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안혁진 의원 발언

제332회 제2차 산업위원회2026-09-11

안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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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준광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산불 방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포에 큰불이 나 갖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전년도 감사에서 산불 감시 드론 확대, 진화대 처우 개선, 임도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드론 3대를 활용해 1일 2회, 총 300대 감시를 실시하고 있는데, 드론 1회 감시로, 1일 2회 감시로 실제 산불 예방 효과가 있겠습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지금 드론으로 띄워서 주야간을 감시 운영하는 거고, 드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러니까 드론이 실제로 떠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드론이 그게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1곳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을 움직이면서 1,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그게 물론 24시간 떠 있지는, 떠 있지는 못하겠지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완위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효과 있습니다. 저기, 저 위에, 하늘, 그러니까 제일 위의 상층에서 이제 드론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 예방 촬영을 하는 거라서 사람이 직접 보는 거보다는 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그거를 실제 그걸 찍어서 영상을 판독을, 해독을, 판독을 해 갖고 이제 119에다가 전화하고, 이런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불이 나면 실질적으로 바로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안 되잖습니까, 드론은?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드론 같은 경우는 그게 낮에는 연기로 이제 인식할 수 있고, 밤에는 만약 불이 났을 경우는 화재니까, 불이 보일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드론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지금 3대 갖고는 모자라서 2대를 더 추가한 상황입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1대가 지금, 몇 대가 좀 노후가 돼서, 내구연한이 조금 지난 게 있어서 이제 새것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김태완위원

드론이 감시할 수 없는 지역과 감시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태완위원

그런 거는 이제 민간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시탑에서도 이제 감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산불 초소에서도 근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지금 이게 보면 산림재난대응팀이 전문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태완위원

실제 이제 진화 능력이 이제 향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저기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근무 방법이나, 그다음에 근무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산불 났을 때, 만약 산불 이제, 불 끄러 갔을 때도 이제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이게 우리 산불이라는 게 불의의 사고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 수목 제거, 192페이지 보시면 411번을 이제 제거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위험 수목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1차로 198본을 지금 단가 계약을 했고요. 지금 아직도, 지금 하반기 또 2차로,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90본 정도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90본 이후에도 지금 한 100여 건이 지금 밀려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산주가 미동의 하지 않은 경우 공고 등 별도, 별도의 절차를 밟는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산주 미동의로 행정 절차를 밟아 처리한 수목도 있습니까, 411본 중에?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거의 지금 거의 산주의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서 웬만하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향후에도 위험한 수목은 사고가 나기 전에 행정이 적극 나서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기 19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펠릿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최종혁위원

우리가 지금 가스나, 전기, 기름보일러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펠릿보일러가 효율성이 좀 어떻게 되는지?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효율, 지금 저희들 한 1년에 한 2대나 3대밖에 지금 지원이, 신청이 없긴 없는 상태입니다. 저조한 상태입니다.

최종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보다는 효율성은 있는 겁니까, 이게 설치가 됐을 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저기 주택용으로 해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최종혁위원

아니, 신청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경제성으로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그러면 가스보일러나, 이쪽이 더 낫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사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저기 산림 쪽에 많이 사용하는데, 보니까 가스나, 그런 이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이제 펠릿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보일러나, 이제 이렇게 기름보일러보다,

최종혁위원

가스보일러는 설치를 하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시골도 할 수 있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가스가 이제 공급이 안 되는 지역, 그런 지역은 이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지금 펠릿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거는, 공급이나 이런 거는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원료는 이제 차질이 없는 걸로,

최종혁위원

원료는 차질이 없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가격이 조금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최종혁위원

그러면 일반 전기보일러, 이런 거 비해서 큰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그거까지 제가 아직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종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정부 지원이, 펠릿보일러에 지원이 돼 있습니다. 자부담 30% 외에는 나머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지금 보면 24년도 하고 25년도 같은 경우, 지금 개인 보일러 같은 경우는 주택에 지금 한 3대 정도, 그리고 예산,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28만 원 정도 24, 25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26년도도 그러면 같은 조건인가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26년도에 2대, 보일러 하나, 난로 2대 정도 지금 26년도에 신청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혁위원

그러면 크게 지금 홍보나 이런 게 잘 안 되겠네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신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종혁위원

일단은 홍보가 안 되니까 신청도 당연히,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홍보는 계속 저희도 공고도 하고 하긴 합니다. 근데 저기 뭐나 펠릿보일러가 관리가, 그러니까 재 처리도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조금 불편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좀 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최종혁위원

하여튼 앞으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잘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홍보를 또 좀 많이 해서 공급도 많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혁위원

그리고 1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경상도 쪽은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맞습니다. 경상도, 그다음에 저기 강원도 쪽도, 원주, 춘천 쪽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지금 영서 쪽으로도 지금 많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영동권으로 넘어오는 것도 시간문제 아닌가요? 지금 영동권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그거를 잘 대응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저희 시도 이제 그걸 우려,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평창 쪽에도 지금 두 주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평창 지역에 발생된 지역하고는 강릉하고는 거리가 지금 상당히 먼 거리라서, 확산 우려는 지금, 지금 평창에서 지금 예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해까지, 동해에서 이제 넘어오는 게 걱정이, 우려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도 이제 예방, 남양리 쪽에도 예방나무 주사를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희들 이제 감염목 발생 지역 500미터에는 예방나무 주사, 예방나무 주사라 해 가지고 합제나무 주사, 4년 효력이 있는 그 예방나무 주사를 지금 500미터,

최종혁위원

그러면 일단은 발생을 해야지만 주사를 놓는 거네요. 그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4월 달에 예방나무 주사를 벌써 다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혁위원

지금 보면 이게 정말,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최종혁위원

특히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소나무에 대한 애착심이나 모든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추후에 저기 소나무가, 우리 강릉시 소나무가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저는 옥계 산불 피해 복구 조림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작나무가 52.77ha를 식재했지만, 현재 토양이나 기후 때문에 활착이 잘 안 됐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대규모 면적으로 식재 전에 적재적소 여부에 어떤 절차를 검토해서 식재를 하시나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자작나무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이거 산림청에서 이제 권장 수종으로 이렇게 선정, 선정해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작나무가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자작나무로 선정해서 심어지게 된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활착이 자작나무가 이쪽 영동 지방에는 조금 안 맞는 건지, 지금 가뭄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다 죽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묘목이, 묘목을 구하기 쉽다고 해서 산불 피해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별개로 검토 안 하시고, 당시 토양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적재적소에 검토하지 않았다는 걸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시범 사례로 한 번, 저기 뭐나, 권장 수종이라서 심었는데, 저기 강릉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심어 본 결과는 소나무가 제일 잘 자라는 건 권장 수종에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활착률이 저조해 가지고 39ha를 이제 재해 조림을 했는데, 재해 조림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재해 조림은 지금 할 계획이고요. 지금 자생으로 활착 수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기존, 아니, 그러니까 소나무나, 저기, 다른 나무들의 이제 씨가 날아와서 이제 성장, 이제 안착돼 가지고 이제 자라고 있는 걸 그걸 이제 가꾸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체 산림 조성 시행을 할 계획이고. 재해 조림도 하반기에는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럼 별도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별도 예산은 별도로, 별도로 이제 그 예산은, 지금 가을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재해 조림 좀 하려고 합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인 건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건 지금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을쯤에.

김학진위원

그럼 옥계 지역에 이제 자작나무 관련된 활착 부분의, 경험 부분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경포에 이제 산불 피해 복구 지역도 수종 선정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적합성 검토 같은 것을 하셨나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소나, 저기, 2022년도까지는 침엽수하고 활엽수가 비중이 75%하고 25%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침엽수하고, 침엽수가 22%, 활엽수를 74% 정도로 지금 비율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 생존율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수준 이하의 보완 식재가 됐는지, 재해 조림 대상이 판단되는지 이런 것도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침엽수를 많이 줄인, 이제 2022년도 비하면 2024년도에 침엽수 비율을 줄인 거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 내화수림대도 확보하고 그런 상황을, 그런 상태를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엽수를 줄인 상태입니다.

김학진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조림에 관련된 거 아까 자작나무의 실수, 활착된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어떤 수종을 심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내용은 좀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 좀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조림을 할 때 묘목 수급에 편의보다는 현지 토양이나, 기후, 고도, 사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학진위원

두 번째로는 대규모 식재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규모 식재나, 전문가 현장 검증을 거쳐서, 수종에 적합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재 후에 수종별, 연차별, 생존율 별로 아니라, 재해 조림 방식을, 원인을 추가하고, 투입된 비용까지 함께 관리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축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 3가지를 산불 피해 복구에 대해서 반영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사례가 단순히 39ha가 다시 조림을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안 되고, 이번 경험으로 강릉시 산불 피해 복구 조림에 수종 선정 및 사후 관리 기준을 개선해서 잘 활용해 주길 바랍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최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잠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우리 강릉시가 2025년도에 5,000만 원 들여서 실질적으로 방제 작업을 하셨네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홍수위원

감염목이 일곱 번이 발견이 돼서 반경 20m를 벌채를 하셨다 실적을 그렇게 여기다가, 추진 현황에다가 써놓으셨는데.

20m 벌채를 해서 이게 방제가 가능한가요? 너무, 너무 소규모 아닌가요? 그게 너무 소극적인 대처 아닌가? 이게 그러고 나서 다시 거기에서 또 재발생했죠, 근처에서?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인근에서 처음에 일곱 번, 그다음에 세 번,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김홍수위원

또 발생했잖습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홍수위원

세 번 발생한 자리는 방제 주사까지 놓은 자리잖아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20m는 그 주위로 해서 모두 베기를 한 상태이고,

김홍수위원

모두 베기를 하고, 500m는 예방 주사를 놓고, 근데 500m 내에서 또다시 세 번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내에서 3번이.

김홍수위원

예, 그렇잖아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의 대처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이렇다면 우리가 방제까지 했는데도 500m 내에서 다시, 뭔가 지금 다시 재발생을 해서 그것도 인근 또 20m를 또 다 모두 베기하고, 그럼 또 인근 500m를 다시 또 예방 주사를 또 하셨나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아니, 저기,

김홍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주위로 해서 500m입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강릉시가 지금까지는 청정지역으로 있다가, 25년도부터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홍수위원

근데 우리가 좀 경각심을 좀 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전국적으로 사실 난리인데, 우리 강릉시만 좀 안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좀 적극 대응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20m, 최초의 발생 목에서 20m, 사실 그게 증상이 보이는 그게 이렇게 방제목이라면,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사실 증상이 안 보이는 방제, 저것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재선충 감염목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선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매개충이 북방하늘소라고 이게 자체적으로 이동 거리가 100에서 한 300m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500m까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이동하니까, 예방나무 주사를 놓으면 그게 나중에 5월 이후부터 이제 성충으로 이제 우화해 가지고, 뭐나, 변태를 해서,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제 우화를 하는데, 솔잎을 갈아 먹고 이러는데, 500m 내에서 만약에 발생해서 나무가 만약, 갉아먹던 행위를 하다가 매개충이 이제 죽을 수 있는,

김홍수위원

매개충이 지금 먹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배설을 하거나 이래서 사실은 그런 징후들이 아마 나무에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찰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빨리 그걸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그게 10월, 이제 매개충이 활동하는 시기가 이제 10월 달까지입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 항공기 예찰로 해 가지고 이제 고사목을 이제 찾아보고, 예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수위원

물론 지금 보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조심해서 좋을 게, 진짜 모자라지 않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고, 말씀대로 동해시에서 감염목 올라올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홍수위원

우리는 인근 동해시, 평창군, 양양군, 사실 산림 인접 군이 세 군데나 있어요. 특히 경계구역은 사실 또 서로의 경계가 애매해서 조금 또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우리 강릉시는 그런 데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야 하는 게 아닌가.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저희들 산림청에서도 이제 매번 연초에나, 아니면 이렇게, 산림, 아니, 재선충이 발생 되면 대책 회의를 세우는데, 저희들이 3월 달인가 4월 달에 예방나무 주사를 놓았다고 이제 보고를 드리니까, 엄청 빨리 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너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홍수위원

물론 진짜 그런 말씀은 진짜 참 좋은데, 일단은 우리가 방제를 했는데도 다시 발생을 했다는 게 사실은,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그게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뭔가, 우리의 시스템에 조금 허점이 있질 않나, 이거 사실 담당자들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고, 충분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니까 지금 다시 감염이 발생했으니까 분명히 우리의 허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사방댐이 우리 몇 개나 있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지금 현재 설치된 건 16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168개소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는 게 몇 개소나 됩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저희들 현재 168개소에, 저기 뭐나,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기 현장 예찰을 계속,

김홍수위원

한 번씩 다 예찰을 하시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현장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시면? 지금 거기 사방댐이 사실은 큰 저기 수해가 나기 이전에 미리 한 번씩 물을 가둬주는 역할, 그리고 내려오는 이제 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나 뿌리 같은 것들, 잔존물들을 좀 걸러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잖습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토사물이 쌓이게 되거든, 퇴적층이.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사실 관리가 돼야지 다음에 제 역할을 하지,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시설만 해 놓고 나면, 몇 년 지나면 유명무실해 지는데, 지금 그걸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들 파악하다 보니까 현재 준설이 필요한 지역은 16개소가 이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한, 준설 높이를 파악해 보니까 0.5에서 한 5m 정도로 이제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저희들 매년 이제 1년에, 저기 3개나 4개 정도의 사방댐을 준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홍수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거 보면 거기,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퇴적층 높이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차이가 다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일일이 다 가서 검사하신 겁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확인을, 순찰, 그러니까 예찰단이 있어 가지고.

김홍수위원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겁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홍수위원

하여튼 그 수고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홍수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수치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거는 긴장을 더 늦추지 마시고, 특히 우기 전에 한 번씩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없나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우리 숲사랑홍보관 미디어아트관이 7월에 개관을 했잖아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앞에 8월 3일까지 자료만 보더래도 입장객이, 유료 입장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련돼 가지고 혹시 더 시설 보강이나, 더 추가해야 할 사안들이 있는 건가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저희들 지금, 지금 현재 운영은 지금 주말에는 관광, 아니, 그러니까 방문객 수가 많은데, 주중에는 아직 조금 저조한 상태인데,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그러니까 4억, 순차적으로 이제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박경난위원장

지금 이제 이거는 확보된 게 아니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래서, 아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미디어트관 이제 사업이 조금 연결성이 좀 미흡한 듯 해서 지금 아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기금 내지는 공모사업을 활용을 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 지금 관광객들 중심으로는, 이제 주말 중심으로 유료 입장객이 많으면서 지금 성황을, 유료 입장객이 높은 거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좋은 현상인데, 지금 이거, 이 부분을 이제 산림, 산림과에서 계속 그럼 이 홍보관을 관리를 계속 하셔야 하는 건가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관리 대행으로 해서 이제 관광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관광개발공사과에서 하는데, 이제 개발공사에서 관리는 하고 있으나, 원래 이제 관리 주체는 지금 산림과가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용도를 이렇게 지금 관광용, 목적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렇게.

박경난위원장

이거는 일정 기간 지나면 관리 이관할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 건가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건 차후에 이제 한번 이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항으로, 그리고 지금 저희들 경영 수익 사업 일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 콘텐츠가 1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3~4년 뒤에는 또 보완을 하든가, 또 재구성을 해야 하는데.

박경난위원장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관광개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수익 중에 일부는 그런 콘텐츠 마련하는데 예산으로 이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지금 단순 그냥 오픈해서 이제 인기를 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이제 그 지역, 사천 지역에 방문객 유도라든가, 또 활성화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관련된 이제 자료들이 없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강릉에 해안 송림 쪽으로, 솔밭 쪽으로 가깝게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근데 여기 아파트 입주 예정 분, 예정자분들 모임에 갔더니, 지금 이제 산불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부분, 우리가 경포 산불에서도 주택지로 넘어오는 그런 위험을 경험했었고. 저희 성산 산불도 그때 한번 저기 유천 택지까지 넘어와서 우미린 아파트가 대피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강릉시에서 산림과 인접해 있는 공동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나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저기 춘갑, 지금 도심지 내 저기 산림이 형성돼 있는 게 춘갑봉이 조금 위험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초당동 쪽, 우성아파트 쪽 인근 지역이 산림하고 너무 밀접하게 이제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산주하고, 허 씨 문중,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허 씨 문중 땅에 4필지가 있습니다. 그쪽은 산불예방 숲 가꾸기로 해 가지고 지금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진하면 산불 예방 효과에 일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저기 위원님, 다른 위원님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산불 소화 장치로 해 가지고, 타워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한번 국비 받아 가지고 확보해서 이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지금 저는 좀, 우리,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포남2동, 초당동만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가 10개 단지, 한 2,300세대 정도가 이제 산불, 산지와 이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 산불 예방 차원이 아니라, 좀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 요인들을 좀 고려해서 방제 시스템을 좀 갖추고, 또 그에 따라서 이게 사실 산림과만 해야 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주택과, 또 상수도과, 또 재난안전과도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시스템을 갖춰서, 또 크게는 좀 이렇게 주민들과도 공유가 돼서, 주민 대피 매뉴얼도, 좀 우리가 사전에 좀 매뉴얼을 갖춰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걸 좀 제안드립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설치 시에는 협의,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우선적으로 저희 공동주택을 포함한 집단 부락지들이, 집단 취락, 취락지가 있는 곳들은 조금 전수 조사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숲사랑홍보관 미디어아트 설치하다가, 사업자가 사고를 쳐 가지고 중도에 사업자 교체를 했죠, 그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알고 계십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1시간 넘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 사후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는 쏙 빠져 있어요.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미디어아트관 설치하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가 포기하고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때까지 진행한 인건비 회수하라고, 조치하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결과 아십니까?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기 수행사 콘텐츠 제작 위반에 따라 가지고 타결, 준공 후에 그 금액을, 보증금을 환수하고 마무리해서 이제 공사는 준공된 상태고, 지금은 이제 관리 운영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보증 보험에 들어서 보험에 따라서 보증 보험에서 보상받을 건 받았는데, 그중에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그 업체 업자들이 와 가지고 강릉에 상주 한다 그러면서,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 몇천만 원을 그냥 그건 지급을 했어요. 그걸 왜 지급을 했냐, 그걸 환수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아시냐는 얘기죠.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숲사랑홍보관은 사실 용도가 폐기돼서 우리 강릉시에서 해마다 인건비하고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오죽하면 강릉시 내에서 숲사랑홍보관을 산림청이나 다른 데다 이관해 주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때 산림과에서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시 좋은 시설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동의를 해 줬는데, 그 부분도 마무리가 잘 안 됐잖아요? 이거 지적 사항, 그걸 행정감사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또 쏙 빼먹고, 결과도 여기에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확인하셔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좀 보고 내용을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위원

김미심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에 분명히 답변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한번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린이 공공 놀이터가 있습니다. 혹시 방문하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곳이 있으실까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자연을 이용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한 곡성 부분에 방문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수목원, 수목원과 함께 우리가, 우리 시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전주와 춘천, 광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위적인 부분과 자연적인 부분을 병행한 부분이 서울하고, 충주, 평택시 같은 경우를 찾아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미심위원

과장님, 상당히 어떤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어떤 기회가 돼서 이제 방문을 했던 곳을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광주에 보면 마법의 숲 놀이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시설물들이 다 자연물을 활용한 그런 친환경 놀이터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공공 놀이터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공 놀이터에 관심 있으시고, 또 앞으로 조성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기회가 되신다면 방문해서 또 벤치마킹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송정, 아, 참 그리고 저희 춘천, 저희 도 내에는 춘천에 꿈자람어린이공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미심위원

거기에는 규모가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실내 놀이터, 실외 놀이터뿐만 아니라, 또 물놀이 시설, 그리고 또 장애인 스포츠센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포가 아니고 송정 해변 솔밭에 보면 현수막을 게시하셨더라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미심위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바다숲 어린이 놀이터 조성 예정지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이번에 해변숲에다가, 솔밭숲에다가 공공형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심위원

공공 놀이터를 설치는 건 너무 반갑고 좋은 일인데, 해변에 어떤 특성을 좀 최대한 활용한 강릉형 해양 생태에 좀, 환경 놀이터 이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이거를 좀 설계 단계부터 좀 반영할 어떤 의사는 좀 있으십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가, 저희 이제 실무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데, 한번 위원님하고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해변 솔밭에다가 획일적인 놀이 조합들을 설치한다는 거는 어떤 장소의 장점을 전혀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릉에 바다나, 모래나, 그다음에 어떤 솔, 이런 거를 좀 활용한 환경 놀이와 모험 놀이가 좀 결합된 그런 놀이터 조성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사업 규모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어떤 기본계획 같은 거도 좀 갖고 계실까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포 2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번에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단계별로 이제 추진할 계획인데. 올해는 저기 조성에 대한 계획은 이제 기초 부분만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이제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집어넣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솔향수목원 밤나무밭에 매입하는 어린이놀이터도 국산 목재로 활용한, 그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또 선정이 됐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솔향수목원에도 어린이에 대한, 우리 강릉만의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강릉은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어린이와 아이와 가족을 위한 어떤 놀이 공간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미심위원

어린이를 위한 투자는 강릉에 정주 환경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아 교육을 평생을 해 오면서 강릉에도 이렇게 어떤 공공형 유아 놀이터가, 그것도 아주 굉장히 특별한 장소에 생긴다는 거에서 굉장히 좀 기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혹시 국도비 등 어떤 관련 재원들을 좀 확보를 하셨는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여러 가지 이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시설과 관계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림청에 국산 목재를 활용한 어린이 놀이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한 130억 정도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지금 연락을 받았고요. 하여튼 솔향수목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연과 그다음에 국산 목재로 하는 어린이 놀이 시설, 또 수계 시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적인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강릉에 바다와 숲을 담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가족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강릉형 해양 생태 그런 환경 놀이터가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라든가 기본계획 이런 거를 다음에 좀 예산에 좀 담아주시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국도비 이런 재원 확보에도 과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미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혁진위원

안혁진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 수익 관련해서, 초과 수익 검증 용역 중지돼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지금.

안혁진위원

그때 말씀하셨던 것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또 별다른,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저기, 저희가 사업 시행자한테 그 자료를 빨리 넘겨달라고 공문도 하고, 지금 독촉 공문도 보냈고요. 빨리 넘겨 달라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혁진위원

그러면 아직은 옵션에 관련된,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서류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안혁진위원

그러면 줄 거 같나요, 옵션에 관련된 그 서류들을 시행사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만약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혁진위원

그러니까 7공원과 관련된,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혁진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안혁진위원

근데 7공원이 지금 1,305세대,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옵션만 놓고 보면 이제 1,000만 원씩만 잡아도 130억이니까, 그거를 꼭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안혁진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보상 현황을 보면 집행 잔액이 81억이네요? 이거는 주신 서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가 총,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1개소입니다. 11개소 중에 알박기,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 땅 사이에, 중간에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미등기도 있을 수 있고요. 사망해서 자녀로 돌아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법인 땅, 그러니까 땅도 있고, 종중 땅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수용재결을 통해서 저기 협의를 하라, 이렇게 된 부분이라 지금 그런 절차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필지도 좀 있고요.

안혁진위원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지금 내년 당장 내년 6월 30일이 지금 장기미집행 실효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수용재결까지 다 끝날 겁니다. 하여튼 장기미집행 토지 확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솔향수목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입장객 수를 보면 22년도 한 1만 7,000명, 23년도 한 1만 9,600명, 24년도는 20만 명이 넘었고, 지금 25년도면 24만 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치를 봤을 때 관광객 수가, 저기, 입장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계부서 직원분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이 강릉시민들이 더 많지 않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시민도 많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저기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버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지인이 더 많습니다. 오전에는 대부분 시민들인 것 같습니다, 운동 삼아 오시고. 그런데 오후부터는 거의 다 외지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혁위원

그러면 외지인들도 지금 많이 방문을 하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엄청나게.

최종혁위원

하고 있네요, 그죠? 하여튼 관광과랑 좀 연계해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또 계획에 보면 지금 한 100억을 지금 들여서, 그죠? 23년부터 30년까지 지금 투입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홍보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최종혁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에 리조트나 숙박 시설 계획은 없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수목원정원법｣에는 숙박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최종혁위원

그건 법으로 안 되는군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최종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쪽에 숙박 시설이 있으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숙박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여기 수목원을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관광과나 이쪽 하고 잘 또 협의해서, 우리 사실 관광객들이 저희 강릉 같은 경우는 그냥 스쳐, 잠깐 보고 속초나 이쪽으로 가서 거기서 숙박을 한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숙박 시설 좀 만들면 또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서로 좀 잘 협의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성덕포남로에 가로수 식재하셨네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가로수 수종이 뭐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백일홍입니다.

김홍수위원

예?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백일홍.

김홍수위원

백일홍. 그리고 지금 다른 성덕포남로에 있는, 뭐야, 단풍잎같이 생긴 그건 수종이 뭐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성덕포남로에?

김홍수위원

성덕포남, 아니, 중앙고에서, 원마트,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단풍나무.

김홍수위원

그것도 단풍나무인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미국식 단풍나무.

김홍수위원

그럼 저기 송정, 병산 쪽에 심은 것도 그것도 단풍나무인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거기 혹시 그걸 심은 이유가 있나요? 단풍나무를 식재한, 지금 중앙고 그 밑에 도로변은 상당히 많이 지금 고사했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거 지금 보식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유가 뭐죠, 그게 고시하는 이유가, 오래됐는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가뭄 때문에,

김홍수위원

가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올해도 예초 작업하면서 한 세 그루 정도 더 고사해서 또 베었습니다.

김홍수위원

최종, 단풍나무가 가을이 되면 빨갛게 단풍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근데 왜 걔는 단풍이나 안 들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게 작년도 빨개서 이뻤는데, 올해는 어떻게,

김홍수위원

제가 그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단풍 들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제가 작년에,

김홍수위원

오히려 나중에 말라서 붙어 있는, 겨울에 보기 싫은, 떨어지지 않는 단풍, 그게 단풍인진 잘 모르겠지만, 떨어지지 않는 나뭇잎이 겨울 내내 달려서 아주 지저분한 느낌만 받고 있고, 그런 불편함에 따른, 시각적인 불편을 저한테 호소하시는 주민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게 거기에 심어진, 그게 최대 수종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다 자랐을 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여기에 들어오는, 여기 강릉원주대학교서 오는 미국식 단풍나무하고 거의 비슷한 나무인데요. 하바(폭, 너비)가 더 굵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대형종에 속하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대형종, 그러면 위로 최대 컸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심은 거는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어울림에 살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라서.

김홍수위원

아니, 그걸 지금 그렇게, 자주 고사하고, 미관상으로도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은 게 다시 병산에 다시 심어졌어요, 같은 수종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좀 그런 수종의 선택에서 좀 우리가 뭘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우리 강릉시 조례도 가로수 수종은 강릉의 기후, 토양, 보도폭, 지장물,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아주, 우리 조례에다가도 돼 있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거기에 있던, 백일홍이 식재돼 있던 데는 버드나무가 있어서, 사실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또 보도, 보도 들뜸이나, 아니면 위에 전깃줄의 영향을 받아서 매년 전지를 하고. 그것도 대형 전지를 해서 사실 수형을 망가뜨리고, 사실 볼 때마다 좀 마음 아프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히 그렇게 좋은 꽃나무로 바뀌어서 좀 아주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그 2가지 말씀, 단풍나무라고 얘기해서 사실 그게 다른 이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생김새는 단풍나무 같은데 단풍이 워낙 안 들어서, 그래서 다른 이름이 있나 했는데, 이게 원래 우리 이렇게 평지에 심어지는 나무인가요? 그게 고산 지대용 아닌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근데 다른 지자체도 단풍나무 도로 노선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가뭄뿐만 아니라, 올해도 필 걸로 예상하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단풍나무가 15년 동안, 말씀대로 한 15년 되셨다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단풍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저기 내장산이나, 이런데 보면 도로변에 있는 단풍나무들은 진짜 가을만 되면 이쁘게 단풍이 들어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또 저것까지, 관광 자원까지 되고 있는데. 우리 성덕동 그 라인에 있는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그렇게 빨간색으로 물들면서 어떤 그런 낭만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가로수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이건 뭔가 수종의 차이가 같은데, 잎의 모양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그쪽에서 봤던 단풍나무하고는 좀 틀려요. 잎이 상당히 크고, 한 번도 단풍이, 혹시 단풍이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무래도 저기 도롯가에 심는 거하고 천혜의 자원인 그런 산에 심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로 봅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워낙 차량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리고 제설 작업에 의한 염분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으나, 하여튼 한 번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심어진 거니까 이제는 관리의 역점을 두셔야 하겠지만, 차후 그 수종을 다시 심을 때는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똑같은 데, 그렇게 실패를 했던 건데 다시 병산에 심어져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게 그렇게 벌써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는, 가로수라는 거는 우리가 1년 내내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수종 선택에서 하여튼 좀 좋은 선택을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씩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우리 녹지과에서는 데크 시공을 많이 하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보수,

김홍수위원

보수나 시공, 사후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홍수위원

요즘은 그게, 예전에는 나무 재질이었는데, 요즘은 재질이 좀 틀린 거 같아요, 어떤 걸 쓰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합성 목재, 대부분 이제 해안가 쪽에는 합성 목재를 쓰고요. 지금 무장애 데크길 같은 경우는 산림진흥원하고 협력해서 국산 목재를 쓰게끔 돼 있어서,

김홍수위원

국산 목재?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저기 우리 망상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그 제품…….

김홍수위원

합성 목재가 지금 사용되는 게, 이거는 균일하게 이렇게 같은 재질인가요, 합성 목재라는 이름을 달면?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홍수위원

비슷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 바다란,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제 사실은 시공을 할 텐데, 그 현장에 맞추어서 어떤 규격이 틀려지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진 않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에 심는 거는 폭이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저기 한 5년 전부터 나오는 제품은 좀 폭이 더 조금 넓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게 사실은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합성 목재가 어떤 물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파손이 될 때 구간이 전체가 부러져서 아주 위험한 순간을 만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높이가 있거나, 아니면 발 끼임이나, 아니면 추락 사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게 아주 똑 부러져서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자재의 문제점일 텐데, 자재의 어떤 특성이고, 그러면 시공할 때 그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안전성을 좀 검토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바다와 산과 어떤 그늘진 곳에 똑같은 자재를 사용한다? 사실 염분이, 염분이라는 환경적인 요소는 상당히 크거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특히 또 수목원 같은 데 가보면 그늘진 곳, 나무 밑이나, 그늘진 곳은 또 밑에 이끼도 많이 깔리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 그런 습기가 많은 곳, 이런 곳들이 동일한 자재로 사용이 된다는 게 우리가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사실 이런 지역에는 이런 자재, 이런 지역에는 이런 자재, 거기에 맞는 최적의 자재를 한번 선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수위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홍수위원

늘 열심히 하시는 우리 녹지과장님, 하여튼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데 감사하다는 마음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해안변 녹지축 경포지구 이 사업이 2031년도까지 10년간 하는데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됐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 지금 현재 경포 2지구 같은 경우는 앞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토지, 이제 총사유지가 90필지가 지금 사유지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 17필지 정도 매입했고요. 거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별하게 어떤 시설물 막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토지매입비가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포 3지구는 아시다시피 그때 무허가 건물이 막 들어, 난잡해 있는 부분에,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총 33필지 중의 5필지, 사천면 방동리 외에 모두 매입을 지금 한 상태고, 무연고 묘도 다 처리한, 토지도 다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포 3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51억이면 모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매입을 못 한 토지는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경포 3지구 같은 이제 5필지는 예산이 워낙 책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것도 되면 바로 매입이 가능하고요. 경포 2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하고 있고, 또 매입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만 좀 지원해 주시면 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가 10년간 시비를 3,000, 거의 600억을 투자해야 해요,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근데 이 중 지금 사업비로 따지면, 아까 몇 퍼센티지 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한 몇 퍼센티지 지금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경포 2지구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입됐고요. 그다음에 경포 3지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한 80% 조금 넘게 지금 현제, ○김용남 위원 80%요?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우리 총사업비에서 잔여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거의 한 2,000억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2,000억 정도 남아 있다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경포 2지구의 토지매입비가 지금 하나도,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50%도 지금 사업비로 따지면 진행이 안 된 거네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경포 해안변 녹지축 사업은 정말 우리 과장님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비로 보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추진한 것만 봐도 대단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빨리 좀 진행이 돼서 2031년도까지 가지 말고, 빨리, 속히, 좀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통화할 일도 없고, 민원 때문에 자주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녹지과 사업은 거의 도시에 집중돼 있어요,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면 단위에 관리하고 있는, 녹지과가 관여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 녹지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 녹지 있으니까, 공원 녹지라는 개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돼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는,

용남

김용남위원

관리하다 보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면, 읍·면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이제 저희가 지방 도로나, 이제 법적인 이제 군도, 농어촌도로 내에 이제 가로수 부분, 이런 대부분 이제 마을 단위나, 아니면, 이렇게 심다 보니까, 저희 과가 이제 면 단위 이제 투입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가로수 같은 것도 면 단위 사업을 좀 하긴 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일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뭔 집중 관리합니까?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려 그럽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용남

김용남위원

녹지과가 특성상 면 단위에는 사업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가로수에 이런 거 심고, 자연녹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용도 지역 자연녹지 말입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예.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용도 지역 내 자연녹지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커 갖고.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제 딱 가로수 이제 면 단위에 좀 심어놓은 거, 관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녹지과가 면 단위에 제초 작업 관리하는 구역도 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관리 이관 받은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작년, 그러니까 올 초에 이관받은 박월동 칠성로 부분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관리, 면 단위에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면 단위에 녹지과가 제초 작업을 하거나 했는데, 해야 할, 없습니까, 구역이?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구정 부분 조금 있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업무 특성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면 단위에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 식재해 놓고 하는 것들은, 그거 많지도 않은데 좀 관리를 좀, 사후 관리도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 관련돼서 예산과 사업량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지금 강릉시 전체적인 가로수 관리해야 될 그루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저희,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0개 노선에 지금 가로수 수종은 41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중에 한 2만 6,600주가 지금 가로수로 해 갖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근데 보면 기간제를 두고 관리를 하시면서, 2024년도부터 보니까 이제 별도 인력을 내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그래도 한 1억 4.000에서 2억 정도 소요되던 예산이 직접 관리하면서 연간 한 8,000만 원 정도로 줄었는데, 사업량도 그러다 보니까 크게 많은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대비해서 관리해야 되는 70개 노선, 41종, 2만 6,600주지만, 나무그루의 크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혹시, 지금 직접 기간제 두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운영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저희 과에서 한 84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지계만 지금 한 30명인데, 그중에 30명이라는 게 박월동 이제 꽃묘장에서 저기 일하시는 분, 그다음에 가지치기하는 분, 그러니까 도롯가에서 이제 손 제초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그런 분들이 이제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분이라 굉장히 저희가, 팀장님이나, 담당자나, 저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현장을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차량 이런 부분이 지금 노후화돼 갖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지금 많은 상태고요. 병해충 예방 이런 것도 지금 4개 권역에 나무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급하게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 반장님들이 새벽에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새벽에도 일하고, 밤에, 낮에도 일하고,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다 우리 강릉시민들이고, 이런 부분,

박경난위원장

제가 이게 타 지역하고 이 수형조절 사업 예산하고, 사업량을 비교하다 보니까 강릉시가 상당히, 비용상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또 가로수, 가로수 수종이 너무 많은 거는 조금 이렇게 줄여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이렇게 개선해야 할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여서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혹시 또 현장 민원 처리라든가 대응에 또 미흡한 점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이게 좀 우려가 돼서, 어쨌든 지금 가용 인력을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계신다니까, 일단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직무 대행인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연입니다.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어떤 기관인지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명칭 그대로 이제 강릉과학산업을 육성하고, 발전하고, 지원하는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강릉시가 출연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전문 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예.

박주연위원

그러면 현재 과학산업,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3명이 지금 파견돼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각각 직급과 업무는 무엇입니까?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일단은 경영지원본부장은 5급 사무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팀장, 6급 팀장이 하나가 있고, 회계를 담당하는, 계약을 이제 하기 위해서 7급, 7급 주무관이 1명 나가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과학산업,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경영, 인사, 조직, 계약 체결, 이런 부분을 다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라고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파견 공무원들이 기존의 원장님과 함께 업무를 일상적으로 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업무를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의논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가까이에서 늘상 함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조율을 하시고 이러신다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얼마 전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강릉시청 앞에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자회견에서 원장님이, 전 원장님이시죠? 직원에 대한 폭언, 고성, 공개적인 질책, 그리고, 그러니까 인사나 복무 문제 등을 제기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파견 공무원들은 전 원장님이 직원들에게 고성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셨나 보네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상습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원장님이 직원들에게 그렇게 고성을 하고, 욕설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수시로 관찰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재나 개입을 안 하신 거네요?

그래요?

늘상 그것이 일상화됐다고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던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원장님이 이제 퇴사를 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시점과 퇴직 사유는 뭡니까?

퇴직 처리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결재가 돼 가지고 했네,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조랑 직원들은 원장의 퇴직으로 그냥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나 파면 등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장님, 강릉시는 이 요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일단은 현행,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내부 지침이나 규정, 법, 이런 데에서는 지금 일단은 사표가 제출되면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일단은 이사장님 이제 사표 수리하셨고요. 아까처럼 노조에서 추가로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은 좀 더 혹시라도 살필 게 있는지 지금 더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주연위원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예.

박주연위원

종결 처리가 된 건 아니길 바랍니다. 게스트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진흥원이 게스트룸을 운영하고 있죠?

게스트룸이 어디 있습니까?

본원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본원에 4층에 6개가 이제 있네요? 왜 이게 설치됐습니까?

근데 이곳을 원장님이 사용하셨다고 이제 했는데, 맞습니까?

원장님이 이 공간을 언제부터, 왜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원래 게스트룸이나, 게스트룸이나 관사를 갔더라도 언제 계약이 됐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게스트룸에 대한 분명한 관리 장부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장님이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게 규정상 허용된 겁니까?

그렇게 그냥 결정이 된 거지 관련 규정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정확한 관련 규정은 없었던 거네요? 그냥 게스트룸이 사용되지, 사용 실적이 저조하고, 관사는 지금 제공해야 하니까 게스트룸을 장기간 이용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죠?

거기에 대한 자문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럼 정식 이런 지금 내부 관사 이용 규칙이라든가, 게스트룸 이용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한 건 아니시네요? 그니까 구두로 설명을 듣고, 그분이 구두로 판단한 걸 얘기하신 거네요?

그러면 숙소 이용료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게스트룸 이용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기, 수도, 난방, 관리비, 이런 것도 다 납부를 안 하셨겠네요?

어쨌든 숙소 이용료 2만 원에서 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에서, 운영비라고 해야 하나요? 과학산업진흥원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니까, 원장님이 사용하셨던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숙소 이용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일체가, 일체에 대한 전부가 지금 진흥원 예산으로 이제 사용됐겠네요?

게스트룸 청소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청소비나 이런 거요?

본인들이 했어요?

원장님이 직원에게 개인적인 세탁물 정리나, 아침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거나, 그거를 이제 운반하는 거, 그리고 청소도, 게스트룸 청소도 직원들에게 이렇게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빨래를 넣는 거는, 다른 건 모르시겠지만,

그렇군요. 이게 민원이 제기된 거에 비하면 청소는, 청소하시는 여자 직원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사님이 청소를 계속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세탁물 정리라든가, 그리고 아침 식사, 아침 식사로 떡이라든가, 두유 같은 게 매번 이렇게 여직원이 날랐다는데 그거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럼 하셨네요, 이렇게. 이런, 이런 지시가 업무적인 지시랑, 이게 업무적인 지시라고 보십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셨네요?

그냥, 그냥 그 여직원이 늘상 하는 거니까, 그냥 아침에 떡이랑 두유를 해동해 가지고 그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이렇게 갖다 드리거나 이런 것들, 혹은 빨래를 널라는 지시에 올라가 가지고 정리하고 빨래를 널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인 업무라고 판단하신 거네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긴 있었네요.

빨래는 여러 가지, 사람의 의복 중에는 참 개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가서 그 여직원분이 하셨나 봐요, 편하게?

그러시군요. 저는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진흥원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자세히는 모르고 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고 계셨다고요?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예.

박주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개입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입이나 중재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나요?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주 이제 개인적인 심부름이라든가, 이게 도를, 단계를, 선을 넘어간 사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 게 일단은 아까 빨래 부분은 실수로 이제 세탁기를 돌려놓고 한 번 이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 문제는 아침에 이제 보통 출근하시면 차 한 잔을 이렇게 이제 드리는 타임에 아침 요깃거리를 같이 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제가 이제 떡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거는 한 번에 비치를 해서 냉동실에 얼렸던 거를 1시간 정도 해동을 시켜 가지고 레인지에 돌려서 그렇게 접시에 담아서 이제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매일요, 근무, 근무하는 매일매일.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건 정말 업무적인 지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진흥원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보수 규정상 직급별 연봉 표입니다. 지금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각각의 간극이 상당히 큽니다. 약 2,5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원장님은 이사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시는 거고, 1급부터 이제 6급이죠? 6급까지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어떤 세부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세부기준표가 있냐고요. 경력, 학력, 직무 난이도, 연구 성과, 이전 직장, 연봉, 아니면 그런 거 다 없고 원장의 재량인지? 그 누구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정할 만하고 공개되어 있는 세부 기준이 2,800만 원 정도 사이, 간극에 있냐 이겁니다.

원장님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호봉제에서 성과 연봉제로 바뀌었죠, 아십니까?

성과 연봉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기존 직원들의 근속과 경력이 보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 새로 들어온 직원의 연봉이 더 높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번에 있었죠?

최대한 얼마 차이 나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요?

이번에 2급으로 채용된, 같은 2급 내에서 새로 신규 임용된 직원의 연봉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아세요?

최고로, 최고 저기 2급이면 거의 6,000만 원 넘게 이제 계약이 되어서 이제 임용이 됐습니다. 근데 같은 직급에, 같은 학위에, 같은 그런 경력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2급 직원의 임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지금?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정확히 이건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제가 알기에는 금액까지는 모르겠지만, 하한액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하한액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제일 하한액인 3,000만 원, 3,000, 3,000만 원대죠? 3,800만 원인가요? 지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속한 여러 가지 R&D 사업과 열심히 한 그런 직원의 임금과 이제 막 고용된 직원의 임금 차이가 2,800만 원?

기본 성과금, 기본 금액인 거 같습니다. 거기에 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2,8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치더라도 이거 어떻게 기존의 인력들이 자기 더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해 보려고 하면서, 충성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상여금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우선 기본금만 가지고 따졌을 때 그렇다고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 다른 어떤 것들이 다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까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출발선의 차이는 누구,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 적립금을 지금 25년도, 지금 전 원장님 계시면서부터 지금 거의 탕진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어쨌든 조직 개편이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진흥원이 20년 동안 과제 수주 기반으로 인건비를 상당히 이제 충당하셨다는 말씀 이제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26년도에 대형 국책과제를 지금 이렇게 수주에, 수주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2026년 상반기에만 지금 신규 채용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몇 명입니까?

7명이요? 17명이 아니라요?

그러면 이 신규, 그러면 어쨌든 퇴사한 분 감안하고 신규 채용이 이루어졌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건비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 이 인건비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신규 채용된 인재들이 우수한 인재인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채용이 돼서 지금까지 계신 2급 팀장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이 최종 합격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2월 달에 면접 보시고, 3월 달에 이제 최종 합격을 하셨죠, 그죠?

이분의 경력이 꽤 좋더라고, 능력도 좋고? 그거는 저는 알겠는데, 근데 이분이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떤 형태로 근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신규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겠네요? 누가 신청을 해도 신규, 이제 막 신규 임용된, 3개월 안에 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그 규정에 근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겠네요?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은 주당 몇 시간 근무하셨어요.?

그래요?

지금 주당 6시간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금요일 오후에 이제 출근을 하셔 가지고 계시다가, 월요일 오전 회의를 하고 나서 다시 포항역, 포항으로 출발하셨다, 그 사이에는 모습을 뵌 적이 없다는 증언들이 나오는데 이거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주말까지 근무를 포함시켰다고요?

금, 토, 일, 월 근무해서, 월 15시간을 지금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주당 15시간을 금, 토, 일, 월 이렇게 지금 계산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근태, 근태, 출퇴근이 지금 어떻게 체크되고 있어요?

지문으로 체크, 체크가 되죠?

그럼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 근태 기록을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주당 15시간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를 15시간으로 생각하지, 누가 주말 포함해서 금, 토, 일, 월을 주당 15시간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근거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직원이 5월 달, 6월 달은 어떻게 근무했습니까?

어떤 종류의 휴직입니까?

그분이 이제 어떤 좀 업적을 하나 이루셨나 보죠? 그러니까 5월, 6월 휴직이 이제 승인이 된 거 같은데. 근데 보통 휴직 기간 중 영리 업무가 가능합니까?

이분이 그러면 시간 강의, 그러니까 시간 강의인지, 아니면 강의를 지금 이번 학기에 해야 한다고 해서 유연근무제를 신청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5월 달이랑 6월 달, 아직 개강 중이거든요?

적어도 한 6월 한 둘째 주까지는 계속 수업이 있는데, 이분이 그때는 거기 가서, 휴직 중에 그럼 업무를 안 봤다는 겁니까?

강의 자체가 영리 업무가 아니에요?

휴직을 하고, 겸직으로 이제 가서,

겸직 처리를 안 하고, 그럼 휴직 기간 동안 가서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거죠, 보수를 받으시고?

근데 이것에 대한 인사 발령이 정식으로 고지가 됐습니까? 보통 우리가 인사 발령이 나면 전체 공무원들 인사 발령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 이렇게 고시가 되더라고요, 고지가 되더라고요. 이분의 인사 발령은 고지가 됐습니까, 이렇게 휴직에 관련된?

고지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이제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눈여겨보신 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숙소 어디 이용하고 계세요?

이분은 그럼 게스트룸 이용 자격이 있나요?

게스트룸 사용 우선순위를 보면 외국인, 과학기술과 기업인과 관련된 외국인이나, 아니면 그 가족이고요. 두 번째는 타 지역에서 방문한 과학기술인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거든요? 그리고 과학기술 유관, 혹은 기업 종사자와 그 가족입니다. 혹은 입주 기관, 기업 방문자 및 초빙자와 그 가족으로 해당 기관에서 확인된 자입니다. 그럼 이분은 타 지역에서 방문한 과학기술자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방문한 과학기술자예요?

그럼 이분은,

3월 달부터, 3월 16일부터, 사용 기록을 봤더니 3월 16일부터, 지금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향후에는 또 이제 다른 변경 조치가 있을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분이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게스트룸 이용료는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말 근무라든가, 야근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시죠?

그럼 또 하나 이제 신규 임용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여쭙겠습니다. 7월 달에 임용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현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인사 및 취업 규정상 정년은 몇 세입니까?

60세죠?

이거 언제 개정됐어요? 이거 개정된 날짜가,

이게 26년 2월 27일 날 그렇게 딱 개정이 됐습니다.

만 65세에서 60세로, 그렇게 개정이 됐고요. 근데 이번에 26년 7월 신규에 채용 공고에서는 연령 제한 없음이라고 해서 이게 공고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정년 규정이랑 채용 공고상에 연령 제한 없음,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겁니까?

어쨌든 우선이 되는 거는 내부 규정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정해, 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부 규정으로 정년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있고, 그게 하물며 올해 2월 달에 이게 개정 규정, 그러니까 개정이 된 것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몇 달 내 이게 실제로 정년에 대한, 그러니까 연령에 대한 제한 없음으로 공고가 나간 게 좀 이상해서 여쭈는 겁니다.

아니요. 저기 인사 규정집에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 신분 보장에 대해서, 제39조 정년에 대해서 직원을 만 60세로 개정이 26년 2월 27일 날 됐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인사 규정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여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이렇게 채용이 되신 분의 전문성은 충분히 이렇게 검증을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임용이 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3월 달에 이루어진 조직 개편이 과학산업진흥원을 다시 일으키는 데 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고요. 우선 국장님,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런 인사, 복무, 재정 문제를 강릉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건 아니시죠?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 지금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진흥원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출발한 같은 직급 직원들도 이제 연봉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연봉제입니다. 그래서 연봉 계약을 하다 보니, 서로 이제, 실적이 낮은 직원들은 조금 더 연봉이 이제 조금 덜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또 누적 반영돼서, 결론은 이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이제 100% 이제 PBS(연구과제중심제도), PBS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월급을 벌어서, 보수를 벌어서, 결론은 이제 월급을 줘야 하는데, 그래서 실적이 있는 직원들은 그만큼 조금 더 혜택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일괄된 잣대 가지고 이제 하기는 어렵고, 조금 전에,

박주연위원

지금 그분들이 각 직급별로 올라가는 퍼센티지가 서로 금액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예.

박주연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아서 N 분의 1 해서 지금 나눠 갖는 거 아십니까? 하위 직급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그게 10%가 되더라도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이 서로를 독려하면서, 배려하면서 지금 있습니다.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저희 공무원들도 예전에는 성과급 받으면 이제 N 분의 1 하긴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인 직원들이 이제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이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공감 부분도 있고, 일부는 나름대로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박주연위원

그러면 강릉시 산하 출연·출자 기관 가운데 이렇게 성과 연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지, 그리고 같은 산하기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정도, 2,800만 원이라는, 정확하게 이제, 2,800만 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신규 직원과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 간의 갭 차이가 몇천, 단돈 1,000만 원이라도 그렇게 임금 역전이 되는 그런 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실태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일단은 저희 경제환경국에서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만 이제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그 외에 다른 뭐 출자·출연 기관은 제가 자세하게 모릅니다. 단지, 연봉제 하는 데가 있고, 또 호봉제 하는 데도 있고, 공무원 보수 체제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기관 나름대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진흥원 같은 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 PBS 방식이래서, 벌어야지만 월급 주기 때문에 또 다른 이렇게, 다른 기관들, 예 들어서 관광개발공사나 이런 데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박주연위원

과장님, 그 말은 제가 잘, 아니, 국장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은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진흥원이 원래 어떤 기관이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죠? 거기가 사업을 따오는 기관입니까?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주연위원

국책 사업을 따오는 기관이에요?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사업을 따 가지고 그걸 사업해서, 거기서 이제 처음 할 때부터, 저희 규정상에도 인건비를 좀 못 주게 돼 있어서 운영비만 주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어쨌든 국책 사업을 따오는 기관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을 통해서 지역 기업과 산업을 실제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질적인 연구 수준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연구, 인건비를 벌기 위해서 한 사람이 4개의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한 사업에서 팀 4명이 몰아서 한 연구랑 1명이 4개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이 연구가 똑같은 거냐고요.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박주연위원

이번에 과학산업진흥원 현장방문 갔었을 때, 갔었, 갔잖아요, 그죠? 그때 많은 의원님들, 저는 참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박주연위원

그 기관이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참 슬펐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좀 어떻게 조금 바꿀 수 없나요?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흥원이 지금 춘천, 춘바(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라든가, 원주, 원주 의료기기 이제 봤을 때 저희 강릉이 이제 기본적으로 임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춘천, 원주에 비해서.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인건비를 안 주다 보니까, 지금처럼 위원님 얘기해 주신 대로 이게 이제 거기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또 소홀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좀 방향을 좀 찾아가야 한다 이건 공감합니다.

박주연위원

춘천 산하에 있는 해양바이오센터나, 아니면 이런 진흥원, 과학 관련 진흥원들은 굉장히 운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강릉이 왜 그렇게 되지 않는지 이렇게 좀 비교하셔 가지고 그 원인을 좀 파악, 그러니까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포남동 지역 1인미디어센터 있죠?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예.

박주연위원

아, 여기, 1인미디어센터는 언제, 어떻게, 구축된 곳입니까?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25억 정도 든 거고.

현재 25억을 통해서 장비와 스튜디오, 이런 시설을 구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유 장비와 스튜디오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촬영 관련된 장비가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 있습니까?

장비가 26종, 36대 도입 했다고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들 고가의 장비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죠, 그죠? 26억, 26억, 25억 정도나 태우면서 만든, 장만한 고가의 장비와 그런 스튜디오 시설입니다.

근데 이 시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24년, 25년, 아, 24년까지는 국책 사업을, 이제 계속 연계된 사업들이 있어서 그 시설을 많이 활용한 걸로 알고 있지만, 25년, 26년은 지금, 그러니까 다른, 다른 교육비를 통해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 시설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5년에서 26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 실적을 제가 봤더니, 대부분 회의실을 이용했고, 이 3개 스튜디오 합산 가동 시간은 418시간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게 아주 활발한 운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418시간은 굉장히 영세한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기원지원과 과장님이 이제 내년부터 시비를 이제 한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26년 3월 달에 정보문화센터, 포남동에 있는 그 센터에서 운영하던 팀이 본원으로 철수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셨습니까? 원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부 어떤 이사회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인미디어센터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계시면 그런 파견 근무 형식으로 되는 거네요, 그죠?

지금까지는 그러셨죠. 3월 달부터 이제,

출장으로 와 가지고 출장하고,

예약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셨는데, 지금 이거, 여기에 관련한 민원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거 아세요?

국민신문고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한 2건인, 3건이 최근에도 지금 국민신문고에 어떤 게 올라갔냐면 왜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냐, 왜 이렇게 이거 이용하기가 불편하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참 이거,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놓고, 이런 민원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고장 난 건, 확인해 보니까 고장 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민원이 신문고에 올라갈 정도면 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되는지,

이번에 팀장님 어쨌든 새로 뽑히셨잖아요?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팀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그죠? 정보문화센터장, 센터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이 시설에 대한 기능을 좀 정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원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앉아 계시지만 마시고,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건물 좋은데 다시 나가셔서 거기서 본연에, 본연에 전문적인 그런 일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장님, 오늘 제가 여기서 원장님 특정 한 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원장님이 떠났다고 해서, 그동안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강릉시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누가 뭘 알고 있고, 왜 관리·감독하지 못했는지, 규정에 맞게 처리 못 했는지, 이런 부분 좀 확인해 봐 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12대 원장 공개 모집 일어났죠?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예.

박주연위원

이때는 진짜 전문성 있는 원장님을 좀 모셨으면 좋겠고. 그 원장님, 새로 선임된 원장님과 함께 인사, 보수, 조직 문화, 이런 모든 시스템을 좀 제대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혁진위원

안혁진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원장님 관련해서, 퇴임은 하셨지만, 관사가 허용이 안 돼서 게스트룸을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관사가 사용이 안 돼서 게스트룸을 계속 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원장님이 강릉 관내에서 왔다, 출퇴근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안 됐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그 취지에 맞게끔 관사 사용을 못 하게 제한한 건데 관사가 안 되니까 게스트룸을 사용하겠다, 근데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국장님, 전 원장님의 이제 그런 갑질 의혹이나, 빨래, 이런 것들이 경도가 미미하다 하셨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이 안 되는 게 한 번 하든, 열 번 하든 한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요? 그럼 그걸 시에서 지적도 안 하고,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가 좀, 아까 깜짝 놀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느냐,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고. 일단 저는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이렇게 듣지는, 보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그러한 정도가 있었다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노조에서도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고, 단지 이제 담당 과장님 판단은 선을 이제 넘은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 이렇게 이제 판단되어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혁진위원

그리고 여기 진흥원에 나가신 파견 공무원 세 분의 목적이 뭐예요?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일단은 진흥원 자체 인력으로, 그 인력들을 더 운영하면 그만큼 또 인건비가 더 나가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무원이 파견 나가다 보니까, 어쨌든 시 저기 인건비로 이제 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일단은 이제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감사하는, 정기적 감사는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계약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많이 개선됐는데, 어쨌든 그런 계약법 이런 게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거를,

안혁진위원

인건비 아끼려고 파견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저는 솔직히 좀 답변이 좀 웃긴 답변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관리라, 관리 목적인 것도 있잖아요.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아니, 그래서 그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일단은 계약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좀 미진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요청이 와서 처음에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그렇게 이제, 다른 분야들은, 사업 분야는 되는데, 이제 계약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복잡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안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춘천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파견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그럼 춘천도, 원주도 다 인건비 아끼려고 파견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제가 인건비 아끼려고 나갔다고 표현은 안 드렸습니다. 단지, 나갔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 있었고. 단지, 이제 아까처럼 조직 관리라든가, 계약,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흥원 운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나간 거죠.

안혁진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안 모 팀장님, 채용되신 분, 결국에는 공고와 달리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분의 이제 어쨌든 저걸 봐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월요일 7시부터 11시 4시간, 금요일 3시부터 8시 30분 5시간, 그리고 토요일 날 7시부터 1시 반, 6시간 해서, 총 15시간이라고 저한테 그때 서류를 주셨는데.

진흥원 직원들은 토요일 날 근무를 하나요?

그럼 혼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하셨던 거예요?

혼자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 6시간, 그럼 실질적으로 직원들이랑 같이 근무한 건 9시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게스트룸, 게스트룸에 숙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계속,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그냥 놓고 보실 거 같이 말씀,

안 하시면 그러면 계속 두는 거예요?

상의가 아니고 나가라고 하셔야죠. 이제 정규직이시잖아요?

60대까지 근무하실 텐데, 빨리 근무, 나가서, 게스트룸에서 좀 이제 퇴거 좀 해 달라고 그건 강하게 좀 말씀하셔도,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의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일들, 아까 박주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진흥원에 관련된 이런 조직 문화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과연 이제 직원들이 느끼는 게 무엇이고, 또 시민들이 진흥원에 대해서 어떻게, 출연금 십몇억씩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진짜 안 나오고, 국장님도 이제 새로 선임, 임명되실 사장님이 전문가가 이제는 와서 정말 진흥원이 사업은 사업대로 잘되고, 그래서 그런 노조와의 문제도 이렇게 중간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국장님.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까? 창피스러워, 창피스러워요. 정말 화가 납니다. 아니, 강릉과학진흥원은 법도, 원칙도 없으니까? 왜 그렇게, 본부장으로 나가신 분이 몇 사람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게스트룸이 그게 관사입니까, 숙소입니까? 게스트룸을 어떻게 사용하게 돼 있습니까? 나 오늘 듣고 있으려니 창피스러워서 정말 못 있겠어요. 강릉과학진흥원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이걸 가지고 지금 논하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해야 하는데. 완전히 법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왜 그렇게 관대해요? 아니, 우리 출자·출연 기관인 강릉시가 공무원이 3명이나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어떤 행위를 하든, 뭐를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해야죠.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국장님도 그게 답변이세요,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사전에 깊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연구를 좀 하고, 좀 대응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진흥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좀 강도 있게 좀 업무 숙지도 좀 하고, 지도·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 동료 위원 두 분이 질의하는 게 그게 어디 무슨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할 내용입니까? 그대로라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존립에 대해서 이거 고민해 봐야 합니다. 1년 예산 얼마 갑니까, 강릉과학진흥원에? 얼마, 얼마 가요?

그래요. 몇십억이 나가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작년도 성과 보고자료에 보면 공모사업 1건도 안 했어요. 3건 했는데, 1억짜리, 2억짜리, 그리고 맨날 대행이나 하고 축제사업 이런, 이런 과학진흥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강릉과학진흥원이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2007년도 동안 강릉과학진흥원이, 산업진흥원이 맨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몇 년 동안은, 제가 의원 지금 9년 차인데요. 초선 때는 와보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정말 일 잘했습니다. 근데 왜 몇 년 사이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직원도, 인사 규칙도 어기고, 그 사람, 그 채용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사람 요구에 따라서 인사 규칙이 바뀌고, 마음대로 적용을 합니까? 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좀 대우를 잘해 주세요.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하셔야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들 저한테도 같이,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저한테도 다 갖다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진흥원 원장님 새로 오시기 전에 어떻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한번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본부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다시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우리 이제 몇 달 있으면 당초예산 심사합니다. 예산 못 줍니다. 며칠 전에 국가, 산자부(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공모사업 제가 다 봤습니다. 우리 강릉강릉과학산업진흥원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대다수예요. 196억짜리 K-반도체 소재 부품 소부장 사업도, 공모사업도 이것도 탈락했고, 참여 못 했어요. 춘천, 원주는 또 해당이 됐어요. 천연물 산업화 혁신센터 구축 사업, 이거 우리 강릉시가 주력 사업, 여기가 기지입니다. 여기에도 290억짜리 강릉시는 또 제외됐어요. 원장이란, 원장이란 분하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싹 다 탈락했어요. 제가 신소재 전공한 사람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지난번에 현장 견학 갔을 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까 3월에 채용한 분인가, 7월에, 그렇게 채용한 분이 설명하는, 하시는 말씀이 아니 공장, 대학 연구소에 있는 실험장비들, 못한 장비들 갖다 놓고, 사용, 미사용 딱지 붙여놓고, 자랑합니까? 해양바이오센터 거미줄 쳐 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너네들 알아서 그냥, 네 마음대로 그냥, 너희들 법대로 맘대로 하라, 거의 방치 상태예요. 정말 한심하고요. 행감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어떻게 다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서, 그거는 저희보다도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잘 진단하셔서. 그 옆에 있는 강원TP는 작년도에 S등급 받았어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몇 등급 받았습니까?

성과급 받아, 등급 잘 받으면 성과급 나오면 위에 몇 사람만 다 나눠 갖고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 제대로, 고생한 사람들은 주지도 않고. 완전히 거기는 무법천지도 아니고 도대체…….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혹시 산하기관들은 청렴 교육이라든가, 성희롱 예방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안 받으세요?

받고 있는데, 상황이 지금, 앞서 동료 위원님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지금 이 상황이면 그냥 해체, 해산해야 하는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직장 내 갑질 문제나, 여직원들에 대한 불필요한 업무 지시 이런 것들은 옆에서 보면서 아무런 말 하지 않은 것도, 방조하신 것도 같이 공범이십니다. 이거는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을, 진흥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지만, 국장님 이거는 지금 강릉시 출자·출연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 복무규정 문제도 그렇고, 시설 관리 운영 부분에서도 그렇고, 기준이 있고, 규정이 있어도 지금은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들, 이게 처음에는 배려가 되지만, 이게 나중에는 다 이렇게 규정을 해석하는데 난해해지는 또 요인들이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누적되어 온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철저하게 다시 정비하시고, 세부 규정을 좀, 오늘 제기됐던 문제들을 좀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재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시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 박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홍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도로 및 장기미집행 시설에 북부권 외면과 특별회계 집행 저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집행률이 48%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은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76억이라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사장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공원, 유원지는 등, 결정적으로는 집행 우선순위에서 북부권이 후 순위에 밀려 주민 통행 불편과 사유권 재산 침해가 장기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28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47억 중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위원님, 장기미집행 예산은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이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집행은, 예산이 이제 서고, 집행은 도로과에서,

김태완위원

그럼 토지 보상이나 이런 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러면 다른 거를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성장관리계획 구역 일반형과 유도형 지정 과정에서,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문진 교향리·삼교리 이런 쪽, 연곡, 영진, 송림 관리 지역, 농민·소상공인의 소규모 농장, 아니, 공장,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천 차단에 관한 추가 인입 도로 확보 등 과도한 의무만 부과되었습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올해 2월 최종 고시된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당초 검토 면적 202㎢ 중 무려 61%가 넘는 121.1㎢가 개발 불능, 억제지로 제척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202㎢ 중 제척 면적은 기개발지, 개발 불능지, 개발 억제지에는 이제 개발 이제 못하거나 지양하도록 돼 있고요. 기개발지라 그러면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 개발 확정 지역, 개발 불능지는 이제 경사도가 25도 이상,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임상도 4등급 이상, 하천 수계, 개발 억제지는 이제 각종 보호구역입니다. 비행 안전 구역이라든가,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지금 저희가 이제 개발, 기개발지나, 개발 불능, 개발 억제지로 관리해 갖고, 개발할 땅은 개발하고, 보전할 때는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하였습니다.

김태완위원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폐율을 최대 50%, 용적률을 125%까지 완화해 주는 유도형 인센티브 조건 중에 폭 6에서 8m 도로 확보와 같은 가혹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열악한 우리 시골 북부권 쪽에서는 농촌 지역 주민들은 자부담으로 진입 도로를 넓히지 못하면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림의 떡 같은 경우죠. 난개발 방지라는 명분으로 주문진 연곡의 정당한 소규모, 생계형 건축 행위까지 가로막는 행정이 과연 균형 발전이 맞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글쎄,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에 도입이 돼 갖고 이제 고시를 하였고요. 타 시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지금 성장관리계획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부 군 지역 이런 부분은 28년도까지 지정을 하고는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한번 해 갖고 딱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왜 도시, 관리계획 개정되는 것처럼 이제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갖고는 앞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소유자분, 토지주분들이 어떤 이제 지정 요청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 계속 검토를 할 거고요. 또 추가 지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걸, 강릉에 1개 읍과 7개 면이 있는데, 실제에 맞게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상의 도로 폭 의무 기준을 좀 완화해서 영세, 원주민 등, 영농 자영업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는 지침 개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저희가 지침이 이제 국토부 지침을 이제 따라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또 그런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완화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1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일 고시된 성장관리계획 구역 70, 한 78 정도, 제곱킬로미터 중 주문진과 연곡면에 비시가화 지역 면적 비율과 인센티브 적용 대상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연곡면 지역은 지금 주거형 2개소에 이제 관광형 2개소, 총 4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사천면 같은 경우는 주거형 5개에, 관광형 3개소. 주문진 같은 경우는 주거형 4개소, 산업형 하나, 관광형 하나, 총 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주문진 연곡 일대는 카페나 펜션 등, 개발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곳이고요. 기반 시설 부족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실제 진입도로 폭원 미확보나, 상수도 용량초과 등, 현장 난개발에 대한 사후 인프라 구축 대책은 전무한 것 아닙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이제 저희 과에서 이제 지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거기에 따라 갖고 이제 도로를 할 때 이제 상하수도 부분도 같이 따라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 지역에 가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근데 또 시, 시에서도 재정적인 역할도 생각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주민 수혜도 봐야 하고요.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까지도 좀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성장관리계획 수립 후 북부권에 실질적인 기반 시설 확충과 조례상 인센티브가 난개발이 아닌 정주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분기별 모니터링 체계와 재정투자 연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합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우리 구정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지금 작년 12월 달에 지구 단위 구역 결정 고시되었고요. 올 4월 달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개발행위 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주민들 반대가 소수 있어서 저항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지금 찬반이 상당히 첨예하게 지금 대립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사업자가 또 해야 할 일은 하고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원주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공사 시에 이제 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 사업 구간 내에서 생활환경협의체를 구성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전문가분들 모여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 갖고 대화를 하면서 좀 풀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찬반에, 대립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 돼야지 좀 공사를 추진할 때 좀 수월하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당초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될 때 처음에는 골프장으로 시작이 됐다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합의서를 서로 작성해서 리조트로 변경이 됐다가, 다시 이번에 골프장으로 전환이 됐어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홍수위원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때 합의서가 존재하는데 합의서 내용을 이행을 해라, 그리고 생태 등급이 그 당시에는 1등급이었는데, 왜 지금 2등급으로 되었느냐, 이런 좀 이렇게 그분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이렇게 근거를 대시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없나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건 강릉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태자연도는 국립생태원이라고 거기서 고시가 됩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생태자연도야 말씀대로 그렇다 그래요. 10년 전에 1등급이었는데, 15년, 10년 지나서 2등급으로 하향, 특별한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향이 됐겠죠? 뭔가 그동안 변화가 있었나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국립생태원에서,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소유자가 생태, 국립생태원에 신청하게 되면 국립생태원이 조사를 하게 되고요. 국립생태원이 그걸 다시 이제 고시를,

김홍수위원

국립생태원에서 했기 때문에 강릉시는 잘 모른다, 그 말씀이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당시에 대책위원회하고 우리 강릉시가 합의서를 제출했어요. 이거 골프장은 취소하고 리조트로 한다, 대체 사업으로 한다고 합의서를 제출해 줬어요. 이것도 그분들은 또 이렇게 근거로,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가 뭔가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2010년도 최초 골프장 결정될 당시에는 이제 도시계획시설이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됐는데, 2014년도에 이제 골프장을 내려놓고 이제 복합단지를 하겠다고 이제 사업자 변경을 이제 했고요. 지금 이후에 사업자가 다시 골프장 하도록, 다시 골프장 하겠다고, 하여튼 도시계획시설에서는 제척이 됐지만, 이제 그럼 이제 지구 단위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골프장 조성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같습니다. 그 위치가 이제 산 위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초의 사업자는 골프장을 안 하고 복합단지 하겠다고 했는데, 복합단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김홍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물론 그건 사업자 입장이고, 사업자 입장이고, 그때 우리가, 강릉시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중재를 해서, 이렇게 사업자하고 합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다시 사업 내용이 다시 변경이 돼서 다시 골프장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주민들하고 우리 강릉시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의견, 요구 조건을 듣고, 의견을 먼저 해서, 이런 부분을 미리 먼저 선제적으로 해소시켰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건, 그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좀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조금,

김홍수위원

보통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이 사실은 정보의 부재로 인한 어떤 불안함, 내 터전이, 어떤 그게 안정감이 흔들리는 불안함,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반발이 심하신 거거든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홍수위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안정감만 심어드리고, 사실은 지금 하신 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안정감만 심어드리면 사실 모든 게, 말끔히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함께하겠다는 그런 노력도 하실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사업도 골프장 했다, 리조트 한다 했다가, 다시 골프장 한다 했다가,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자들이, 우리 여기에, 우리 시유지가 얼마나 매각이 됐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 부분은 또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면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한 15만, 16만㎡가 갔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환매해 달라고 소송했었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환매, 지금 구정 골프장에 대한 건 환매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홍수위원

환매, 이거 소송해서 우리 패소했어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거 회계과에서 지금 소송한 건 말씀하시는, 그건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이 사업 내용이 그럼 우리 담당 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에 여기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왜 그 내용을 딱 빼고 왔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건 회계과에서 답변드리기로 그렇게 정리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 갖고는, 그러니까 강릉시 소유의,

김홍수위원

여기에,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 거기 매각이 됐고, 거기에서 환매 소송을 했으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고, 그게 설령 회계과 문서라도 여기에서, 거기서 받아 가지고 여기서 같이 해서 제출을 했어야죠. 그럼 이거 따로 들고, 회계과 가서 그거 따로 들고, 제가 따로따로 받아와야 하나요? 아니면 같이 첨부를 하셔야죠. 여기에 이런, 아무 얘기 없어요, 여기에. 어디에 회계과에서 받으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런 말씀은 너무 무책임하신 거고요. 이건 내 구역 아니야 이런 말씀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할 분이 과장님이신데. 이게 지금 이 사업자들하고, 지금 우리가 환매, 환매를 해 달라고 할 때 이 계약서, 시유지 매각할 때 환매 조건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것도 회계과 가서 알아봐야 합니까? 알아보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14만, 15만, 16만㎡이 하여튼, 이 시유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릉시도 그걸 아니까 환매를 요청을 해서 소송까지 했던 거고요. 이 사업이 만약에, 이 사업자들이, 또 지금도 예전같이 다시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보증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더 꼼꼼하게 더 챙겨야죠. 사업 하나하나 할 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 주민들이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홍수위원

우리가 사업자 편을 들어줘야 해요? 사업자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강릉시에 도움이 되겠죠. 한 40명 채용이 된다고 들어와 있더구먼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대대손손 내려오시는 그분들의 마음도 우리가 달래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무작정 모든 개발이 다 우선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개발하고 다 주변에 도움이 되면 좋겠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 강릉시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적어도 우리 공무원이라면, 강릉시의 공무원이라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철저한 검증, 이 많은 시유지를 환매해 가지고 지금 패소, 패소해서 사실 끼친 손해가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또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저는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법정 도시계획이 맞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면 사업비가 지금 얼마 정도, 성장계획 사업비를 얼마 정도 투입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용역비 투입했습니다.

김학진위원

4억 6,800 맞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지역구가, 개소 수가, 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47개 지정이 됐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맞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학진위원

근데 이제 계획을 몇 개를 만드냐보다도 시행 후에 실제 난개발이 줄었는지, 아니면 계획에 맞는 개발행위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아는데, 현재 무엇을 성과를 가지고 이런 걸 판단하고 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지금 저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일단 제일 먼저 이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올해 이제 성장관리계획 나간 이후에 문의가 한 74건 정도 이제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제 홍보한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공간정보산업협회라든가, 건축사회, 그다음에 시에서 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반상회보, 이런 데 해 갖고 홍보를 많이 했고요. 제일 일단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공간정보산업협회 같은 데에 이런 걸 해 갖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고요. 한 74건 정도 지금 건축 협의가 들어왔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게 그냥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가 나가기 때문에 자연녹지나 생산관리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증액되고, 계획관리가 건폐율이 40%에서 50%로 증액되고, 계획관리 용역이 125%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래서 성과관리계획이 단순하게 규제가 아니라, 유도형 구역에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실제 몇 건을 실행하고, 준공 후에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혹시?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 문의는 지금 한 74건 왔는데, 지금 적용된 건 1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이제 일반형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64건이 들어왔었고요. 유도형이 10건이 들어왔는데, 증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땅에, 건폐율 자체가 꽉 차다 보니까 적용을 받은 사례는 지금 1건도 없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리고 문의가 들어온 사항은, 앞으로 추가 요구가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추가 요구 들어오는 곳은 이제 유산동에 지금 1건이 있고요. 그건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런 인센티브 적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실적 관리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좀 관리를 좀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올해부터 시작이 됐고, 앞으로 어떤 이제 건물이 신축이 되거나 이럴 때 많이 적용을 좀 받지 않겠나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이 있는 자리에서는 조금, 왜냐하면 증축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 보니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좀 자리를 잡히고 나면 조금 그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이거의 취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 이제 공동체 활성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입도로 이런 부분의 문제보다는 동네를 이제 지역 주민들 스스로 좀, 조금 주차 공간도 좀 더 여유 있게 해 주고, 이제 공지도 좀 내놓고, 그리고 지붕 형태의 모양을 했을 때 건물이 좀 더 아름답게 나오고, 그런 게, 공동체 활성화를 해 갖고 좀 지역 주민들끼리 좀 이쁘게 마을을 가꾸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다는 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거는,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그냥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 아름답게 가꾸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취지가 좀 틀린 거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이란 자체가 지역의 어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얘기했던 부분은 좀 상충하는 얘기 아닙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개발 이런 부분은, 방지 이런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속에 이제 그런 내용도 같은 이제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진위원

하여튼 어떤 개발행위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고, 아까 난개발 부분뿐만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이란 자체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토지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다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학진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같은 자료인데도 행감 자료와 성과보고서 자료에 보면 주민 열람, 의회 의견 청취 부분이 고시 날짜가 틀립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10월,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돼 있고, 성과보고서 426페이지에 있고요. 행감 자료를 보면, 제가, 그거는 11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행감 자료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

행감 자료 266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어디, 어느 파트가 지금,

김학진위원

266페이지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우측에 보면 주민 열람·공고가 있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학진위원

거기 날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날짜가 틀립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김학진위원

어떤 건지, 정확한 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왜냐하면 그건 정확한 날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해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하여튼 이런 자료 하나하나도 꼼꼼히 좀 챙기셔서,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행감 부분에 제출하는 자료는 좀 성의껏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꼼꼼히 봤는데 놓쳤습니다. 앞으로…….

김학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20, 20, 27년도부터 성장관리계획 성과를 몇 개 구역으로 만드냐가 아니라, 실제 적용 성과와 관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학진위원

구역별로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센티브 적용 현황, 계획 기준 및 이행 여부를 행감 자료와 성과보고서에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감사합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도시기본계획 언제 또 하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2035까지 돼 있고요.

박경난위원장

2035년까지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2035까지 돼 있는데, 지금 시기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 28년, 29년부터 시작해야 않나 생각은 하는데,

박경난위원장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조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이 국토부에서 생활 인구 인정 여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거에 맞춰서 가게 되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한 28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사실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교통계획, 또 이제 성장관리계획도 앞으로 그것과 연동해서 가야 할 것이고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또 이제 공원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도시기본계획과 연동해서 가는, 그래서 도시과가 방향을 잘 잡아야 도로과, 교통과, 녹지과, 시민들의 일상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서들이 다 같이 쾌적하고, 효율적인,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어쨌든 2035년까지 지금 기본계획에는 인구가 30만으로 되어 있나요, 35만으로 돼 있나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29만 1,500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럼 한 30만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럼 우리, 근데 이제 만약에 새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걸 준비하게 되면 여기에 그럼 생활 인구도 같이 반영을 해서 계획을 짜게 되는 건가요? 반영이 되는 건가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아니, 그건 최종,

박경난위원장

우리가 사실 기존에는 그냥 등록 인구 중심 아닌가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 직원들이 국토부 좀 교육 갔다 왔고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닌데.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는 일선 시군에서는 좀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하여튼 그건 국토부 발표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 갖고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우리가 지금, 지금 도시과에서 그림을, 밑그림을 그려놓으면 사실 집행은 다른 연계 부서들이 하는데, 그니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림은 도시과에서 그리잖아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저희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돼 가지고 해제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도로들이, 특히나 도시계획도로들은 다 연결이 돼야 하는데 끊기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좀 종합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좀 미리, 또 지금 우리가 또 강릉시 도시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잘 반영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난개발을 막는 동시에 또 개별적으로 다 이제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하여튼,

박경난위원장

성장관리가 방향성이, 그래서 공동체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셔 가지고 좀 도시기본, 이제 우리 향후에 이루어질, 2035년 이후에 또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도 철저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지금 교통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동 킥보드 보면 무면허 운전도 많고,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보도 주행, 그리고 학생들이 좀 많이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 실태에서,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운영 주체는 저희 관내 2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교통과에서 관리는,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즉시 수거가 안 될 경우에, 90분 이내 수거가 안 될 경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업체에 즉시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이나,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그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최종혁위원

그럼 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업체,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 가지고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아니, 사업자를, 이거를, 이 사업을 허가를 해 준다는 거나 이런 거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최종혁위원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최종혁위원

지금 현재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도로의 무법자입니다. 지금 이 학생들 타고 다니면서 사고도 많고 한데, 지금 전동 킥보드 지금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혹시?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너무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경찰이랑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지속적으로, 대대적으로 단속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혁위원

제가 하여튼 일단은 킥보드 운영업체 현황을 보니까 한 2개 업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지금 위험하거든요, 안전이나 모든 부분에서. 사전 교육이나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런 부분을 운행할 수, 할 수 없으면, 없게끔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업체하고 이런 부분은 좀 잘 협의해서 안전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운행을 해도 되겠지만, 사고 위험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를 또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 도색 관련해서 지금 기준이 보면, 밤에 보면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야간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나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기준은 재귀 반사도라고 해 가지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흰색은 설치 시에 240lx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전에는 야간에 잘 보였는데, 요즘에는 비가 오거나, 야간에 좀 도로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왜서 그런 거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사실은 매년 도색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상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기가 아니더라도 도색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그럼 지금 2년이나 3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도색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 거네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검사 결과는 다 합격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사전에 또 다니시면서 또 확인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혁위원

하여튼 우리 이런 안전 부분은 좀 더 좀 확실하게 좀 잘 챙기셔 갖고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종혁위원

제가 좀 질문이 많아서, 그래도 좀 할 거는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실 버스 관련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실 버스나, 버스, 일반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선 한 번씩 점검하는 그 기간이 있나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특별한 기간은 없는데,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 가지고 가끔씩 승차를 하면서 한번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그러면 민원이나 이런 거 접수되는 게 많지 않나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사실 마실 버스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은 좀 있습니다. 주로 민원은 승무원들 불친절, 그다음에 버스 노선 시간 좀 단축해 다와, 그리고 노선을 좀 늘려 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지금 제가, 저한테도 접수가 된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민원 부분이 접수가 되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노선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버스 노선이 개편이 된 지, 2019년에 한 번 개편을 하고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버스 노선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좀 필요한 데, 혹시나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되는 곳들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지금 우리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버스 노선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꼭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강릉시 전체적으로 버스 노선 한번 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최종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저기,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CCTV 현황 이거 잠깐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지금 강릉시에 주차 단속하는 기준이 지금 보면 5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고, 점심시간에는 1시간짜리도 있습니다, 그죠? 단속 시간.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1시간짜리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최종혁위원

중식 시간 제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아, 중식 시간,

최종혁위원

중식 시간 제외,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5분짜리는 저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그쪽은 교통량도 많고, 대로변이나 이런 쪽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을 좀 일관성 있게, 중식 시간에는 일괄적으로 좀 풀어주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지금 중식 시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유예하는 거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중식 시간 유예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전체 CCTV 123대 중의 64대를 점심 시간에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유예하는 거는 시민들이 원할 경우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은 물론 타당성을 다 조사를 하고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 대다수가 원할 경우에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앞으로도 유예를 확대를 할 거고요. 다만, 한국은행에서 오거리라든가, 또 좁은 1차로라든가, 편도 1차로라든가, 누가 봐도 여기는 차를 대면 안 된다. 이런 것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중식 시간 유예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그럼 또 1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오거리에서 옥가로, 강릉역 방향 그쪽은 지금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되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거기가 기본은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요.

최종혁위원

중식 시간은 제외가 되나요? 제가 지금 보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그건 제가,

최종혁위원

거기는 안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잠깐 시간을 주시면,

최종혁위원

그 부분은 한번 찾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옥가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예를,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강릉에 이제 그런 지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드는데, 지금 옥가로 같은 경우는 제가 저기 소상공인과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로하고, 사실 도로도 상당히 넓어요. 근데 인도도 상당히 넓거든요. 근데 이게 전에 이제 우리 월화거리 쪽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현실성을 좀 보면 이제는 거기가 지금 사실 다니시는 분 많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쪽 일대는 지금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해결 방안을 이제는 좀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면 교통과나, 소상공인과, 도로과 해서, 같이 협의해서 좀 해결해 주는 방향을, 지금 사실 저한테도 이렇게 민원인이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은 더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지역도 이런 지역이 많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이런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지금 민원이 많잖아요? 소상공인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차나 교통, 그런 부분에서 약간 여유가 생겨야지만 소상공인들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혁위원

그러시면 하여튼 하나하나, 일단 옥가로부터 한번 저기 과장님들하고 같이, 국장님, 제 생각,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동의하고요. 옥가로 우측 편 같은 데는 이제 동부시장 쪽에 주차장이 좀 조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KTX를 바라보고 좌측 편 같은 데는 이제 대부분 사설 주차장들이 이제 3~4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꼼꼼히 챙겨 갖고 그 주변에 토지를 갖다가 확보하든가, 그런 부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찾아 갖고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하여튼 일단은 도로 쪽을 좀 잘 신경 써서 소상공인도 살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불편 없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혁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연입니다. 도시교통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셔서, 늘 살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홍제동 1031-1 부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홍제동 1031-1 토지의 전체 면적이 얼만지 아십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거기가 몇 페이지가 되시는지요, 위치? 제가 기억하기로는 2,10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토지 2,182㎡인데요. 현재 이 토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저기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58면 중에서 30면은 이제 산림청 관사 부지하고 교환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 20면에 대해서는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을 산림청 토지랑 이제 교환할 계획이신 거죠, 그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그러면 산림청 토지에다 무엇을 할 겁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공영주차장

관사를 할 겁니다.

박주연위원

관사를 지을 건가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그러면 포남동, 같은 교환 부지로 되어 있는 포남동 1052-1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지금 거기가 3,000㎡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교환하게 되면 포남 시장 쪽에 예전에 주차장으로 한 130면 이용을 하다가,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짓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은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림청 관사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포남동 1052-1는 토지가 한 3,157㎡고, 거기에 지금 건물 3개 동이 있는 거네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리고 이게 교환이 되면 거기를 이제 다 부수고, 이제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교환하는 홍제동 토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지금 한 1,6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1,600이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당초 교환 추진 계획이 1,600으로 알고 있고, 지금 조금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1,500인데, 그건 처음엔 이제 가감정 받아 갖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겠고요. 또 실제 또 감정을 해 보니까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조정할 겁니다.

박주연위원

처음에는 이제 1,650이었다가, 감정 평가 결과 1,500 정도로 지금 이제 조정됐다는 말씀이시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26, 지금 지난 8월 달에 도시관리계획에서 주상, 그러니까 복합 주거 용지를 1,650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산림청과 교환하는 면적을 1,500.1㎡ 이렇게 잡았는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 변경 면적이랑 이렇게 실제 처분하는 공유재산 면적이 서로 다른 이유가 뭡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는 가감정을 받아서 구역을 정한 것이고요. 이번에 올라온 거는 이제 감정을 평가를 해서 그렇게 면적이 줄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경미한 변경을 통해 갖고 일치를 시킬 것입니다.

박주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열렸습니다.

박주연위원

그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관련된 위원회에서는 이게 1,650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근데 그 외에 이제 교통과 주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교환 건에 관련된 또 위원회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열렸습니다.

박주연위원

거기선 1,500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주연위원

이거는 원래 그런가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그러면 이 두 면적 차이가 이제 149.9㎡ 정도가 되는데, 이건 앞으로 이제 계속,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여기서 측량을 해 갖고 그 부분만큼 잘라서 이제 산림청하고 교환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주연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같은 취지에 대한 두 행정 절차가 지금 다르고 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그리고 이 도시관리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공유재산 교환을 의회가 승인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제가 초선이라서 이제 이런 지금 의문을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박주연위원

지금 포남동에 있는 토지에 산림청 관사 건물 세 동 있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박주연위원

그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박주연위원

그런데 강릉시는 이 건물을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특별히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주연위원

그죠? 결국은 이걸 철거를 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제 조성할 건데, 철거 비용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한 2억 정도, 철거랑 조성까지 합쳐 가지고 한 2억에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럼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석면이나 유해 물질, 전부 다 강릉시가 부담하는 건가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만약에 저희들이 토지 교환이 이루어지면 그때 저희 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홍제동 주차장 있는 그 시설 같은 경우 철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1,500만큼?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박주연위원

그거는 그럼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박주연위원

그건 왜 그러면 강릉시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이게 뭐냐면 당초에 주차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제동이, 홍제동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으로 감정하면 감정가가 약 25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양해를 구하고, 이것을 복합 주거 용지로 해 가지고 감정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2억 정도 시에서 이제 어떤 이익을 봤다고 해야 할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복합 주거 용지로 해 가지고 감정가를 받아서 대지를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대지를 넘겨주기 위해서 철거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박주연위원

대지, 대지와 대지의 그런 교환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시에서는 좀 많이 이익이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지금 그 건물 세 동 감정가 액이 얼마입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지금 건물 세 동에 대해서 특별히 감정가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박주연위원

총, 총이익, 감정가 액이 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건물 세 동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교환 부지거든요, 교환액이거든요, 그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박주연위원

근데 그 건물은 필요가 없는데, 저희한테는 필요가 없고, 철거 비용까지 우리가 다 부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가액까지 포함돼서 교환액을 설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저는 우선은 좀,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청에서는 그 건물을 포함해서 포남동 땅을 감정을 했고, 저희들은 이거 복합 주거 용지로 해 가지고 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을 할 당시에는 그게 저희 땅이 됩니다.

박주연위원

저는 시민의, 그럼 또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주차장 몇 년도에 건립을 하셨습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제가 답변할까요?

박주연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22년도에 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여러 가지, CCTV라든가, 다 포함해 가지고 4억 좀 넘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4억 2,300만 정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게 건립을 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다시 그 주차장을 다시 철거하는 비용까지 들여서 이렇게 교환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박주연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이 너무 낭비되는 거 같아 가지고 이거 지금 제대로 집행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금이 진짜 내 돈이라 그러면 좀, 조금 더 따져보고, 불필요한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홍제동 부지가 원래 도시관리계획상 어떤 용지였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청사 부지였습니다.

박주연위원

공공청사 부지였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그러면 어떤 행정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 세운 겁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유천동 주민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주민센터 부지였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그런데 이거를 강릉시는 23년도, 22년도, 23년도에 공공청사 부지로, 공공청사 부지를 이제 주차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2020년도 조금 넘어서 거기 하나로 마트에 이제 300면 정도 주차 타워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또 다른 옆에 도랑으로 이제 복개를 해 갖고 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반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 거기 상당히 주차가 번잡한 부분이 있어 해소는 해 드려야겠고,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변경해 갖고 설치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그 당시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민원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공공청사를 당장 이렇게 설립할 계획이 없어서, 그거를 이제 공영주차장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제 보유하고 계셨는데.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지금 유천지구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유천지구가 홍제동이랑 경포동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이라든가 이런 불편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지금 현재 제기되는 게 아니라, 2015년도, 그 이전부터라도 계속 제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보다는 이제 또 동 분할에 대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주연위원

얼마 전에 강릉시의회 의장님께서 신문 기사를 하나 기고를 하셨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강릉시 전체 행정구역이 현재의 행정 수요와 그리고 미래 도시 변화에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좀 검토해 보자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아십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현재 강릉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을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은 좀 밝히기가 힘드시겠네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위원

만약에, 이제 곧 행정구역 개편이 어떻게 되든지 검토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그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때 저희 유천 택지에는 공공청사 부지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청사 부지도, 청사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초에 홍제동 인구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왔고요. 또 다른 지역도, 이제 아마 교1동이 가장 많을 것이고, 다음에 성덕동, 그다음에 내곡동, 이렇게 순서가 나가는데, 이 부분이 또 이제 어떻게 또 동을 갖다가 행정구역으로 분류할지 모르겠지만 그 수에 맞게끔 이제 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주연위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포남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지 말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그러니까 포남 시장 주변에 주차난도 해소해야 하고, 거기 주민들의 필요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홍제동 주차장을 위해서 썼던 세금이나 혹은 그 이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공공청사 부지로 예정되었던 곳을 산림청으로 넘기게 된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주차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랑 산림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 부분도 지금 유천 스파 옆에 100면이 조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주차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읍·면·동이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박주연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주연위원

이런 측면에서,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지금 국장님한테, 그리고 교통과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이 사업 자체를 뒤집어엎을 수는 없겠지만, 엎을 수 있나요? 없겠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감안하시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 방금 우리 저기 박주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해서, 우리 과장님께 또 우리 포남동에 주차장 부지를 교환하는 데 성심껏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상생의 의미로 또 이렇게 흔쾌히 같이 동참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 우리 명의로 들어오는 게 언제쯤 됩니까, 지역 강릉시로 그 부지가?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내년 상반기 쯤에 될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내년 상반기 정도면 이제 서류 정리가 되나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홍수위원

지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관사가 철거는 언제쯤 돼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철거는 저희들이 등기가 넘어오면 새로운 관사를 짓고,

김홍수위원

짓고 나서 넘어가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 관사 부지 외의 부분이 꽤 되잖습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강릉시의 토지가, 토지로 넘어오면 일단 그 부분 먼저 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주차장으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지금 넘어오기 전에라도 저희들이 산림청에 양해를 구해서 일단은 좀 개방을 하는 쪽으로 협의 중에 있고,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은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홍수위원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포남1동에 주민들은 여기에는 유료 주차장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다들 헤아리셔서 우리 관련 지역구 위원님들도 이렇게 같이 함께 같은 마음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교통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함께 그렇게 노력해 주신 거 하여튼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그런 편의를 좀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마음 급하게 그런 쪽에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김태완입니다. 저는 요즘 강릉에 ITS총회 준비하면서, 주차장 부분을 보면서 참 시골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통탄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우리 교통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가장 기본적인 주차장조차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삼산이나 연곡이나 주문진 삼교리나, 그쪽 쭉 내려오면서, 연곡 삼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가장 싼 주차장조차도 없는 것이, 의자조차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르신들, 시골에는 더 특히나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거기 마실 버스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한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 시간 잘못 맞추면 1시간씩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 정류장을 하고, 설치를 하고, 남아 있는, 철거한 거라도,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우리 시골 쪽, 그것만 해도 우리 지역구에서는 감지덕지하니까, 그거라도 좀 도색 좀 해 갖고 좀 연곡 소금강서부터 좀, 삼산, 소금강 아니고요. 삼산 쪽 내려오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도 신경 써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얼마 전에 연곡 면장님한테 또 제발 부탁 좀 드린다고 또 한 번 연락받았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아까 최종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마실 버스 운행 노선을 보면 주문진에 3곳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걸 좀 확대해서, 저번에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노선을 다시 정할 때 꼭 본 위원도 좀 참여를 좀 시켜서 우리 주문진 쪽에, 제 의견들 좀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안이 나오면 주민들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모시고 한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리고 1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에 지금 홀수, 짝수 차선, 주차 차선을 하고 있죠, 주문진 시내 7번 국도,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잘 된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러는데, 그건 좀 한시적인 거 같습니다. 지금도 그거 갖고 문제가 많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몰라서 딱지가 많이 끊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관광지로서의, 그 사람들이 차량에 딱지가 끊기면 나중에는 지방에 가서, 고향에 가 갖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몰라서, 바닥에는 써 있죠. 근데 객지 분들은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리고 요즘 보면 또 빈집이나 땅을 싸게 내놓고, 주차장으로 내놓겠다는 분들도,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시지가로 싸게 나온다면 사 갖고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고, 빈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갖고 주차장, 아마 강릉시에서 주차장이 제일 모자란 데가 주문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고 계시죠? 다른 데는 주차장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우리는 너무 없어서 걱정이니까 좀 많이 좀 신경 써서 확보를 위해서, 주문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홀짝제는 내년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대형 전광판을 10개를 추가로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빈집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저희들이 읍사무소랑 연락을 해서,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주민 생활에 그나마 불편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하시면서, 민원 중에 성산면에서 제기하신 성산면 화물 공영주차장 그거를 주민들께서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얘기가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일단 아시다시피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저희들은 그래도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좀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다른 곳에?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다른 곳이든 어디든지 간에.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화물 공영주차장 작년에 보니까 무슨 노면 정비 공사를 또 했네요, 2025년 12월 24일 날? 하천부지 그거, 거기인데, 거기다가 무슨 노면 정비 공사를 왜 했습니까? 29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이게 너무 그냥 사실 주차장이라고 하면서도 방치하다시피 해 가지고, 너무 울퉁불퉁하고 해 가지고 정비 작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니, 공영주차장 기반 시설이 엉성하고, 그걸 해서, 정비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용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 거기 쓰레기장입니다. 지난 과장님, 전에 과장님이 이런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그 일대 정비를 한번 했었습니다. 정비라고 하는 것은 하천부지기 때문에 그냥 콘크리트 이런 거 막 포장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분들이, 화물 주차장의 목적은 우리 관내 화물차가 대는 곳이 아니고, 외지에 들어오는 화물차들이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대기했다가 영업이 끝나면 다시 되돌아가거나 하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화물 주차장을 허가해 줬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근데 지금은 강릉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갖다 대도 됩니다. 대고 가보면 쓰레기장이에요. 그리고 가을철, 봄철에 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무슨 사막에 사하라 모래바람 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먼지가, 비산먼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화물 주차장 운영자들하고 협의를 해서요. 다른 곳으로 아까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이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꼭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시내 권역과 면 단위 권역에 버스 정류장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강릉시 내에서도 정말 균형 발전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제가 몇 군데 정류장 사진을 찍어 갖고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발표는 하지 않겠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버스 정류장이 어떤 시설로 돼 있는가 하면 벽돌로 쌓아서 지은 정류장이 아직도 있어요. 정말로 너무 비교가 됩니다. 오죽하면 시내에서 철거한 걸 갖다가 가서 좀 설치해 달라고, 그것도 만족하겠다고 하는 동료 위원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거는 너무나 차별한다. 사람이 1~2명 이용하는 데는 시골 단위에 가면 팻말만 꽂혀 있어요. 그분들은 그거 다 감수합니다. 그런데 마을 단위별로 그래도 많이 이용도 높은 데는 시내 권역에 있는 스마트 정류장 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류장은 돼야죠. 벽돌로 쌓아 갖고 지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구정 가면 아직까지도 대도로변에 그런 정류장이 존재하고 있어요. 전수 조사 한번 하십시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 관내에, 시내 권역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대상이 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있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전수 조사해서, 등급을 매겨서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저기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에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 사업으로 하든 뭘 하든, 노후된 정류장은 빨리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꼭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버스 관련돼서 지금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다, 시간이 많이 흘려서 간단하게 하겠는데. 저희가, 버스가 사실 이제 2024년도에 보면 우리가 계속 비수익 노선에 손실액을 많이 보전해 주고 있잖습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김학진위원

100%씩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보전해 주면서도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함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아까 버스 노선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개편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초당동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 노선에 관련해서 개선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어떤 버스 회사의 어떤 관련된 것 때문에 개선이 안 된다고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공식 석상에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에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용역 사업에 관련해서 교차 검증을 하셔서, 이제 도하고 교차 검증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시 임금은 보통 4.5% 정도가 시가, 인상에 관련된 거를 도에서는 4.5% 정도를 적용을 했는데, 저희는 5.28%에서 7.28% 정도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차 검증을 하셨지만, 한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하셔서 확인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88페이지에 택시 감차 보상 지원하고, 택시 대차 비용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작년에 강릉시가 이제 일반 택시 32대를 택시 감차했고, 지금 보면 2005년 7월에 감차 사업 구역 제외로 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과 대차 비용 지원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대차 비용은 택시를 바꿀 때, 바꿀 때 택시 1대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택시가 노후되면,

박경난위원장

새차로 교체할 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럼 우리 이제 감차 사업 구역에서 제외되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감차,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감차 사업에 제외가 되면서 올해 23세대,

박경난위원장

증차해야 하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증차 나갔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우리가 23년, 우리 창영운수부터 해서 대규모 감차 사업 지원하면서 크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리고 그 몇 해를 내다보지 못하고 다시 또 올해는 증차를 해 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물론 이제 감차 기준이, 지역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그때도 감차 대규모 사업, 감차 보상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일단 조금 여유를 두고 순차적으로 하자라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다가, 이제는 또 증차를 해야 하는 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종혁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도로 도색을 지금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지금 2~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이 부분을 조금, 조금 방법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외곽도로도 그렇고, 도심지 안에도 이제 과거처럼 야간에 이제 보행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상가들도 일찍 불이 꺼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도로를, 최근에 여기저기 보니까 도로 조명, 그러니까 지금 ITS 보행환경 사업에서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차선을 조금, 아까 조명, LED 기능을 좀 넣어서 조명처럼 이제 하면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도로 도색을 매년 내지는 2~3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야 하는 거를,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불편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좀 그런 게 좀 반영구적으로 또 조명 역할도 하고, 이게 도로 차선을 보이게도 하고, 또 길을 좀 밝아 보이게끔 하는 기능도 있을 거 같아 가지고 한번 이런 좀 방법을 바꾸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리고 우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해야 하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우리 사망자 수가 상당히 강릉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금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중인가요, 아니면 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수립 중에 있나요? 이 용역도 자료가 나오면 좀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25년도 12월에 교1동 분수공원 복합활력센터 조성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셨어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홍수위원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요. 국비가 한 50억 정도가 추가되네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렇게 이런 공모사업들이 하나씩 될 때마다 사실은 강릉시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산림청 부지가, 이제 우리 강릉시가 이렇게 시 부지랑 같이 교환을 했어요. 포남, 포남 1동에 이제 좀 꽤 넓은 부지에 지금 이제 저희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교환을 했는데, 한 3,000㎡ 정도 되는 부지예요. 거기에 사실 시비도 많이 투입이 되고, 그동안에 모든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냥 단순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좀 많은 비용 대비 효과가 좀 미비하지 않나. 지금 교1동 분수공원이 2028년이면 사업이 끝이 나네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3년 사업입니다.

김홍수위원

마침 2028년이면 그 부지가 우리 시에서 뭔가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때 이제 관사들이 다 철거가 되고, 그래서 거기 맞춰서 여기에 다시 한번 공모사업을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교1동 사업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굳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지역에 도시재생 기반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런 사업을 인정해서 해 주는 건데. 사실 이게 매년마다 공모사업의 조금 방향이 문화예술 시설을 인정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하거나 노인 인프라 시설을 공모하거나 이렇게 기준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그때 저희가 한번 기준이나 이런 걸 살펴보고,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살펴서 사실은 그거는, 공모사업이라는 게 사실 담당자의 어떤 노력과 거기에 어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 내용에 선정자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사실 하면, 우리 강릉시 능력이 있잖습니까? 한번 도시재생과에, 아까 인정사업이라 하셨죠?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인정사업입니다.

김홍수위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포남1동 주민들께 희망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한번 좀 과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혁진위원

안혁진입니다. 옥천동 재생사업 어울림플랫폼이 이제 운영 중에 있잖아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안혁진위원

운영을 하면서, 실제 주민 이용률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된 게 있으신가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거기에 지금 1층이 도시재생 시설로 해서, 마을 카페나 공유 주방, 그리고 건강 교실 등이 운영 중이고요. 2~3층이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제 어울림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사실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부터 조사, 이용객 현황 조사한 내역에 보면 한 8만 2,0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안혁진위원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려고 이제, 1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옥천동 인근에는 중앙시장도 있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유입이 많이 되잖아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안혁진위원

근데 옥천동, 실제 도시재생을 한 공간에는 관광객의 유입이나 상권이 활성화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미비해 보이는 거 같아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해 가지고 청년 팝업스토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내년에는 좀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앙동,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조금 같이 이렇게 옥천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고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센터하고 마을관리조합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내년에 사후 관리 사업으로 혹시 추진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혁진위원

2층은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안혁진위원

근데 1층 같은 걸 보니까 마을 카페, 그다음에 체험 프로, 공유 주방, 사무실 하니까 충분히 이용 가능할 거로 보이거든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혁진위원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안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입니다. 새뜰마을사업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는 거죠?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새뜰마을사업은 70%까지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김태완위원

나머지 30%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국도비로, 아니, 도비하고 시비로 됩니다.

김태완위원

지금 보면, 우리 얼마 전에 보면 소돌하고 몇 군데가 이제 새뜰마을사업을 했었는데요. 2026년도는 새뜰마을사업을, 공모를 주문진 쪽은 전혀 없죠?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지금 작년에 선정이 된 주문4리 새뜰마을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김태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없는 거죠? 신청을 할 계획이 없는 거죠, 주문진 쪽에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내년에는 사실 조금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문12리가 내년까지 마무리를 좀 해야 하고, 올해 주문4리를 추진을, 지금 5년간 추진을 해야 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완위원

그게 지금 주문12리나 몇 군데를 했다 이래 갖고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만큼 주문진 지역이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완위원

이외에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완위원

낙후된 지역이, 주문진이, 옛날에 인구가 4만 넘게 살던 동네가 지금은 1만 5,000명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공동화 현상도 있고, 또 밀집, 포화된, 정주 여건이 안 된 동네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완위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서류상으로는 몇 군데를 하다 보니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강릉시 전체에 비하면. 그러기 때문에 2027, 2026년, 내년에는 좀 뭐라 해야 하나,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어 주민 협의체 구성 예산을 추경에 좀, 본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2027년도에는 우리 새뜰사업을 좀 더 주문진 쪽에, 좀 여러 곳에 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김학진위원

일단 제가 과장님한테 하여튼 여러 가지 소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학진위원

일단 저번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숫자가 오타가 나서 한번 수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근데 제가 유인물을 되게 많이 갖고 왔어요, 자료를.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학진위원

근데 이게 교차 검증하면 할수록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학진위원

이게 행감에서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일인지를 잘 몰라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게 무려 4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4가지 정도가.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나냐 하면 지금 도시교통국하고, 교통국에서 나오는 우리 지금 사업 어떤 부분이냐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원금이 있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학진위원

지금 저한테 준 부분에 대한 지원금하고 결산서 내용하고, 내용이, 금액이 틀립니다. 이게 왜 틀리는지 좀 말씀을 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2025년도에 저한테 제출해 준 거는 28억, 28억 6,353만 원인데, 결산서 내지상에 보면 2,463만 5,300원으로 나와 있어요. 한 4,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렇게 이 금액, 이게 숫자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금액이 차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불법 광고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을 했는데도 보면 이게 지금 건수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금액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저한테, 요구한 자료에 보면 6,000, 그러니까 6만 8,000건인가 해서 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성과보고서에 보면, 지금 자료 내용의 성과보고서에 보면 27만 건으로 나와 있어요, 성과보고서에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나는지, 한번 지금 또 설명을 좀 드리고. 또 불법 광고물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 관련된 부분도 저한테 제출한 서류랑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452페이지에 있는 서류랑 그다음에 결산 내지에 있는 561페이지 옥외 관련된, 발전기금 관련된 부분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액 차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자료가 만들어졌는지,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이게 1~2가지여야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게 1~2가지가 아니고, 무려 일단 금액이 틀리고, 숫자가 틀린 게 4가지가 넘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우선 제가 조금 말씀을,

김학진위원

1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학진위원

미디어콘텐츠 교육사업도 마찬가지로 18명이 등록해서 18명이 수료했으면 100%인데, 33.3%라고 돼 있는 이유는 또, 그건 또 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우선 자료에 많은 오류가 있는 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 제출할 때 제가 좀 꼼꼼하게 더 보고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몇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도 지금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근데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결산 부분이랑 좀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 그러니까 실제로 수립해서 한 부분을 기재를 조금,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 거 같고요, 한 거 같고요.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은 또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수료 부분은 그거는 확실히 퍼센티지가 잘못된 거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한 부분에 18명이 수료했으면 100%로 해야 하는데, 100%로 지금 하지, 기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정을 한 번 더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오류가 그거는 있어서 그것도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 부분에 지금 과태료 부분하고, 이거는 지금 저희…….

김학진위원

과태료 부분이,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결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더 정확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김학진위원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지금, 아니, 6,000, 6,500,

김학진위원

6,932만 원인데, 성과보고서 결과에,

김은숙도시재생과장

6,500만 원입니다.

김학진위원

성과보고서에는 2,400만 원이라 돼 있고, 결산기금에서는 8,500, 85억 4,500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럼 뭐로,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성과보고,

김학진위원

지금 자료에 다 있습니다, 페이지를 다 매겨서 했기 때문에.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452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내역에 보면 2만 4,320건인데, 과태료는 6,545만 6,000원입니다.

김학진위원

맞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김학진위원

결산서에 보시면, 기금에 관련돼서 보면, 결산서 기금에 관련돼서 보면 이게 지금 거기는 8,500, 8,54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8,545……. 죄송합니다. 결산 자료 제가 더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나다.

김학진위원

이런 숫자들이 어떻게 행정감사에 내용을 올려서 이렇게 온다는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김은숙도시재생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더 정확한 자료입니다. 근데 결산 자료는 제가 지금 미처 지금 챙기지를 못해서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를 모르겠는데,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돼서 그럼 저한테 올린 서류는 행정사무감사 서류하고 같이 일치해야 하는데, 저한테 올린 서류도, 요청 서류도 금액이 안 맞는다는 거 보면 이게 서류를 어떻게 정리해서 이런 건가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건수에 조금 차이가 있었고, 과태료는, 과태료는 정확합니다.

김학진위원

하여튼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서, 과장님이 충실히 좀 신경을 쓰시고, 행정, 행정감사의 기본적인 게 숫자잖습니까?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김학진위원

숫자가 맞아야 하고, 금액이 맞아야 행정감사, 그건데, 이렇게 정리해 갖고 오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제가 왜 이렇게 한 말씀을 더 드리나 하면 수정을 요청을 했는데, 수정을 하면서도 이게, 그것만 수정해 갖고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실하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위원

330페이지에 계약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수의계약으로 소돌 주문12리 공사가 9건이 한 업체에 다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신광기업이란 데가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신광기업이요?

김태완위원

예.

김은숙도시재생과장

강릉 업체입니다. 이거 그때 당시 집수리 지원사업을 할 때, 집수리 지원사업 자체가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별로 다, 개인하고 다 이렇게 해서 설계가 돼야 하다 보니까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 놓고, 개인별로 다니면서 집수리에 대한 내역을 뽑아서 봉사를 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3개, 5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개 업체가 포기를 하고, 4개 업체가 지금 추진을, 작년에 추진을 해서, 12개소에 대해서 실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개인 업체들이 개인별로 소유자를 만나서, 다니면서 하기가 시간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집수리에 대한 부분을 올해까지도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12개로 해서, 작년에 이미 맞춰서, 올해는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를 직접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수리 신청자에 대한 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아니, 이 액수가 전부 다 1,000만 원 미만으로 다 이렇게,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이게 집수리, 새뜰마을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은 1,200만 원까지 집수리가 딱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30%가 자부담입니다. 1,200만 원 내에서 30%가 자부담이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좀 안 되게끔 그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강남동 도시재생사업 노암예술터널 미디어아트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여기 제작 용역, 그러니까 공모전 운영 및 제작 용역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이 부분은 사실 노암예술터널이 거의 메인으로 보여져서,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현재, 노암예술터널은 저희가 42억으로 현재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해서 발주가, 지금 현재 11월 달까지 우선은 1차 발주를 먼저 한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콘텐츠만 해서 하는 부분은 10억이 더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지금 콘텐츠 부분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발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설들은 다 되어 있고?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시설이 지금 발주가 돼서 11월,

박경난위원장

중에 설치가 다 되는 거예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되면, 이제 그냥 콘텐츠만 지금 진행이 돼서 이게 돌리면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10억에 대한 콘텐츠 부분은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이고요. 42억 안에 지금 콘텐츠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가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이 올해까지로 지금 사업 기간에 되어 있잖아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런데 집행률은 좀 낮았던 거 같은데, 내년에 좀 연장이 되면 메인 사업들은 언제쯤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건지 그거,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월화거리 저기 미디어아트하고, 노암예술터널에 대한 미디어아트는 올해 11월 말에,

박경난위원장

말이면 올해 연말에 그러면 완료,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지역을 채워나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와 기간들이 걸리잖아요? 지금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이외에도 새뜰사업까지 다 관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업무가 누적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또 도시재생사업 우리 지역 해 달라는 또 요구가 많단 말이에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래서 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저희 포남2동 같은 경우는 포남2동 KT, 동 주민센터하고, 그 사이에 야간 조명 하나 한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주민들이. 근데 그게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안 사업으로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시 차원에서 곳곳에서 좀 소규모라도 지원이 되면 좀 더 나은, 지금 현재보다는 좀 나은 기대들이 이제 생기니까,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셔 가지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예산을 좀 내년에는 충분히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