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재화 의원 발언

제437회 제3차 과학경제위원회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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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과학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아울러 해당 부서 심사 시 병행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재표 순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서 7쪽부터 15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 현액은 총 7,528억 3,229만 원이며 7,565억 5,65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8%인 7,554억 2,805만 원을 수납했으며 11억 2,845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6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세출 예산현액은 6,068억 4,840만 원으로 이 중 99.6%인 6,044억 4,5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4억 312만 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현황을 직제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663억 139만 원으로 이 중 99.6%인 4,646억 3,989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 16억 6,150만 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은 50쪽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도비 대응액 편성이 국비 교부보다 선행됨에 따른 국비 교부액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14억 5,60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3억 4,404만 원으로 이 중 99.9%인 213억 2,205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 2,199만 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은 54쪽 지역상생일자리 활성화 사업으로 일손이음 참여자 상생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34억 1,369만 원으로 이 중 99.5%인 929억 8,772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 4억 2,597만 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은 58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해당 사업 국비 일부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인센티브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도비 매칭 잔액 3억 9,94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1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3억 6,678만 원으로 이 중 99.9%인 183억 5,052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 1,626만 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은 62쪽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으로 용역 낙찰률 90.9%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81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4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2,248만 원으로 이 중 96.2%인 71억 4,51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 2억 7,738만 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은 65쪽 무역통상 사업으로 해외 마케팅과 수출기업화 관련 총 38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지원기업 수 변동 및 집행 효율화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으로 집행잔액 1억 5,80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결산 보고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8,226만 원으로 광산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금 709억 8,580만 원에서 128억 9,415만 원 감소한 580억 9,165만 원으로 벤처창업펀드 출자금 납입과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으로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재무재표 141쪽,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은 980억 3,332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경제통상국은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충북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또는 주요사업 설명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5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상에 2025년 융자결정액이 4,765억 원, 대출실행액이 4,094억 원으로 단순 차이가 671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4,765억 원이랑 4,094억 원은 같은 기업 자금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인지, 그리고 또 671억 원을 대기, 포기, 은행 거절, 금액 조정으로 나눠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섭입니다. 이윤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액 관련돼서 보통 중소기업의 융자금 결정은 은행과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 단계에서 기업 담보력이 좀 부족하거나 또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업체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한 기업 자금 수요가 대출 시기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 등에서 대출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걸 말씀 부탁해 주신 거죠?

이윤재위원

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그거 관련돼서는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강태인입니다. 융자결정액은 4,765억이고 대출실행은 4,094억입니다. 실효가 670억 원 정도인데 그게 한 80개 기업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융자 결정을 하더라도 기업이 자기들 자금 필요 시기에 의해서 전체 결정을 해 놓고 나눠서 실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출 실효 부분이 항상 70개에서 80개 정도 기업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실효가 나왔을 때 기업이 빨리 포기를 해서 다음 후순위에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효금액이 적게, 후순위에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승인일이랑 실행일이 연결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미실행 사유를 좀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기업 포기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기업 포기랑 금융기관 거절을 좀 구분해서 대출 실행 전에 사전 상담이나 보증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 좀 있으실까 여쭙고 싶습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자료가 좀… 기업진흥원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담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관련해서 그러면 승인액이랑 대출잔액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셨을 때 중도 상환이나 금리 변경도 같이 좀 반영을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금리 변동에 대한 부분도 반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상임위 결산서 57쪽부터 58쪽까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현대화로 20억 3,309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산을 100% 집행했다는 것과 사업이 성공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9개 시장별로 준공 이후의 실제 이용률, 상인 만족도, 하자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전통시장 관련돼서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통 현재 지금 19개 시장에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전체 도비 한 20억을 포함해서 29억을 추진했고요. 관련해서 시군비도 같이 포함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현지도 나가서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들이 공동 편의시설이라든가 시설 환경개선, 안전시설 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절차상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 평가한 다음에 별도로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예산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중앙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로 추진실적을 관리해서 시설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시군과 함께 그렇게 지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시설별 준공일이라든지 이용실적, 하자, 유지관리비, 뭐 이런 관리… 책임 주체까지 사후에 관리해 주시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아,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도비도 들어갔던 건데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또 한 가지는 문화장날 그게 40회 이후 뭐 이렇게… 재방문과 매출 증가 확인 자료가 있는지 그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이재화위원

우리동네 문화장날은 8개 시장하고 상점가에서 40회 행사를 진행하고 도비 3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40회 행사를 했다는 거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 전후의 방문객 수와 매출액을 비교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동네 문화장날 사업은 저희 도비 100%로 해서 3억 정도 세워서 각 시군에 관련된 시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의 경우에는 7개 시군에서 8개 시장에 대한 부분의 신청이 들어와서, 보통 시군별로 2개씩 해서 한 44회를 하는데 2025년도에는 40회 운영을 했습니다. 문화공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된 시군과 시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 논의한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도 입장에서는 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부분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물론 그날 그렇게 행사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만족도도 좋아질 수 있고, 당일 행사 기간의 만족도는 좋아질 수 있는데 행사 당일 매출뿐 아니라 행사 이후에도 재방문이나 평상시 매출 증가 이런 걸로 이어졌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사업 종료 이후의 자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개 상권 가운데 제천 사업 기간은 2021년도부터 ’25년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이 끝난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 종료 후에 해당 상권이 별도로 재정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은 ’21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이 됐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총사업비가 100억이 투입된 사업이고 그동안 5년 동안 추진해 왔었는데, 관련된 사업이 그냥 끝났다고만 해서 저희가 멈추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환경 조성이라든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네, 많이 지원을 해 주셨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평가하고 향후의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추가로 재정부담 위험을 관리해 주시고 또 제천은 사업이 종료된 만큼 사업 전후 공실률이라든지 점포 수, 매출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거를 자료로 좀 추가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제출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시장별로 성과와 운영 여건을 토대로 유지·개선·축소할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계십니까? 기준이, 수혜 실적보다 필요성, 개선 가능성, 취약지역 접근성, 투자 대비 효과까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그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집행부석을 향해)팀장님이신가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관행적으로 계속 지원하거나 성과만을 이유로 취약 시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 성과, 운영 준비도, 지역 형평성을 함께 평가하고 부진 사업에는 원인별 개선조건을 붙여서 재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이재화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몇 회 행사했는지, 예산을 몇 퍼센트 집행했는지 이런 게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방문객이 다시 찾아오는지, 공실이 줄었는지, 지원 종료 후에도 상권이 자립할 수 있는지를 성과지표로 관리해 주시고요. 성과가 좋은 사업을 확대하고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하거나 조정해서 이번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 선정과 예산 배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54쪽을 봐 주시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업 성과와 사업 내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의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유휴인력 채용 연계를 통한 경영 안정화, 또 비용 부담 완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참여자와 목표가 변경이 됐어요. 연인원이 32만 1,379명으로다가 여기 돼 있고 실질적으로 중복을 뺀 실제 참여자와 사업장 수는 얼마이고, 목표를 애초에는 1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변경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유휴인력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도내 기업과 매칭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당초 목표 관련돼서는 현재 저희 목표는 30만 명으로 돼 있는 걸로… 갖고 계신 자료는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재명위원

예.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실제로 추진된 거는 목표량은 30만인데 실제로 저희가 한 것은 32만 1,400명 정도 돼서 달성률은 한 107% 정도 달성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앞으로 연인원이나 실제 인원이나 근로시간을 갖다가 함께 잘 관리해 주시고, 목표 변경이 10만 명에서 변경돼서 변경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당초계획에는 그냥 공단의 근로자 쪽, 기업체에 했던 걸 갖다가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이재명위원

포함시킨 거죠?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하다 보니까 실적이… 크게 늘어났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재명위원

앞으로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이재명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별 신청·배정·미충원 실적은 어떠하며, 기존 근로자를 보조인력으로 대체한 사례는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 통해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래요.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일입니다. 이재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량이 총 30만 명인데 그중에 기업이 7만 명, 소상공인이 23만 명으로 소상공인 쪽이 많습니다. 추진 실적도 마찬가지로 기업 추진 실적이 8만 9,000명이고 소상공인이 23만 명 정도 이렇게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업종하고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주고, 반복 지원 사업장 점검계획 같은 건 좀 있어요, 사업장별로다가?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반복 사업장…

이재명위원

반복 지원 사업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봤는데, 사업장이.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아, 사업장이요?

이재명위원

네.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기업체에 저희가… 이 도시근로자는 기업에서,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쪽에 저희가 단시간으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아! 그래서… 현재 예산 대비 노동력이, 우리가 총사업비 74억 9,544만 원으로다가 확보한 실제 근로시간하고 미충원 감소 실적은 얼마입니까?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실제 근로시간하고…

이재명위원

예, 미충원 감소 실적.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미충원 감소 실적이요?

이재명위원

예.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근로자 사업을 74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하고 이렇게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충원 감소 실적이라는 걸 제가 정확히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소상공인 쪽에 약간의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우리동네 행복일터’로 해서 이걸 조금, 일하는 기쁨 사업하고 같이 해서 내년에는 개편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러면 현재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이나 안전교육하고 보험 가입을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이런 위반 사례나 민원 사례가 적지 않게 있었을 텐데, 그렇죠?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예예.

이재명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반 사례가 어떤 쪽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민원 사례하고.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위반, 부정사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명위원

예.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쪽을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에서 4시간 근무가 아니고 8시간 근무하신 분들을 4시간 근무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부정수급을 받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 기존에 있는 분들을 퇴직시키고 그분들을 4시간으로 다시 채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서 부정수급 사례는 반환을 받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런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 시정하고 지원 제한 기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상공인은 별도로 3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개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런데 공통적으로다가 점검표가 있지 않아요? 시행 공통 점검표가 있지 않아요? 우리 자체 부서에서 점검표라는 게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나요?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점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하는데요. 시군에서도 위탁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그 위탁기관에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개정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그렇죠? 사업 종료되고 일반채용이나 계속근로로 이어진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한 분들은 지금까지 55명 정도 됩니다.

이재명위원

구인난 해소형과 취업 연계형의 성과지표를 나누어서 다음 사업에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위원

당부 말씀드리면 연인원 실적뿐이 아니고 실제 참여자와 근로시간, 미충원 감소, 안전과 후속 고용을 함께 점검해서 사업의 현장 효과가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양순경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 중 보조·위탁·대행 사업의 실집행과 정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소비쿠폰 설명자료는 국비 실교부액 및 도비 매칭분의 시군 집행 완료를 기재하고 있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는 도 회계 기준 20억 3,100만 원, 우리동네 문화장날은 3억 원 지출로 각각 100% 집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만으로 최종 수령기관의 미집행액 존재 규모를 확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상 3개 사업의 도 회계상 지출액은 총 4,448억 2,359만 7,000원입니다. 그러나 도의 교부액만 확인될 뿐 시군이나 수행기관이 실제로 사용하고 정산까지 마친 금액은 제시돼 있지 않아요. 사업별 최종 실집행액과 정산 완료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섭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시군에 교부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교부하다 보니까 100% 교부한 거로 돼 있는데 실제로 관련된 시군에서는 교부받은 금액을 집행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관련돼서 가능한 한 교부된 사업비가 목적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또 별도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저희 도에 다시 반환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경위원

네, 도 교부액, 최종 지출액, 잔액을 구분한 그 관리표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꼭 작성해 주시고, 미확인된 사업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만 사후관리가 잘돼서 더 탄력받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내용은 비슷한데 미정산액과 잔액입니다. 지금 미정산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 종료 후에도 정산되지 않은 사업과 잔액이자 불인정액은 또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정산 지연 사유, 완료 예정일을 관리하고 회수 대상 금액을 신속히 확정해 주시면서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 끝나면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부 시기와 자금 체류인데요. 계약이나 공정보다 일찍 교부되어서 수행기관 계좌에 장기간 남아 있던 사업이 있죠?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어떻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어떤 방법으로? 이게 장기간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양순경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많다 보니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적절하게 교부가 되고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빨리 교부는 했는데 그것들이 시군의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에서는 일부 그거에 대한 이자액 발생 관련된 부분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시군에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철저하게 좀 관리를 꼭 해 주셔야지만이, 이 분할 교부가 검토가 제대로 돼야지만이 사업의 진행이 원만합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양순경위원

시군에서는 너무…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부가 너무 늦게 되고 있다고, 분할 교부이면서도 너무 늦어져서 사업의 탄력성을 잃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정산이나 성과평가에서 확인된 문제를 다음 연도 협약이나 예산에 반영한 사례는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순경위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개선조치가 한두 가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성과나 예산을 연결해서 가능하면 반복되는 문제를 좀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지금 뭐 어떻게 답변 자료는 좀 있습니까, 간단하게라도?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강태인입니다.

양순경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득하셔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좀 서로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동현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요 국장님이 못하시면 양해를 먼저 구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그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못 돼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강태인입니다. 양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저희 과 소관 업무 중에 사업 점검을 해서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예산 감액한 사업도 있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폐지 결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거는 성과평가를 엄하게 양호나 부진이나 폐지 결정 사유를 구분해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실적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한 두세 개 정도는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양순경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개선조치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적사항이나 이 모든 것이 절대 이게 반복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가 완료됐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또 개선이 돼서, 아까도… 반복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업을 내려보내고 또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도 회계상 집행률에 그치지 말고 최종 수행기관의 실제 집행과 정산까지 꼭 확인하셔서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수행 방식과 예산 규모 개선에 반영되도록 반복적으로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자료…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성인지 예산서요?

숙애

이숙애위원

성인지 결산서 자료, 결산서 첨부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두꺼운 거거든요, 첨부서류. 374쪽에 보면요 맞춤형 소비자교육이 있습니다. ’25년의 성과목표에… 찾으셨죠, 국장님?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25년의 성과목표에 맞춤형 소비자교육에서 ’24년에는 소비자 피해예방교육 여성 수혜율로 성과목표치를 결정하셨었는데 ’25년에는 강사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로 1회를 목표로 선정하셨어요.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실적이 0회예요, 0회. 그래서 이게 1회도 달성 못하는 성과목표가 과연 있을까. 이거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섭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목표치를 해 놓고 성과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내년도라든가 관련된 사업들에서 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교육 수혜율을, 그 옆 페이지 보시면요 375쪽에 보시면 교육 수혜율이 ’25년도에 63%에서 52%가 됐어요, 52%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표가 상당히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다. 그리고 달성이 수월한 수준을 그냥 형식적으로 잡는 거 아닌가. 이거 누가 보는 거 아니니까 대강 때우고 넘어가자 이런, 상당히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성과목표나… 그리고 이거를 이랬다 저랬다, 저는 강사 수가 감소해서 1회도 교육을 못했다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죄송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그다음 376페이지에 보면요 더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평등한 도민경제교육 운영,강사의 성평등 교육 이수율 55%를 목표치로 했는데 실적치가 100%예요, 실적치가 100%다. 옆 페이지 보니까 10명을 교육했기 때문에 100%라고 나왔어요, 실적이. 그럼 10명이면 목표를 설정할 때 5.5명 교육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55%면. 그렇죠? 10명인데 55%로 애초에 목표치를, 성과목표를 그렇게 선정한 거는 이거 정말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6명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10명 해서 100% 달성했다. 근데 목표는 55%다, 5.5명이었다. 이게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거는 저는 실수라고 보는데요. 관심도 없었고 실수다.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이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예산서가 제대로 나오고 성과목표가 제대로 나와야 결산서 성과 결과도 나오는 거거든요. 달성 여부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자료 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추계는 4,673억이에요, 예산추계는. 그렇죠? 가내시, 그렇죠? 추계는 4,673억이고 예산현액이 4,439억, 잔액이 4,424억 해서 14억 5,000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거기에서 국비 최종 확정 전에 추경 일정에 맞춰서 추정치로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다, 그래서 예산서상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인지 시점은 언제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5년도 2회 추경 때 8월 달에 관련돼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도비를 이렇게 추정치로 해서 하고 국비를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교부했습니다. 교부를 했는데 저희가 교부 확정액이 10월 달에 그게 확정이 되면서 그렇게 돼 있고, 3회 추경 전에 그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미집행이 남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 그러면 그 이후에는 추경도 없고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할 시간이 없으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교부 잔액이 발생했… 미교부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관련된 것들이 미반납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할 수가 없었고 올해 12월 달에 관련돼서 정부 방침으로 해서 그거를 지금 반납하는 거로 일단 예정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내시 전에 추계에 대한 가정과 변동 범위를 좀 명시해 주셔서 이 결산보고서에도, 결산서에도 이 사유를 좀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1·2차 지급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1차에 1만 3,000명, 2차에 2만 9,000명.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원의 차이는 그 원인이 뭔지, 미신청인지 자격 변경인지 접근 곤란인지 이런 구분을 해서 정리된 게 혹시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정리된 부분은 없고요. 1차 저희가 할 때는 모든 도민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관련돼서 다 하다 보니까 99.17%가 되고요. 2차 때는 그 금액이 좀 변동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혹시 취약계층이 신청 장벽 때문에 미지급된 경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은 됐습니까?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도에서 교부를 하면 시군에서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시군에서도 그런 취약한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방문해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다 저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 신청 장벽이나 신청에 대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시군에서 혹시 그런 것들이 파악된 게 있으시면 취합을 해서 충북도에서도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기 어렵다 보니까 못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시군에 가능한 한 찾아가서 그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담당 동 직원이라든가 읍면 직원들이 방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게 100%가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거는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시군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급으로 끝난 건지, 아니면 가맹점 정산까지 완료되었다는 뜻인지, 이것도…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일단 지급을 다 한 상황이고요, 가맹점에 대해서 쿠폰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저희 도나 시군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지급한 거를 쓰고 안 쓰고는 그분들 문제다 보니까, 독려는 하지만 좀 그런 상황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쓰지 않아서 소멸되는 경우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어쩔 수 없이 소멸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소멸되는 경우는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 것들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교부도 하지만, 지급도 하지만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물론 시군에 내려주시는 역할을 하시지만 시군에 이관만으로 집행이 완료됐다고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추후에 지급액, 사용액, 소멸액, 이런 것까지 구분을 해서 파악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혹시 충북 도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서 추가 소비효과를 검증하거나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행안부에서 별도로 평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을 통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서 하다 보면 가처분소득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매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성장률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평가보고서는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예, 그래서 충북에 맞는 그런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분석이 필요해서 소비 진작 그리고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들의 효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고민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파악은 하셨습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관련, 중앙부처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돼서 시행하고 있고 별도로 각 시군별로 TF팀을 구성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집행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이 집행 받은 걸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저희도 시군별로 취합을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특히 사용 접근성에 대한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옥천인가 어디서 제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사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위원장님.

임동현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각 시군 미지급 사유와 미지급 건수 좀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서 Ⅲ번 책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네요, 성과보고서. 예, 감사합니다. 187쪽이랑 188쪽 부분입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에 보면 중소·중견기업 수출액을 가운데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2025년 달성 성과가 151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88페이지에는 충북 전체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취지는, 어쨌든 같은 국제통상과에서 제출하신 자료 같아요. 그런데 2025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충북 수출액이 두 지표를 비교하면 약 37억 달러, 거의 한화로 5조 정도 차이가 있다고 제출을 해 주신 건데요. 어떤 것이 맞는지도 물론 여쭤봐야 되겠지만, 일단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87페이지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수출액이 충북 전체 수출액보다 높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높게 산출이 됐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둘째는, 어떤 게 맞는 거고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신 거죠, 이거 수출액?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수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요, 현재 지금 47개 사업에 대해서 65억 원 집행한 상황이고, 관련된 수출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잘 못할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정재우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정

전희정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전희정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자료를 지금 혼선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187페이지와 188페이지가 다른 사유는 우선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이 제출한 내용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출액에 대해서 뽑는 기준에 따라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정재우위원

죄송하지만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고요, 제출도 정확도 있게 됐었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 몇 정도 수치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한화로 5조 원 정도가 차이 나는 자료를 주셨고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정재우위원

또 다른 숫자도 아니고 사실 수출액 총액은 우리 충북도 국제통상 내지는 경제통상 분야의 성적표를 매기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인데 이런 불일치된 문제가 좀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숫자 통해서 대외에 홍보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실제로 그래서 일각에서도 이게 자료마다 수치가 다르고 어떤 근거로 산출했느냐 궁금증이 증폭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동일 회계에 동일 부서에서 내주신 숫자도 다르니까 상당히 유감스럽고, 추후에 면밀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추후에 자료 제출할 때는 그런 저기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현재 산출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수출총액이 맞는 건지 별도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죄송합니다.

정재우위원

좀 집중도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188페이지, 이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 무역전시회에서는 바이어 상담이 약 1,425건이고요, 전략무역사절단에서는 바이어 상담이 1,200건 정도 됩니다. 단순 바이어 상담 건수도 당연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상담 건수 중에 실제 계약 건수로 이어진 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수라든지 총액도 관리하고 계시죠, 국장님?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해외 마케팅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관련돼서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차이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갈 때마다 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상담을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향후에 하면서 실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향후 계약 건수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우위원

조사 안 하고…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아! 있다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정재우위원

예예.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과장님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래 주세요.

희정

전희정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전희정입니다. 저희가 매년 후속 결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시기는 작년 같은 경우에 8월부터 10월까지 사업했던 거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출의 효율성이라고 해서 투입한 돈에 대한 부분과 수출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통계를 내고, 그다음에는 수출성사율이라 그래서 참여한 기업 수와 수출을 실제로 성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보면 지금 후속수출액이 2024년도에 비해서 4.1배가 증가해서 11.9배의 수출효율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성사율은 ’24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10% 더 증가해서 그래서 33.3%를, 실제로 참여한 기업들의 수출이 성사되는 비중이 34% 정도 됩니다.

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출효율성·성사율이 일반적으로 쓰는 지표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어쨌든 건수랑 계약 총액을 토대로 효율성과 성사율을 산출하시는 거죠?

희정

전희정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에 돈을 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부분, 지금 사업별로 해서 한 5,400여 개의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참여한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그 참여한 기업들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수출로 성사된 금액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집계하신 거를 그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추후에 하실 때는… 조금 직관성이 떨어집니다, 여기 보셨겠지만. 그리고 말씀드린 취지는요, 바이어 상담으로 한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과관리 제대로 해 보자라는 시도가 충북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골 주제화되고 있는데, 상담에서 좀 나아가서 실제 계약 건수랑 총액도 한번 저희가 집계하고 지속 관찰을 해 보자는 게 추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현주소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또 추후에 자료 작성하실 때는 정례화시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짧게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과학경제위 소관 결산 책자입니다. 51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이고요,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짧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 잔액 발생했는데요. 액수에 대한 부분보다도 1개소 내지는 그 이상의 부족분이랄까요, 그런 게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셔서 잘 봤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출해 주신 자료 설명에 따르면 사업 공고를 하고 실제 접수를 했을 때 다수 기업이 지원한도 내에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 그럼 지원한도 외에 초과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정재우위원

공고가 어떻게 난 거죠?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지원한도는 1억 5,000이고요, 한도 1억 5,000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대부분 업체가 꼭 1억 5,000까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억 2,000이 됐든 1억이 됐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재우위원

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합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채워서 다 지원받으시면 될 텐데 왜 떨어지죠, 실제 신청액이?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최대 한도가 1억 5,000인데요. 그 범위 안에서 요청하는데 리모델링이라든가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꼭 1억 5,000 아니더라도…

정재우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부담 비율 때문에 최대한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주거환경 사업 건수가, 수요가 하나 정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근무환경 수요가 좀 증가됐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좀 보완하셨습니까, 사업량을? ’26년도에는 보완해서 하고 계세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저희가 주거환경 관련돼서 당초에 1억 5,000이었던 거를 2억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근무환경 개선도 1억 5,000에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는 별도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른 산업단지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연구기관 개선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지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잘 보겠고요. 답변 과정에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은 ’25년도에도 1억 5,000 한도였는데 사실 실제 기업에서는 1억 5,000을 못 채워서 거의 신청하시는 형국인데, 올해 되레 한도액을 2억으로 늘린 거를 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셔서 조금 궁금증이 생기긴 하는데, 그것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것도?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본예산 전에 한번 제출해 주시거나 하면 적절한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기업체에서 되게 관심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잘 관리해 주시고 키워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저 짧게 아까와 관련해서 질의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이윤재위원

아까 저한테 이차보전금은 승인액 기준으로 중도 상환이랑 금리 변경 반영해서 산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은행 청구액이랑 실제 대출잔액이 다를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비교하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경제기업과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강태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동금리가 있었을 때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차보전도 그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금리 변동이 예산과 맞물려 있을 때에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으면 우리가 이차보전을 어느 정도 해 줄까에 대한 고민은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리를 예를 들어서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기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최근에 10억에서 20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고정금리가 3%였는데 이분들이 금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20억이라는 전체 풀이 적은 액수지만 영세한 청년 창업기업한테는 1%로 해서 하자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1%로 낮춘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경자금이나 시설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은 전체의 자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때 금리 변동이 있을 때마다 유연하게 대응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 156쪽에 보면 성과지표나 성과달성률 121%가 그럼 융자결정액 기준으로 지금 산출이 된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대출을 받은 기업 수랑 실행률은 함께 지금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결정액이랑 실행률 그리고 처리 기간을 좀 성과지표로 관리할 의향이 있으실까요?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융자 결정에 실질적으로 대출 실행한 기업 수, 아니면 금액으로 할지 아니면 실효율이 얼마나 줄어들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성과지표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업 수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실효액이 줄어들었는지 올라갔는지, 이게 더 성과지표로 나을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이윤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저도 조금 이거를 살펴보니까 이 사업이 예산집행 자체보다는 목적에 맞게 성과가 기업 현장에서 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지원된 기업들의 고용이나 매출, 생존율 그리고 이 지원금으로 인한 사후 성과를 좀 조사해서 이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에는 자금별로 효과나 반복 수요를 분석해서 연도별 지원 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예산에 상향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을 좀 분류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자금의 수혜를 받는 기업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자금을 진짜 목적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한테 애로사항이 뭔지, 별도로 그거 외에도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애로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질의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그 과정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 세입 미수납액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을까요?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섭입니다. 임동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회계연도의 징수결정액은 5,300억이었고요, 미수납액이 5억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대부분 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거였는데 시군에서 추경 일자가 좀 맞지 않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8월 기준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54%는 수납 완료가 됐고요. 연말에 모두 다 수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동현위원장

그래서 어떤 방지 대책이나 이런 거는 혹시 따로 뭐 갖고 계신…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근데 계속적으로 되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추경 일자가 좀 맞지 않다 보니까 그 기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연말 되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같아요. 세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 부분에서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시군에 간 거에 대한 그 차후 관리에 대한 게 부실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시군에 설령 돈이 갔어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세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경제통상국 현안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2,910억 8,618만 원으로 기정예산 2,735억 2,642만 원보다 175억 5,9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894억 9,605만 원으로 기정예산 3,770억 7,495만 원 대비 124억 2,1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35페이지부터 243페이지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정산반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총 41억 5,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기후대응기금 수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버팀이음 프로젝트 및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사업 등 국비사업 대응을 위해 총 101억 8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4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390억 5,35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99억 6,698만 원보다 9억 1,348만 원 감액된 규모로 주요사업으로는 규제자유특구 과제 발굴·기획 등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대응을 위한 2개 사업과 충북창업포털 구축 사업비 등 혁신창업 지원을 위한 3개 사업에 대해 7억 64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온라인 자금 시스템 도입 등 이차보전 방식 개선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17억 2,3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34억 8,318만 원으로 기정예산 219억 6,961만 원보다 15억 1,35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비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비 교부금 확정에 따른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지원 및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비 6,2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신규 상생일자리 사업 시행 시기 변경에 따라 지역상생일자리 사업 광고비 900만 원과 고용노동부 국비 확정에 따른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비 8억 5,4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933억 5,395만 원으로 기정예산 935억 7,797만 원보다 2억 2,402만 원 감액된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 및 백년시장 육성 등 4개 사업에 대해 7억 5,73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 등에 따라 전통시장 육성 및 마을기업 육성 등 3개 사업에 대해 4억 8,7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변경내시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15억 5,9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63억 1,586만 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6,782만 원보다 120억 4,804만 원 증액된 규모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사업 및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85억 6,16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등 3개 사업에 대해 34억 8,6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국고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 계상,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제통상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9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도 예산 기준 15억 5,958만 원, 약 88.3%가 감액됐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집행잔액이 아니고 당초 수요 예측과 사업 설계가 적정했는지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초 몇 개 기업, 몇 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었고 그리고 실제 신청 기업 수와 선정 인원은 몇 명이었고 최초 수요조사와 실제 신청, 선정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원인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섭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 시범사업으로 전국 광역별로 계획 인원을 저희 시도에 수요조차 확인하지 않고 바로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충북에 배정된 인원이 작년 9월 달에 255명이 배정됐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두 번 공고를 했었고 관련돼서 처음에는 9개소에 32명이 신청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8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약정 인원은 28명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실제로 채용된 인원은 11명이고요. 근데 저희가 관련돼서 이것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참여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시도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배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노동부에 예산액 변경을 좀 요청해서 7월 1일 날 요청했고 감액내시가 승인이 돼서 이번 3회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화위원

국비 변경하고 감액의 절차적 사유일 수도 있겠지만 왜 도내 신청이 적었는지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최초 참여 의향이라든지 신청, 선정, 채용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수요가 줄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만 해도 기존 사업에 대해서 일반 인력이라든가 취약계층까지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었는데 올해는 사실은 취약계층하고 신규 대상만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신규채용이 아니어도 됐었는데 6개월 이상 고용도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여건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 기업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참여하는 수요 예측이 좀 빗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고 참여가 많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혹시 기업들이 신청할 때 지원 단가가 50·70·90만 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규채용 비용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지원이었는지 또 미참여·포기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부족이라든지 기업 부담, 신규채용 요건, 사회적가치 평가, 행정절차 등 어떤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는지도 조사가 됐는지… 해 보셨습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원금도 SVI 평가 결과에 따라서 월별로 50에서 9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요건이 맞춰지는 데는 하게 되는데 안 하게 되는 데는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파악했는지는 제가 실무 부서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이거 실무 평가한 게 있으면…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준비가 됐으면… 아니요,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게 평가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추후에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보면 28명을 12개월로 산출을 했는데, 감액 후의 사업비는 28명에게 평균 월 74만 3,000원씩 12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채용일과 지원 인정기간, 지원 등급이 기업마다 다를 텐데 28명 모두 실제 12개월 지원이 가능한 건지 또 현재 채용인원, 지원 가능 일수, 등급별 단가, 이미 지급한 금액과 잔액 소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하게 해 주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준비 안 됐으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제가 질의한 거를 다시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이렇게 감액으로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원이 줄거나 중단되는 사례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액 때문에 이미 사업에 참여해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원이 줄거나 중단되는 사례는 없는지, 또 특히 기존에 확약된 지원금과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은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세부적인 구체적인 저기는 없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안이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죄송한데, 너무 준비 안 하신 거 아닌가요? 그거 서면으로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자료에서는 수요조사 결과 ’27년도 소요예산을 7,392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8.3%를 감액하는 상황인데 ’27년도 수요조사는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응답률은 얼마이며, 실제 참여 가능성을 검증한 금액으로 여기 추경에 세우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디테일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이재화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관심 있지요. 제가 당연히 관심이 있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저기를 질의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특히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의 사회적기업에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관심이 많습니다.

이재화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도에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할지 모르지만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함께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당초 21억 4,000만 원에서 2억 4,96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 이유를 단순한 신청 부족으로만 보지 말고 수요 예측, 공고 조건, 기업의 참여 부담을 함께 분석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참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약속된 지원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실제 수요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서 다음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현재 사회적기업을 사회연대경제로 더 확대하고 법도 제정이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희가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임동현위원장

충북 도내의 사회 약자 기업,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체 자료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2쪽을 봐 주시면요,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8,100만 원인데 1.5㎿급 수전해 설비를 구축합니다. 이번 3차 추경에는 국비·도비 34억 6,160만 원을 증액하고, 이 중 도비가 8억 6,530만 원에서 기정액 대비 110%가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정내시가 ’25년도 12월인데 유독 3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앞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을 포함한 기금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기후부 사업에는 당초 사업비가 확대됐었는데 기금이 좀 감액되다 보니까, 감액내시가 돼서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되는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증액 노력을 해서 이번에 더 확대가 돼 갖고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관련돼서 총사업비는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 내시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확보한 거에 대한 추경예산을 더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위원

그러면 확정내시부터 지방비 확보나 계약, 공정까지의 일정을 좀 공개해 주시고 사업 지연 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다음은 2024년 7월 조건부 투자심사 조건과 현재까지 이행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이재명위원

’24년 7월 조건부 투자심사의 조건과 현재까지 이행 결과.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잠시만…

이재명위원

조건부 증빙과 확인 주체를 명확히 하고요,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 추가 검토의 필요성도 같이 점검해 주셔 달라 부탁을 드리고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8월 말에 집행된 금액이 실제 공정보다 31억 3,440만 원, 이 금액이 기관 교부액입니까? 8월 말에 집행된 금액 31억. 아니면 실제 공사·설비 대금이에요, 이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재명위원

8월 말에 집행된 사업, 31억짜리 현재 충주댐 수력 기반에.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아, 충주댐 관련돼서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6년도, 정부예산 가내시된 거는 2026년도에 391억 8,000만 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확정내시된 금액은 2026년도에 82억 4,500만 원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43억에 대한 부분을 더 요구하게 돼서 금번 요구액 34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이게 실제 공사 대금이에요? 설비대금조에 포함된 거예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그게 지금 현재 기본설계 용역은 이미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에 대한 공고라든가 계약이 10월 달까지 끝나고 별도로 11월 달부터 시설공사가 추진이 되면 아마 내년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2028년도부터 시운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관련되는 장비에 대한 부분을 도입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도하고 시하고 수행기관에 대해서 자금 흐름하고 계약이 있습니다, 기성도 있고. 또 장비 발주, 잔액을 실제 공정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1.5㎿ 설비 예상 생산량하고 현재 전력, 정비, 운송·저장비를 포함한 우리가 보는 시점의 손익분기 가격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손익분기 가격?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이재명위원

과장님이…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정길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정길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익분기점이라고 하시는 게 수소를 판매하는 단가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재명위원

그렇죠.

정길

정길에너지과장

지금 충주에서 수소 판매하는 단가는 한 950원에서 1,000원 정도 사이로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950원에서…

정길

정길에너지과장

1,000원 사이.

이재명위원

1,000원 사이!

정길

정길에너지과장

예.

이재명위원

전력단가나 판매가격별 운영수지를 갖다 검증해 주시고, 수요가 낮을 때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수요가 낮을 때?

정길

정길에너지과장

수요가 낮을 때는 수소 판매하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일수를 좀 줄이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게 가격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길

정길에너지과장

예.

이재명위원

운영 적자에 대한 책임은 도가 집니까, 시가 집니까, 운영 회사가 집니까?

정길

정길에너지과장

운영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운영은?

정길

정길에너지과장

예, 전체적인 운영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래서 이게 구매 계약하고 운영주체의 책임을 구체화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길

정길에너지과장

예.

이재명위원

해 주시고, 손실이나 안전 그리고 철거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정길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국비 확보와 시설 구축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서 실제 공정과 지급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고 안정적인 판로, 운영수지와 기관별 책임분담액을 보완해서 사업의 지속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정길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246페이지고요,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51페이지입니다. 결국 감액하신 사유가 공모 선정에 따른 예산 최종 확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8억 정도죠? 8억 5,000인데요, 일부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공모량이 준 겁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생 격차완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17억으로, 국비가 13억이고 지방비가 4억 3,000입니다. 관련돼서 말씀하신 대로 임금, 복지 등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는 36개 사업에 대해서 164명을 고용 창출해서 현재 80%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지금 나머지 추가 사업도 추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럼 추진할 계획이신데 현시점에서 왜 당초 25억에서 17억으로 8억 5,000을 감액하신 겁니까?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재우위원

예. (…)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예,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일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 격차완화 사업은 고용부에서 작년부터 전체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사업을 지원하는, 협력사에 임금이나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지역이 확대되면서 전체 파이가 지역마다 조금 줄어들어서,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확정적인 거는 다른 지역으로 일부 예산이 배분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좀 줄어든 게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24년도에는 20억 원 계상하셨고요, ’25년도에는 16억 정도 하셨는데 올해 25억 8,0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이거? 본예산.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이 상생 사업에 대해서 주식회사 대상이라고 해서 대기업과 식품 협력사 간에 했었는데 이게 성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걸 보고서 올해는 조금 예산 반영이 더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했었는데 올해는 신규로 부산·울산·강원·전남·경남 이렇게 조선이나 방산 쪽에 다 예산이 가서 올해 예산이 좀 저희 지역으로…

정재우위원

공모를 매년 신청하시나요 아니면 ’24년도에 하시고 ’26년도에 올해 하신 겁니까?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24년·’25년·’26년 이렇게…

정재우위원

다 신청하셨습니까?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예예.

정재우위원

그럼 ’25년도에는 떨어졌습니까? ’24년부터 대상을 2년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올해는 신규로 풀무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됐고요. ’25년도에는 그럼 공모에서 떨어지신 건가요? 신규 기관이 없는데요.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24년부터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계획해 갖고 예산은 ’25년부터 내려온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

정재우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 제출해 주신 거에는 예산 실집행 현황이 ’24년도에 20억 원 집행하셨는데요? 18억 9,000 집행하셨네요.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좀 착각한 것 같고요. 대상을 2년 동안 하고 올해 풀무원으로 이렇게 된 거로…

정재우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모 결과를 올해 2월에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3추에 지금 반영하시죠? 1추도 있었고 2추도 있었는데.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2회 추경은 5월에 있었는데요. 2회 추경은 주로 정부에서 추경 한 거에 대한 그 위주로다가 저희 도에서 2회 추경에 반영했어요. 그래 가지고…

정재우위원

정부의… 죄송합니다. 정부의 어떤 걸?

상일

이상일일자리정책과장

정부 추경 위주로다가 저희 도 추경도 반영했기 때문에 2회에서 반영을 안 하고 저희가 3회 추경에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당시 2회 추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월에 인지하셨으면 충분히 2추든 담으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또 예산이 묶여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연말이라든가 올 연초에 선정이 되면 보통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는데 1회 추경 같은 경우에 시기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었고요.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도의 재정 상태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때 아마 예산실에서 관련되는 국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만 반영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이런 대응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3회 추경 때 이렇게 요청이 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담지 못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상의 이유라면 더더욱 2추에서 다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 저도 한 번만 올리면 국장님도 과장님도 팀장님도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여러 항목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미흡해 보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위원님들도 그렇게 공감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요, 하여튼 추후에는 조금 반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쪽에 보시면요 충북창업포털 구축이 있습니다. 3억을 신규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독립 포털이 필요합니까?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섭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선9기 1호 공약이 창업특별도 추진인데요. 창업 관련돼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금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를 하는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전혀 없어요?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전혀 없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까지 전혀 없었어요?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예, 그럼 어떤 식으로?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그동안에는 그냥 저희 창업 포털은 없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포털인 K-스타트업을 좀 활용해서, 의존해서 저희가 안내해 왔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까지 충청북도에 창업포털이 전혀 없었어요?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없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거를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경상위탁사업비인데, 그럼 기존 사이트도 아예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용자라든가 기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충청북도 홈페이지에도 이게 전혀 없었어요?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창업포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중기벤처부의 K-스타트업을 우회했기 때문에 저희 도 홈페이지라든가 이쪽에서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억에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포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관련되는 사이트를 구성하고 실시간으로 현장 창업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포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게 플랫폼 1식을 구축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비용의 산출근거가 플랫폼 구축에 2억 6,000 그리고 운영비가 1,600, 간접비가 2,40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필수나 선택 기능을 나누어서 이렇게 좀 조절하실 필요가 없을까요?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지금 플랫폼 구축에 2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요 소프트웨어 개발비라든가 솔루션이라든가 직접경비 포함돼서 하는 사업이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창업교육이라든가 멘토링이라든가 정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전문가를 활용해서 계속 이걸 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여기에 인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인력은?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관련된 자료로 말씀드리면 선정 평가할 때는 보통 한 7명 정도, 그다음에 과업 검토할 때는 3명 정도, 그다음에 개발·점검할 때는 한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인력을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거기 상주 인력이요, 상근 인력.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상근 인력이요?

숙애

이숙애위원

네.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구축은 상관없기 때문에요, 별도로 초창기에 구축을 해서…

숙애

이숙애위원

구축은 외부 업체에…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외부 업체에다 하게 되면…

숙애

이숙애위원

의뢰해서 구축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예.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이게 운영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운영에 대해 특정 업체에, 거기 구축한 업체에 우리가 계속 의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현재 저희 도가 관련돼서 지금 창경이랑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관련된 것은 하반기부터 구축해서 내년도 4월 달쯤 오픈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포털 관련되는 운영업체에다가 저희가 하는데 이걸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털 구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 또는 이거 유지에 관한 것, 정보관리에 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협약사항에 다 의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예, 가능한 한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구체화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게 한 3년 정도 운영에 대한 총비용 이런 정도는 지금 계상을 하고 계십니까, 추계를 했습니까?

진섭

김진섭경제통상국장

일단 구축비를 저희가 2억 6,000을 잡았고요. 그게 구축이 되면 계속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예, 말씀하시죠.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업포털을 하는 거는 타 시도에도 대부분 다 구축이 됐는데 우리가 없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 창업도시를 12월에 정부에서 최종 6개 도시를 지정하잖아요.

숙애

이숙애위원

네.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거기에 공모 기획서를 보면 기타 추진사항에 창업포털 구축하는 그 계획을 넣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창업도시가 12월에 선정이 되면 국비로 운영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고요. 창업도시가 되면 한 5명에서 6명…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 창업도시로 신청을 했습니까?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창업도시는 저희들이 공모 준비를 하고 있고요. 10월 말까지 제출하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걸 목표로 해서 이걸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는 우리가 이런 정보 제공 같은 것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구축하는 게 맞고요. 2차적으로는 창업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비로 잡아서 운영비 정도는 충당하고요. 운영하는 직원도 국비로 인건비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올해 9월부터 ’27년 4월까지 이게 기간이 정해진 사업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3억을 신규로 추경에 반영을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업도시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지방비를 얼마나 함께 도에서 매칭해서 할지 그거는 도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적극성을 보여주는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창업특별도를 했을 때 제일 급하게 해야 될 부분, 과제 중에서 창업포털이라는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했고요. 그 부분은 창업도시를 겨냥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시도보다 열악한 부분을 빨리 보완하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26년 필요액과 ’27년의 사용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통과가 되면 수행기관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셔서. 그렇죠?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26년에 사실은 얼마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월액이 발생할 텐데 그 수행기관에서의 잔액과 이월금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수행기관인 창조경제센터에서는 집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센터 내에서 예산 이월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포털을 구축하면서 여러 가지 착수보고서부터 중간, 여러 가지 함께하는 실무진들, 유관기관끼리 이 포털을 얼마나 잘 만들지 할 때 자연스럽게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예비창업자들이 이 포털을 통해서 정말 포털을 쉽게, 홍보가 많이 돼서 ‘아, 충북에 이런 포털이 있구나’를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보니까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털을 통한 정보 제공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상담도 하시고 또 이게 상담이 딱 되면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창업을 하면 또 창업 준비단계,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딱딱 단계적으로 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포털을 구축하실 때 그런 거까지 꼼꼼하게 미리 예측을 하셔서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창업도시 선정을 위해서도, 창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각 지원기관하고 학교, 관공서와 같이 차별화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창업포털도 이숙애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각 기관들끼리 다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접근방식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부과해서 잘 관리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어쨌든 충북도에서 지금까지 한 협의체나 위원회나 이것들이 아주 지극히 형식적으로 간 경향이 많이 있어서요 철저하게, 배가 산으로 가서도 안 되지만 철저하게 이걸 정말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창업포털이 창업 정보나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실시하겠다는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3억을 짧은 기간에 집행하는 만큼 면밀하게 개발비나 운영비 그리고 간접비 이것들이 기존의 다른 비용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사용자의 접근성 확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분들이, ‘많은 창업자들이 당당하게 이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했더라’ 이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강태인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숙애

이숙애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듣다가. 이게 목표가 창업 도가 목표인가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목표인가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임동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관련돼서는 저희가 펀드라든가 관련된 포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창업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사업이고 창업 관련된 자금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쨌든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 창업 도를 위한 준비가 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임동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산하기관에 창업 관련 사이트는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걸 통폐합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 거기 거를 하나로 모아서 플랫폼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 도가 관련된 것들을 따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동현위원장

그럼 기존에 산하기관들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걸 모을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로만 가려면?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관련해서 링크는 가능해도 별도로 그걸 갖다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창업 관련된 포털을 저희가 따로 구성을 해서 창혁센터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장

기존의 것들에 대한 활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또 새로운 거 하나 만드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기존에 있는 관련되는 건, 경제기업 관련된 지원단체들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여러 파트 중에 하나씩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거 갖고는 아마 창업하는 분들이 전체 도움이 안 될 거고, 그래서 관련돼서 저희가 창업 관련된 부분도 포함해서…

임동현위원장

어쨌든 지금 말씀은 알겠지만 기존에 산하기관들이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업진흥원도 그렇고 중기원도 그렇고 다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에 대한 홍보도 사실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만들어만 놓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통합이 돼서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라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게, 그렇지가 않고 그냥 또 하나의 새로운 그걸 만든다? 그게 무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7페이지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관련인데 이거 내용 살펴보다 보니까 4분기분 반납으로 감액됐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그러면은 감액이 됐을 때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공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찌 됐건 반납을 했을 때 이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 다음 연도에 재정 부담이 있을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자금 관련돼서 감액하는 거는 저희가 온라인 자금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분의 4분기에 대한 부분의 지급방식을 변경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하게 됩니다. 감액된 부분은 다시 내년도 연초에 저희가 세워서 하는 거라서 그게 별도로, 시기만 변경되는 거지 자체가 저기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취급 원칙이 4월분이 만약에 들어오면 이것들을 12월 달에 추정치를 하고 그다음 5월 달에 사후정산을 하다 보니까 4월 달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자금 시스템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일단 사업을 지급하는 것은 반환을 하고요. 별도로 새롭게 되는 내년, 11월 달에 끝나면 바로 1월 달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2027년도에 그 금액만큼 다시 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사업명세서 251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건설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된 거 맞죠?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양순경위원

되면서 도·시군비가 매칭이 되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제천시·영동군·단양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아주 엄청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도시가스사에서 예외 상황으로 계획된 사업이 여기에서 또 불이익이 없도록,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도시가스사에서 해야 될 건설사업이, 배관 건설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됐으니까 예외’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우리 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정노동자 보호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관련 근거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수립하는 감정노동자 보호 계획을 ｢충청북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별도로 수립하던 감정노동자 보호 계획을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방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제4항에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해서 이에 따른 절차 및 운영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필수업무지원위원회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집 운영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상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학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위탁사업비 정산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이후 계약한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1건으로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인이 존경받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11월에 개최된 행사로, 위탁기관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도비 3,500만 원을 교부하여 정상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은 134만 9,7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정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협약 4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견기업 활동기반 강화 업무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은 중견기업의 유치와 성장,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과의 공급망 연계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견기업 및 협력기업 유치,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과 연계,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기업 간 상생협력 등에 상호 협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견기업연합회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도내 기업의 투자와 성장, 우수 중견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와 한국수출입은행 간 금융협력 업무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은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충북 혁신전략산업과 5극3특 선장엔진·메가프로젝트의 육성을 지원하고, 도내 기업의 투자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 협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이 향후 3년간 5조 원의 자금을 충북에 공급하여 핵심 전략사업과 도내 중소·중견기업 등에 금융 우대 및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유치 사업과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최적의 금융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와 기술보증기금·신한은행 간 도내 핵심전략산업 우수기술 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소재, 반도체 등 핵심전략산업군의 우수기술 기업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한은행의 특별출연을 기반으로 기술보증기금이 1,000억 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여기에 신한은행의 우대금리와 도 이차보전을 연계해서 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내 우수기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내 AI데이터센터 구축 및 친환경에너지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은 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내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친환경에너지 인프라와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청댐 수열을 활용한 AI데이터센터 구축,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조성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기관별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협약 목적과 기관별 역할에 따라 7개 기관 간 업무협약과 KDI 예비타당성조사 제출을 위한 4개 기관 간 업무협약 등 2건으로 구분하여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AI데이터센터 유치, 친환경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AI과학인재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AI과학인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AI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자료 보면 80쪽이나 82쪽 그리고 83쪽 보면 AI·메타버스나 AI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 거로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사업성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몇 개 기업을 지원했다, 몇 건을 구축했다, 몇 명을 교육했다는 식의 산출물 중심으로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었을 때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살펴보면요 83쪽이요, 당초 39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었고 실제는 38개 사를 지원해서 97%의 실적을 거두었고 도비는 5억 7,600만 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38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주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의 생산성이나 매출, 불량률, 인건비 절감 등 실제 경영성과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지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관련 사업들이 그러면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까지도 아직 측정이 안 되는 거네요?

임동현위원장

죄송한데요, 혹시나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해야 될 때는 국장님께서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 해 주세요.

이윤재위원

담당 과장님이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후 성과관리 부분은 일단 없는 거네요? 일단 도입 중이니까, 지금 현재?

어찌 됐건 AI 사업은 사업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관련해서 기업 지원 실적이나 교육 인원보다 매출 증가나 생산성 향상 그리고 고용 창출, 비용 절감 등 정략적인 성과지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동현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사업 설명자료 86쪽입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 사업인데요. 총사업비 20억 원 전액이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로 2025년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우선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까지 실제 착수 단계는 아무것도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네요?

사업 기간은 7월까지인데?

그래서 명시이월로? 그럼 사고이월 가능성은 없는 거로?

86페이지 사업개요 박스 안에 보면 불용률을 거기다 100%라고 해 놨어요. 그렇죠, 명시이월이 됐는데도? 이걸 불용률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명시이월은 그때 당시… 그렇게 지침이 돼 있으면 그렇게 알겠는데, 명시이월인데도 불용률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걸 알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이 사업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AI 시대’ 하면서도 이런 거는 또 지연이 되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직결되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서둘러서 속도감을 내 가지고 서두르는가 하면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참 이런 문제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에서, 국토부에서 모든 지침을 다 기다리고 있다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조금 더 액션이 있어서 이 사업의 시급성을 혹시나 서로 연계를 해 보지는 않으셨는지?

네, 하여튼 이월된 예산이 2026년에는 반드시 적시에 집행돼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사고이월이라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사전절차 일정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부터 81쪽까지 AI전략과하고 산업육성과의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AI전략과 같은 경우는 5억 4,000만 원 차이가 나고 산업육성과 같은 경우는 약 6억 4,000만 원 차이가 나서, 두 과만 합치면 총 약 11억 8,000만 원 정도 초과수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AI전략과는 보조금반환수입이 초과수납된 것 같고 산업육성과는 경상적세외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외수입 예상액이랑 실제 수납액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 국장님?

세외수입이 이렇게 과소계상됐다는 것은 그만큼 재원이 들어왔음에도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해서 사용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타깝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드리면, 세입추계의 정확성은 재정 운용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보조금반환수입처럼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항목은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세입예산 편성 단계서부터 반영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3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BTL 전문과학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24년도에 예산현액 7억 800만 원 중 7억 643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9.8%였어요. 그리고 ’25년도에 8억 800만 원 중에서 7억 2,147만 원 집행해서 집행률이 89.3%로 떨어졌었고요. 1억 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원 늘었는데 아까 처음에 주요사업 설명하실 때 임대료 인상분이 1억 증액 편성돼 가지고 하반기에 반영됨에 따라 가지고 8,652만 원이 발생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언제 파악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 연도 중에 미집행이 발생했다면 추경에서 감액해 갖고 다른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좀 잘 챙겨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천 한방생명과학관의 ’25년도 관람객 수와 운영 일수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또 BTL 임대료와 운영비를 계속 지급하는 만큼 관람객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설 활용도 등 비용 대비 성과도 함께 점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계획대로 파악이, 지금 결산에서 그게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파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설 활용도, 성과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는 이 시설을 단순하게 전시 시설로만 볼 게 아니고 제천의 지역산업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이 가진 한방·천연물 분야의 강점을 활용해서 한방·천연물 기업, 지역대학, 청소년 과학교육, 관광 프로그램과 과학관을 연계한다면 시설 활용도와 지역경제 효과를 함께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AI과학인재국 차원에서 제천시와 어떤 연계방안을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저는 오늘 단순하게 집행률 89.3%만 지적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매년 도비가 들어가는 시설이라면 그만큼 도민과 지역에 돌아오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근 3년에서 한 5년 정도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한편, 제천 한방생명과학관을 한방·천연물 산업, 과학교육, 관광과 연계해서 제천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RISE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2쪽입니다. 국장님, 이게 1년 총사업비가 1,273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요.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명자료 142쪽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RISE 사업에서 인재양성 사업, 산업 연계, 평생교육, 지·산·학·연 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 성과를 보면 글로컬대학 통합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322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건데 이게 지금 통합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 322억이 어디에 주로 쓰였을까요?

네네.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미래인재육성과장 정영수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진행하는 데 예산이 사용돼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지금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의 집행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 그럼 집행이 안 됐다고요? 여기서는 다 쓰셨다는…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교부는 다 됐고요. 교부는 다 됐고…

숙애

이숙애위원

여기서 교부를 하셨고 거기서는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해당 기관에서는?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집행이 지금 거의… 예, 맞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에서…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그거 나중에 회수할 수 있나요, 통합이 안 되면?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지금 중단 통보는 7월 16일 날 양 교에 다 됐고요. 8월 달에 교육부에서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후속의 예산 반납 부분은 재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계속 주시하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인재 양성을 해서 산업에 연계하는 사업이잖아요, RISE 사업.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지역의 앵커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등, 바이오, 이런 인력 공급 실적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지금 각 대학 18개 대학에서 산업군별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토털 실적을 지금 합산한 자료는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말씀하시면 준비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핵심 성과지표를 지원 금액이 아니라 지역산업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년 지역정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숙애

이숙애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다만 ’25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25년도 사업이 1차 공문은 올해 8월까지 진행이 됐고요, 2차 공문은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말 정도에 최종 성과가 집계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중간 집계 좀 1차 해 보고 하반기에 또 전체 사업이 종료되면 성과를 집계해서 최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RISE 사업이 예산이 막대하다 보니까 지금 충북도에서도 이 RISE 사업 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대학들에게 지금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공모해서 그거를 선정하실 때 이 대학들이 제출하는 응모한 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처음에 공모 선정할 때 공모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저희 산하에 RISE센터가 있습니다. 인평원 안에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 직원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걸 점검하는 부서도 있고 전체 계획 대비 사업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를 평가하는 팀도 있고 해서요.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이게 RISE 사업 지원센터가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입니까?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뒤에 142쪽은 사업비고 그 앞에는 그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예요?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게 유사한 것들을 이렇게 막 다 구분해서 해 놓으시니까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순수하게 그럼 141쪽에 나와 있는 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는 운영비와 인건비인가요?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여기에는 몇 명 정도가 지금 종사합니까?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작년까지는 16명이 근무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3명 증원돼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이 RISE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막 예산을 내려보내는데, 그래서 대학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쉽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RISE 사업이?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현재는 ’25년부터 해서 5년간의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5년 이후에는 교육부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라는 권고를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지속돼야 되는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고자료 작성을 하실 때, 이것도 딱 세 줄로 쓰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뭘 했다는 거지? 예산은 정말 막대한 예산을 쓰셨는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료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결산 보고자료가.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보고 의원이 아닌 도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어떤 부서는 보면 조그만 글씨로 박스 안에 넣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아, 이 예산이 이렇게 쓰였구나’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예,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RISE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대학 지원을 통해서 충북 인재가 충북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이양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대학들이 ‘아, 신난다! 예산 오니까 우리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해서 적당하게 교육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가지고 RISE 사업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질의응답 주셨고요. 개인적으로 좀 분석한 생각은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성과지표도 달성률 차원에서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른 얘기 드려 보면 조금 공격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여타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고. 그래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보면 디지털 전환 대응 스마트공장 고도화 단계 구축 사업 있으시죠? 이런 것도 어쨌든 사업량 산출근거가 3년 평균 구축 수에 한 개씩 더 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개소씩. 그래서 사실 연도별로 1개 정도밖에 증가할 수가 없게 세팅이 돼 있고. 중소벤처기업 육성, 성과보고서에 따르니까 중소벤처기업 육성 이런 부분도 사실 육성 관련해서 지면 홍보하고 방송 홍보 이렇게 2건 하신 게 전부이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하다 이런 측면은 아닌데요. 계속 너무 나열식으로 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경향들이 좀 느껴집니다. 수년간 사업량이 사실상 같고요. 예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관리해 오셨는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보수적으로 성과지표라든지 목표치를 설정하고 100% 했다, 110% 했다 이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미달성하더라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자구적인 이런 고민이 있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둘째는 그러면 ’25년도 결산 대비해서 올해는 좀 공격적으로 목표라든지 설정하신 분야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좀 부탁드려야 될 시점 같습니다. 컨설팅은 어디서 하시죠?

매년 다릅니까?

매년 다르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다리기가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결국 정량적으로 또 평가받으시는 부분이 꽤 크다 보니 당연히 달성률에 대한 욕심이 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성과보고서의 다양한 사업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예년이랑 비슷한 수준에서, 저희가 약간 좀 더 진취적으로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게 구상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여러 사업에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마 그 컨설팅 업체랑 이제 또 지정되시면 ’27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세팅을 하실 텐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결단이 필요하시겠지만 한 번쯤은 전환점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픽스하기 전에 또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 의견도 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의 지적사항이라는 핑계도 있으니까 한번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겸 지적 말씀 올렸습니다.

예, 특성상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 보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결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도 RISE 관련해서 질의응답 많이 주셨는데요. 수치적인 부분보다도 개인적으로 RISE사업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속한 교수님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현재의 평가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랄까요, 그런 게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숫자 100%로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영역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죠, 대학별로?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미래인재육성과장 정영수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현장에서 각 대학별로 각자의 특수성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좀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평가를 직접 하시나요?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시죠?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정재우위원

그럼 주관 부서는 AI국이나 미래인재육성과가 됩니까?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주관 부서이고요, 미래인재육성과가 주관 부서이고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RISE센터에서 총괄을 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 기준이나, 평가기준 같은 거는 법정기준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좀 유연하게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고요. 그 틀 안에서 약간의 유동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통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타 시도랑 좀 비교도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 사례를 들면 좀 특정될 것 같아서 조금 줄이더라도 평가기준이랄까요, 너무 단개 연도 식으로 평가받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목표를 수정하려면 상당한 페널티 요소가 발생합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따른 성과를 보는 평가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한 번 일제히 진행하고, 또 나중에 개별 지표에 따라서 변경하는 거는 아무래도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 대학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

더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두세 개 대학 담당자분들이나 교수님들과 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애로라든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대화 과정에서 축적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이런 애로사항이나 의견사항들?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센터에서 대학협력관 회의라고 해서요 RISE 단장님들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회의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첫 평가다 보니까 사실상은 센터도 처음이고 대학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 그런 문제점들이 좀 일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향후에는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소통하고 또 대학들의 입장과 센터의 입장을 조율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좀 바쁘시겠지만 그런 주요 요청사항이나 애로사항들 같은 것을 한 번 정도는 결과보고서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교육부에도 좀 필요하면 개진을 하고, 필요하면 또 의회에도 제출을 한 번쯤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결국 다 아시겠지만 특히 저희 관내 대학이나 지역대학에서 RISE에 대한 의존도나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하여튼 그 담당자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취지와 조금 무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 초도 좋고요, 올해까지 해서 한 번 정도는 데이터화시켜서 조금 실제적인 애로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시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미래인재육성과장

네, 아까 이숙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셔서요 중간에 좀 정리를 해 보고 종합적으로 연말 정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예, 국장님!

네, 감사드리고. 또 센터장님들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놀랐던 게 2개 학교의 실무자들이 상당히 비슷한 얘기를 해서 좀 놀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리층이나 실무자급이랑도 한번 소상하게 대화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국장님, 아까 불용액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랑 생각이 불용액의 정의가 너무 달라서 국장님은 불용액의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불용액이 뭔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검색을 다시 했습니다. ｢국가회계법 시행령｣에 세출예산 가운데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도 않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결산할 때 최종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남은 예산입니다. 이월 요건을 충족해 정식으로 넘긴 금액은 이월액이 되고, 지출도 이월도 되지 않은 금액은 불용액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월하셨습니까? 이월하신 명시이월이죠?

그런데 이걸 또 불용액으로 어떻게… 그럼 지금 ｢국가회계법 시행령｣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불용액을 그렇게 하셔서 저도 순간적으로는… 불용액에 대해 지금 의정활동을 계속해 오면서도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불용액을 아주 그냥 이렇게 추측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까 상황이 참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기재됐는지 알아봐야 되는지 이 차원에서 정확한 명시적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명확한 제시를 하셔야지, 여기서 이 불용액을 그렇게 뭉뚱그려 나가서 저도 이렇게 새롭게 된 사실이 있나 순간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 보려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잘못된 것을 한번 다시 입장 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못 오기가 이렇게 된 걸로 해서 바로 넘어갔으면 끝날 일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을 행정용어를 정확히 좀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률도 오면 안 되죠. 불용액이 있으니까 불용률이 오는 거지!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또 계산하실 게 계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임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국장님, 그… 국장님!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더군다나 행정에서 그런 게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자세히 검토한 후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AI과학인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AI과학인재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AI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을 살펴보니까 AI나 AX 관련 사업이 또 많이 신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첨단소재 특화 AX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든가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 각각 사업 목적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업의 AI 전환이나 제조혁신 데이터 구축,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상당 부분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AI 사업을 개별 공모사업 단위로 추진하다 보면 사업 간 중복이나 기관별 분절 운영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재국 차원에서 사업 간 중복성을 검토하고 전체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있을까요?

네, 특히 주요사업 설명자료 AX실증산단 구축 사업 보시면요, 156·158쪽입니다. 청주권에는 AX실증산단, 충주에는 제조 AX산학혁신파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두 사업 모두 다 제조업의 AI 전환과 기업 지원 그리고 인력 양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별성이 무엇인지랑요, 이 사업들을 청주와 충주뿐만이 아니라 제천이나 음성·진천 등 다른 지역 제조기업들도 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용 확산 체계가 구축되어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AX·AI 관련 사업들이 여러 기관에서 분산돼서 추진되고 있으니까 사업별로 따로 성과를 관리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AI산업 생태계라는 틀 안에서 연계성이나 시너지 효과를 좀 높여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AI 인재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교육이나 또 교육해서 취업하고 취업해서 이 친구들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의 채용 연계성을 높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제천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어찌나 반가운지, 저 외에 신경 써 주시는 분이 계시는가 그랬습니다. 저는 주요사업 설명서 164에서 165페이지에 있는 첨단로봇 실증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지역이 청주·충주·제천·음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 사업은 산업부 공모 선정에 따라서 이번 3차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추경에 도비를 편성해도 연내 로봇 구축과 실증까지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는지, 또 현재 사업 진행률과 이월 가능성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좀 전에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업 지역에 제천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많이 반갑고요. 제천에는 기업의 어떤 제조공정에 로봇을 실증하는지 그리고 생산성 향상, 인력난 해소, 불량률 감소 등 어떤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실증보다 실증 이후의 확산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몇 개 기업에 로봇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제천에서 성공적인 실증 모델이 나오면 제천의 제약회사, 바이오, 식품, 자동차부품 등 다른 제조기업으로도 확산할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추후에 이 실증사업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유유제약이나 이런 데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수치를 다 끝난 다음에 좀 따로…

예, 점검한 다음에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첨단제조로봇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제천을 비롯한 도내 중소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확산까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냥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이렇게 사업이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떠어떠한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고요. 이렇게 갑자기 3추에 지금 반영이 돼서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금액도 상당히 막대하더라고요. 다 일일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도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올해 이 사업들이 완료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네요?

그래서 예산이 막대한 만큼, 또 애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상당히 어떤 의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성과를 내고 허수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만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25년도 AI국 공모사업 건수와 사업 내용이 있을까요, ’25년도? 지금 ’26년도 신청한 건수하고 내용. 그거는 지금 보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자료를 좀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짧게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관련해서요 전광호 과장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가속기 전력인입공사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좀 계상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시에는 ’26년 올해 12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셨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25년도 결산에서는 ’27년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는 8억 추가 계상하셨죠. 어쨌든 난이도도 있죠, 착공이라든지 밀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텐데요. 뭐 특이사항은 없죠, 현재? 내년 12월까지 완공 가능합니까? 완료 가능합니까, 인입공사?

예상… 그렇게 좀 각별하게 챙겨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상을 해 주셨어요. 행정경비 성격으로 좀…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민선9기에서 지금 가장 큰 아젠다 중 하나가 충북도 재정 정상화이지 않습니까? 지금 월별 이자 발생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지사님께서. 우선 상환 대상일까요, 그런 거에 지금 가속기 건도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재정부서랑 그런 구체적인 논의도 있나요?

아직 그런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없으셨던 거죠, 그러면?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현안 질의 성격인데요. 저희 K-싱크로트론 밸리 관련해서 조성하겠다고 최근에 발표도 하셨죠, 용역 추진하겠다고? 기대가 크고요, 당연히. 본예산이나 3추에 별도 용역비 같은 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재원으로 하시는 거죠?

풀비?

어느 정도 규모로?

5,000만 원? 충분한가요?

가능하다?

그럼 언제 착수해서 언제? 한 6개월 정도 걸리신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게 계획대로 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질의드린 취지 중 하나가 지금 발표하신 자료에 따르면 한 6,0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27년에서 ’33년까지 이렇게 완공 목표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가속기가 ’29년도·’30년도 정도면 완공하고 실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싱크로트론 밸리가 들어와야 진짜 가속기에 대한 경제 유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가속기의 실제 가동 시기와 싱크로트론 밸리의 완공 시기가 너무 이격된 거 아닌가요? 3년이면 사실 상당히 긴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당겨서 한다든지 이런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27년 착공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게끔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반드시 5개년 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산단공 공모로 하면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산단공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 당연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가속기의 실제 첫 착공과 조성이 3년 정도 이격이 되다 보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과학자분들과도 대화도 많이 해 보시고. 상당히 첫 가동 시기나 이런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런 조성이 조금 더 발맞춰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산단공 통해서 하면 반드시 ’33년까지 조성해야 되나요?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몰라서 여쭤봅니다.

예, 전체 공사 기간 축소를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공모에 선정되길 바라면서 만약에 선정되지 못했을 때의 플랜도 구상이 돼 있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는데 혹여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6개월을 저희는 기다리는 상황이고 1개소밖에 선정을 안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정되기를 전력투구하겠지만 또 혹여나 안 됐을 때의 차선책은 조금 함께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공백기를 좀 줄이려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가려는 지점으로 생각이 되고 각별하게 챙겨 주시겠지만 어쨌든 병행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혹여나 안 됐을 때의 걱정이 들었던 거고, 잘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K-싱크로트론 밸리잖아요. 그 명칭에 대해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요, 반드시 싱크로트론 밸리로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충북가속기산업단지라든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일각에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가속기 명칭을 확정 지으면서 한국새빛가속기로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오창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충북이라는 지명이 빠지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우려랄까요, 박탈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칭 싱크로트론 밸리 단지가 될 수도 있고, 좀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폭넓게 고민해 주시죠. 잘되길 기대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8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의사일정 9항 먼저 진행을 하고 8항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숙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의원

이숙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승강기산업의 법률상 정의가 마련되고 현행 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정책환경에 맞게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승강기 및 승강기산업의 정의를 관련 법률에 맞게 현행화하고, 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며,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심의 의결 후 해산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조례와 상위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승강기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동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9항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8항으로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위원회, 전담기관, 성과평가 등에 대한 근거와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현행 센터 설치·운영 중심의 조례를 새로운 법령체계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담기관의 지정과 지원, 사업 수행 주체의 성과평가 및 시도 간 협업체계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충북의 특성과 수요가 대학지원 정책과 인재 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성과 중심의 지역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동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이차전지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방향에 맞춰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효율화하고 사무위탁 절차와 상위법령 인용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해산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하며,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 의무를 정비하고 업무 위탁에 적용되는 조례와 변경된 상위법 제명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서 위원회 운영의 행정적 효율성과 실무 책임성을 높이고 이차전지산업 지원 사업의 위탁 절차와 법령 인용체계를 명확히 하여 충북 이차전지산업 육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동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I과학인재국장께서는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이차전지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AI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AI과학인재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I과학인재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5시 5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32쪽부터 36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73억 1,687만 원 중 377억 5,24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377억 2,073만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167만 원은 금년도 1월에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95쪽부터 102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97억 5,440만 원의 97.8%인 682억 6,1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6,775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95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76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94억 5,786만 원 중 394억 1,36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1,386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 2,625만 원과 지출잔액 414만 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98쪽, 첨단바이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현액 259억 1,646만 원 중 244억 8,07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1,036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잔액은 화장품 종합임상센터 건립비 잔액 10억 원 등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01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3억 8,008만 원 중 43억 6,6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263쪽부터 26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주요 수입은 과징금 등으로 1억 866만 원을 조성하였고 식품의 날 행사, 충북음식문화페스타 개최 등으로 20억 4,412만 원을 집행하여 20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117억 9,53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바이오식품의약국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99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결산서 99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현액 5,000만 원 가운데 1,858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37.16%이고 2,538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60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첨단바이오과의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용역에 대한 별도의 사업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북 바이오산업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정하는 종합계획인데 결산상 상당액이 이월된 사업의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자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발주 시점, 계약금액, 당초 준공 예정일, 현재 추진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2,538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하지 못하고 제출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바이오산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고요. ’25년 8월에 발주를 해서요 선금으로 1,80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준공 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2025년 8월부터 ’26년 4월까지였고요. 지난 4월에 준공을 완료하고 2,538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보도자료 발표를 저희들이 그때 4월경에 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604만 원이, 예산은 그냥 5,000만 원이고 지출원인행위 해서 4,230만 원이고 실제 지출이 1,858만 원, 명시이월이 2,538만 원, 6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고 그러면 604만 원이 낙찰차액인지 아니면 과업 조정에 따른 것인지, 당초예산 편성 단계에서 발생한 차액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낙찰차액입니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중에서 166만 원이 집행됐는데 여기에 평가위원 구성, 또 회의 개최 및 수당 지급 등 실제 집행내역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띄우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심사 부분들, 또 자문을 받기 위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출됐고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일부 유인물비 정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화위원

실질적인 그 내역을 저한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저는 이번 결산에서 단순히 집행잔액만 보기보다 충북 바이오산업의 계획체계 자체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은 향후 충북 바이오산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바이오산업의 세부 분야인 뷰티산업과 천연물산업도 관련 조례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뷰티산업과 천연물산업의 정책 방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관련해서 뷰티산업에 관련된, 화장품 뷰티산업에 대한 거는 그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고요. 천연물 계획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만 천연물은 바이오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천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다면 바이오산업 종합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개별 분야 계획별로 반복해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비와 담당 부서의 행정력이 중복될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상위 개념인 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큰 방향을 정하고 분야별로 필요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서서 행정부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분야, 분야를 하는 거는 조례도 좀 바꿔서 예를 들면 ‘바이오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천연물 계획을 수립한다. 단, 바이오 종합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 낭비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안 그래도 9월 7일 날 이동옥 충북 행정부지사님의 기자회견문에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폐합하고 폐지하고 줄이고 조례도 좀 수정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도의 바이오정책이 하나의 물줄기처럼 뷰티산업과 천연물산업은 물론 식품산업, 의약산업 등 모든 바이오산업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내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최대한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조례 개정과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4쪽의 글로벌… 54쪽이 아니라 188쪽의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을 좀 살펴보면요 총사업비가 236억 원이고 2025년에는 10억 원이 감액돼서 예산현액 43억 원이 전액 집행되었고요. 전년 대비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 국비는 16억 8,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급감했고 도비는 14억에서 3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5년도 예산이 성립한 후에 10억 원이 감액된 경위와 사유를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1년 만에 국비가 16억 8,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70% 넘게 줄어든 이유가 이게 중앙부처 사업 축소 때문인지 아니면 도에서 신청하거나 확보 과정의 문제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236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다만 국가의 국비 사정에 따라서 총액은 변동 없이 그해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없고요, 총사업비는 변경 없이 잘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리고 또 옆에 좀 살펴보면요, ‘기타’로 잡혀 있는 재원이 110억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 110억 원이 민간 부담, 기관 출연, 융자 중에 혹시 어디에 해당하고 현재까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지원을 하고요, 글로벌 클린화장품 사업에 대해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시험하거나 운영하는 센터가 새로 구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땅값하고 장비비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그러니까 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윤재위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그리고 전액 다 반영해서 완료됐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단 확보한 국비가 21억 8,000만 원에 그치는데, ’24년·’25년에. 그러면 ’26년에만 48억 2,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는 혹시 계획대로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전체 사업비 다 완료돼서 사업이 다 준공이 됐고요. 올해 6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민선9기 들어오면서 그쪽 사정과 우리 사정 때문에 준공을 지금 못할 뿐이고, 현재 입주를 해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모시고 준공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95쪽을 봐 주시면, 불용 급증에 대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불용률이 보니까, ’23년도·’24년도·’25년도를 봤어요. ’23년도에, 전체적으로다가 보니까 불용액이 가면 갈수록 낮아져야 되는데 ’23년도에 불용률이 0.13%, ’24년도에는 거의 100% 가까이, 0.04%만 불용률이 있고 그런데 ’25년도에는 2.09%로다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볼 때 집행잔액이 금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 14억 정도 첨단바이오과에서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료를 보니까, 50% 미만 사업을 한번 봤어요. 집행률 50% 미만 사업 현황을 보니까 같은 국 내에서도 첨단바이오과에서만, 바이오정책과는 0.11%, 식의약안전과는 0.10%로 완전히 거의 100%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첨단바이오과에서 불용률이 5.44%예요.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4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집행률이 낮아진 이유가 국장님, 어디에 있어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요. 이월된 예산 빼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첨단바이오과에 보면 지역, 아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데이터…

이재명위원

예예.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데이터 플랫폼 상용화 사업 4억 원의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비에 대해서 있는데, 말씀드리면 먼저 저출산 관련된 사업은 충북대병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때 전임 도의원이신 이정범 의원께서 충북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사업들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감사, 언론 보도, 경찰 수사 등 외부에서 시작되면서 재작년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도 사업에서는 충북대병원이 집행하는 데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 해서 그 4억이 전액 다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화장품센터는 오늘 3회 추경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요. 당초에는 국비를 받아서 열심히 해 보려고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하다가 토지 매입비가 상승하고 또 물가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불용이 돼서 두 가지 사업 때문에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불용액이 많이 올라간 게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의 구조적 원인이 문제가 되는데 정리 추경에 이걸 갖다가 반납을 하든지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 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왜 이건 반납이나 명시이월도 안 됐던 사업이에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대병원 건은 끝까지 사업에 대한 수사 의뢰, 지적사항이 있어서 11월 정례회 때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불용이 됐고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TP 같은 경우도 끝까지 사업을 하려고 했었으나 최종적으로 사업 시기를 놓치면서 정리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이재명위원

아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이런 건 상당히 3년에 걸쳐서 된 사업이네. 그렇죠?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12억 사업이었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문제는 저출산인데 이런 좋은 사업을 충북대에서 왜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예요, 포기한 이유가?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이 사업이 아니고 지방소멸대응 혁신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부정으로 집행하거나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일부 오류가 있거나 또 예를 들면 출장을 가는데 출장비를 이중으로 지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도의회에서 노출이 돼서 계속 지적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몇천만 원을 환수조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업 집행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을 느끼시고 그냥 포기하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이라서, 충북대병원 전체 사업 중에 도하고 연계된 사업들은 사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재명위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의 집행률에 대해서 너무 불용액이 큰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불용액 규모를 따져보면 40배가 증가를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금액적으로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규모 면에서는 불용액이 40배가, 63%, 쉽게 얘기해서, 두 사업을 제외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볼 때 40배가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63%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6.3%도 아니고, 불용액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5,878만 원 사업에 ’24년도에는 3,617만 원 해서 63%, 금액적으로다 금액이 63%면 ‘어! 이렇게 불용액이 왜 갑자기 늘어났나?’ 의아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 구상이나 계획할 때 철저히 따져서 이렇게 불용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앞으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과정에서 불용액에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면요, 저희 상임위 결산서도 제출해 주셨는데요. 사업 성과지표를 지정하시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나 내규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이나 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십니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이드를 주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거나 사업지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예산실에서! 그러면 관련해서요 95페이지 상단입니다, 상임위 예산서. 미래 바이오산업을 견인하는 혁신성장동력 창출이 정책목표 중에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무려 376억 원 정도에 달하죠. 규모가 꽤 큰데요. 지금 현재 성과지표를 바이오코리아 전시 참여 기업 수로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해당 정책목표 중에 바이오코리아 개최 사업예산이 한 3억 8,000 정도입니다. 결국 전체 사업의 약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당히 세부사업이거든요. 작은 세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여타 사업들을 보니까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이라든지 바이오 의약품 생산인력센터라든지 충주 지식센터라든지, 보다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3억 8,000 규모에 불과한 바이오코리아 참여 기업 수로 설정하셨는지가 궁금하고, 일단 문제의식은 행정 편의적이고 너무 국소적으로 보신 거 아닌가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시죠?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정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계량화하고 또 수치화하기 좋은 사업들을 지표에 많이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사업 중에 K-바이오 스퀘어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구상 중인 사업이라서 땅값이나, 그렇다고 ‘토지 매입비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은 충분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우위원

예, 잘 설정해 주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공교롭게도 가장 큰 규모로 또 핵심 사안으로 볼 수 있는 미래 바이오산업 견인 관련 사항에 있어서 지적드린 대로 너무 국소적인 사업을 지표로 잡으시다 보니까 결국 성과지표로서 적절하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산실에서 기준을 주셨다는데 좀 평이한 수준인 거죠? 연례적으로 그냥 기준이 주어지는 거죠?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그거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것이 아니고 팀별로 해서 한 12개 정도 과제가 나오고요. 그중에서 성과예산에 관련된 것들은 또 선정을 해서 이쪽에 넣는데,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쪽에서 좀 집행이라든가 계량화하는 것들을 선정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제의식에 동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현재 수준이랄까 시각은 성과지표로서 온전한 기능과 목적을 제대로 다하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26년도 결산도 있을 거고 곧 ’27년도 본예산도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발전적인 시각에서 실질적인 성과목표나 지표를 설정해 주셔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것은 98페이지에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추진경과 설명자료도 주셔서 잘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 화장품종합지원센터가 그러면 건립 불가 상태인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지금 현재는 사업을 완전히 취소해서 국비까지, 이번 추경에 국비 반납액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정재우위원

어쨌든 경위는 부지매입비를 초과적으로 부담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돼 있습니다, 충북TP 쪽에서. 내용 알고 계시죠, 국장님?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제가 이번에 살펴봤는데요. 땅값이 당초에 구상할 때는 TP에서 평당 200만 원 정도를 구상했고요. LH 쪽에서 요구한 금액은 6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정재우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저희가 너무 좀 소심하게 계산을 한 건지 아니면… LH에서도 660만 원을 아무 근거도 없이 역제안하지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죠?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이게 TP에서 맨 처음에 계산을 할 때는 주변 땅값, 예를 들면 1단지를 산 땅값을 한 200만 원 생각했던 것 같고요. 다만 그거는 산업시설용지 내지는 연구시설용지 부지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화장품임상시험센터로 가다 보니까 편의시설 내지는 그런 관련된 시설용지로 합니다. 그렇다면 조성원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로 배당을 합니다.

정재우위원

감정평가가 얼마나, 660으로 나온 겁니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660은 감정평가액으로, 계산을 했는데 다만 지금은 금액이 안 나오니까 가산정한 것이 660만 원입니다.

정재우위원

그럼 어쨌든 LH에서는 나름의 기준이랄까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좀 죄송스럽지만 역산하면 TP라든지 국에서 당초에 너무 부지매입비를 낮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3배씩 차이가 날 정도면 정상적으로 산출하셨는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집니다, 죄송하지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구상할 때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화장품산업단지가 지금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착공 시기 자체, 아니 그때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정재우위원

예측할 수…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지금도 660만 원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착공을 해 보고 준공을 해 봐야 나오는 금액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돈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업비를 미리 받았지 않았습니까. ’24년도에 받았는데 바로 착공을 들어가야 되걸랑요. 근데 화장품산업단지 부지가 아직도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을 이룬 적이 없는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딴 데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했는데 그 사업의 조건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로 돼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산업단지만 투자선도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 외 지역에는 건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부득불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의 추진이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총괄적으로 봐야 될 내용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현재 수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있고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지금 다 반납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 사업이나 이런 고민도 있으십니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TP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포기하게 된 동기가 이거랑 유사하진 않지만 TP, 바이오센터, 이 사업을 주관했던 사업자들이 새로운 공모사업이 돼서 지금 올해 착공이 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연구는 못하지만 바이오 연구를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의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이걸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게 된 주 계기가 됩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좀 줄이면 하여튼 아쉬움이 상당히 있고, 왜냐하면 주요 시설현황 보면 공동장비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화장품 업계나 소규모 화장품 R&D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충북에는 랩실 같은 게 지원이 좀 약하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 대비. 대구인가 경북 예시 드시면서 거의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 충북은 그런 게 좀 미약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도 의견 수렴되고 있나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런 관계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제가 상반기에는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들 관련된 화장품 임상시험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업들이 사용을 못해 주셔서 다 완료하고 그거를 카이스트 바이오 스퀘어로 현재 바꾼 상태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화장품센터가 생겨서 그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나 공동장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추후 보완이라든지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저도 한말씀드리면 우리 정재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사실은 다른 새로운 게 생겨도 그전의 준비 단계에서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깊이 있게 좀 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예산은 총 238억 2,6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8억 3,845만 원의 26.5%인 49억 8,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288쪽까지 바이오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타이자수입 2,878만 원, 바이오랩스 오송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15억 원,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 사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8,063만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5억 2,017만 원입니다. 위탁비반환수입 8,325만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부정이익환수금 1,08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실증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차입선 변경을 위해 금융기관채 39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공공자금채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22억 2,3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9쪽부터 291쪽까지 첨단바이오과 소관 예산으로 기타이자수입 9,643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1,067만 원, 위탁비반환수입 2억 5,067만 원,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3억 258만 원을 계상하고, 그외수입 10억 3,892만 원,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국고보조금등반환금 412만 원을 계상하여 총 26억 3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92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으로 기타이자수입 516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99만 원을 계상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는 세입과목 오류를 바로잡고자 국고보조금 과목에서 균특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총 2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26만 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7,665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96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6,1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출예산은 총 691억 1,4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1억 4,226만 원의 35.1%인 179억 7,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294쪽까지 바이오정책과 소관으로 바이오밸리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144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비 119억 7,540만 원, 맞춤형 제조 기반 근골격계 의료기기 실증센터 구축 사업 3억 5,370만 원, 바이오랩스 오송 구축·운영비 30억 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실증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차입금 이자 상환 2,084만 원,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3,565만 원,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 등 기타 반환금 8,271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9억 시나리오 6,6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 첨단바이오과 소관으로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1,352만 원,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 반환금 등 기타 반환금 7억 9,711만 원을 계상하여 총 18억 1,0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6쪽부터 297쪽까지 식의약안전과 소관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7,800만 원과 식문화 개선 지원비 813만 원,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9,96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식의약품 안전관리 추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905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9,4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치금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 4,192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3억 3,592만 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위생용품 지원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4,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K-바이오 스퀘어 부지 조성을 위한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부지매입비와 바이오랩스 유치를 위한 장비 구입 등 충청북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내용 보니까요 사전절차 이행여부 부표상에 투자심사가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심사 완료되기 전에는 도비가 먼저 들어가는 구조인가요? 274쪽입니다.

용일

이용일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윤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심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일단은 부지매입비 자체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사업 자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K-바이오 스퀘어 사업 국비가 반영되면 투심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약간 확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추후에 하는 거로 하고 부지 확보는 그거 관계없이 하는 거로… 투심을 받으려고 그러면 사업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국비를 받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마다 계속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로 보이는데, 이게 실은 비용이 커질수록 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관리계획은 있으실까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K-바이오 스퀘어는 중장기 계획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030년에 오송 제3산업단지가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K-바이오 스퀘어도 빠르면 2030년 6월, 늦으면 그 이후라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저번에 제가,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가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올해 안에 조금 구체화되고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아시다시피 인천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눈여겨보고 있어서 공개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사업명세서 296페이지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기존의 6개소에서 변경이 9개소로 됐어요, 사업량 증가가.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맞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더 늘어난, 더 증가된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늘어났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매년 8월 정도 되면 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계속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요. 작년에는 6개소가 시작을 하고 있었고 올해 시작하면서 작년에 수요조사했던 진천·음성이 우선돼서 2개소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올해 1회 추경… 아니, 1회 추경이 아니라 4월경에 괴산에서 또 신청이 들어오고 제천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괴산이 됐고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 시군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2개소 정도가 신청을 안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복지부에서는 전 시군이 다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건 진짜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지역이 조금 난해하고 시골은 또 길도 멀고 밤에 다 응급실을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공공심야약국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제천에서도 이거를 공약으로 해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꼭 이거를 하기로 아주 많은 기대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이쪽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모든 시군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추경에 증액돼서 계상이 됐지만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고요. 참고로 안 신청한 데는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에 들어온 곳 중에 제천이 올해 한 곳이었는데 2개소로 추가로 들어왔고요, 보은도 신청을 해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지역들이 있걸랑요, 시골 지역이. 그런 데들이 잘 신청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양순경위원

하여튼 이거 공약사업으로 걸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실시될 수 있도록, 제천뿐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내년에는 최대한 하여튼 간 늘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덧붙여서 제가… 국장님, 혹시 이런 건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국이 열려 있어도 못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밤에. 어르신들만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단독으로 계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혹시 찾아가는 약국 같은 거는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약국도, 이동 약국이죠, 그런 부분도 한번 군이랑 보건소랑 상의해서 그런 걸 하나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개선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심야에만 하는 거라…

임동현위원장

네, 그러게요, 심야. 심야 찾아가는 약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아!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예,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페이지입니다. 바이오랩스 오송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정액이 20억이었죠? 30억 이번에 추가 계상하신 거고요. 현재 집행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지금 2회 추경에 20억 세워주셨고요,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저번 임시회 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돼서 그날 바로 민간위탁을 위한 입찰공고를 띄웠고요. 월요일 날, 14일 날 민간위탁자 선정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사업비 집행하고 리모델링비는 첨복재단으로 집행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정재우위원

죄송합니다만 그럼 20억 원 기정액 세목이 뭐죠? 지금…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5억은 일반운영비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운영비로 돼 있죠. 세목은 정확하게 공기관 대행, 여기 보면…

정재우위원

나머지 항목은 뭐죠, 그러면?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공기관 자본보조로 돼 있고요, 5억 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리고 15억 원은 시설비인데,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리모델링비 15억 원. 아니… 아! 그렇죠. 5억 원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바이오랩스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랩스 리모델링에 필요한 돈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럼 이번 30억 원은 무슨 세목입니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똑같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돼 있고요. 그러면 합쳐지면 45억인데 15억은 리모델링비로 돼 있고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총 20억 중에서 5억 원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바이오랩스 운영비로 돼 있고요.

정재우위원

이번 30억 중에요? (자료 확인)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아! 다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예.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산은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아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5억 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서 있습니다. 공기관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첨복재단으로 주기 때문에 공기관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저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돼서 예산과목 변경을 통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30억도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서 과목을 변경한 5억 원과 지금 30억 해서 35억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정재우위원

예, 일단 구두 설명으로 주시다 보니까 저도 좀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당초에 공기관위탁으로 하시려던 걸 민간위탁으로 지금 수정하신 건가요? 경위가 뭐죠?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첨복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왜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안 했느냐고 말씀하셨고 요. 첨복재단에서 자기네들이 리모델링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때 카이스트나 관련된 민간기업한테, 카이스트랑 연계된 기업한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해서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정재우위원

사전 콘택트가 좀 됐습니까, 어느 정도?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카이스트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지금 현재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있고요. 한 분은 카이스트에 관련된 기업이고 한 분은 일반 회사가 들어와서 지금 경쟁 중에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첨복재단에서 못하겠다고 하신 답변에는 일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 주장입니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자세한 거는 과장님이…

정재우위원

예예.

용일

이용일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바이오랩스, 창업 전문기관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쪽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돌릴 경우에 국내에서 우수한 기업을 찾고 우수한 기업에다 인큐베이팅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첨복재단에 그 부분을 요구했지만 첨복재단은 아시겠지만 시험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지 이런 인큐베이팅 전문 기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래서 첨복재단이 어려우니 국내에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기관을 찾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사업 구상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용일

이용일바이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사업 구상할 때는 첨복재단이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키우려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미리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좀 그건 사실 큰 변화입니다. 큰 변화이고 엄청나게 지금… 사실 예산서상으로 이렇게 끝날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절성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고. 끝으로 여쭤보면 이 30억 원 이번에 계상하신 게 공유실험실 장비 구축하겠다고 지금 설명서상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어떻게, 얼마짜리 장비를 몇 개 지출하겠다, 이런 근거가 안 보이네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관련된 장비 목록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일단 바이오랩스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걸 통해서 오송첨복재단에 검증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고요. 장비 목록은 총 79개 종에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세부 장비 목록은 저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때 저희들이 제출을 한번 드렸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장비 목록을 뒤에다 별도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여타 국에도 좀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예산서상에 어쨌든 핵심 위주로 담으시려는 의도로는 생각이 듭니다만, 수십억에 달하는 작지 않은 예산을 계상하시고 설명서에 담으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몇십억 하겠다, 여타 국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라도. 그럼 그 30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별도로 제출해 주실 건가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기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아! 그럼 그걸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거기에 정확한 항목하고 수량이 적혀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계산은 지금 원화로 계산해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입은 달러로 계산을 할 생각이고요. 환율은 1,500원 기준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환율이 많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입할 때와 환율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500원 정도로 구상해서 현재 준비해 놨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거 조례도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위원

한 가지만…

임동현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98페이지·29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25년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집행잔액하고 이자반환금이 4억 8,581만 8,000원 편성됐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예산인데, 당초 계획 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사업을 하고 나서, 하다 보면 거기에서 부스를 팔아서 수입금이 생기고 표를 팔아서 수입금이 생기는 것 때문에 남았고요.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의 당초 부담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25%면 25%, 55%면 55% 해서 산정해 가지고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반환할 겁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유사한 국제행사 추진 시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또 불용 반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잘 관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천 한방·천연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단순한 반환금 발생 여부보다 엑스포 이후에 지역경제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대책 마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천한방천연물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물과 관련된 사업들 또 고도화시키는 사업들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올해 ’26년도 10월 달에 박람회를 할 예정인데 그때는 이런 반환금이 발생되지 않고 전액 사용되면서 행사가 잘 개최될 거라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가서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적극 지원할 거고요. 다만 말씀 나왔으니까 한말씀드리면 박람회 예산을 좀 정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어떤 거를 정리하십니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아니, 그 사업에 저희들이 3억 6,5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사업은 정리를 해서 지원하지 말고요,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큰 사업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화위원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공해 주시고 그다음에 접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재화위원

저희 제천시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예산을 이재화 위원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장내 웃음

숙애

이숙애위원

이번에 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 건과 관련해서 추경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247억 중에서 119억의 상환금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상환금이 어떤 의미죠? 설명자료 275쪽입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상환금이 정확하게 부지 대금에 대해 매년 집행하는 금액인데요. 부지 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 부지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도 상환금이라고 하나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부지매입비라고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부지매입비로 돼 있고요. 아마 여기 설명하다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에 128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에 120억을 집행하는데, 원래는 정확하게 128억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도 12월 31일 날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부지매입비가. 그래서 8억 원을 미리 냈습니다. 그래서 120억을 지출하는 거고요. 원래는 올해 도분만 256억을 지출해야 되고요, 아마 시비로 368억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30년에 이게 준공이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2030년에 이게 준공이 되는 겁니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정확하게 뭐랄까, 서류상으로는 ’28년 6월 착공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부지매입 보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맹꽁이하고 금개구리가 거기 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전 조치하다 보면 서류상으로는 ’28년 6월인데 일이 년 정도는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 ’30년 6월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도비… ’28년도에 착공을 한다고요? 여기에 상세히 산출액을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그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기가 좀 수월한 것 같은데요. ’29년도에 도비가 817억 원이 들어가요, 그전에 625억이고. 이거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건지 계획이 서 있으신가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부지매입비는 작년 12월 4일 날 7,178억에 대한 계약이 돼 있고요. 부지매입 관련해서 예산 재원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국의 기반조성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기반조성과는 6년 이내인가, 6년 이내, 8년 이내 안에 다 갚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산담당관실은 좀 늘려서 10년 이내에 갚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최종 8년으로 결정 났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규모를 산정했을 때 땅값까지 하는 거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결재하셔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도 예산담당관실하고 기반조성과하고 다 협의가 돼서 적어도 8년 이내에는 이 재원 확보는 확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부지매입비를 부담하시는 건데 이번 추경에 청주시도 반영했습니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확인은 못해 봤는데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을 안 하면 그날부터 5%씩 지연가산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반영할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 그래요? 그럼 LH하고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청주시와 충북도와 이렇게 삼자가 함께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한 거죠?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삼자 계약이 돼 있고요. 한쪽이 못 갚으면 다른 쪽이 책임지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양쪽이 다 책임지기로 한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도가 못 갚으면 시가 갚아야 되고요, 시가 못 갚으면 도가 갚아야 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 연대보증이네요, 연대보증.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법률 용어는 제가 지금 계약서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연대보증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사전에 지금 주는 거잖아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개발업체, 어쨌든 LH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계약한 날짜에 그걸 못 내면,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받듯이 중도금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그런데 이 사업비가 한 3조 정도,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단지 전체 하는 데 한 3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도 맨 처음에 와서 ‘아, 우리가 왜 7,200억이나 되는 걸 먼저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단순하게 저희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기반조성과가 물립니다. 작년 8월에 단지 지정이 돼서 LH가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 7,200억을 저희들이 계약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한마디로 7,200억이 안 되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시드머니가 돼서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되는 상태가 그래서 그런 거라서 이게 단순하게 땅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외에 토지, 그러니까 사업비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1,200억 원을 별도 부담합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분양이 안 되면 저희들이 50%인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것도 저희들이 사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 분양이 안 되면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어쨌든 약간은 모험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모험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것이 총 125만 평입니다. 그래서 반은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로 해서 그거는 문제없이 분양이 다 될 거 같고요. 나머지 산업시설이 문제인데 62만 평입니다. 거기서 19만 1,000평을 저희들이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2조 원 발표하신 셀트리온이 10만 평 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셀트리온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10만 평을 사면 나하고 관련된 하청업체, 소부장업체가 10만 평을 살 거다’ 그랬더니만 지금 대웅제약이 자꾸만 땅을 팔라고 그러는데, 내 땅 내놓으라고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부지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LH하고 청주시, 충북도가 지분이 있는 거네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거네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같이는 아니고 땅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숙애

이숙애위원

네, 땅에 대한 거.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사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LH 70%, 충북개발공사가 30% 이래 가지고 이억몇천을 7 대 3으로 분담을 해서…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우리가 땅값을, 부지매입비를 주면서 약간 투자의 형식도 있는 건가요?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저희들이 선돈을 줘서 그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 돈이 들어가면 뭐가 이득이 있냐 하면 이 사람들도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비 부분이 줄어들면서 사업 수지 타산이 좀 더 좋아지는 조건입니다. 여기 제천시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개발공사한테 지금 계속 ‘너희들이 선투자해라’ 또 아니면 제천시에 ‘돈 내놔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분양가라든가 또 사업비에 대해서 연계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계획하신 절차대로 제대로 순조로이 진행을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저 정리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순경위원

아까 그 박람회 건입니다.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화 위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제에 대한 관심도와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장우성 국장님께서 박람회보다는 다른 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준다는 건 여기서… 우리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문제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지금 지역마다 다 축제를 하거든요. 그 축제를 하다 보면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목적과 지향하는 점이 다 이렇게 방향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도나 저희들이 많이 원하는 것은 B2B이지만 좁은 지역에서 B2B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든 차원에서, 노력은 하는 차원에서 B2C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서 쉽게 그 방향을 전환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위험 발상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을 하셔도 안 될 일이시고. 우리 제천시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서로 예산 매칭이 되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더 잘되게끔 지향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나가면서 만져야지, 잘되기를 바라는 기본 마음은 알지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 다시 재정리된 말씀으로… 예산은 계속 이거는 매칭이 돼서 주셔야 됩니다. 주는데 이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말씀은 여기서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제천의 천연물산업에 대해서 의욕이 있다는 것만 좀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집행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귀하게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귀담아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정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장우성입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2025년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이오식품의약국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등 2개 기관에 바이오코리아 등 9개 사업으로 총 129억 2,008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118억 3,666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8,344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바이오코리아, 바이오의과학실험경연대회,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등 5개 사업에 7억 6,057만 원을 교부하여 5억 6,28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76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억 9,700만 원으로 첨단재생 임상연구 지원 대상이 선정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테크노파크 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 실증거점 확대사업에 2,150만 원을 교부하여 2,0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 첨단바이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화장품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과 2025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 사업에 121억 3,800만 원을 교부하여 112억 5,34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4,0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잔액 등에 대해서는 반납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처음 시행하는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계기로 도 산하 출연기관 출연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고 반납처리 및 사후조치를 살펴보는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우리 제가… 국장님, 이거 지금 보고하실 때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화장품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잔액이 8억 8,000인 거죠, 8억 8,460? 근데 그거를 8억 4,000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우성

장우성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임동현위원장

금액이 한 4,000만 원 차이로 좀 크게 나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이윤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학경제위원회 이윤재 부위원장입니다. 과학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시설장비 지원 사업 12억 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현위원장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 기관, 감사일정, 요구 자료, 출석 요구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과학경제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제13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추천의 건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학경제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과학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학경제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추천 명단은 부록에 실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