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재준 의원님, 최태림 의원님, 손희권 의원님 세 분으로 김재준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최태림·손희권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시간은 25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만약 보충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김재준 의원(농수산위원회)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김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경북을 위해 애쓰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북 동해안 연안침식 문제와 산림재난 대응 방안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현안 질문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답변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 동해안 연안 침식 방지 대책 마련과 기후위기 시대 산림 재난 대응 방안 구축, 동해선 철도와 연계한 동해안 관광 인프라 확충, 울진군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재난하고, 그러니까 바다·산 걱정을 많이 하셨고, 철도, 그다음에 후포 발전 방안 이렇게 하셨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인데 다 돈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돈만 많이 투자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건설업도 잘 안되고 건설업자 죽을 판인데 정말 투자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만… 연안 침식 사업하는 데 우리 돈 그저 1년에 한 10억에서 12억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냥 땜질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매우 안타깝고. 그래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도 매년 실태조사하고 대책 마련하고 그래서 정비사업 매일 차질 없이 한다고 하는데, 다른 세계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네덜란드 이런 나라도 해안 정비사업을 하는데 모래를 산처럼 쌓아놓는 거예요, 가서. 인근에다가 산처럼 쌓아놓으면 바람이 불어서 모래를 채워 나가는 형태로, 우리는 모래 없는 데 갖다가 마대포대나 이런 것 갖다 놓고 하면 또 좀 있으면 쓸려나가잖아요. 자연이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또 돈이 필요 없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모래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이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또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경험 이런 것을 토대로 정말 열심히 쌓아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강원도보다 왜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강원도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해안이 피해가 좀 적었다. 우리 지역이, 우리 경북이 너울성 파도가 더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유가 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선충 문제는 저도 산림청하고 많이 싸우는데, 재선충 약을 개발한 사람들도 마음대로 못 쓰고 산림청을 통과해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선충은 ’21년도까지는 항공 방제를 했습니다, 항공. 그래서 넓은 구역을 한꺼번에…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식이냐? 이미 재선충, 병난 지역을 제거, 이미 죽은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이것 항공 방제는 미연에 방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에 그냥 헬기로 약을 뿌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누가 피해가 많냐? 벌 먹이는 사람들, 그런 사업자들이 지금 피해가 많기 때문에 중단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꽃이 안 필 때, 벌 피해가 없을 때 그것을 주로 해서, 우리 시군에서 그것 항공 방제하는 것을 반대를 많이 합니다, 피해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 산림 피해목이 한 180만 본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한 80만 본 돼서 한 45% 정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경주 쪽에 많고 지금 울진 쪽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금강송이 한 1000만 본 되는데 그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을 시장·군수님들이 자기들 관계된 피해자들 때문에, 하면 도 차원에서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검토를,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할 때 의원님들도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 재난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이것 정부하고 협의해서 특별재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세하게 국장님들이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건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 동해안 연안 침식 방지 대책 마련, 울진해양치유센터 조속 추진, 후포마리나항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선제적 예방 대책으로 제안해 주신 연안 침식 영향 평가 제도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연안 개발로 인한 2차 피해 및 환경 훼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연안 침식 영향 평가 제도의 법제화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학적 연안 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형 특성, 침식 등급 등 지역별 침식 현황을 공간정보와 연계해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연안 관리 고도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연안침식방지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는 센터의 필요성, 조직·기능 및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 및 설립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울진해양치유센터 조속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진해양치유센터는 우리 지역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도민과 국민들에게 고품격 치유·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해안 해양관광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2월 착공하였으나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지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변경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7년 준공 목표를 위해 울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포마리나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 후포마리나는 전국 최초의 국가 거점 마리나로서 총 307선석의 계류장과 클럽하우스, 상가 시설, 수리·보관시설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 대외 여건으로 인해 민간 전문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민간투자 의사가 있는 기업이 확보될 경우 울진군과 협의하여 민간위탁 운영 등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후포마리나는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요자와의 거리적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도 차원에서 요트 체험 프로그램 확대, 전국 단위 대회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를 인근의 울진 해양치유센터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안 연안 환경의 보전과 해양레저·치유산업의 미래를 위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재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건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순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 산림재난 통합시스템 재설정, 재선충 관련 대책 방안, 국립 울진산림생태원 등 울진군의 지역 현안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산사태 위기관리 매뉴얼에 기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산사태 취약 지역과 급경사지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관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취약 지역 지정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산악기상 관측망 확충을 통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상황 판단과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미방제망 누적으로 재선충병이 산림재난 수준으로 확산됨에 따라 피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도와 시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정 지원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 범위에 재선충병을 포함하는 국회 법안 발의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 등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경남·전북 등 피해가 심각한 타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울진 금강송림 등 중요 소나무림 보호를 위한 연중 방제체계 구축도 시급한 사안으로 우리 도는 매개충의 활동 시기에 맞춘 연중 방제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매개충 비활동기에는 피해목을 집중 제거하고 나무주사를 확대해 보호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활동기인 여름철에는 지상·드론 약제 살포를 통한 매개충 선제 구제와 상시 예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존 추격형 방제에서 탈피해 광역 확산 저지를 위한 항공 방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림환경연구원에 산림재난 대응 및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직진단 및 연구인력 보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영덕 영일만 일원에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업을 통해 내병성 소나무 200본을 시범 조림하였습니다. 향후 모니터링과 자체 연구 역량을 강화해 경북 기후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과학적 방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단순한 병해충을 넘어 대형 산불과 산사태를 유발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행안부 주도하에 민·관·군이 협력해 국가 차원에서 전면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는 지난 9월 10일 도 주관으로 산림청, 대구시, 시군,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이 모여 소나무 재선충병 지역방제협의회를 열고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 방제를 강화하고 경계를 넘어선 촘촘한 공동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국립 울진산림생태권,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등 울진군 지역 현안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립 울진산림생태원은 울진 산불 피해의 조기 극복과 산림생태 복원을 위해 산림청 주관으로 지난 ’23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5건의 용역을 일괄 진행 중에 있으며,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동해안 대형 산불에 광역적·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전담조직으로 올해 1월 출범했습니다. 신청사는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정률 86%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현재 임시청사에는 1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파견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휴직 등 결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 여건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조직부서와 시군 산림부서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산불대응 공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119산불특수대응단 전용청사는 공정률이 40%입니다. 청사 준공 전까지 산불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전용청사 이전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순고 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동해선 철도 개통과 연계한 동해안 관광인프라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선 운행열차의 증편 및 정차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선 운행열차 증편 및 정차 확대는 관광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여행이 가능해지고 방문 동선을 확대하는 등 신규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코레일에 따르면 동해선 단선열차 운행으로 인한 병목 현상 발생과 추가 정차에 따른 지연 시간 발생으로 전체 운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현재 철도차량의 공급 차질 등으로 증편 및 추가 정차역 운행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 이용객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정차 횟수에 따라 이용객 증감이 정비례하고 실제 관광 수요가 결정된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 수요과 관광객 증가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교통부서와 함께 단기적으로 열차 증편과 KTX 정차역 단계별 확대를 협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해선의 복선화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장, 이춘우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무인역을 살리고 관광지를 잇는 라스트마일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역은 연계 교통과 현장 안내가 부족해 도착 후 이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서 수요응답형 연계 교통 보강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영덕군은 작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요응답형 DRT와 관광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열차 시간표와 연동한 역 관광지 셔틀 또는 수요응답형 DRT를 전체 동해안으로 확대 운영하고 관련 국비사업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무인역에 단체 관광열차가 정차한 사례를 참고해서 관광열차 정기 운행 등으로 무인역 방문 수요를 직접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공유자전거 등 개인 모빌리티 시범 서비스도 무인역에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숙박인프라 확충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덕 고래불 해양리조트는 420실 규모의 프리미엄 관광숙박시설로 투자유치와 금융 조달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울진 사계절 오션리조트는 3000억 이상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해선이 관광객을 동해안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이라면 호텔과 리조트는 관광객을 하루 더 머물게 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도에서도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연계 지오라이프 관광벨트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은 경북 동해안은 국제 브랜드 가치에 더해 독보적인 지질생태·역사문화유산 자원들을 많이 보유 중입니다.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콘텐츠,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 연계 투어리즘 레일패스 상품 도입과 함께 야간 특화 킬러 콘텐츠를 확충해 관광객이 동해안 지역에 더 머무르게 함으로써 지역 관광 소비 및 생활인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동해안 철도 개통을 단순 교통망을 넘어 동해안 지역 경제를 견인할 핵심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철도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북 동해안을 그저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기차에 오르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고 머무는 순간 목적지가 되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일번지이자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든든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최태림 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뜻깊은 기회를 주신 이춘우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 경북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추진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한없이 미안합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댈 것 없이 우리도 주체의 한 사람인데,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고, 피해가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조사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피해가 있으면 피해가 뭔지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해 드려야 되죠.

지사님, 이건 보상이 아니고요. 생계에 피해입니다. 보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어떤 게 피해인지, 살고 있는 데 지금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었잖아요.

예.

집수리 이런 문제를 피해라고 하면, 만약에 집을 수리하면 돈이 들었다. 이사 갈 때 그 돈을 누가 내느냐? 이사를 가는 것도 1년 만에 가는 것도 아니고 원래 공항을 시작해도 이사 가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원래 계획이 ’30년에 공항이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충분히 자기들이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했고, 단지 토지 거래하는 것은 허가를 맡아라. 이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해서 우리 도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비가 새서 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수리해야 되죠.

예, 그러면…

당장 비 새는데 오늘내일 이사 갈 것도 아니고…

2년 후에 공항이 들어온다고 집을 비워내라 하고 보상을 받는데, 그 수리비는 누가 줄 것인가?

그때 다 평가할 것 아닙니까? 수리비 얼마 들었다…

그분들은 못 믿는다. 행정을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믿도록 지금부터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군에서 해야지, 그걸 우리 도에서 가서 어떻게 그 수리하는 것까지…

아니, 이것 의성공항이 아닙니다. 의성공항이 아니고 대구경북공항입니다. 아니, 의성은 단지 땅을 내주고 조사를 하고 뒤에서 도와주는 입장이지 의성에서 해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행정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항을 누구 것이냐 이렇게 하면, 우리 현재는 법상으로 따지면 도지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년 전에요. ’18년도 8월에요. 지사님이 제가 추진위원장 할 때 밤 11시 돼서 와서 군위를…

유치를 했지, 우리는 유치를.

예, 군위를 대구로 편입시켜 주겠다.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하냐, “왜 대구를 편입 시켜주려고 합니까?” 하니까 “군위를 대구로 편입시켜 주면 우리가 공항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지금 의미가 없고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따져서 문제가 될 일이 아니고 해결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와서 지사님이 “의성이 해줘야 된다.”

아니, 피해, 집 고치고 이런 것은 일단은 의성에서 고치도록 하고, 조치를 하고, 돈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되지…

의성에서 조치를 하면,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당장 비가 샌다는데 그걸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조사는 할 수 있고, 그 피해에 대해서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은 의성에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경상북도의 예산을 가지고 생계 보상을 해줘야 된다.

아니, 그런 건 검토를 하면 저들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행정의 일단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당장 집 새면 지붕을 덮어준다든지 해야지 그건.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걸? 아니 그분들도 자기가 고치고 나중에 청구서 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건.

그것은 확실하죠?

예, 확실하죠, 그거야.

우리 64명 도의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예, 듣고, 아니 그건 지금 비가 새는데 안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건? 우리 다 당장 자기가 고치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우리가 돈이 없다. 지원해달라.’ 그렇게 하든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지사님, 공항 이전 주민들이요. 봉양하고 2개 면이 들어갑니다. 그 2개 면에 들어가는 가구 수하고 면적은 대충 읽고 있습니까?

그건 뭐 숫자를 우리가, 278세대, 이사 가야 될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토지허가지역은 1663세대 들어가 있네요, 지금.

자, 본 의원이 볼 때는요. 비안하고 2개 면이 가구 수가 278가구입니다.

예.

예, 278가구고요. 또 인원이 452명입니다. 지사님, 방금 약속한 대로 이분들의 어떤 7년 동안의 고통과 삶의 터전이 무너진 걸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당연하죠, 그것은. 아니, 이건 당장 피해가 있고 비가 새고 하면 고쳐야 되죠. 그걸…

자, 지사님 좋습니다. 지사님 현재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당연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7년 동안에 지사님이 그 주민들하고 생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고 걱정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가 봤나요? 어느 공무원이라도, 본부장이라도, 이남억 본부장이 가서 그 주민들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있어요. 상의도 했었고, 와서 이야기도 있었고, 빨리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그 주민들은 ‘내년에 되겠지? 올해에 되겠지? 내년에 되겠지?’ 기다리는 게 7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위로 한번 해 주고 이것 한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공항이 한 해에 되는 게 아니고 2030년에 되게 되어있는데, 지금도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것을 2020년에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공항이 2030년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생계에 대해서.

아니, 생계는 농사짓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농사 못 짓게 하는 것은 전혀 없었고, 단지 토지 거래를 할 때 허가로 묶어놨다, 이것이지.

예, 허가로 묶어놓으니까 심지어 집수리도 한 개도 못 했다는 뜻 아닙니까, 비가 오는데도, 비가 새는데도. 우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위에 그 마대 같은 걸로 비 안 새도록 덮어놨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집수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대로 덮어놓을 게 아니고.

이제 지사님 오늘 약속을 했으니까요.

예.

그 어떤 보상보다도 그분들의 생계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것, 집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상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말 2018년도 8월에 추진을 해서 지사님이 그 당시에 군위까지 도청을 옮기다시피 행정, 거기 올라가서 군위까지 가서 노력을 한 결과가, 본 의원도 볼 때는 ‘한 1, 2년 뒤에 착공을 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7년 차입니다. 7년 차인데요.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이, 지사님이 오늘 약속한 대로 신속하게 이것을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생계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담당자를 한번 내려 보내서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한번 소통을 하고.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사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주 지연에 따른 실질적 지원 대책, 또 법적으로 보상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생계와 주거 환경에 피해를 본 주민들 지금부터라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꼭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단 50%라도 들어줄 수 있는 역할,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당장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은 조치를 하고 나중에 보상할 때 요청을 하면, 그것 증명해서 그건 보상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안 하느냐, 그걸.

또 그분 얘기는 보상도 얘기 안 하는 게요.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이라도 해줘’ 이겁니다. ‘못 믿는다.’ 나중에 가서,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보상할 때 거기 알파로 하면 될 것 아니가?” 내가 얘기했더니. ‘그것도 못 믿는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상할 때는 언제 보상할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6년 후에 할지, 10년이 갈지, 5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믿고 내가 맘대로 집수리하고 그 땅에다가 과수 농사를 또 시작해서 몇 천만 원 투자를 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입니다. 지사님도 지금 보상이 언제 들어갈지 모를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그건 모든 지 법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집 새고 피해가 있는 사람들은 고치고 하면 도에서 따로 그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당장 대규모 농사를 바꾸고 과수를 심고 이런 것들은 보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나중 가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고, 집이 새서 뭐 응급조치를 하는데 그걸 못 한다니까 그것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야지. 그런 이야기지.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아까 또 다 얘기했지만 보상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지원해 주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 행정적으로…

그건 여기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현장을 보고 상세히 토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기 시간도 없는데 지금 그걸 내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나.

지사님, 여기서요. 아까 서두에 했잖아요. 그건 뭐 책임지고 하겠다고.

아니, 집 새는 집은 고쳐드려야 되지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자기가 고치고 나중에 청구서 내면 지원해 드려야 되지.

그게 이제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이제 와서 또 보상 문제를 자꾸 거론하니까, 보상하고 연계를 시키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3선 하시면서 두 달 전에 선거할 때 조기 착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많은 의성군민들이, 경상북도 260만 도민들은 “지사님이 조기 착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본 의원에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조기 착공을 하겠나?” 돈이 없는데, 속된 말로. 홍준표 대구시장 할 때 공적자금을 신청했는데 “No”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요. 또 내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니까 공적자금보다 지방채가 0.5% 이율이 비쌉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양여 방식에서 어떻게 자본을 마련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광주공항이 무안으로 가면서 이재명 정부가 지역민 피해로 해서 1조를 주겠다. 거기에 대한 해약을… 똑같은 양여 방식입니다, 우리하고. 그런데 정부가 전라남도·광주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경북 사람은 일본에서 주워왔나? 저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결론적으로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좀 안일한 대처를 했다. 대구·경북에 정치인이 25명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합세를 해서, 힘을 합쳐서, 또 260만 도민들, 22개 시군들 지자체장하고, ‘내 지역은 아니지만 똑같은 경상북도의 공항이다.’ 해서 22개 시군 기초단체하고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왜 못 내 주느냐고? 안 그러면 의성군민 보고 투쟁하자, 이것… ‘똑같은 국민인데 거기는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건 특별법도 없이 정부가 하는 것 아니고 양여 방식인데 왜 우리 경상북도는 소홀하고, 대구시는 소홀하고 학대를 받느냐?’ 이 목소리를 왜 못 주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들도 목소리는 낼만큼 냈고, 그런데 광주에 1조 준다는 이야기는 아직 시행도 안 되었고, 우리도 3000억 준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의성하고 군위 1500씩 지원하는 걸로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그것은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주는 것이고. 거기도 이제 무안군에서 반대하니까 무안에 1조를, 사업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거기도 똑같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도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삼성, SK가 그 공항에 들어간다니까 그 돈이 빨리 투자되니까, 땅을 삼성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대구공항을 삼성에서 가지고 갔다면 그것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니까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런 형태가 안 되니까, 저는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가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자.’ 공적자금하고 이 지방채가 0.2% 차이입니다. ‘0.2% 차이니까 우리가 돈을 내서 시작을 하자.’ 이게 제 주장인데 대구시에서 ‘지방채 낼 형편이 안 된다.’ 이래서 안 되어서 저는 그러면 개인들이 돈 좀 내고, 우리 도가 형편이 되니까 도는 지방채를 좀 발행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애간장이 다 탑니다.

지사님, 벌써 7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항상…

7년이 흐른 건 아니지, 무슨 7년이 자꾸 흘렀다고 해요?

벌써 7년 차입니다.

’21년도부터 시작한 거잖아.

2000년 8월이니까요.

’20년 8월에 지정되었고…

6년이 지나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요.

예.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요. 정말 정부를 압박하고 정치인들을 또 압박해서, 우리 도민들이 합심해서… 우리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시킬 때 지사님도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정말 자식을 떼어주는 그 심정으로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말, 하루라도 앞당기려고 하면 우리 경북도민들이 뭉쳐서, 똘똘 뭉쳐서 우리 지자체장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목소리를 내 주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시도 마음을 놓은 적 없고 이것 2030년대까지는 끝내야 된다.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고, 원래 올해 착공이거든요, 올해, 계획대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 착공인데. 그래서 어쨌든 올해 어떤 식으로든지 착공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서 10월 6일에 대구시장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4자 회동을 하는데 그때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우리 ‘TK신공항은 시도민의 힘으로’ 이런 슬로건으로 시도민들도 단합하는 형태로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좀 마련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가 주체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형수 의원한테 부탁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경북도도 같이, 대구시하고 같이 주체가 되도록 하자. 지금 주체가 대구시만 되어 있으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함께하도록 했으니까 지금 의성 우리 군민들, 또 군위, 거기 해당된 분들이 다 고통을 안고 있는 걸 누구나 다 알고 긴급한 사항은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고, 주민들이 피해 봐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들 피해는 최대한 지금부터 막아드리고 앞으로도 보상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님이 그 법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 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현재는 대구시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하고 공동체로 갈 그 법을 이제 발의를 해놨잖아, 그렇지요?

막말로 이야기해서 제가 주체였으면 시작했습니다, 벌써. 땡빚을 내더라도 시작해야 되지. 우리 도가 빚 한 3000억은, 작년에도 우리 3000억 빚냈어요, 올해도. 그런데 내년에 빚내도, 우리는 도의 형편이 아직은 전국에서 부채가 가장 적은 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빚내서 할 수 있는데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특별법이 없으면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도민들이 모르고…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SPC 만들어서 개발공사 들어가면 개발공사에 우리가 투자를 해 주면 됩니다.

SPC 이것도 실패했잖아요. 법인을 못 만들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대구시 개발공사와… 대구도시공사와 우리 개발공사 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은 설계 요청하는 거고 토지 보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리 어려운 문제가… 돈만 있으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법적으로 할 수가, 저 본 의원이 볼 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없는 거예요.

SPC 법인을 하나 만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법인을 못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그것도 실패 봤잖아요, 초기에.

예?

법인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 봤잖아요, 대구시하고.

대구시가… 우리가 들어가서 실패한 게 아니고 대기업이 안 들어와서 못 한 거예요, 대기업 들어오라고 기다리다가.

자, 그러면요.

여하튼 그것은 나중에 토론하고, 예.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제 18조에 보면, 그 법령에 보면요. 본 의원이 보니 근거 없는 지자체의 출자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서, SPC를 만들어서 대구에 몽땅 돈을 주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걸 출자를 만들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출자를 해서, 거기 출자할 사람이 뭘 믿고 출자하겠습니까? 그건 내가 볼 때는 지사님이 하나의 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못 하지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가 안 하는데 누가 합니까, 그걸? 아니 우리가 시작을… 지금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한다고 해서, 그 13조나 되는 돈을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작해서 또 계속 정부에 요청을 하고 또 경기 풀리면, 제가 볼 때는 한 2년 있으면 경기 풀립니다, 건설 경기. 지금부터 살살 풀리기 시작하는데 풀리면 큰 기업들이 서로 들어옵니다, 그때 가면. 그런 미래를 보고 일을 해야 되지, 안 된다고 내팽개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제가, 도의원님들이 안 된다 하면 도의원님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서.

정말…

아니, 군위를 떼어주기도 했는데 왜 우리 돈 3000억 정도 빌려주는 걸 안 된다고 하느냐. 당장 3000억도 아니에요, 우리는 한 1000억만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상을 해 주려고, 일차적으로 보상해 주려고 하면요. 본 의원이 볼 때 군위라든가 대구 지역에는, 소보 지역에는 거의 100%가 벌써 나무 한 그루부터 해서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요, 0%예요, 0%. 한 개도,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차이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얼 했다고요, 군위에?

그 보상 들어가는 면적부터 해서, 나무 한 그루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군위는요, 벌써 파악을 다 해놨어요.

아니, 우리는 우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경상북도는 한 개도 안 했어요, 의성은.

아니, 우리 의성에서 반대해서 못 했어요, 현재. 지금도 그 조사해야 돼요, 우리는.

예.

그걸 의원님이 설득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는, 군위는 거기 나무가 몇 개 있다, 보상하면 돈을 얼마 줘야 된다. 그 피해 조사를, 실제 조사를 다 했잖아요, 99% 했습니다. 우리는 5%밖에 못 했어요. 왜? 주민들이 ‘조사 끝나고 나면 우리가 권한이 없어진다.’ 뭐 이런 형태로 했는지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좀 더 우리 지역민들이 협조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경북도민들도, 의성군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신뢰를 못 갖는 거예요. 군위는 벌써 다 해 놓고 이제 보상비만 나오면 이것도 하는데…

아니,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도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라도, 지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신속하게, 일단 보상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안심하게 하자. 안심하도록 해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자, 현재 뭐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거기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예.

시간이 없다 보니까 또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에 이야기한 것은 지사님만 믿고 앞으로 우리 의성군민들, 260만 도민들 또 뭉쳐서 지사님하고 합세를 할 겁니다. 저 본 의원도요, 앞장서서 투쟁하자 하면 투쟁하고요, 공항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화물터미널은 우리 지사님 노력으로 해서 또 제2화물터미널이 이루어졌잖아, 그렇지요? 본 의원이 볼 때 거기에 대해 또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 이제 신도시 건설. 관광단지라든가, 문화관광단지라든가 이 건설은 우리 경상북도가 해야 되지요? 예산이요.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1조, 전체 한 1조 정도가 우리 경상북도 도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 관광단지?

예.

우리가 한 100만 평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어차피 화물터미널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용이나 뭐든 기본법에 되어 있고…

화물터미널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 이제 수반이 되는 신도시는 결론적으로 경상북도가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1조 정도.

그렇지, 민자 투자가 되는 것이지요, 민자가. 집 짓고 하니까.

민자로요?

예.

전체 다 민자로 합니까?

군사시설 옮기는, 군사시설 옮기는 것 있잖아요. 대구에 있는 집들, 군사 집 짓고 군인들 집 짓고 이런 것은, 그건 나라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택단지 건설하고 이런 것은 민자로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본 도로 닦아주는 것, SPC,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관광 공원 만든다 이래서 100만 평 하려고 지금 우리 자체가 한 1000억 준비해 놓고, 땅값하고.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데 민자 투자 받아서 그렇게 한 1조 정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본 의원의 초점은요, 그 한 1조 정도가 민자가 들어오든 어떻게 들어오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공항이 들어오면은 바로 또 추진이 될 수 있는 역할, 여건, 행정…

아, 당연하지요.

이것 가동을 서서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항본부를 만들어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본부장하고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1조라는 걸 알고 있지만요, 지금 저 공항이 들어와야 시작을 한다. 물론 시작하지요. 그러면은 우리 경상북도가 우선적으로 이것이라도 먼저 대비를 해서 예산이 1조가 들어가면 10%라도,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토지비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간에 그것이라도 행정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이 이야기입니다.

글쎄,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공항 추진을 시작하면 그것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 그것도 우리가 민자 투자하고 자체 공원 만드는 것도 시작할 수 있지요.

예, 지사님, 내가 공항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 피해 보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우리 비안면민들, 봉양면민들을 위해서 약속한 대로 꼭 이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사 가려고 대비하는 분들 있잖아요, 278세대. 거기서 지붕이 샌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자기 돈 내서 수리하면 나중에 보상 못 받을까 걱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성군에서 조사해 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지사님,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런데 군에서 실제로 지붕이 어느 정도 새고 어떻게 하고, 안 고쳐도 되는 걸 고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훌륭한 도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 하면 우리 도에서, 의원님들만 허락해 주면 그 지원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돈 들여서 했는데, 언제 뜯길지 모르는데 돈 들여서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당장 급한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의성군 최유철 군수님하고 많은 소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의성군에서…

아니, 의원님이 가서 “너 이것 예산 요청해라, 도지사가 지원해 주려 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의원의 역할이 그렇게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약속만큼은 꼭 지켜 주시고요.

군민들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빠르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지사님이 오늘 약속을 안 지키면, 또 거짓말쟁이 지사님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한 번도 그런 신뢰를 잃으려고 해 본 적은 없고.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우리 도가 주체였다면 저는 벌써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이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예.

행정통합에 대해서요. 단호히 얘기하고, 제가 시간이 3분도 안 남았습니다.

예.

3분도 안 남았는데, 맞죠? 행정통합에 대해서 오늘 의회에서도 특위 위원회가 출범을 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칠판에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요, 저기 나오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알고는 있고 그만둔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본 의원이 오늘 왜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요지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정말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똑같은 형태가 안 나오겠나? 만약에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시가 본청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전남광주가 행정통합을 했지만 이 본청 때문에 또 난리 치고요, 명칭 때문에 또 지금 난리 치고요, 창원도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경북대구,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이 됐을 때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만 통합이 될 수 있다. 안 그러면 대구시 한복판에 통합시청이 들어갔을 때 결론적으로 대구 위주로 해서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다. 교육 문제, 복지 문제, 산업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북부권이 더 소외되고 또 군 단위, 소멸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특별법안에 우리 좀 전에 경상북도청하고 대구시청을 활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청사는 어디에 한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 도청을 이렇게 잘 지어놓고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사전에 대구시하고 통합을 하려면 또 우리 이철우 지사님하고 지금 추경호 시장님은 통합을 하자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막대한 행정력을 동원시키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선까지는 자기가 있는 때까지는,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없다 발표를 했어요.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 지자체장이나 도의회 시군 의원님들이 지금 선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선거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런 취지로 저는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28년도에 통합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든 간에 우리 도의원님들은 2030년까지 그 기간까지 그대로 다 존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단체장만 ’28년도에 선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 어떻든 간에 광역행정 경북대구, 대구경북이 통합하는 큰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또 관심도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민들이, 제가… 모든 도민이 아니고, 제가 같이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행정통합이 되면 현재 대구시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가고 그 주위에만 발전되지 우리 의성군, 행정통합이 됐다고 교육 문제, 교통 문제 또 복지 문제 또 병원 문제, 의료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행정통합을 하려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지방분권 그다음에 균형발전…

국장님, 그런 문제를 우리 의성군뿐만 아니라 소멸 지역인 봉화라든가 예천이라든가 인근의 영양이라든가 이 군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파악을 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만 무난한 행정통합이 되고 말 없는 행정통합이 되는 것이지, 주민들의 의견에는 공감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의회에서만 찬성을 해 주고 행정에서 밀고 나간다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행정통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드리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농업대전환하고, 우리 교육감님한테 제가 교육청에 질문할 문제는 서면으로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농업대전환하고 교육 문제에서는 6일까지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답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이춘우 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사업 하나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경북이 시작한 일이 도민께 약속한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국비를 확보하고 기업과 협약을 맺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다음까지 살펴야 합니다. 예산을 쓴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협약은 실제로 이행이 됐는지, 행정이 끝까지 책임졌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즉 사업을 시작하는 경북에서 결과까지 책임지는 경북으로 가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짚고 고치겠습니다. 경북이 더 잘 되도록 필요한 대책도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는 빚이 다른 시도보다 적기 때문에 채무 평가에서 2년 연속 행안부 재정 평가가 2년 연속 양호한 수준으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기 때문에, 빚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편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에 지방채를 9430억 원 발행했습니다. 기금도 한 550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노인장기요양, 학교급식, 버스 운영 등 일부 사업은 마지막 3개월분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도 스스로 비상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세수 감소는 행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출은 우리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얼마나 늘릴지, 부족한 재원을 빚과 기금으로 메울지는 우리 행정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특히 한번 주민들에게 지원을 약속하면 그 기대가 생기고요. 나중에 재정이 어렵다고 그것을 없애 버리게 되면 그 부담, 실망감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정책을 할 때는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또 우리 경북은 같은 걱정 하지 않아도 되겠죠?

추미애 지사가 우리 시도지사 회의 시 대통령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는 등록세, 주택을 사고 팔고 할 때 취득세·등록세가 주세인데 그게 11조 들어오다가 8조로 줄었대요, 한 3조 줄었대요. 그런데 복지비는 50% 나가니까, 고정으로 50%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된다. 들어와 보니까 기금도 다 이미 다 당겨 썼고 돈이 전혀 없다. 그래서 다른 세목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취등록세가 ’24년도에 약 9500억 됐는데 작년 ’25년도에 한 1000억 줄었고 금년에도 또 한 1000억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게 주택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요새 또 농지 조사하니까 농지도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거래세인데 거래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도 줄어든다, 도 단위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 규모는 커지는데요, 예산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

우리 도에서도 현재 경북 재정에 대해 걱정하는 말이 많습니다. 뭐 지방세, 아까 말씀하신 여건 악화 그리고 복지 의무 지출 증가 또 가용 재원의 한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국비 매칭사업을 하면 도비가 붙습니다. 또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운영비가 계속 나가겠죠, 복지도 마찬가지고. 올해 예산 얼마를 편성할 수 있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올해 편성된 예산이 5년 뒤에도 감당할 수 있냐라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비사업, 공모사업 같은 것 신청할 때 이런 부분 다 살펴서 추진합니까?

예, 우리 국비하고 할 때는 예비타당성 검토하듯이 지방에도 지방재정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지금 재정을 충분히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지금 현금을 자꾸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주기 시작하면 다른 사업을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초 지자체에서 현금을 주는 지자체가 있는데요. 어느 지자체라고, 어느 시장, 군수라고 안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건이 안 되고 나중을 생각해서 안 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런 지자체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주고 나서 “우리 돈이 부족하다, 도비를 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기조실장 직무대리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군 기조실장들 회의를 해서 현금성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돈 부족한 것을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도 안 준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 지역은 평균 상승한, 평균 비율대로 상승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청송하고 영양이 지금 농업 기본소득을 주고 농가 기본소득을 주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해마다 한 200억 이상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영양 같은 데는 한 400억이 나가더라고요. 15만 원을 국가에서 주도록 했는데 자기들이 5만 원을 더 보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0억 나가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돈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매칭하든지 안 그러면 3 대 7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자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군이 많아집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도에서 돈을 나눠줘도 자기들이 매칭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현금성 지원해 주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경기도가 복지비가 50%인데 우리 도는 39.5%거든요. 우리가 10% 더 올린다면 나머지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 질문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실상 농어민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는 사람들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사실상 신청을 하는 주체는 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의 요청을 받아서 도가 신청하는 주체로 알고 있고 우리가 30% 매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주민소득 보장 사업입니까, 지역 경제 관련된 것입니까, 인구 관련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게?

첫째로 인구소멸지역 군 단위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소멸지역 군 단위. 그리고 우리가 8개 군이 해당이 됩니다. 10개 군 중에 칠곡하고 예천은 제외되고 8개 군이 해당되는데 지금 2개가 되었고 올해도 대부분, 나머지 6개 군은 다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에다 대고, 저는 농림부 장관, 대통령 만날 때마다 ‘아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80%를 자기들이 대든지 90%를 대도, 우리 보고 관리비 조로 한 10% 대라 해야지. 40% 주고 60%를 우리보고 주라 하면 말이 되느냐, 그게? 그러면 그런 사업을 안 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을 안 하면 해당 시장·군수님 입장에서는, 신청된 데가 시장·군수가 하기가 좀 쉽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 도에서도…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사업이 지역 경제, 정착, 소멸 등등이 문제라면 그 기본소득 사업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가를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

이것이 17개로 시작을 해서 지금 내년에 35개까지 늘린다고 하고, 그중에 우리 경북도도 하나 추가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 400억? 우리가 1년에 360억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또다시 신청을 해서 ‘우리 도비로 30% 지원한다.’라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것 만약에…

농림부 장관한테 “80%, 90% 안 하면 우리 신청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시군에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와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했을 때 제가 버텨낼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농정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이 인구 소멸, 지방소멸, 경제·인구·재정 다 들어가는 그런 일인데 이런 부서가 한다는 것이 저도 좀 납득은 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농림부…

우리 도 차원에서도 다 같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에서 보니까 도지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사님 판단에…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농림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판단에 이것 국비사업 끝나면 우리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상당히 고민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공식석상에서 심사할 때마다 “이것 우리 도 자체평가를 해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 평가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추후 확대를 할 수 있는가를 보는 사업이지, 지금 확대 계속 하려고 보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도 자체만이라도 이것 사업 평가해서, 정말 지사님이 결정하셔서 더 신청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기본소득은 현재는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한 10년 후에 가면 기본소득이 활성화될 거예요, 한 10년 후에 가면. 그래서 ‘10년이 가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경쟁을 해서 키우고 복지를 더 다른 방면으로 해야 되지. 농어촌 기본소득, 아까 농어촌, 농사짓는 사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약간 인구가 는다고 하는데 그 옆의 시군에서 가지,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주소만 또 옮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 신청을 하다 보니까 선정된 지역, 안 된 지역 상대적 박탈감도 생기는 것이고요.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우리 도민 전체에게 지금 주고 나면 한 해에 한 7조 들어갑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것을? 추가적인 내용은 앞으로 더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의원님이 하여튼 좋은 질문 주셨고 우리 의원님 차원에서 이것은 정말 새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자리만큼 중요한 경제 정책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 도민이 경북 내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다시 지역에 쓰고, 그런 순환이 있어야 경북 경제가 돌아갑니다. 우리 도에서도 참 많은 일자리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사업 자료를 받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비 확보 얼마 했다. 교육 몇 명 했다. 사업 몇 명 참여했고 취업도 좀 있다.’ 이런 숫자는 나오는데요, 실제로 몇 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 그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는 정규직인지 아닌지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 일자리 사업 결과를 보면요, 신규채용뿐 아니라 사회적인 일자리, 인턴, 노인 일자리, 산림 재해, 저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일자리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우리 국비·도비사업으로 연간 몇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 어떻게 고용되고 어떻게 일하고 있다.’ 통계 관리합니까?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사업 성격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 알선이라든지 고용 유지, 창업도 지원해서 지난해 1만 500개 정도 했고, 방금 말씀하신 노인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 공공 일자리도 9만 3000여 개를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사업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성 일자리 말고 우리 일자리국이 하는 일자리 사업들 있잖습니까?

예.

그 사업 내에서 보면 한 명이 교육받는 데 얼마나 드는지, 한 명을 취업시키는 데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셨지요?

예, 해 봤습니다. 저희가 재정 지원에서 취업 알선시키는 데 한 250만 원 정도 들고, 오히려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돈이 더 드는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일자리 알선 성과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일자리 사업에서 보면 취업이 있고 교육이 있고, 또 기업에 지원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하라고 기업에 준 돈이 실제로 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취업과 교육, 교육했던 사람이 취업으로 이어졌는지. 사실 취업자는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 몇 명 했다고 그 성과로 올리시기보다는 실제 그들이 취업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또 6개월∼1년 뒤에 계속적으로 고용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도내의 기업들이 얼마나 활기가 돌았는지. 앞으로 ‘국비를 얼마 따왔다. 우리 일자리 사업 얼마 했다.’ 아까 599건에 32조, 이런 단순 예산 성과가 아니고요.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만들었다. 22개 시군에 어느 정도의 활기가 돌았다.’라는 것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업에서 정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업뿐만이 아닌 실제 취업과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밑의 일자리 사업 수행하는 기관들 잘 선정하셔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과학산업국장님. 국장님.

예.

저는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 아이디어들 전부 다 현실로 이어진다면 우리 경북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K-과학자마을입니다. 저는 K-과학자를 경북으로 먼저 모시고 오는 구상 자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분들을 경북으로 모시고 경북과 인연을 만들고 편하게 활동하면서 경험, 전문성 나누어주고, 그렇지요? 또 처음부터 기업 하나, 연구과제 하나 주는 것보다 자율성을 준다는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좋은 분들 모셔 왔으면 이분들에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모실 장소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준공 일정, 계속 바뀝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도 바뀌고요. 공사 늦어질 수 있고요. 산불도 있었고 폭염도 있고, 그런 사정까지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일정이 바뀌고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일정 다르고. 계획과 일정 관리 이렇게 하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지금 K-과학자들 모신 분들 경북연구원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머무를 마을 하나 우리가 제때 만들어 주지 못하는 데 그분들 잘 모실 수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석학분들을 지금 아홉 분을 모시고 그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K-과학자마을이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경북연구원이 위치한 건물의 4층에 공유오피스 형태로 K-과학자센터를 지금 마련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여러 일수가 필요한 활동들을 하실 때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여기 스탠포드호텔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은 이것은 사실 좀, 말씀하신 대로 외부 요인이, 산불이라든지 우리가 홍수라든지 폭염, 이런 비작업 일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원래 6월 30일로 예정돼 있던 것이 한 네 달 정도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월 17일에 준공할 계획인데…

최초 준공일자가 언제였어요?

제가 전달받기로는 6월 30일로 저는 최근에…

이 사업 계획할 때 최초 착공에 준공일자가 6월 30일이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작년 12월인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고, 1년까지 미뤄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건설은 건설국에서 하고 관리는 옛날에 미전단에서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업이 표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K-과학자들의 실적을 보면 올해 ‘K-과학자가 도와드립니다!’가 한 11건 있고 정책 자문, 과학 강연,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에서 정작 매칭된 사업이 사라지거나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우리 경북도에서도 스스로 ‘부서 연계가 좀 미흡하다. 협조가 안 됐다.’ 또 ‘일회성이라 자문의 지속성이 좀 저하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 위탁을 경북연구원이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을 모셔서 우리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가는 이 일에 경북연구원이 가장 적합한 그런 기관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 분야라는 것이 원체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고, 현재 모시고 있는 석학분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경북연구원이 이런 사업 수행 주체에 가장 적합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경북연구원은 우리 도정 전반 정책 기획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분들을 모셔서 그분들하고 기획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연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연구원에서 K-과학자 연구 지원 인력 8명을 붙여서 같이 보조를 하고 있고요.

경북연구원이 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대답 제가 한번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예.

또 그다음 과학자들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자문, 연구, 여비 이런 예산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원 체계?

예, 맞습니다.

이런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작년에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연구지원비 등 작년에 16억 원을 마련해서 올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우리 K-과학자마을이 개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 예산안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 주도로 과학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상황은 많이 늦었고요,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사님이 그렸던 최초의 그림하고 늦게나마 맞춰 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긴 한데 저는 우리 행정이, 경북도의 행정이 과연 그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장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려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영일만대교와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영일만대교 노선을 어떻게 하라.’라고 요구하려고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주민에게 얼마나 설명했는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2022년 첫 도정질문, 그리고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영일만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바뀌고 정부와 협의가 잘 안되거나 하면서 검토한 내용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나올 것인데, 여러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어떤 것이 더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바인지도 저는 이미 보고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은, 또 포항시민들은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18년 전에 추진했던 그 안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 영일만대교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알려 줘야 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무얼 검토하고 있는지, 왜 다른 대안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 우리 경북도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예, 노선 선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우리가 설명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예, 다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었다고요?

아, 충분히 설명을 못 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영일만 고속도로는 국가 전략적으로 하는 국가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노선대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노선대 검토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자료를 취득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일만 고속도로라 표현하신 것도 어떤 의도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일만대교라 할까요, 영일만 고속도로라 할까요?

같은 얘기니까 영일만대교로 하겠습니다.

영일만대교로 하겠습니다. 아직 협의 중이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시민들은 “우리 행정이 이렇게 협의해서 이런 결론 났으니까 이 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셨을 때 “예”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사업 계획 적정성 단계에 있는, 대략적인 노선들을 제안하게 되는데 이것을 최종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북도가 빠져서 그렇습니까?

현 단계는…

우리가 빠지고 정부가 혼자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는 마치 다른 것으로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현 단계는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하는 단계인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넘어가면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면 지금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하는 단계에서 도는 움직이지 말아야지요. 도가 지금 움직여서 도가 원하는 노선, 아니면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도 행정 행위를 하면서, 정부를 설득하면서 그 노선에 대해서, 노선을 결정하는 주체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행정도 다 비공개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는…

그러면, 제가 이것 노선 가지고 싸우려는 것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마쳐서 나온 노선도 한 장이 아니라고요. 접근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18년 동안 기다렸던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행정은 최선을 다해서 결론을 도출했다고 하더라도요, 도민이 납득하지 못하거나 전혀 모르는 결과를 갖다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아까 전에, 좀 전에, 행정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 포항시하고 나서서 지금 우리,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 지금 단계를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끝까지 비공개 대상이라고 말씀 안 하고 있다가 결정되면 바로 그렇게 “이 노선입니다.”라고 얘기하실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연구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대안별로 우리가 경제성이라든가 편의, 예상되는 교통량이라든가…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수용하고 도는 따르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다음 단계로, 앞으로 실시설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정성 검토 과정을 통해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 내에서 도는 어쨌든 주민에게 설명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적정성 검토에서 나오는 노선이 확정적 노선은 아닙니다. 이후에 실시설계라는…

그다음 설계가 기본설계·실시설계라면서요?

기본설계 하면, 그다음에 가면 약간씩 좀 이렇게 수정이 되고…

기본설계 하면 약간씩 바뀌지 이게 뭐 다른 데로 갑니까? 목적지가 달라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일하고요, 주민께 설명하는 일이 이렇게 괴리가 생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주민 수용성 문제나 다른 갈등으로 번졌을 때 우리 행정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것 계속 깜깜이로 이렇게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로 도출되었습니다.”라고 주민에게 내어놓았을 때요, 그것 감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

이 부분 답변 못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많이 고민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수렴보다는 설명하는 자리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예산이 부족할 상황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집행하는 돈도 제대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보조사업, 또 위탁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보조와 위탁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만, 우리 도가 필요한 사업들, 또 도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 사업들이 사업 목적을 달성했는지, 또 돈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이 아마 실적보고, 정산보고, 저런 과정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정산이 늦어진 사업이 참 많습니다. 709건, 또 성과·실적보고도 안 나오고요. 그렇지요? 이게 보면 사업자가 늦게 낸 경우도 있고, 자료 받아서 도가 늦게 검토한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관님, 정산 이렇게 늦어지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당연히 정상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 다 필요하고 또 하면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예산편성하고 돈을 줄 때 전년도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전년도의 성과도 보지 않고 그렇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 끝나지 않은 사업들, 다음 해에도 지급된 사례들 있습니다. 뭘 확인하고 돈을 준 것입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들의 경우 아마 지자체에서, 우리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일부는 기관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합니다. 한데, 대부분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조금 시스템이 좀 어렵다 보니 잘못 입력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었고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을 전제로 해서 일단은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산도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단체나 정산에 대한 전문가가 없는 곳에서는 어려운데 그것은 도와줘야지요. 교육도 해 주거나 우리 공무원이 도와주거나, 필요하면 회계할 수 있는 지원 비용도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출 기한 800일이 지나서 담당 공무원이 대신 처리해 주는 사례도 있고요. 이게 도와주는 것하고 대신해 주는 것은 다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되 그 책임까지 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준을 맞춰서 정산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부의장 이춘우, 의장 김희수와 사회교대)

예, 시군에서 아마 이것 여건상 할 수 없이 시도민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희생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감사에서 질책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없도록 앞으로 도에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꼭 기준을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성과 평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민간보조, 위탁 이런 것들 평가 왜 하겠습니까? 다음 결정의 근거가 되기 위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낮은 평가를 받고도 다음에 똑같이 예산이 들어간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반복이 된다면 우리 평가,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지적대로 성과 평가를 시도별로 한 15% 정도 배정 기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20%까지 상향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지적대로 일부 미진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미흡’ 나왔다고 칼같이 자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흡’ 한번 나오면 개선 사항을 주고 다시 필요하면,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이고 평가 후에 개선이 없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어쨌든 정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성과 평가 후에 뭔가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도록 좀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시군의 담당자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더 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체결한 MOU 한번 보겠습니다. MOU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딱 세 가지 보겠습니다. MOU 협약서에 뭐가 있는가? 실제로 어떤 지원을 약속했는가? 우리 의회는 언제 알았는가? 세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은 각 부서가 체결하는 MOU 내용, 또 향후의 재정 부담들,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MOU 내용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실에서 하는 주요 기업들의, 재정 수반이 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에서 하는 그런 MOU 외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MOU가 한 80∼90%가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

예, 협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협약들을 보면요, 협약서에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안 들어갑니다. ‘행정적 지원을 한다.’ 그런데 실무 협의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 주겠다, 얼마까지 해 주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주는 협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일부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는 보고합니까?

의회에는 현행 규정상 저희들이, 규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정례회 때 일괄로 보고하도록 돼 있고 사전에는 보고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례회 때 일괄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 안에 여러분들의 재정 부담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라는 부분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MOU를 체결할 때 포괄적으로 협력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예산과 사업들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서 뭘 하겠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 예산안이 올라옵니다. 그 예산안을 우리 의회가 깎으면 우리 의회가 결국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이번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 시스템을, 프로세스를 한번 세밀하게 살폈는데요. 그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저희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MOU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기업 유치해야 되고요, 협력해서 좋은 사업도 해야 되고. 다만 우리 도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우리 의회도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약서 밖에서 논의된 재정 부담 이런 것들을 우리 기조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의회가 예산 심사 전에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MOU가 우리 시도의원님들 지역구에 관련된 일이고, 또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상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PIMAC·LIMAC, 우리 대규모 사업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관님.

예.

좋은 사업을 제안하는 것하고 그 사업을 실제 사업으로 만드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실행하는…

예타 신청해 놓고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2022년부터 해서 예타 대상에 올라가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어느 단계쯤 가 있습니까, 이게?

의원님께서 파악하시는 대로 지금 용역 최종 단계에 가 있고, 제가 알기로 곧 최종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길어서 그런 건데, 우리 도에서는 “예타 대응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끝이 아니고 우리 도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했고, 대응 중에 무엇이 지금 바뀌었고, 그 과정을 우리는 모르거든요.

예.

매 순간 도민에게 보고하고 공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알 수 있게 어딘가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라도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호미곶정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최초의 해양정원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비밀이 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청권에서 비슷한 사업이 들어와서 저희 도의 특성을 더 살려서 변경을 하다 보니 중간에 다시 예타를 진행하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굵직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도민들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제가 자료 받아보고 이상했던 것이 LIMAC입니다. PIMAC은 중앙정부 사업이고 LIMAC은 도와 시군의 지방재정이 직접 들어가는 사업의 타당성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관리 중인 것을 요청했을 때 2건을 주던데 LIMAC 홈페이지에 가니까 2건이 더 있네요? 그게 도의 제출 자료와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자료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변명을 드리자면 2건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서 우리 담당자가 아마 착오로 2건으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기 밑의 2건은 완료된 것입니까?

예, 완료된 건, 2개가 완료됐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기조실 주관으로 그렇게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도지사님, 이번 도정질문 과정 중에 “직원들이 더 큰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다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우리 경북이 사업을 시작하는 힘은 어느 곳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결과를 남기는 힘도 더 강하게 키워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재정은 편성 가능하냐가 아니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들도 평가가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하고요.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취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기업이 활기를 띨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K-과학자같이 도지사님께서 큰 뜻을 갖고 했던 사업들, 행정이 제대로 뒷받침하게 계속 채찍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을의 설계자가 잘하려고 조금 더 연기해 달라고 이래서 11월도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정말 건물이 관광자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래서 계획보다, 11월도 안 되고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늦어지는데, 저는 좀 늦더라도 옳은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K-과학자 마을에 들어오는 분, 과학자 그분들도 흡족해야 되지만 그 건물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MOU 같은 경우에도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보다는 추후에 이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챙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예.

끝으로 영일만대교 같은 큰 사업은 위기나 변화나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도민과 함께 대응하면서 주민의 신뢰를 키우는 과정,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만대교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현장에 모시고 가서 “이것은 대통령이 관심을 안 가지면 어렵다.” 이래서 현장에서 정말 관심을 갖도록 해서 국토부에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예산까지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포항시에서 의견이 달라서, 노선 차이가 있어서 시작을 못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다른 사고가 생겼는데, 고속도로 다른 사고가 생겼는데 조사가, 그것 때문에 ‘이것도 같이 조사를 해서 해라.’ 이래서 KDI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것을 도민도 알게 되지, 다들 모르고 있는 게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토부에서는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실용적으로 가는 그런 노선을 채택한다기에 제가 포항시장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절대로 그건 안 된다. 18년을 기다렸는데, 해상대교를 하려고 하는 거지 고속도로를 했으면 벌써 다 끝났다, 그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투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해상대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 과정 내에서 도민들에게, 아니면 포항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과정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사님,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정의 성과가 ‘얼마나 확보했느냐?’ 이것보다 ‘우리 지역에 무엇을 남겼느냐?’로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오늘 저의 도정질문은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게 아니고 경북의 발전을 위해 시작한 일들이 실제 도민의 생활에 남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잘되는 일은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부족한 일은 찾아서 고치겠습니다. 약속한 일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경북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경북의 미래까지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의장제의)

이춘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경북대구행정통합 김일수) 당선인사

박영서 윤기현 최병욱 김상백

사무처장 김진현 의사담당관 권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