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최정애 의원 발언
오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판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판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고, 더불어 지난 15일 자원회수센터와 생활환경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근로자에 격려와 자원회수센터와 생활환경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근로자의 격려와 또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3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세입 예산현액은 103억 7,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06억 3,5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93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억 원, 보조금 6억 4,3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84억 4,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7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내역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188억 6,800만 원,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에 56억 8,200만 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8억 6,5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구입 2억 3,000만 원, 가정청소 생활폐기물 차량 구입 3억 4,400만 원, 그리고 자원회수센터 선별장비 구입 1억 1,200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에 7억 1,900만 원, 푸른서구ㆍ클린서구 가꾸기에 3억 1,600만 원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총 277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 16억 3,800만 원, 재활용 생활화 사업에 8억 6,600만 원 등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에 총 25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5억 600만 원, 보조금반환금에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공단전출금 등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에 17억 5,100만 원,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에서 4억 2,900만 원,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반입수수료에 1억 3,90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낙찰차액 등 9,700만 원, 가로환경관리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4,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75쪽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 개별계량장비 추가 구매를 위해 사무관리비 193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129쪽과 13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에 3억 2,897만 2,410원, 사고이월 2건에 8,718만 5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3건 2억 2,800만 원과 사고이월 1건 5,100만 원은 생활폐기물 및 가정청소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제작에 따른 것으로 차량의 제작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1건에 1억 원은 자원회수센터 내 장비인 고정식 크레인 설치를 위한 부대공사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1건 3,600만 원은 다회용기 제작 계약에 따른 납품기간 소요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오병관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위원
김인성입니다. 제가 현장방문 해보고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는 못 드리고, 뭐 다른 거는 보니까 좀 기재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714쪽이요. 보니까 목표는 156, 실적은 141인데 프로테이지가 109%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25년도 실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뭐가 기재를 잘못하셨는가 어쨌는가, 그거는 좀 꼼꼼히 한번 체크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세입예산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 미수납액이 213만 8,000원이 발생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이게 RFID가 보급되거나 또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 내에서 용기로 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걸 개량화를 해서 그 공공주택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미납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약 4개 단지에, 좀 소규모 공공주택이고요. 또 관리자가 없는 그런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가 있든가 입주자대표회가 있든가 그러면 고지서가 가면 그분들이 책임하에 납부를 하실 텐데 그런 관리자분들이 없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고요. 또 한 군데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좀 불미스러운 사고로 장기간 부재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납부해야 될 그런 상황이 못 된 데서 미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또 수납해서 약 90만 원 정도 수납을 받았고요. 나머지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4개 단지를 저희가 현지 방문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해서 미납수수료를 납부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실제로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긴 해요.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나 입자주자대표회의는 또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 수입을 가지고 이런 수수료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것은 또 홍보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반드시 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 주셔가지고 수납에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바로 밑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관련해서 우리 기타과태료가 있고 기타과태료가 있는데, 기타과태료가 똑같은 내용인가요? 지금?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아, 과태료가 있고 기타과태료,
수영
김수영위원
과태료, 기타과태료? 이 기타과태료는 지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기타과태료가 발생이 되는지.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크게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위반 사례, 그 과태료가 크게 두 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액이에요? 거기에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 지금 미수납액이 298만 7,000원이 발생했어요. 이 과태료 부분도.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예, 298만 7,000원은 저희가 시행한 어떤 공사라든가 물품 구입에 업자들이,
수영
김수영위원
환수금입니까?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예, 환수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645만 7,000원은 환수를 했고 남은 298만 7,000원도 올 초에 환수해서 지금 현재는 남은 금액이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과태료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에 5,000만 원이었거든요?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예,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징수결정액 역시도 전년도도 한 3,000만 원이고 올해도 지금 3,000만 원 정도 비슷하게 징수결정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예산액을 조금 과다하게 책정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인정하고요. 다만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치를 정해 놓고 이렇게 수입을 받는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발생해야 수납이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뭐 과거 3개년도 수납 수치라든가,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최근 한 3년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산액을 잡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55쪽 세출예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예산액이 있습니다. 지출액이 전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아시다시피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유덕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혐오 시설이 지역 내에 입지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다만 이 예산이 사용 용처가 유덕동 어떤 주민자치회나 동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사용 용처가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시 조례에 따라서 시설이 서구에 있으면서 우리 서구 지역만큼은 반입수수료의 약 100분의 10 정도는 수수료를 감면받거든요? 근데 그 감면 금액 중에 일부를 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돼 있어서, 설령 작년에 이렇게 사업이 없었다고 해도 금년에 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올해는 지금 동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사업 개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2026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죠?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2026년 예산도 어떤 지출액이 없습니까?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동에서 요구가 없어서. 그래서 동에다도 공문 보내고 서로 동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만약에 동에서 사업계획이 없을 경우에도 또 이게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올해도?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은 반영해야 됩니까?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조례에 딱 정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수영
김수영위원
금액은요?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금액은,
수영
김수영위원
조정할 수 있는데,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10분의 1 범위 내외니까 2,0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아시다시피 동에서 어떤 사업으로는 1,000만 원은 부족한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아마 가장 동 규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2,000만 원 미만이면 적정하겠다. 해서 2,000만 원으로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은 조금, 예를 들어서 사업이 없는데 억지로 계속 요청을 하는 것도 사실은 지역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시 조례에 근거해서 구에 예산은 반영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은 아무튼 시하고도 잘, 뭐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몇 년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까?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그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자원화시설이 유덕동에 있는 한은 유지될 거 같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글쎄 말입니다.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한다면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연도 초부터 내년에 할 사업을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그 자원재생활동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은 520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있고요. 지출액이 216만 5,000원밖에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지금 잔액보다 더 많이, 아니, 더 적게 지출액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예산 대비 지출이 약 4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금액이 20만 원이고, 소액이고, 또 자원재생활동단 이분들이 폐지수집인이시거든요? 근데 20만 원을 받고 한 달간을 쉴 거냐. 쉬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상 폐지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20만 원을 안 받고 ‘그냥 나 일을 하겠다.’ 그러면 뭐 수입이 100만 원, 120만 원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관내에 약 한 79명의 폐지수집인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공적부조, 뭐 국가에서 지급하는 무슨 수당이라든가 이걸 받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약 3분의 1인 한 2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이 자원재생활동단 지원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 그분들이 좀 신청이 저조한 편이라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79명한테 다이렉트로 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돌려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받으실 거냐. 신청하시라. 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시하고 좀, 이 부분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다 요청해서 좀 실비 부분을 현실화해서 금액을 높인다든가. 그래서 신청을 더 하고, 사실 이게 혹서기 한 달을 쉬는 조건으로 주는 거라서.
수영
김수영위원
예.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그런다면 그분들이 최소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말씀드린 대로 지원 금액을 상향을 요청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너무나도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시하고 잘 협의해서 또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저번에 업무현황 보고 때도 다뤄졌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혹서기에 일을 안 하는 게, 그게 필수조건입니까? 지급하는?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이제,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강제, 이건 아니고 희망사항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무슨 말씀…… 돈 받고 일을 해도 뭐 크게 무방합니까?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재작년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몇 분이서는 20만 원 받고 실질적으로 폐지 수집을 하신 분들이 일부 계셨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걸 지급하는 어떤 취지에 안 맞고 해서 그런 분들은 일부 탈락을 시킨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루에 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이라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덜 된다고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 시비를 인상하는 걸 좀 건의할 계획입니다.
오병관위원장
공동주택의 경우에 관리주체가 공백 상태인 경우가 가끔 있습니까?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예.
오병관위원장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지은 위원님.
오지은위원
254쪽에 자원순환사회문화조성 정책추진, 예산액 2억에서 지출액이 50% 정도고 사고이월이 8,700만 원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
오지은위원
254쪽입니다. 자원순환사회문화조성 정책추진.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이월액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 차량의 제작 기간이 우리가 일반 차량도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구입하면 6개월, 장기는 뭐 1년까지 걸리는데, 이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또 근로자의 어떤 작업요건에 맞춰서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 제작기간이 좀 소요가 길게는 한 10개월, 짧으면 6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차량구입이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오지은위원
차량 제작 기간이 더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사고이월로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오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위원
기춘희 위원입니다. 253쪽 보시면 지금 생활폐기물수집, 아, 여기 평가지표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보면은 2025년 목표가 80점이고 실적이 80.3으로 달성률이 100%인데요. 이 평가점수가 주민만족도하고 주민평가단,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합산해서 산정하고 있는데 이게 80점이 왜 이렇게 근거가, 100점이 아니라 80점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조금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보면 712쪽에서 보면 주민만족도는 높았는데, 조금 높아졌는데 현장평가가 낮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등급별로 최우수등급은 95% 이상, 우수등급은 80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95%는 사실상 이 평가라는 게, 평가나 배점이라는 게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서 점수를 책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현실상 80점 이상도 어찌 보면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걸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등급이면 80점을 기준으로 했던 거고요. 말씀해 주신대로 현장평가가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가 요일별 수거를 이렇게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일부는 어떤 수거 시간의 지연이라든가 수거 일자가 조금 사정상 변경이 돼서 수거가 안 되다 보니 주민들이 현장에서는 ‘아, 내가 월요일에 가져간다고 해서 월요일에 내놨는데 수거도 안 하드라.’ 이제 이런 부분이 평가에서 약간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나요?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수거 노선별로 또 수거 요일, 수거 시간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런 수거 시간이 부득이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이번 주는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에 수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민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안민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기후환경과 세입 예산현액은 121억 6,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20억 6,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5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억 1,600만 원, 보조금 110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3억 9,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7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6억 7,000만 원, 맑고깨끗한 환경관리 3억 9,700만 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8억 5,600만 원, 맑은 물 보전 관리 6억 1,200만 원, 에너지관리의 내실화 18억 6,900만 원, 군공항소음피해지원 88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원이며, 보조금반환액 3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소비자 양성을 위한 리필판매소 운영 사업은 리필판매소 구입 잔액과 운영비 사용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물량 감소로 사업비 잔액 3,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군공항소음피해지원은 보상금 통지 우편요금 잔액 등으로 1,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300원으로 수납액은 5,3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4,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9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300만 원으로 지출금액은 5,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발전소 주변 지역 노후 가로등 LED 교체 사업에 4,400만 원, 보조금사용잔액에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내용입니다. 녹색소비자 양성을 위한 리필판매소 설치ㆍ운영에 따라 리필판매소 이용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기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12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에 2억 4,400만 원, 사고이월 1건에 7,9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2억 4,400만 원은 준공 확인 절차 이행 등에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연내 준공이 불가하였고, 사고이월 유덕동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친환경가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7,900만 원은 도시가스 공급공사 진행 중으로 완료 후 지급하기 위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오병관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5쪽 과징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산현액이, 105쪽 과징금이요.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오병관위원장
아래쪽입니다. 예산현액이 0원인데 수납총액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1,500만 원에 1건이 있는데요. 이 과징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을 안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결산 추경 검사를 하면서 이게 징수결정되고 수납된 금액이다 보니까 연도 내에 결산 추경에라도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결산 추경에라도 이런 사유가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이게 무슨 과징금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는 주유소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부과하는 과징금인데 주유소 위반사항이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1건이 있더라도 세입은 편성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이 건은 무슨 위반이었는지는, 혹시, 하하.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구체적인. 석유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영업방해 위반 혐의라고 해가지고 사업정지 1개월이 내려가야 되는데 1차에 한해서 우리가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사업정지 1개월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1차 위반하면 과징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주숙 부위원장님.
유주숙위원
유주숙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282쪽, 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탄서구 환경학교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예.
유주숙위원
그죠?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유주숙위원
이거 예산이 성인지예산 맞습니까?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주숙위원
예. 성인지예산에서 쓰고 있는데 25년도에 보니까 남녀 교육생 프로그램 비율이 15%나 차이나요. 이 원인이 뭔가요?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어린이집 대상이 있고 초ㆍ중ㆍ고 대상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 대상자의 학령 연령의 남녀 성 비율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육실적에도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유주숙위원
근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 내용이 좀, 유아, 여기서는 지금 초ㆍ중ㆍ고등학생들만 했거든요? 자체평가에서 보니까? 그죠? 서구에 있는.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유주숙위원
보니까 유아도 있고 성인도 있단 말이에요? 왜 초ㆍ중ㆍ고만…….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지금 성인 같은 경우는 여기 뒤쪽에 사회적가치센터 1층에 벚꽃다방 있는 데 그 옆에 에코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유주방이 있어서 환경교육도 하면서 공유주방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비건 체험교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성인 부분이 있습니다.
유주숙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계획 세울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거기 보면은 성별격차 원인분석, 했는데, 끝에. 학교 초ㆍ중ㆍ고생,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기관 방문해서 교육하므로 성별 비율 격차가 거의 없다고,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예.
유주숙위원
근데 왜 여기서 15%나 발생했을까요?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교 학생들 구성 비율이 약간 치우쳐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한쪽 성을 많이 교육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학급 단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유주숙위원
하다 보니까?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학급 단위로 교육 들어가는 게 많아서.
유주숙위원
그렇게 됐다는 그 말씀이시죠?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예.
유주숙위원
실제로 하기는 하셨죠?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예.
유주숙위원
하하.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지금 환경교육사 12명을 선발해가지고 학교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숙위원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예산이 성인지예산이란 말이에요? 성인지의 정체성, 예산의 정체성 어긋나지 않게끔 교육을, 수혜자 교육을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주숙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유주숙위원
예.
오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57쪽, 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충돌 피해저감 예산이 500만 원 있는데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조류충돌 피해 관련해서 2023년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로 인해서 예산은 반영해 놓은 것 같은데, 혹시 피해가 없어서 지금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23년 말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범사업으로 25년도에 사업을 500만 원 편성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투명 방음벽에 붙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사업, 조례에 근거해서 500만 원 정도 시범으로 해보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4차에 걸쳐서 공동주택이나 공공기관 등에 공고를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5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본인들 자부담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류가 충돌하면 불편함은 있지만 뭐 어떻게 피해가 발생했다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4차 공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조류충돌피해 관련해서 홍보가 좀 저조한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의심이 돼서,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면 많이 쪼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아, 예. 그거는 지금 백로 이야기인데, 이쪽 농성동 쪽에 그게 철새여서 그 한 해는 엄청나게 많은 철새가 와가지고 산란기에 머리를 쪼고 가거나 똥을 싸거나 이런 피해가 발생해서 좀 심각성을 인식했는데 올해는 조금 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류가 철새인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도 조금 있긴 했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수영
김수영위원
원래는 화정 삼익 쪽에,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농성.
수영
김수영위원
주로 그쪽에 많이 조류들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광천초등학교 옆에 숲에 조류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있는데, 그래서 예산은 반영해 놓고 지출액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에너지관리내실화 관련해서 아까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마는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준공이 불가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유덕동 쪽인가요? 이 도시가스?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마무리는 다 된 상태인가요?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마무리 2가구 정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마무리 과정에 있고 보일러는 그 이후에 설치되는 부분이라 좀 남아있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오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위원
기춘희 위원입니다. 257쪽 성과지표 보면 공중화장실 점검률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는데 100% 달성하셨는데요.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예.
기춘희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화장실 지저분하다는 이런 민원도 좀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게 점검률로만 이 성과지표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이 있고요. 이런 실제 체감도와 그런 행정적 성과하고 차이가 있는데 주민체감형 지표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니까 점검률이 대부분 100%를 목표로 잡고 실적을 100%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싶어서 개선할 필요성을 저도 이번에 느꼈습니다.
기춘희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떤 데는 잘 돼 있고, 또 일자리어르신들이 하는 경우 어떤 데는 잘 돼 있고 어떤 데는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점검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된 지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그런 식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기춘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선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통행정팀장님. 팀장님으로 정정합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임선아입니다. 오늘 심효정 교통행정과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어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잘 경청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21억 8,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9억 7,8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차량 과태료 등 세외수입 17억 9,500만 원, 보조금 1억 7,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6억 1,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교통행정관리 2억 800만 원,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 1억 1,300만 원, 교통특별사법관리 9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500만 원, 기본경비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행정관리 공공운영비 등 잔액 3,200만 원,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등 잔액 1,300만 원, 교통특별사법관리 사무관리비 등 잔액 7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잔액 4,600만 원,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등 잔액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4,321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3,2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만 원은 교통행정과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준공 연기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오병관위원장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사실은 얼마나 징수하냐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 근데 지금 과태료가 차량관리과태료하고 기타과태료 해서 5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어요?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5억 1,156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이 6억 9,415만 4,400원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수납총액을 살펴보면 3억 1,486만 1,000원 정도가 수납총액입니다. 여기 보면 환급액이 또 발생이 됐고요. 환급액이 48만 1,990원,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이 저조하고, 두 번째는 수납총액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다는 것.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검사 과태료거든요? 검사과태료가 지금 차지하는 게 3억 6,562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건설 기계나 그런 과태료들이 차지하고요. 근데 자동차검사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납세자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도 지금 현재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많이 검사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검사과태료 같은 경우는 한 달이 경과되면은,
수영
김수영위원
부과되잖아요, 더, 과징금.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3일 초과마다 4만 원이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115일이 지나면 최고 60만 원이 돼요. 눈덩이처럼 커져버리니까 이 금액이 점점 이렇게 체납액이 불어나게 된 건데, 저희가 앞으로는,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이미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독촉도 하고 최대한 재산압류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게 연내에 이게,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연내 현연도는 최대한 하고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현연도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세무2과로 넘어가나요?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 저기, 이거 과태료는 교통지도과 징수팀에서 해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과년도로 넘어가면. 근데 저희가 현연도에서 최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급여압류 같은 경우는 지도과에서 징수팀에서 하고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이렇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게, 착실하게 잘 내신 분들은 정말 세금을 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고,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것은 더 수납을 위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또 교통지도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징수결정액이 6억 9,400만 원인데 수납액이 3억 1,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3억 7,900만 원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금을 얼마만큼 거둬들이느냐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발생한 겁니다, 우리 구청에? 그래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261쪽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객화물 및 자동차관련사업 관련해서 예산액이 2,700만 원입니다. 근데 지출액이 456만 9,000원 정도인데 예산집행률이 17% 정도밖에 집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런 경우는 저희가 여객화물 자동차 관련 사업 집행률이 낮은 주요 사유로는 당초 계획했던 일부 사업이 취소되고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보면 친절안전기사 선정사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어가지고,
수영
김수영위원
친절안전,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친절안전기사 선정사업이라고 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검토하다 보니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돼서 미집행되었고요. 그 부분이 컸고요. 나머지는 여객화물 관련 우편 발송료나 이런 것은 과 내의 공공운영비에서 일괄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쓰지 않게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좋습니다. 친절안전기사 선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사업에도 편성이 됐었나요?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2026년도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게,
수영
김수영위원
언제 지금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저도 그 행사에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언제 확인을 한 건가요?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원래 10월 말경에 하려고 해서, 보통 늦은 하반기에 하거든요? 왜냐면 1년 동안 친절평가도를 평가를 한 다음에, 1년 동안 평가를 한 다음에 말에 보통 하는데, 제가 와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검토가 미비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3년, 작년에가 26년이니까, 이제 3년째 시행하려고 보니. 그래서 이제 검토하다 보니 그 부분이 우려돼서 안 하는 게 낫겠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계장님한테 탓을 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떤 신규 사업을 실시할 때 최소한 이게 지금 선정을 해서 뭔가 패를 주거나 뭐 다른 것을 대신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전계획에서 저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들이 이 예산을 보고 지출액에 대한, 너무 저조하니까, 제가 지금 17%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도 알게 되지, 정책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무조건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편성이라든가 정책 결정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앞으로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저번에 우리 전반기에 집행했던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 역시도 1월부터 6월까지 그 예산을 집행하겠다 했는데, 물론 예산은 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사전에 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검토했냐 했더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또 검토를 해보니까 선거 60일 안에는 이렇게 선거법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6월까지 쓰겠다는 그 예산을 4월 2일까지만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오병관위원장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교통특별사법 및 자동차관리 관련해서 이 예산 역시도 1,563만 2,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 지금 868만 원 정도밖에, 집행률이 56%에요. 이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제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사무관리비 경우는 특근 급식비가 439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97만 2,000원만 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거는 또 뭐냐면 관외출장비가 있는데 이게 피의자 현장확인 업무차 가는 관외출장비를 촉탁의뢰서를 공문으로 띄워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관외출장을 많이 안 가게 되면서 이 부분도 집행이 줄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는 사실은 해당 과에서 좀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해갖고 사실 의회에서도 거의 삭감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1회 추경 때 사무관리비를 다 10%, 20%를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ㆍ의결권을,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꼭 편성을 유도하는 집행부에서도 좀 사무관리비 역시도 꼼꼼하게 챙겨서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유도리는 융통성, 여유 등 국어로 순화해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108쪽 과태료 같은 경우에 그런 세외수입은 뭐 구 재정 도움 여부를 떠나서 발생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검사통지는 뭐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래서 체납액을, 뭐 체납이 발생하기 이전에 체납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구 교통과에서 검사기간 도래 전에 사전안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해서 검사지연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지금 카톡 공지하고 있나요? 혹시 어떤 식으로 공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카톡 공지가 지금 뭐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오고, 저는 이제 사후보다 사전에 검사통지 말하는 겁니다. 검사통지가 잘 이루어져서 제때 검사하면 이런 세외수입은 발생 안 하는 게 구민한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통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선욱
윤선욱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윤선욱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마이크에서 하십시오.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이쪽에.
오병관위원장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선욱
윤선욱차량등록팀장
모바일 통지가 24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25년까지는 3개 통신사를 통해서 메시지로 통보하고 있는데 확인율이 저조합니다. 보이스피싱 관계 때문에 저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주 이용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왜 그냐면 안내만 가고 그 또 들어가야만이 되는데 그게 쉽게 여기다가 넣었을 경우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식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실제 확인까지는 한 20%가 안 됩니다. 통보는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그리고 사전통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이런 체납이 생기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사전통지는 정확히 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먼저 엽서로 통지하게 돼 있고 사전통지는 서비스 차원에서 모바일로 해드리고, 그다음에 경과했을 때 한 달,
오병관위원장
모바일은 지금 카톡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욱
윤선욱차량등록팀장
예. 모바일로 그때 처음에는 메시지로 갔었고 지금은 카톡으로 좀 저렴하게, 카톡으로 지금 변경된 상태입니다. 올해부터는.
오병관위원장
문자로 하면 좀 비용이 더 많이 듭니까?
선욱
윤선욱차량등록팀장
예, 문자가 더 많이 들고 카톡이 더 약간 또 몇십 원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병관위원장
좌우지간 좀 그런 거는 이렇게 차단같은 거 해놔도 통지가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한번 살펴보셔서 최대한 공지가, 통지가 잘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선욱
윤선욱차량등록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그리고 이거 지금 미수납은 이게 차량 압류라든지 이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차량 압류라든지 이게 못 받을 일은 없다고 봐야죠?
선욱
윤선욱차량등록팀장
예, 일단 고지서 통지할 때 1차적으로 모바일 통지하고, 그다음에 엽서 통지가 가고, 그다음에 오면 이제 체납되면 독촉장이 가고 그다음에 압류 통지서가 가고, 압류 통지서도 모든 것이 다 갈 때는 모바일 통지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쉽게 검사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 받고 있을 경우에는 압류도, 과태료에 대한 압류도 있을뿐더러……
오병관위원장
늦게 내시는 분들은 연체료라든가 그런 불이익이 있고,
선욱
윤선욱차량등록팀장
예, 있고……
오병관위원장
그리고 또 차량 압류를 한다든가 이게 안 낼 수는 없는 돈이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욱
윤선욱차량등록팀장
예, 압류가 돼 있고 계속 안 냈을 때는 또 운행 정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차에다 운행 정지하고, 압류하고 운행 정지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랄까 미납에 대한 그 관리 차원은 법적으로 많이 보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위원
김인성입니다. 거기 관련해서는 제가 주위 분들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며칠까지 하고 그 이상은 없잖아요. 둘째는 검사를 폐차할 때까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선욱
윤선욱차량등록팀장
그래서 그것이 최고액이 60만 원 부과되고 압류가 들어가고, 운행 정지까지 들어갑니다.
김인성위원
근데 운행 정지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선욱
윤선욱차량등록팀장
지금 저희도 많이 운행 정지돼 있어가지고 해지를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성위원
그래요?
선욱
윤선욱차량등록팀장
예.
김인성위원
왜냐하면 이게 검사를 안 받는 사람들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검사를 안 받느냐. 그러니까 이게 환경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가면은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 검사, 그 과태료까지 그냥 그 이상은 없으니까 내가 폐차할 때까지 그냥 쓰겠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행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빨리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운행 정지가 되게 되면은 빨리하게 되는데 이게 또 참 애매한 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차를 내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좋은 차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면은 과태료 안 내게 되거든요. 근데 수리에 비용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욱
윤선욱차량등록팀장
예,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건수로 보면 고가(高價)에 60만 원인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건수가 많습니다. 낮은 것은 빨리 납부하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안 좋고 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검사도 못 했는데 과태료까지 내냐. 하는 그런 입장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김인성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번호판 압류도 혹시 하시나요?
선욱
윤선욱차량등록팀장
운행 정지된 것이 발견되면 경찰관들이랑 발견되면 번호판 영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애 위원님.
최정애위원
최정애 위원입니다. 722쪽, 자동차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에서 근소한 차이지만 민원 만족도가 지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표 97.62, 달성 96.44, 98.7 관련해서 업무 담당자 원활한 업무수행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61쪽 인력운영비가 지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4,600만 원 정도. 그 관련해서 종합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인건비거든요. 저희가 공무직이 작년에 4월인가 5월까지 근무했다가 퇴사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이의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삭감을 못 하고 놔둔 상태로 혹시 다시 구제받을 때 대비해서 못 하고 있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최정애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 공백 같은 거를,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있죠.
최정애위원
어떻게,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직원이 하다가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사실 보조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다시 공무직 채용을 했어요, 하반기에.
최정애위원
매년 그런 잔액이 남는 경우는 아니신가요?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특수한 경우입니다.
최정애위원
그 민원 만족도가 지금 722쪽 달성 효과가 지금 100%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글쎄요. 민원 만족도가 저희 교통과같은 경우는 다른 민원봉사과나 뭐 이런 부서하고는 다르게 인허가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 만족도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법규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면 친절한 거고 아니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응대하는 직원들 저희가 친절 교육도 매달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워낙 전화 민원도 많다 보니까 이거 같이 응대하려고 보니 느끼는 그 감이 좀 다른 모양인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이거 신경을 좀 쓰라고 저희가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정애위원
친절한 우리 또,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친절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최정애위원
서구 우리 또 서구 행정에 신뢰를 쌓을 수 있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아
임선아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석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10쪽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등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미수납액도 큰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주숙 위원장님.
유주숙위원
유주숙입니다. 결산서 263쪽 첨부 서류는 129쪽입니다. 스마트 교차로 설치에 4억이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리고 원인행위도 2억이 됐단 말이에요. 지출원인행위. 근데 지출이 없습니다. 어찌 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재로 근처 총 몇 군데인가요? 1군데에요?
시랑 경찰서, 여러 타 기관하고 협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이거 예산을 계획했으면 1년 안에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상을 못 하셨어요? 이런 것을.
그러면은 타 기관하고 연계되면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명시이월은 이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도록이면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아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질의했었는데요.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항목은.
예.
아, 책임보험 과태료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세입예산 11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 지금 환급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환급액이 66만 8,4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예. 그다음에 정리보류액이 2억 300만 원 정도가 정리보류액이 발생이 되었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68억 1,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환급액은 왜 발생이 되었고, 정리보류액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건 착오인가요? 직원들의 착오인가요?
그다음에 정리보류액이, 사실은 정리보류액은 아예 못 받으니까 정리를 한다는 그건가요? 지금.
그니까요. 사실은 결국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입이잖아요.
예. 미수납액 발생 부분이 지금 이거 아까 교통행정과 예산하고 비슷한가요? 미수납액하고. 그게 지금 합쳐진 건가요? 어쩐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26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과지표 살펴보면 지금 예산액이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및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조성 관련해서 17억 6,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됩니다. 결산액을 살펴보니까 9억 2,5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이 지금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5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목표 실적 달성률은 대부분 100%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결산 집행액은 52%밖에 안 되는데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를 다 이렇게 달성해서 이게 당초 예산액이 좀 과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압류가 들어가면 시효가 중단된다는 말씀이시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아,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위원
기춘희 위원입니다. 방금 회전교차로 사업도 이월이 돼가지고 지금 2억 7,798만 1,000원이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그러면 지금 26년에 이행률은 어느 정도 된가요?
끝났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개 정도, 몇 개소 정도?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지은 위원님.
오지은위원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의 고견에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724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달성률은 100%지만 그 전년도보다 하향 설정돼 있거든요. 과년도 17.6%에서 25년은 11.8%, 그래서 체납 과태료 징수율은 전년도 실적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게 측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과태료 징수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바르게 또 이 납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끝까지 납부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허탈감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짚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더 계획적으로 성과지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위원
한 가지 더 263쪽 보시면은 지금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에서 시민 설문지 조사하셨고, 교차로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고이월액이 예산의 35.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나 이월 사유나 이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시내버스 쉘터 보수 같은 경우에 지금 7,802만 원이 이월됐고요. 버스 정류소 노후시설개선도 4,0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 설치가 늦어진 사유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올해 그럼 많이 진행이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우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113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7억 8,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8억 3,0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4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1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000만 원, 보조금 40억 4,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5~269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6,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1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구민이 행복한 안전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10억 8,100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에 1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재난예방관리에 6억 2,000만 원,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34억 9,800만 원, 민방위훈련을 위한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에 9억 원,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지원에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9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6,300만 원, 폭염 대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통합방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재난예방관리에 3,500만 원,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보수 및 호우피해 재난기금 지급 잔액 등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1억 6,8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등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에 5,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서 승계받은 세출 예산현액은 3,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전보건교육 및 물품구입 집행잔액 등에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예산의 전용사용 내용입니다. 구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에 따른 보험금에 4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예산의 예비비 사용 내용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유가족 긴급 생계안정 지원금에 9,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9쪽과 13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에 6,800만 원, 사고이월 3건에 1억 6,3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염기간 중 우천 등 기상여건에 따른 살수차 운행 축소와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사업에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는 통신회선 등록 및 연결 등으로 2026년 1월 완료 예정이었으며, 풍암동 자율방범초소 전면교체 사업은 의견수렴 및 사전절차 진행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였고, 재난예경보 시설은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잔여 사업비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27쪽,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7,7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9,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5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오병관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위원
결산서 283쪽 보면 성과지표에서 화정동 아이파크 안전점검 계획 시행이 실적이 50%거든요? 이거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이파크 피해상가 지원도 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결산서에 이게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가 작년까지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가 있었고요. 올해 1월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과, 팀들이 다 분리됐습니다. 그 업무는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시행이 100%인데, 위원님, 성과보고서 화정동 아이파크 안전점검 시행율 연간 12회 기준 목표설정은 다 했습니다. 실적률은 다 했고요. 다만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에서 미발생 부분에 기재들을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100% 다 했고, 성과 (청취불능) 실제 사업추진이랑 점검실적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사업성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춘희위원
지금 아이파크 상가 지원, 한 상가당 더 높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편성해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일단 시행을 했고 협의도 다 끝났습니다.
기춘희위원
예. 그럼 올해 26년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기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1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서 기타과태료하고 부정이익환수금이 1,7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어요.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은 없는데, 예산액이 원래 안 잡습니까? 예산액을?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예.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과태료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단속이나 이런 과태료가 아니고 승강기라거나 아니면 관리해야 될 특정시설물,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안 했을 때 내는 과태료인데요. 평상시에는 발생하지 않은 과태료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연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고지를 했습니다만 납부를 못 한 상태고 그 부분들은 압류조치는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수입이었네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압류했는데 수납액이 지금 377만 원이에요. 미수납액이 1,343만 4,000원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못 받아서 그렇다 그 말인가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수영
김수영위원
한 군데인가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부과한 게 5건이 부과를 했었거든요? 부과로 납부를 했고 납부를 못 한 것이 그 돈입니다. 못 받아가지고 압류를 걸었고요. 맨 밑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560만 원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7월하고 8월에 폭우 피해 입은 피해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해놓고 났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고 또 이중수령한 분들이 전체 447명 중에 4명이 발생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고지서를 발송했는데 12월 31일까지 세 분은 납부를 하셨고요. 이 한 분이 납부를 안 하셨는데 올해 3월에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액 납부가 됐나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아까 위쪽에 과태료 부분만 2건이 납부가 안 된 상태고요. 압류만.
수영
김수영위원
부정이익환수금은 다 지금 환수가 된 건가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265쪽 참고해 주시면 사회재난예방관리 비용에서 200만 원을 전용해서 구민안전보험지원에 이렇게 예산을 전용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지금 구민안전보험에 그전에는 화재라거나 이런 보상 항목들이 빠진 항목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보험료로 전용해가지고 400만 원을 더 전용해서 쓴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풍암동 자율방범초소, 266쪽. 풍암동 자율방범초소 전면교체 관련해서 예산은 5,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없고 이 부분이 사고이월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풍암동 방범초소 교체를 위해서 사업을 발주했었는데요. 연내에 준공 기간이 미도래돼서 제 기억으로는 올해 1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까지는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5,000만 남아있는 거고요. 현재는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267쪽, 호우피해 공공시설복구 비용이 전액 지금 보조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이 전혀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호우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구 공공시설물에 대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도 사업비를 지원 요청했고요. 했는데, 그때 내려온 예산이 시비 40%에 구비 60% 매칭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서 바로 또 별도로 요청했던 똑같은 사업으로 국비 100%짜리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했을 때는 구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시비만 반영해놓고 구비는 안 세웠습니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완료를 국비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구비를 분담하지 않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국비도 요청했고 시비도 요청한 상태였네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가 되니까 시비를 반납하는 이유가 구비가 60%가 반영이 되니까 구비 예산도 줄일 겸 국비를 가지고 이 호우피해공사를 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구비 분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주숙 부위원장님.
유주숙위원
풍암동,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사고이월 된 거 2건 있었잖아요. 풍암동 자율방범대 거기는 올 1월에 했고.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유주숙위원
그 위에 주민안전예방마을 조성도 1월에 하셨어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CCTV설치사업을 할 때 공사는 완료가 됐었는데요. 통신회선을 넣어야 되는데 통신회사에서 통신회선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1월에 준공했습니다.
유주숙위원
주민안전예방마을은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주민안전예방마을은 저희들이 방범용 CCTV를 4개를 설치했습니다. 금호동 풍금사거리하고 마륵동 상무초등학교 통학로 쪽하고요. 풍암동 맨발로 데크 옆하고 풍암동 유아체험숲 입구 쪽으로 4개를 설치했습니다.
유주숙위원
아, 여러 군데 하셨군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주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예산전용 좀 하신 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예산을 어떻게 전용하셨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안전보험을 하다 보면은 타 지자체 구하고 비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보장하지 않았던 항목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보험료로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일부 사용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산전용의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받았,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다 받았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비심사는 1시 3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남식 도시공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간과 소관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도시공간과장 심남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4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도시공간과 세입 예산현액은 33억 4,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9억 2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12억 4,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000만 원, 보조금 2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3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5억 9,300만 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도시계획관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에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에 7억 7,800만 원,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마을 34억 4,500만 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원에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지원에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4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단위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300만 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원 공사 및 용역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집행잔액 1,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및 그린벨트 해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낙찰차액 등 도시계획관리에 2,100만 원, 불법 현수막 게첨량 감소에 따른 수거 폐기물 처리비 집행잔액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 5,200만 원과 계속비이월 13건, 50억 900만 원이며,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집단 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5,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인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은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50억 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9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도시공간과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이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7,800만 원, 당해년도 조성액은 3억 5,500만 원, 당해년도 사용액은 2억 3,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오병관위원장
도시공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위원
기춘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270쪽에 벚꽃향기가득한 농성공동체마을 사업이 19년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25년도에 상당히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 주거지지원형 벚꽃향기가득한 농성공동체마을 사업이 이월이 50억?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50억 1,000만 원. 900만 원.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기춘희위원
50억이 이월됐거든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춘희위원
이게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2019년부터.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기춘희위원
그쵸. 그래서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벚꽃마을 농성공동체마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올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입니다. 현재 시설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물품 등을 그 시설에다가 집어넣는 그것만 남아있는데요. 올해까지 해서 계속비사업이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정산을 저희가 보고를 하고 국토부로부터 정산 결과가 나오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춘희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때 이야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준공일은 그러면 언제, 아직 안 정해졌나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지금 벚꽃마을은 거기에 시설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물 조성사업들, 그니까 시설사업들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모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 시설 완료된 어울림센터 같은 곳에 체육시설이랄지 책상, 비품 같은 것들을 주민들, 조합원들하고 거기에 들어가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보고 거기에 집어넣게 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간단히 설명하면 건축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건축공사는 끝났고, 내부시설에 어떤 게 들어갈 건가. 시설, 새로운 해당 사업자와 해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면 올 12월이면 다 끝납니다. 근데 내년에 물품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겁니다.
기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세입예산 1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외수입 예산이 6억 7,521만 5,000원인데, 예산액이요. 징수결정액이 14억 2,100만 원에서 수납총액이 12억 4,400만 원 정도로 수납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미수납 발생이 세외수입에서 1억 7,7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대비 배 이상이 많은지와 미수납액이 왜 발생했는지.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현재 6억 7,521만 5,000원이고요. 수납총액은 12억 4,407만 8,916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약 184.2%가 수납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크게 발생한 주요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00만 원인데 4억 8,726만 2,6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중에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가 4억 7,893만 3,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는 개발사업의 발생 여부, 부담금 부과 징수 규모와 시기 등에 따라서 수입액에 변동이 큰 비정기적 수입이어서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한 규모를 반영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밖에도 소송 비용 회수수입 441만 원이 있고요. 시스템 유지보수비 환수액 295만 원 등 일시적인 수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을 크게 초과한 만큼 향후에는 전년도도 징수실적과 당해연도 부과전망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익규모가 구체화 되는 경우 추경에 반영한달지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미수납액 발생에 대한 징수대책은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지금 여기서 미수납액 4,724만 2,000원이 임시적 세외수입,
수영
김수영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4,724만 2,000원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풍암동 파크골프장 불법개발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처리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저희가 2025년이 지나면 우리 세무부서로 체납이 넘어가는데, 세무부서에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같이 확인을 해본 결과 소유주께서, A 씨께서 저희가 형사고발 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고 지금 수사 중인데 그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내가 돈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세무부서에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수절차를 완료하겠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간단히 설명하면,
수영
김수영위원
예.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그때 수사 의뢰한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수사 의뢰 끝남과 동시에 재산압류를 세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들어갈,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이 비용은 그러면은 미수납액으로 발생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시면?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산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예.
수영
김수영위원
1,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5억 3,4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도 최근 3년간 통계를 보시고 예산액을 기본적으로 조금 잡아놓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 꼼꼼히 살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15쪽 보시면 이행강제금 관련 건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여기는 없이 징수결정액만 있네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수납총액하고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행강제금 역시도 왜 발생합니까? 도시공간과에서?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여기는 용두동 산70번지라고 봉학저수지 주변에 예전에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당시에 고발과 병행을 해서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부과를 한 시점에서 예산현액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좀 미스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거기 회사에서는 저희한테 직접 바로 즉시 납부를 했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잡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네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을 거기에 뒤늦게라도 추경 때라도 발라서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을 체킹을 솔직히 못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사실은 추경이 2회 추경, 3회 추경, 뭐 결산 추경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방 차원에서.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체크 못 하셨다는 거 인정하셨으니까, 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변상금 역시도 지금 제가 이 변상금에 대한 용도를 잘 모르겠는데,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근데 징수결정액은 2억 1,500만 원이 됐고요? 여기에서 미수납액이 또 8,300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변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로의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변상금으로써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법간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요. 이게 좀 경기침체도 있었고, 그리고 2025년도에 돌출간판을 설치한 다음에 폐업을 한달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율이 68%밖에 되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세무과로 넘어가가지고 우선 체납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광고물 요즘 경기가 한 3, 4년 동안 광고물 관련 그런 변상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ㆍ이전 등, 그리고 또 폐업ㆍ이전만 아니라 또 송달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침체와 사업자 납부가 너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체납별 관리와 납부 독려를 강하게 징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이 부분이 세무과로 넘어갔나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금액 전체가 넘어갔다 그 말씀이시죠?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어찌 됐든 저는 그 해당 과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은 징수, 뭐 예산액도 중요하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얼마만큼 들어오냐. 수납을 하느냐. 미수납액을 얼마만큼 남기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7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9,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34억 5,5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25억 1,900만 원, 지방교부세 22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5억 8,600만 원, 보조금 51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4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0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건설환경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및 하천유지관리 등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에 7억 7,9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등 생활시설체계 향상에 22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등 도로개설 사업에 11억 9,500만 원 지출하였고, 도로, 교량, 보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45억 2,9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자전거고치러간당께 운영 등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악취저감 사업 및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 등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18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취약 소하천 긴급정비 등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28억을 지출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보조금 반환 등 보전지출에 23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등 도로개설 공사 및 금호동 먹자골목 보도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 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억 3,200만 원,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하수관로 악취저감 사업 추진 등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122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30건, 66억 6,200만 원, 사고이월 7건, 8억 8,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두동 서남길 도로확장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과 현황도로 선형 불일치로 인한 도로계획시설 변경 절차 진행 중으로 변경 이후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코자 이월하였으며, 겨울철 도로 시설물 정비가 불가한 사업들은 해빙기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고,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인한 연내 사업 준공 불가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오병관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지금 미수납 금액이 전체적으로 2억 9,800? 3억 가까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주로 미수납 금액이 많은 데가 도로점용료입니다. 2024년도까지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보ㆍ차도 점용료를 25% 감면을 했었습니다. 감면했었는데 25년도에는 그 감면 혜택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그 보ㆍ차도 점용료에 대해서 제한을, 범위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징수결정액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미납금액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뭐 도로점용료면 뭐 노점상도 포함됩니까?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우리 개인이 건물에 들어가다 보면,
오병관위원장
아아.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보ㆍ차도 점용료 있잖습니까. 주가 그런 내용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아아, 무슨…….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쉽게 도로 출입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예. 아, 예. 무슨 말인지 알, 뭐 인도 이렇게 뭐 건물 지으면 지나가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그래서 미수납금액이 조금 많은 이유가 저희들도 전화를 하거든요? 독촉 전화를 하고 공문도 보내는데, 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건설과하고 노점상하고 상관없는데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사실 도로점용이나 지금 경기가 4년, 계속 말씀했는데 3, 4년 동안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그 상가 입구나 도로점용하는, 강제적으로 막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경제도 힘드니까. 그런 것이 많이 도래된 거 같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뭐 행정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주숙 부위원장님.
유주숙위원
유주숙입니다. 결산서 273, 첨부서류 129입니다. 용두동 서남길 도로확장하고 덕흥마을 세광학교 주변 도로 개설하는데, 이게 지금 용두동 서남길 도로확장은 20%밖에 집행이 안 되고, 4억 2,000에서 700만 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2개 다 겹쳤어요. 2개 다 걸렸죠? 하나로 걸리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말씀…….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용두동 서남길 도로확장 사업은 저희들이 가서 보면 현재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현황도로하고 도시계획선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 현황도로에 맞게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현황도로에 맞게끔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다소 저희들이 좀 사업 추진하는 데에 좀 지연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덕흥동 세광학교도 거기도 우리가 실시계획, 도로개설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됩니다. 인가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부서와 협의해야 되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도 지연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유주숙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도로의 선형이라든가 이런 사전 협조는 안 된 겁니까?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주숙위원
예.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쉽게 어떤 도시계획시설 전에 도로를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선이라고 있습니다. 맞춰서 보통하거든요? 근데 여기 시골길이나 (청취불능) 개발제한 그런 길들은 현황도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계획선은 반듯이 맞췄는데 현황도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선형대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해 줘야 될 사항이 많거든요, 실제 공사를 할 때. 그럼 그러다 보니까 선형이 주민들 의견에 물어가지고 공람절차랑 했을 때 그 선형대로 또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 선형 변경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시설 결정부터 변경절차까지 임의로 막 한 달 만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가 한 5개월, 6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주숙위원
그러면 다음 해로 넘어갔어요, 이제, 일단은.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유주숙위원
집행을 못 하고?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유주숙위원
지금은 완성이 됐습니까? 2개 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지금은 도로계획시설 결정 돼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지금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주숙위원
보상 협의 중에?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예. 있습니다.
유주숙위원
완성은 아직 안 됐,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아니,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보상이 끝나야 만이.
유주숙위원
완성이 되고?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유주숙위원
아직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일단은 거의 협의는 다 끝났고요. 개중에 좀 협의 안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또 보상 절차상 처리해야 할 단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보상 협의가 되면 공사도 동시에 추진해서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주숙위원
이런 경우에는 현실하고 또 이론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세심한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유주숙위원
올해도 까딱하면 올해 넘어갈 수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올해는 안 넘어갑니다.
유주숙위원
확실합니까?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예.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저희들도 보상하고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보상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최정애 위원님.
최정애위원
최정애 위원입니다. 738쪽, 하수도 주민불편사항 처리 완료율이 성과가 100%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성과분석을 보게 되면 처리 건수와 해결 건수 보니까 6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최정애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저희들도 하수도 민원을 보면 다양하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도 있고요, 하다 보면?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로도 필요로 하는 민원 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건 저희들이 바로바로 즉시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즉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후에 별도로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들이 좀 미처리 건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최정애위원
예, 장시간 방치돼 있는 민원이 없도록 힘써주시고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애위원
276쪽 화정4동, 상무2동 하수관로 악취저감.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최정애위원
지금 이게 사고이월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보통 사업추진이 그 사업비들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이 교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사업비가 교부되다 보면은 예산 반영이라든지 용역이라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도 그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사업은 올 상반기에는 다 끝났습니다.
최정애위원
아, 지금 다 끝났어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최정애위원
그래요. 결산서 276쪽 보면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도 정비에서 3억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그 사업비도 따지면 하반기에 온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하수도사업이 대부분 다 보면 주로 하반기에 교부세, 교부금들이 주로 그 시기에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또 설계하고 용역 발주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다소 연내에 끝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정애위원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예방 이런 목적사업이잖습니까.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예.
최정애위원
목적사업은 연내에는 끝낼 수 있게끔 예산을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업비가 빨리 교부가 되면 이런 것도 빨리빨리 추진하는데 또 다소 늦게 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아마 이월 사유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최정애위원
예, 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오병관위원장
위원장입니다. 노점상도 뭐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까?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일단 노점상들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과태료로 바로는 부과 안 합니다. 몇 번 가서 계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는데, 정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최후의 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과태료 부과하고도 그래도 계속 노점 행위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때에 따라서 강제수거도 해 옵니다.
오병관위원장
결산서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잡힌 경우는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어떤 항목에 잡혀있습니까?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결산서 117쪽입니다. 아, 118쪽입니다. 그래서 과태료에서 기타과태료가 있잖습니까?
오병관위원장
예, 예.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그게 지금 노점상 과태료로 현재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사실 노점상들은 정말 과태료는 부과하기 힘듭니다, 솔직히요. 근데 노점상들은 계속 저희들이 독려하고 몇 번에 가서 뭐시기 하고 그런 상태로 직원들이 계속 독려하거든요? 근데 막 처음부터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기가 노점상들은 많이 힘듭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것까지 이렇게 막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로 안 될 때는 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쭤본 게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가 실제로 되고 있나. 꼭 과태료 부과가 많아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오병관위원장
지금 실제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계속 독려하고 찾아가서 좀 치워주라, 치워주라. 거기 노점상들은 신고하시는, 세금 내고 또 상가 입주민들이거든요. 입주민들이 더 많긴 한데 또 그분들하고 다툴 수는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독려할 때까지는 최대한 찾아가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그래서 단속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현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0쪽, 123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원으로 수납액은 세외수입 1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서 승계받은 세입 예산현액은 3억 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보조금 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9쪽, 282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3억 1,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건축행정 건실화에 4,300만 원, 건축행정서비스향상에 7,100만 원, 공공건축서비스향상에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 2,040만 원으로,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 감소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서 승계받은 세출 예산현액은 이월사업비 포함 8억 5,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빈집철거등 정비에 2억 7,400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에 5,300만 원, 건축안전유지관리에 2,200만 원, 소규모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2,800만 원을,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잔액은 전년도 이월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빈집철거등정비사업 700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예산의 이체사용 내용입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직제개편으로 360만 원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이체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 3억 3,2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빈집철거 등 정비사업은 빈집소유자의 동의절차 진행부터 철거공사 완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1억 100만 원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건축물의 휴원, 위반건축물 단속 등의 사유로 연내 공사 추진 및 보조금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2억 1,300만 원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은 현장점검 일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
오병관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2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지금 이행강제금이네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액을 10억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이 20억이 발생했고 지금 수납총액이 11억 정도, 11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8억 3,1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행강제금이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인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네요?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년 상당 기간 위반건축물로 지금 관리해 오고 있는 건축물이 한 1,000건 정도 되고요. 신규 민원 접수로 인해 가지고 신규 지정된 건들이 한 300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신고가 많습니까? 아니면 자진 우리 구청에서 점검해서 걸리는 것이 많은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저희가 점검해서 적발하는 비율은 한 2, 30% 정도고요. 민원 접수로 인한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미수납액 발생 부분은 당해연도에 발생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 미수납액도 세무2과로 넘어갔나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찌 되었든 올해, 예를 들어서 아직 징수결정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026년도 징수결정액이. 근데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예. 작년에 참고적으로 8억 2,700이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5억 9,000만 원 정도 추가 수납이 돼서 현재 기준으로 89% 정도 수납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사실은 1년에 1번 부과를 하다 보니까 연초부터 시점 있는 절차부터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말이 집중돼서 사실상 12월에 부과가 많이 되면서 수납액이, 수납 기한이 다음 연도 1월까지 되면서 좀 납부가 안 됐던 사항인데요. 올해부터는 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올해 10월까지 최종적으로 다 부과를 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면 최소한 결산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예.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올해부터는 지금 그렇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예,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위원장입니다. 120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이 건은 저희가 작년에 개인을 상대로 저희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개인 2명이었는데요. 저희가 구상금 청구 소송해서 구상금은 저희가 다 승소해서 받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액에 대해서 그중에서 개인 2명한테 그 전체 금액의 5분의 2씩 부과하도록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은 납부를 하고 한 분은 아직 납부를 안 해서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병관위원장
소송 비용 회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위원
지금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서 우리 건축과로 사업 이월 받은 것이 28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습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예.
기춘희위원
근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서 7,700 정도 보조금 반납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반납금액 7,7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기춘희위원
예.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작년에 2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사용을 못 한 예산은 올해로 이월시켜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반납한 금액은 24년도에 25년도로 명시이월 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올해로 사고이월이 안 되는 관계로 부득이 작년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춘희위원
그러면 이거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 사업비는 반납이 됐으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예.
기춘희위원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도 2억 1,300만 원 돈이 있는데 사실상 어떤 건축주의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어떤 여건 때문에 좀 더 이상 출연하기는 어려워서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예산 2억 1,300만 원 있는데 저희가 올해 연내로 한 1억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는 아마 추가 대상지가 없어서 아마 그냥 불용처리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춘희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어디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이파크 지금 짓고 있는 데요? 아니면,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아니요. 민간건축물이 대상이고요. 법적으로 지금은 건축법령이 개정이 되고 강화되면서 3층 이상 건축물 같은 경우에 외부 마감재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로 하도록 어떤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예전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 스티로폼 이런 제재로 시공이 되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이걸 국토부에서 법령 개정 이전에 지어졌던 건축물에 대해서 예산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자부담 해가지고 이걸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게 된 사업입니다.
기춘희위원
근데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건물 한 곳당 2,600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건축주들이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1억이라는 돈이 넘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또 공사하기도 좀 여의치 않아서 건축주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 120쪽 건축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지금 1년에 2번 하나요? 1번 하나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1년에 1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인성위원
1번으로 하는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요. 저희가 저희 구 포함 광주 5개 자치구는 지금 1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성위원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2번씩 부과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서, 어쩐가…….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그러지는 않고 간혹 예를 들어서 연말에 부과해야 되는데, 12월에 부과해야 되는데 12월에 어떤 사유로 부과를 못 하고 1월에 부과가 되고 또 그 당해연도 12월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두 번 부과되는데요. 원칙은 1년에 1번 부과를 하고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인성위원
1번 부과가 되면요. 그 해에, 예를 들어서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도 똑같은 금액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더 증액이 되나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이게 변동이 될 수가 있는 게 지가랑, 토지 지가랑 그리고 잔가율이라고 해가지고 건축물이 오래될수록 잔가요율이 좀 떨어져서 일반적으로 낮아지는데, 지가가 갑작스러운 어떤 개발로 인해가지고 지가가 또 올랐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인성위원
아,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옥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옥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1쪽 세입 결산입니다. 주택과 세입 예산현액은 3억 3,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억 7,0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7억 3,000만 원, 보조금 2억 3,600만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400만 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서 승계받은 수납액은 기타이자수입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0쪽 세출 결산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4억 2,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3억 7,200만 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에 4억 5,7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1,400만 원으로 2024년도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이월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서 승계받은 세출 예산현액은 4,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아이파크사고수습 업무 총괄지원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에 500만 원, 부서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물품구입 등 기본경비에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3쪽 예산의 이체사용 내용입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직제개편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360만 원을 건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12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 3억 200만 원, 사고이월 2건, 2,500만 원이며,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9,700만 원은 13개 선정 단지 중 3개 단지의 사업이 연내 마무리되지 않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우수관리 단지 선정지원 사업 2,000만 원은 3개 선정 단지 중 2개 단지의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였으며,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1억 6,000만 원은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사업자 선정 및 공사 추진 등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 2,500만 원은 2025년 11월 7일 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3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공사 추진 등에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 900만 원은 2025년 11월 7일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용역 추진 등 절차에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1,500만 원은 1개 단지 선정이 지하철 공사로 발생한 공동주택 주차장 균열 보수를 위해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아스콘 보수공사와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을 연계ㆍ병행 추진함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오병관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위원
기춘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280쪽 보시면 방금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 사업해서 2,497만 6,000원을 이월하셨고 이것은 보조금 교부가 11월에 이루어지고 추경이 2회, 3회? 3회 추경 때,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3회 추경 때입니다.
기춘희위원
돼서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경비ㆍ미화종사자들 근무환경 개선과 연결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그러면 이게 이월된 사업비가 실제로 개선으로 잘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방금 이월사업은 올해 다 마무리가 된 사업이고요. 시에서 시비가 교부된 사업은 우리 구에 통상적으로 1회 추경 이후에 시에서 교부가 됩니다. 그렇게 됐다 보니까 우리 구에도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 보조사업은 이월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춘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2025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도 1억 6,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요.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교부되는, 해마다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습니까?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우리 구에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월경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상반기에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대상 단지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행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 단지 선정 대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추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한테 보조금 교부 신청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단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저희 구에다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단지에서는 아파트에서 사업추진 과정에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사를 묻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구에 사업 교부 신청을 좀 늦게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는 연말에 공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서 몇 개 단지에 대해서는 이월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춘희위원
그래서 24년에는 3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취소되면서 이월됐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25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가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25년에도 13개 단지 중에 3개 단지가 이월했고요. 올해 다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기춘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 한번 2쪽 방문결과 한번 봐주세요.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위원
방문결과는 대체적으로 잘 정리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쌍촌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식당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다 그러고, 1층에 어린이집 영업 종료하고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좀 내주시고 저희들도 의견을 첨부해서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쌍촌복지어린이집은 내년 2월에 2월 28일자로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폐원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사랑의식당과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경로당과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방문했던 그거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서구노인종합복지관 가면 식당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뭐 식당 이용하시는 수요도 많고 또 특징이 시영종합복지관, 시영아파트 맞죠? 여기? 시영아파트라서 여기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이 곧 폐관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 쪽이 공간이 반듯하고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 쪽을 지금 식당으로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저는 경로당 그대로 사용하고 좀 비용이 들더라도 이게 할 때 잘 해버려야지, 다음에 또 이게 고치고, 고치고 하다 보면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 계획 잘 세워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 계획 잘 세우고 예산 확보해서 어린이집 쪽을 대대적으로 식당 공간으로 한번, 다 바닥이라든지 벽체라든지 하고 식당 공간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식당 거기 한번 만들어서 그래서 어르신들이라든가 뭐 행사라든가 좋은 시설로 한번 거듭나면 어쩔까. 저는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아무래도 내년에 서구 예산이 많이 한 300억 정도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님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거기에 새로운 식당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할 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제대로 된 식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어린이집 쪽으로 한번 메모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오병관위원장
오지은 위원님.
오지은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식당 개보수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특별교부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우선은 현재 그 내용을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폐원 예정인 것을 알았고요. 지금 본예산 편성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침 받아보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지은위원
저뿐만 아니라 갔던 모든 위원님들이 피부로 다 느낄 만큼 그 부분 공사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시니까 꼭 잘 편성이 돼서 새로운 좋은 식당으로 거듭 나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특교세나 조정교부금이 다 가능하지는 않잖습니까? 지금 이런 식당 공사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나 조정교부금 대상이 됩니까?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오병관위원장
조정교부금도 가능합니까?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그렇죠. 가능합니다.
오병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좀 신경 써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구에서도 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하시고 서로 한번 같이 해보시죠.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아무래도 최저로 만약에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에 하는데 공사라는 게 굉장히 또 많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태서 해나가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한번 방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 저희가 민간에 있을 때 공사해 보면 또 이게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또 이게 관급공사가 되면 좀 이게 많이 또 커지는 면도 있고 좌우지간 좀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잘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감사합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좀 그 돌봄 기능이 있잖아요, 아이들. 뭐 비상적인 상황에서 돌봐주는.
「…….」하는 위원 있음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긴급돌봄 말씀하시죠?
오병관위원장
긴급돌봄, 예. 긴급돌봄하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시간제 보육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여기 방문결과에 좀 써주라고 했는데 안 써주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어린이집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긴급돌봄 시간제도 뭐 어린이집, 다른 어린이집들에서도 하고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일단은 긴급돌봄 시간제 이루어지는 공간이 한 공간인데 좀 작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공간이 좀 좁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고, 제가 갔을 때 좀 아이들이 울고 있었는데, 아, 나도 이 공간에 있으면 좀 울음이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뭐 회의실이라든가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간보다 최소, 진짜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진짜 이것도 적은데, 한 3배 정도 공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가 물론 세 들어 사는 공간이고 여러 가지로 어렵긴 한데, 공간이라도 좀 확보하고 약간 실 구분을, 한 번이라도 문을 닫아서 실 구분을 하나 정도 좀 해주고 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잠도 재우고 좀 최소한에, 지금 너무 이게 좀 긴급돌봄이나 시간제돌봄에는 열악해서 약간 좀 공간을 더 확보하고 약간 보강했으면 어떨까. 뭐 인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공간이라도 좀. 제가 보기에는 공간이 너무 열악해 보였습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오병관위원장
하하.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그 부분도 역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해보시게요.
오병관위원장
회의실이나 뭐 교육실 같은 데 그거를 육아실로 좀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좀 아이들한테 좀 더 큰 공간을, 더 추가로 공간 확보하기는 제가 봐도 힘들 거 같고, 재배치라든가 한번, 신경 한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신경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바로 옆에가 같이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우리가 127개의 어린이집이 있잖습니까. 그럼 원장들이 분과별로 5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분과별로 매월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공간을 또 줄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다고 해서 또 이제 긴급돌봄 그 자리가 공간이 여유가 옆에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여유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어요.
오병관위원장
한번 다른 층도 한번 살펴보시고 장난감도서관도 열악하긴 한데 뭐 다른 층도 살펴보시고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자원회수센터나 생활환경센터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더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이상으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