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경 관련한 내용인데요. 원래 농작물 재해보험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때 사실 전년도 최종예산 수준으로다가 반영을 해 주면 이렇게 추경에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 건데, 늘 항상 당초예산을 최종보다는 전년도 당초에 맞춰서 하다 보니 계속 추경에 증액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또 하반기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76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 품목마다 다 가입기간과 신청기간이 다르고요. 특히 하반기에 그런 품목들이 집중돼 있고 다시 갱신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추경에 증액하게 되는 폭이 더 큰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예산결산 실집행 현황을 공통적으로 작성하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실집행의 의미는 뭐죠?

어떤…

실집행액의 뜻, 의미는?

보통…

전체적으로 말씀하면.

보통 저희가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하는 거는 교부액이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거고요. 저희가 나중에 정산할 때는 시군 거 다 사업 완료했을 때 정산하면 실제 집행하고 용어를 좀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 이렇게 보시면은 주요사업설명자료하고 실집행이 같은 사업임에도 다른 사실을 알고 있어요, 혹시? 이 사업을 같이 하는데 사업이 다른 사실을 알고 계신지, 집행하고 결산 사업.

결산서는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한 것까지의 자료를 다 작성하는 거고요, 공통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실집행으로다 다시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용어를 쓰는 거는 실제로, 다음 연도에 전년도 실제 사업 추진 최종실적으로다 그렇게 파악하는 게 실집행이기 때문에 결산서 자료하고는 원래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시군에서 실집행을 100% 다 했다면은 그게 여기랑 맞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시군에서 잔액이 발생했다 할 때는 이 결산서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료별도 안 맞고, 보조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모든 게?

지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제가 어떤 건지 몰라서 답변을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서하고 이게 추경하고 안 맞거든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도 직접사업이 있고 시군별 보조사업이 있고 민간보조사업이 있잖아요. 미정산사업, 연도별 세부사업, 집행잔액, 이런 게 하나의 주요 문제점에서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아까 또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모든 사업이 다 그런지 아니면은 특정한 사업만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별로 특성에 따라서 일반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예산 설명서의 실집행을 사업별로 실제 시군까지 교부한 집행을… 잠시만요. (집행부석을 향해)시군까지 교부한 집행 쓴 거 아니잖아? 시군 교부한 금액이잖아? 여기의 실집행은 시군 교부한 금액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갖고 있는 그 실집행 개념은 사실 정산한 금액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자료를 하나하나 건건이 봐야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체적인 서식 가지고는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삼십 년, 삼사십 년 이렇게 다뤄봤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사업에 준해서 뭔가 좀 불일치할 경우는 저희들이 어디서 판단해야 할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런 자료가 있으실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산출내역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좀 명시를 해 주셔 갖고 해야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도 알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냥 무턱대고 툭 ‘이 사업이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료 작성할 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농정국 소관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저희 농정국이 당면 업무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4,540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89억 3,600만 원 대비 8.4%인 35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349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31억 3,200만 원 대비 12.8%인 717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11쪽부터 313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8개 사업 12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개 사업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0개 사업 120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17쪽까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1개 사업 35억 1,6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8쪽부터 320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0개 사업 18억 4,4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2개 사업 7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2개 사업 1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부터 325쪽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21개 사업 66억 6,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5개 사업 22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6개 사업 44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8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8개 사업 51억 6,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2개 사업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0개 사업 51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개 사업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기금으로 1개 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6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감내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부터 335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3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91억 6,700만 원보다 339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에 340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아이돌봄지원 등 3개 사업에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부터 339쪽까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618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80억 6,200만 원보다 137억 5,400만 원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13개 사업에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부터 343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94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7억 8,300만 원보다 96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등 10개 사업 96억 7,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등 2개 사업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9쪽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5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1,100만 원보다 56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등 16개 사업 56억 4,6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반려견 기질(위험성) 평가 운영 등 2개 사업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3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33억 원으로 기정예산 274억 1,300만 원보다 58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등 8개 사업 59억 2,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생계안정비용 지원 등 3개 사업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60쪽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4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7,900만 원보다 7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11개 사업 7억 6,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질병(돼지) 모니터링 검사 등 2개 사업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0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억 9,700만 원보다 2,500만 원을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부터 363쪽까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8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억 9,500만 원보다 21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등 5개 사업 21억 5,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 및 품평회 참가 1개 사업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9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억 2,500만 원보다 3,600만 원을 한우 유전체 암소개량지원 등 3개 사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3쪽부터 434쪽까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156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3,500만 원보다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지원 증감액,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으뜸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 성립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당초예산에 전년도 최종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 주면 추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증액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27년도에도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워 주십사, 이렇게 예산계에 부탁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계속 농작물 그런 피해가, 기후 이상이나 재해가 많이 증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도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재해보험 가입률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또 시기별로 다 다르다 보니, 하반기에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올릴 때는 전년도 최종예산 수준으로다 계상을 해서 예산계에 올리는데요. 예산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당장 세워놓는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전체적으로 재원을 조정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25년도에는 최종예산으로서는 많이 증가한, ’24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한 상태라 저희가 농가에 피해 되지 않도록 그건 어쨌든 최대한 예산 반영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늦게까지 가입하는 게 인삼이 10월 달까지 가입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저희 농협에서 재해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해에 예산이 모자라면 농협이 선지급을 해 주고 그 후에 다음 연도에 정산하고 있는 시스템도 저희가 계속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증액돼 가지고 보험이 나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농가에 지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처음 공문이 왔을 때 저희들도 수혜자 성격에 따라서 경제 파트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공문이 왔으니 농정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하면서도 제가 생각해도 참 농림부가 이상한 사업도 하는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 도내에 지원되는 사항이고 또 신청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니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신청한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네.

주로 산업단지 쪽에 시군에서 그쪽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구내식당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사업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도 농림부에 건의도 하고 지침 개정토록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남 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비이고요.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인데 당시에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2개소, 증평하고 단양에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중의 1개소인 증평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50% 진도 이렇게 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기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서 트레일러라는 기다란 그 수소를 압축한 시설의 그 차량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증평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선정해서 심의하는 과정 중에 그 차가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물론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반대도 그전에는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저희가 증평이랑 옥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수소충전소 24개가 구축·운영 중에 있고, 지금 여기처럼 증평군이 사업 포기한 거는 차량의 어떤 진출입 그런 거에 대한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증평군에서 내부적으로 부지 확보가 안 되는 걸로 해서 포기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에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게 24군데가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게 청주하고 제천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 대수는 지금 3,000대가 넘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구축을 하려고는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다음으로 충전소가, 우리가 도 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수소차의 어떤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소가 더 추가적으로 구축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 외국회사도 있고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제작사가 되게 많은 반면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현대 넥쏘만 있습니다. 단일 종으로 있다 보니까 차량이 좀 적고, 또 하나가 전기차에 비해서는 충전소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데에 일정 이상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서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구축 비용도 일단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기차는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수소차는 2019년부터 보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차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전기차에 비해서는 수소차가 약간 보급이 느린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11개 시군에 1개 이상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려고 도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증평은 지금 청주 쪽에도 조금만 나오면 우리가 충전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증평 은 그쪽에서 충전하면 되는데 저희가 2027년도에는, ’27년·’28년 옥천만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면 10개 시군에 다 구축되는 상황입니다, 증평을 제외한.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6,272억 2,409만 원으로 2026년 기정예산 6,295억 4,994만 원 대비 0.37%인 23억 2,5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564억 8,821만 원으로 2026년 기정예산 7,723억 4,149만 원 대비 2.05%인 158억 5,32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부터 393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6억 1,218만 원 감액, 기후대기과 소관 15억 3,964만 원 증액, 수자원관리과 소관 35억 495만 원 감액, 산림녹지과 소관 22억 4,362만 원 증액,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80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0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59억 3,488만 원으로 기정예산 689억 300만 원 대비 4.31%인 29억 6,81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제천 왕암 폐기물매립시설 안정화 사업 등 6개 사업 18억 5,46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단양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48억 2,274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83쪽,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318억 119만 원으로 기정예산 1,311억 705만 원 대비 0.53%인 6억 9,41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지원,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8억 5,02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운행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61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쪽, 수자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202억 7,765만 원으로 기정예산 4,352억 9,762만 원 대비 3.45%인 150억 1,99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 등 5개 사업에 14억 3,74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하수관로 정비, 도시침수 대응 등 3개 사업에 164억 5,739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54억 5,467만 원으로 기정예산 1,041억 2,738만 원 대비 1.27%인 13억 2,72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비 등 9개 사업 17억 9,63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자연학습원 내 숲생태정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4억 6,909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30억 1,981만 원으로 기정예산 329억 642만 원 대비 0.34%인 1억 1,33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목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급여, 사방시설 조성 등 5개 사업에 1억 1,96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부서운영비 등 62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45쪽·446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2,731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2,73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환경산림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6개 사업의 계가 8억 1,684만 원.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그거는 직접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계산은 4억 4,364만 원인데요, 지금 착오로 계가 집계가 된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설명자료에 이렇게 잘못…

전체 결산 집계 자료에는 이렇게 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있을 것 같은데 설명자료에 지금 작성하면서… 부서에서 이거는 설명자료를 별도로 작성한 거고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옥천의 산림바이오센터에 연구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조직관리부서에 1명을 증원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아니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