 재정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전반적인 것을 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계속비뿐만 아니고 각종 사업비 상환 이런 부분도 짚어보고 좀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김미란 실장님이야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심도있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배분도 잘 노력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이어서 물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물관리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하수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4, 15페이지를 보면 영업외수익이 전년 대비해서 100%도 아니고 676% 정도 증감을 했어요? 그리고 기타자본적지출 전년 대비해서 이게 수치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7천%에요. 이렇게 급등한 사유가 뭡니까?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일단 14페이지 영업외수익 있지 않습니까? 영업외수익이 676.1%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작년도 2억 원이었는데 올해 43억 원 정도 오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이 늘어버린 겁니까?
이윤수위원
전입금이 늘어서 퍼센트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수위원
그러면 기타자본적지출 전년 대비해서 7천%에 대한 급등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작년도에는 136만 원인데 기타자본적지출이 늘어난 사유가 하수자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이 작년도 소송 같은 것이 있어서 소송 때문에 9,600으로 늘다 보니까 7천%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수자 원인자부담금은 소송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옛날에 원인자부담금을 안 내야 하는데 냈다. 이런 소송들이. 작년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윤수위원
현재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끝났습니다.
이윤수위원
끝난 상황에서 증가됐다는 얘기죠?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결산보고서 86, 87쪽 보면 가정용이나 일반용, 공업용 이런 것들의 미수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이 미수금을 어떤 방법으로 거두어들이실 의향이 분명 있으시겠죠? 거기에 맞추어서 88, 89쪽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정말 미수금이 정말 더 많은 이유, 증가가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그것 좀 소상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하수도 요금이 지금까지 밀려있던 게 있습니다. 계속 연체되어서 미수금으로 과년도 하수분이 3억 7,5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2025년도에 1억 8,200 정도가 미수됐는데 저희가 하수도 요금과 상수도 요금이 동시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나름대로 개별 우리 과 자체적으로도 미수금계획을 수립계획을 세워서 각 관련 팀에서 나가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큰 이유로 보건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미수금을 받아내려고 계속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누계된 3억 7천만 원 있잖아요? 그것이 혹시 10년, 8년 그렇게 오래된 미수금입니까?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5년, 2011년 정도부터 있는 미수금인데요.
이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혹시 2011년도면 작년까지 했으면 14년 된 거잖아요? 이건 뭐 광양시 조례로 경찰서에서 보면 5년 되면 싹 없어져 버리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일부 결손처리는 하고 있거든요? 도저히 받아낼 수 없거나 한마디로 이사나 행방불명, 그런 재산이 아예 없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분들은 결손 처리하는데 광양시에 주거하면서도 수도 요금을 계속 쓰고 있으면서도 안 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에서도 계속 미수금인데 계속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미수금 나왔습니까? 라고 계속 지적을 받는데 지적을 받는데 결손처리를 조례 같은 데 몇 년 이상이면 결손처리를 하는 조항은 없냐? 이 말씀이죠. 그럼 예산 짤 때도 훨씬 더, 예산을 집행할 때도 훨씬 효율적으로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5년마다 결손처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요.
이은경위원
그런데 광양시는 일단 손해죠? 결손 처리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미수금이 엄청 많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저희도 최대한 미수금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하고 하수도잖아요?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가 같이 묶인 거라서 더더욱 하수과는 조금 더 억울할 것 같습니다만 질문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특별회계결산서 94쪽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2,2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추경에. 그리고 배상금 중간쯤에 보면 추경에 1,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감액된 사유하고 증가가 됐는데 불용액이 1,817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특별회계결산서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하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상수도요. 94쪽, 95쪽.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무관리비 2,200 추경에 감된 것하고 배상금 등으로 해서 1,800만 원이 추경에 증액됐어요. 맨 위쪽하고 중간지점인데요. 94쪽.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영배
서영배위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200만 원이 추경에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배상금등 밑에 중간쯤 그것이 추경에 1,8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불용액이 1,817만 원이 불용처리 됐단 말이에요? 집행하지 않고 불용사유가? 94쪽과 95쪽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아니면 서영배 위원님 다른 질문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파악한 뒤에 답변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빨리 파악하시고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96쪽도 확인 한번 해주세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이 불용처리됐어요. 2억 8,466만 8,300원 임금이잖아요? 96쪽과 97쪽입니다. 이따 보고해주십시오.
박철수위원장
불용액이 왜 생겼냐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불용액 사유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공무직 근로자 삭감된 것은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저희가 상하수도 정수장 운영관리사 그런 것을 채워야 하는 법적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대비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인원을 안 채웠다는 건가요? 안 채워서 불용처리 된 건가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 인원을 채우려고 더 채용하려고 했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채용하려고 세웠는데 채용이 안 됐다는 말이죠?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채용을 못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채용 안 한 이유가?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기간제근로자나 아니면 인원으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때 못 채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못 채운 것이 아니고 예산은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든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데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채용하려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내부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부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자격 기준에 미달 돼서 채용을 못 하셨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래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것이 남은 것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수도과장님. 94쪽에 보시면 특별회계결산서 하단부에 자본적 지출에 감리비가 8억 1천만 원 감액됐죠?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감리비는, 예산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통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감리비가 남으면 시설비로 올리고 시설비에서 감리비가 부족하면 시설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나요? 8억이나? 처음에 26억이잖아요? 당초 예산액이.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처음에 좀 많이 세운 상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너무 과하게 세운 거잖아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희가 매번 반복합니다만 각 국마다. 실시설계 용역단계부터 감리비도 당초 예산액을 과하게 세워서 감액됐다 그 말씀이고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시설비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것은 조금 진짜 내년도 예산부터는 시작 단계부터 용역비 나가잖아요? 용역을 잘못하는 건가요? 그런 것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선되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163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징수결정액의 실제 수납액이 제로로 되어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163쪽 말입니까?
이윤수위원
예.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국비가 1억 400만 원이고요. 도비가 7,200만 원이거든요? 전액 다 세입입니다. 저희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윤수위원
실제 수납액이 0으로 된 사유에 대해서는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수납액이 0이 아닌데요?
이윤수위원
실제 도비, 시비를 그렇게 받았다는 말입니까?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받았다는 말입니다. 세입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방근 이윤수 위원님 질의에 예산액이 지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200이네요?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51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예산액은 있는데 예산 현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이 없잖아요?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16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제일 하단에.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제일 하단부에… 200만 원이요? 사용 잔액이요?
성호
백성호위원
전년도 이월금해서 250만 원 받았는데 실제로 이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받았으니까 반납하든지 실제는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질문하는 것 같아요.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액도 있고 예산현액도 다 있고 그런데 그 이후로가 없으니까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집행액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냐…
성호
백성호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아니,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출에서 나오죠.
성호
백성호위원
세출이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이 내용이?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세출은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72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안 보이는데…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아니, 이것은 세입 전체를 몽땅 그려서 세출로 사용하는 것이죠.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호
백성호위원
세출에도 표시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예, 이것은 세출에서는 저희가 예산액하고 지출액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하지 별도로 분류해서는 안 나옵니다.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세입 들어 온
성호
백성호위원
전문위원님 다른 부서에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관련해서 실제 수납액이 표기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한번 바로 부탁드립니다. 세입 관련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 상수도과장님 세입결산서 160쪽에 보시면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예측을 정확히 못 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60쪽에 지방교부세 2억 원이 있는데 예산액으로 지금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정리추경쯤에 교부되어서 표시가 안 되는 겁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입니다. 2억 원 지방교부세는 작년에 저희가 탈수기 교체공사비를 지방교부세로 5억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3억을 더 받아서 5억을 받은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받았는데 받았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액에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언제쯤 받은 건데 예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표시 안 하는 겁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이것은 작년도 말에 추경으로 신청해서 받아서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방교부세 교부 시기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액에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왜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상수도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122페이지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은 노후 되어있는데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준공 이후에 필요한 용역비를 지금 보니까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차년도로 이월했어요. 이월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비는 이게 지금 상수도를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하고 그것을 원래 2025년에 준공을 하면서 준공하기 전부터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 유지관리용역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준공을 못 하고 올해까지 이월되어서 올해까지 사업을 하는 바람에 이월했습니다.
이윤수위원
금액만 이월된 거고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이게 작년에 발주해서 옹역을 해야 하는 건데 작년에 발주 못 하고 올해 해서 올해 발주했습니다.
이윤수위원
광양시 전역에 있는 상수도 관망 정비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전체 관망
이윤수위원
올해 예산을 다해서 차년도로 이월시켰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25년도 건데 26년으로, 그래서 26년에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162쪽에 보면 사업장생산수입 있죠? 거기에 22만 원이 돈은 작지만 그게 발생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퇴비 판매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주민들이 사러 오면 현금으로 한 포대에 1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12월 30일하고 12월 31일 날 판매했습니다. 두 개를, 그래서 1월 5일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그걸 저희가 현금으로 받으면 다시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저희가 납부하는 성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26년 1월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1월 5일 수납 완료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퇴비 한 가마니에 1천 원입니까?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20㎏ 한 포대에 1천 원입니다.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상수도 관망 시설운영관리사 1급 세분이 언론을 봤는데 축하드립니다. 자격증 땄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공부하는 그런 문화를 언론에서 봤어요. 축하드립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최준길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가 물관리센터 과장님들께 여쭐게요. 결산서에서 보면 성과보고서가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에는 성과지표가 없습니까?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없습니다.
최준길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입니다. 성과지표가 저희는 특별회계가 잠시만요…
최준길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없어서 없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고 지표를 만들 그게 없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쭌 겁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저희 특별회계가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보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사업별예산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아직 특별회계는 입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운영성과지표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래요? 제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준길위원
하수처리과도 없습니까?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같은 하수 특별회계라서…
최준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생활폐기물과하고 상수도과는 있어요. 생활폐기물과는 아니고 상수도과에 대해서 결산서 37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상수도과 부서 성과지표를 보면 수질검사 적합률, 정비 완료율, 배수지 청소 완료율 이렇게, 확인됩니까? 결산서 371페이지입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입니다.
최준길위원
결산서, 결산서.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소규모 배수지 청소 완료율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완료율, 마을 급수시설 수질검사 완료율 이런 것은 법정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완료를 100% 했습니다.
최준길위원
이런 것은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것 보다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100%가 되어야 하는 성과지표들인데 이것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올려놓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올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최준길위원
제가 제안을 드려볼게요. 올해 6월에 물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냄새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었죠?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준길위원
저도 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상수도과나 하수도과뿐만 아니라 특히, 상수도과에서 거기에 맞는 지표를 운영해서 적기에 그걸 운영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으로 상수도과 운영이 되어 줘야 해요. 그래서 본예산을 할 때는 성과계획서 또 결산 때는 성과보고서.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그때 가서 보도처리 설비라든지 이런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주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섬진강 쪽에서 취수장에서 오염원이 많이 유입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섬진강 비점오염을 유발시키는 인자를 정해서 그걸 성과지표로 계획을 세우고 운영해보면 어떻겠느냐? 또한 오염원 집중관리지표라든지, 수질관리 개선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과지표에 들어가서 나와 있는 수질검사 적합률이라든지 정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100%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요인이라든가 당연히 되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 지표를 잘 관리해줌으로써 정말 우리 조직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최준길 위원님이 수어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어댐 상류 쪽에 하수처리시설이 몇 프로 정도 직수로 연결되어 있나요? 마을 하수처리 말고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입니다. 지금 수어댐 관련해서 주변마을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상탄치까지 되어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어치 상류쪽으로는 직수로 연결 안 되어있다는 거잖아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비촌마을까지는 내년에 발주가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녹조 발생 원인도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어치 상류쪽에는 마을하수처리장으로 나오잖아요? 계곡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물은 적고 오·폐수는 계곡으로 물론 공동마을처리장으로 거쳐서 나가는데 물은 적어지고 갈수기에 그러면 그 영향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 곰곰히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물론, 섬진강에서 오염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먹는 식수·상수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가 급하다고 매년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먹는 물에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냐? 그것을 내년 사업계획에 확장해서 다른 사업보다 그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을하수 공동정화조에서 계곡으로 흘러갑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일단 그게 하수도 기본계획에 먼저 반영되는 게 우선입니다. 이번에 귀촌까지 가고 죽전, 어치, 지계, 해두
영배
서영배위원
몇 년 계획으로 잡혀 있나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저희가 27년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내년 초면 확정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수도 기본계획에 공공관로 직관로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최대한 수어댐 위쪽으로는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지역사업도 있지만, 우리 광양 시민이 먹는 수어댐이에요. 상류에서 오·폐수가 흘러내려 온단 말이에요. 바로 직수로 연결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 같은 질문인데요. 상수도과는 58페이지입니다. 이게 미수금 상세명세서를 보면 과장님 23년도까지는 미수금이 얼추 1천만 원에서 1,200 사이란 말입니다.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상수도 미수금이 23년도까지는. 그런데 24년도부터 미수액이 갑자기 확 뛰어버려요. 한 4배? 그리고 24년도보다 25년도가 또 미수금이 얼추 다섯 배가 뛰어요. 24, 25년도 두 해에 미수금이 급격하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이게 지금 5년마다 결손 처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23년, 24년에 아마 결손 처분을 해서 그렇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24년에 미수금하고 25년 것을 24년까지는 5년 동안 21년부터 미수금 해온 것을 저희가 25년에 약 3억 원 정도 거둬들였고요. 올해 지금 작년 것을 해서 앞전 것하고 합쳐서 5억 원 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2억 정도 좀 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제가 볼 때는 22년, 23년에는 미수금이 있었지만, 그때 결손 처분을 해서 떨어낸 것 같고요.
박철수위원장
24, 25년도는요? 떨어낸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24년, 25년도가 왜 급격하게 미수액이 확 늘어났냐? 이거죠.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하수도과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혹시 하수도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지금 정확히 자료로는 체납대상에 대해서는 현황을 갖고 있는데 보면 어려운 상공인들, 보통 주변에서 크게 부도가 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상수도과하고 협력해서 최대 한 미수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하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일반용이 아니고 공업용이 25년도에 미수액이 꽤 많거든요?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공업용은 저희가 1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도 따로 확인하셔서 혹시 도대체 무슨 원인인지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
영주
박영주하수도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상수도과장님 제가 4년 전에 지적한 부분인데요. 88페이지 보면 수입예산 결산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88페이지.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88페이지 수입
박철수위원장
결산보고서요. 보면 제가 4년 전에 뭘 지적했냐면, 2020년도인가 그때부터 2022년도까지 수입예산 결산이 금액이 똑같아요. 사용료수익이랑 밑에 기타영업수익이랑 2020년도부터 22022년도까지 금액이 똑같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 것을 쭉 봤더니 사용료수익은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똑같아요.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산업 및 공업용 상수도 사용료. 금액이 똑같아요. 똑같이 잡으셨다 이 말이죠?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제가 일일이 다 확인했어요. 결산서 다 보고 밑에 기타영업수익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최종 결산액은 몇억 차이가 나요. 실제 더 많이 걷히니까, 하지만 처음에 예산을 추계할 때 너무 조금 매년 똑같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제가 똑같이 4년 전에 이걸 지적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봤더니 여지없이 또 똑같아요.
용해
원용해상수도과장
반드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하고 같이 확인해봤는데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 수납액이 없는 이유가 반납하려고 예산을 세우긴 세웠는데, 세우려고 했죠.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그렇죠, 고지서가 와야 반납이 되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아직 세우지는 않았다는 거죠?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 잡으려고 했는데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고지서가 오면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하면 되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세출예산에도 결론은 없는 거죠? 실제 수납액이 없는 이유는 예산으로 잡아만 놓고 실제 반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고지서가 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나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하면 되는데 그 절차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수납액이 없는 이유는 그거란 말씀이시죠?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둘 다.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저는 이게 있는데 세출에도 없어서 저도 헷갈렸습니다. 올해 해야 하는 건지, 내년 도에 해야 하는 건지.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하여간에 전년도에 우리가 반납해야 할 금액을 세워서 반납해야 하는데 아직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수납액이 없는 거다?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가서 확실히 알아봐야 하는데 저희가 총괄 개념으로 국·도비가 영산강 하역청에서 관리되거든요? 증액되면 증액을 승인받아야 하고, 이게 포함이 된 건지, 저쪽에서 정산할 때 다시 반납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서옥수생활폐기물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산단택지과장님 241쪽 세출 부분입니다. 대근지구 서측연결도로 개설사업 성과지표에 보상률이 어떤 측정 산식 방법으로 산출되었으며 그 산출기준이 보상금액인지, 보상면적인지, 필지 기준인지 그걸 설명해주시고요. 또한 당초에 예산이 27억 8,702만 원 중에서 16억 4,339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3,919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당해 연도 집행률이 여기에서 59%에 불과한데 이월된 구체적인 사유와 당초의 사업계획과 그 보상계획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성과지표가 보상률과 실질적인 추진 정도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입니다. 먼저 성과지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총보상액 대비 보상지급액 누계로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현재 2025년 기준 보상 목표 대비 실적은 42%에서 달성률을 목표로 달성했고요. 보상액이 일부 이월된 내용은 편입토지에 대해서 협의 보상이 안 돼서 저희가 수용 일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절차를 밟고 있어서 일부 금액은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19억 3,919만 원이 합의가 안 되어서 이월됐다는 말씀이시죠?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합의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켰지만 우리 시에서 목표하는 만큼은 달성이 되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추진율이?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59% 정도 추진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하고 계셨다는 그 말이죠?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3,919만 원이 안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협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죠?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런데 예상치 않게 이게 안 되어서 이만큼 남아서 이월시켰고 이만큼 성과율을 보였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서 59% 돈을 썼지만, 돈을 썼다고 해서 보상이 59%가 다 되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집행률이 59%잖아요? 그러면 보상도 59% 다 하신 거죠?
회상
권회상산단택지과장
서측도로의 예산액이 전체보상액도 있고 실시설계비도 있고 나머지 감정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표는 총보상액 대비 보상집행률로 성과지표를 잡았고 예산액은 다양한 부기별로 집행된 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투자경제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76페이지 여기 보면 사용 수입료하고 이자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이 미납이 발생했는데 보면 특히, 사용 수입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깝게 증가했어요? 사유가 뭡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나 시장이나 기타사용료는 전통시장에서 관련된 사용료입니다. 일부 미수납 부분은 대부분의 상인들은 점포주는 잘 납부하시는데 개중 일부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그런 약간 꼬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미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기간에 대한 부분을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온다든지 했을 때는 사용료를 안 내는 상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제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지금 경기가 어렵다다고 하지만 50% 이하라고 하면 징수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의 100%에 가까운 미수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용제한이라든가 주변에서 상점가의 상인들도 대부분 공지 내지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의 어려움은 발생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감축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요즘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재래시장이나 다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래도 세수입 확장을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는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당부드립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집중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철강항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900여만 원이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이 부분은 동측배후부지 임대료 1개 사가 작년 하반기분을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했거든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분할해서 최종납부는 됐고 가산금까지 해서 2026년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완료됐어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분할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완료됐고, 그 밑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기타사용료에 예산액 대비 있고 징수결정액이 제로에요. 이건 어떤 현상이죠?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이 부분은 수산물 유통센터에 냉동창고하고 상온창고가 12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에 내부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로 전환됐을 때 그런 시설. 시장이 아니고 시설사용료는 부과하게끔 결정되었는데 작년에 상황이 좋아서 하반기쯤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징수금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럼 세출에도 없나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이건 냉동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
영배
서영배위원
사업을 예산안만 잡아놓고 실수납액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불용처리 된 건가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아니요, 세입 자체를 징수 부과하지 않는
영배
서영배위원
징수결정액이 없어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세출에 성과보시면 SNS기자단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결산서 234쪽 SNS기자단 운영실적이 당초 목표가 74건인가요? 건수죠? 게재건수. 그런데 실적이 239건이에요. SNS기자단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기사를 많이 올렸다는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사를? 외국어 SNS기자단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기자단을 늘린 건지? 그랬는데 기사가 늘어난 건가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그분들이 기사 건수를 적극적으로 해주신 건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이거 목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SNS기자단 운영실적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산도 기자들이 늘어났는데 예산도 늘어나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323% 성과달성 해서 그러면 몇 건이나, 239건이 실적으로 나왔다? 어떤 내용인지 좀 감이 오겠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신산업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산업과도 방금 철강항만과하고 같이 예산액은 있는데 기타수수료 같이 징수결정액이 제로에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비 반환수입금이 세입 쪽에 900만 원이죠? 발생됐는데 미수납액이,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이 사업은 가야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공사 사업입니다. 총 9억 7천만 원 예산액인데요. 이게 반납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에 반납금에 대해서는 납부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1월에요? 작년도 결산이라서 들어오지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 세출 쪽에 드론 전문가 성과지표입니다. 드론 전문가 양성 및 교육실적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0%. 지금 드론이 교육을 안 시키고 올해 전혀 안 했나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드론 교육을 시키는 주식회사 ‘날다’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폐업되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우리 시 관내에 드론 교육을 시킬만한 사업자가 없어서요.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들은 소문으로는 누가 위탁받아서 섬진강 다압에 거기잖아요? 그걸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폐쇄됐는데 다른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나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나타났다는 소리도 들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확인해보시고 감사드리고, 산단택지과장님. 전체적으로 산단택지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 미래산업국 쪽에 예산액이 미편성된 건수가 많아요. 너무 전체적으로 많은 것이 느껴져서 이런 것을 좀 잡아줘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쭉 보니까 과별로 예산액이 미편성된 것이 많습니다. 조금 그렇지 않게끔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올해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2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조직성과를 얼마나 냈는지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투자경제과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하나가 이월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장님께요. 이월금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서 28억 이월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주로 명시나 사고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는 합니다만 저희가 업무 추진 중에서 주로 전통시장 광양읍에 5일시장이나 광영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기대로 계획대로 갔어야 합니다만 그게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순기대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불 명시가 사고이월 시켰던 것 같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미래산업국에 명시 사고이월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제가 「지방재정법」을 봤어요.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이월하지 말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준길위원
그중에서도 명시이월은 사업도 하기 전에 이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성과지표들을 보면 100% 된 것도 있고, 미달 된 것도 있는데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위배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부서에 비해서 저희 쪽이 이월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계획대로 발주해야 하는데 설계를 하고 요구사항을 들어 주고 들어 주다 보니까 사업 시기를 정확히 일치를 못 시키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최준길위원
그래서 이건 투자경제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단택지과는 22억이에요. 철강항만과는 100억에 달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이월한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의지가 있다고 보여질까요?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아니,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최준길위원
그렇죠. 여건이 그렇겠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보고서와 연계해서 부서별로 여쭙겠습니다. 투자경제과는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신산업과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과서 238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5개 정도의 부서 성과지표가 있는데 제가 역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두 번째에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율 달성해서 서브지표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서브지표가 됐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도시가스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마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최준길위원
맞죠? 이건 화석연료라서 물론 도시가스를 LNG를 쓰기 때문에 LPG보다는 산소 연소량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재생에너지는 맞아요. 근본적으로 이건 재생에너지 서브지표에 들어가면 안 되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이게 지금 에너지 복지 관련 사업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최준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별도로 지표를 운영해서 복지 쪽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 타당성.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과 중심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유사한 질문이라서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기 위원님.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전체 화재보험대상 점포 수가 저희가 320개 정도 잡습니다. 그중에서 개인들이 직접 가입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1년 단위로 재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가입했다가 다음 연도 또 재가입을 안 하시는 분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가입을 100% 시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목표를 80%로 잡아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자는 측면입니다.
일부 위험 부분에 대해서 지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비, 시비 40%씩 해서 80%에 자부담 20%가 반영됩니다.
일부 개인적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미미하고요. 잘 안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유도해서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예.
당초 수요 조사할 때는 도에서 50개소로 신청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개소가 했었는데 2개소가 근자에 포기되면서 43개소로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유지비로 당초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고장이나 하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공공운영비로 남긴 걸로 파악됩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이게 좀 전남도에서 12월에 과목 때문에 당초에 왔다가 12월 마지막에 정리가 확정됐습니다. 특별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사업입니다. 이월을 부득이 시켰습니다.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천만 원은 안에 영상홍보물로 완성했고요. 영상 제작이나 시범학교 운영은 남겨뒀고 역량강화사업으로 1천만 원 그리고 매화축제 때 홍보 팝업스토어 해서 6천만 원은 다 집행되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청년일자리과 팀장님. 229쪽에 보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이 1억 2천 정도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가장 큰 증가요인이 무엇입니까?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신청자가 84세대로 신규로 책정되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모집인원이 당초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이윤수위원
기존에는 신청 인원이 어느 정도, 80명이면 거의 뭐 100% 가깝게 됐는데 100% 좀 넘죠? 전년 대비해서? 그러면 160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부분은 다시 확인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신혼부부하고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민들의 반응과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아마 대상자들이 저희가 월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지원하면 만족도는 높아하십니다.
이윤수위원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하나 봅니다. 앞으로 증액된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
하경희인구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입니다. 신산업과장님 결산서 240쪽과 245쪽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의 잔액이 37억 8,700만 원 맞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에서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분명 있죠? 과장님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유는 수소자동차를 사지 않는다. 맞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0대분을 수요가 있을 거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70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30대분은 반납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30대분에 대해서 23년도에는 100대 정도 나갔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23년까지 아마 100대가 나갔을 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100대를 잡은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보급사업에 국가와 시에서 보조한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보 부족.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저희가 연초에 홍보는 하고 있고요.
이은경위원
MY광양앱을 통해서 합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혹시 가스충전소가 광양에 몇 개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2개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죠? 그게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일단 우리 시 관내 2개소는 자체적으로 충전은 부족하지 않은데요. 수소차가 외부로 나갔을 때는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은경위원
우리 시에 제가 알기로 중마 쪽에 하나 있고 초남산단 쪽에 하나 있는 거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불편하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소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조금 더 보급되면 수소차를 더 많이 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죠? 제가 여기를 봤을 때 이렇게 잔액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득입니까, 아니면 손해입니까? 보조금을 반납하면 제가 알기로는 3년 이내에 어쩌고 어쩌고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일단 예산 편성은 100대분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1대분에 대해서만 교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이제 작년에 71대가 나갔으면 만약 27년도 예산은 80대 정도 잡아도 되겠네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50대분만
이은경위원
잡아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신산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편성받았던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5년에 받았던 만큼을 가지고 혹시 수소충전소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수소충전소는 일단은 기후부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오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열심히 검토하셔서 이런 반납금과 시민들이 일단 환경의 문제니까 그 부분은 많이 노력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수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철강항만과에 제가 98억을 100억으로 잘못 봤는데 100억이 아니고 10억, 9억 8천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81페이지 보시면 기타사용료로 3억 9,60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기타사용료로.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81페이지요?
박철수위원장
81페이지, 결산서. 확인하셨습니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예, 3,960만 원.
박철수위원장
이게 뭔가 봤더니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부담금이더라고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박철수위원장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82페이지 보시면 부담금 부분도 질의하셨습니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그건 안 하셨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제가 25년도 4차 추경까지 있었는데 4차 추경 세입을 봐도 부담금 부분이 없어서 무슨 부분일까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안 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센터의 공공요금인데요. 계량기가 저희가 전체를 관리하니까 1, 2층의 계량기에서 발생하는 게 구분이 안 되어있어서 공공요금을 전용시설, 공공시설 구분해서 면적으로 부담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용하시는 사람한테 저희가 부담한 금액입니다. 저희한테 받아서 전체금액은 저희가 납부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부담금으로 세입으로 징수한 부분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도 수산물 유통센터 관련된 부분이라고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맞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산업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83페이지 보면 기타사용료로 3,639만 3천 원 수납되어 있고 이 부분도 예산서를 제가 확인해도 없어서 기타사용료가 어디에서 발생한 부분일까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지식산업센터 입주공간 관리비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관리비요? 관리비를 연말에?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연말에 납부하고 있거든요.
박철수위원장
그래서 예산서에 안 잡혀있는 걸까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예산서 226페이지인데 상단에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플랫폼 운영에서 집행 잔액이 1억 6,400만 원 남지 않았습니까? 지출 잔액으로. 그때 우리가 3차 추경에 예산서를 보면 1,160억에 1% 해서 11억 6천만 원 잡으셨단 말이에요? 운영 수수료로.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총발행액의 1%를 잡았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산서 내용으로 봐도 11억 8,400의 지출은 1,020만 원을 했고 그래서 지출 잔액이 1억 6,4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작년에는 지출을 한 7억 5천 정도, 7억 5,700. 작년 24년도에 7억 5,700을 했고 지출 잔액은 2,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24년도에, 24년도 잔액은 2,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5년도 지출 잔액은 1억 6,400이에요. 그럼 8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이유가?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전까지는 500억인가, 작년부터 1천억 원으로 발행액을 두 배로 올렸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역대 최고였죠, 25년도에.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건 궁금했던 게 운영 수수료가 모바일 1,116억의 1%이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그럼 딱 정해진 거잖아요? 여기 잔액이 어떻게 해서 남는 거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1%로 예산 반영하는데요. 실제로 조폐공사에 저희가 납부하는 조달 수수료나 그런 부분은 1%가 조금 못 미칩니다. 거의 0.89,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되다 보니까 반올림해서 1%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 갭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갭들이 수천만 원 차이가 워낙 금액이 커서? 발행 액수가?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발행액 자체가 1,200억 정도 발행되다 보니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예산서상으로는 1%이기는 하지만 실제 계약을 할 때는 0.8, 0.9 이 0.1% 차이의 지출 잔액이라 그 말씀이시죠?
동수
조동수투자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수 위원님.
이윤수위원
입니다. 철강항만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234, 235를 보면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이 1억 원이 이렇게 명시이월됐고요. 235페이지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에 3억 7,5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명시이월된 사유를 설명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234페이지 광양 활성화 1억 원은 저희가 북극항로 거점항로 육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지금 10월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중인 용역입니다. 그리고
이윤수위원
올해 10월에 마무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예, 그리고 235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 이건 작년 2회 추경 5월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진월, 망덕에 부잔교 사업인데 이것을 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많이 소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이윤수위원
지금 협의는 안 된 상태고요?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위원
협의 때문에 지연됐다는 얘기죠?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미영
이미영철강항만과장
예.
이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