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종료됩니다.

이 부분은 2024년 12월에 공모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025년 3월에 교부가 되다 보니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회계 사무용품 비용으로…

부암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보상까지 해서 다 마무리 지었고요. 올해 명시이월된 10억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현재 설계 심사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많은 이월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이월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시로 만나서 하고요. 사업비가 아무래도 전남, 경남, 하동, 광양. 네 군데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정투자 심사중입니다. 행안부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방금 이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8쪽에서 120쪽 이건 아닙니까? 이윤수 위원님 아닙니까? 국유재산임대료 징수교부세, 이자소득세, 등등 있죠?

이어서 녹색도시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위원님 아까 제가 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식물원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까? 사업 기간이 금년도까지여서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올해 마무리하기 위해서 26년도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칡넝쿨 제거사업은 아시다시피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발생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업비나 제거 능력이 덩달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칡넝쿨은 지속적으로 제거해야 하지만,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추진하겠고요. 소나무재선충병 역시 과거에는 단목 위주에서 발생했는데 지금은 집단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현재 국가재난으로 해서 방제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도 주요 도로변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전체 벌채해서 수종갱신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수종은 편백이 되겠지만 또 산주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수종을 선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3년 이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농어민공익수당을 다 집행했는데 예산이 많이 가내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398명을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요구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업기간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은 단년도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업 초기부터 계속비로 편성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을 통해 과감히 감액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이 이용·불용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관리를 주문합니다. 둘째, 대규모 및 장기 계속사업의 집행관리 강화입니다. 결산서상 다수의 대규모 사업이 진도율 5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특히, 준공 시기가 임박했음에도 공정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별 공정과 보상,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 지연을 예방하여 계획된 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예산편성의 계획성 제고 및 예산 변경 최소화입니다. 결산 결과 잦은 예산 변경 및 과목 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사전에 사업계획과 소요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무리한 예산 변경을 지양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공기에 맞지 않는 과도한 예산편성이나 관행적인 이월 예산편성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넷째,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 내실화입니다.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시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간 지표가 상호 불일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SMART) 기법에 준하여 객관적이고 도전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실제 사업 성과와 예산 집행 결과를 면밀히 연계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과보고서에는 지표 미달성 사유, 예산 집행 대비 성과, 향후 개선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실질적 환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자체 재원 확보 강화입니다. 지방세 빛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기반이 취약하므로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체납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미편성이나 과소편성을 최소화하고 세입 여건의 변동사항을 면밀히 반영하여 추경 예산 편성 시 적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적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은닉재산 발굴·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시급합니다. 특히, 징수율이 저조한 세외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책임성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의 최소화를 주문합니다. 일곱째, 반복되는 결산 지적사항의 실질적 개선입니다. 매년 결산 심사 때마다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이고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월액 과다 발생, 성과지표 부실, 회계처리 오류 등의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지적에 그치거나 단순한 조치 결과 보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관리함으로써 이번 결산 심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요구사항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이 일곱 가지 개선 요구사항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과 조례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자금입니다. 시의회의 재정 통제가 일반 예산에 비해 엄격하지 않아 기금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활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이 관리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기금은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한정하여 추진하고 둘째,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지출 재원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 등 다음 예산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고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 지출 소요가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한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번 예비비로 충당된 예산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어 잔여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보다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필요한 만큼만 지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승인사항은 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