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만 의원 발언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승만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전략과장 임춘자입니다. 「 」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입니다. 보령사랑시민증 소지자 혜택 제공을 위한 보령시 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안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에너지과장님, 산림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사랑시민증 제도가 활성화되고 또 인구 활성화에 기여가 되면 앞으로 더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사랑시민증 소지자 혜택 제공을 위한 보령시 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안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경철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동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장소가 상생협력상가라고 국민은행 뒤편에 4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공간 하나가 다른 과 건물인데 거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고요.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지만 거기를 수선하는 예산도 지금 올린 상태고요. 거기를 수선해서 우선 올해는 장소를 마련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우선 한 명 채용해서 인건비라든지 그 뒤에 있는 주요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인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지 기존에 하는 사례들을 비춰 봐서 기간제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뽑고 향후에는 공모에 의한 사업도 할 계획인데 그런 목적에 맞게끔 기간제 요원은 뽑아야 될 것 같겠습니다.

확정 지은 건 아니고요. 앞으로 예상해서 한 명은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고 또 한 명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하에 이렇게 담아둬서 두 명은 28년부터는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서 28년도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공간 우선 확보와 관련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비용을 지금 올렸습니다.

우선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사무위탁 협약서 안 중에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위탁 협약서가 있잖아요. 7쪽인데요. 2조 1항에 지역일자리창출이라고 써져있는데 집행부에서 할 때랑 사무위탁 줬을 때랑 차이점이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후 목표가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는 게 저희 핵심 목표이고 그동안 저희 과에서만 이거를 주로 추진해서 중장년이라든지 청년 등등 일자리를 많이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이런 기능을 더 강화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4조 4항에 보면 땡땡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시장”이 아닐까 싶고요. “시의 서면”이라는 부분에서 문구가 좀 수정돼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참고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시는 땡땡이 협약서에 명시된 노동자 근로조건의 보호사항을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노동자가 어떤 노동인지, 협약된 단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협약된 단체에서 한 명을 채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노동자인 건지 이게 협약에 대한 명확성이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노동자라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면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에요. 20조 4항에 보면 요즘 뭐 “갑과 을” 이런 표현을 좀 쓰나요? “상호”라고 쓰지 않을까요? 요즘 이게 권위적인 표현 같아서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요즘 안 쓰기 때문에 “상호 간에”, 이것도 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강춘아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홍성열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망 민간위탁동의안, 주포·주교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저희가 18억 2,500만 원 당초 계약을 하고요. 연간 물가 상승에 의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총액 계약을 해놓고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ES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 물가 상승률에서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ES를 봐주는 상황입니다.

성과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성과평가는 환경부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제출을 해서 환경부 상하수도협회에서 성과평가를 받고요. 저희가 기준에 충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성과평가는 별도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포·주교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포·주교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칠입니다. 「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