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진 의원 발언

고은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선거구 이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진흥법이 2023년도에 제정이 됐지요. 미술서비스 진흥법이 아니고 미술진흥법이 제정됐는데 그 미술진흥법이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하고 어떻게 보면 이 미술 관련된 3대 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진흥법은 박물관이나 미술관보다는 그 외에 어떤 상업적인 화랑이라든지 경매라든지 등등 전시라든지 그런 쪽 위주의 산업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미술진흥법 안에서도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나 구민의 어떤 미술 관련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그런 목적은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법하고 저는 공히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 조례에 제8조에 협력사업 이런 조항도 있는 것처럼 강남구 입장에서는 미술관, 박물관 또 화랑 이런 전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모법도 다르고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공공성이 있냐, 상업성이 더 강하냐 이런 차이점도 있지만 미술 관련 그런 어떤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켜 준다 우리 구민들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법에 포괄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그걸 조금 이 조례가 구체화시켰는데 이 구체화시켜 놓은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진흥법 거기에 따른 또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 화랑이 몇 개 있냐 이건 자유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파악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제로 바뀌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향후 등록을 안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행정처분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계도기간이 1년이 주어지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들도 확보가 되고 하면 분명 미술 관련된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한 문화욕구 이런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강남구에서 좀 상위법령 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아까 이 조례의 상징성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등록제 관련해서는 이게 현재 한 98개 정도가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물론 하고 있고 할 거고 또 계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그런 어떤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우리 관내에 화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0개 정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은 대충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등록제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또 그쪽 분들하고 우리가 강남구에서 어떤 협력사업이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또 자문도 구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