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임재진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재진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재진 위원입니다. 제3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에서 위임된 사항은 총 10건 4억 7,000만 원이며 삭감된 사항은 총 4건 2억 1,25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4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6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6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4. 2026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5. 2026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임재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임재진 위원님, 권영주 위원님, 하만용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769억 99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1,026억 1,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63억 9,471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786억 6,70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627만 5,000원이 증액된 239억 4,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 및 부서별 예산현황 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해당 예산의 편성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협의조정 조서를 보면서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 및 위임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복지행정위원회 협의조정 조서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는 삭감 3건, 삭감액 2억 750만 원과 위임 4건, 위임액 6,500만 원입니다. 먼저 삭감된 사업부터 예산편성 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해당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신청사 이전에 따라 외부 방문객들이 청사의 위치와 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외벽 간판 1식과 청사 진입로 세로형 입간판 1식을 제작,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표준 물품 단가를 기초로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는 기존 농업기술센터가 사용하던 자리로 현재 기존 농업기술센터 지주식 간판은 철거한 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젠한 이훙도 별도의 안내시설이 없을 경우 주민과 방문객들이 기존 농업기술센터로 오인하거나 청사 위치를 찾는 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사 외벽에는 주, 야간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LED 옥외간판을 설치하고 진입로 입구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진입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로형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홍보성 시설물이 아니라 신청사 이전에 따른 최소한의 안내시설을 갖추는 사업인 만큼 방문객의 혼선을 예방하고 청사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당 예산의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과 소관 의원집무실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의원집무실 PC와 프린터는 2019년에 구입한 장비로 내용연수 5년이 이미 경과한 상태입니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장비 노후화로 성능 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장 및 유지관리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집무실은 의정자료 작성과 문서 출력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만큼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후장비를 계속 사용할 경우 업무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자료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보안 측면에서도 취약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체는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업무의 연속성 확보, 보안 취약요인 사전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외벽 도색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2017년 이후 외벽 도장공사를 실시하지 않아 기존 수성페인트의 색상 변색과 오염, 박리 및 도막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당초 1억 원의 예산은 외벽의 단순 재도장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장 여건을 확인한 결과 단순히 페인트를 덧칠하는 방식으로는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벽 전체 3,790평방미터에 대해 기존 페인트의 들뜸과 박리 부분을 제거하고 표면을 정비한 후 도장하는 작업이 필요하여 인건비와 장비비, 폐기물 처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사는 단순한 미관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외벽을 제대로 정비하여 내후성과 내오염성을 갖춘 마감체계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필요한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가적인 보수와 재도장에 더 많은 관리비가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외벽을 제대로 정비하여 장기적인 시설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위임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공약이행점검 공약평가단 운영 용역입니다. 민선9기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추진사항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행정 내부의 부서별 자체점검만으로는 공약 평가의 객관성과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약평사단이 실질적인 평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약사업에 대한 이해와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전 전문교육과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선9기 출범을 계기로 주민참여와 외부검증을 강화하여 공약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운영결과와 평가단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평가방식과 운영체계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약 점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군민의 시각에서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큰 만큼 예산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건축공사 인접지 피해 배상금 지급입니다. 신중년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사업 준공 이후 인접지에서 지반 침하와 마당 균열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자문변호사 질의와 함께 구조공사 이후 용역시점까지 발생한 피해상황에 대해 전문기관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공사로 인해 마당 균열 및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주민에 대한 적정한 배상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 시점에서 시공사 측에 배상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피해배상을 계속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예산은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피해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의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합천군 창의사 봉안인물 검증 용역입니다. 합천군 창의사 내 위패 봉안인물은 당초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봉안하였으나 최근 일부 인물의 공적에 대한 적격성 논란과 추가 인물 봉안 요구가 제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이 지속될 경우 창의사가 갖는 역사적,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용역을 통해 봉안인물들의 실제 의병활동 내역과 관련 사료 및 역사적 근거를 전문 연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봉안인물의 종합성을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정 인물의 봉안 여부를 미리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료와 학술적 검증을 통해 역사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창의사가 합천의 대표적인 호국, 충절의 역사공간으로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추모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의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박물관 주변 전정 및 예초사업입니다. 합천박물관은 옥전고분군과 인접한 문화시설로 잔디광장과 녹지구역이 넓게 조성되어 있어 정기적인 전전과 예초직업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온다습한 기상여건으로 수목과 잡초의 생장 속도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예초 물량과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차 예초작업 이후 8월 개최된 세계유산축전에 대비하여 방문객이 집중되는 박물관 주요 관람 동선과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은 현재 모두 소진된 상황입니다. 박물관은 합천을 찾는 방문객들이 역사와 문화를 접하는 대표적인 시설인 만큼 주변 녹지와 관람 동선을 적기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잡초과 수목을 적기에 정비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 환경 저하는 물론 박물관과 세계유산 주변의 경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말까지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의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협의조정 조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는 위임 6건, 위임액 4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합천창녕보 도로 및 삼학나루터공원 정비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청덕교에서 합천창녕보 구간의 제방 겸 도로시설물로 법정도로가 아니어서 일반적인 도로변 풀베기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낙동강관리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방 풀베기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도로변과 공원지역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유지관리는 우리 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삼학나루터공원과 청덕 수변 생태공원에 대한 일부 국비가 교부되었지만 2개 공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풀베기와 환경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용객의 불편뿐만 아니라 공원 주변 경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와 예산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인 만큼 실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적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의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난산업 육성을 위한 체험 및 홍보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소규모 반려식물 정원을 조성하고 춘란, 야생화 재배농가와 도예업체 등이 참여하는 홍보 판매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생산품의 소비를 족진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한편 합천춘란과 반려식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홈페이지 개설과 온라인 광고 등과 연계한 홍보와 함께 지역축제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방식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알리고 신규 수요를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지역축제에서 약 4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는 등 사업효과도 확인된 바 있으며 올해는 2,000만 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사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농가와 업체의 생산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난산업 육성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홍보 및 기반조성 차원에서 해당 예산의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청년귀농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용주면 월평리 87번지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는 전체 부지 3㏊ 중 1㏊는 스마트팜 온실 신축공사에 사용 중이고 나머지 2㏊는 현재 유휴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6월 월평1구 이장이 방문하여 집중호우 시 스마트팜 부지의 우수가 월평들 배수로로 집중 유입되면서 배수 불량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합전댐과 영상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부지 주변과 유휴지에 방치된 잡초와 잡목으로 주변 경관리 저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토사가 농로와 배수로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배수와 안전 측면에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우수 및 토사 유입을 예방하며 주요 관광 도로변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주변환경 정비예산의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유통과 소관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보완입니다. 영상테마파크 로컬푸드 직매장의 냉난방기는 2014넌 시설 준공 당시 설치된 장비로 노후화로 인해 현재 고장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1층은 기존 리모델링 당시 설치한 냉난방기를 이용해 매장 전체를 보완 운영하고 있으나 냉방 능력이 부족하고 2층 역시 고장난 냉난방기를 대신하여 스탠드형 에어컨으로 임시 운영하고 있어 적정 실내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냉난방기 교체와 전기배관 등 부대설비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집행잔액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연말까지 직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시설설비 고장이나 긴급보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입점 농가와 이용객 모두에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시설을 적기에 보완하고 안정적인 매장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 교체와 부대설비 개선, 긴급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의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지도과 소관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 육묘장은 20개소이며 2026년 모판 생산량은 54만 1,300장입니다. 이는 우리 군 벼 재배면적에 필요한 모판 174만 9,300장의 약 30% 수준으로 자체 육묘시설을 통한 모판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농의 벼 재배면적은 2,247㏊로 전체 벼 재배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렁농이 직접 상토를 이용해 육묘하기에는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농업 현장에서는 모판을 보다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육묘장 확충과 모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규 육묘장이 확충되면 모판 공급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육묘 업체와의 적정한 경쟁을 통해 육묘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농의 영농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벼농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묘 공급기반을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신규 자동화 육묘장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유리온실 보강공사입니다. 기억채움농장 유리온실에서는 향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체험 및 관상용 원예작물 재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만으로는 겨울철 야간 한파와 이상저온이 발생할 경우 온실 내부 작물의 냉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동절기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온과 전기설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온실 내부의 온도 유지를 위한 보온커튼을 설치하고 필요한 전력 증설공사를 실시하여 동절기에도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보온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작물의 냉해피해 예방을 위해 동절기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보강인 만큼 해당 예산의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또는 위임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필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각 사업은 현장의 민원 해소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군민 편의 증진 등 당면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의 취지와 현장여건을 충분히 살펴주시고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추가 궁금하신 점은 각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국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면 천천히, 자료도 확인해 보시고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정리도 하시고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공사 인접피해 배상금 지급, 여기에.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직제순으로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지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든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시급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위임, 그리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편성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이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가 저희가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의회에 승인해 주십사 올리는 부분이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담당부서마다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을 듣고 순차적으로 순위적으로 선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총괄적으로는 다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어떤 걸, 그러면 공약 이행점검 공약평가단 운영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공약이행 점검 공약평가단 운영 돼 있는데 실제 과연 우리가 지역,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합천군의 군수님이 공약을 나름대로 많이 하셨고 하셨는데 과연 공약이행단이 점검을 하고 운영을 하더라도 과연 공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별도로 사조직이 하나 형성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부분이 평가단 용역 자체가 크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배상금 부분, 건축공사 인접지 피해배상 지급, 사실은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도 원칙은 공사.

하만용 위원님, 잠시만. 전문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직제순으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각 과가 다 와 계시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사실 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지 여기에서 못할 말도, 그 과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우리가 발언하기도 좋고 우리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장님들이 중간에 계속 나오시고 들어가시고 이러는 과정들이 불필요하게 시간이 소모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질의하실 건 하시고.

그런데 물론 질의할 수는 있지만 그 과에 대한 걸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려면 과별로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질문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나 그 생각을 가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질의가 필요한 부서가 있을 때만 과장님들 입실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부서에만 질의를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퇴실을 원하시는 겁니까?

예.

다른 과장님들 퇴실하시고 부서별로 질의가 있을 때마다 입실을 시켜서?

그렇게 합시다. 과별로, 현재 나와 있는 과만 따로 들어오라 하면 안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게 원칙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다른 것보다 공약 이행점검 평가단 운영 안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돈을 이렇게 경비를 많이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으면 일만 열심히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일만 열심히 하고 일만 잘하면 꼭 평가받을 필요 있습니까? 다 잘 나오지. 그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꼭 평가단을 운영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공약평가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조례에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잘해 왔지 않습니까? 잘해 왔는데 금년도에 와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군수님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군수님이 공약을 제대로 잘 이행하면 무슨 돈을 이렇게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시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저희가 공약평가단을 운영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 공약에 대해서 공약평가단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공약평가단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18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30명 공약평가단을 모집을 해 놨습니다. 모집을 해 놨고 공약이 9월 말까지 저희가 공약을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약을 확정하고 나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는 여태껏 공약평가단을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시군 사례도 알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약평가 자체를 군민들도 군수님이 잘하는지 평가를 하시고 공약평가단도 하시고 하겠지만 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데서 전국 지자체장에 대해서 공약평가를 해서 매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다른 시군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매니페스토본부에서 그쪽에서 퍼실리테이터라는 그런 분들이 투입되어서 일단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공약평가를 해 온 건 저희 부서에서 이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1년에 공약평가단이 2번, 반기에 1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모든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다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 공약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모두 작성을 해서 공약평가단을 1년에 2번 모이시기 때문에 사실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100% 있다고 장담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작성한 공약평가에 대해서 대부분 설명을 들으시고 승인을 대체로 100% 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저희는 잘한다고 해 왔는데 저희가 민선9기 군정목표도 소통, 공감, 화합이기도 하고 저희가 어쨌든 민선9기에서는 민하고 많은 소통을 해 가면서 군정을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약평가단 30분 모집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우리 공약에 대해서 공약은 어떤 거다, 이런 이해라든지 이 공약이 추진과정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이 공약에 대해서 내가 의견이 있으면 공약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시고 만약에 공약에 변경을 하면 의논해서 변경에 대한 승인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들을 투입을 해서, 말하자면 그런 공약에 대한 회의를 하실 때 회의를 촉진할 수 있는 분들을 투입을 해서 그런 분들이 공약평가단이 좀 더 공약에 대해서 이해와 평가와 의견을 잘 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잘해 보고자, 이런 걸 해 보고자 예산 편성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하지만 지금까지 공약을 해서 공약에 대해서 공약 부분을 잘못한다고 군민들이 그 부분을 의심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군민들께서 의심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소통하면서 더 잘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이 거기에서 행정에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불인정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을 안 주고 그렇게 평가를 해도 우리 군수님이 일 잘하고 잘한다고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걸 잘했다고 우리 군민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잘한 건 잘한다 그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잘못된 걸 행정에서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 부분은 그렇고 평가단 이건 언제 모집을 했습니까?

저희가 8월에서 9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8월에서 9월달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과장님 잘못된 게 예산도 편성 안 된 상태에서 공약평가단을 모집해 놓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달라 그러면 절차부터 틀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통과가 된 다음에 모집을 하고 해야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해서 지금 와서 의회에다가 해 달라 그러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이행하는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의회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위원도 모집하고 해야지 예산도 없는데 모집해 가지고, 그건 절차상, 물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절차상 좀 잘못했다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약평가단은 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공약평가단 모집은 저희 조례에서 평가단을 몇 명 이내에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과는 상관은 없고 이 예산은 공약평가단이 공약에 대한 이해가 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촉진자를 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평가단 모집하면 나중에 회의하면 수당 안 들어갑니까?

공약평가단은 매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평가단에 참석했을 때 수당은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용역비만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예. 이분들이 촉진자들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다 분임도 만들 거고 어떤 분야별로 저희가 공약을 하면서 분야도 만들 거고 그 분야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그 공약에 대한 이해나 공약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가 주가 되어서, 관에서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민이 주관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의견들을 잘 내실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역량을 강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량의 강화하고 그건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하고 당연히 그렇게 한다지만 이게 그러면 이 금액이 다 용역비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사업을 할 테고 그쪽에서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분들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고 미리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내나 그 뜻 아닙니까?

임재진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여기 올라온 예산은 공약평가단의 활동을 어떻게 활발하게 하고 촉진할지, 그리고 행정에 대한 이해, 공약에 대한 이해를 돕는 용역을 주는 그 예산이고 공약평가단이 활동하고 수당이 나가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이미 올라가 있고 이게 만약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공약평가단의 활동은 이어갈 수 있는데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을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정된 예산이고 용역을 주려고 한다. 매니페스토본부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 물론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용역비로만 이 금액이 들어간 게 아니고, 용역비만 들어간 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데 돈이 들어가면, 운영하는 데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모집하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하고 용역비하고 포함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용역비만입니다.

용역비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이게 용역이.

용역비만 나온 것 맞아요.

용역비가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예. 이게 90일 용역입니다.

예?

90일, 3개월에 대한 용역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로 나왔다면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일단 나는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이게 그렇게 올라왔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고 저거고 용역비고 뭐고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공약단을 잘해서 잘 지켜와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꼭 예산을 더 들여서 이렇게 해서 다시 공약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건은 없고 지금까지 잘해 왔었는데 뭐하러 또 다시 이런 걸 해서 돈을 많이 들이고 하느냐, 그 뜻이지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주위를 돌아보니 저희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조금 더 민간하고 소통을 하면서 조금 더 잘해 보고자 이 예산을 편성 요구드리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약평가단 운영위원들이 30명 선정이 돼 있다는데 사실 공약평가단 30명 인원이 공약평가를 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됩니까?

저희가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저희도 사실, 저도 공무원이지만 제가 제 부서의 일들은 잘 알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거나 잘 알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선9기가 들어서면서 새로 공약평가단이 구성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저희하고 소통을 하면서 좀 더 군정에 대한 이해와 공약에 대한 이해와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의견도 주시고 저희한테 의견도 주시고 평가도 해 주시면 소통하면서 잘해 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용역을, 1,5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안 줘도 공약평가단이 신중한 검토를 해서 공약평가를 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용역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사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안 그래도 공약평가단 하면 나름대로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평가단에 들어올 것인데 꼭 용역까지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냥 매년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게 공무원들이 제일 편하기는 합니다. 제일 편하기는 한데 저희가 어쨌든 소통을 잘해 보면서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소통은 사실 공약평가단하고 소통이 잘되면 되는 거지 꼭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과 소통보다도 용역평가단이 신중한 검토를 하고 그러면 용역이 사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 들여가면서 꼭, 안 그러면 공약평가단 기본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나갈 부분이 있겠지만 안 그러면 거기 더 줘서 신중한 검토를 하게끔 만들든가 꼭 용역까지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식으로 느껴집니다. 이건 뭔가 용역평가단이 꼭 필요하냐, 이런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평가단이 30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군민들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하고 다 평가가 골고루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없고 주소를 여기 합천에 두고 있으면서 18세 이상이 되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는 그런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용역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받는 거나 이런 것도?

예. 저희가 사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1년에 1번씩 공약을 평가를 해서 4월 말 정도 되면 공약평가에 대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쪽에서 공약에 대한 걸 자기들이 만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사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약평가단이면 당연히 어느 정도 수준이 다 있을 텐데 못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나 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조금 높이고 또 본인들 목소리도 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관에서 주도하면 저희가 자료 다 만들어서 대부분 저희가 승인하고 저희가 설명하면 또 저희 행정에서 하는 설명이 되다 보니까 관 주도적으로 되가 보니까 민간하고 많이 소통하고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촉진자들이 분야가 아까 몇 군데 있다고 했었는데 나눠서 그런 운영을 1년에 90일 용역비라 했는데 그 안에 몇 번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90일 동안에?

90일 동안 공식적인 회의는 10월, 11월, 12월 3번 정도, 공식적인 회의는 3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촉진자하고 소통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관해서 1건만 자꾸 질의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삭감된 내용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답변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삭감에서 내려온 공사 중단 이거, 공사를 하면서 용역. 아, 기획담당관실이 아닙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그걸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릴까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삭감된 부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000만 원은 내역 중에, 4억 9,367만 2,000원 내역 중에 시설관리공단 간판이 있었습니다. 지주식 간판이랑 외벽에 합천군시설관리공단 해서 외벽 간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요구드린 금액이 3,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은 삭감하고 1,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 제가 복행위원님하고도 통화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 약간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식 간판하고 외벽에 간판을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조달수수료 포함한 금액이 그 2개를 하게 되면 3,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2,000만 원을 삭감하시면 저희가 1,000만 원으로는 간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시안 같은 걸 보여주셨는데,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세우는 간판 하나, 그리고 외벽에 LED로 들어가는?

예. 저녁에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이 청사를, 제가 개청식에는 가지 못했는데 이 청사를 계속해서 앞으로?

예.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겁니다.

기간은 아직 언제가 될지 모를 정도로,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 있고 계속 사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한번 이번에 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임시로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여기가 시설관리공단 청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예산 올라온 게 삭감된 예산입니다. 복행위에서 의원집무실 전산장비 교체 2,750만 원이 삭감돼서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복행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자진해서 의원집무실과 관련된 예산을 자진해서 삭감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데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해서 예결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도 해 보시고 부서에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은 설명만 한번 해 주이소. 설명만 해 주면 의논된 게 있으니까 설명만 해 주이소.

행정과장 안영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들이 의원님들의 좋은 취지나 의도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도 고마운 부분인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의원님들 본회의장에 노트북 외적으로 각 사무실에 보면 PC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19년도 5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1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5년이 지나서 교체한다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앞서 기획예산담당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겠지만 PC라는 게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2019년도 6월달에 저희들이 구입했던 PC로는 컴퓨터를 하고 윈도우 체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윈도우 10의 기술지원이 2025년도 10월 14일날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되고 윈도우 11을 업데이트해서 그걸 컴퓨터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는 업데이트가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새 컴퓨터를 구입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왜 이 부분이 필요하냐면 PC는 사이버 침해라든지 개인정보나 행정정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C 운영체계가 업데이트되었는데 그걸 안 깔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개인정보라든지 사이버 침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많고 행정 공공기관에서 데이터가 노출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발생될 위험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더 취약한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 PC, 각 사무실에 의회에도 직원들이 쓰는 행정 PC라든지 이런 부분, 본청에서 쓰는 PC는 정정보통신 행정망을 쓰고 있는데 의원님들 사무실에 설치된 건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일반 회선입니다. 일반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더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윈도우 11을 설치가 가능한 컴퓨터로 바꿔서 방화나 차단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보강이 안 되면 정말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의원님들께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해 주셨다면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살려주십시오.

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사실 의회 걸 깎고 싶어서 올린 건 솔직히 얘기해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건을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뭔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의회 걸 깎을 게 없어서 천상 이거라도 해서 다른 것 1건이라도 깎더라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손을 댄 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뜻도 사실 처음에 심의를 할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을 해서 담았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사실 임재진 위원이 말했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컴퓨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는 사실 몰랐고 언제 기계를 바꿨는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다른 부서의 예산 삭감을 논하면서 우리 의회에 부담이 와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삭감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삭감을 취소하고 본 예산으로 올리는 데 협조하도록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만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설명을 올려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였어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가져오게 된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주무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에 안건이 건축공사 인접지 피해배상금 지급,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공사가 지금 완공이 됐죠?

예, 준공됐습니다.

준공됐죠? 그런데 인접지역의 피해가 언제 이야기가 된 겁니까?

올 3월달에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준공은 언제 됐는데요?

준공은 2월달에 됐습니다.

준공은 2월달에 됐는데.

예.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공사를 하면 공사에 대한 모든 주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사하는 측에서 모든 걸 수습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이 있으면 그 주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사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 건 안 맞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물론 3월달에 공사가, 2월달에 끝나고 3월달에 오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예.

문제가 됐는데 그건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검토가 없었다든지 민원을 하려면 미리 공사를 할 적에 민원이 있었을 텐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민원을 넣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전에 공사를 할 적에 거기에서 민원이 있으려면 미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못했다, 예방을 못해서 차후에, 공사할 적에 문제가 됐으면 당연히 공사하는 측에다가 우리가 책임을 떠넘겨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해결해 주고 가라, 그러면 해결될 수 있었는데 지금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이 끝난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해결방법이 묘연해진 것 맞죠?

맞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그런 걸 탐지해서 미리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공사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걸 해결하라 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일이 지금 와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는 공사하시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사전에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모든 공사는 공사하기 전에 혹시나 굴삭기 작업을 하다 보면 주위에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공사하기 전에 해야 되고 공사하기 전부터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면 공사하면서 사실 문제가 되면 본인들이 바로 문제 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공사가 진행이 끝난 상태에서도 업주들한테 문제 제기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원래 문제된 부분을 지적하는 과정이 사실 늦었다고 봅니다. 이게 분명히 애초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공사하면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검토가 부족했고 분명히 이 부분은 공사하면서 문제가 됐다면 공사하는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지적 안 한 게 문제였고 그리고 공사를 완공한 후에 문제된 부분도 이게 군 행정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부분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되고 이미 지나온 일들이고 앞으로는 절대로 공사 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청구가 들어온다면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공사업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분명한 겁니다. 저도 공사 과정을 많이 봤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충분히 일하시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시행착오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인정하시죠?

예.

수용하겠습니다.

부연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핫들 주공아파트 뒤쪽에 신중년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3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주변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 많이 있습니다. 연밭도 있고 이래서 다른 공사를 하면서도 좀 문제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그게 우려돼서 저희가 미리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다가 기초공사하기 전후로 지반 변동사항, 주변 토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 후에는 직후라서 그런지 이상이 없다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착공을 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하려고 그렇게 말을 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자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하니 그렇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공사에 배상요구를 하기가 더 어렵다, 만약에 소송으로 가거나 할 때,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민원 입장에서는 사실 피해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하자고 의논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공사를 하거나 이 공사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게 되면 위원님들 말씀 잘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일이 있도록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 당시에 현장에는 안 가 봤죠?

제가.

기초공사할 때.

그때는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7월달부터 와서.

그러니까 원칙은 그때 이상이 없다고 할 때 그때 현장을 가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 안 가 본 것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문제가 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수용하도록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무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복지행정위원회에서 합천군 창의사 봉안인물 검증용역으로 2,000만 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시설비 박물관 주변 전정 및 예초사업에 2,000만 원, 이렇게 위임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삭감 예산으로는 문화예술과 예산에는 문화예술회관 외벽 도색작업이 있는데 이게 1억 6,000만 원 삭감돼서 올란온 내용이니 이 3가지 예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충분히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 저기가, 잠깐만요. 박물관 주변 전정 및 예초 사업 돼 있는데 여기에,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건 아니고. 문화예술과 예초 박물관 주변. 박물관 주변에 사실 보면 예초작업을 실제 우리가 수치상에 과연 몇 평방미터 정도에 예초작업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예초작업을 원래 예산이 2,000만 원 돼 있는데 2,000만 원을 더 추가하니까 예초 작업만 가지고 사실 4,500을 예산 지출한다면 상당히 범위가 넓은 겁니다. 4,500 같으면 1개 면을 다 할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초작업을 할 것 같으면. 저도 현장 예초작업을 그동안 많이 해 본 경험도 실제 있고 한데 과연 예초작업에 이만큼 많이 들어가겠나 하는 게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자고 서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부분이나마 삭감이 사실 필요합니다. 조금 수정해서 그런 부분을 한다면 저들이 수정한다고 보고 이대로 계속 다 이 예산을 이대로 집행한다면 좀 곤란한 부분이 생깁니다. 참작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외벽 도색, 이 부분도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참작을 해서 삭감을 하기보다도 본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참작을 해 주십시오. 참작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문제없이 일부 동의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용의가 있으신지 설명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박물관 예초작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천박물관은 크게 문화유산 보존지역이지만 또 옥전고분군하고 별도로 합천박물관에서 관리하는 잔디라든지 녹지지역 면적은 3만㎡에 달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규모로 보이지는 않으나 건물 넘어서까지 보행로, 탐방로 사면까지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2,500만 원 정도는 예초작업을 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공공근로 인력을 3분 정도 투입을 해서 안전관리에 위험요소가 있는 잡초 제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초작업을 시행했지만 올해는 기후 특성상 너무 고온다습하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렸다 보니까 수목이라든지 잡초가 생장 속도가, 과생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너무 생장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올해 8월달부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축전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 대비하서 전면적으로 예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8월달 되기 전에 예산이 소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2,0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박물관 같은 경우는 옥전고분군이 세계유산 인접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외부 관광객 미관이라는 부분을 넘어서 합천박물관이 공공시설물로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해야 되는 건 굉장한 의무이기 때문에, 또 이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군민 신뢰성을 잃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과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현지 여건상은 이 금액으로도 솔직히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박물관 주변 전정 및 예초작업 하는데 사실 위치가 없어서 이래 갖고는 위치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에 하는지, 그 정도는. 이게 문화예술회관인데 실제 보면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볼 때는 실질적으로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전정이 다인가, 이런 부분은.

지금 예초 부분은 합천박물관만 실시할 겁니다.

여기 보면 외관상 볼 때는 사실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합천박물관에 대해서 예초작업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부분이 얼마 안 됐다고 봤기 때문에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볼 때 사실 어느 정도 범위를 설명해 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범위가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 범위라는 것은 박물관 입구부터 성산토성 부분이라든지 성산토성하고 합천박물관 사이에 있는 그 도로까지 경게를 해서 모든 박물관 전면, 후면을 다 아우르는 3만㎡가 해당됩니다.

앞으로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되도록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해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는지 우리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옳겠고 하여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화예술회관 외벽 공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행정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주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설계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는데 10월경에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최초에 반영했을 때 단순하게 도장공사하는 부분만 반영했던 부분은 행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에, 2017년 3월경에 전면 재도장공사를 했는데 재도장공사 시기에도 기존에 훼손된 그런 부분의 평탄화 작업, 제거 작업이라든지 평탄화 작업 없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장 칠한 부분이 상당히 층이 많이 두터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너무 걱정이 돼서 밖을 둘러봤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오염이라든지 들뜸이라든지 갈라짐, 이런 훼손이 너무 심화되어서 전면적으로 기존의 페인트층을 충분히 긁어내고 평탄화 작업하는 데 인건비라든지 그런 자재비, 이런 부분이 공사비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고 에폭시계 벽 타일을 저희들이 재료를 해서 도장을 할 텐데 에폭시 작업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관급공사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근로자의 안전경비가, 4대보험 경비부터 하다 못해 퇴직공제부금까지 저희들이 다양하게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 직접노무비가 또 인상되다 보니까 순공사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일반관리비라든지 업체에서 이윤 창출하는 부분, 이윤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공사금액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항상 예산을 애초에 짤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짜 주시고 과하게 증액이 되면 위원들이 다 뭔가 의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다음에 혹시 할 때는 예산을 애초에 증액 없이 가급적이면 애초에 충분한 예산을 짜서 올린다면 잘 넘어갈 것도 증액하다 보면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세부적인 사항을, 실질적으로 외관상만 보지 깊이는, 정확한 건물 평수라든가 이런 건 정확하게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착오가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본예산 짤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합천군 창의사 봉안인물 검증용역이요. 이게 이전에 봉안인물 검증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앞에 건. 21년도에 10명 했다고.

지금 보면 실제 우리 합천군에는 합천 임란사를 기준으로 해서 2001년도에 112명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서 위패를 모셨고 그 외에는 나머지 10분에 대해서는 2020년에도 검증을 통해서 2021년도에 위패를 봉안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추가 봉안할 인물들이 있는 겁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제기된 미등록, 위패를 모시지 않은 21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고 기존에 122명 위패 봉안한 분 중에서도 2025년부터 주변에 정체성, 일부 69명에 대해서 정체성 논란이 있어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전문인력은 몇 분 정도의 인건비입니까?

2,000만 원 같은 건 보통 책임연구원을 포함해서 4, 5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1억 6,000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셨다가 지금 1억으로 조정하신 거죠?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1억이었고.

그러니까 1억 6,000 올린 걸 다시 1억으로 조정하신 내용 아닌가요?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으로 올라왔고.

맞습니다.

그러면 총 2억으로, 2억 6,000으로?

예. 2억 6,000으로 저희들은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2억 6,000으로 어쨌든 원하시는 만큼의 외벽 공사가, 도색 공사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확실하게 깨끗하게?

그 안에는 실시설계비 1,000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저희들이 보기에 미관상으로도 깔끔하고 정돈된 문화예술회관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미관을 넘어서 군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들어서 대충 내막은 알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난산업 육성, 이게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우리 군에서 여기 부분에 투자를 장기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 개인적으로는 정착이 되고도 남았다. 그만큼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 줬는데 정착하고도 남았다. 그런데 정착하고도 남았는데 지금까지도 홍보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를 해 줘야 되냐, 사실 그런 부분이 의아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 주고 했는데 이제 활성화가 된, 물론 활성화가 된 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 정도 투자를 해 줬으면 활성화를 충분히 시키고도 남았음에도 지금까지도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그건 조금 의아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투자를 해 줬으니까 난산업 하는 사람들이 홍보는 자기들 스스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홍보비고 뭐고 난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보조 생각하지 말고 자생적으로 커 나갈 생각을 해야지 우리 군에 보조를 자꾸 10원이라도 바라보는 건 안 좋다,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 2장을 캡쳐해서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는 합천춘란 신아 전시회 앞에 할 때 소규모 반려식물정원을 한 겁니다. 이것과 똑같이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합천 황토한우축제하고 핑크뮬리 행사하는 데 이걸 설치를 할 겁니다. 이런 비용을 하는데 실제 저희가 홍보하려고 하면 테이블 하나 갖다놓고, 좌판대 깔아놓고 홍보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형식을 꾸미게 되면 아마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많이 참여가 될 것이고 우리 난 자체가 홍보가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번에 돈 1,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차이 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난산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반조성비는 사실상 지금까지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투자한 만큼 사실 실적이 없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투자한 만큼 앞으로 홍보만큼은 저희 군에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그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도 사실 좀 거북스럽지만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난산업에 대해서는 단 얼마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될 수 있으면 군에서 보조가 안 들어가고 자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합천 황토한우축제라든지 핑크뮬리 축제, 더 나아가서 억새축제 하는 데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 홍보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난산업으로 장사가 잘 되면 우리 군에다가 돈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이 투자할 만큼은 했다 그 얘기입니다. 투자를 난산업에다가 할 만큼은 했다 그 얘기입니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난산업은 앞으로 자생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뭐든 해서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돈 많이 벌게 되면 우리 군에 기탁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온 김에 사진 뒷장에 보시면 청년귀농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주변에 예산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뒤에 사진 보시면 실제 뒤에 보시면 배수로 정비구간이 200m 됩니다. 200m 되고 풀베기 작업도 2㏊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월평1구 이장이 와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7월쯤 돼서 풀베기 사업을 약간 했습니다. 있는 예산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풀베기가, 이게 뒤편인데 앞 부분도 있는데 앞 부분은 실제 국도변 바로 옆이라서 놔두면 미관도 저해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귀농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주변 환경정비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군에서 풀베기 작업, 정비사업을 한다기보다 사실 주위 부근은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뒤쪽은 우리 인근 부지 법면입니다.

사진을 봤을 때, 자료를 봤을 때는 주위에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2,000만 원이나 잡힌 상태고 너무 과다하다고 평가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군에서도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다 해 주도록 바라서는 예산이 끝이 없는 거고 또 전체 예산보다도 너무 과다하게 잡힌 부분들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근에는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데 다 100% 해 주도록 바란다면 예산이 사실 끝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면 예산 집행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역에 살고 있는 데를 보면 사실 마을주민들이, 아니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 본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야에봐도 도로도 마을주민들이 다 합니다. 국도나 군도나 이런 부분은 돌라도 마을 주위의 인근 도로 같은 데는 사실 면사무소 면장님한테 이야기해 보면 예산이 없다고 아예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면사무소에 할 때도 없고 심지어 손수 해 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안 돼서 예산 없다 하니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 2시간씩 예초기로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주위 환경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느껴지는데 도저히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저 역시도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 관리자들이,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한번쯤 설득을 시켜서라도 직접 관리해 보는 게 좋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스마트팜 부지가 3㏊입니다. 3㏊인데 실제 사용하는 건 1㏊고 2㏊가 거의 노지 상태고 풀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사진 보시는 뒷부분만 그렇지 앞부분은 우리 군 땅입니다. 그 부분도 일부 다 풀베기 작업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그낭 이게 청년귀농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주변 얘기가 건설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 그쪽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의문을 가졌는데 이 금액이, 잡초 제거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 이 땅을 사용하고 있어서, 시설공사하시는 분하고 따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라서 청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랑 배수로 정비하고.

맞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날 이해를 조금 못한 부분이 있고 사실 난 같은 경우에는 이때껏 우리가 많은 돈을 예산으로 해서 여기다가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같이 할 겁니다.

좀 많이 홍보되어서 소득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획을 잡아서 알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설명은 잘 들었고 로컬푸드 시설보완, 이 부분에 우리 위원들 다 생각이 사실 그렇습니다. 로컬푸드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지금 돌아가는 상태를 봤을 때는 로컬푸드 전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가 문제가 많다는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을 시설보완으로 안 왔습니까?

예.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고 위원들이 로컬푸드에서 많은 걸 생각하는데 3,000만 원을 지금 시설보완하기는, 연말까지도 우리가 연말까지를 대충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신중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3,000만 원을 지금 꼭 투자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물론 다 필요한 게 올라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더라도 우리가 아직까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올리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로컬푸드는 현재 운영상에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우리 군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을 때, 2014년 3월 1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선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도, 우리 과장님들 와서 설명하고 하면 1개도 필요 없는 부분 여기 들어와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심의를 하면서 봐도 참 마음 아픕니다. 뭐 하나 손대려 그러면 모두 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은 대충 그렇게 해서 모두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좀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장 급한 건 아니고 내년 예산에 올라가고 별 관계가 없지 않나 해서 그래서 이쪽에 왔으니까.

이게 사실 냉방보다 난방이 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난방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건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게 1층은 냉난방기 부족이고 2층은 스탠드 에어컨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겨울에는 아예 없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천장형 에어컨이 지금, 이게 우리가 준공할 때, 14년 이때 준공할 때 있었는데 이게 고장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스탠드형을 원래 우리가 2022년 리모델링할 때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걸로만 여름에 쓰고 있는데 난방이 사실 더 문제입니다. 겨울 난방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 난방이 부족해서 아예 지금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 5월달부터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로컬푸드에 대해 각 위원들이 사실 불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제일 첫째로 대구 월성점부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또 야로점을 보면 실제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로컬푸드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을 관리를 하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불시에 현장을 한번 가려고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합천 로컬푸드까지 영향이 미쳤다고 그렇게 봅니다. 실제 야로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현실적으로 적자고 그리고 농산물,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판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실질적으로 갖다놓고 못 팔면 2, 3일 있다가 돌려줘 버리니까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에 운영하는 과정에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만용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많겠지만 오늘만큼은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회의가 계속 시간이 늘어나고 점심시간도 다가오는데 또 부서장님들, 주요 부서장님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 빨리 회의를 진행하려면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된 운영에 관한 내용은 따로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맹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곤란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짚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 로컬푸드는 전반적으로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부분 때문에 합천영상테마파크 안에 있는 로컬푸드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유통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 농업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농업지도과장 윤미영입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지도과, 사실 보면 벼 자동화 육묘장 조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3억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현재 보면 벼 육묘장이 가야에도 있고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분명히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농촌에 보면, 초계 쪽으로 본다면 곡창지대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촌에는 다 고령화가 되어서 모판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단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성이 있어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현재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산건위에서 어떻게 돼서 문제가 됐는지는 몰라도 이건 사실 수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첵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눈에 조금이라도 예산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묘장, 과장님 설명을 지난번에 다 듣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삼가농협에서도 올라왔었는데 어제 위임해서 넘겼지만 형평성에도 저는 조금 안 맞다, 어느 데는 해 주고 어느 데는 안 해 주고. 하고자 하는 데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삼가농협에서 왔을 때, 삼가가 제 지역구지만 왔을 때 이런 게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해 주고 합천농협도 했고, 합천농협고 했고 삼가농협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계농협에서, 물론 딱 찍어서 이야기는 안 하시지만 초계농협에서 이 안이 올라왔는데 형평성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된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일단 참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급한 사업입니까? 이 예산이 시급합니까?

그러니까 합천이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판을 해 달라고 하는 농가들이 되게 많고 해서, 또 지금 공급하고 있는 양도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합천군이 벼 재배면적이 이만큼인데, 그리고 육묘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딱 30%밖에 안 된다는데 농사 지으시는 분이 전부 다 육묘장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1 대 1로 딱 이렇게 이만큼이 필요하다, 몇 %밖에 안 된다,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합천이 어쨌든 농협에서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올해는 새남부농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남부 쪽, 그리고 중부, 합천농협, 그리고 만약에 동부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지역이 되든, 업체가 되든 동부지역에 한 군데 벼 육묘장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도, 북부 쪽에도 그러면.

북부에는 지금 있습니다.

북부에는 있고.

가야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천 있고 가야농협 있고 해인사농협 있고 그리고 새남부농협 있고. 그리고 동부농협이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있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동부농협이 빠져 있는, 율곡농협이 빠져 있는데 율곡농협은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그분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동부농협 가서 사시면 되고 아니면 그 인근에 8개소가 있거든요. 율곡농협 근처에, 동부에. 그래서 굳이 농협 안 가더라도 다른 데 가서 구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쨌든 동부농협으로 갈 예산인 겁니까?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는.

확률이 높은 거면 다른 지역, 다른 대상자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신청은 다 가능합니다. 문은 열려 있고 저희들이 평가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데를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역별로 농협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율곡농협은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러면 다른 사업이라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사업이라도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냥 제 생각이, 다른 농협들은 어쨌든 육묘장이 필요해서 다 3억씩 지원을 받았는데 율곡은 당장은 필요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지만 어쨌든 거의 농협을 특정해서 주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율곡농협에서 필요하다 하면 다음에 자기가 땅을 구하고 자부담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건의하시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당장 급하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는 안 되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꼭 좀 해야 됩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도 꼭 필요하죠?

예. 지금 이 부분은 동절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식물을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에 원예수업을 하기 위해서 관상용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이번에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예산이 없으면 이 시설을 방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과장님들이 다 필요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삭감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위원들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 하니까 소신껏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급한 공사라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겨울 안에 해야 될 사업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참고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2년부터 사실보건소에서 이런 치유농업시설을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보건소 직영으로 해서 2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26년 지금 4년째 건물을 조성을 하고 있고 그 위치는 용주에 옛날 장전초등학교입니다. 건물 면적은 9,516㎡ 정도 되고 건축물 면적은 991㎡로 실내에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 옛날 운동장 부분에는 저희들이 치유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에서 두부 만들기나 장 담기, 이런 체험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구성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온실을 26평 정도, 30평 정도 되는 온실을 하나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에 벤치마킬을 가 보니까 온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도저히 작물을 넣었을 때 겨울에 냉해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작물을 저희들이 돈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안에 꾸며놨는데 겨울에 하루저녁만 영하 몇 도로 떨어져도 냉해피해를 입으면 결국 예산낭비도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이 온실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바깥에, 안에서만 저희들이 체험을 하기에는 좀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바깥에 여기서도 교육장을 만들 생각이거든요. 온실도 관상용으로도 하지만 바깥에서 제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꾸미려고 하고 있는데 겨울에 난방이 문제고 그리고 만약에 보온커튼 설치를 못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난방기를 구입해서 만약에 넣게 되면 전기가 너무 약해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위해서 전기증설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준비된 식물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사 놓지는 않았고 지금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9월 2일날 오셔서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는 그게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는데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식물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미리 넣어놨다가는 나중에 공사할 때 다시 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은 안 하고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주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삭감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에 관한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용 노후비품 교체 500만 원 전액 증액,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000만 원 전액 증액, 행정과 소관 의원집무실 전산장비 교체 2,750만 원 전액 증액,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외벽 도색 1억 6,000만 원 중 1억 원만 증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합천군의회 제68조제4항에 따라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주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영주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삭감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안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행정서기 정성원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