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이재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은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 8월 28일 김윤희의원 등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이동호의원 등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김윤희의원 등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은명주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소관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등 총 29건에 14억3,579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현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지역구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그 수정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 혼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반발이 이어지자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안에서는 단독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12억 원과 세부담 상한 150%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핵심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입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세금 문제를 먼저 발표한 뒤 반발이 커져 다시 수정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개편이 단순히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은퇴한 고령의 1주택자 문제입니다. 강남에는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이지만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의 1주택자가 적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분들의 소득까지 함께 오른 것은 아닙니다. 평생 일해 마련한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부담이 계속 커지고 결국 감당하지 못해 정든 집을 떠나야 한다면 과연 그것이 공정한 조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입니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공제한도를 두고 보유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여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의 실거주가 늘어난다면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를 주던 주택이 실거주로 전환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고 공급 감소는 결국 보증금과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담은 강남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은 단순한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과 병원, 학교,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들이 모여 일하고 창업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경제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청년들이 직장과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밀려난다면 이는 개인의 주거 문제를 넘어 강남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은 단순히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금을 더 걷는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고령층에게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주의 문제이고 청년들에게는 주거비의 문제이며 강남구에는 도시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강남의 높은 자산가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평생 마련한 집 한 채를 지키며 노후를 보내고 싶은 어르신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지만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야 할 강남구가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때에는 이러한 현실과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세제개편이 강남구민의 세부담과 전월세 시장, 그리고 청년 주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의 1주택자와 청년 세입자에게 어떤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강남구의 현실과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금은 국민을 벌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조세정책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의 세부담을 높인 결과가 다른 한쪽의 월세 부담으로 돌아간다면 그것 역시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강남구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고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강남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며 청년들이 강남에서 꿈꾸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장
김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황태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현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의 황태현입니다. 지난 8월 4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특보 맨 위에 이름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은 기존 단계로는 이 위험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길어진 폭염과 열대야,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는 이제 예외적인 날씨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일상의 안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날 강남구도 여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폭염 대책 회의를 열고 쉼터를 열고 취약계층을 살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재난 대응은 행정이 무엇을 했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대응이 주민에게 와 닿았는가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 닿는 부분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보 전달입니다. 그날 우리 구민의 휴대전화에는 행정안전부의 문자가 왔습니다. 소방청과 서울시의 문자도 왔습니다. 국민안전24 자료를 보면 발령일인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약 일주일간 서울시민에게 발송된 폭염 관련 재난안전문자는 88건입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타 구에서 받으신 문자를 제게 공유를 많이 주셨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 명의로 발송된 폭염 관련 문자는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최초의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만큼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알릴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안전문자가 너무 잦다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다만 최상위 특보가 최초로 발령된 날 한 통도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지침과 기준에 관한 것이 됩니다. 둘째는 무더위쉼터입니다. 지난 폭염 기간, 특히 제 지역구인 개포동 내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많은 지역에서 무더위쉼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계신 주민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정되어 있어도 주민이 모르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더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 그 시설을 가장 모르고 계셨습니다. 같은 더위라도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낮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죠. 무엇이 필요한지는 행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한 통과 쉼터 한 곳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매년 반복될 문제의 초기 사례입니다. 기준을 새로 짠 것은 기상청만이 아닙니다. 현 정부도 기후위기를 먼 미래의 환경문제가 아니라 이미 닥친 재난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서울시의 대응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위에서 한 단계가 올라갔다면 자치구도 한 단계 올라가야 합니다. 강남구에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 조례가 있고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있습니다. 제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사업도 있습니다. 이제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주민에게 닿느냐입니다. 기후위기는 환경정책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안전과 건강, 노동과 주거, 교통과 도시계획까지 도시행정 전반에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시행정 전반의 문제라면 위험이 닥친 그 순간에 도시 전체가 같은 정보를 갖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책을 주민이 알고 있는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바로 손쉽게 찾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폭염 특보와 같은 극한기후가 발생했을 때 강남구의 단계별 대응,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공개해 주십시오. 단계가 올라가면 어느 부서가 무엇을 하고 평상시 대응에서 무엇이 추가되는지 국가와 서울시 재난대응체계 안에서 강남구가 실제로 수행해야 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강남구가 구민에게 직접 알리는 기후재난 정보전달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울의 위험을 알린다면 강남구는 우리 지역의 상황과 강남구가 취하고 있는 조치, 구민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리소스(resource)들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한 부서의 개별사업이 아니라 도시정책 전반의 과제로 다뤄 주십시오. 건물의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부터 폭염과 집중호우에 관한 안전대책, 교통과 복지, 도시계획까지 서로 연결해 강남의 도시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올여름의 폭염중대경보는 앞으로 반복될 기후재난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강남이 기후위기에 먼저 대비하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도시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장
황태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은명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현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은명주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의 미래를 위해 조금은 긴 호흡의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경제와 산업, 의료와 교육은 물론 문화와 관광, 한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강남을 찾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도시를 넘어 문화적으로 기억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계의 오래된 도시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파리를 생각하면 에펠탑과 함께 루브르 박물관을, 런던에는 18세기에 문을 연 대영박물관이 있고 마드리드에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프라도 미술관이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도시는 스페인의 빌바오입니다. 산업도시였던 빌바오는 1997년 구겐하임미술관이 들어선 이후로 세계적으로 문화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미술관이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고 새로운 세계 사람들이 그 도시를 찾아오게 만들면서 도시재생분야에서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강남에는 이 도시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 강남이라는 이름을 문화적으로 상징할 만한 강남의 위상에 걸맞은 공간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현재 강남에는 등록 박물관 8개소와 미술관 4개소,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립관세박물관 1개소를 제외한 11개소는 모두 사립 시설입니다. 강남구가 직접 설립, 운영하는 공공박물관과 미술관은 없습니다. 물론 민간 박물관과 미술관 역할은 중요합니다. 강남구 역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문화시설과의 협력과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과 구민을 위한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남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의 강남을 내일의 역사로 남기는 공간입니다. 강남에는 문화적 기록과 전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강남구는 디지털강남문화대전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인물과 생활문화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기록하고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양재천 수변문화쉼터에서 우리 강남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강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구민의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주민들과 공유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이처럼 강남의 기록과 전시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개별적인 기록과 전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연결해 나갈 것인지 자료를 수집, 보존하며 연구와 전시로 발전시키고 주민과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공 문화거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필요성은 주민 차원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한 구민이 강남 향토역사 박물관·전시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제안은 강남구 창의제안 심사에서 장기검토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과거를 기록하고 오늘의 문화를 담으며 새로운 예술을 만나는 공간,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강남만의 박물관·미술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오늘의 강남을 만들었다면 문화는 강남의 내일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도시는 건물의 높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가진 문화와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제도에서 시작됩니다. 건물은 도시를 만들지만 문화는 도시의 품격을 만듭니다. 예산은 한 해를 바꾸지만 제도는 미래를 바꿉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조례 하나로 당장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강남구의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마중물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남에 부족한 것은 오피스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작은 시작이 내일의 강남의 문화 경쟁력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장
은명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염희옥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희옥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현기 강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염희옥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남형 생애 경력 리디자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원 후 지역자활센터,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취·창업허브센터 등 여러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중장년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취업률과 일자리 숫자로 정책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취업교육이나 일자리 연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업과 경력전환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남형 생애 경력 리디자인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소득을 향해 올라가는 수직적 진로를 성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인생에서 진로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이를 진로의 수평적 확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에게는 취업만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새로운 일과 배움, 멘토링과 사회공헌으로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꾸는 것만이 진로가 아니라 삶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 또한 진로입니다. 이를 위해 강남구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회복입니다. 마음 건강, 관계 회복, 문화·예술, 휴식과 자기돌봄을 통해 주민들이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발견입니다. 학력이나 직업경력만이 아니라 삶에서 축적한 경험과 관심, 재능과 전문성을 찾아내는 생애 경험 자산 진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확장과 연결입니다. 발견한 가능성을 취업과 창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배움, 프로젝트, 멘토링, 봉사와 사회공헌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제 강남은 열심히 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잘 쉬고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까지 지원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회복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새로운 진로로 확장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첫 출발을, 중년에게는 새로운 전환과 도전을 그리고 모든 세대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가치로 바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남구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자산입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온 도시에서 이제는 행복을 설계하는 도시로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모든 세대가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고 삶의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는 강남형 생애 경력 리디자인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장
염희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구청장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강남구의회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강남구에 대한 견제와 역차별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세입 여건은 날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추경은 재정의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용도 불요불급, 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이라는 이른바 예산의 3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기존 예산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습니다. 전형적인 편성과 시급성과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절감된 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재배분했습니다. 무엇보다 구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와 안전 그리고 강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프라 확충에 재정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선택과 책임이 수반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9기 첫 추경은 구청장인 저부터 솔선했습니다. 저는 코엑스 대관을 통한 취임식 관행에서 벗어나 강남구민회관에서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검소하고 내실 있는 실속형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취임식에 소요된 비용은 약 290만 원으로 8,200만 원의 소중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동시에 효율적 인력 운영과 사업 추진 방식 변경을 통해 14억4,000만 원을 절감했으며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5억 원 등 총 39억 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아끼고 꼭 필요한 곳에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68억 원, 특별회계 10억 원 총 47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재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구유재산 매각 대금 259억 원, 절감 재원 35억 원, 보조금 158억 원 등을 포함한 46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등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첫째, 도시 재건축 및 미래 인프라 혁신 분야에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중점과제인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첨단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과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본격 추진해 강남을 대한민국 첨단 미래산업의 허브로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구민 안전 및 생활 환경 밀착 정비 분야에 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열선 설치구간 노후 도로 정비공사, 말죽거리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 세곡천 일대 방범용 CCTV 확충 등 구민 편의와 일상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 인프라를 촘촘히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및 동절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빗물받이 준설과 제설 대책 예산도 증액을 했습니다. 셋째, 문화·여가 및 구민 복리증진 분야에 2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구민들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대모산 글마루 문화숲 조성을 완료하고 보행 약자도 편하게 도심 속 숲길을 누릴 수 있도록 매봉숲 누림길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무장애길을 확대하겠습니다. 양재천 영동3교 공연장 리모델링 실시 설계와 탄천 파크골프장 조명설치 설계용역 등을 반영해 구민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문화·체육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강남형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과 아동수당·부모급여 지원 확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장애인복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 2억6,424만 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여유자금 7억2,241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으로 편성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 복지, 경제 등 구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과 침체된 강남의 활력을 되찾고 다시 뛰는 강남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을 엄선해 편성했습니다. 새로운 강남의 밑거름이 될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구민과 그리고 의회와 함께 강남구가 그동안 쌓아온 명성을 뛰어넘어 세계가 찾아오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최첨단 일류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구민의 오늘을 든든하게 지키고 강남의 내일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강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현섭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8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조금 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하셨습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안은 지난 연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에서 승인한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점 시책사업, 당해연도 예산 사업 중 예상치 못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 등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사업이나 구민의 의사에 반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제337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장
강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동호의원님, 이상애의원님, 배근희의원님, 은명주의원님, 김윤희의원님, 한성순의원님, 나선거구 이종원의원님, 김영민의원님, 염희옥의원님, 마선거구 이종원의원님, 고은진의원님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동호의원님 등 11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나선거구 이종원의원님과 한성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