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유병효 의원 발언
권승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현종훈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쪽 행정혁신 4대 과제 정책자문,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래전략실TF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 드린 예산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에 4대 행정혁신 과제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량 총 90회 해서 1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따져봤어요. 4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 30일 잡아서 120일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88일 남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량은 총 90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매일 해도 90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사업량이 90회인지 이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사업량 90회를 1억으로 나눈다는 그런 개념보다도요. 저희가 4대 핵심 분야가 명시돼 있듯이 스마트행정이라든지 생활인구, 인재양성, 의료혁신이 이게 난이도가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이 분야에 전문성 있는 전문가라든지 경험이 있는 타지역 사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도 하고 업무 자문도 받고 합니다. 그 횟수를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90회 정도로 계산을 했던 거고요. 그건 각각 저희가 팀이 4개 팀인데 4개 팀마다 거의 매일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횟수만 놓고 보면 90회 이상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행정 파트, 생활인구증가 파트, 인재양성 파트, 의료혁신 파트별로 하면 겹치는 것도 있으니 90회가 넘을 수도 있다?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저는 이 파트를 한 자리에 모여 1회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은 지출액이 1회당 얼마씩 되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그건 1회당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성현위원
인원수별로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어떤 전문 난이도라든지 그동안 타지역에서 받았던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어떤 분들은 시간당 80만 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100단위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셨다. 저는 오시는 분들 1회 수당이 얼마 드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당연히 다를 수가 있겠네요. 좋아요. 그렇게 하고 322쪽 보령시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 컨설팅 용역 했거든요. 이게 요걸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걸로 봐서는 외국의 교육 기관을 우리 시로 유치한다는 유치하는 용역을 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이 설명 한번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대 과제 중에 인재 양성 분야가 있고 인재 양성 분야 중에 한 과업인데요. 저희가 해외에 상위 1% 정도 되는 해외 유수의 대학에 캠퍼스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유치해서 아주자동차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 대학 프랜차이즈 학위 과정을 저희가 유치하게 되면 공동 학위를 수여하게 되고 학위를 수여하게 되면 지역에서 F-2-R비자라고 해서 5년 정도 외국인이 머물 수 있는 비자가 있거든요. 그 비자를 이용해서 계속 우리 지역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산업이라든지 지역 경제라든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 보자는 뜻으로 해외 대학에 학위 과정을 유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순 유치가 아니라 해외 대학하고 유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회계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법무나 회계 그런 법인의 자문을 받으려고 예산을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초중고가 아니고 대학이다?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예, 저희가 타깃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이라고 미국에서도 상위 1% 정도 평가를 받는 대학인데요. 그 대학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대학이다. 그러니까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학위과정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과정을 유치를 하는 것이다?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아주자동차대학 총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우리 시에 해양, 토목 그렇게 우리는 바다 쪽이 많으니까 사업도 많고 하니까 해양 토목 전공인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총장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군산대학교라든지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같은 데가 해양토목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아주자동차대학로 말씀 하신 것처럼 갖고 오더라도 교수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과를 위해서 교수들을 채용한다는 것은 아주자동차대학 부담 가니까 부경대학교나 군산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쪽에 오셔서 가르치고 가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그랬더니 총장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통화를 했는데 한번 만나서 이런 것을 상의합시다 그러는데 이 사항도 총장님하고 상의가 된 거예요?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아주자동차대학 총장과 아주자동차대학 법인이 대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인데요. 학원 이사장하고도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
백성현위원
이 내용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생각을 잘 해 주셨고요.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강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고생하십니다. 322쪽에 보면은 행정혁신 활성화 추진이라는 사업명이 있어요. 여기 내용은 시정 정책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상금인데 이 대상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이디어 경진대회면은 어떠한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수집을 할 거잖아요.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130만 원 편성한 거는 직원들 대상으로 합니다.
강정모위원
그렇죠. 직원들이죠. 언뜻 제가 본 것 같아요. 이 직원들 아이디어 대상으로 해서 계단 디자인이라든가 한 계단 더 오르면 칼로리 소모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130만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누군가가 이거를 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포상금을 생각하고서는 아이디어를 구성하기에는 뭐랄까 동기부여가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쪽으로는 예산을 많이 늘려서 더 양질의 결과물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324쪽에 보면은 AI 당직 콜봇시스템 시범 도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예산이 2,2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의 반응이 좋나요?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아직 시범 도입 단계 전이라 직원들 반응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작년에 25년도에 전체 민원의 75%가 1, 2분 미만의 단순 문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AI가 대신해 주고 그런데 AI가 당직일에만 민원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저장을 했다가 다음 날 관련 부서로 전송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어쨌든 당직 반장 한 명, 당직원 두 명이 근무하는데 이런 사소한 거를 AI한테 맡기고 더 중요한 현장 대응이라든가 굵직한 민원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아마 직원들도 크게 반색을 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정모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게 이런 쪽으로 전화를 해보지만 일단 AI가 전화를 받는다 보면은 저부터도 거부감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할 질문은 보통 민원인의 질문이 100가지가 있다면은 AI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한 10가지에서 5가지밖에 안 돼요. 대부분 80%에서 90%는 내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통 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AI 당직 콜봇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접목했으면 좋겠어요. 시정 시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예를 들어서 AI 당직 콜봇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해야 이게 직원들한테 효율적일까 왜냐하면 담당자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누구라도 참여하고 성과를 낼수 있도록 예산액을 많이 하면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랄까 이 본업을 갖고 있는 우리 시 집행부의 그 아이디어를 잘 빼낼 수 있도록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승현위원장
전춘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
저는 뭘 여쭤보고 싶은 거냐면요. 321쪽에 보면은 행정 수첩에 대한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AI시대, 디지털행정시대라고 말씀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 빠르게 전환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업무를 전자결재와 모바일을 중정적으로 일정 관리라든가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수첩을 저희들이 제작한다는 것이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혹시 직원들에게 수첩이 필요한지를 여쭤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통 한 2,500권 정도 만드는 건가요?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춘순위원
직원 등 해서 한 3,500권 정도로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데 있어서 한 4,500만 원 정도가 들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요?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 AI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서류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업무용 휴대용 태블릿 이런 게 아직 정상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일정 관리나 이런 거는 캘린더로 다 보완이 가능하지만 각 업무에 관련된 지시사항이나 민원인을 만난다든가 협의사항이라든가 어디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 직원들한테는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행정수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춘순위원
과장님의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직원들한테 먼저 조사를 해보셨나요?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조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전춘순위원
조사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수첩이 직원들한테 나눠졌을 때 어느 정도 직원들이 쓰는지도 알아보고 그냥 버려지는 건지 4,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지는 건지 그리고 수첩을 얼마나, 어느 정도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을 하시는지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3회 추경에 굳이 잡으셔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이건 내년도에 필요한 신규수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지
전춘순위원
지금 해야지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그냥 기록할 용지만 붙이는 게 아니고 각종 정보라든가 자료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전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년 3회 추경 때 항상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때쯤 올라오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발주가 돼야 됩니다.
전춘순위원
그러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지금이라도 조사를 하셔서 필요치 않다면 저는 이거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몇 쪽을 보시면 좋겠냐면은요. 322쪽을 보시면 아까 우리 강정모위원님께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령시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 컨설팅 용역에 보면은 자치행정과에서 신규 사업의 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춘순위원
많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1억 원이라는 신규 계상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전춘순위원
그랬을 때 유치하려는 교육기관이 구체적인 데가 어디일까요? 해외 브랜드 발굴 및 교육과정 기획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백성현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학위 과정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대학 관계자 관내에 있는 아주 자동차대학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두 번째는 실제로 사전 접촉이나 수요 조사가 충분히 있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사전 접촉이라기보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7월 1일 이후부터 이 업무가 신규로 생긴 업무이고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데 한국대학신문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쪽 관계자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전춘순위원
그냥 소통만 하신 거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시거나 이러셨던 것도 아니고요?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대학이 직접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학도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라이선스를 가진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신타나라는 얼라이언스인데 컨설팅 업체가 있어서 그 컨설팅 업체하고 저희 한국대학신문사 대행을 통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지난 8월에 국내 5개 대학들이 비슷한 업무 협약을 애리조나 주립 대학하고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그러면 우리 엄승용시장님께서 웰니스 공약을 내시면서 같은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시는 게 더 크신 건가요?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웰니스로 귀결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4대 핵심 과제 스마트행정, 생활인구증가, 인재양성, 의료혁신이 저희 TF팀에서 하는 주 업무인데 그중에 인재양성 분야에 글로벌대학 유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신규로 과제가 부여된 업무입니다.
전춘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저희의 생각일 뿐이고 소통만 하실 뿐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1억 원이라는 돈은 큰 돈인데 단순 용역으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치를 위한 용역보다는 만약에 협의가 되고 MOU가 체결이 되면 법률적인 문제, 회계적인 문제를 저희가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법무법인이라든지 회계법인에 자문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드린 사항이고요. 처음부터 유치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전춘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1억 원이라는 돈을 큰 금액을 책정을 하셨을 때에는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말씀하신 대로 업무는 저희가 실수없이 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없이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순위원
이렇게 예산만 중요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시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유병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효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병효입니다. 하나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타운홀 미팅 운영이 있잖아요. 4,600만 원. 이게 원래 예정돼 있던 건 아니고 현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유병효위원
4,6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신 거죠?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9월 초에 어업인들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 분야별 타운홀 미팅 운영한다고 제목에서 보듯이 여러 각계각층으로 모집해서 타운홀 미팅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일단 음향비하고 현수막비 이런 소모성이 많습니다. 오신 분들 팸플릿이라든가 다과 제공이라든가 이런 거를 합쳐서 1회에 한 800~9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한 5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병효위원
그러면 두 번이 진행됐고요?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한 번 했습니다.
유병효위원
학부모 미팅이랑 그 시민과의 그건 별도고요?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학부모만 일단 한 걸로 지금
유병효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을 더 잡으셔야 되는 게 맞네요. 9월에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계획은 매월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매월 할 계획이고요. 8월에 넘어가서 9월은 다른 분야로 다시 두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유병효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10월, 11월, 12월은 아직인가요?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예, 특정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화 예술계라든가 수산이라든가 농축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시장님이 한번 만나 보고 시민들하고 소통할 계획입니다.
유병효위원
타운홀 미팅을 하면은 이게 시민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건가요? 나눠줘서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장님이 즉문즉답을 하시면 내용 결과를 해당되는 과로 전파를 해서 검토내지 실행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재 양성 분야의 글로벌교육기관 유치 컨설팅 용역 관련해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과정을 수료할 대상은 국내 학생들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계획은 70%는 동남아 외국의 부유층 자제들을 유치를 하는 거고 30%는 관내를 포함해서 국내 학생들로 반영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장
그럼 소통이 되고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애리조나 주립대학하고 또 다른 대학이 있나요?
용희
이용희비서실장
현재는 애리조나 주립대학만 소통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장
인재 양성 분야에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주력으로 생각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 시의 어떤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주변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저는 설명자료 291쪽에 한번 여쭙고 싶은 게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이자로만 반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사업에서 남은 잔액도 있었나요?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2025년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보조 사업에는 잔액도 지금
강순자위원
들어 있어요?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이게 국비나 시비, 도비 다 이게 예산 세우기가 어려운 건데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이라는 것들은 항상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반환금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신사업이 아니고 나서는 좀 더 맞는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현종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강정모입니다. 큰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사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런 부분은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편성에서 그동안 더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삭감했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다든가 아니면 부족한 게 있었는지 아니면 수월하게 경로장애인과에서는 특별한 예산에 대한 삭감이라든가 혹은 부족함이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게 궁금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하게도 저희 복지 관련 예산은 삭감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강정모위원
그럼 다른 민원이라든가 그런 쪽도 특별하게 없는 걸로 보면 되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부서별로 민원은 다 안고 있는 문제고요. 예산의 부족으로 크게 민원이 생기거나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볼 수는 없네요. 이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은 요구하고 있고 신규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수용은 사실상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모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권승현위원장
전춘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선정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경로당별로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 어떤 거를
전춘순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자면 냉방비 지원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354쪽에 보면은 경로당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2,700만 원 이렇게 추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거는 계상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물품 요구라든가 경로당별로 하실 거 아니에요? 354쪽에 보면은 냉난방기 청소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보면은 경로당이 170개 청소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상을 하실 때는 270개를 이렇게 하셨고 여기는 청소 지원은 170개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선정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저희 관내 경로당은 41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은 270개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냉방비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소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냉방기 청소를 해드렸거든요. 그건 수요를 반영해서 급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냉방기라는 게 산 지 오래되면 청소를 해야 되고 신규 구입한 거는 청소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 수요 조사를 통해서 보통은 선정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그러면 415개의 경로당 중에 270개의 냉난방기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냉방기 구입이 아니고요. 270개 전기 요금 지원하는 겁니다.
전춘순위원
전기 요금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전춘순위원
그리고 청소만 170개만 별도로 해서 청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청소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을 한 거고요. 청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데 우선 그렇게 청소해 주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춘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승현위원장
유병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효위원
유병효입니다. 저도 냉방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올여름 진짜 무척 더웠어요. 근데 이게 저희도 살다 보니까 냉방비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10만 원으로 괜찮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원래 저희가 냉방비 지원이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이번에 더웠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하절기에 16만 5,000원씩 매달 지급을 합니다.
유병효위원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이 415개 그렇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유병효위원
근데 270개가 무더위 쉼터로서 추가로 경로당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무더위 쉼터는 안전총괄과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지정을 해서 하고요. 필요하면 더 늘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유병효위원
저도 민원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은 그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에어컨이 잘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후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폭염이랑 한파에 대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경로당에 조사도 한번 해 주시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장애인과가 아주 일이 많죠. 저는 하나 여쭐 게 경로당에 보면은 어르신들의 남성, 여성 쉼터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경로당은 남성분들 어르신들께서 오시지 않아서 한두 분만이 그 방을 쓰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그 아파트에서 하시는 말씀이 부녀회라든지 다목적으로 이렇게 그 방 하나를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변경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순자위원
민원 측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냉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 놓았는데 어느 한 분이 독단적으로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변경안을 해 주시면 안 되냐고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변경 아니면은 용도 변경 이런 거를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강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아까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냉난방 시설인데요. 이게 경로당, 무더위 쉼터, 마을 회관 이 행정 명칭에 따라서 담당하는 부서가 조금씩 다르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모위원
결국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냉난방 시설이라는 게 장소에 따라서 부서를 바꿔가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건 어느 부서에 따라 너무 나눠져 있어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어쨌든 간에 경로당 쪽에서는 잘 되고 있겠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더위 쉼터는 안전총괄과라고 하셨죠? 그럼 안전총괄과에 다시 한번 똑같은 질의를 할 텐데 그쪽에서도 예산 없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걸 물으려고 했는데 나중에도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냉난방 기준을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경로당 물품 지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로당에는 안마기가 있는데 우리 경로당은 없고 좁아서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원을 하고자 해도 다른 경로로 지원을 받은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건강을 위한 안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 어떤 회관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해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웅천 어디 마을회관에 갔더니 거기는 마을회관에서 안마기가 아니라 무슨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의료기인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경로당의 어떤 그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물품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보령댐 지원 사업으로 받으셨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너무 비좁아서 안마기가 못 들어가는 경로당들이 있거든요, 시내에는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는 혹시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컨트롤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프로그램 지원은 저희가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어느 경로당은 물론 회장님들이 더 관심이 있고 하신 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가서 하시더라고요. 전혀 못 하시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대한노인회 측에 잘 말씀하셔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첫 번째 353쪽에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부분이 이게 시비 미매칭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권승현위원장
그럼 본예산에는 국·도비가 이미 다 반영이 됐던 거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국·도비는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시비 일부를 추경에 반영하자 해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권승현위원장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국·도비가 있으면 시비도 비율에 따라서 함께 매칭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지출할 때 함께 매칭하고 있고요. 전액 미반영이 아니라 아주 일부만 미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칭해서 지출했고 앞으로 부분은 이번에 반영을 해서 매칭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도비만 먼저 매칭해 놓고 시비를 미매칭하면 나중에 이게 매칭할 예산이 없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 원칙에 맞게 함께 매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례는 그 사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권승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정희입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해수욕장 개장해서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관리 잘하셔서 아주 고생 많으시다고 우리 과장님 비롯해 팀장님 직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329쪽 과장님도 이거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해수욕장 안전관리용 구명조끼 구입,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취약지역 예방 시스템 구축, 대천해수욕장 안전관리용 사륜오토바이 구입. 이것은 해수욕장 개장 전에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해수욕장 끝날 시기가 다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걸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에서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용 구명조끼 구입에서 140개를 구입한다는데 이것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끝났는데 안전관리용 구명조끼를 이제와서 왜 구입하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구명조끼 1,400만 원은 기구입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요.
백성현위원
성립전 예산이에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성현위원
표시를 하나도 안 했는데 성립전 예산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했죠? ○안전총괄과장 송정희 그리고 물놀이 안전취약지역 예방시스템 구축은요.
그것도 성립전예산인 거예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거는 작년에 갯바위하고 짚트랙 쪽에 사망 사고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CCTV하고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서
백성현위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백성현위원
해수욕장 개장 전에 했어야지 해수욕장 개장이 24일날 끝이죠?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그때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이번에 확보해서요. 사실상 해수욕장 물놀이 때보다는 해수욕장 이외의 개장 기간 이외에 해루질로 인한 사망 사고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자 한 거고
백성현위원
CCTV 설치하는데 물놀이 여기 안전센터 갯바위 앞 짚트랙 이렇게 해서 3개소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에서 하느냐고 물놀이 안전센터 이것은 개장 전에 하셨어야 된다 얘기인데 이유가 뭐예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본예산의 사업비를 확보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백성현위원
그래서 못 했다?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이곳이 여름 개장 기간에만 이 구역자체가 물놀이 구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 외 지역으로 저녁에 야간 해루질이라든지 새벽에 사망 사고 건이 물놀이를 하다 사망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야간이라든지 새벽에 그때 해서 사망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설명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더 잘 됐다면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전에 해서 물놀이 피서객들의 안전 CCTV 영상도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기가 적절치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으로 대천해수욕장 안전관리용 사륜 오토바이 구입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부금 받아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중부발전에서 기부금을
백성현위원
언제 기부금을 받아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연초에 주는 게 아니고 지난 7월경에 그 기부금을 받아서 6월 인가요? 그때 이걸 늦게 받아서 이번에 예산이
백성현위원
기부금 들어올 때가 언제예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기부금이 6월 말, 7월 초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중부발전으로부터 기부금 받은 때가 언제예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7월 초
백성현위원
7월 초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성현위원
7월 초에 했으면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그전에는 이게 추경이 편성할 시기가 없어서
백성현위원
아니, 성립전 왜 그 앞에서는 하시고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기부금이라 성립전으로 하기에는
백성현위원
기부금은 성립전이 안 되나?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 바로 추가로 구입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입하면 벌써 이게 해수욕장 안전관리용 사륜오토바이 구입이잖아요. 지금 구입하는 것보다 내년 여름철 개장 전에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지금 구입해서 겨울에 계속 보관했다가 내년에 쓸 거 아니에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예산에 편성해 놓고 이월을 한다든지 그건 적절하게 지적하신 대로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벌써 신형도 나올 테고 나올지도 모르고 하여튼 보니까 전에 이거 질의하는데 관리할 때도 창고들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여름에 쓰는 장비들 보니까 주차장에 내놓는데 그냥 들어갈 데가 없어서 밖에 내놓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잘 해서 내년 개장 전에 사시든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부발전소에서 기부금이 늦게 들어와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시고 구명조끼 구입 140개를 성립전 예산에서 구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된 거 구입했어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우리 물놀이 격려 오실 때 말씀처럼 조끼 형태로 구입을 했는데
백성현위원
이렇게 앞에 뒤에 다 된 거예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조끼형으로.
백성현위원
선 이만한 것으로 된 거로 했어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앞에 전자로 했어요. 조끼형으로
백성현위원
앞에 하고 뒤하고 조끼식으로?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성현위원
지금 그거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거 주면은 수산과와 관련된 낚시어선들 보면 그거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하면은 다들 안 입어요. 요새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적한 대로 그런 것을 구입했어야 잘 입지 이런 것은 그냥 걸치기만 한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조금 덜 했네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세심하지 못했고요. 이후에 추가로 구입할 때는 그런 걸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요새 신형을 하면은 피서객들이라든지 쓰는 분들이 착용을 하는데 이런 옛날 구형은 착용을 안 해요. 너무 투박하고 그래서 생각을 덜 하셨네요. 앞으로는 그걸 검토해서 사실 때 꼭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전춘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에 보면 스마트그늘막 많잖아요. 331쪽에 보면은 스마트그늘막 보령시에도 많죠?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33개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에 스마트식인데 개인 수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온도가 15℃ 이상이 되면 저절로 펴지고 풍속이 초속 6m/s가 분다고 하면 다시 접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전춘순위원
잦더라고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순찰을 하면서 그게 고장 난 거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전춘순위원
그래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고장 난 데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올여름은 특히나 더 폭염이었잖아요. 고장난 데 많이 있었죠?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 스마트시설로는 없었고 따로 이게 교통과나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부분이 수동으로 된 거
전춘순위원
거기서 많이 고장이 났나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이렇게 텐트 형태로 이렇게 돼서 그게 안 펴진다든지 그런 게 있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한 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전춘순위원
그럼 계상하신 거는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하시겠다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내내 이 식으로 해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저희가
전춘순위원
그러니까 자리 배치라든가 그런 거는 다른 과에서는 수동으로 하는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이게 재난 특별교부세로 받았던 사업이고요. 성립전으로 설치를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타 교통과에서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데 불편한 곳에서는 이 비용 말고 다른 타입으로 해서 고장도 잦고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시간도 적절하게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해서 하고
전춘순위원
다 교체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그게 교통과에 있는 게 현저하게 나쁘다, 훼손이 심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순위원
잘 좀 해 주셔서 시민들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저희들은 5일장이 있잖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많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걸어 다니지만. 그러면 쉬실 곳이 없어요. 날도 너무 덥고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요. 그러면은 그늘막이 많으면 앉아서 쉬셨다가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권승현위원장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331쪽에 폭염 현장지원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하고 수당지원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 인력운영비로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기타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우리가 안전파트너라든지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1시간 순찰을 하면 시간당 1만 원씩을 이렇게 명부에 작성하면은 주는 하나의 기본적인 보상금 성격이라서요. 당연히 급여에 대한 수당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강순자위원
그럼 보상금이나 수당이나 인력운영비로 그냥 같이 계산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파트너 같은 경우는 기타보상금으로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급여라든지 다른 그런 건 없고요.
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강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올여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짧게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무더위 쉼터는 있죠?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마을회관이나 다른 기타지역들은 부서가 다르고 경로당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냉방비 하나라도 여러 부서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주민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냥 무더위 쉼터든 경로당 무더위 쉼터 혹은 마을회관 이런 거 다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나중에 한번 관련 부서들끼리 맞춰서 해야 되고요. 여기에 보이는 그늘막 설치도 교통과랑 나눠서 하셨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일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걸로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CCTV 관련해서는 여기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하고 334쪽 비상벨 관리 프로그램 교체에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비상벨이라는 게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몇 건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경찰과 매칭해 준 것도 한 2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자주 있는 비상벨 역할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응급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비상벨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홍보가 잘 안 됐다든지 식별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도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정모위원
이거는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하나 교체하는데 2,000만 원인데 결국에 비상벨이라든가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현장에서 물리적인 하드웨어 교체라든가 정비나 유지 보수에 계속 예산이 나갈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용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면 통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안 되면 이 부분은 예산을 향후에 검토를 해봐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한 212개가 되는데 이번에 서비스가 종료돼서 교체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모위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대에 맞춰서 구시대적인 위치도 확인이 안 되고 홍보도 안 되는 물리적인 비상벨도 급한 마음에 비상벨을 찾는 것 자체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저는 있는 존재조차도 몰랐고요. 근데 바뀌어 가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이 예산을 그쪽으로 새롭게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유병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효위원
330쪽에 보면 안전협의체 운용 물품 구입에서 4,350만 원 오천면 일원이라고 돼 있고 전기 트럭 한 대를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오천면 어디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전기 트럭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오천면에 안전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안전협의체에서는 해당 면에 대해서 안전관리의 순찰 활동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쓰고요. 동절기 때에는 고개 같은 데가 오천이 그쪽에 취약 지역이 있어서 제설 작업에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차량이 없어서 이게 올해 4월에 행안부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다행히 선정이 돼서 이번에 이게 국비 2,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유병효위원
이게 전기 트럭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5톤의 트럭?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유병효위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예. 전기차.
유병효위원
그래서 이걸로 그냥 제설 이런 게 가능 한가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다 가능하더라고요. 출력되는 게, 그 마력이라든가 이 자체가 다 전기차도 사륜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경유나 이런 걸로 하면 유지 관리비도 계속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전기차 구입을
유병효위원
이게 또한 관리도 안전협의체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예.
유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329쪽 아까 대천해수욕장 안전관리용 구명조끼 구입 관련해서 물놀이안전 활동하시는 단체들한테 나눠주셔서 물놀이 오시는 분들한테 대여해 주는 사업이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권승현위원장
이거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분실되거나 이런 걱정을 처음에는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분실되는 사례 거의 없고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해 주시던데 단체별로 20개 정도다 보니까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른 거는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늘리면 훨씬 좋겠다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 한번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구명조끼 형태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더 편리성 있고 활동성 있는 걸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그리고 329쪽에 대천해수욕장 아까 말씀은 해루질 때문에 설치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주로 야간에 많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권승현위원장
그러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움직임이 잘 감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 거죠?
정희
송정희안전총괄과장
적외선이라든지 해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그거를 관측이 용이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권승현위원장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선희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40개 항목 감액 7억 464만 7,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열심히 해 주셨는데 질의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손 들었어요. 345쪽 사회복무요원 지원 이렇게 해서 5억 원을 감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군인을 대신하는 사람들인가요?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 보령시에는 자원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한 거예요?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는 어떤 변수 없이 그냥 주는 예산을 받아 놨는데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말씀 주신 것처럼 요원도 없고 그래서 이 집행 잔액을 감액해서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요원도 없고 많이 받은 거고. 그런데 요원이 왜 없는 거죠? 수요는 많은 것 같더만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복무 요원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일을 복무 요원으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국방부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판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떨어져야만 복무를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백성현위원
그런데 그 복무요원들을 신청하는 데는 많죠?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원하는 곳은 많습니다.
백성현위원
원하는 데는 많은데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복무요원들이 없어서 그렇게 예산도 이렇게 5억씩이나 남고 없는 것은 인구 감소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없는 거잖아요. 군인 갈 대상자, 신체검사 받을 대상자들 많아서 떨어진 사람들이 복무요원으로 들어오는데 몇 분이나 있어요, 복무요원들이?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백성현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현재 복무요원들 복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인가? 우리 시에
현주
장현주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장현주입니다. 현재 50 몇 명 정도 됩니다.
백성현위원
오십 분이 지금 복무를 하고 계시다.
현주
장현주복지기획팀장
50명은 넘습니다. 50명에서 60명 사이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백성현위원
그럼 50명에서 60명 정도가 복무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소요 대비 몇 퍼센트나 근무하는 거에요? 소요는 몇 분 정도가 있어야 우리 시에서 신청하신 데 다 드리는지, 신청하는 데는 몇 분 정도 필요해요?
현주
장현주복지기획팀장
신청은 많이 하셨는데 개소에서 한 50명에서 60명 사이고요. 60 몇 명 정도, 70명 정도 그렇게 못 되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뭐라 그럴까 어디 필요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복지기획팀장
정확한 숫자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께 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파악하면 이렇게 한번 해 주세요. 몇 분이 복무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보령시의 업체에서 몇 분을 달라고 하는데 인원이 없으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몇 개 단체에 몇 분을 요청을 했는데 모자라서 못 드리게 된다. 그런데 이건 부득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령시에 군대 갈, 복무 요원할 자원이 없으니까 그걸 한번 해 주시고요. 알고나 있게요.
현주
장현주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전춘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43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서 좋은 이웃들 소외계층발굴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돼요. 500만 원인데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위기구호비, 난방비, 의료비, 생활용품 구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 분 정도한테 5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해서 추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봉사를 한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온 거예요?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고 있는데 원래는 도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는 직접 사회복지협의회로 갔고 저희 시비만 예산을 세워서
전춘순위원
있기 때문에 나눠주시려고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전춘순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한테 난방비하고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도 좋고 노인복지관도 좋고 저희 복지관들이 물론 많잖아요. 주실 데도 많고요.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갖다주는 거 너무나도 좋아요. 좋은데 봉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봉사자들 아시다시피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각지대에 드려야 될 분들 정말 발굴을 해서 정말 이분은 꼭 드려야 되겠다 해서 5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분들한테는요. 뭐가 됐든 난방비가 됐든 아니면 의료비가 됐든 생활용품이 됐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발굴을 어떻게 해서 갖다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열 분을 갖다 드리는데 열 분을 어떻게 갖다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중에는 중복되는 분도 많고 어떤 분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갖다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봉사자가 지인이라서 갖다주는 분도 있고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대상자를 발굴해서 가지고 왔을 때는 실사를 하실 때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같은 343쪽인데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에 보면 중장년 40세에서 64세, 가족돌봄청년 9세에서 39세 여러 층에 대상자를 통해서 균특, 도, 시 이렇게 해서 주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에는 실제 사업 대상자들 서비스확대 되는 것에 대해서 연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잘 분배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요새는 저희들이 청년들에 대해 신경들을 굉장히 많이 잘 쓰고 있잖아요, 보령시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춘순위원
감사합니다.
권승현위원장
강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345쪽 푸드마켓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취약계층을 상대로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사전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푸드마켓을 통해서요. 이런 부분은 걱정은 안 되는데 바로 밑에 보면 그냥 드림이라고 기본 먹거리 기본 보장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류상 당장 증빙이 안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하면 즉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결국에는 나쁘게는 악용이 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계신지 예방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이긴 한데 첫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당장 먹을 게 없다고 판단되시는 본인이 오셔서 가지고 가시는 건데요. 첫 번째는 첫해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오시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상담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담해서 다른 민간이나 공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시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사례 관리로 해서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도 처음에 그냥 드림이라고 했을 때 정말 그냥 다 오시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령 시민들 의식이 아주 절대로 오지 않아서 오히려 첫 번째인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하실 정도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총 1회 오신 분은 546명밖에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2회, 3회 해서 연계 건이 232건 정도 해서 연계 완료가 105건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적이든 민간 자원이든 연계해서 어려우신 분을 발굴한 건은 105건 정도 됩니다.
강정모위원
되게 좋은 사업이고 참 이게 악용이 안 되고 잘 돼서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소문이 잘못 나면은 어쨌든 간에 이거 가면 그냥 주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 뭐 묻지 마, 달라는 식으로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 잘 부탁드립니다.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5쪽에 보령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을 2년 정도 하면서 중앙감리교회 쪽에서 저희가 생활을 2년 동안 했습니다. 하면서 시설이 좁다 보니 못하는 사업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방과 후 공부방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 자체를 일몰하면서 남겨진 잔액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순자위원
그게 주로 재료비라고 말씀이 돼 있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재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순자위원
예.
선희
한선희복지정책과장
밑반찬 재료비는 저희가 거기에서는 밑반찬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신청하러 왔을 때 기간이 너무 짧은데 저희가 다시 이 사업을 하고 다시 중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 생각해서 처음에 저희가 밑반찬 사업 자체를 대상자들을 다른 민간으로 다 연계를 해서 다 다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몇 개월을 하자고 다시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이 사업은 중지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가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결식아동 급식 카드가 있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결식아동 급식비 카드를 BC카드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 그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는 거죠?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다 가능합니다.
전춘순위원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BC카드로 하다 보니까 편의점이라든가 일반식당 대부분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춘순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먹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카드를 가지고 혹시 오락실 이런 데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업체 계약을 한 데가
전춘순위원
딱 있기 때문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예. 식당하고 편의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근데 조사가 언제쯤 이렇게 나가서 실사를 하시나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식당 실사요?
전춘순위원
예. 아이들이 카드를 잘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카드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용을 안 하는 아동이라든가 그런 아동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게끔
전춘순위원
그럼 혹시 안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쓸 수 있게 계약을 해주시는지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조사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독려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아니면은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그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기간 내에 사용해야죠.
전춘순위원
그렇겠죠.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면 기간 안에 쓸 수 있도록 아이들과 같이 상담해 주고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홍보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이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김현주가족지원과장
예.
전춘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반갑습니다. 377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수민입니다. 세무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쪽 청라면사무소 신축 이거 한번 보세요. 6,000만 원을 이번에 세우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예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저희가 행정 조치 이행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예산에 8억 6,000만 원이 뭐예요? 왜 전체 76억이 아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한꺼번에 전부 100%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까지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성현위원
전체가 시비구나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행정절차 이행경비로서 요청한 사항인데 6,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8억 6,000만 원 가지고는 어디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설계?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농지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 부담금까지 포함돼 있는 상황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행정절차 이행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여기에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간 건가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토지매입비는 이미
백성현위원
매입을 했나?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매입을 했습니다. 청라면 요청이 있어서 일단 토지매입비까지 계상했고
백성현위원
그럼 8억 6,000만 원 중에서 토지 매입비 4억 3,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다음에 준공기한은 언제까지에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건 2018년도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본격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다 보면 준공기한은 2018년까지 가지 않을까
백성현위원
2028년?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28년
백성현위원
28년도까지는 간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그때까지 계시나?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못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청라면사무소 청사가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있는 위치에서 제가 있을 때까지 일단은 뭐 후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청라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라면 주민들이. 거기 기관 단체장님들이 잘해서요. 하여튼 하시는 데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호승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옥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쪽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하고 이거 같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생계수급권자 1일 간병비 5만 원씩 주는 거 있었죠, 과장님?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업하는 거는 5만 원씩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동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403쪽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5만 원씩 지원되는 게 아니고 공동 간병이 필요한 취약 계층, 그러니까 수급자랑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급성기 질환이나 요양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런 간병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병원에다가?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병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8월 13일에 어떤 환자분들이 그래요. 하루에 5만 원씩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은 생활수급권자 그분들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비하고 3대 7로 매칭을 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세우지를 않아서 우리도 예산을 세우려고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매칭을 도에서 안 세워서 못 세워준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2억이거든요, 우리 전체가. 그러면 도에서는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도에 안 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2억 원을 크다면 크지만 제가 보기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왜 우리가 2억 원 예산을 세우지를 못하는지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거는 3회 추경이 다 끝날 무렵에 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중간중간에 2회 추경에도 얼마 주고 3회 추경 얼마 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이 4억 8,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4억 8,600만 원 중에 6,000만 원은 저희 자체 시비입니다. 자체 시비이고 나머지는 도비 매칭에서 지원됐는데 3회 추경에 저희 5,7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포함시켜도 2억 9,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연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거의 한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3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건 늦게 이게 통보가 와서 반영을 안 했고 정리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은 그분들 그러면 5만 원씩 줄 수 있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5만 원이 아니고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소진이 되더라도 일단 어려우신 분은 간병비를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나중에 소급해서 저희 병원에다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병원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다 나가라고 해서 뿔뿔이 다 헤어졌다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게 잘못 전달된 사항인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는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연말에 정리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간병비가 필요한 대상자들한테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백성현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병원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병원에 외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예산 세워서 나중에 갚는 걸로요. 그런데 그때 당시 팀장님이 그렇게 저하고 얘기를 안 하셨는데 팀장님은 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병원으로 통보를 했다. 8월 13일부터는 5만 원씩 그걸 지원을 못 한다 그래서 환자들은 다 뿔뿔이 헤어졌다는 거예요. 병원을 나갔다는 거야 이제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병원 측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죽정동 중앙병원.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 당시 팀장님한테 들은 대로 8월 13일부터는 이렇게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못 세워서 우리 시도 못 세웠다 그래서 5만 원씩 병원에 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 맞았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다 뿔뿔이 막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억 원 때문에 그렇게 생활보호대상자들 생계수급권자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1년에 15일에 40억씩 머드축제한다고 쓰는데 2억 원 때문에 계속 받는 사람들이 다 막 욕하면서 병원에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나가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 번 챙겨서 이 병원만 그러는 거 아니죠? 몇 분 돼요? 생활수급권자에게 5만 원씩 병원으로 지원해 주는 게 몇 분이나 돼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보령아산병원하고 신제일병원하고 대천중앙병원, 거기는 급성기 질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 질환에 대해서는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금년도에 그 157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백성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해 주고 예산 세워서 병원에 주면 되잖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할 수 있게 추진해 주세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것을 도의원님하고 상의했어요.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했어. 6,000만 원만 주면은 우리가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2억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다 그랬더니 도의원님들 알잖아요. 거기는 우리보다 먼저 추경이 끝났으니까요. 추경이 끝나서 지금은 방법이 없는데 한번 찾아보는 데까지 찾아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서 그분들 똑같이 도와주시고 후에 예산 세워서 병원에 줄 수 있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약속 지켜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성현위원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예.
백성현위원
미안합니다.
권승현위원장
아닙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406쪽 자살예방 환경조성 자살취약지역 CCTV 3대 설치있거든요. 5,000만 원이요. 취약지역의 위치가 어디에요? 3대 설치하는 위치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장소를 저희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설치한 건 아니고 해양경찰서랑 대천파출소랑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장소 선정을 하기 위해서요. 대천 5동에 갓배마을 갓바위 쪽이 약간 인적도 드물고 시야 확보가 안 된다고 하고 그쪽에서도 자살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상의한 결과 이쪽이 적합하지 않냐고 해서 일단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쪽에 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은 저희 관내에 자살예방 환경조성 CCTV 설치할 데는 몇 군데가 되는데 세 군데를 한다고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대교와 한내교에 일단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관내 교량 CCTV는 저희 관내에 한 21대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운영 중인 것이 21대?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성현위원
앞으로 더 시설하고 싶은 데는요? 3대를 설치한다는 거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백성현위원
3대면 총 24대네요. 이 정도면은 더 설치를 안 해도 괜찮을 정도 되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자살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관계 유관기관이랑 이렇게 상의를 해서 더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있다고 하면 설치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것까지는 설치를 그렇게 하고 유관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더 있으면 하겠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4쪽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414쪽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대해서요.
권승현위원장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감염병관리과에서 질의해 주시면 되십니다. 강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고생하십니다. 먼저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살예방 환경조성 CCTV 보면 3대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5,000만 원인 건가요? 이건 뭐 제가 보기엔 기기의 그런 예산이 아니라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그런 시설까지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AI지능형으로 된 CCTV이고 거기에 객체가 감지됐을 때 음성으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정모위원
이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CCTV 기기 3대에 대한 가격이 5,00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방향 소통형 AI 기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네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5,000만 원도 일단 시비가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으로 편성된 사항이어서 도에서도 3대라고 하더라고요. 5,000만 원이면 3대 정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계획을 3대로 설치했습니다.
강정모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순수하게 CCTV 본체의 가격인지 아니면 설치에 포함된 모든, 전반적인 가격인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강정모위원
그럼 나중에 CCTV 가격만 저한테 따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강미화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414쪽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지금은 지원하지는 않고요. 예산을 추경에 신규로 편성해서 저희가 공공 심야 약국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조례 제정은 상반기에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제반적인 기본 사항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강순자위원
그러면 1개 약국을 선정해 놓은 장소가 있나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모 기한이 돼서 홈페이지에 공모가 되면 저희 보령시에 약국이 50개 소가 있거든요. 50개소 약국 중에서 공공심야약국을 희망하는 그런 약국을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약국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없을 확률이 크지만 저희가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계속해서 미팅하고 접촉하고 해서 한 80% 정도까지 저희가 접촉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순자위원
그러면은 이게 확실하게 된다고 하는 보장은 지금 없네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어찌 됐든 저녁에 응급으로 우리가 병원도 가지만 심야약국이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편의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승현위원장
강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공공심야약국 제가 알기로는 보령에서도 모 약국은 늦게까지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심야라고 하니까 심야라는 시간대가 그러면은 몇 시까지인지, 새벽까지인지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통상적인 심야약국 시간은 보통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저희가 국가에서 권유하는 시간이고요. 지자체마다 심야약국시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보령 같은 경우는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모위원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예.
강정모위원
그럼 이 예산은 오후 8시부터 11시를 생각하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모위원
11시까지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예.
강정모위원
그때까지 하는 약국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대형 땡땡약국에서
강정모위원
예, 땡땡이라고 하시죠.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9시까지는 하십니다. 9시까지는 하시는데 저희가 권장 시간이 오후 11시까지라서 그게 시간이 부족해서 심야약국을 지정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심야약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예산 편성을 했듯이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강정모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한다고 그러면 그 약국이 9시까지 하는데 11시까지 연장을 해야 지원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강정모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직 협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유력해서 저희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도 일찍 문을 다 닫아버리니 급하거나 조금 배가 아프거나 두통이 있거나 할 때 심야약국을 찾을 수 있는 약국을 찾다 보니 그 땡땡 약국이 저희가 접근하기가 좋아서 사실은 한 다섯 번 정도 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시간을 하려다 보면 약사님을 또 한 분을 다시 채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약사님들 인건비가 저희가 3만 원, 6만 원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보니 그 부분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약국 말고도 저희가 심야에 이렇게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약국을 따로 섭외하고 있습니다.
강정모위원
따로 찾고 계신 거군요. 거기 땡땡 약국 외에. 시급 6만 원이 약사분한테는 굉장히 미비한 시급인가 보네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그나마 저희가 슬픈 이야기지만 인구소멸지역이라서 6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또 4만 원입니다. 그래도 대도시는 엄청 이걸 하려고 많이들 신청을 하세요.
강정모위원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6만 원도 안 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안타깝네요. 그래도 심야약국이라는 것이 급하게 찾는데 너무 작은 규모면은 갖고 있는 보유량에 대한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누가 가도 모든 약이 다 있을 만한 곳으로 해 주시고 설득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시민이 편해야 되는 거니까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강정모위원
예. 저도 쫓아가서 한번 얘기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원산출장소장 신동준입니다. 26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원산출장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권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2쪽 원산도 내 공중화장실 온수기 교체가 있거든요. 소록도 공중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이 소록도 공중화장실 만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요. 거기가 바닷가라 해수 이런 게 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돼서 저번에 고장 나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거기가 야영장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샤워도 해야되는데 그래서
백성현위원
10년 정도 됐으면 교체해도 되겠네요. 452쪽 원산도 내 야영장 민간위탁금 3,000만 원 해서 전부 다 5,000만 원이네요.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고 그 비용을 주는데 여기 보니까 소록도 36면, 사창 28면 이렇게 관리를 하는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위탁 주고 또 우리 예산을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 5,000만 원이 뭐예요?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위탁비인데요. 방식이 위탁비를 어떻게 주냐면은 그분들이 매출을 하면은 우리 시 세입으로 넣습니다. 그 수입분을 시 세입으로 고지서를 다 발행해서 넣고 나중에 정산해서 분기별로 기본 경비하고 그런 걸 제외한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해서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참고로요. 매출액의 수익 분에서 한 60% 정도를 우리가 잡고 40% 정도 주거든요.
백성현위원
연 수입액이 얼마 나와요?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두 군데 합쳐서 한 1억 정도 돼요. 그런데 나가는 위탁비는 여기 세워진 대로 한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조기 집행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1억 정도의 수입이 된다?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면은 이걸 1억 정도 수입을 잡으면 원산출장소에서 1억을 수입을 잡고 거기 내에서 5,000만 원을 쓰지 이 예산을 이렇게 따로 세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예산 목이 달라서요. 이건 위탁금으로 나가는 거고 수입은 기타세입으로 세무과 따로 잡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저는 위탁을 줬으면 그분들이 수입을 잡아서 그중에서 보수를 쓰고 나머지는 원산도에 수입 잡고 시로 넘기고 해야지 왜 이렇게 했나 그랬는데 목이 달라서 그런다?
동준
신동준원산도출장소장
예. 목이 다르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입은 다 잡아놓고 기본경비, 필수경비는 들어가는 것을 공통으로 빼고 나머지 위탁비는 조례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하여튼 5,00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더 들어오네요?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예, 그렇기는 한데
백성현위원
이게 몇 분이에요?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지금은 한 분씩 해요. 한 분씩 하고 있는데 사창해수욕장하고 원산도해수욕장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사실
백성현위원
한 분씩, 한 분씩해서 두 분이요?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예, 한 분씩 해요.
백성현위원
두 명이 그래서 이렇게 됐다. 잘 알았고요. 푸드트럭을 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소록도해수욕장 야영장으로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옮겨줄 필요성이 있어요?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그분들은 계속 요구하고요. 당초에 그분들이 소록도주차장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래도 터널 지나서 사람들이 처음에 갈 수 있는 공간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외지 차들이 거기를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푸드트럭에서 장사를 하면 잘 팔렸는데 거기가 주차장이고 푸드트럭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 대안으로 해서 원의교차로 옆 주차장이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옮겼는데 그분들은 불만이 많죠. 왜 그러냐하면 한쪽 귀퉁이에 갖다 놓고 장사도 안 되는데 자꾸 요구를 해요.
백성현위원
소록도로 못 보낸 이유는 주차장을 잠식해서 그렇다?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예. 주차장도 잠식하고 거기가 도유림도 있는데 그쪽에 어떻게 보면 불법 점거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아니, 주차장 경계를 해서 주차장 밖으로는 도유림이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일부 도로 있고 임야는 도유림이고
백성현위원
개인 땅이 아니고 도유림이라면 주차장을 걸쳐서 보내는 것도 괜찮거든요. 뭐냐하면은 푸드트럭을 만들어 줬으면 그 사람들도 소득이 있어서 먹고 살게 해줘야지 맨날 적자 나고 이쪽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고 관광 피서객들도 먹거리도 있어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썰렁하니 가서 있는 것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푸드트럭 하는 분들 보니까 참 깨끗하게 잘하더라고 못 하는 사람은 다 팔아서 그 사람들은 안 하죠?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간담회를 한번 그분들하고 했고 섬비에날레 관련해서 원산도해수욕장 주차장 주변으로 섬비엔날레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분들이 어디 먹거리가 군것질거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그쪽에 임시로 배치해서 요리도 몇 가지 선택을 해서 그분들한테 팔게끔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깔끔하게 해서 그쪽하고 말씀하신 대로 소록도 쪽으로 그분들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현재로는 참 어렵거든요.
백성현위원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출장소장 가신 분 중에서는 현재 소장님이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걸 하려고 이장님들도 상의하고 해당 부서하고 상의하고 출장소장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랬는데 출장소장님들이 잘 안 따라주더라고 그런데 소장님은 능력이 되시니까 소록도로 옮기든지 하여튼 그 사람들 먹고살 게 어느 정도는 일당은 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하는데 소록도가 주차장이 적으면은 도유지를 깎아서 시멘트 포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도유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잖아요. 도유지를 훼손하지 않고 좀 들어가서 그 주차장으로 걸쳐서 하면 주차장은 잠식 안 되게 해서 그래도 주차장이 잠식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짐직 하고 그 뒤로 도유림 조금 쓰고 해서 수입이 있게 해줘야지 그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온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다만 쳐다보고 온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더 안 할 테니까 책임지고 마무리 지으세요.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사회 관광 산업도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여러 방법으로 한번 개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고 이장님하고도 상의해서 같이 해야죠. 이장님도 얘기를 하니까 검토를 더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이 하고 제가 뭐 도울 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울 것이 있다면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동준
신동준원산도출장소장
예.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장
강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고생하십니다. 앞서 백성현위원이 말씀하신 푸드트럭은 저도 관심이 있었어요. 예전에 스포츠파크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요. 아마 그거 들어가려면 전기시설이 연결이 될 거예요. 푸드트럭 하나로는 안 되거든요. 아마 분명히 전기시설을 연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453쪽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운영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빌리티 사업이죠?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모빌리티가 작년 연말에 어느 정도 준공이 돼서 올해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운영하는데 우리가 완전 준공을 못 했어요. 그 스테이션도, 스테이션이 뭐냐 하면 각 선착장이나 아니면 마을별로 자전거를 타고 가서 거기다 맡겨놓고 다시 되돌아오고 그런 간이역이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마무리되면은 완전히 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문제점이 뭐였었냐면은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위탁 그쪽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원산도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민간위탁을 완전히 넘기려고 했는데 의회 쪽에서 그때 반대를 해서 너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타당성이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예산 세워서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일정 부분 하다가 9월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에 그걸 넘길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은 깎고 앞으로는 그분들 위탁비를 줘야 돼요.
강정모위원
그러니까 저도 걱정되는 게 결국에는 전기자전거는 조그마한 이동 수단이잖아요. 큰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이 사업을 동일하게 했는데 이게 이용률이 너무 떨어져서 아예 사업 자체가 일몰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모빌리티들은 전부 다 폐기 처분했어요. 그걸 사가는 사람도 없어서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거점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반납 거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반납 거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도 있고 바닷가라서 부식이 빨라요. 고장이라든가 위험성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염두하고 예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이미 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타지역의 잘못된 사례들을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판단을 빨리 하셔서 언제까지 이거를, 결국엔 제주도처럼 전량 다 폐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이게 모빌리티 공공플랫폼이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서 다행인 게 전기차도 있고 범퍼카도 유료로 일부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오면은 거기가 주차장도 넓고 해서 범퍼카도 있고 옆에 플랫폼 건물 중에 식당도 할 수 있는 간이휴게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식당을 하면은 어느 정도 서로 상쇄돼서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지금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정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고 타지역에서 잘못된 사례를 확인해 보셔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신동준원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토론 및 합의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769억 1,952만 1,000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24억 5,7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167억 7,537만 8,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체육진흥과에 보령머드탁구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내년도 수업부터 지원불가 협의됨에 따라 내년부터 자생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