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경계지역에 거주하거나 인접 시군의 유통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종량제봉투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및 농축산물매장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접 지자체 소재 점포에 대한 판매소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관외지역 판매소의 지정 신청과 취소, 판매업소 확인 주체를 현행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 인접 지역에서도 종량제봉투 구입이 가능해져 시민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이거 할 때 다른 시도 지자체하고는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거기 옆에 이야기하실 때.

자원순환과장 오수미입니다.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 없습니까?

이번에 이 건 때문에 김해시에 공문을 보냈었고 김해시에서는 지침에 맞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내용을 회신받았습니다.

아, 예, 그러면 어떤 저희가 기존의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면 수수료 같은 게 나가나요? 수수료가 나가는, 마트나 이런 데에서 팔면.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의원님 개정안 낸다고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재활용,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 판매업자가 이윤을 가져가잖아요? 그게 몇 % 가져가요?

위원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9% 정도로 알고 있는,

9%?

예.

그러면 우리가 판매, 우리 창원시에서는 창원시장이 종량제봉투, 예를 들면 20ℓ짜리는 얼마 팔아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얼마에 팔아라?

정가가 나가는 거죠?

아, 예, 20ℓ는 7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팔라고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인근 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700원에 팔아야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가격을 위반해서 판매를 할 적에는 우리 창원시에서는 우리 창원시장이 제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다른 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에서 종량제봉투를 비싸게 팔았을 때 창원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렇게.

지정을?

예.

지정을 아예 취소한다?

취소하면 되겠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말고는 없네, 행정 조치가. 그렇죠?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서명일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인근 시군에도 시행을 하고 있나요, 우리 지역 인근에?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요.

안 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개정안에 보면, 토론할 때 해야 돼요, 이거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님, 제11조에 보면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일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관할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한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을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이 점차 불규칙해지고 한번 발생하면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초기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력뿐만 아니라 시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간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창원시의 소중한 산림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창원시장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는 본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 산림 정화 및 산불방지 홍보,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안전교육, 물품 지원, 부상치료비 등을 적법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산불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날로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산림 재난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 및 진화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산림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산불방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산림 정화와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조례안 만드신다고 이우완 의원님 고생하셨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게 5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산림 정화 및 산불방지 홍보, 산불진화 참여,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무슨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거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지원해 달라, 우리 이렇게 하니까 지원해 달라, 저는 이게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못 했던 단체들이 저는 엄청나게 많은, 이 조례안을 기회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해 보셨는지.

예, 기존에 있는 단체라고 하면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시민단체가 산불방지 활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단체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다 구축되어 있는 자율방재단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단체들은 고유의 업무가, 고유의 어떤 자기들이 활동하는 그런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에서 산불방지 홍보라든지 또는 잔불 진화라든지 이런 작업에 참여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해야만, 지원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투입되는 거지, 우리가 가겠다고 돈 내놔라 이런 형식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처럼 산불방지 홍보라든지 이런 건 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은 여기에 만약에 조례안 중에서 관에서, 시에서 필요로 할 때 와서 하는 거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저도 100% 찬성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시청이나 저희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좀 지원금을 받게 해 달라,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사실 많은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용소방대나 이런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혹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떤 생각하신 방안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교육이라든지 안전물품, 장갑이라든지 이런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거지, 상시적으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물론 신청은 들어올 수 있죠.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건 세부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부서에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이걸 신청을 받아 주고 이 활동이 정말 산불방지 활동에 어떤 기여를 하는 건지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더 주기 위한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고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부서에서 하실 때, 발의를 하셨으니까 같이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강길순 위원님도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 5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보면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거기 보면 각 호가 산림 정화 및 산불방지 홍보, 산불진화 참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우완 의원님이 금방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산불이 났거나 진화를 하거나 또는 그 방지를 위해서 시장이 요청하는 단체에 한한다는 이야기를, 그래야 요청을 해야만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거든.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겠지, 지금은.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불방지 활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여기에 나와 있는 산불 정화나 산불방지 홍보 그다음에 산불진화 참여라든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요즘에는 산불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동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활동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주민, 오시는 분들이 뒷불을 감시한다든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니면 주민 대피라든지 보조 차원에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보조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간식비를 한 번 드린다든지 아니면 안전용품을 최소한 용도로 드린다는 그 부분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민단체에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 봤는데 자율방재단을 교육한 부분에도, 5개 구청에 교육비를 지원해가지고 교육을, 일단 안전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산불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용을 교육해서 홍보 활동에 활용하고 그다음에 주민 대피를 어떻게 시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예방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나눠드리는 안내장이라든지 홍보를 하면서 예방 활동을 하게 되면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물품 지원 정도까지만 저희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예산 범위에서 또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무한정 지원할 수 없고 한 4,700 정도 추계를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 4,400 정도 되네요. 4,500만 원 정도 일단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사천몇백만 원 이미 지출이 된 사례도 있고

아니 지출된 게 아니고, 내년에. 올해까지는 없고.

아, 추경? 올해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에,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도 하겠지. 그러면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산불 관련한 교육이나 이런 걸 실시한 적이 없어요?

저희 쪽 말고 재난예방담당관에서,

그쪽에서?

예, 거기서 일괄 실시를 했는데 거기는 종합적으로 전체를 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산불만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포함해서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다.

5조에 따라서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는 규정을 하잖아요, 이게 통과되면. 규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좀 세밀한 규칙은 지침이든 부서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산불은 일반 불하고 달라서, 저번에 산청에 산불을 경험했지만 상당히 위험한 진화 작업이고 또 마지막 정리하는 작업도 위험하거든. 그러면 여러 가지 교육 문제도 있을 수, 아까 이야기한 재난 쪽에서는 일반적인 화재와 관련한 교육은 실시하지만 산불과 관련해서는 특화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산림 부서에서 뭔가 세밀하게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대로 하면 이게 너무, 지금 현재의 조례는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것까지 담지는 않았거든. 조례에서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침에서 뭔가 세밀화해서 예를 들면 산불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산불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단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세밀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조례가 상당히 포괄적인 것을 규정하는 조례만 되고 나중에 현장에서 진짜 산불이 발생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려고 하면 뭔가 우왕좌왕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 참조해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그런 생각이죠? 세부적인 건 지침에다 담아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산불방지 활동이라는 것이 산불 형태나 장소에 따라서도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방지 활동이나 진화 활동 자체가 여기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형태의 방지 활동이나 진화 활동이 발견된다고 해서 또 조례를 그때마다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약간은 포괄적으로 넣어 놓고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열거를 해서 할까 합니다.

예, 하여튼 지침을 잘 만들어서 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지원되는 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염려가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거든요.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각 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전태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게 최초로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일당, 교육 참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순찰했을 때 순찰수당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산불재난방지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창원시에서 지원되는 거는 없는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예방 교육이나 아니면 산불진화 작업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물품이나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게 기존 다른 부처에서 해 주는 게 없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다른 부처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각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거기 현장에 저희들이 가 보면 지원물품이나 이런 게 많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런 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민간에서 지원된,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가 오는 게 보면 구호물품, 구호물품 해서 사회복지 쪽에서 구호물품 관련해서는 지원이 되고, 진화 관련해서 아니면 진화 목적으로 지원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화 작업을 도와줬을 때, 옛날에는 저희가 오시면 갈쿠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진화할 수 있는 도구들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거는 안 하고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습니까?

교육은 교육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데 별도로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비를 요청을 해서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목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인 교육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매년 산불조심 기간이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있고 그다음에 산불진화 인력 대원, 전문진화대원하고 산불감시원은 10월 중에 저희가 이틀에 걸쳐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신 분에 한해서 산불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산불감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화에 직접적인 목적으로는 이분들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가 없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산불을 간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 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을, 모집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그다음에 지원물품이나 이런 거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굳이 시비를 출연을 해서 이렇게 마련하겠다는 목적이, 뭐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거는 그전에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지원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지원되기 전부터 미리 우리가 산불진화라든지 진화 활동 외에 간접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교육해가지고 산불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 더 촘촘하게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운영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겠다는 그런 차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그러면 예산은 지금 구청으로 내려 줄 거잖아요?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 해서 저희 산림휴양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 이후에 필요하면 구청에 재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될 겁니다.

그러면 단체에다가 이거를,

단체에 직접적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안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저는 정회를 한 후에,

더 이상 질의, 뭐 토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이우완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조금 전에 단체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전문성이 있는 개인인가. 개인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구체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개인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서 개인이라 하면, 우리가 산불은 초기에 신고와 초기에 더 번지기 전에 진화가 아주 중요한 데요. 예를 들어서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빠른 신고라든지 또는 불이 확산하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초기 진화에 힘을 쓴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경우에는 뒤에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서 실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문을 열어 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그게 뭐냐 하면 개인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자율방재단으로 한정을 했지만 교육 참석을 공고를 해서 개인적으로 참석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우리의 일정 범위 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감사한데요.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화를 하러 온다든지 그 현장에 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다른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수영이나 기초적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물론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전문성이 있다는 그 검증도 그렇지만 자격증도 없을뿐더러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상치료비에 있어가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시에는 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을 오라고 해서 뭔가 사고가 났을 시에, 안 나면 더더욱 좋지만, 그 이상 5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나왔을 때는 이걸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직접적인 진화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개인분들이.

개인분들이요?

예, 지금 하시는,

여기 내용에서는 된다, 안 된다, 그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산불진화 지침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산불교육을 받지 않으면 산불진화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주민을 대피시킨다든지 간접적인, 아니면 교통 통제를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는 거기에 필요한 간식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 이상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화를 하다가 다쳤다, 부상을 입었다.

아니 그러니까 활동을,

개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라든지 봉사활동을 가서 다쳤다, 그런데 치료비가 500만 원 더 나왔다, 그럴 시에는? 지금 500만 원 한정을 해 놓았네요?

500만 원이라는 것도 어떤 거냐 하면 예방 활동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약간 접질린다든지 이런 정도의 간단한 활동이고, 산불진화를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은 따로 진화 활동이 되면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진화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장 관리를 잘못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진화 활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아무나 옛날처럼 주민들이 막 와서 불을 끄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도 산불진화에 투입할 때도 안전교육을 시켜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산불이 난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함께 해서 진화 활동을 하고 한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저희들도, 최근에 우리 창원 쪽에는 큰 산불이 아니고 조금 조그만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진화를 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는 전문진화대 그다음에 소방관 여기까지만 하고 의용소방대도 밑에서 안전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만 참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초기에 불이 났을 시에 진화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불을 보고, 그러면 과장님 쉽게 하면 우리 행정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 내용하고 비슷한데,

아니 초기 진화는 다, 요즘에 소방도 그렇고 산불도 그렇고 불이 났을 때 방법은 자기가 초기 진화할 수 있으면 초기 진화를 하고, 안 되면 거기서 안전한 데로 옮겨 가서 신고를 하고 올 때까지 다른 주민들에게 전파를 해서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조치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직접적으로, 자기가 진화할 수 없는 일을 진화하다가 다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도록 교육을,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교육은 대상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일단 없는 조례가 새로이 만들어지니까 더더욱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뭔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자원봉사종합보험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500만 원을 초과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런데 5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산불진화에 직접 투입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500이라도 마련해 놓자, 그런 취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가 필요 없는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추계를,

잠시, 잠시 정회할까?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1호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제62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호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그리고 소규모 토지를 해제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해제 대상 단절토지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으로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서 32구역 194필지 6만 6,896㎡이고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대지를 관통하는 1천㎡ 이하의 토지로서 74필지 2만 6,889㎡이며 소규모 토지는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시 연속성이 상실되어 섬처럼 남게 되는 1천㎡ 미만의 토지로서 5구역 6필지 253만㎡입니다. 총 111구역 274필지 9만 4,038㎡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의창구 52필지 1만 8,771㎡, 성산구 92필지 3만 295㎡, 마산합포구 45필지 2만 2,265㎡, 마산회원구 60필지 1만 5,573㎡, 진해구 26필지 1,134㎡입니다. 올해 8월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협의하였으며, 이번 시의회 의견 청취 후 11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가 결정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시행과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동법시행령 제95조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설은 총 3개소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진해구 경화동 850-6번지 일원에 위치한 문화공원(14)입니다. 사업 목적은 광역관광개발을 통한 지역 내 체류관광 기반확충 및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입니다. 두 번째,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위치한 소로2-318호선입니다. 사업 목적은 도로망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신설입니다. 이상 2개 시설은 신규 결정된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위치한 소로3-10호선입니다. 사업 목적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입니다. 해당 시설은 2016년 6월 최초 결정된 시설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행 도로에 맞게 도시계획선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된 사업량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1단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용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 철도 등으로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된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등 개발제한구역 경계부 토지를 일부해제 하기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제 대상은 총 111개 구역 274필지 9만 4천여㎡이며 보전 기능을 상실한 경계선 부근 토지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과 상위법령의 해제 기준에 부합하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시설은 진해구 경화동 문화공원 1개소와 마산회원구 양덕동 및 내서읍 도로 2개소 등 총 3개소로 전체 사업량 1만 2,652㎡에 사업비 158억 7,500만 원 규모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는 1단계 집행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지역관광 활성화와 주민통행 불편해소 등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동읍 남산리 일원 있지 않습니까? 322, 318-1, 33-4번지 이렇게 보면 여기가 고속도로 밑이고 경사도가 약간 있어요. 여기가 봤을 때. 이게 해제하는 거는 좋은데 해제하고 나면 여기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도로를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 관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번하고 한번 과장님 보셨어요? 그런 관리가 되나요?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도시계획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참 규제가 많은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제하기도 힘든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면적 미만으로는 해제를 해 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사도라든지 이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다시 또 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고심을 해서 해제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조치법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제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허가에서, 허가 부서에서 또 그 기준에 맞춰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어쨌든 보호되어 있다가 풀려남으로써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나중에 차후에 그런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도, 오늘 제가 위성으로 다 검색을 해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해제된 구역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허가 부서에서 또 안전을 관리·감독하시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퇴촌 29번지 일원이 창원대 골프장 옆이더라고요, 지번이? 꽤 넓은 평수가 되어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 여기가 골프장 옆인데 외지지도 않고 개발가능한 지역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해제가 됐는지 좀 궁금해요, 이 지역이.

저희들이,

이 필지가 보니까, (손을 들어 보이며) 손바닥 면으로 보면 일부분만 이렇게 가운데에 해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쪽에 있는 것들은 그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는 해제가 됐고 이것만 묶여 있어서 이것만 풀어준 건지. 말하자면 우리가 경계선이라든지 섬처럼 되어 있는 곳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해제가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절토지거든요.

이게 단절입니까?

예, 그러니까 단절,

옆에, 바로 옆에 도로가 있고 한데도? 그러면 도로 옆과,

그러니까 도로에 의해서 단절된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 해제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그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 토지들도, 뭡니까?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말하자면 9,600㎡만 이게 개발제한구역에서 지금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둘레를 싸고 있는 그 토지들은 아직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죠.

이게 풀린다 해도 이거는 단절인데, 그러면? 이 토지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 도로나 철도라든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옆에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도로고 이것도 도로고,

예, 맞아요.

여기는 일반지역이고, 그 도로 사이에 있는 이 토지만 해제되면 나머지는 도로 옆은 해제가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이 도로로 인해가지고 이 필지가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게 묶여서 이것만 GB로 들어가 있으니까 효율적 가치가 없어서 그 인근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그 인근에 있는 토지가 도로나 하천이나 이렇게 해서 아예 확장성이 없는 그런 케이스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참 이게 묘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풀어 주면 옆에 또 풀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도로라든지 이런 기간시설이 있잖아요. 도로가 이미 되어 있고 하천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도로도 낼 수도 없고 건축행위를 할 수도 없고 거기는 접근할 수가 없네요. 끝까지 개발제한구역이 되는 거네요?

아니 일반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있어요?

창원대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거로 쓰려고 하는구나. 알겠고요. 그러면 그다음 게 뭐냐 하면 귀곡동에 있지 않습니까? 귀곡동에 576-4번지를 보시면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을 이제 해제를 하는데 하여튼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금 전기충전소도 있고 건축물이 많아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곡동 560-11번지 일원은 항만시설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항만시설구역이더라고요.

예, 도로가 일부 나고 나서 항만시설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일단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항만시설에 의해서 된 거고,

아, 그거에 의해서?

예, 된 거고, 저희들 그거는 별도로 그걸 위해서 해제를 해 준 건 아니고요. 도로가 이렇게 관통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단절된 토지가 끝부분이 자투리땅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해제해 주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결정(변경)(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주위의 분들은 또 모르죠. 내 토지만 해제가 됐고, 안 됐다, 주위의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저희들 의견 청취를 한 20일간 했는데 일부 주민 의견이 한 5건 정도 저희들 민원을 받았는데 들어오신 분들이 다 면적이, 그러니까 조건은 되는데 면적이,

커서.

그 이상 되어가지고 해제를 못 해 줬습니다.

우리가 이걸 공고를 하는데 창원시 공고에 띄워서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보는 시민들은 땅을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은 몇 %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큰 대형 주간신문사나 이렇게 내면 신문 보는 사람은 지면으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주위의 분들이 이 토지의 면적에도 속해지는데도 이런 기회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또 영원히 개발제한구역으로 갖고 계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 우리 동읍에 남산리처럼 경사도가 있고 이런 부분에 개발행위가 나중에 났었을 때 이런 안전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부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3개 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한가운데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지금 재산행위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창원시가 아마 대한민국 유일한 3개 통합시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홍보하고 좀 알릴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부해제에 대해서 2013년도에 한번 했고 2018년도 했고 2019년도에 한번, 세 차례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 2026년에 한번 하는데 GB구역 내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놓아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걸 한번 모아가지고,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조사를 다 합니다. 용역을 해서 일제 다 찾아서 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두 개 빠질 수는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딱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웬만하면 다 해제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양덕동 소로2-318입니다. 회원구 안전건설과 거고요. 지금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이거 말고 앞, 다른 거. 예, 지금 하고자 하는 93m 도로가 저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도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를 꼭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구청에서 하시겠습니까? 이거 구청에서 안을 올려서, 심의는 시에서 하니까 구청 안전건설과 과장님? 누가 답, 담당관님이 하시든지.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한 데에서 내가 추가로, 화면 한번 다시 띄워 볼래요? (자료화면) 그 앞엣것, 그거 확대해 볼래요? 저 옆에 ‘ㄴ’자로 되어 있는 저게 맨션이죠? 한효연화맨션?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 저거 내가 위성을 자세히 해서 보니까 뒤쪽에, 아파트 앞쪽으로 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과 주차면이 쭉 있어요. 주차면을 대충 세어 보면 이십몇 면이 돼. 그리고 큰길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 거기서 충분히. 맞죠? 주차장에서 큰길로 나갈 수 있죠?

맞아요.

예, 차가 이 맨션을 중심으로 이 도로가 다 나 있어. 다만 이 두 집 때문에 남쪽으로 난 도로로 연결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런데 저거를 굳이 저 두 집을 없애고 소방도로를 내어서 주차장도 없애고 큰길로 연결하는 도로가 왜 필요한지 그게, 위성을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추가?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전태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전태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팀장님 답변하는 게 힘드시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그러니까, 구청의 팀장이 와서 지금 답변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일단 추후에 추가 답변 있으면 한번 답변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어릴 때부터 크던 동네가 나와서 너무 반갑네요. 제가 이쪽 안을 차를 타고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보 전달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양덕남1길 B가 6m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보시면 8m라고 다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차를 가지고 다녀 보면 나는 이 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훨씬 좁아요. 차 한 대 들어가서 우회전도 하기 힘든 게 이 골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 이쪽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일타운2차아파트 아파트 내로 관통을 해서 양덕로로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도 민원이 많아서 이제 좀 잠그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B의 현실적인 게, 이 폭이 6m, 8m 나온다는 거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우회전도 안 될 만큼 너무 복잡하고요. 차량 진행이 거의 안 되고, 물론 이렇게 좋은 현실로 한다는 거는 저는 찬성이지만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문제를 보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또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중간에 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거는 오래 살아온 주민으로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이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가 있는지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주변이 정말 좀 힘들거든요. 차가, 소방차 저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봅니다, 여기는. 그리고 화재 위험이 좀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현실은 구청하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겠지만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 동네에 있는 현실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간에 관통도로는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과적인 측면에는 좀 더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폭이 6m, 8m 나온다는 건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추가 자료 좀 받아 주십시오. 여기에 대상지를 하게 된 사유, 어떤 검토를 거쳤는지. 그리고 여기에 공동화 현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몇 채의 공동화 현상이 있고, 여기에 이 블록 안에 지금 주택이 제가 보기에는 50채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몇 채가 있는지 그리고 왜 중앙에 직선도로를 더 확장을 하면 전체 다가 소방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했는지, 그리고 주차장을 왜 넣어서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될 이 상업지역에, 이 전체가 상업지역이에요, 시장이고. 그런데 주차장을 없애는, 주차장 면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차장이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그것까지만 좀 챙겨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내서읍 상곡리 좀 여쭤볼게요. 내서읍 상곡리. 양덕동 소로 때문에 지금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위원님들이 보상비나 사업비가 비싸서 그렇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그래도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말할 때 일단 여기가 지금 공동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주택밀집지역이고, 그래도 시내라고 부르기는 좀 어떻겠지만 주택밀집지역인데 내서읍 같은 경우에 상곡리는 산이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그 길이 맞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이번에 2026년 6월에 구청에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을 때 그 부분이 도로선형이 좀 안 맞아서 변경 결정해서 이번에 단계별 심사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산으로 가 보시면 그 인근지역에 농사라든지 그 위에 창고라든지 주택이 일부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같이 다 연결된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위성으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창고도 있고 몇 개 있던데, 몇 군데가. 여기도 지금 부지 매입비가, 23억 때문에 막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는 주택지역도 아니고 산에다가 부지매입에 17억을 들여서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아까 양덕동보다 이게 더 효율성 면에서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17억이라는 돈을 부어서 보상을 할 만한 그 정도의 어떤 값어치가 되는 땅이 맞는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필요로 해서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서읍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는 이 도로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201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노선이 좀 안 맞다 보니까, 계획 노선에 안 맞다 보니까 변경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당연히 필요하니까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고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구청에서 오신 팀장님 말씀처럼 창원시의 어떤 재정 여력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과연 17억이라는 돈을 사업비가 아니라 부지매입, 보상비지 않습니까? 보상을 17억이나 하면서 꼭 해야 될 어떤 성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사업이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거기도 23억이라는 부지 매입비, 보상비 때문에 지금 많은 의견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 산에, 물론 길이는 더 길죠. 길지만 17억이라는 돈을 보상해 가면서 이렇게 시급하게 선결,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거랑 17억이라는 돈이 보상비로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두 가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집행 관계라는 게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일부 해소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사실 이게 관할 5개 구청에 사업비가 실링으로 비슷하게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구청 실정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죠. 경제성이라든지 지역 주민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지역 시의원님 의견도 들어 보고 해서 그렇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고 단정 짓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단지 권한은 구청에서 자기들이 있는 비용 가지고 구청에 맞게 적절하게, 예를 들어 다른 구청에서 이걸 하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사업비가 과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구청에도 실링으로 각각 단계별로, 어느 구청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안전건설과에 어느 정도 비용을 주면 안전건설과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끔 그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주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로 같은 경우 이 도로는 지금 저희 시에서 제일 급한 데가 의창구하고 합포구입니다. 사실 진해구하고 성산구는 거의 없고 회원구도 내서 일부분만 좀 있고, 사실 읍면동 지역에 있는 소로 부분은 의창구하고 마산합포구가 급합니다. 급한데 그런 부분이 구청 실링별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의창구하고 합포구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창구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사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별로 나눠 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미 설계가 들어갔고, 설계가 들어갔는데 설계하고 현실하고 조금 안 맞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선상에 그어놓은 선상하고 현실하고 조금 안 맞다 보니까 그거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부분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있는 양덕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이 사업도 사실 도시계획시설이 다 결정되고 이걸 1단계로 할 것인가 2단계로 할 것인가 3단계로 미뤄서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단계별로 어떻게 집행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위원님들한테 질의하는 부분이고, 도시계획 심의를 할 적에 의견 청취를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 국계법상에 일부 큰 도로만, 그것까지는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의견 청취를 하는데 이런 소로 같은 경우는 의견 청취 기능이 없다 보니까 없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만 현재 남아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 그러면 어쨌든 결정은 났지만 의회가 해야 될 일이 결정이 났더라도 잘못된 건 또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저희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걸 1단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미룰 것인가를 의견을 주시면, 지금 다 1단계로 올라왔는데 1단계를 2단계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시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3단계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의견 청취 기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구청에서 올라온 건 알고 있는데 저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반 주민들은 사실 이런 것보다 더 몸에 와 닿고 필요로 하는 게 시급한 게 엄청 많은데, 여기에 저는 2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이걸 하는 게 맞는가, 그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일원 소로는 본 사업이 제147회 임시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찬성의견으로 채택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게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하고 이게 되어서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앞에 147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미 찬성의견이 됐다는 걸 조금 알아주시고, 그렇게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에서 일단 통과된 건이기는 한데 지금 강길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게 이 보상 가액이 정당한가, 이게 질의 내용인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상가가 책정된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가는 감정평가사가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지역 주변 시세라든지 현 시세, 토지 가격, 토지 종도, 논 전답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공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길이가 길어서 보상비가 긴 것 같습니다. 폭하고 길이가 길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서. 보상가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나왔겠지만 시에서는 그런 조금, 의구심은 전혀 없으셨나요?

어...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임야 가액을 대략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과연 그 정도의 보상가가 책정이 되었다는 게 저로서도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뭐 그리 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감정평가사도 공인기관이고, 판사나 변호사처럼 공인기관으로서 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선에서 넘지 않게 평가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만약에 평가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또 재감정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적다고 할 경우에 사실 평가를 요구해서 재평가도 하는 케이스는 있지만 많다고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분들도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사도 받고 조사도 받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무리하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좀 많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도상으로 보니까 약천암이죠. 약천암에서 반야사까지 가는 소로인데 여기에 평소 이용률이 높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반야사로 가는 통과도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이 부분이 농사를 좀 많이 짓습니다. 많이 짓다 보니까 이 길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농경자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양덕동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창원에서 정말 필요한 소로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선순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사찰 이용객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1년에 한 10회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또 농가에서도 농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다니시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소로라도 충분히 이용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꼭 확장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먼저 우선 투입되어야 되는지. 물론 이 사업은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결정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게 단계별 계획수립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지금 설계가 들어갔다 하는데 방금 전태완 위원이 질의했듯이 통행량이 통행하시는 분이 많은지, 차가. 보고 일대의 통행량이 적다면 구간별로 차가 교차할 수 있는,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어떤 구간만 차가 약간 대피할 수 있도록, 통행량이 많으면 할 수 없지만. 보니까 그게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수립 할 때 그런 부분도 조금 예산을 절감하면서 원활하게 교통도 될 수 있도록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게 한 1,0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0m 구간에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서 차가 올 때 그쪽에 있다가 교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돈을 단계별로 3년 정도를 보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놨는데 이 부분에 돈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이 돈 예산으로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전체 구청에 공사비가 일괄 지급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마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하고 같이 나눠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청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험한 부분에 먼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마 차근차근 개설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팀장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1단계 사업에서 765㎡에 29억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단계, 3단계 사업이 2년 걸쳐서 2031년까지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2단계가 2030년 그다음에 2031년부터 3단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하십니까? 아직 1단계 사업도 안 했지만 2단계, 3단계가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756㎡를 하려고 그러면 일직선으로 차가, 집을 이렇게 사야 된다면 분명히 선을 긋는데 폭 8m, 6m를 하려고 그러면 집이 걸쳐져 있는 집이 몇 채가 더 생길 수도 있고 건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나중에 내 집도 사야 된다, 내 집도 사야 된다, 하면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반대 또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할 건데요.

반대한다고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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