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 온 한 뿌리이자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해 온 공동체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2024년 논의 본격화 이후 이제는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등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실질적인 재정·행정 특례 확보와 북부권 등 도내 균형 발전 대책, 시도민 공감대 형성,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등 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후속 입법 지원과 도민 권익 보호를 주도하고 대구시의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치를 통해 성공적인 통합을 이끌고자 경북대구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24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청년 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북 청년의 한 사람이자 소멸 위기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물아홉 청년을 이 발언대에 세워주신 것은 우리 경북이 청년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가능성이 결코 지역의 한계에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청년정책의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허지훈 의원님이 청년 예산의 권역별 균형 배분, 경북청년센터 기능 확대 및 역할 강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전략, 청년 주거지원 확대, 북부권 청년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청년공동체 활성화 전략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29세로 당선되었다는데 우리 도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도 아주 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희망을 갖고 우리 지역에 사느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경북도의 예산은 전체의 한 24%가 우리 자체적으로 번 돈입니다. 우리 도에서 벌어서 하는 게 24%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하고 싶은 것은 ‘천지삐까리’지만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 예산이 교부세로 내려오는데 그 교부세를 많이…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왔다,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 이래서 교부세를, 내년에 주는데 올해 주는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가지고 가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강력 투쟁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교부세는 이미 국민이 세금 낼 때 ‘그 19.24%는 우리 지방으로 줘라.’ 그건 서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은 거의 안 갑니다, 경기도도 안 가고. 잘 못사는 지역, 어려운 지역에 지원해 주도록 국민과 약속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 우리한테 안 주고 자기들이 쓰겠다. 청년 예산 13조 했다는데 그 청년이 지금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 교부세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하게 이야기하고, 국회의원들께도 말씀드렸고, 도의회 의장님도 성명도 발표하고 오늘 그렇게 투쟁해 주시는 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청년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져보니 청년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청년 예산이냐 이거야. 지금 대학교 지원해 주는 게 청년 예산이냐? 우리 중고등학교 지원해 주면 그러면 청년 예산이 되느냐? 청년은 또 19세부터 34세까지 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또 5살 올렸거든요, 39세까지. 또 어느 지역은 보니까, 김천 같은 데는 45세 해놨습니다. 또 오늘 김상백 의원님 법안 내는데 ‘50세로 해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년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게 청년이냐 이거예요. 청년법에는 34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39세로 올려놨는데 또 올릴 거냐, 50세로? 그래서 이것 애매한 건데 청년에 대해서도 잘 정해야 되고, 무엇을 지원해 줄 거냐, 어떤 부분이냐 이것도 애매합니다. 그냥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예산 통계를 냈는데 그대로 따르면, 우리가 보고한 그대로 이야기하면 서울이 한 9300억 했고, 우리가 6152억 했어요. 그러면 청년은 천지 차이인데 우리 청년은 3만 7000명 되고, 거기는 96만 7000… 아니, 21만 4000명, 서울은. 인구는 7배인데 예산은 비슷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통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가 개인당 따지면 엄청 지금 많이 했습니다, 개인당 따지면. 그래서 이런 통계가 굉장히 불명확하고 각 부서마다 다른데 여하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 관련 예산, 특히 문화예술 관련해서 창작할 수 있는 그 분야는 도에서도 매우 신경을 많이 쓰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이 지역 청년들이 안 떠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도 공연을 서울에서 대부분이 다… 그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수도권에 왜 자꾸 가느냐? 국가에서 계속 투자를 거기에 하는 거예요, 투자를.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역에 해야 하는데… 1970년까지 경북이 1등이었어요. 인구가 1등으로 많이 사는 곳은 돈벌이가 잘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는 1차 산업만 있을 때, 대부분이. 그런데 2차·3차·4차 산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이 시기가 끝나면 5차 산업이 옵니다. 그것은 적어도 10년 이후, 20년 이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40몇 년도가 되면, 우리 경북으로 다시 몰려올 때 그때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거냐? 그때 우리는 문화예술, 관광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는 당연한 것이고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가 있겠느냐? 지식산업 일자리, 식품 관련 일자리, 이런 데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이 기계가 다 들어갑니다, 기계가.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하나 낱낱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답변은 이 청년센터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 베어링 맞춤형 어떻게 하느냐? 청년 주거 지원할 때, 북부권 청년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전략 이런 것들은 담당 국장이 훨씬 더 상세하게 잘 압니다. 저도 뭐 알지만, 제가 답변 다 드리면 국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도 키워주고,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다 답변 안 합니다. 장관들이 자기 분야는 답변을 잘하도록, 그래야 활성화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지훈 의원님께서 청년센터 기능 확대와 역할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경북청년센터와 시군 청년센터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청년센터는 중앙청년센터와 시군청년센터를 잇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도 단위의 청년 정책의 기획과 발굴, 시군청년센터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청년 통합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북청년센터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내 청년 정책의 중간 전달 체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청년센터가 광역 거점으로서의 기반을 다져왔으나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지원과 시군 현장에 대한 밀착 지원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이 직접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경북청년센터가 광역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누구나 청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전용 소통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와 시군, 유관 기관에 흩어진 청년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통합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군 청년센터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정책 정보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시군청년센터의 프로그램 기획,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국비 공모 대응 등을 지원하여 시군청년센터를 뒷받침하는 광역 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광역 허브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북청년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한 시군 지원을 위한 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청년센터는 1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나머지 10개 시군은 일자리센터나 농촌활력센터 등의 기존 기관을 활용하여 청년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없는 시군의 청년 정책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청년센터 설치를 적극 독려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도 전역에 청년센터가 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센터가 도내 어디에 살든 청년 누구나 믿고 찾는 경북 청년 정책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단지 조성에 따른 청년 일자리 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 항공 등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이자 경북 북부권의 새로운 경제 도약을 이끌 중요한 기반입니다. 산업단지가 조기에 안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필수 유인책인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의 선제적 양성과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는 영주시, 지역 대학, 기업과 손잡고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인재 양성을 ’24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주의 2개 대학 및 10개 기업이 참여 중이고, 665명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베어링 테크밸리 맞춤형 인력 양성 트랙 구축은 지역 청년들이 체계적인 직무 성장 경로를 거쳐 지역에 안착하도록 돕는 뜻깊은 대안입니다. 현재 영주 지역에서는 K-U시티 인재 양성을 통해 동양대학교와 경북전문대학교가 대학별 강점과 특성에 맞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는 기계공학 전공을 기반으로 정밀 기술 역량을 갖춘 전문 연구기술 인력을 육성하고 있고, 경북전문대학교는 베어링 특화 융합 전공과 현장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생산과 공정, 품질 관리를 담당할 현장 실무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교육과 별개로 영주 대영고 등 인근 고등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의 경우 정밀가공 및 국가기술 자격 취득 등 직업 훈련 분야에 강점이 있는 만큼 향후 산단 조성 추이와 입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종합적으로 살펴 연계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경북전문대학교는 ㈜베어링아트와 채용 우대, 주문식 교육 과정 협약을 맺고 인턴십 참여 학생 전원 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지역 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견고한 인재 양성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단 완공 전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기업 지원 실무 R&D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연구 및 실무 경력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현재 동양대학교 첨단베어링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R&D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의 연구 역량과 장비를 기반으로 관내 베어링 및 기계 부품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공정 개선, 설계 최적화, 상태 진단 등 기술 애로를 발굴하여 해결하는 산학 공동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 기업들과 소통 및 현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관내 대학의 기업 지원 R&D 기능을 한 층 더 내실 있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 산업단지의 성공은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 대학 간 인력 양성 추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산단 완공 후, 완공 전 과도기에도 청년 인재들이 지역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주베어링 국가산단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지훈 의원님께서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공공임대 공급 시 건설비 지원 방안과 청년층에 대한 건축비 지원 방안 및 조례 제정에 대한 협의 그리고 시군이 주택 용지를 조성할 경우 청년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바탕으로 삶터와 일터가 분리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700호 공급을 목표로 매입 약정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추가 도비 지원으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평형을 확장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매해 250호씩 총 1000호를 공급하기 위해 2027년 본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시군 및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천원주택, 일자리 연계형 특화 주택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일시적인 주거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주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및 경상북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융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행 규정에 따라 청년층에는 일반 융자 금리인 2% 포인트보다 낮은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향후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기존 조례와의 관계, 지원 대상과 범위, 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 시군이 주택 용지를 조성하여 청년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일부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등 청년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지훈 의원님께서 수도권과 도내 남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부권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충 방안과 영주를 비롯한 북부권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창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문화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 공연 역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경북의 공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지역 간 문화예술 향유와 창작 여건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별 문화예술 기반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공연장 같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청년 예술인이 지역에서 창작하고 작품을 발표하고 다른 예술인과 교류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북부권의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보다 두텁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존 문화 시설과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여 청년 예술인들이 연습, 창작, 전시, 공연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대하고,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실제 청년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군별로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 자원과 공간을 연계하여 한 지역에만 문화예술 기반이 집중되지 않도록 북부권 전체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권역 단위의 지역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년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창작 작품 제작과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 축제, 공연, 전시, 문화 행사 등과 연계하여 청년 예술인들이 실제 무대와 전시 공간에서 도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지원의 지역 간 균형도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기존 문화 기반만을 기준으로 지원이 반복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예술인 현황과 청년 인구 활동 수요 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기반이 부족한 북부권에도 실질적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주의 경우 질문하신 말씀과 같이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폐교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한 소백산예술촌을 비롯하여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문화예술 기관이 함께 지원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발전은 도로와 건물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문화와 예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지역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북부권의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예술인의 창작 발표, 교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주를 비롯한 북부권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창작하고 성장하면서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경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우영봉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의 삶을 떠받치는 세 가지 기반을 짚겠습니다. 첫째, 성장의 그릇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몇 개를 유치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의 문제이며, 물그릇이 마르면 첨단산업도 농업도 멈춰 섭니다. 둘째, 이동의 길입니다. 지방도 919호선과 국도 4호선의 병목은 도민의 시간과 안전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매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묻고, 실행 가능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봉 의원님께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 경북형 물 안보 확립 및 통합 물 관리 혁신 방안, 지방도 919호선 및 국도 4호선 확장 사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경산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셨고, 문화환경위의 부위원장으로 지역의 미래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산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분을, 오늘도 경산 분이 와서 자랑 많이 하고 가더라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물 관리, 경북도에서 하는 것 거의 없습니다. 다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댐, 우리 정말 만들고 싶습니다.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쥐고 자기들끼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경북 통합해서 권한을 내려받아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앞으로 물·전기 전쟁입니다, 물하고 전기. 전기 만드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다 중앙정부에서 만듭니다. 원전, 우리가 손 하나 뭐 댈 수 있습니까, 그것?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이야기하면 저도 또 중앙정부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잘하는 게 뭐냐? 사정 잘하고, 가서 사무관한테도 고개 숙이고, “제발 우리 지역에 해 달라.” 그래서 도지사 1년 해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도지사냐?’ 그래서 우리가 권한을 갖고 해야 지역을 발전시킨다. 아까 청년 문제, 문화·예술 문제 이런 것은, 아까 바우처 문제 이런 것도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복지는 정말 필요한 데 가야 된다. 필요한 게 복지지, 과잉으로 가는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경기도가 우리 도 중에는 가장 잘삽니다. 거기 경기도는 거래세, 주택 팔고 사고, 거래세가 11조씩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1조 조금 넘게 들어옵니다. 10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11조가 8조로 줄었습니다, 올해. 그래 3조가 준 것이에요. 우리는 1000억 줄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복지를 많이 해서 복지비가 50% 나가니까, 그것은 꼼짝없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지비가 39.5%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가 거의 파산 상태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자꾸 “줘라. 줘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정해 놓고 줘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그래서 바우처 이것은 잘 검토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는 줘야 됩니다. 나이 80세, 70세가 너무 적은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한번 보니 왜 70세로 해 놨는지, 그것도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이것은 정부에서 이제 곧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46개를 신청을 했는데, 농협이나 마사회, 농협 같은 데 한 몇 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협이 안 오더라도 떼어서라도 좀 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통폐합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109개 했는데, 교통안전공단하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그다음에 울진해양과학관 이 3개가 해당되더라고요. 교통안전공단은 어제도 실무자를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더 커질 것 같다. 한국안전기술원하고 한국주차안전기술원이 이쪽으로 통합될 것 같다, 우리가 덩치가 워낙 크니까.” 그것은 걱정이 없는데 낙동강하고 울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본사로, 본부로 하기에는, 주장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 대신 우리 지역에 그대로 인력을 유치하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은 저희가 동해안하고 낙동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면, 문제는 와서, 김천에 12개 기관이 와 있는데 김천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기관만 와서 인구만 좀 늘었다.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좀 준다 이 정도지, 무슨 공장이 따라 들어오고 이런 것 하느냐? 제일 많이 따라간 것은 한전입니다, 한전. 그래서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따르는 산업 인프라가 생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에, 그러면 법에 따라서 혁신도시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로 안 가고 다른 지역에 원하는 것들, 지금 시장·군수님들 와서 “우리 지역에 줘.” 또 도의원님들도 “우리 지역에 하나 오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법에 따라서 이전 혁신도시로 주로 가고 특별한 기관은, 마사회 같은 것 있잖아요, 마사회. 그러면 마사회는 꼭 거기로 가야 돼, 영천에 경마장을 만들었으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원전연구원이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는 원전이 있고 원전연구원을 이미 만들어 놓은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 아니냐? 그 정도지, 나머지는 시군에 나눠서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다. 그 대신에 산업을 같이 하는 분야, 그래 물류 모빌리티·자동차 부품 벨트, 경산하고 경주·영천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은 함께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봉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이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 답변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물, 댐, 우리 댐이 왜 없어졌느냐? 그런 문제라든지, 댐은, 김천 감천댐은 저 국회의원 할 때부터 주장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워낙 데모를 많이 해서 못 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시작했는데 또 이것저것 형편이 안 돼서 현재 부항댐을 좀 더 높이면 물의 양을 채울 수 있겠다는 이런 결론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여성농업인 바우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당 실·국장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에서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저도 올라가서, 여기서 말씀 주시면 저도 또 사정해야 됩니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에 고함을 좀 질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정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봉 의원님께서 기후댐 백지화와 백지화에 따른 중장기 물 인프라 확충 로드맵, 거점 댐과 하천을 잇는 다중 수원 연계망 구축 및 노후 상수관 누설을 차단하는 광역 물 공급망 대책, 경북형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올여름 극한 가뭄으로 도민들이 겪은 어려움을 함께 살펴 주시고 물 안보의 중요성을 짚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이 물 안보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하신 경북도 주도 중장기 물 인프라 확충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후대응댐 계획에서 경북의 3개 후보지가 제외되어 도민의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항·영주 등 신규 산단 가동 등으로 용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부 정책과 별개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확충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올여름과 같은 가뭄이 다시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상시 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물 부족에 취약한 시군에 비상수원과 관정을 우선 확보하고 물이 새는 노후관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어 중장기 대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31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수원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지하수저류댐 5개소와 봉화댐·항사댐 등 7개 사업에 259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사업은 환경 부담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용수 전용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입니다. 경주 문무대왕, 영주 문수, 예천, 울진 2곳 등 4개 시군 5개소에 838억 원을 투입하여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인 문무대왕 저류댐은 218억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30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문무대왕 저류댐이 완료되면 하루 1만 5000t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SMR 국가산단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천·영주·울진은 지하수 개발 가능량 상세 조사를 전액 국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9년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저류댐과 함께 소규모 댐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화댐은 저수량 310만t, 사업비 665억 원 규모로 현재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으며, 포항 항사댐은 저수량 443만t, 사업비 1092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상률이 93%에 달해 설계 완료 즉시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22년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냉천 유역의 홍수 조절 능력을 근원적으로 높이고 오천읍 도심지와 포항 철강산업단지의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점 댐과 하천을 잇는 다중 수원 연계망 구축입니다. 우리 도에는 다목적댐 6개, 용수 전용 댐 4개소 등 총 10개 댐이 있으며, 안동댐과 임하댐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가뭄과 홍수 수급 불균형에 대처하려면 거점댐 간, 그리고 댐과 하천의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도는 이미 안동댐·임하댐 연결 사업으로 연간 2400만t의 여유 용량을 확보하였고, 임하댐·영천댐 도수로 건설로 금호강 하천유지용수와 포항·경주·영천 지역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거점 간 댐 연계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운문댐처럼 특정 댐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대체 연계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 상수관로 누수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는 지방상수도 79개소와 광역상수도 5개소가 있습니다. ’24년도 기준 상수도 누수율은 20.3%로 광역도 단위의 평균 14.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2017년부터 22개 시군에서 상수관망 43개소와 정수장 15개소, 총 58개소에 1조 976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누수율이 2017년도 25.9%에서 현재 20.3%로 낮아졌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 추가적인 누수율 감소가 예상되며, 누수율이 높은 시군은 앞으로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를 줄이는 것과 함께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도 넓혀 가겠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5개 정수장이 포항·구미 등 10개 시군에 하루 38만 7000t의 시설용량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가뭄에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청도 운문댐 정수장은 하루 1만 6000t에서 2000t을 증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야정수장과 고령정수장 증설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물관리 일원화 3법을 재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기능을 당시 환경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였고, ’22년 1월에는 하천 기능까지 이관하여 수량·수질·하천 관리를 통합하였습니다. 우리 도도 이에 발맞춰 ’24년 7월 하천 업무를 건설도시국에서 기후환경국으로 이관하여 행정 기반을 마련하였고, ’23년부터 ’32년까지의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제 이 계획을 상시운영 체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우선 물 관련 업무의 연계를 강화하여 가뭄과 홍수에 단계별로 대응하겠습니다. 비상 상수로 및 다목적 용수를 확보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하천 정비 및 제방 안전성 평가, 도심 침수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홍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이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기관 간 협력이 필수입니다. 시군, 수자원공사 등 각종 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산업으로도 키워야 합니다. 물산업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수출과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도내 물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정부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낙동강 권역 이수안전도 평가가 총량 위주로 이루어져 권역별 편차가 가려지는 점을 감안하여 시군별 수급 전망을 국가 물관리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저류댐과 소규모 댐에 대한 국비 지원 건의를 확대하고 기후대응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분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도민의 생존권이자 경북 산업의 기반입니다. 의원님의 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경북형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답변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정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봉 의원님께서 지방도 919호선 압량∼진량 간 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의 계획과 압량교 보행로 단절 연결에 대한 대책 및 입장, 그리고 국도 4호선 하양읍 부호리에서 남하리 구간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및 추진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압량∼진량 간 구간의 확장 사업의 조속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량∼진량 구간은 대구시와 경산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주요 관선도로로 경산 산업단지의 물류 차량과 통행 차량이 집중되면서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압량 금구리 경산IC 구간은 8차로에서 4차로로 축소되는 병목 현상으로 도로 확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16부터 ’21년까지 압량읍 부적리∼금구리 구간 1.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을 하였고, 현재 2단계 사업으로 금구리∼진량읍 선화리 3.44㎞ 구간을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협의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편입 용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압량∼진량 간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갓길과 부체도로에 농산물판매장이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어 경산시와 비용 분담을 적정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압량교 보행로 단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량교는 고속철도 교각의 간섭으로 왕복 6차로의 본 교량과 상하행 램프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량에서 압량 방향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압량에서 진량 방향은 인도가 없습니다.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행자 통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산시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개선 대책을 제안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경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4호선 하양 부호∼남하 구간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남하리 구간은 대구·경산·영천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해당 구간만 6차로로 확장되지 않은 병목 구간입니다. 평소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도로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분한 경제성과 안전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부와 기획처에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하반기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최종 고시까지 관계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실시설계와 공사에 들어가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장님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답변 시간이 초과되어 우영봉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촉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황재철 의원님 도정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봉 의원님 괜찮으시죠? (

의석에서 –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범영덕원전유치위원회 이광성 위원장님과 회원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황재철 의원(교육위원회)

다음은 교육위원회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선택해 주신 영덕군민 여러분. 황재철입니다.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배석해 주신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특히 오늘 영덕에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원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이광성 위원장님, 김미자 수석부위원장님과 위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원전 기본소득, 하나는 경북 지역아동센터, 하나는 경북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성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도와 도교육청을 넘나드는 통합된 주제입니다. 공직자들께서는 함께 잘 들어 주시고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 내리 6선을 이렇게 하셨는데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도민들께서 선택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죽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지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앞으로 경북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만들어갑시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사님, 저희들은 선물을 주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물을 제가 사진으로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교육감님께도 같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예, 저쪽에 있는…

이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큰 화면. 지사님, 이게 맹종죽림입니다. 전북 고창에 있는 선배가 준 사진인데 50대인 제가 보기에는 쭉쭉 뻗은 기상이나 이런 점들이 앞으로 타협하지 말고 출발해라, 이런 대나무의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지사님은 이 사진을, 그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화합해서 사는 게 보기 좋습니다.

지사님은 경륜과 지혜가 있는 소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연리지입니다.

연리지, 예.

나무가 서로 붙어서 함께 공존하는 연리지인데요. 지사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기세와 또 열정을 갖고 더 뛰어 주십사 이런 부탁으로 사진을 드렸습니다. 지사님, 조금 전에 전력과 용수를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전력과 용수, 전기와 물은 세계 주도권, 패권을 다투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없으면 국가가 생존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전기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전에 정책을 잘 펴서, 전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데이터센터인데 데이터센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자유 국가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전기가 없어서 절대 못 합니다. 그만큼 우리도 잘해 왔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많이 있느냐? 우리도 곧 부족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영덕에 원전을 유치했는데, 정말 물하고 전기는 산업화가 될수록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서 강점을 가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11차 전력기본계획에서 영덕이 추가 지정된 이유는 갑자기 전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영덕에 한 번 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했으니까 그것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요, 사실.

사실 호남권·서남권의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메가가 아니고 마카다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마카다…

싹쓸이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첨단산업만 넣지 않겠다. 주거, 교육, 환경, 문화까지 다 넣겠다.” 민형배 특별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또 추가해서 서울특별시를, 제 생각에는요, 이제 통합특별시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해양, 바이오, 반도체 그다음에 태양열, 풍력 모든 것이 풍부한 곳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그런 우리 경북의 모습을…

그래서 저는 그게 1∼2년 만에 다 된다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는 걸 우리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우리도 준비를 하면 승리한다. 준비하는 자가 이긴다. 우리도 준비를 많이 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 때 우리가 국가 공단을 7개 정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났냐? 5년이 지났습니다. 착공도 못 했습니다, 아직. 우리만 착공했습니다. 그중에 영주 베어링 산단 문재인 정부 때 7개 했는데, 우리만 착공을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건. 윤 정부 때 15개 했는데 예타도 통과 안 됐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예타도. 우리 예타 면제된 게 울진입니다. 안동 바이오 아직 예타도 통과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경주도 예타가 통과 안 되고, 우리 세 군데 받았는데.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1∼2년 내에 다 한다. 그것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다만, 저는 결이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에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발표됐지만, 저는 ‘국가 균열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조금 전에 불확실성을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은 가는 길을 가는 것이고 정치는 없는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재명 정부가 2030년을 겨냥한 이유는 그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는 시기입니다. 그쯤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선거는 뻔하겠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이 아니라 격전으로 가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반드시 4년 뒤에 저는 성과가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미 땅이 닦아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새로 닦는 게 아니고 공항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 좀 있다고 생각, ‘그걸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우리도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어서 그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해놓으면, 지금 전북…

제 질문에 답변이 있을 겁니다, 지사님.

전북 사람들은 택시 타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건 뭐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사님,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요. 경북에 특화가 필요하다.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지사님, 이번에 신규 대형 원전이 영덕에 2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예.

지금 원전이 돌아가는 곳을 보면 전국에 227개 기초 정부 중에 다섯 군데입니다. 경북이 울진, 경주고요. 영덕이 추가되면 세 군데인데 반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 32개가 돌아가는데 2개는 폐쇄가 됐고요. 3개는 대기 중, 4개는 짓고 있고요. 23개가 돌아가는데 그중에 13개가 경북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력의 반을 생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11차 전기본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12차 전력수급계획이 나올 텐데요. 우리 영덕 군민들은 추가로 지금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영광에 보면 원자력이 있습니다. 영광의 단체장이 원전을 추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못 했어요. 정부에서 보고 있는 안은 울주군, 일단 울주군으로 2개를 생각하고. 왜냐하면 새울 그 본부에 보면 인재개발원이 있는데요. 거기 부지 내에 2개를 추가하게 되면 15년 걸리는 공사가 6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남 벨트에 있는 이 전력의 공급을 그쪽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그렇게 되면 영덕은 딸랑 2개만 받고 멈춰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저희 100만 평입니다, 지사님.

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제가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우리 지금 원전을 지으려고 하면 지을만한 곳이 잘 없습니다, 사실. 원전, 동해안이 비교적 지진이나 이런 데 안전하고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짓는 것이지 서해안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덕에 추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기는 한없이 필요하고 지을 곳은 마땅치 않고, 또 주민이 원하는 곳을 찾아가기에는, 우리 영덕 주민들이 원하면 울진에 10개 들어섰듯이 영덕도 땅만 확보하면 지금은 2개지만 4개 확보하고 또 더 나아갈 수 있다. 울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2개씩 시작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건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사님, 이게 여담인데요. 저희들 1.4GW면 1400㎿인데요.

예.

보통 1GW면 140만 명이 쓸 수 있는 전기입니다. 영덕에 2개 들어오게 되면 경북·대구 인구의 80%가 쓰고 나머지 원전 돌리는 건 다 다른 데로 전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불리한, 좀 손해보는 장사를 사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2기가 이제 2.8GW 되잖아요, 1.4씩.

그렇죠.

100% 돌렸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최대 전력일 때 그렇습니다.

보통 영덕, 울진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것은 한 50∼60%도 돌아가기 어렵고 이건 한 80 내지 90%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데이터센터 포항에 하나 짓는 데 1.3GW, 원전 하나가 필요합니다.

예.

포항제철에 수소환원제철을 하려고 하니까 원전 17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전이 만약에 아까 우리 대구·경북 도민들, 시민들이 다 쓸 수 있다는 것은 공장이 아니고 집에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질문이, 원전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많습니다.

예.

첫 번째가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원전이 1㎾/h에 지금 1원씩 저희들이 군에서 받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지하수, 음용수 있죠? 이건 이제 ㎥당 200원, 목욕탕 물은 100원, 컨테이너 하나당 15000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걸 모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경북의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이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해당 지역에…

950억에서 1000억 사이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1100억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방사선 경계 구역이라 해서 30㎞까지 지금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봉화나 포항 또 영양 쪽에 이렇게 해서 1100억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2015년도에 이게 1원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십몇 년 동안 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0.5원만 올리게 되면 1100억 정도 들어올 때 곱하기 0.5 하면 550억이 더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지사님께서 세율을 좀 조정하면, 세법만 좀 조정하면 그냥 앉아서 한 600억 정도 돈을 그냥…

지금 저희들도 그것 요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부산하고 울산하고 전남 네 군데거든요, 원전 있는 데가. 그래서 네 군데에서 공동으로 발의를 해놔서 좀 더 올려달라, 그래서 한 1원 정도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1원 된 것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5년도에 2배 올랐고요.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지사님, 그런데요.

예.

제가 이번에 한국수력본부 공시된 재무제표를 좀 보니까요. 얘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보니까. 올해 전반기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총매출이 8조 20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나 잉여금이 3조 2000억이에요. 이것 곱하기 2하면 한 6조 2000억 정도가 수익이 되는데요. 우리 경북이나 영광이 다 주는 것 합쳐도 2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세금 2200억 내고 6조 원을 벌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것 보니까 부산의 전재수 시장님, 울산의 김상욱 시장님, 민형배 시장님 다 여당, 민주당이거든요.

예.

이번에 한번 잘 협의해서 큰 선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사님, 그렇게 지사협의회 의제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원전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명칭은 아니고요. 요즘 국가에서 기본소득 뭐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청송하고 영양에서는 기본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15만 원이었는데, 5만 원 더해서 20만 원 받고 있는데 이제 이 기본소득의 개념을 원전에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서 안 줄 것 뻔하니까, 저희들이 돌아가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지금은 현금으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세입니다.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이제는 현금화시켜서 주자, 주민들한테. 국가에서 지금 미래대응기금까지 만들어서 하는 판에, 우리 원전하고 굉장히 고생하는데 국가에서는 매칭을 안 해 줄 것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를 현물로 주지 말고 이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돌려주자”라는 그런 좀 제안들이 많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기본소득이 영양하고 청송에 가는데 우리 도에서 매년 한 200억씩 보태줘야 되거든요? 전 시군에 다 갔을 때, 일단 뭐 군에만 한다니까, 군에 다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 20년 내에 우리는 기본소득을 받는 그런 세상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그 사이에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문화, 예술, 식품, 관광, 호텔 같은 것, 차라리 거기다가 호텔을 영덕에 크게 짓는 게 주민들한테 훨씬 득이 갑니다. 나눠 쓰기 시작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짓질 못하고 건설을 못 합니다. 지금 저는 오페라 하우스, 미술관, 박물관, 호텔,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놓으면 동해안에 세계인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우리 후손들이 부자답게 사는데, 지금 10만 원, 20만 원 갈라줘 봐야 큰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런 시설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 잘사는 경기도도 지금 손들 판이거든요? 복지 이렇게 이렇게 자꾸 나눠주다가, 복지비 50% 나가니까. 경기도는, 얼마 전에 시도 대항 공무원들 연수하는 데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차비가 없다고 해서 파견을 안 했어요, 차비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호주머니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으로까지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원전세가 나오면 영덕에 정말 필요한 호텔 같은 걸 지을 수 있도록 그걸 돌려 쓰도록 해달라. 지금은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당 1만 원씩, 2만 원씩 나눠준들 그렇게 뭐 도움이 되겠느냐? 조금 있으면 다 기본소득 세상이 됩니다, 좀 있으면.

지사님 의견도 존중을 하고, 기본소득 재원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원전세를 갖고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지역자원시설세를 현금화시켜 달라고 해당 주민들께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 송구한데요. 화면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주자, 주민들에게. 이게 지금 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것만 발의되면 바로 지금 경주, 울진들은 원전 기본소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지사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을 돌려서 저희들이 만들어낸 돈입니다. 이걸 갖고 국가 인프라 조성을 하거든요? 방호·방재 시설을 만듭니다. 그런데 원전을 국가에서 지었으면 시설을 국비로 만들어줘야지 왜 우리 도가 만드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시설세 우리가 그대로 쓰고 필요한 부분은 국비로 해라, 그 부분을. 이렇게 전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도 그 생각은 좋은데, 원전이 필요해서 원전에서 대피 시설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은 다시 국가에서 만들고 이것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개별로 꼭 나눠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를 해보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100% 현금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영덕이나 울진, 경주에 필요한 시설들 그다음에 복지, 다른 것들 뭐 건강 밥상을 한다든지 이런 데, 더 살도록 해야 되지 개인한테 나눠주는 게, 이것은 한번 나눠주면 바꿀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지사님, 법률안에도요. 전액 또는 일부를 줄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을 SOC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전액을 다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건 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돌린 이 원전을 갖고, 위험 부담을 갖고 나온 이 재원으로 우리 돈으로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을 시키고 대피하고 이건 아니다. 저희들 나오는 금액만큼…

그런 목적세를 일반세로 돌리는 게 오히려 지역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당 인상 부분하고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주머니에도 좀 들어오고 필요한 SOC도 좀 하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 협의회…

예.

더군다나 지금 원전 소유가 다 민주당 단체장들입니다. 지사님, 3선의 경륜, 지혜로 한번 주민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이 없으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도 요청 해 놓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원전이 들어오면 원전만 들어와서는 사실은 크게 이득 보는 게 없습니다. 전후방에서 연계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들을 좀 유치 해줘야 되거든요. 현재 보면 한수원에서 인가받은 기업들이 우리 원전에 들어와 있는 게 35개밖에 없습니다. 본사는 다 다른 데 있고요. 인력만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돈이 안 됩니다. 그 원전이 돌아가면 무조건 최소 2달, 3달은 쉬어야 됩니다, 이게. 오버홀 혹은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이때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때 여기다 부품이 바로 공급돼야 되는데 지금은 원전만 딸랑 있고,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사님, 원전이 들어오기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비즈니스를 해서 그런 기업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도에서도 지금 35개 있는데 한 80개 정도는 가서 일을 해야 안 되느냐?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덕 같은 데도 그것 들어오기 전에 기업이 들어와서, 부품 같은 것 수리할 때 같이 들어…

그렇지요, 예.

지금 그 공장 만들 때 같이 들어가서 좀 할 수 있는, 납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 알다시피 우리…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사님, 알다시피 우리 원자력 하면 두산모빌리티,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한전KPS, 전력은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핵융합은 모비스, 비츠로테크, 반도체는 SK, 그다음에 삼성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모기업들이고요. 이런 분원이나 출장소나 이런 연구원이 들어와 주어야 이게 시너지가 되는 겁니다. 덜렁 들어와서는 장사가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지사님께서 여기까지 오셨고, 여담입니다마는 지사님, 국회의원 세 번 하고 지금 단체장 세 번 하시는데…

예.

처음 김천에서 출마할 때 그때 박팔용 시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소속 두 번 하고 한 번 공천 받으신 분인데 굉장히 그때 혈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선이지만 그때 초선의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몇 배의 효과가 있지요, 지금. 왜냐하면 경륜 플러스 추진력, 열정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초선 때보다 훨씬 실력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노송을 보여줬지만 대나무보다 더 싱싱한 것 같아요, 소나무가. 지사님, 저희들이 원전을 유치한 이유는 ‘경북의 중심 도시 영덕’, ‘환동해 거점 도시 영덕’, ‘에너지 자립 도시 영덕’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전에는 반대가 70%였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상전벽해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지사님, 그 뜻을 깊이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변화가 생긴 것을 어떻게 보면, 마음이 많이 변한 것이 어려워졌다 이 말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저는 그래도 원전이 들어와서 피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도 돈이 들어오고 또 혜택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울진에, 이웃에 있는데 거기서 피해만 계속 있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이 원전도 좋지마는 앞으로 그 원전이 들어오면 주거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영덕이 엄청 발전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관련 질문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현금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세율 인상을 좀 해서 한 550억 정도 재원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원전만 덜렁 들어오는 게 아니고 원전이 들어와서, 원전은 원전, 관광은 관광, 이렇게 투트랙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황 의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고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지역에 경북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266개인데요. 이쪽에 혹시 누가 다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지사님? 여기에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지역아동센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습니다. 7100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생들이 6000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가 한 800명 정도 되고 있고, 학생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71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종사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도 아니고. 이분들의 처우를 보면 경북은 괜찮은 편인데요. 건강검진비도 없고 정액급식비도 없고, 특히 호봉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20호봉에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31호봉까지, 또 7종의 수당이 있는데 경북은 4종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예.

그래서 그분들도, 학교는 학교 제도의 교육이 있지만 이분들도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을 기준으로 해서 24년 차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학교입니다. 그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비, 정액급식비, 호봉 제한을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호봉 제한은 바로 풀 수 있는, 풀어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사님? 관심 있게 한번, 우리 지역의 아동센터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희망을 좀 주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우리 황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도 협상할 때 공무직이든 뭐든 비슷하게, 사람 사는 건 돈이 똑같이 들거든요. 돈이 똑같이 들고, 과거에는 계급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다 검토해서 황 의원님이 원하는 만큼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얼마 전에 우리 도의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연규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석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석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석면, 저도 보고 받고 금년도 예산 다 하면 한 5억 정도 하면 된다니까 전면 검토해서 다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일각에 들어보니까 공동모금회에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원래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공동모금회에서 해 주니까 그걸 해마다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보면 아이들의 건강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돈을 먼저 투입해서 하라…

역시, 고맙습니다, 지사님.

그 대신에 공동모금회에서 해마다 돈 주면 그걸 우리가 세이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돌리든지. 옛날에 우리 뭣도 모르고 석면에, 좋다고 해서 고기 많이 구워 먹었습니다, 사실.

예, 그게 석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걸 모르고 그때는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고서도 놔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식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마지막 질문인데 같은,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예.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학생들이 한 7000명 되는데 프로그램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비가 26억입니다. 국비, 지특으로 13억 받아오고요. 13억에 도비가 4억이 포함되어서 26억을 7100명 나누게 되면 한 달의 프로그램비가 1인당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면 지사님, 경대 사대 나오셨고, 또 교사 생활 하셨는데, 요즘 참고서 하나도 3만 원 하는데… 물론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돌봄, 교육, 정서, 연계 사업들 많습니다마는 교육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3만 원 받아서 아이들 교육이 되겠습니까, 지사님? 그래서 우리 도에서 3만 원을 더 인상을 해 주게 되면 도에서 필요한 금액이 6억입니다. 6억만 더 주게 되면 아이들이 3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1년이면 36만 원인데, 영덕에도 영어·수학 과외 한 과목에 35만 원 받습니다. 아동센터 아이들은 과외 한 달비를 가지고 12개월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그래서 저는 3만 원이든 4만 원이든 조금만 인상해 주면, 3 대 7인데요. 아이들에게 AI 디지털 교육을 시키든 창의융합 교육을 시키든 학습진로체험을 하든 생활 금융을 시키든 지사님, 반드시 아이들이, 여기 보면 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학원을 못 가고 과외를 받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물어보면 학원을 간다고 해요, 거기 간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굉장히 좀 소외된 그런 계층인데요. 그래서 여기의 종사자 처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종사자 처우보다는 아이들에게 좀 양질의 교육, 특화된 프로그램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3만 원은 너무 적다. 도에서 아이들에게 3만 원만 얹어주면, 6억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 비용을 도에서 좀 부담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하면 시군이 또 해야 되잖아요?

도에 30%입니다.

원래 3 대 7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시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테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지사님, 한 5만 원 줘도요. 1년에 100만 원이면 과외비 세 달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시군이 또 따라와야 되거든요, 시군에 있는 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이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저는 할 테니까…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그전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다. 아까 우영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우처 있잖아요, 우 의원님. 농축산국장은 ‘차츰차츰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 다른 시도만큼, 우리가 농업도인데 우리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해서 별도 답변 드릴 것 없이 제가 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하겠다.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걸로 나중의 답변을 갈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 아이들 출생에 수백조를 쓰고 있는데, 아이들이 커서 이제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돈의… 조금만 좀 관심을 가져줘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 학교는 학교 제도에 있고요. 학교 밖의 학교입니다. 똑같은 기본권이 있는 학생들이니까 지사님, 과감하게 좀 결단하셔서 아이들 프로그램비 인상 좀 시켜주십시오.

저는 그 이상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도의 예산이 ’24년도보다 ’25년도 예산이 줄었고, 올해 더 줄고 있고, 세금 들어오는 게. 내년에 또 희망이 있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돈 좀 들어오는 것도 정부에서 다 떼어 간다 하지요. 그래서 어디를 더 쓰고 어디를 덜 써야 되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는, 본인은 3만 원짜리 6억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에 얼마다, 또 얼마다… 계속 나오면 또 빚내야 된다. 작년에도 빚냈는데 또 빚내야 되는 거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하튼 검토해서 확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만 원을 저는 올려줄 테니까 시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경로당 하나도 10억 합니다. 아이들 학습 프로그램비 5만 원 줘도 1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사님, 오늘 시원한 답변을 주셨는데…

끝났습니까?

예.

우영봉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답변 되었지요? (

지사님, 저도 좀 바라보십시오.

예.

지사님, 아까 전에 나라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국가의 예산서를 보니 한 800조쯤 되는데요. 기금이 한 350조 됩니다. 일반회계가 한 550 되거든요?

예.

이 기금은 그대로 가는 거고 들어오는 세수가 600조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사님. 한 100조 정도는 충분히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없다는 건 이제 거짓말 같아요, 솔직하게. 마찬가지 경북도 예산을 봐도 잘만 좀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면 예산 충분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프로그램비 말씀할 부분이 아닙니다, 지사님.

그때 예결위원장 하셨잖아. 했는데, 우리 도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몇 푼 없고 나랏돈 가지고 하는데 이 세금 자체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넘겨주면 우리 같은 데 더 어려워지고 수도권만 배불러집니다. 지금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소비세 만들었잖아요. 지방소비세 지금 40%로 올리자, 추미애 도지사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올리면 수도권은 좋고, 광역 단위는 본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사정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별로, 우리가 솔직히 백화점 가는데 대구 백화점 가거나 서울 백화점 가잖아요. 병원도 서울로 가거나 대구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남는 건 뭐 있느냐? 우리가 소비세 올려봐도, 그래서 우리는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받아서, 통째로 받아서 교부세 형태로 달라, 나누어 달라. 제가 이 주장인데, 어쨌든 도는 우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다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저도 마지막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만 원 그것 제가 책임질게, 하여튼.

지사님, 그리고 제가 재선 때 일문일답 도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때보다 더 탄력적이고 더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사님, 늘 말씀 주신 대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어떻든지 열심히 해라. 신규들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경북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영덕의 황재철 의원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맹종죽림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교육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예, 그 사진처럼 그렇게 기운차게 나가겠습니다.

저는 50대인데 제가 보는 느낌하고 좀 다르실 것 같아서 물어봤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서로 화합해서 연리지처럼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지금 계시면서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 기능경기대회에서 연속 우승하는 이런 장면도 많이 봤고요. 최근에 자료를 좀 보니까 또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이 동남아 물론이고 독일, 호주까지 가서 인턴십을 받고 취업을 하는 그런 내용도 사실 많이 봤습니다. 하나 또 고마운 내용은 우리 영덕군의 인구가 3만 3천인데 올해 서울대를 포함해서 유수의 대학에 많이 입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학과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도농 간의 격차 많이 줄었고요. 저는 학부모로서,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경북지역아동센터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도청과 굿센스라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30개 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도청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지원을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혹여나… 제가 교육위에 들어가서 배동인 우리 부감님께 그때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호남에서 이렇게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었는데 산업 수요가 몰리고, 교육 인프라가 몰리고, 일거리·먹거리가 생길 텐데 학생들이 많이 빠지지 않겠느냐?

예. (박순범 부의장, 김희수 의장과 사회교대)

이런 질문을… 혹시 영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나 우리 교육감님, 앞으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호남에서도 이런 일 때문에 급하게 반도체 관련 고등학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업교육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북이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나 직업 이런 면에 선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분야 반도체나 이차전지나 피지컬 AI나 이런 분야를 미리 준비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 주자로 전남광주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뺏기지 않도록 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 굉장히 고맙고요. 지금 MZ세대라고 하면 20살에서 39살 정도가 MZ인데요.

예.

4년간 리더스인덱스 데이터를 보니까요, 대구에서 2만 2000명이 빠져나가고 경북에서 3만 90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재밌는 것은 수도권에 가기는 다 가는데 어디로 가냐? 평택과 화성으로, 삼성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쪽에 7만 명이 가 버렸어요. 바꿔 말하면 이제 청년들은 일자리 이게 가장 중요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경북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있고 해외에서도 오는데, 안타까운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주는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게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직업교육만큼은 전국에서 우리 경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한 20% 정도가 타 시도 학생들입니다, 앞장서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유치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머물 수 있도록 교육에서는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호남 사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예.

민형배 시장이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4개의 반도체 팩,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인력이 한 2만 5000명이 필요한데요.”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 지역에 있는 대학 22개, 직업계 26개를 합쳐서 2만 3000명을 양성하겠다, 80%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준비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준비해 있기 때문에 실력으로는 충분히 능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인재들이 전남광주나 또는 수도권에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지역에 기업들 유치 이런 것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고 모든 준비는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말씀이고. 저도 이제는, 슈퍼 사이클이 지금은 돈벌이가 됩니다, 거기가.

예.

그런데 이것은 돌고 돌거든요. 상황이 좀 어렵지만 경북화된, 특화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될 때 저희들은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진 한 장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남 반도체고등학교입니다. 올해 뉴욕타임스가 소개한 가장 핫한 학교입니다. 혹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고 우리도 이제 경주공업고등학교가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설명회를 할 때 전국에서 지금 모여들고 있는데, 능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자신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반도체가 되었고요, 벌써 이제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제가 영어가 조금 짧습니다마는 분위기를 좀 환기하는 의미에서, “The highschool pipeline to south korea's chip-making fortunes” 이렇게 하거든요, fortunes. 이게 사실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화로 바꿔놨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되는 사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마지막 줄에 보면, 마지막 줄에 그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나?

예.

마지막 줄입니다. “But behind the hype are uncertain job prospects.”입니다, 이게. 그런데 hype, 이러한 광고 이면에 보면 불확실한 직업적 전망이 있다. 이게 맞기는 맞는데 이게 온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사이클이 바뀔 것이다 이런 견해로 제가 봤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교육감님, 원래 보면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이 조금 개정됐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인 지역 특화 특성화고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생겼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떨까요? 우리 경북의 특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영덕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융합단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조 단위입니다. 그러면 지역 특화형 고등학교는 교육감님하고 단체장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니까 ‘신재생에너지과학고’. 울진에 수소산단이 들어왔었으니까, 그렇죠? 수소에너지과학고. 또 영덕은 지금 축구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좀 글로벌하게, 예를 들어서 글로벌 풋볼 아카데미 이것 반을 하나 만들어서요. 축구 경영 축구 매니지먼트, 축구 의료 축구 메디컬, 축구 지도자 풋볼 코치, 그다음에 축구 운동선수반. 왜 이런 말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그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축구 하는 애들 중에 프로 가는 확률이 몇 %라고 했습니까? 1%가 채 되지 않죠. 나머지는 공을 차다가 다 그만둬요. 얘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축구 인프라는 굉장히 큽니다. 볼륨이 굉장히 크죠, 먹고살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강점이 있다. 축구를 제대로 만들어서 축구하다 그만둔 아이들, 처음부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를 좀 만들게 하자 이렇게 특화시킨다고 하면 애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제안한 신재생에너지과학고, 수소에너지과학고, 글로벌 풋볼 아카데미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지금도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서 흥해공고 같은 게 이차전지 쪽으로 갔고, 또 그다음에 경북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AI 모빌리티라든지 여기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에너지 쪽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특화할 수 있는 고등학교들도 최대한 우리가 검토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얼마 전에 산업인력공단인가 잡코리아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당신의 자녀를 기술계로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85%가 찬성했습니다.

예.

이제 엔지니어, 이런 블루칼라가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항할 수 있는 경북형 네오 블루칼라 프로젝트, 육체적 노동도 중요하지만 첨단 산업을 공부하고 AI 학습을 하고.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새로운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좀 송구합니다만 페스탈로치가 말한 지덕체를 겸비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경북형 특성화고의 최대의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AI 시대가 되면 불루칼라든 화이트칼라든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능 가지고는 안 되고, 단순한 화이트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인재로 노력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지방교부금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내국세 20.79%를 55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지방과 차별 없이 이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이것을 갑자기 새로운 산식으로, 새로운 산식이라는 것은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경북만 해도 한 2조 정도가 줄어들 그런 형편인데 이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개편에 대해서 반대를, 전국 교육감들이 반대를 하고 오늘도 교육감님들이 여당 대표를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 없도록 최선들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공감해 주신 우리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교육감님하고 여러 번 일문일답, 도정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대답이 굉장히 명석하고 듣기에 굉장히 좀 쉽게 잘 들린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도민들도 안정감 있게 우리 경북교육, 특히 특성화가 진짜 특성화되어서 전국의 아이들이 몰리고 글로벌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여러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오늘의 이 내용이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금번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지방자치 말살하는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를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 정부가 출범 초 국정 과제를 통해 약속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분권 확대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의 핵심 재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는 필요한 부분이나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기금 신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비수도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방과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교육 환경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은 정부의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과의 협의 없는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즉각 중단하고 재원 조성 방안을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둘째, 지방정부와 교육계의 폭넓은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법제화할 것. 셋째, 지자체를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공모 방식을 폐지하고 소멸 위기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지방자치 말살하는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와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서

사무처장 김진현 의사담당관 권기영 의사팀장 정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