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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순임 의원 발언

제31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5

박순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양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김양희복지문화국장

복지국장 김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현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지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상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미용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난영 아동과장입니다. 이애란 교육청소년과장은 시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양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환경국장 김귀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미숙 기후대기에너지과장입니다. 백수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현경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귀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윤미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숙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신윤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논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수희 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병희 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신윤숙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기관장님들은 제가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안양문화예술재단 최우규 대표이사님, 안양시청소년재단 안병일 대표이사님,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유연채 기획장학실장님,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이은희 센터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공기관장님들 중에 인재육성재단의 이병준 대표님께서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지금 추경 예산이 없는 다른 공공기관장님들도 다 의회에 오셔서 인사를 하셨는데 불출석 사유서 없이 이렇게 당일 날 참석을 못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유미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정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누구나돌봄 사업’ 관련입니다. 소득별 차등 지원인데요. 노수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서를 보면 사업추진 현황에 소득구간별 현황이 120퍼센트와 150퍼센트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저는 어떤 계층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분화된 사업추진 현황을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한현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삼덕도서관이 안양문학관 건립을 위한 증축공사로 인해서 계획은 원래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시휴관이었는데 ’27년 1월로 연기되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안양문학관 개관도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서를 보니 ’27년 1분기 개관을 목표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립이 예정보다 지연되는 사유 답변 부탁드리며 또 안양문학관 개관 시, 이 건립 추진 당시에도 여러 가지 시민들의 단체 반발도 많았었는데요 개관 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이미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관련입니다. 직업교육훈련이 7개에서 8개로 과정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예산 증가 폭이 100퍼센트 이상 매우 큰데요 그 사유에 대해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과 이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하고 가족돌봄수당의 조기 예산 문제는 안양시 양육가정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가장 대표적인 돌봄정책의 병목현상으로 생각합니다. 특정 시간대에 수요가 집중되어서 정작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예산이 불용되고 반납되는 동시에 또 조부모나 친인척 활용에 대해 돌봄 부재를 메우려는 가족돌봄수당으로 수요가 대거 쏠리면서 예산이 빠르게 바닥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 증액이나 감액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부서의 분석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후대기에너지과 박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인데요. 승용‧화물 전기자동차 신청수요가 전년도 상반기 대비 2.2배 증가하였는데 전환지원금은 감소했습니다. 전환지원금 감소사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가 저조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도 감액되었는데요 수요에 맞춘 예산전용은 타당하지만 전기이륜차 보급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부서의 고민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감소 사유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백수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입니다. 조폐공사 위조방지 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과, 2024년 위조방지 시스템이 바코드에서 2억 8천 들여 가지고 QR코드 부착형으로 바뀌었는데요 또 최근에는 특허보안잉크 기술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위조방지 기술 사용에 지출된 비용 그리고 또 최근 5년간 종량제봉투 위조 적발사례 및 피해액 현황이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예결위 위원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창성 위원입니다. 이번 또 3회 추경 심사를 앞두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와 또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양 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진숙‧윤미란 과장님께 경기도 산후조리 지원 관련으로 공통질의드립니다. 예산요구서 231페이지입니다. 경기도가 유사‧중복 지원사업 확대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 예산부족으로 9월 말 사업이 종료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안양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봐도 ‘2026년 10월 1일부로 사업이 종료됩니다’라고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예산에 대한 증액요구는 유효한 것인지 또 변경내시는 언제 내려온 것인지, 10월 이후 출생 가정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은 있는지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45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사업 그다음에 치매환자 쉼터, 인지강화프로그램 사업내용과 실적 정리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성목 사유와 각 사업별 증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구자논 과장님께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입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출해 주신 서면답변서 잘 봤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 사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경계선지능 청년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면자료를 보면 총 15명의 참가자 중에 2명만 선정해서 취업연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2명만인지? 당초 목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사업여건상 2명으로 설정한 것인지 설명, 그리고 만약에 참가자 중에 취업에 관련해서 역량이나 의지가 있는 청년이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국 박미숙 기후대기에너지과 과장님께 ‘아파트 RE100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예비심사 시 답변서를 보면 사업 신청 후 중도포기 유형 통계를 보면 신청자 중에 68.8퍼센트가 자진 취소였습니다. 자진 취소에 대한 세부 사유가 있을지와 ’26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임위원

노인복지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상담센터 지원입니다. 요구자료 138쪽입니다. 2026년 상담실적을 주십시오. 상담 건수와 유형, 위기 개입 건수입니다. 상담사 근속현황과 두 복지관 인건비가 864만원 차이 나는 사유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이상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요구자료 144쪽입니다.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이 줄어든 원인을 주십시오. 단가가 내린 것인지 이용시간이 줄어든 것인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9317호’ 변경내시 공문과 수급자별 서비스시간 변동 여부도 주십시오. 시비 단독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셨다면 그 자료도 주십시오. 참고로 작년 12월 종합심사 답변서에 이용자가 1천 102명, 대기자가 39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번 자료의 대상은 990명입니다. 그 차이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요구자료 158쪽입니다. 신청가구 수와 실제 연계가구 수 그리고 대기 현황을 주십시오. 아이돌봄사 정원과 현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 집행률과 월별 실적, 최근 3년 집행률 추이를 주십시오. 9억원은 줄이시는데 예산의 83.5퍼센트가 아이돌봄사 활동수당입니다. 신청이 없어서 남은 것인지 연결해 줄 돌봄사가 없어서 남은 것인지 가릴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과 이난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사업’입니다. 요구자료 178쪽입니다. 690만원 전액을 삭감하시는 건입니다. 경기도 사업추진 방침과 내시 시달 예정 안내 원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정내시가 오지 않는 경위에 대한 도 회신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단독추진 검토자료와 신청자 3명에 대한 안내 내역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3년 이 사업의 신청‧지원 실적과 ’27년 추진계획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량제봉투, 아까 옆의 이창성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도 잠깐만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13쪽입니다. 3억 7천 328만원 증액 건입니다. 2026년 월별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규격별로 주시고 최근 3년 월별 판매량과 현재 재고 현황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격별 제작원가와 판매가 대비표, 원가 보상률을 주시고 판매가 인상 검토 여부와 조례개정 계획이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구도서관 이병희 관장님. 이병희 관장님 대리님이신가요? 내가 지금 더듬고 있는데.

장명희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임위원

예, 예. 먼저 평촌도서관입니다. 요구자료 269쪽과 270쪽입니다. 준공과 개관 일정의 변경결과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와 1차 변경, 현재를 나란히 놓고 각 변경사유를 넣어 주시고 공사 감리보고서상 지연원인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관 준비 TF 운영기간을 바꾸셨는데 개관과 월별 준비일정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관 도서 구입 기정 1억원으로 지금까지 몇 권을 사셨는지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양어린이도서관 공간 개선’입니다. 요구자료 271쪽과 272쪽입니다. 실시설계 발주 완료 예정일과 공사 발주‧착공‧준공 일정표입니다. 집기 구입 발주일정과 납품 소요기간, 이월이나 사고이월 예상 여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만안·동안보건소 소장님들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요구자료 230쪽과 247쪽입니다. 확정내시 변경 공문과 변경사유를 주시고 본예산 편성 시 대상 인원을 몇 명으로 추계하셨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두 보건소 모두 86.5퍼센트 증액이라 본예산이 절반 수준이었던 셈입니다. 도 내시가 늦게 확정된 것인지 시 추계가 낮았던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김서경 위원입니다. 또 이렇게 공무원 선배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복지환경위 소관 증액 부분을 보면서, 아무래도 3차 추경이니까 국‧도비 반환이 많은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약 113억 정도 되더라고요, 국‧도비 반환금이. 또 많은 사업들이 국가나 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수요 자체의 감소도 있고 또 여러 이유들이 있어서 전액 불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복적인 불용사업도 꽤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못 쓴 돈이 이만큼이라는 것은 또 다음 본예산 편성에서의 정확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납액들을 부서들마다 예산설명서에 표를 주셨는데요 사실 사업마다 해당 사업의 집행액과 집행률 또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지 않아서 사실 심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교부액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이고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고 또 이자발생액과 집행잔액, 이 부분들이 조금 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각 부서에 이 표를 요청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 짧은 점심시간에 이거를 전부 다 각 부서에서 준비하시라는 것은 좀 무리이고 해당 상임위에서 좀 잘 체크를 해 주시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대표로 몇 부서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예산설명서에는 전 부서 공히 이를 기준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세 과의 반환금이 통합 한 70억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통계를 조금 더 보고자 질의드립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예산 대비 집행률 표, 그러니까 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이자발생액‧반납총액, 표로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정민 과장님께 또 별도 요청드리면요 이건 간단한 건데, 123페이지 예산요구설명서에 이게 도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 그 도비 공문번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의 변경내시 공문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한현오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거는 아까 복지정책과 등의 세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워낙 국‧도비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서 그중에서 그냥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따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별 예산 대비 집행률 표를 주시면 되는데요.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대해서랑 그다음에 경기대표관광축제 관련해서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개괄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된 건지까지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현오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면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실지는 몰라서 감안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주최하는, 또 이게 문화예술재단까지 같이 포괄이 되면 좋겠긴 하지마는요 축제에서 성과지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축제 몇 개만이어도 됩니다. 방문객 수, 외지인 비율, 일일 평균 방문객 수, 축제 예산 그리고 일일 평균 축제 예산, 예산 대비 방문객 1인당 비용 그리고 만족도를 주시는데요 이게 축제마다 측정치가 달라서 항목이 없으면 답변 시간이 짧으니까 비워 주셔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정지형 과장님께 추가 요청드립니다. 요구설명서 142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리스트 중에서 또 특별히 노인 무료급식 지원금에 대한 반납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추경, 노인복지과가 지금 15건 항목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노인 무료급식에 관련된 추경 내용이 없어서. 사실 이게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면 이것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요구드릴 건 경로식당 2026년 재원별 편성과 집행 그리고 4분기 소요액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경국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에너지과 박미숙 과장님. 요구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아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전환지원금 감소사유 등 김유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8억 2천만원 정도 증액을 요청하신 김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아서 8월 말 현재 승용‧화물 각각 몇 대씩 지급하셨는지 예산 대비 집행률 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임현경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게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기금 설명서 34페이지 보니까 올해 과징금 수입이 3억 2천이 잡히셨더라고요. 이게 다른 해에 비해서 엄청 큰 금액으로 과징금 수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설명서에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36페이지 연도별 조성액에서도 기타수입의 비용이 다른 해보다 또 상당히 늘어나고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말까지 지난 5년간 과징금 부과내역을 제출해 주시는데 그 내용 안에는 아마 업소 유형과 처분내용 그리고 부과액이랑 수납액 또 완납 여부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과징금 부과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6년도에 갑자기 급등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큰 건 하나인지 여러 건이 적발이 되었는지 그 급등한 사유를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들에 대한 그 위반에 대응하는 예방사업들이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사업 하고 계신지, 있으시면 그 내역을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정책과 만안구 신경순 과장님 그리고 동안구 김혜숙 과장님께 국가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이게 올해 발생분이 연내에 다 지급될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아니면 또 내년에 미지급금으로 넘어가는 건지? 그래서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기준이 되겠죠. 미지급 발생내역 그리고 상환했는지 그리고 잔액 얼마인지 이 부분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에 요청드립니다. 만안구 김진숙 과장님 그리고 동안구 윤미란 과장님께, 예산요구설명서 230페이지, 24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련해서, 이게 장경술 위원님이 예비심사 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답변서를 다 못 받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만안구는 제출해 주셨는데 동안구는 제출된 내역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니다. 동안구만 제출을 하시고 만안구는 제출이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안 답변서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동안 건강증진과 답변서에도 숫자가 똑같은 게 한 서너 개가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3개년 집행액, 집행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안구와 동안구의 건강관리 지원금의 평균 지원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래서 평균 지원금액이 다른데 서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 지원금액을 맞춰서 곱하기를 해 주시면 더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창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입니다. 경기도에서 10월부터, 공공 산후조리비를 저희가 같이 시비‧도비 50퍼센트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해서,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던 사항이에요. 근데 그 당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데 예산과 모든 걸 감안해서 우리 시 부담이 많아서 이 공공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해서 도비 50 또 우리 시비 50 해서 안양사랑페이로 5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지금 타시의 산모들이 ‘그럼 10월 1일부터 낳는 애기한테는 이 혜택이 없느냐?’ 이래서 민원이 많이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안 된다면 앞으로 우리 시는 이 공공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올해뿐이 아니고 내년도 그렇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시킬 건지, 그렇게 해서 좀 고민한 부분을 한영자 소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미위원

보건정책과 김혜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예비심사 때 윤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안양시 보건소 결핵균 검사가 {2025년도 1천 104건에서 272건 대폭 감소하고, 반면 흉부 X선 검사가 5천 401건에서 7천 75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이게 1차 선별검사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건지, 아니면 이 결핵균 검사가 확진검사까지 민간의료기관 상급병원으로 위탁 연계돼서 바뀌어서 이렇게 실적이 크게 차이 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의 의사 부족 문제가 더 이상 비수도권이나 의료취약지역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안양시만 보더라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료의사 부재로 진료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제가 좀 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8월 7일 날 또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감염관리팀 진료실 진료의사 채용이 재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용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나요?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요청드릴게요. 259페이지, 이 청년 탈수급 관련해서, 참 이 탈수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불용이 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최근 3년간 중도해지 현황 그리고 중도해지 사유 그리고 신청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새일여성인턴제 지금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3년간 인턴 현황 및 사업효과 혹시 분석된 거 있으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인원이 감축됐습니다. 감축에 대한 부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천 500만원이 두 번에 걸쳐서 분할로 지급되는데요 지급된 이후에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동안구 보건소에 요청드릴 건데요. 이거 아까 저희 김보영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만안구 한영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서 파장이 큰데요 사실 저 또한 이 정책방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 우려해 주시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 첫째, 둘째, 셋째 출산 시에 받는 지원금을 이렇게 쫙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예산이 혹시 중단되었을 때 지원금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도서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촌도서관 재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전에도 참 위원님들의 우려도 많으셨고 방향 제시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특화 도서관으로 만들자. 우리 안양을 대표하는 대표 도서관으로 만들자.’ 이런 기대가 컸는데요. 평촌도서관의 새로운 비전과 지역특색을 담은 특화서비스, 복합생활문화공간인지 아니면 인문 특화, 음악 특화 이런 도서관들 많잖아요. 어떤 특화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공간조성 계획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아까 오전에 인재육성재단 이병준 대표님께서 불출석 사유서 없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양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양희

김양희복지문화국장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인재육성재단 기관장 불출석 사유서 없이 참석 못 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이것 관련 경위를 파악한 결과 전달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복지문화국과 그리고 공공기관, 협력기관 모두 다 불출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확인절차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

김양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미 부위원장님께서 누구나돌봄 소득분위별로 세분화된 사업추진 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유미위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서경 위원님께서 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서경 위원님께서 누구나돌봄 도비 변경내시 공문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최근 3년간 중도해지 현황, 중도해지 사유, 신청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지금 자료 보실 시간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해 가지고 요청드린 내용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지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중도해지가 사실은 경제적 문제가 제일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도해지를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대책을 물으신다면, 글쎄,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다는 홍보를 좀 더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과정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사례관리가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대상자별로 틀리긴 한데요 청년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사례관리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지금 사실 이게 적립 기간이 길긴 하지만 매월 본인 적금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이 금액조차 힘겨워서 중도해지를 한다는 건, 어쨌든 10만원에서 50만원을 넣으면 시에서 30만원을 넣어주는 구조잖아요. 상당히 좋은 설계인데 사실 이 50만원 이하를 매월 넣는 게 힘들어서 이거를 중도 포기한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잘 되고 있는 지자체들 사례 검토하셔 가지고 중도 포기하는 청년들 많이 없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과장님,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질의드렸던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내역을 각 과별로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세 과 모두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으신 걸로 돼서 제가 생각했던 우려사항은 조금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도비 반납이 일어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부서로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아는데요 과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는 매년 사업 수랑 사업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안양시의 4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 수 많고 예산은 많으나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이 사업비를 적절하게 대상자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반납금액이 그만큼 많은 부분이라는 건 또 그만큼의 혜택이, 특히 이렇게 복지 관련 부서에서의 수혜계층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집행기관으로서의 어려움은 능히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현오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현오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문학관 건립이 예정보다 지연되는 사유와 개관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서경 위원님께서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 및 경기대표관광축제의 예산 대비 집행률 및 사업개요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축제를 대상으로 성과지표를 축제별로 작성‧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과장님, 사실 제가 답변서를 제대로 많이는 못 봤지만 그래도 가장 우려했던 내용들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축제의 성과지표들이 가장 궁금했던 내용이었었고요. 이게 방문객 수가 며칠 동안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일일 평균 방문객 수랑 그다음에 방문객 1인당 우리 예산 대비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축제들이 있고 또 9월, 10월에 많이 몰려 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통계자료로는 ‘방문객 1인당 소요비용이 우리 예산 대비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들지는 않다만 그래도 진짜 정확한 방문객 수를 집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이미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문객 수에 대한 총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저희 춤축제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KT를 이용해서 그날 왔던 사람들, 통신 이용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숫자를 책정하고 있고요. 이때는 중앙공원 주변, 예를 들면 평안동이나 범계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숫자는 빠지는 수치입니다.

김서경위원

유동인구로 계산이 되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예.

김서경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객관적인 자료라고 그렇게 보여지시는 거고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네.

김서경위원

이런 성과지표들이 사실은 문화관광과의 또 문화예술재단의 여러 축제에서는 분명히 필요하고 또 외지인 비율들이 그만큼 많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안양1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 비율을 아예 측정하지 못했다’라고 하셨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조금 필요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올해에는 넘버원 페스티벌이 작년과 같이 올해 10월 16일부터 17일 이틀 동안 양일간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는 QR로 제작해서 처음 들어갈 때 그 지역이 안양인지 안양 외인지부터 선택하게 들어가게 해 가지고 QR로 제공해서 저희가 설문조사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김서경위원

이 부분은 지난 의회에서의 지적사항들을 조금 반영하셨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때 넘버원 페스티벌이 제대로 방문객 수가 측정이 안 된다고 하셔 가지고 많은 질타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개선을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하나만 더 그냥 의견을 여쭤본다면 제가 추경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기능별 세출 총괄, 예산안 17쪽이었어요. 보다 보니 ‘060’ 코드, ‘문화및관광’ 분야에서 852억원 정도가 책정이 됐더라고요. 17페이지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061’ 부문 ‘문화예술’ 또 ‘063’ 부문 ‘체육’ 그리고 ‘064’ 부문 ‘국가유산’으로 돼서 사실 관광 부문은 예산이 없더라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전혀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문으로 다 이 항목들이 사업들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관광 부문은 없는 것으로는 됐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파악을 하고 계셨을까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특별히 안양에 외지인을 유치할 만한 관광지는, 그냥 누구라도 “안양 가면 어디 가야 돼?” 하고 물어보면 예술공원이라고 다들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술공원은 문화관광과에 따로 부기별 예산도 물론, 예를 들어서 올해 표지판이나 이런 정비하는 사업은 들어 있었지만 문화예술재단의 공공예술프로젝트나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예술공원도 소외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술공원도 많은 사업비가 투여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번 9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예술공원 ‘빛의 거리’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바입니다.

김서경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문화예술 부문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그러게요. 시설물 설치라 우선 주무부서가 저희 문화관광과로 배정됨에 따라서 의원님과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서경위원

이게 사실 이렇게 관광 예산이 0원으로, 다른 해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4년 결산서에도 사실은 제가 관광 예산을 보지는 못했었고. 이 상태로 이렇게 되면 경기도 통계나 문체부 통계에서 안양은 관광이 제로인 상황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관광 분야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시거나 평가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자원이 너무 없어서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안양에 9경도 있고 안양9경도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어서 그런 부문에서 또 명색이 문화관광과인 과장님께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안양이 관광정책이 아무것도 없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관광 기능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의 과장님의 애로점 있으시다면 조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전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명칭이 바뀐 부서입니다. ‘관광 분야가 소외되지 않나. 예산이 적게 책정되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올 본예산에 잘 챙겨서 관광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아무튼 관광 부문의 검토는 조금 필요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과장님 또 한 번 추후에 이 논의를 한번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연이어 드렸냐면 어제 기업경제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이게 굉장히 애매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야간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의 협업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쉽고 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지금 지방정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외지인 비율, 외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외지인이 많이 오셔야 되는 그런 관광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 정책에서의 정책이 우리 문화관광과 한현오 과장님을 비롯한 김양희 국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오늘은 이런 애로점을 좀 청취를 해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의회랑 함께 논의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미위원

도서관이 가지는 의미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히 책을 대여하고 책을 읽고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이게 아동돌봄 공백을 어느 정도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 돌봄공간으로도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 곳인데 이게 지금 공사로 인해 가지고, 사실 안양문학관이라는 건립공사가 거기 삼덕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주민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공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만 많이 드리는 거지. 그래서 특히 주변에 말씀하시는 민원들이 ‘내가 맞벌이 부모로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공백시간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활용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불편하다. 이게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어야 되는데 이건 누구를 위한 도서관이냐.’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이게 공사가 절대적으로 안전이 최우선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질 없이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공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날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연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좀 더 하루빨리 임시휴관이 아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도서관이 임시휴관 하면서 대출을 열 배 이상 하게끔 해줬잖아요? 원래 1인당 5권인데 50권까지. 도서 같은 경우에 훼손되거나 나중에 반납할 때 굉장히 좀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너무 과잉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앞전에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하영이라는 배우 때문에. 그래서 안양문학관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에서, 이게 ‘김대규문학관’으로 추진하려다가 그 부친이신 김영국 씨의 친일 행적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면서 ‘안양문학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게 또다시 개관시점에 맞춰서 공공성 및 역사성 논란이 재부각되지 않나,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염려에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기 처음 시작은 ‘김대규문학관’으로 당초에 시작을 했었는데 부친 친일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문학관 명칭 결정하는 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김대규문학관’이나 ‘김대규 시인문향문학관’으로 하려고 추진위원회나 유족 측에서, 유족은 아니었고요 양지마을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저희가 문학관 추진위원회랑 충분히 숙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안양문학관’으로 가는 걸로 했고요. 어찌 됐든 김대규 시인의 자료는 지금 현재로서 안양을 대표하는 시인이 김대규만한 대표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본자료는 김대규 씨 자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상설전시는 그렇게 되는데 기획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른 전시가 들어갈 테고. 어찌 됐든 이 문제는 저희도 많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시민단체와 충분히 대화를 했기 때문에 추후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지금 이게 지역 출신 예술가 조명이라는 가치하고 별개 해서 이게 안양시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친일 잔재나 그런 거에 관련한 인물이 연계될 경우에 시민사회의 감수성이나 이런 게 검증 기준이 매우 지금 엄격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 혹시라도 이렇게 얘기, 논의가 된다면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유미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안양문학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히스토리(history)를 저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가 내년 1월이었던 개관 목표가 1분기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위탁 근거를 만드시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 공사가 2월 말, 3월 초 착공이었는데 그게 한 달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착공일이 공공시설과랑 협의 과정에서 어찌 됐든 그게 한 달 지연이 됐고 여름에 폭염기간 이럴 때 공사중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16일 있어서 46일이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월에 개관을 하려고 하던 거를 지금 2월이나 3월로 가야 될 것 같아서 1분기로 했고요. 어찌 됐든 10월 말까지만 저희가 삼덕도서관을 운영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11월 1일 자로는 1, 2, 3층 자료실은 개관을 하고요 4층 열람실만 소음 때문에 저희 인테리어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거 한 12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지만 원래 이 안양문학관이 비산동 쪽으로 갈 뻔한 것을 제가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이 삼덕에 꼭 유치한 이유는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너무 이렇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옆에 삼덕제지라고 제지공장이 있어서 종이문화 축제를 계속하잖아요. 그리고 김대규 시인 얘기도, 출생지도 가깝기도 하고 또 근처에 안양예고부터 시작해서 학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관 운영을 정말 무궁무진하게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의 역사성도 있고 제지공장이었다는 그 상징성도 있고 또 안양예고 문예창작과, 연성대학교도 있고 안양대도 있습니다. 주변에 또 중고등학교도 많고요. 그래서 뒤의 최우규 대표님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지역이 갖는 역사적 함의를 잘 아실 것 같아서 문화예술재단에서 위탁을 하신다고 하니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꼭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과장님, 아까 대표축제별 성과지표에서 추경에도 예산요구설명에 안 들어오셔 가지고 재단 부분은 조금 빼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또 최우규 대표님 마침 착석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우리 축제의 대표축제가 안양춤축제 있고 그리고 올해 APAP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확실하게 목표 관람객, 예산에 맞춰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함께 신경 써 주시고 추후에 또 보강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함께 말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드리면 지난번에 계속 의회에서 APAP 시설 중에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 보수 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지는 않던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과장님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APAP 작품 중에 수목원 앞의, 수목원 입구입니다.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은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럼 이번에 APAP 할 때는 그냥 공사 중으로 어쩔 수 없이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네.

김서경위원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인데 안타깝게도 또 무너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고 대신에 주차장과도 연결되어 있고 하니까 안전에 신경 써주시면서 이번 APAP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현오 문화관광과장님,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정지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임 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의 2026년 상담실적, 상담 건수‧유형, 상담사 근속현황과 두 복지관 간 인건비 864만원 차이 발생사유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서경 위원님께서 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반환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겠,

박순임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서면으로.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과장님,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짧은 시간 안에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집행률로 보자면 이러한 집행률이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겼다는 것으로 하면 2026년 말 예상집행률로 이 표를 이해하면 될까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아, 이거 반환금은 2025년도 것입니다.

김서경위원

아, 네,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예. 일단 그러면 이미 다 끝난 사업에서 80퍼센트 미만인 사업들이 그래도 조금 눈에 띄어서 여쭤보게 되는 건데요. 그중에 예를 들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도 100퍼센트 사업인데 어쨌든 80퍼센트 미만으로 그 사업이 종료가 되셨어요. 그렇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김서경위원

이게 도 100퍼센트면 그래도 우리가 부담 없이 조금 쓸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이렇게 반납액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집행률이 70퍼센트인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처우개선비 그다음에 응급안전서비스 모니터링 사업이 있는데요. 3건은,

김서경위원

노인상담사,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3건은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이 작년에 2025년 9월 26일 날 개관하는 바람에 운영기간이 감소해서 남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안전서비스 모니터링은 중간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 사유입니다.

김서경위원

그럼 인건비였단 말씀이시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눈에 띄게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이 0퍼센트인데 이유는 저희가 치매전담 기관에서 ’24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화재안전창문 설치를 해 주려고 했는데 그 기관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서경위원

아무래도 도비의 보조금 사업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워낙 도·시 매칭비중을 또 많이, 도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그런 기조가 있어서 일선에서 집행기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로 계획 짜시기에도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그만큼 각 시군별로 다른 상황을 경기도가 십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50 대 50의 매칭을 30 대 70으로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다음 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비 100퍼센트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런 것을 십분 감안하셔서 좀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소외계층 분들이 또 우리 안양시의 노인분들이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 지금 박순임 위원님 답변자료 보니까 이 상담실적을 보면 이게 상반기로 쳐서 그런지, 7월 31일까지라고 해서 그런지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각각 상담사가 한 분씩인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 이 한 명이 전화, 내방, 방문, 집단상담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이 호계동에 있는데요 거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고 올해 4월에 추경을 해 주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저는 이게 저조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과도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분이 전화를 269통 상담, 내방 71건, 방문 20건, 집단상담이 128건 이러면 ‘이게 한 명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일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한 명이 있고요 호계 노인종합복지관에 직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럼 두 명이서? 그런데 상담은 상담사만 할 수 있잖아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정규직 직원이 따로 되어 있고,

장명희위원장

상담 자격증이 있으세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복지관에 있는 정규직 직원이요.

장명희위원장

정규직 직원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료 작성하실 때 그것도 써 주셨어야죠, 이분도 상담을 하신다고 하면.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정규직 직원은 인건비가 복지관 운영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장명희위원장

두 명이서 하기에도 상당히 과도해 보이는데요, 업무량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파악한 거 있으세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그건 파악 다시 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리고 김서경 위원님 자료 보면 이 노인상담 사업이 집행률이 77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사가 부족해서 다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수요의 문제인지 이런 거를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비산노인종합복지관, 이게 작년 반환금이잖아요? 이게 9월 26일 날 작년에 개관을 해서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인건비가 남았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도 저희가 잘 살펴보고. 어쨌든 노인 우울증이 저희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리고 고립된 1인 노인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진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임 위원님께서 예산안 277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인당 평균 지원액 감소원인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서경 위원님께서 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박순임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자료로? 김서경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이게 또 작년 집행률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 표 보니까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건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던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2027년 편성은 어떻게 되셨는지도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 사업은 작년 ’25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사업이 시작된 게 5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동에서 받고 도의 경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따라서 입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대상자가 적어서 그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런데 신청자를 받는 것에 있어서 지난 행감에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는 말씀도 좀 하셨고, 그런데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냥 어머님들께서 조금 꺼려하시는 사업이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으니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조금 제도 개선을 해 달라.’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진

이상진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 대상자 선정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대신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원치 않으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신청을 해도, 최근에도 그런 신청이 들어온 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제출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서경위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중증도 있고 최중증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준들의 많은 개선들이 계속적으로, 전문가분들이 계속 건의를 해 주셔야지 제도 개선이 되는 분야일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발달장애인이 예를 들어 직업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워낙 많은 분야에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야 되실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건의하실 부분들은 확실하게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선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진

이상진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진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용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미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미 부위원장님께서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 훈련비 지원 관련하여 과정은 7개에서 8개로 1개가 늘었지만 예산액은 100퍼센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유미‧박순임 위원님께서 아이돌봄 신청가구 수와 실제 연계가구 수, 대기 현황, 아이돌봄사 정·현원 현황, 2026년 상반기 집행률 및 월별 실적, 최근 3년간 집행 추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9억원 감액과 관련하여 신청이 없어서 남은 것인지 연계할 아이돌봄사가 없어서 남은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수급 불균형과 구조적 한계에 대한 부서의 분석 및 의견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새일여성인턴제 3년간 사업 현황 및 효과분석, 인턴 인원 감축에 대한 부서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미위원

먼저 과장님 너무 난해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책이라는 게 국비 사업이든 도비 사업이든 시비 사업이든 사업별 주체에 따라서 공동의 목표를 가졌는데 예산이 순환이 잘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예산이 남는데, 그래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또 어떤 부서는 수요가 넘치는데 예산이 없어서 마감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정책이라는 게 이상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방향이 이렇게 사업부서는 달라도 유기적으로 서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바람에서 드린 질의이고요. 우선 이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운 게 수요 시간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이게 피크타임(peak time)이 딱 정해져 있죠?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김유미위원

그래서 보통 시간대가 언제죠, 과장님?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출근시간, 그러니까 등원하는 시간하고 출근시간하고 맞물리고요. 저녁에는 4시부터 6시까지 하원‧퇴근 시간, 그때가 빈 공간이 돼서, 네.

김유미위원

저희가 시간대별로 단가는 이 돌봄사분들한테 지급하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같습니다.

김유미위원

같죠?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김유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돌봄사분들이 조금 더 확충되려면, 피크타임 시간이 좀 더 확충되려면 그 시간대만큼은 수당이 조금 더 늘어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시간에 대한 수당은 저희가 재량으로,

김유미위원

할 수 없는 거죠?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네, 알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앞으로 아이들 돌봄 공백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을 텐데 주변의 학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상담사분들한테 전화드리기가 너무 민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친절하시고 안타까워하신대요. 이게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잘 아는데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걸 계속 건의를 해서 바뀔 수 있는, 수요자 욕구에 맞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건의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임위원

이미용 과장님 상세한 서면자료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무리발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4억 반납에 이어 2년 연속 남은 사업인데 대기가 있는데 예산이 남는 것이라면 깎는 일이 아니라 늘려서 깎지 않는 이런 예산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원인이 돌봄사 부족으로 확인되면 내년에 본예산을 감액이 아니라 인력확충으로 잡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던 사유는요 지원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중위소득 200에서 250퍼센트로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돌봄사분들의 수당비가, 아, 유아돌봄 활동수당이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서 혹시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국비가 증액이 되면서 부담비율까지 같이 높아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용해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수요보다는 좀 적게 이용자가 발생이 돼서 올해 연말까지 수요예측을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순임위원

더 자세하게 참고해 주셔서 더 발전 있는 이런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박순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는 새일여성인턴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인원 감축이 국비가 줄어들어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예산, 네.

장명희위원장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저희 안양시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보유여성 규모가 혹시 얼마나 될까요? 지금 답변하시기 조금 어려우실까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게 아이를 낳고 경력단절이 오래되면 정말로 다시 노동시장에 재취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 주위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 동료, 선배들 중에 아이 낳고 주저앉아 버리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 또 경력단절이 오래되면 노동시장으로 나갈 엄두를 잘 못 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새일여성인턴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브리지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만약에 축소가 된다 하면 시에서 좀 어떤 대책이 있으실까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취업연계자 수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업이 지금 경기침체나 고용여건 변화로 인해서 기업의 구인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은 취업자 수를 더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신규 참여하는 기업을 발굴할 수 있게 그런,

장명희위원장

기업경제과랑 좀 협력을 하셔서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어떤 우수기업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주시는 거를 좀 협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일자리 실무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취업상담센터하고 저희 새일센터 상담하고 해서 같이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여성들한테, 특히 경력보유여성들한테 필요한 거는 일 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나와서 좀 일할 수 있는 그 통로를 터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시간, 6시간 일하는 사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 재진입을 통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안양시에서 좀 세심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수요발굴 적극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적극적으로 이 틈새를 좀 메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따로 질의드렸던 건 아닌데요 예산요구설명서 168페이지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가 3억 5천 감액되신 부분 관련해서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김서경위원

아이고, 미리 여쭤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구청의 아침돌봄수당으로 지급 대상자 증가가 돼서 여성가족과의 예산은 감액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구청 안 오셔서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이게 언제 이렇게 결정이 되셨는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시하고 양 구청이 예산을 배분을 하고요, 수요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번 상반기 집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양 구청의 집행 추이를 봐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거죠.

김서경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1월부터 12월로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번 추경 이후로 잡혀 있는 건가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1월부터 12월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집행률을 보고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배분을 따로 하는 거죠.

김서경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1월에서 8월 사이, 그러니까 추경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어디에서 이 아침돌봄수당을,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동안구청 쪽에서 예산이 더 확보가 필요합니다.

김서경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다 집행이 되신,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서경위원

그러세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1월부터 8월까지 했는데 앞으로 4개월 추이를 봤을 때 동안구청에서 더 필요한 예산을 저희 시에서 감액을 하고 구청에 좀 더 세우는 거죠. 총괄예산은 같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러세요? 총괄예산은 같기는 같은데 이게 지금 아침돌봄수당 자체가,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면 내일 구청에 다시 질의를 드리긴 할게요. 그런데 작년에 신설이 됐고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는 신청이 안 되더라도 일단 추경에는 올라왔어야 되는 금액이 아니었나 싶고 그거랑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의 감액은 그 전에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아, 네, 네.

김서경위원

그런 논리가 더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이 기정액 자체가 26억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3억 5천이 본예산에서 미리 감액이 되지 않았어야 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감액이 된 게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아!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별도로 양 구청하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이거는 어쨌든 같은 사업이 여성가족과와 구청이 같이하다 보니까 잘 협의하셔서 ’27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이제 중간에 이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이미 넘어가셨으니까. 그래도 설사 이런 사업이 생기더라도 좀 짜임새 있는 본예산 구조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듭니다, 과장님.
미용

이미용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심히 보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미용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난영 아동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동과장 이난영입니다. 아동과 소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미 위원님께서 예산안 304쪽 아이돌봄서비스와 가족돌봄서비스 수당 간 수급 불균형 및 예산 조기소진에 대해 부서의견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박순임 위원님께서 예산안 302쪽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사업 관련하여 경기도 내시시달 예정 공문 등 5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302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후 사후관리 현황에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미위원

이난영 과장님, 앞전에 이미용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두 부서에 되게 난해한 질의를 드려서 먼저 죄송하고요. 그런데 답변서가 너무나 훌륭하게 와서. 이게 가장 문제점이 사실 일선에서 사업을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제일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정책을 세울 때는 이게 성패를 가름하는 게 목적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수용성, 그러니까 수요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나 그리고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인데 사실 일련의 이런 사업들이 정책이 수립됨과 동시에 이 준비 과정이 충분히 거쳐지지 못하고 바로 진행이 되어 버리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른 사업이지만 늘봄교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남았어요. 왜냐하면 정책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환경도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들 교실을, 일부 교실이 부족한 과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하고 시간 타임을 바꿔서 이 선생님들 교실을 그냥 대체해서 쓰는 그런 상황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봄사 선생님들께서도 그 선생님도 눈치를 보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답답한 마음에 이게 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 부서에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게 정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저희가 도 매칭사업이 앞으로 이제 삭감되면서 시 예산이 부담이 커질 거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라는 같은 목표에 부서가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두 사업이 같이 유기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돌봄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신규 신청 같은 경우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8월부터 중단했습니다.

김유미위원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시민들이? 이게 SNS상으로 홍보는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금 신청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놨고요. 시민들이 들어가셔서 신청하려고 하면 ‘8월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돌봄 주체가 조부모 또 사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까지도 대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주민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거주지 주소가 인근에 있으면 가능하더라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부모님들이 가장 와닿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돌봄정책이 아동돌봄 서비스하고 가족돌봄수당인데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돌봄사분들이 지금 피크타임(peak time) 때 부족하다고, 네. 부족한데 그러면 가족돌봄수당에서 이웃주민들이 돌봄사 교육을 받고 등록을 해서 이게 좀 같이 연계돼서 가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들끼리 같이 고민도 하시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논의도 하시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들만 논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김유미위원

계속 이제 나라에도,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중앙부처나 광역에서 정책을 만들 때 현장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러게요. 여성가족부나 경기도나 그리고 나라에서 이게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들의 의견을 많이 좀 수렴하고 청취해 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과장님 제가 따로 질의 안 했는데 또 질의드려서 수고 많은데요. 예산요구설명서 179페이지랑 18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일단 인건비에 대한 정원 변동 증원 대비 예비비를 3천 245만 8천원 책정을 하시고 이번에는 1억 6천 감액 요구하셨고요. 뒤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서도 정원 변동 대비 예비비 966만원을 증액하시면서 운영비는 또 2천 200여만원 증액 요구하셨어요. 요 사안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왜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런 거는, 그 예산수요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 예산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게 하는데 일단은 도비나 국비를 받게 되면 전체 포션(portion)에서 n분의 1을 이렇게 나눠서 분배를 하다 보니 어느 때는 더 필요한데도 이렇게 본예산에 조금 반영돼 있고 필요 없는 데도 많이 반영돼 있고 이래서 예산을 감액해야 되고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애초에 수요 낼 때는 우리 시 사정에 맞게 내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전체에 다 반영을 못 한다거나 그다음에 또 추경에 돈이 내려온다거나 했을 때 본예산에 한 번에 반영하면 너무 좋긴 한데 이래서 자꾸 추경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원 현황이나 이런 거는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냥 어떻게 보면 예산에 맞춰서 편성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으신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대부분, 네. 뭐 이렇게 특별하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어요.

김서경위원

변동되는 사항이 없는데 사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밖에는 해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게 예비비잖아요. 그런데 이 예비비가 지금 이렇게 사업비 일반과목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지방재정법」상 가능한 일일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이거 불가능한 걸 여기다 넣을 수는 없고요.

김서경위원

그렇겠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제가 이거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 좀 더 편리하게 이걸 구성할 수 있는지를 한번,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시설보다 인원이 작게 해요.

김서경위원

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런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도에 발생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비 예산이라고 보고,

김서경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그냥 이 과목 안에 설정할 수밖에 없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이게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세웠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서경위원

맞아요.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설명,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설명 한번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복지 쪽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 자세한 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임위원

김서경 위원님, 김유미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그냥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신청한 시민들이 있는 만큼 시비까지 함께 반납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비 단독추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심리상담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임위원

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이거는 답변서에 했다시피 2023년부터 경기도에서, 속사정까지 얘기하자면 사업비가 내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25년 7명, ’24년 4명, 2023년 2명 이렇게 있어요. 그 예산이 전부 다 집행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사업 필요성에 비해서 수요가,

박순임위원

없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유사사업 설명드렸는데 요거에서도 많이 가족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편성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수요가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는데 다른 유사사업도 있고 올해는 신청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박순임위원

그럼 다른 방법을 찾는 길은 없을까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다른 방법이라는 게 가족상담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박순임위원

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가족상담 지원은 올해는 신청자가 한 분도 안 계셨고요. 거기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유사사업에 저희가 안내해서 가족상담 수요가 발생한다면 연계해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박순임위원

신청할 수 있게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거는 저희가 유사사업 이런 거를 적극 홍보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순임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입양가정, 위탁가족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타깃을 해서 ‘이분들이 신청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좀 제안을 해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2025년까지도 저희가 다 연락드려서 신청해서 상담, 대부분 한 건입니다.

박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 자립 퇴소아동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요게 지원대상이 지금 아동복지시설 퇴소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인데 여기 쉼터 퇴소아동도 추가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쉼터는 일시보호시설이라. 청소년쉼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장명희위원장

이것까지 포함이 된 추계일까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니,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쉼터에서 신청한 사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아직은 없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이게 신청주의여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아동복지시설도 중도에 퇴소하고 나간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고위험 사각지대인데 이런 게 좀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지금 못 잡아내고 계신 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렇긴 한데요. 그 시설에서 퇴소할 때 아동들한테 퇴소하면 자립할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지금 1천 500만원을 주시는데 지급할 때 시에서 자립교육이나 어떤 제도 연계 같은 거를 하고 계실까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자립 지원이요?

장명희위원장

네. 예를 들어서 경제‧금융 교육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목돈을 딱 받아서 사기를 당하거나 헤어졌던 엄마가 갑자기 찾아와서 목돈을 들고 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시설에서 사는 아이들의 제일 문제는 얘네가 보일러 켜는 법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그냥 사회에 떨구고 목돈을 딱 줘 버리니까 이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만큼은 지급할 때 좀 교육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경제‧금융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또 주거 지원도 하시는데 이 주거도 알아봐 준다고 하면서 돈을 가로채는 전담 브로커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주거 지원만 해주지 마시고, 또 이런 아이들이 정서가 많이 외롭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마음건강 사업 같은 것도 연계해 주시고, 경기문화패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만 주지 마시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여섯 분이 계셔서,

장명희위원장

그것도 지금 부족한 거예요. 지금 보호종료아동이 49명이 있는데 사실상 아보전에서 전담하시는 분이 1명 아니면 2명이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분이 아니고요 안양 아동과에,

장명희위원장

예. 아동과에 계신데 한 분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여섯 분이,

장명희위원장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 일만 하세요.

장명희위원장

그 일만 하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그럼 이 아이들에 대해서,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이런 것까지는 깊이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장명희위원장

여섯 분이나 계시다고 하면 조금 더 세심한 케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양시만이라도 좀 선제적인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나중에 정부표창 같은 것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여러 가지 해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해서 이제 경제교육 같은 거 한번 해보,

장명희위원장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15살일 때부터 자립교육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좀 선제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난영 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환경국 준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환경정책과장님께는 오전 질의가 없었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박미숙 기후대기에너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기후대기에너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미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중 승용·화물자동차의 수요는 증가하였는데 전환지원금 수요는 저조한 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유미 위원님께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수요 저조 원인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창성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09페이지 아파트 RE100 지원 사업 자진취소 세부사유와 ’26년도 사업추진 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서경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8월 말 기준 실적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미위원

전환지원금 수요 저조사유가, 이게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오히려 전환지원금 수요가 저조한 이유가 좀 매칭이 안 돼서 여쭤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원요건 충족하는 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게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3년 이상의 내연기관차인 경우에 폐차나 매매할 경우에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충족하는 대상자가 많이 없었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나 폐차를 하면서 동시에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하는 수요층을 말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 예상되는 것보다 더 훨씬 적게 들어온 부분인 거죠.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김유미위원

올해 처음 시작되었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김유미위원

그런데 이게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이 ‘동시’라는 게,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차 물량을 저희가 받아야지만 신청해서 바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동시 기간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기존의 내연기관차 매매하는 그 기간하고 전기차 물량을 받아 가지고 지원금을 받는 이 기간하고 매칭이 안 된다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을 판매를 했거나 폐차를 했거나라고 했을 때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연동이 되면 해당이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왜냐하면 차를 보통 새 차를 뽑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존의 차를 다 매매하고 아니면 폐차하고 그리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그 경우가 더 다반사일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네.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리고 이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요, 이거는 물량이 한 20대 정도 줄어서 3천 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김유미위원

그런데 이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승용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 폭증으로 8억 2천 275만원이 더 올랐는데 이게 수요에 맞춘 예산전용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저조한 이유는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제가 예상하는 대로 배터리 문제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제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전기자동차는 이미 거의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부분인데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일부 제조회사에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전기자동차처럼 일상화되지는 않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전기이륜차 배터리가 표준화되지 않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부서에 와서 전기이륜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그래도 이 판매처를 좀 가봐라.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직접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몇 군데 판매업체를 좀 돌았었어요. 그래서 들어 보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게도 그렇고 표준화가 되지 않아서 이거를 충전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이 기술적인 개선사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기후부에서 ’26년 올해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이륜차에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던 전기이륜차에 대한 지원금액을 20퍼센트 경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탈부착하는 교환용으로 아마 전환을 시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항은 기후부에서도 저희 시군 계속 얘기가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마 전환하면서 표준형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김유미위원

탈착하면서 표준형으로?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렇게 변환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제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전기차를 구매를 해 가지고 살 때 가장 불편한 게 충전이었거든요. 지금은 제반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때는 충전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으면 두 군데는 이미 고장이 나 있어 가지고 쓸 수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이륜차가 아직도 그런 과도기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제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미위원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승용·화물차 수요는 증가했는데 전환지원금 수요는 저조하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혹시 이게 명의가 법인으로 많이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제 차를 한 6년 이상 타다가 전기차로 바꾸면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뜻 수요가 없을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이렇게 전환지원금이 미달된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나중에 파악해서 김유미 부위원장님하고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김유미 위원님 그리고 장명희 위원장님이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이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저도 전기자동차, 이창성 위원님도 전기자동차 지금 타고 계시지만 구입을 할 때 ‘우리 시의 지원금이 빨리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 가지고 빨리 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좀 서둘렀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우리 시에서도 또 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보급을 위해 보조금이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더 증가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과장님 사실 지난 연말에 의회 회의록인가에서, 예결특위였나요? 그때 국비를 소화를 못 해서 반납액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4차 추경에서도 국비가 들어오고 또 매칭이니까 시비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25년 결산서가 없으니까 추이를 못 봐서 여쭤보는데 4차 추경에 편성한 국비가 얼마인지? 지금 제 기록에는 161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반납액 혹시 있습니까? 있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잠깐만요.

김서경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시고요. 반납액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차 추경에는 또 필요해서 추가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이거는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은 사실상 소비자, 시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올해에는 과거와 달리 특이하게 전기승용차하고 전기화물차가 상반기에 작년 동년기 대비 한 2.2배 높게 이렇게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왜 그럴까를 좀 파악을 해봤었을 때는, 전기자동차 차종별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화물차에서 어느 특정 화물차가 나왔는데 그게 시민들한테 인기가 높다라고 하면 이게 수요층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시민의 욕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유독 전기자동차하고 전기화물차의 수요가 좀 빨랐고 소진율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나요? 4억 5천?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김서경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시네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김서경위원

사실 지금 추경에서 전체 원안가결이기는 하지만 저는 전체 이 증액 요구사항 내용에서 아무래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 부분이 가장 덜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좀 뭔가, 작년에 반납액을 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원안 가결할 수 있게 좀 어필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목표의 일환 중에 수송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을 전환하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에서 친환경 자동차,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수송 분야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거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서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서경위원

반드시 필요하신 사안이기에 꼭 추경에 올리셨다라고, 그런 고민하에서 올리셨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더 증액이 될 사안일 것 같기도 합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대신에 그와 더불어서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사실 우리 안양시 충전소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몇 년 전에 충전기계가 많이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요. 하지만 사실 이게 충전기마다 얼마만큼의 요금인지 또 각각 개별 사업자마다 얼마만큼의 요금을 부과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관리감독 잘 하셔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안양시가 좋은 인프라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임위원

장명희 위원장님과 김서경 위원님과 김유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렇게 대폭 줄어도 실제 전환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전기차 보급 대수만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전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면 시민 불편이 생길 수 있는데 현재 안양시 전기차 등록 대수 대비 충전기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려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변경내시를 할 경우에 현재 안양시의 수요량 그리고 국가에서의 수요량, 국비에 대한 매칭비율이 전환지원금도 따라가기 때문에 국가하고 매칭을 해서 이 비율 조정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인 거고요. 그래서 상반기 나간 실적 대비 하반기에 지금 남아 있는 잔여 예산으로 보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기반 시설은 기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전액 국비로 해서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그런 수요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기후부에 제출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긴 한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성위원

저도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 것처럼 보통 기본 보조금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은 홍보를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안 해도 엄청 빠르게 전달이 되는데 또 어떤 사업들은 좀 더디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으로는 세일즈(sales)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홍보를 해주신다고 하면, 당연히 추가 보조금이 있다고 그러면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저조차도 몰랐던 내용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일즈 하시는 분들한테 몇 개 전달해 주시면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제가 RE100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창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김서경 위원님 답변서를 보니까 표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26년 9월 현재 보급실적이 써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승용은 96.8 그리고 화물은 89, 승합은 31, 전환지원금 91퍼센트 이렇게 해서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박미숙 기후대기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수임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백수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미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329페이지, 예산요구설명서 213페이지, 최근 3년간 위조방지 기술 사용에 지출된 비용, 최근 5년간 종량제봉투 위조 적발사례 및 피해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순임 위원님께서 2025, 2026년 월별 종량제봉투 규격별 판매량, 현재 재고현황과 규격별 제작원가와 판매가 대비표, 원가보상, 판매가 인상 검토 여부와 조례개정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임위원

상세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미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김서경 위원님께서는 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과연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구한 자료는 최근 3년간 위조방지 기술 사용에 지출된 비용하고 그리고 5년간 종량제봉투 위조 적발사례 및 피해현황 제출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료에는 없는 거 보니까 저희 안양시는 그러면 위조 적발된 사례가 없는 건가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없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러면 역시 피해현황도 없을 거고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없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러면 이 위조 사례가 있는지 적발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감시‧감독은 있었을까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감시‧감독이요? 저희가 규정에 종량제봉투 처리 지침에는 연간 2회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시사기획 창’에서 보도한 이후에 분기별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아니,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사용을 한 지가 지금 ’24년, ’25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사기획 창’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8월 6일 신문기사 자료 보도 보면 소비자연대가, 아시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김유미위원

15개 지자체 공무원들 업무상배임하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잖아요. 이게 그 기간이 10년간 이 위조방지 사용료 90억원에 대한 걸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안양시도 그전에 기존에 저희가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역시나 위조 종량제봉투가 있으면 이게 세수가 누락되는 거니까 계속 관리감독을 하시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체계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관리체계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김유미위원

있어서 그동안의 적발사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굳이 지금, 저희가 앞에도 원래 위조방지 시스템이 한번 바코드에서 QR코드 부착으로, 예산 얼마 들었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바코드 할 때는 실제 2024년도까지 바코드를 했습니다.

김유미위원

바코드에서 QR로 또 넘겼잖아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QR로 넘어가면서 사실 4.18원에서 QR로 바뀌어 가면서 7.5원이 됐고요. 연도가 바뀌면서,

김유미위원

그때 예산이 2억 한 8천만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2억 8천만원이 작년도 예산액이었는데 실제 지출한 비용은 한 반 정도 했습니다. 1억 4천 500 정도.

김유미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그게 또 위조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또 다른 한국조폐공사 위조방지 기술, 이거는 보안잉크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걸로 변경을 하면서 제작비가 또 3억 7천만원, 3억 8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아니다. 3억 8천만원은 아니고 위조방지 비용은 한 2억 정도 되는 거고요.

김유미위원

2억 정도?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종량제봉투 예산이 3억 8천만원 정도 증액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봉투가 저희가 3월, 4월 전쟁을 겪으면서 봉투가격이 오른 건 아니지만 수요가 많이 급증을 했어요. 사재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봉투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한 2천 700만 장 정도를 만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천만 장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김유미위원

나프타의 품귀현상 그거는 뒤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위조방지 기술을 굳이 위반사례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동안의 관리감독하에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면 굳이 이렇게, 과도한 기술 도입으로 인한 예산낭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은 좋으나 저희가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가가 무려 7원에서 10.5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앞으로도 상승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비용 대비 그렇게 효과성이 좋은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위조방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안양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김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양시만,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문제가 없는 사업이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닐까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위조방지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술은 없습니다, 사실은.

김유미위원

공통된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위조방지 시스템을 갖추라고 했는데 안 갖춘 게 아니었잖아요. 기존에 QR도 있고 바코드도 있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타시에 비해서 이런 적발 사례가 없고 피해액이 없었다면 굳이 이거를 이 기술 도입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보안기술은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고급기술이 들어와서 절대로 위조방지가 뚫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보시다시피 150원부터 2천 100원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품에다가 고급기술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당초에 7원이었어요. 7원으로 입찰을 붙여 봤는데 적정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김유미위원

이게 50퍼센트 가까이 인상된 거잖아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에 10.5원을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11원으로 올렸었는데 감액되는 바람에 7원으로 입찰을 붙였습니다마는 적정 기술을 낙찰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또 ‘시사기획 창’에서 탐사보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김유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이게 ‘단가에 맞는 적정 기술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기존의 것도 문제가 없었다면 그것도 적정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이거를 도입을 한 이유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론 그리고 시민단체의 제보, 문제 제기 이런 거에서 있었었지 사실 피해사례가 있어서 진행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또 예산이 저희가 풍족하면 또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이 과연 예산 낭비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24년도 7월에 저희도 ‘슬기로운여성행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안양시 고발을 ’24년도에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위조방지 기술을 조금 더 비싼 걸로 적용을 하게 되었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물론 경찰의 조사과정은 특별히 없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덕분에 또 예방하는 부분이 있죠. 저희가 위조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 시를 또 누군가를 타깃으로 위조된 봉투를 투입하게 되면 저희가 세수가 또 없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세수가 누락이 되면 또 다른 예산으로, 다른 세수로 위조방지 봉투를 제작해야 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투입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변경된 지침을 주지 않는 이상 저희가 계속 이거는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김유미 위원님께서 지금 위조방지 시스템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위의 상부 국가에서 지침으로 내린다’, 저도 계속 이렇게 반대의견을 폈었죠, 김유미 위원님처럼. ‘위조방지도 했고 지금 한 번도 위조방지에서 우리가 적발된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에서 무조건 지침이 있다 그래서 하랄 게 아니라 위조방지범을 잡아서 이런 폐단을 없애야지, 시민들은 이게 위조방지 시스템이 뭐가 됐는지, 그냥 일회용으로 해서 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거의 염려와 시민단체의 그 염려 때문에 한 번 시작을 하면 매년 몇억이 들어가는데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이었어요. 과장님 오늘 오전에도 저하고 얘기했었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 김유미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고 아무튼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백수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현경 위생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임현경입니다. 김서경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관련 2026년 8월 말 기준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수납 내역, 업소명, 처분내용, 부과액, 수납액, 완납 여부 및 2026년 부과액 급증 사유,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사업 추진내용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과장님, 짧은 시간 안에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수납 내역 정리하시느라고 직원분들도 너무 죄송하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좀 한눈에 이 과징금에 대한 내역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래도 위반사례가 좀 있네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식품위생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한 사항은 거의 없고요 경찰서에서 문제가 돼서 아마 주류 제공 건까지 같은 사항으로 송치되면서 저희한테도 행정처분 의뢰가 와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 처분기준이 ’24년도에 바뀌면서,

김서경위원

완화가 좀 됐나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 완화가 많이 됐죠. 1차가 영업정지 2개월이었는데 지금은 영업정지 7일로 완화가 됐습니다.

김서경위원

사실 대부분 다 영세업자 아니면 1인 사업자, 이런 접객업‧음식업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시고 이런 부분으로 억울하다는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미 이런 민원 또는 이런 적발사항이 있을 때 우리 행정청에서는 부과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민원사항들 잘 챙겨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식품진흥기금 이 부분 올해에 과징금이 갑자기 늘었어요. 과징금 부분은 사실 예측할 순 없죠. 예측할 수는 없는데 이게 보니 3억 7천이 작년에, 어떤 사안이었는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진흥기금의 예산수입을 잡을 때는 전년도 금액을 대략적으로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는 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잡았었던 건데요. 예상치 않게 작년 6월에 ‘마더구스’라는, 집단급식소에 빵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식중독 발생이 됐어요. 충북에서, 청주, 진천, 용인 해서 그 사항이 건이 컸고 해서 식약처까지 다 나서서 조사를 했더니 마더구스에서 공급한 빵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을 했고 올해 4월에 진행이 돼서 저희한테 과징금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서경위원

그럼 이때 안양시민들에게 아니면 안양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었던 거는 아니었을까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 안양은 없었습니다. 워낙 전국적으로 납품을 하는,

김서경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거여서?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납품하는 곳이 아니고 제조를 하는 곳이고 또 납품하는 곳은 또 다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같이 다, 예, 행정처분 한 사항입니다.

김서경위원

아무튼 업체가 안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에서 과징금을 받았는데 이렇게 과징금이 크다면 사실 여러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 차치하고요. 아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제게 따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제가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가 수입이 늘어났잖아요, 기금에서. 늘어났고 의무적으로 경기도 분담금 내야 되고,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40퍼센트.

김서경위원

40퍼센트입니까?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

김서경위원

그리고 또 통합계정 예탁으로 1억 5천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식품위생 목적사업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추경이라 지금 이 내용이 없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내년에 편성이 될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3차 추경에는 이 사항만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설명서가 없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그 자료 자체를 내는 사항은 아니었어서 저희가 이렇게만 했는데요. 저희가 지출계획에는 따로, 제가 드렸던 자료는 이런 위반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저희 사업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출 예정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이라든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사업비 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또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자분들 위생교육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게 2027년도에 지금 예정이 되신 사항이세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3차 추경 하는 사항이고 매년 해마다 이 내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별첨으로 주신 거는 예방사업만 주셨기 때문에,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 저희가 활동하는, 네.

김서경위원

지금 말씀 주신 지출계획은 주시지는 않으셔서 그거는 추가자료로 좀 같이,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이 기금이니까 제대로 수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왕에, 이 과징금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소송을 하시다 보면 토해내야 되실 부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그게 본예산에 제대로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별첨 두 번째 주셨던 예방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예방사업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써 주셨는데, 이래서 사실 안양시에 있는 업체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가장 과징금을 안 내고 영업폐쇄를 안 하고 영업정지를 안 당하는 게 서로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예방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 다양한 예방사업들을 하시는 것으로 고무적인데 이 부분은 기금에서 나가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회계로 나가는 건가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가 드린 사항은 거의 계도 부분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사항하고 저희 시청‧구청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사항을 드린 건데요. 따로 예산사업이 동반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인데 이 활동비는 기금에서 나가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생교육 같은 경우에도 기존 영업자 대면 위생교육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 일반 사업입니다.

김서경위원

그럼 좀 설명 자세하게 들었고 또 자료도 자세하게 주셔서 이것으로 좀 갈음을 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이게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안만이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아무래도 기금 부분이 따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니면 다른 설명자료가 있으시지 않으시면 사실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3억 이상의 수입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이렇게 설명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위원회가 보지 않으면 그냥 기금 그대로 굴러가잖아요, 아무런 심사 없이.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서 분들께서 기금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 좀 부탁드린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김서경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좋은 지적 해주셨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잘 하시고요. 과장님, 이 자료를 3년 치 잘 뽑아 줬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자료를 뽑을 때는 “2024년도” 밑에 “계”, “’25년도 계”, “’26년도 현재까지 계”, 그래야 보시는 위원들이 “아, 24년도 이랬구나.” 이렇게 하고요. 이거 이렇게 자료를 잘 봤어요.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저는 청소년 주류 제공은 많이 두 달에서, 사실 공포의 두 달이었는데 그게 일주일로 저기 하면서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식품위생법」이 참 까다로운데, 좋은데 여기서 제가 쭉 보면서 전보다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생각보다 많네요. 이게 영업정지 한 달이잖아요. 그렇죠?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음식점 지금 여기 보니까 8건이나 돼요. 전에는 위반내용에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거에 이렇게 적발이 많지 않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건 저기 외식업 지부나 이쪽으로 해서 한번 일반음식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고성방가식으로 막 음악이 나오고 하니까 옆에서 신고 들어가고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주변에서 신고가, 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서 사실 영업정지 이거 한 달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거잖아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주지시켜서 일반음식점에서는, 그러니까는 음주는 하시되 가무는 못 하게 꼭 좀, 이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건 그런 분들한테 좀 주지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그 마더구스는 이렇게 참 오해를 하기 쉬워.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인데 사실 이게 살모넬라균 때문에, 식중독균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다음에 마더구스나 이쪽에서는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이것과 같이 나간 딴 데의 빵도 다 수거를 해서 검사했더니 거기서는 안 나왔어, 살모넬라가. 그런데 유독 그쪽 한 군데에서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영업정지 3개월에 과징금이 3억 7천이니까 이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수입을 받은 거예요. 이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청소년 주류 제공이 두 달이었을 때는 꽤 우리가 수입이 많았는데 이게 완화되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런 거지 사실 과징금이 그렇게 많이 걷히는 편은 아니죠?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마더구스에서도 이거를 영업정지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3억 7천이 들어와서 또 진흥기금 적재적소에 걱정하지 않게 잘 쓰시도록 해주세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뒤에 그 대상 업소에 보면 식품접객업이 7천 800건인데 여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 숫자에?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김보영위원

대상 업소. 여기 식품접객업이 7천 871개소인데 여기 일반음식점, 휴게, 제과가 다 들어간 거냐고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휴게’, ‘일반’이 들어가서 7천 800밖에 안 돼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아니, 이거 일반음식점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휴게’는 여기 그럼 안 들어가 있잖아요. 괜히 자료를 받아 갖고 이렇게 신경 쓰이게 만드네.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아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7천 871개소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까지 다 들어가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다 들어가서 7천 871개소밖에 안 돼요?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단란, 유흥?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제과까지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제과까지?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거 제과 어디인가 나중에 그 자료 좀 한번 보십시다.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또 위생정책과 이쪽에서는 이 「식품위생법」이나 법에 따라 이렇게 집행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피로감이 많이 있습니다, 양쪽 구청하고. 근데 이번에 18, 19, 20 날 안양의 춤축제가 시작이 막을 올리고 또 위생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먹거리축제가 있습니다. 위생에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직원들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경

임현경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현경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임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30페이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정내시 변경 공문과 변경사유, 본예산 편성 시 추계 대상 인원, 양 보건소 본예산 대비 86.5퍼센트 증액이라 도 내시가 늦게 확정되었던 것인지, 시 추계가 낮았던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31페이지, 우리 시 공공산후조리비 올해뿐 아니라 내년 대책,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킬 것인지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31페이지, 현재 우리 시에서 첫째‧둘째‧셋째 출산 시 받는 지원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예산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원금 구조 변화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 보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답변을 보니까 이 첫째‧둘째‧셋째 출산 시 받는 지원금 합계, 첫째아 620만원, 둘째아 980, 셋째아 이상 1천 500. 근데 이게 추계가요 소장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보편지원은 아니니까 사실 자료에서 빠져야 되는 거고,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현금지원이거든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현금지원이라 함은 저희가 출산지원금하고 임신축하금만 지금 현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장명희위원장

네. 산후조리비도 나중에 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지금은 지역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지역화폐로. 어쨌든 그것도 현금성이잖아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장명희위원장

첫만남이용권도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그거는 그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어쨌든 현금성은 첫만남이용권까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편지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그래도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으로 지원금을 합계를 넣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지금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엄청 크게 막 지원구조가 줄어들고 이런 구조는 아니네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50만원만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도 50, 시 50이니까 시에서 좀 지원해 주면 25만 원,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도에 25. 25만 원, 25만원 됩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50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는 만약에 유지한다고 하면 25만원 정도 줄어드는 건가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그럴 수는 있는데요 시 자체에 25만원 지금 예산도 당연히 편성은 돼 있지 않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변경돼서, 그 조례 변경이 돼야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사실 우리 안양이 출산지원금이 경기도 톱 수준인 건 맞아요. 그렇죠?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장명희위원장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후조리비 지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고 시민들께서 이게 줬다가 안 주는 거, 받다가 못 받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이런 거부감 같은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산후조리비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지만 만약에 경기도에서 증액되지 못했을 때에 그 상황을 좀 적절하게 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요 전 우선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얼마 전에 TV에서 봤더니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 이제 중단한다’ 이거를 봤어요. 그다음에 바로 이제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9월 달까지 출산하는 산모는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신청 시까지입니다. 출산을 했어도 9월 말까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지 않은 그다음서부터는 이제 못 받으니까 거기서 막 민원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시는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올 추경 예특 때 한번 소장님하고 그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해서 아마 우리 전문위원이 전화를 줬을 거예요, 이거에 대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해 ‘안양시 출산 지원 조례’가 부결이 됐죠?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 했고. 근데 여기에 “향후 ’27년도에 관내 대규모 신축 아파트단지 입주 등에 따른 출산수요 급증에 대비해 최대 수준의 자체 출산지원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물론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거의 6월 기준 27.8퍼센트가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추계로 보면 114억원이 지금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저희가 추경에 계속 증액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지켜서 출산율에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그 밑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보영위원

제가 이거를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출산지원금 두 배 인상해서 그 수준을 쭉 제대로 잘 집중을 해서 주자.’ 그렇죠, 출산지원금?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아이맞이지원금이라는 건 복지부에서 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그 뒤에 보셨던 첫만남이용권을 저희가 첫째 200, 둘째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하고 복지과에서 주는 부모급여하고 합산을 해서 내년도 출생아부터 1천만 원을 줄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합해서 묶어서 1천만 원을 첫째아 경우에 1천만원, 둘째는 1천 200만원, 셋째는 1천 500만원 주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을 국가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첫째를 낳았어요. 우리가 주는 출산축하금 200 말고 정부에서 1천을 준다 이거예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천 속에는 뭐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1천 속에 지금 저희가 드리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200만 원을 거기에 합해서 주는 내용하고요 부모급여라는 부분을 거기 1천만 원에 합해서 줄 계획에 있다고 일단은,

김보영위원

부모급여?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부모급여를 지금 복지과에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모급여’라는.

김보영위원

첫만남이용권 200하고, 부모급여라고 하면 얼마를 더 한다는 거예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그거를 저희 부서 관할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김보영위원

그런데 저도 이거 아이맞이지원금 1천만원을 준다는 걸 지금 처음 여기서 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그거 지난번에 매스컴에 한번 나와 가지고요 7월 1일부터 주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2027년 7월 1일?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27년 7월 1일부터 주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지금 산후조리비처럼 민원이 폭주하니까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라’ 해서, 지금 시스템 개선 때문에 7월 1일부터라고 발표는 했으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급 적용하겠다’ 이렇게 복지부 차관께서 어저께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12월 말 안에 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면 굉장히 확실히 우리 산모한테는 획기적인 건데요, 이거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7월,

김보영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이거를, 자기네가 국비 100퍼센트예요? 시비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일단 그것까지는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했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발표를 했다면 과장님이나 이렇게 해 갖고 한번 ‘복지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체 경기도 전체 시군이 50만원씩 지원을 받다 이게 안 되니 굉장히 우리 민원하고 힘듭니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안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지금 됐으며’, 사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것이 만약에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 이걸로 방송을 본다면 ‘내년 1천만원 준대.’ 이게 확 금방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런 걸로 지금,

김보영위원

이거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아직은?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일단은 그렇게 발표를 해서 또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요. 아까 그 부모급여는 0세에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 주는, 현재는 100만원씩 주고 있는 부분을 합해서 1천만원으로 묶겠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도 지금 주고 있는 것보다 한 700 정도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7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첫째아 기준으로.

김보영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복지부에서 이 예산이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 50, 우리 50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 지금 국비가 75퍼센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걸 좀 이렇게 매칭사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우리는 출산지원금도 두 배로 인상해서 금액이 많은데 이 아이맞이지원금까지 하면 우리 시비가 훨씬 부담이 많이 되겠네요, 사실은.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매칭비율에 따라서 부담비용이 있고. 그래서 이번 산후조리비는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하나 우리 시도 출산지원금 200만 원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설득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지금 아마 우리 안양시민들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 또 도에서 이런 거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면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우리 안양시가 대도시 중에서는 가장 출산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 강조해 주시고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네.

김보영위원

또 ‘내년도에는 복지부에서 아이맞이지원금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아이 출산하는 부모한테는 지속적으로 좋은 혜택이 갈 거다.’ 이렇게 해서 민원도 없이 하시고, 이거를 갖다가요 동의 복지담당자 특히 그쪽하고 인터넷 사이트나 해 갖고서는, 또 맘카페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한번 최대한 여러 분들 걱정하고, ‘우리 시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은 그러면 공공산후지원비는 이걸로 9월 말에서 종료하는 걸로, 신청자분까지.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이맞이지원금 이거 분명히 지자체한테 부담하라고 할 거거든요? 이 매칭비율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아이 낳으면 1천만원 주면서 국비로 다 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출산지원금 저희가 첫째 낳으면 200만원 주고 둘째 낳으면 400 주고 현금지원이 굉장히 큰데 사실상 중복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매칭비율을 지금 어느 정도로 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칭비율이 결정됐는지를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 짜실 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소장님. 이게 돈을 많이 준다고 아이를 낳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제가 시장님한테 1억 줘도 둘째 안 낳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막 올리는 것만으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막 현금성 지원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저는 정말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산후조리원까지는 어려워도, 그러니까 보편지원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되 조금 어려운 산모들한테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중지원이 되면 너무 지금 어려운데, 저희 안양시 재정상황이. 지금 이미 출산지원금이 경기도에서 거의 톱 수준인데 이중지원까지 들어가는 건 저희 시에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경순 만안 보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 보건정책과장 신경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서경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23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최근 3년간 미지급금 발생내역 및 상환 여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게 아무래도 다 만안 보건정책과장님과 동안 보건정책과장님께 한꺼번에 질의드릴 내용이기는 한데요. 미지급금 관련해서 지난 예결특위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회계연도 독립 위반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받으신 바 있을 걸로 아는데 맞지요, 과장님?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김서경위원

이게 지금 지급은 전부 다 상환을 하셨다라고 하시고, 지난 3년간 예방접종 미지급금 발생내역에서 지급액을 ’25년도가 ’26년 1월, ’24년도가 ’25년 1월, 전액 상환은 하셨지만 이게 그럼 청구시점은 언제가 되시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보통은 접종하고 나서 청구를 하시면 15일 이내에 접종비용을 지급하게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예를 들어서 ’24년도분은 한 10월 정도까지 접종한 게 저희한테 청구가 되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25년도 같은 경우는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접종비 지급이 저희가 밑에도 추가적으로 설명은 드렸는데 예방접종 예산이 세부사업명 하나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이렇게 예방접종 예산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로 세부사업명으로 ‘미지급금’ 이렇게 세워지는 건 아니라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연초 되면 그 전년도에 미지급됐던 것을 먼저 다 지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누적되는 게 반복됐던 상황입니다.

김서경위원

그러면 지급일이 익년도 1월로 잡은 거는 그냥 완료시점이라고 보면 될까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청구했던 만료시점이요?

김서경위원

예. 그러니까 ‘지급이 완료되었다’. 청구시점은 15일 이내로 다 청구가 돼서 신청을 받고 그래서 그때그때 지급을 하고. 이 지급액이 완료가 되는 시점을 익년도 1월로 그렇게 보면 될까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1월인데 저희가 예산이 다 통과되면 1월 바로바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런데 이게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위반이라는 사안이, 사실 이 표에서도 그냥 딱 이 표만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여기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고 또 여기 설명서에서 주셨듯이 이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 지침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또 익년도에 지출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무 검토라도 받아 보셨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검토받아 본 건 아니고,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현재 올해 ’26년도에는 전년도 미지급의 한 97퍼센트 정도까지 미지급 금액으로 다 내려와서, 올해 청구되는 금액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는, 물론 12월 중순 정도 청구되는 비용은,

김서경위원

어쩔 수 없지만.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거의 다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그래서 밑에 ‘8월 현재 미지급금 없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다라고는 보는데, 사실 이게 미지급금이 계속 쌓인다는 거는, 그래도 이게 소아 예방접종도 많고 한데 의료기관들이 그만큼 그 빚을 그냥 말도 못 하고 떠안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시에는 제대로 얘기 못 하고.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접종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또 이어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지급금이 많으니까, ‘우리 병원은 이거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미지급돼서 요청은 하고는 계시는데 ‘저희가 미지급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접종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의료기관은 없었습니다.

김서경위원

사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게 이 미지급금 금액이라고 보여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이 되는 대로, 발생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지급금이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적인 노력들을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작년에 크게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타 시군에서 혹시라도 덜 쓰고 있는 비용들 재분배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맞아요. 이게 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또 내려와야 되는, 변경내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시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경순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숙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 건강증진과장 김진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성 위원님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9월 말 사업종료 결정되었는데 해당 예산에 대한 증액요구 유효한지, 변경내시 언제 내려왔는지, 10월 이후 출생 가정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서경 위원님이 지난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때 만안구 자료에 대한 추가 요청하셨고요 또 동안구 최근 3개년 집행액, 집행률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성위원

제가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공통질의드렸는데요 이렇게 순서가 먼저시다 보니까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동안구에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된 홍보는 혹시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었는지 아시죠? 산후조리비 지원정책, 지원제도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홍보되고 있었는지 아시죠?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간의 상황 말씀하신 건가요?

이창성위원

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창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 지원제도가 홍보되고 있었는지 아시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동안은 홍보자료도 있지만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나 경기도 여타, 아니면 저희도 또 SNS나 따로 자료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이창성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어떤 지원제도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안 해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데, 아까 환경국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제도들은 지원들은, 특히 이런 산모 관련돼서 또 그리고 유아 관련돼서는 맘카페들이 활성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빠르게 이런 지원제도가 도입되고 폐지되는 것들이 확산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다 보니까 또 좀 다른 질의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굉장히 민원도 많은 것 같고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9월 말까지는 지원 접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되는 거고 10월 달부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건데 안양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음’이라고 써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먼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신청분까지는 도에서도 해결을, 아까 다른 시군 조정해 가지고 ‘저희가 부족분은 채워 주겠다.’라고 하신 거고 추가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년에 또 다른 사업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게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업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게 안양시의 안양보건소 사이트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도 안내가 되고 있어요. 혹시 어디에 안내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 말고요?

이창성위원

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경기도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성위원

안양시에서든 경기도에서든, 저희가 지금 매칭사업으로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단된다라는 내용이, 안양시 보건소에는 이렇게 10월 1일부터 지급이 중단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이트 말고 다른 어떤 사이트에 또 올라와 있는지 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 외에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안내를, 산모신생아 출산, 산후 하는 곳이나 아니면, 신청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는 안내공문을 또 드렸고 개별적으로 출산 예정이신 분들한테 개별로 문자를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성위원

또 ‘안양청년광장’ 그 사이트에도 이 내용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를 담당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트에도 이 지원금에 대한 안내가 가 있으니까 한번 보셔서 거기에도 9월 30일부로 중단된다라는 게 꼭 좀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렵게 여쭤봤습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민들이 가장 어떤 행정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안양시청 사이트 또 관련 사이트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직접 그런 수정작업은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본인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수정이 생겼을 때는 빨리빨리 전달해서 우리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도록, 혼돈이 오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까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모자보건사업 중에 또 중단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예산으로 해서 중단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한 네 가지 정도로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에서 ‘추가형’이라고 소득수준 150퍼센트 이상에게 지원하는 그 추가형은 지금 정리되는 걸로, 네.

이창성위원

네, 맞습니다. 관련된 것들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 관련된 내용들도 말씀하신 내용들이 중단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이제 그거 관련 공문이 내려오기 시작해서요 저희가 되도록 빨리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이렇게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중단되는 게 생각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시도 그런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 산모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그런, 작은 지원금이라고 우리는 느낄 수도 있고 또 큰 지원금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시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창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중단 이거 김보영 위원님이랑 저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민들이 분노하시는 지점은 이게 연말에 중단되는 게 아니라 주다가 갑자기 중단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경기도에 있지만 시에서도 시민들의 어떤 요구가 이렇게 있으시다면 이거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어떻게 정책의 일관성을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경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만안‧동안 다시, 만안은 새로 잘 받았고요 그리고 동안 건강증진과에서는 오기가 된 부분 잘 수정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괄질의 또 서면답변이다 보니까 이런 누락 부분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으시도록 하고 그 내용은 자세히 또 잘 써 주셔서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숙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박순임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정내시 변경 공문과 변경사유, 본예산 편성 시 추계 대상 인원, 양 보건소 본예산 대비 86.5퍼센트 증액이라 도 내시가 늦게 확정된 것인지 시 추계가 낮았던 것인지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순기 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서면 갈음하시겠습니까?

박순임위원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김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미위원

앞전에 예비심사에서 윤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서 보면서 제가 궁금해서, 이게 ’25년도, ’26년도 결핵검사 집행실적이,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어, 그건 다른 건데.

김유미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 드렸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정책’이지. 보건정책과장님 말씀이시죠? 아,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혜숙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 보건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서경 위원님께서 예산안 36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최근 3년간 미지급금 발생내역 및 상환 여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유미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362페이지 결핵진단 검사지원 관련 전년도 대비 검사 건수 변동사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유미 부위원장님께서 “’26년∼’27절기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예진의사 채용 관련 현황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듣기 전에, 제가 보니까 만안구보건소랑 동안구보건소가 답변 작성 틀이 조금 달라서, 지금 만안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님, 정책과, 증진과가 다 따로따로 주셨고 동안구보건소는 보건소랑 정책과를 같이 묶었고 그다음에 증진과를 따로 주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부터는 양 보건소끼리 논의를 하셔서 제출형식을 좀 통일하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혼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미위원

앞에 정회시간에 오셔 가지고 자세한 안내 해주셨는데요. 먼저 제가 누적된 실적집계를 잘못 말씀드려서 그 부분 수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 결핵균 검사가 ’25년도의 그 실적에 비해서 10퍼센트 조금 넘는 수치더라고요.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소요?

김유미위원

감소, 예. 감소한 수치인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여기 저희가 그 답변서에도 썼지마는 일단은 저희가 올 초에 3개월간 진료공백이 발생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흉부X선 검사는 그 차액으로다가 조금 감소된 사항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진료의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기간제 진료의사 선생님으로 일주일에 3일, 이틀 이렇게 나눠서 진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료의사의 변경,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진료의사 선생님의 판단, 재량,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이게 결핵균 검사까지 가는지 아니면 엑스레이 판독에서 일단은 끝나는지, 그런 판단에 의해서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이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구조가 개편돼서 그런 게 아니라 진료하시는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지금 선생님은 1차 흉부X선 선별검사로 그냥 그 문턱을 넓히고 꼭 필요한 정밀확진 대상자 위주로만 결핵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이렇게 실적이 작년도하고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인 거죠?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유미위원

여기서 3개월간 진료의사 공백을, 이렇게 보니까 결핵검사뿐만 아니라 이 공백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문제가 컸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건증 발급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시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건강검진기관으로 가서 경비가 좀 더 부과가 되는 상황에서 보건증을 발급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로 또 다른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사이에 7월 자 발령이라서 저희 소장님께서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유미위원

아, 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보건증은 발급을 계속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의사들은, 처음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할지를 몰라 가지고, 저도 진료를 좀 보기는 했지마는 엑스레이 리딩(reading) 같은 거를 많이 의뢰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혼선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엑스레이 촬영하는 숫자도 줄어들고요 결핵검사도 그때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증은 제가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거기서 또 ‘만안구로 좀 가서 하라.’ 이렇게 유도한 면도 있습니다. 만안구보건소에서 그래서 했을 것 같습니다.

김유미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의사분들이 오셔도 숙련도에 따라서 엑스레이 판독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도 있는 것 같네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런 게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그 3개월 의사선생님이 비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옛날같이 다시 또 원상복귀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간제 의사선생님께서 예진을 하고 계시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

김유미위원

그럼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지금 또 임기제 진료의사 선생님도 재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공고도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채용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거는 사실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지금 시스템을 바꿨거든요, 사학연금을. 그러니까 공무원 발령이 나는 순간 연금을 전혀 못 받게 되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있는 분들은 계속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방접종 의사 2개월 한 반 정도 하는 분도, 예, 약속을 했습니다.

김유미위원

아까 저희가 정회 때 잠깐 말씀해 주신 게 임기제 진료의사 같은 경우에는 4차 재공고까지 났는데도 아직 채용 여부가 불확실해서,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방접종 예진의사.

김유미위원

예방접종, 예, 예. 불확실해서 염려가 많은데요. 이게 지금 의사분들 채용하는 게 비단 지방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지역뿐만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도, 수도권에서도 비상사태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접하긴 했지만 저희 안양시까지도 그럴 거라고는 사실 제가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 계시는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큰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채용에 있어서, 이게 일일단가, 단가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높이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채용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 사실은 이번에 단가를 내년에 올리고 그러면 그 문제는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예진의사도 26만 4천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 안 오는 이유도 돼 가지고 그걸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하면 안양은 교통도 좋고 또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고 그래 가지고 선호하는 곳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계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에요. 그게 앞으로가 아니고 아까 김유미 위원님도 걱정했듯이, 사실 급여를 많이 준다면야 또 좋은 분이 오실 수 있지만 각 시군마다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의사선생님 하는 데. 그래서 사실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꼭 계셔야 된다는 그게 건강진단수첩, 보건증 발급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주로. 그렇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거하고 진료도 당연히,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근데 진료는 사실 우리가 예방접종을 옛날에 예진의사 두세 분, 접종이 있으면 사실 보건소에서 다 했어요, 접종을. 그러다가 저희가 민간의료기관으로 접종을 다 넘겼죠.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만성질환자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 분도 몇 군데 국가, 우리랑 같이 계약을 맺으면 그쪽에서 받으시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두 달 반의 예진의사를 뽑기 위해서 이럴 게 아니라 어려우시지만 만안‧동안 두 군데만 지정을 해주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접종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의사선생님 때문에 고민을 해서. 앞으로 어쩌면 그래도 우리 동안구보건소도 김순기 소장님이 의료인이시고 또 만안도 오래 계셔서 하는데 앞으로 예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때는 궁극적으로 보건소도 어떤 탈바꿈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네.

김보영위원

우리 한영자 소장님?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양쪽에 예방접종 예진의사 선생님을 계속 공고 중에 있으나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이거 못 구하면 이 예산 4천만원을 전환을 해서 4차 추경 때 의료기관 두 군데를 정해서, 사실 운수종사자들 한 2천 명하고 공무원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이렇게 해 갖고 한 2천 500명 되거든요? 그 부분을 아예 그냥 병원으로 위탁을 해서 접종비용 인당 2만원씩 해서 그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번에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할 때까지 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전환해서 아예 변경해서 세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요. 또 보건소는 사실 진료를 보거나 접종 이것보다도 예방 기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의사선생님 저기 하기 어려우면 내년에 이렇게 접종‧예진의사만큼은 오히려 가까운 만안구에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또 이렇게 주사 맞는 사람들도 보건소에 가서 맞는 것도 좋지만 의료기관에 가서 맞으면 좀 더 이렇게 안정성이 더 있을 거예요, 사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너무 감사하고요 4차 추경 때 변경하는 것을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 너무들 많이 의사 구하느라 애쓰셔서 저도 고민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혜숙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란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 건강증진과장 윤미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성 위원님께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9월 말 사업종료 결정과 관련 해당 예산 증액요구가 유효한지, 변경내시가 언제 내려왔는지, 10월 이후 출생 가정에 대한 대책과 예산요구서 24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치매예방사업, 치매환자 쉼터, 인지강화프로그램 사업내용과 실적, 편성목 변경사유와 각 사업별 증감액 사유 등 2건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서경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24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김서경위원

예,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성위원

과장님, 요청드린 자료를 성실하게 잘 작성해 주셔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진짜 그냥 하나 궁금해서 여쭐게요. 지금 치매 관련해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은 ’25년도하고 ’24년도는 있었네요. 그런데 ’26년도에는 진행하지 않은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매번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5월에 내려와서 이번에 확정이 돼서 이제 곧 시작을, 아직 시작은 안 한 상태라서 지금 없는,

이창성위원

그럼 지금 준비 단계인 거예요? 모집 단계?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네.

이창성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9월 달, 10월 달? 언제부터 진행되는 걸까요?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정이 아마 저희 지금 신청이 됐다고, 이걸 신청을 하고 그게 수락이 됐다고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곧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행감 때는 아마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래도 ’25년도, ’24년도 때를 보면 그래도 꽤 많은 분들, ’24년도에는 조금 부진했지만 또 ’25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것 같아요. 잘 모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산후조리비 관련해서는 아까 김진숙 과장님께 제가 많이 여쭤봐서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윤미란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미란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평생학습원 이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자논 평생학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구자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사업 관련 15명 참가자 중 왜 2명만 선정해서 취업 연계하는지와 2명 초과 시 추가 연계할 수 있는지 설명과 함께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최초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며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 3개월로 단기,

이창성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자료요구를 이창성 위원님께서 하셔서 혹시 먼저 질의할 게 있으시면,

이창성위원

아니, 서면 갈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네. 그럼 박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임위원

저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예산이 7천 50만원으로 증액됐는데요 추경에서 크게 증액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원대상 인원과 어떤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걸까요?

박순임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그럼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원래 이 성인문해교육 사업도 교육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연초에 공모해 가지고 시민학교하고 시민대학이 응모해서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교육부에서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시비만 편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3회 추경에 국비부담금만큼 7천 150만원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비.

박순임위원

그럼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액을 합쳐서 5천 850만원 정도인데 어떤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와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 성인문해 사업이요?

박순임위원

네.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게 5천만원이 집행잔액이 아닌데요?

박순임위원

아, 그래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평생교육이용권 그거 말씀하시나요? 반환하는 거.

박순임위원

네. 네.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 집행잔액 5천여만원은요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서 노인‧일반인‧청년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1인당 35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작년 2025년도에 신청자가 좀 덜, 그 5천여만원에 대해서 덜 해가지고 그걸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순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박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죠? 구자논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병희 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이병희입니다. 박순임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준공과 개관 일정 변경내역 및 지연원인, 개관준비 TF팀 월별 일정 자료, 개관도서 구입비 기정액 1억원 집행내역, 안양어린이도서관 공간개선사업 관련 공사 실시설계 발주 완료와 착공 예정일자, 집기 구입 발주완료 예정일자, 예산 이월 및 사고이월 예정 현황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평촌도서관의 새로운 비전과 지역특색을 담은 특화서비스 계획 및 공간조성 계획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관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임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 평촌도서관 관련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드디어 이제 개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나 특색 있는 도서관 또 얼마나 랜드마크화될 수 있는 도서관이 될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어떤 주력사항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자료 제출해 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AI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최근에는 조용히 책을 읽고 대출하는 그런 도서관의 이미지가 아니라 도서관에 온 가족이 방문하여 미술, 음악,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식으로 공간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어쨌든 안양 정도 되는 도시에 이렇게 큰 도서관이 새로 생긴다고 하면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에 수많은 특화도서관들이 있습니다. 보면 인문 예술 특화, 음악 특화, 과학 특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촌도서관도 뭔가 ‘평촌도서관’ 하면 딱 이렇게 각인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AI라는 말씀이시죠?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네.

장명희위원장

사실은 우리 평촌이 학원가하고 학군지니까 이런 걸 잘 살려서 글로벌 특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대융합형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이런 것도 설계에 녹아 있을까요?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미술‧공연을 위한, 그러니까 갤러리를 저희가 한 60평 정도의 조성하여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전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아지트라는 공간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AI바둑로봇 또 AI독서로봇 등을 저희가 비치하여서 AI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 예정이고요. 복합문화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하여간 ‘안양의 도서관’ 하면 타시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좋은 도서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네.

장명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김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미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특화된 도서관 말씀하셔 가지고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동안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홀로그램 키오스크 구입 건으로 예산안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서울 다음으로 전국 두 번째로 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콘텐츠, 이게 뭐든지 업데이트 비용이, 업데이트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그게 편의시설 안내 기능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김유미위원

그거 지금 처음 세팅된 초기화 그 기능으로 계속 쭉 간다는 건가요?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네. 시설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업데이트 안 해도 됩니다.

김유미위원

아니,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또 이게 쓰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게 프로그램 충돌이든 무슨 보수가 필요한, 기능이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유지보수비도 따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게.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이게 층별 안내하고 시설 안내이기 때문에 따로 시설 유지보수비가 들지는 않고요 간혹 고장이 나거나 하는 경우는 있으니까 그때그때 저희가 그거는 보수할 예정입니다.

김유미위원

그런데 제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업데이트도 굳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따로 유지보수도 필요하지 않다, 고장이 난다면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냥 처리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네. 업체에 문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유미위원

그럼 만약에 향후에 이게 필요 이상으로 유지보수비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게 사례가 서울시 하고 나서 저희가 두 번째다 보니까, 서울시는 얼마나 됐죠, 이거 비치한 지가?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지금 거기도 개관한 지 한 2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미위원

그럼 서울시는 그동안에 이 문제는 없었나요?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예,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퍼펙트(perfect)한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기계라는 게 항상 저희가 쓰다 보면 뭐든지 프로그램이 업데이트하게 되고 이게 또 수리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걱정이 없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서울시 거기 가 보셔도 좋겠네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서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 장명희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의정부 음악도서관도 가보고 전주도 가보고 굉장히 이 도서관에 우리가 너무 기대가 많았습니다. 우리 평촌도서관이 새로 지어진다는 거에서 굉장히 서로 공감, 우리 안양시에 도서관이 세워진다면 너무너무 진짜 특색화보다도 어떻게, 이제 한 번 평촌도서관이 세워지면 앞으로 50년 이상 또 우리 곁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꼭 남이 보라고 해서가 아니라 뭔가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서관이 탄생되기를 진짜 너무너무 고대를 했습니다. 지금 직무대리님이 얘기하시는, 복합문화공간? 꼭 여기 복합문화공간은, 다 요새 하는 게 복합문화공간이에요. 이게 무슨 우리가 특색 있는 거예요. 수준 높은 거, AI독서로봇을 갖고 와 체험을 해서. 근데 지금 또 말은 ‘AI로봇이 층별 안내하고 그거밖에 아니다. 또 터치하는 AI가 있기 때문에 AI의 도서관이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 도서관을?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1층에 보시면 미디어아트 공간도 있고, 제가 설명을 다 일일이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미디어아트 그 부분은 빔프로젝터로 쏴서 삼면이 저희가 미디어아트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가 마련을 하였고요. ‘아지트’라는 공간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안양에 그렇게 많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김보영위원

그러면 여기를 ‘평촌도서관’을 ‘청소년도서관’으로 하면 어떨까? 아니면 ‘가족도서관’. 아니 웃을 게 아니라,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네. 온 가족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도서관, 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평촌도서관’을 ‘온가족도서관’, ‘청년도서관’ 이렇게 명명만 해도 ‘어머, 그래. 청년도서관에 뭐가 있지?’, ‘온가족도서관에 뭐가 있지?’ 이래서 온다고요. 그냥 평촌도서관이면 옛날 평촌에 있는 그 도서관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처음에 직무대리님 말고 전 관장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거기 사서들이 책을 보존하는 서가를 가운데에 만든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서가를 이 면적에, 그렇게 넓지도 않은 면적에 가운데에 큰 서고를 만드냐.’, 난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랬더니 사서들이 그 책을 보존을 하는 서고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사서 서고를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저기 하냐’고 하니까 요새 트렌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거기다 크게 써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 굴뚝처럼 크게 서가 올라온 데다. ‘사서들의 진심’이라고. 사서들이 진심으로 아끼는 서가라고. 그럼 엄마가 애기 손 잡고 가다가 물어보겠죠? ‘엄마, 사서의 진심이 뭐야?’ ‘저 책들은 사서, 이렇게 책을 다루는 분들의 가장 소중한 책들이 담겨 있는 데.’ 뭔가 하나 이벤트가 있게 좀 해 달라는 걸 굉장히 주문을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도 몇 번째 얘기드리는 건데 새로 또, 직무대리님보다도 우리 신윤숙 원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여튼 AI 독서라니까, 조금 더 딴 데서 ‘어머, 이게 뭐지?’ 설렘을 갖고 올 수 있게끔 해 달라고요.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좀 늦었죠,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저기 평촌 어린이도서관이 언제 공간 재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책이나 이 집기들이 평촌도서관 것이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희

이병희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

저희가 11월 중에 평촌도서관으로 이전할 계획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린이도서관 공간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어린이도서관은 또 어린이도서관 나름대로 공간개선 예산도 잘 세웠던 것 같더라고요. 사서들이 모여서 ‘우리 어린이도서관은 어떤 공간으로 잘 꾸미자’ 서로 이렇게 하고. 저번에 두 번인가 세 번째 거기 설명회 갔을 때도 ‘아,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진척이 될까?’ 하고 집기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또 마음이 한 번 아팠어요. 우리 원장님, 지금 또 가뜩이나 평생학습원 어려운 시기인데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더 고민 많이 해주시고, 더 원장님 말씀 안 들어도 잘 하실 거지요?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저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미 공간구성에 대한 거는 2년 전에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계용역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 올라갔고요. 사실은 지금은 이미 인테리어 보완에 대한 부분 설계용역 이미 나왔고요, 작년에. 1년 전에 나와서 공사가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큰 골격은 어떻게 보면 1년, 2년 전에 다 나온 상태고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특화를 할 것인가, ‘특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제가 와서 보니 딱 두 개 층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이. 정말 4층, 5층이면 층별로 정말 하고 싶은 걸로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제가 맡아서 보니까 딱 두 개 층인데, 그러면 지금의 도서관의 트렌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서직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제가 서류를 들춰보면. 두 개 층 중에 1층은 탁 오픈(open)된 공간으로 그냥 여기는 복합문화공간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큰 틀은. 2층은 책을 읽는 공간, 조용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 사람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가족이 함께 다 와도 책을 읽다가 좀 떠들고 시끌시끌 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종합을 했을 때 2층에는 조용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또 가족실도 필요하고. 그거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다 넣었고요. 이러다 보니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보니까 1층에는 예전하고 달리 공간을 막아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북콘서트라든가 이런 게 오픈된 공간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층은 그냥 문화공간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갤러리를 좀 특화를 한 거예요. 공간이 60평 정도 되는데 좁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1층 전체면적을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정말 많이 하셨고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거를 다 담기가, 저희가 이 시점에 와서 이게 참 쉽지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디자인가구를 잘 넣어서 평촌공원하고 어우러지게끔 색감이라든가 또 디자인도 이게 촌스럽지 않게, ‘아, 누가 봐도 깔끔하게 나왔네?’, 비용 대비, 뭐 비용을 많이 들이면 그만큼 결과물은 좋겠지만 그 한정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금액 대비 제대로 된,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보영위원

원장님, 지금 ‘평촌’하고 어울리는 디자인 가구, 색감 얘기하셨죠? 저번에 설명회 때 가서 그 감이 오나요?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안 왔어요. 그때 보면 제가,

김보영위원

그때도 또 너무 실망을 했어요, 사실. 계속 원장님께서 얘기하시니까 그때도 또 기대하고 갔는데, 그 가구나 디자인이나 명암, 이렇게 색감, 거기서도 또 우리가 실망을 하고 왔잖아요.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그거는, 그 착수보고회 때 위원님 오셨었어요. 사실 저희는 좀 내부적으로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업체를 일을 시켜 가면서 하는 건데 사실 그 업체가 저 지방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것도 부산에 있는 업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착수보고회 때는 저희도 마음에 굉장히 안 들었고 지금 가구업체의 인력들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안을 저희가 받았고요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구하고 그쪽에는 긴급입찰을 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죠? ‘이거 긴급입찰을 꼭 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데도 됐고. 아무튼 원장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저희가 기대만큼 다 저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사서직들이 더 그 혼이 묻어나게끔 잘 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원장님 이하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 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윤숙 원장님께서 워낙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신경 많이 쓰시니까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 잘 반영하시고 소통하셔 가지고 멋진 랜드마크로 탄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

장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희 동안구도서관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과 만안구‧동안구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