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875만 원을 감액한 164억 9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사업 추진은 하반기 위원회 운영 수당이 부족하여 150만 원을 증액한 3,09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왕학습레일 시즌2 사업은 의왕시민대학 운영의 낙찰 차액 2,350만 원을 감액한 2억 9,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성인 문해교육 사업은 시비 추가 편성은 없으며 지난 4월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비 350만 원을 조정한 이유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100%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4,560만 원을 감액한 33억 6,2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의왕중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채용하지 못해 반납한 사항입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 의왕 푸른초등학교와 백운호수중학교 2개 교가 개교함에 따라 친환경 우수 가공식품 차액 지원을 2,000만 원 증액한 5억 5,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인재센터 운영입니다. 글로벌인재센터 내손 본원이 2015년 4월에 개소하여 시설이 노후해짐에 따라 전자칠판과 UPS축전지 그리고 저수조 정수위밸브를 교체하기 위해 1,650만 원 증액한 9억 1,7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미래협력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의왕교육자원 연계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3,138만 원 증액하고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잔액 4,559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관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338페이지고요,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강사 수당 예산이 24년, 25년, 26년 치 추계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24년 대비 26년도가 21% 정도 증가했는데 또 밑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3명 강사 수당이 4시간짜리가 있고 기정에, 경정으로 해 가지고 4.75시간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3,138만 8,000원이 증가, 추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 사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 프로그램이 시간이 4시간도 있고 8시간도 있고 10시간도 있고 12시간도 있고 프로그램마다 시간 차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다르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4시간씩 다 정해져 있었는데

네, 그리고 강사료가 주 강사료가 있고 보조 강사에 대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정에 3명에 4시간씩이었는데 31개교에, 그런데 경정예산에서는 31개교에 9월, 3명에 4.75시간이에요.

전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한 겁니다.

그거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시간이 바뀌었느냐. 그냥 금액에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늘어나서, 사업량이 늘어나서 이런 근거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다 나름의 근거는 31개교, 9월, 3명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이 늘어난 것을 여쭤본 거잖아요. 이게 실제 학생 수가 늘어나거나 수업 시간이 늘어나거나 어떤 프로그램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아니면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은 는 것은 없는데 산출금액에 맞추다 보니 이 시간이 나왔다라는 건가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니까 학교교육사업비는 감액이 됐잖아요? 그리고 강사 수당은 증액됐어요. 일례로 이제 강사 수당은 3,138만 8,000원 증액이 됐고 독서 교육은 4,000만 원 감액, 또 학생자치회와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사업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전이 4,500만 원 이상 감액 발생된 사유가 뭐예요?

교육기관의 보조는 사실 보조금 교부 잔액인데요, 창의적 학교교육 과정 및 독서 교육 지원은 교육과정 안에 건강 톡톡 아침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경기도교육청 사업이지만 일부 시에서도,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못해 가지고 일부 시에서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2개교를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2개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내시가 돼서 사업 예산이 줄어서 4,500을 삭감을 한 거잖아요? 감액이 된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 추계를 할 때 당초 사업 설계나 예산 산출을 할 때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에 의한 국도비가 내려올 거라는 게 전혀 예측이 안 되나요?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도비라는 것은 교육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당초에는 그거를 매칭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일부 그거를 편성을 해 놓았었던 겁니다 지난해에. 그런데 올해는 또 교육청에서 여유가 있어서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발생된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무슨 사업이 백년대계를 놓는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이 일시, 다발, 순간적으로 집행이 내려오고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사전에 본예산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련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어떤 산출 추계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본예산의 어떤 편성을 가지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내려온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관련해서 이런 증액과 또 감액이 되면서 발생되는 실제 교육의 양이라든가 학생 수 이런 것에 따른 필요액이 과연 얼마인가 근거 제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이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관련해서 추후에 본예산 편성 시 교육청이라든가 이게 지속사업이잖아요 지금, 맞죠?

네.

지속사업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 2회 추경이라든가 기타 3회 추경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교육 관련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본 편성하실 때 꼼꼼히 살펴서 이렇게 3회까지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교육기관 보조 관련해서 지금 반납이 됐는데요, 창의적 학교교육 과정 및 독서 교육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건강 톡톡 아침 운동 그것 때문에 됐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학생자치회 활성화나 아니면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어떻게든 반납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의 다양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납이 됐다는 게 솔직히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그전에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양화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는지 일단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교육팀장 김문영입니다.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은 지금 고등학교에 전부 지원하는 건데 그 학교에 맞는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고 학교별로 정해진 금액을 다 지원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있었던 사업인가요?

네, 매년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어쨌든 학생자치회 활성화나 고교학점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해년도에도 그러면 반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인가요?

잔액이 조금씩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딱 맞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학교에서 받아서 하지만 또 나중에 이렇게 보면 금액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학생자치회 활동 지원도 250만 원이고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도 300만 원 정도인데요. 자치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한 학교가 아니라 여러 학교다 보니까 조금조금씩 잔액들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조금씩은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학교에 대한 지원이니만큼 모자란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쓰다가 조금이라도 남는 부분이 더 긍정적이라고 보시고 그렇게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거를 학교에서도 저기를 우리가 신청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드는 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요청드리는 게 어쨌든 교육기관에 관련된 보조금 최근 3년 치를 어떻게 쓰셨는지, 물론 금액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이게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고 잘 쓰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3년 치를 저희 의원 방에 설명해 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창의적 학교교육 과정 및 독서 교육 지원이라고 4,000만 원이 지금 반납인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창의적 교육과정 및 독서 교육 지원은 독서 교육도 있고 프로그램이 사실은 다양하게 다 이렇게 31개 전체 학교에 다 있는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톡톡 아침 운동이라는 게 아침 수업 시간 전에 학생들에게 체력 단련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이 한 것은 2~3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신청 학교를 다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우리가 시비를 시에서 또 지원을 하고 했는데 올해도 그래서 작년 비슷하게 수준으로 해 놓았었는데 올해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꼭 아침에만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사업을 그렇게 정한 거죠.

사업을 정했기 때문에 그때밖에 못 쓴다? 오후로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침 프로그램 운동 쪽을 말씀하시니까 신청이 아주 박터지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못 하면 남은 금액을 좀 편성해서 오후에 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에 이번에 그래서 1,65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총예산이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이런 식으로 보니까 5,000만 원씩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5년에서 26년에는 이번에 전자칠판, UPS, 저수조 정수위밸브 교체 건 때문에 증액이 된 건데 그런데 왜 27년, 28년도 거기에서 다시 증액이 되는지, 2024년, 2025년도 예산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서 질문드립니다.

글로벌인재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올해는 그렇고 내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조금 있어서 인상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하기에는 추경에 지금 교체 건 외에 플러스가 더 돼서 이게 맞나 해서

왜냐하면 그리고 학생들도 우리가 글로벌인재센터가 그전에는 내손 본원만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부곡 분원이 개소를 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2027년 2월 28일까지 위탁이 만료가 돼요. 그래 가지고 글로벌인재센터 내손 본원과 부곡 분원을 같이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거기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 군데였는데 두 군데로 증가해서 그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고 바로 간단한 거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글로벌인재센터 금방 앞서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칠판 관련해서 터치 고장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터치가 고장이 나나요?

전자칠판은 지금 한 11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2015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처음. 그리고 한 번도 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11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래 쓰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본 질의는 예산안 페이지 337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성인 문해교육 중간 쪽에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AI 놀이터 운영과 뒤 페이지에 보니까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AI 놀이터 운영 성립전예산 350과 우리 시 예산 350, 아까 사전에 설명하실 때 5 대 5 매칭이라 그랬다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350이 아니었나요?

원래는 본예산은 토털로 우리가 2,000 정도 세웠었는데요, 350만 원은 의왕 시민학교라고 또 문해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국비를 우리가 공모사업에 하다 보니까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700만 원이 시비하고 국비 합쳐 가지고 의왕 시민학교로 가는 거라 이렇게 조금 나눴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해교육 해 가지고 2,000만 원이었잖아요? 찾아가는 배움터 운영에 2,000이었는데 지금 350을 감했잖아요? 그리고 별도로 국비 성립전예산 1,050만 원 추가로 들어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2,000만 원에서 2,700만 원, 700만 원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2,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왕 시민학교는 기존에는 없었던 거죠. 그 700만 원이 의왕 시민학교로 교부가 되는 거고요. 2,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지는 뭐냐면 기존에 2,000인데 결과적으로 2,700이다, 그러면 700만 원에 대한 확대 운영을 하는데 거기가 왜 700이 이렇게 확대 운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거예요. 대상자가 는 건지, 내용이 는 건지, 운영 횟수가 는 건지 이런 것을 여쭤보는 취지에서 왜 700만 원이 늘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지는.

700만 원 는 게 교육부 공모사업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700만 원이 는 겁니다.

성립전예산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성립전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시비 추가 편성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인데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여기에서 지원이 됐는데 우리 의왕시도 했고요, 또 의왕 시민학교도 저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가 다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 예산서상에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는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린 것은 없고요, 제가 여쭤본 취지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에 2,000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보조사업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2,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7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늘어난 게 뭐였냐는 게 주였거든요.

그 사업이 의왕 시민학교에 700만 원을 교부해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관련된 내용에서 사업량이 증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성립전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증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업량이 별도로 아니면 또 학생 수 내지는 프로그램 이런 게 증가되는지를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343페이지 그리고 설명서는 311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자료 확충이 도서를 구입하는 거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도서 1,600권이랑 정보 취약계층 도서 이렇게 112권을 얘기하셨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서관운영과에 나중에 보면 내손도서관도 똑같다고 봐지는데 2가지 질문입니다. 정보 취약계층 도서라는 것은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는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도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서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구입을 대량으로 하실 때 저희 지역 서점이 기억나는 것은 없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를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서점 구입을 하신다든지 이런 정책 같은 게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 취약계층 도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자 도서하고 그다음에 동화책에도 그냥 일반 인쇄 책인데 점자가 붙어서 나오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자료 형태가 다양해지고 하기 때문에 단가는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위한 자료는 저희가 구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인자료실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장애인들이 도서관에 방문하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별도로 비치하고 있고요. 장애인학부모회나 지역단체들하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사업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서점과 연계해서는 도서정가제가 관공서는 할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90%예요. 다른 기관이랑 계약을 하든 90%이기 때문에 저희 의왕시 공공도서관은 지역 내에 있는 서점을 돌아가면서 저희가 서점에서 직접 주민이 신청을 해도 저희가 나중에 대납을 해 주고 있고요, 비치 희망 도서도 저희가 지역 서점하고 같이하고 있고 정기 도서 구입도 또한 지역 서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도서 구입비의 90% 이상을 지역 서점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취약계층 설명은 들었고요, 큰 글자 책, 점자책

네, 맞습니다.

그게 도서관마다 비치됐나요? 그러니까 큰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만 비치됐나요, 아니면 이동도서관 이런 데도 됐나요?

거의 큰 글자 책이나 이런 것은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비치하고 있고 주로 저희 중앙도서관, 글로벌도서관, 내손도서관에서 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운호수나 포일도 거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도서 구입비가 좀 약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양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도 저희가 상호대차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곳은 저희가 배달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저희가 비치하지 않은 도서관도 포괄적으로 독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자는 어르신들이 많나요, 아니면

네, 어르신들이 많고요.

책이 큰 글씨, 점자책 같은 것은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네, 어르신들이 보고 그다음에 큰 글자 책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약간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은 읽기가 이거는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전년 대비 2,800 정도 감액이 됐네요? 어느 정도 구입이 돼서 줄었나요?

저희가 본예산에 상반기 중에 구입할 도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추세를 보고 하반기에 또 많이 신청을 하면 좀 더 예산을 요청하고 전년 대비 조금 줄었다고 그러면 조금 신청하고 그거는 저희가 상황을 봐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책이 있는 줄 솔직히 몰랐거든요. 이렇게 취약계층 책이 따로 나와서 저도 궁금해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344쪽인데요, 정보화서비스 관리에서 여쭤볼게요. 우선적으로는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총집행률이 55%예요. 그런데 3회 추경에 보니까 5,300 정도 추가 편성을 하셨네요?

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이거를 계상할 때하고 현재 집행률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잔여금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후에 집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네, 지금 정보서비스 관리에서 5,300 중에 5,000만 원은 저희가 웹 기반 자료관리시스템 예산이 5,000만 원이고요, 집행잔액은 어느 부분에서 남냐면 유지보수비에서 남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는 4/4분기 때는 다 집행이 100% 완료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기술 지원 종료가 26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알았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본예산이라든가 1, 2회 때 추경을 안 하고 이렇게 3회 추경 때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3회 추경이 저희가 이제 표준관리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바꾸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바꾼다고 하더라도 종료 12월 이전 시점에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본예산에 일찍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다,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약을 하고 또 구축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전이라든가 시험 운영 이런 것 전혀 필요 없나요? 그냥 계약하고 설치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미 저희는 CS 기반의 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버전만 바꿔주면 되는 사항이고

자동으로 되고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이용자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원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환하거나 이런 데는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꼭 해 마지막 4/4분기에 사용할 예산이라고 해서 늦게, 물론 시급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관련 내용은 우리가 선후를 가리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혹시 이 시간에 오는 것들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4/4분기 때 올라와 가지고 또 불용되거나 사고이월로 가는 것 아니야 잘못하면? 또 집행 예산도 지금 55%밖에 안 돼 있어, 그러면 이 내용이 뭘까’ 하는 궁금증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사업 종료되기 전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꼼꼼히 살피셔서 관련된 교육, 물론 직원 교육이겠지만 운영하는 데 내년에 지장 없도록 꼭 올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입니다. 349쪽 예산안 2,3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이잖아요. 아래 설명서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도비 사업 중 국비 집행 해 가지고 해당하지 않는 항목 부가세로 시비로 지출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저희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국비 올해 정산 과정에서 문화체육부에서 국비로는 부가세 지출이 안 되고 직접 사업에 필요한 비용만 지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로 나갔던, 그러니까 국비로 지출했던 부가세 부분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국비로도 부가세를 지출했는데 올해 정산 과정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모르고 여태껏 줬다가 이번에 한 거예요?

그쪽의 담당자가 저희한테 정산검사 출장을 나와 가지고 이거를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지적을 받았는데 평상시에는 모르고 거기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줬다가?

저희 실무진에서 그 지침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고 다른 데도 그렇게 계속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곳도 아마 지출한 곳이 있으면 지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어찌 됐든 간에 이쪽에서 잘못했든 그쪽에서 잘못했든 국비 담당자들이 잘못했든 잘못이 있네요 이게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국비를 받았는데 부가세는 시비로 부담해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인데요. 답변에, 또 말씀 중에 이게 사실은 도서관운영과 연장 운영 용역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할 때 부가세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용역비 할 때 세금계산서 끊나요, 안 끊나요?

부가세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1, 2회 추경 때 2,180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게 저희가 1회 추경할 때만 해도 이 내용을 몰랐고 그러니까 중간에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직접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금방 이랑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그거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일목요연하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2,300을 그때 당시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부가세를 넣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가세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삭감한 내용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2,100을 삭감한 게 어떤 이유로 삭감을 한 거예요?

1회 추경 때 말씀하시는

네.

1회 추경 때는 예산 확보를 하려고 기존에 낙찰 차액을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계약 금액이 있으니까 낙찰 차액은 삭감하고 다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 사항인데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할 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낙찰 차액 플러스 부가세를 우리가 줘야 되니까 그 금액을 예산 편성하시지 않았냐는 것을 1차적으로 물어본 거고 거기에 따라서 2,100이 삭감이 된 건지, 그러면 예전에 부가세를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2,300을 추경으로 그때 당시는 문제가 있어서 국비 생각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시비로 내야 된다고 하니 2,300을 증액을 한 거잖아요.

1회 추경 때 낙찰 차액을 삭감하고 이거는 저희가 미리 생각을 못 했던 점입니다.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고 어떤 용역 계약을 할 때 다 부가세를 주잖아요?

위원님, 부가세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계약을 처음에 해서 낙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알아요.

올해 내에는 그거를 쓸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없어 가지고 삭감을 했던 것이고 지금 국비까지 포함해서 부가세를 주게 되면 2,300이 필요 없습니다. 국비를 아껴야 하는 사항이니까, 국비로 지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지출을 못 하니까 국비 2,300을 남겨야 되고 그 부분을 시비로 세워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1회 때 없고, 있고가 아니고 그거는 항상 존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처음에 의문을 가진 것은 이런 어떤 용역 계약을 하는 데 거기에 따라서 앞에 산출식이 있어서 부가세가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생각해서 여쭤본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필요한지 아닌지, 또 예산 편성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의원들이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증액이 된 것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게 있는지를 이랑이 위원님이 짚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추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 꼼꼼히 살피셔야 된다는 게 제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 없이 해야지, 이게 저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꼼꼼히 예산 편성도 하시지만 그런 어떤 행정계획 절차상의 문제는 추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꼭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똑같은 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여러 분들이 도서관 연장 운영에 대해서 많이 어쨌든 바라시고 이러시는데 내손도서관이랑 백운호수도서관만 이렇게 용역에 참여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중앙도서관이라든지 포일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중앙도서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1회 추경 때 삭감을 안 했어요. 1회 추경 때 삭감을 안 해서 거기는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었고 저희는 너무 앞서서 삭감을 하는 바람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모든 도서관들이 다 연장 운영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경에 관련된 내용만 정리돼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349쪽, 설명 자료는 319쪽입니다. 3,000만 원 올라온 것 지식 정보 취약계층 이것도 책이 지금 212권이에요. 그런데 아까 도서관운영과에서도 취약계층 책을 구입했다고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아까 제가 구입한 책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각 도서관에 비치하느라 했다 그래 가지고 내손도서관, 작은도서관 네 군데인가 아까 비치하느라고 구입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취약계층이어서 중복되지 않나 싶어 질문드리는 겁니다 책을.

중복되더라도 각 도서관마다 원래 인기 도서나 많이 찾는 책들은 도서관마다 다 비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책들은 상호대차를 이용해서 서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있는 책이 내손도서관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운영과에서 아까 책을 여기도 또 취약계층 책을 구입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책 종류야 여러 가지니까, 여기도 취약계층 책이 어떤

큰 글자가 주입니다.

점자, 큰 글자 아까 설명을 들었거든요.

점자 도서는 점자도서관에서 기증받는 게 대부분 많고요.

그래서 아까 도서관정책과에서도 책을 여기는 112권, 여기는 212권 그런데

위원님, 도서관은 저희 도서관운영과 같은 경우는 3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3개 도서관별로 도서 구입비를 세우고 있고 취약계층도 각 도서관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있어서 책이 취약계층은 큰 글씨에다가 점자 이런 종류잖아요. 그러면 주로 장애인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주로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책이 또 종류도 다르겠죠, 똑같은 책은 구입하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책이 이용자가 좀 많은지 아니면 일반 이용자가 많은 사람들이

내손도서관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도 옆에 있고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큰 글자 도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해서 잘 여기 협의해 가지고 중앙도서관하고 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거를 물어봤더니 궁금해서 취약계층 책이 따로 있어서 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책 구입하면 어디어디 비치를 하느냐 했더니 네 군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백운밸리까지. 그래서 내손도서관에 또 이게 올라오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무튼 책이야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중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