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혜진 의원 발언

제298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6-09-15

회의 전체 보기 1000턴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정례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전정책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7페이지 원전정책과 세입결산, 204페이지·205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찾는 동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관련해가지고 42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민방위대원을, 지침에 의하면 민방위대원 수만큼 저희 지자체에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이제 뭐 비상사태라든지 전시상태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으로 바로 민방위대원들이 들어가서 구호도 하고 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국비, 시비, 저희들 군비 매칭해서 30 대 20 대 50으로 해서 방독면을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읍면별로 대원 수에 맞춰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보관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준우위원장

각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황준우위원장

그러면 각 읍면별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개수가 몇 개나 되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민방위대원 수에 맞춰서 거의 내려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방독면 자체가 현재 한 1만 4000개 정도 있습니다, 토털.

황준우위원장

그러면 기이 보급된 품목에서는 계속 누적되는 겁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근데 이제 이게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런 부분들은 또 폐기가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가 구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때,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보급률이 10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내려오는, 매칭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또 사고. 그다음 자체 군비로도 좀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민방위대원 수가 한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국비가 그래도 좀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제 폐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체 군비는 더 이상 조금 당분간은 확보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황준우위원장

그러면 CSRP로 처리되는 품목은 어떻게 상정되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황준우위원장

불합격품으로.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불합격 품목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안전품질이라든지 합격된 품질에 대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황준우위원장

점검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또 1년에 한 번씩 읍면에 내려가서 점검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행안부나 이런 데서 어떤 일이 생겨서 부적합이 있다 하면 그 목록들이 내려와서 이거는 전량 폐기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준우위원장

그럼 반납은 아니고 그냥 폐기로 가는 거네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폐기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다음 339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4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53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또 위원장님 미리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원전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세입결산하고 같이 묶어서 세입·세출 특별회계까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민방위 운영 분야에 대해서 미집행 금액이 제가 요 챙겨보니까 57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미집행이 됐는지? 민방위는 사실은 우리 원전과에서 좀 세밀하게 챙겨보고 혹시나 원전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한 교육이 좀 필요한 건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민방위 위원분들이 소집이 좀 덜된 겁니까, 아니면 소집 위원들이 안 된 겁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반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이제 국비, 시비도 조금 내려오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면 민방위대장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지원대 이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한 뭐 몇 명 이렇게 뽑아서 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업에 다 계시다 보니까 기술지원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교육 가실 분들을 조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교육 운영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여기서의 그 교육은 그냥 일반교육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은 40세까지 민방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이렇게 해서 교육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교육들은 받고 계시는 거고, 기술지원대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동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시가 되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동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별도의 어떤 훈련처럼 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 민방위 관련이. 그다음 기술지원대라 해서 편성돼서 뭐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교육을 조금 모아서 집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하는 교육을 안 받는 건 아니고요, 집합으로 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실질적, 조금 참여율이 조금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민방위 운영 금액이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었습니까?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맙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음) 저희들이 지금 교육 운영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잔액으로 해서 남는 부분이 200만 원 정도거든요, 아까 전에. 그리고 민방위 업무 지원 해서 이제 700인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식

박우식위원

전체. 전체 민방위 운영에 대한 미집행 잔액이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700만 원이 저희들 민방위 업무 관련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5700만 원.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5700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전체 제가 민방위에 대한, 전체 미집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 지금 위원님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면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4100 정도가 남습니다. 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공익요원이 실질적으로 들어왔었을 때 이병이었을 때가 75만 원이고 병장이 한 150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잡을 때, 적어도 중간치 정도로 해서 잡을 때 한 40명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애는 지금 26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년도는 좀 적게 잡자 해서 지금 30명을 잡는데 사회복지기관에서, 시설에서도 또 이 직원들, 공익 애들이 이제 원장님하고 어떤 상태가 안 좋으면 저희들 쪽으로 다시 복무 이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딱 근무하는 인원만큼만 못 잡고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다 보니까 그런 만큼의 조금 차액이 생겨버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말씀은 좀 여유롭게 잡다 보니까 미집행이 5700만 원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의 어떤 집행성이라든가 적정성인가 이게 부서에서 검토를 매년 본예산 할 적에 안 한 거는 아닌가. 좀 그러면 요번에는 얼마 올렸어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 요번….

우식

박우식위원

2027년도에, 8월 31일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 요번에는 한 4천 조금 넘게 올렸습니다. 기존에 올라가 있던 돈들이….

우식

박우식위원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올렸습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경 때 계속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삭감된 금액만큼을 요번에는 올렸습니다, 30명 정도로.

우식

박우식위원

추경에 뭐 미리 삭감하는 거는 잘하시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2027년도 본예산에도? 얼마 올리셨는데?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금액적으로는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기존에 지금 45명 올리던 걸 40명으로 했었었고 지금은 30명으로 많이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한 4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세부적으로 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다문 뭐 몇백이든 몇천만 원이든 뭐 몇십만 원이든 아껴 쓰려고, 어떤 가용재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민방위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볼만하다.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전년도 이월금액이 얼만 줄 아세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혹시.

우식

박우식위원

전체적인.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원발지 쪽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발주변을 말씀하시는지.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전체적으로.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 특별회계가 2개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전체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발전소주변지역 말씀하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 이월금이 어쩔 수 없이 좀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국비라 해서 내려오긴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지원금에 가까운 돈입니다. 말 그대로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금처럼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쪽에 마을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마을에서는 한 2년 정도를 이 돈을 쓸 수 있다 보니까 딱 그해 돈이 내려왔다 해서 바로 그해를 쓰는 거보다는, 또 합쳐서 쓴다거나 해서 2년에 걸쳐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월비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년도, 2024년도에 보니까 이월금액이 약 12억 9천, 거의 13억, 약 13억 가까이 되고요. 2025년도, 다음 연도로 이제 이월, 2026년 넘어온 게 6억 3천 정도 됩니다. 많이 축소는 됐는데,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뭐 사업을 하다가 1년 하다 보니까 2년 하고 이렇게, 기간이 2년이잖아요? 과장님.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2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해 연도 원칙으로 하지마는 부득이한 경우는 2년까지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사업만 넘겨가지고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뭐 때문에 이게 이 사업이 됐는지는 우리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유는 우리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원전과에서? 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그냥 하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그 사업을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나중에 정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맡겨놓고 손을 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산에서 이게 부적합이 떠버리면 반납까지도 지금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저희 직원들이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전년도 이장님이 마을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이장님이 이제 그해 또 바뀝니다. 예를 들어 27년도 사업을 하겠다로 지금 신청을 받는데 막상 27년도 돼서 이제 이장님이 바뀌었었을 때 어, 이거보다는 우리는 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마을회의를 거쳐서 사업 변경도 하는 건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돈이 저희들이 특별회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용이 된다 해서 뭐 반납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제대로 원칙대로만 쓰면 그다음 해까지 이월해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사후관리가 철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 부분들이 결론은, 나중에 사업을 못 하면 반납도 되지 않습니까, 못 하겠다고 손들면. 그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근데 마을에서는 못 하겠다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필요한 거고, 그 변경이면 실질적으로 사유가 적정하지 않으면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을에 페널티가 다시 안 돌아가도록 이건 군에서는 좀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저희들….

우식

박우식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사업을 못 하면 사유가 뭔지, 뭐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뭔지, 사후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돈이 결론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명과, 담보로 받아서 마을의 어떤 지원사업인데 이걸 우리가 그냥 돈만 줘가지고 결정이 됐다, 뭐 이장이 알아서 하겠지 이래 돼 버리면.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총회라든지, 마을총회를 열어서 이 사업이 올바르도록 가는 길이 우리 과장님 길이고 여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앞으로 저도 요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챙기고. 그다음에 좀 이거를 한번 제가 옛날부터 얘기한 건데, 조금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상으로 안에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자금이 60%나 50%나 변동이 없어요. 이제는 좀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사업의 어떤 확장성, 사업의 확장성. 제한이 돼 있는 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꾸준히 우리 주민들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심의 들어가면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한수원에다 얘기하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다 질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매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한번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발전소주변지역에 우리 사업이 굉장히 금액이 큰데 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정리를 좀 해서 우리가 공식문서로 통해서 요 부분은 우리 발전소주변지역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어떤 정책사업으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건 정리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국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법도 있고 지침도 있고 운영 규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사업들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좀 할 수가 있는지, 좀 열어달라. 그러면 많은 어떤 건의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다는 아니라도 몇 개라도 좋다, 그러면 너희들 민원을 청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장군에서도 한번 산자부든지 이렇게 올렸다, 이런 부분들에도 어떤 의견이 굉장히 좋은 의견 아니겠느냐.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니,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있어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언제 있었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 도시가스 관련해서도 인입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공급관은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좋다, 이 안쪽에 담벼락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인입비라도 지원해 주라. 그거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이사를 간다 해서 이걸 뜯어서 가는 건 아니지 않냐, 그 마을이 잘살게 되는 부분이고 복지가 향상되는 부분이니 이 부분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작년에 저희들이, 9월달에 산자부 내려왔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산자부였습니다. 산자부 국장님이 내려오고 했었을 때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걸 계속 자료로 냈고. 그래서 저번에 의정 뭐 그때도 한번 했다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진행률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지역에….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개정을 하려고, 그쪽에서는 그때 되게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침이 이제 바뀌기를 저희들 기다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장관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게 완전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 기후부나 이쪽에서도 그렇게 해서 좀 개정하는 거를 요번에 살 이렇게 다시 이제 결재를 올리려고 하고는 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거는 뭐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국회 발의를 좀 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통과되기를 원하고요. 뭐 꼭 도시가스 요거 말고도 다른 사업에 어떤 지역민들이, 그러면 세심하게 풀릴 수가 있고. 이 원전의 주변발전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확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업의 어떤 전개라든지 이런 부분들 몰라서 그런 부분도 많고 우리가 문을 안 열어줘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손을 볼 때가 이제는 됐다. 주민 목소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게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791페이지부터 801페이지까지 원전정책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요 원전정책과는 뭐 일반회계보단 특별회계 하고 그 부분인데, 성과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추경에 100억이었죠? 전출해가지고, 10억이었나? 우리 사업들 지금 나와 있는 성과보고에서 왜 발전소주변지역에 우리 지원사업들 지금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말했던 게 이게, 내 다 되지도 않을 건데 굳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느냐.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 입장에서는 그냥 주변에서 요구가 있었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돈이 나가게 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안 하실 거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주민복지사업 말고 원자력발전지역개발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구본영위원

예.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이게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계에도 조금 더 강력하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게 우리가 뭐, 물론 사업이 좀 크다 보면 연내에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거의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지금 명시이월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이렇게 말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이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올리시란 말입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거보다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시가스가 가장 큰 부분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서 뭐 부서에서 노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이죠. 기후부, 시행규칙에 인입비가 아닌 인입시설 그러니까 설비, 기계 뭐 요쪽에 뭐 묶으면.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두 가지 들어가면 이게 이제 도시…. 근데 그게 또 소유권의 문제가 좀 있다, 말씀한 대로 이 소유권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소유권이 SK,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가능은 한 건가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니요. 공급관은 SK 소유가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 소유가 되다 보니까.

구본영위원

설비.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공급관은 안 되고. 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말하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자부담, 완전히 본인이 100% 부담해야 되는 돈인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 중에서 주민복지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난방비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 유선비도 지원하는 그 관련해서, 가스비 쪽은 아니지만 난방비가 되는 그 관련한 설비시설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 되게끔 그 문구를 넣어서 개정을 요청을 했죠.

구본영위원

문구만 넣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난방비 뭐 유선비 뭐 요렇게만 딱, 그러니까 요금을 낼 수 있는 그거만 돼 있는데.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그렇죠.

구본영위원

거기에 이제 인입할 수 있는 설비를 그 안에, 시행규칙 하나를 바꾼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설비까지도 조금 확대해 달라 이렇게.

구본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하셔가지고 이게, 좀 요구를 좀 자주 하세요. 자주 찾아뵙고 자주 찾아가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자꾸 찾아가서, 이 정도의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사항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지금 정말 많은, 이게 바로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찾아가세요. 가서 요구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또 우리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금도 충분히 지금 장안읍이라든지 지원사업 쪽에 5킬로미터 반경 내에 있는 분들이, 도시가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그것만 할 수가 있다면 지금 원자력 요 지원사업에서 여러 가지 정말 조금 사업들이 조금 너무.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좀 제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정말 잘 쓰여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전체적인 성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SMR 유치도 되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또 주민설명회도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연장도 돼. 계속운전도 2호기, 3호기 계속운전도 협의도 받고 했고. 그다음에 SMR도 유치를 하는데 중간저장시설 관련해서는 왜 아직도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을, 부서한테 지금 얘기는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시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람이잖아요. 기간 90일도 알고 있습니다. 명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설명회 와중에 어떤 변수가 어떤 민원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 수용성이 수용이 안 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빨리 얘기를 한다든지, 늦게 한다, 늦게 한다고 이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에서는? 늦게 한다고 무슨 이익이 있나?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영광이 30년에 포화고 울진이 31년, 저희들이 32년에 포화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지금 건식저장시설 관련해서 초안이 들어갔고 설명회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구본영위원

아니, 갔다 오셨죠? 제가 알기론 갔다 왔는데.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영광에서?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근데 그 지원 관련해서 질문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구본영위원

없는 상황이니까, 알고 있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한수원에서 초안 관련해서 요구할 때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뭐 계속운전이든 아니면 이런 다른 발전소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발전량 곱하기 0.25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건식저장시설 관련해서는 법은 지금 만들어졌지만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지원금액이 저장용량 곱하기 저장기간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뭐 어떻다라는 게 아예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구본영위원

단가계약이 없는 거예요? 금액이 없다는 말이세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예 지원….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용량이라든지 기간은 있는데 이 용량 하는 데 얼마라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경주 맥스터 할 때 보면 그때는 법이 없다 보니까 상생협력금으로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법이 생겼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적어도 그러면 연간 뭐, 그쵸. 저장용량, 용량당 얼마, 적어도 기간당 얼마라는 기본적인 산출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 적어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게 아예 없는 상태에서 초안이 들어오면 이제 주민설명회를 흘러 흘러 하게 됩니다. 90일, 180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은 안전성 부분 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너무 당연히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질문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전문적이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역에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냐라고 물었을 때 한수원에서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그거는 고준위특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지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고준위에 물었을 때는 그거는 한수원이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 근데 법상에서는 고준위특별위원회가 지자체와 사업자랑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총괄적으로는 고준위가 땅땅 두드려줘야 되지만 실질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수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한수원은 영광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 그거는 고준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라서.

구본영위원

설명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적어도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렇게 물어볼 텐데 그러면 그렇게 답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이 이제 저희들 행정 쪽으로 너네들은 이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왜 초안을 받아줬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삼자가.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같이 협의체라도 구성하자 그걸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본영위원

협의체라면 어떻게 어떤 구성이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관리위원회랑 한수원이랑 저희랑.

구본영위원

관리위원회라면 원전?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고준위특별관리위원회.

구본영위원

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그게 뭐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아서.

구본영위원

누구한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 한수원 본사도 저희들이 찾아갔었거든요,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그때도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울진하고 같이 조금 협의를 하면서 조금 어떻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연대를 해가 우리 5개 원전 중에, 뭐 영광은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 지역만의 또 사정이 안 있었겠어요. 뭐 여러….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거기는 포화상태가 30년이고 방식이 건물형입니다. 건물을 하고, 저희들은 조금 바뀌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듈형 쪽으로.

구본영위원

예, 창고. 맥스터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바뀌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 모듈형이고.

구본영위원

예, 모듈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31년도, 그리고 우리가 32년도인데. 그러면 31년, 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일단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그거는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형태가 중요한 게 저는 별로 그렇게 아니다 보면, 안전성의 문제는 우리가 담보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안전성, 우리가 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회의하고 논의하고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이면 또 모르겠는데 월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설치가, 기이 설치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최우선적은 그거지만 그 외에 시작되는 부분들, 32년도에 멈출 일은 없는 거고. 그러면 그전에 31년이나, 지금 영광은 30년이니까 시작을 했고. 그럼 내년 초라도 아니면 뭐 진행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냥 협의만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뭐 진행되는 거는 없고 그냥 계속 협의가, 그게 만약에 좀 늦어진다 해도 안 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SMR도….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원전 그 안전협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도 안 나와요? 확정날 수 있는 그….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SMR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계속운전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건식저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 행정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런 투 트랙으로라도 협의체라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시작을 하자라는 걸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부분입니다.

구본영위원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니면 또 31년도, 우리보다 바로 1년 전에 있는 울진도 있으니까 같이해서 협의체 구성해서 그걸 빨리 진행 좀 할 수 있도록….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요번에 행정협의회에서도 공동….

구본영위원

아, 맞아요. 얼마 전에 미팅, 그때 했었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저희들 5개 지자체 그러니까 원전소재 지자체가 행정협의회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1호 안건으로 공동대응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구본영위원

통과시킨 안건 한번 저한테 좀 서면으로라도 좀 주십시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89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입결산, 206페이지부터 21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에 철마 연꽃 도시농업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이게 지금 끝난 건가요? 타당성 검토가?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이 용역은 2024년도에 이제 착수를 하고 2025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구혜진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타당성 용역의 결과는 실제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성공적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리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이나 이런 쪽에서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요 앞전에 추경을 했을 때 이제는 이걸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맞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도시농업 지금, 연꽃 도시농업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용역비가, 타당성 용역비가 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입찰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그거는 요번 3차 추경 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구혜진위원

하여튼 타당성 검토에서는 괜찮다고, 타당성은 된다는 말씀이신 거, 결론이? 검토에서 결과?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위치적으로나 옆에 주변 환경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리적 위치라든지 옆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타당성 있다고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스톱 되는 거죠, 그러면?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스톱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지금 연꽃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년 7월달 연꽃 필 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오는데, 지금 조금 빠르지 않나 싶어서 이제 내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축제 행사를 좀 더 확대하고 또 시설 보완 쪽으로 하고 나서 이제 차후에 그 성과를 보고 좀 더 활성화되면 이제 추진….

구혜진위원

일단 중지는 시키고 차후 살펴보겠다는 말,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부서의 입장은?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예산이 들어가고 한 부분들에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시고 계획까지 하셨다고 하면 사전에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을 하고, 중지를 할 때에도 주변에 마을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대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212페이지 동부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해가지고 12억 예산 잡혀 있다가 사용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있어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지금 공정률 한 80% 정도 되고 있고, 지금 건축물 준공은 한 10월 말이나 12월에 이제 준공을 하고 내년 한 3월달쯤에 이제 정식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나중에 또 다시 올라올 예정입니까, 그러면 지원사업이?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예산 요 예산은 시비를 받은, 시비 6억, 군비 6억, 자부담 28억인가 해가지고 추진된 사업인데 지금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립에 대한 예산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로컬푸드가 이제 우리 관내 전체 농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년에 본예산에 실제적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중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들 설문조사를 하니까 쪼맨 쪼맨 하우스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가 조금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준위원

이 동부산 여기 관련해서 보니까 제대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음에 이런 예산 집행하실 때도 충분히 이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염병, 가축 전염병 관련해서 살처분 한 겁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래 이제 법정전염병이라 해가지고 구제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닭 같은 경우에는 AI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살처분, 이런 겁니다. 근데 요 밑에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자료 찾음)

김대준위원

270만 원이 잡혀 있던데 혹시 가축은, 대상 가축이 어떤 가축입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이 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의 구제역 해가지고 살처분하고 이제 보상금이 책정돼가 지금, 이거는 국비가 내려와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준위원

소입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준위원

270만 원이면 한 두?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한 두, 이제 구제역이 걸렸을 경우에는 무조건 법적으로 이제 살처분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김대준위원

여기는, 보통 보면.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단가가 시중단가를 살처분 보상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산정기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송아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대준위원

아, 그 딱 한 마리만 이렇게 된 겁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마릿수는 지금 제가 확인을.

김대준위원

보통 보면 이런 경우에 이제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보통 뭐 여러 마리가 함께 폐사된다든지 요런데 요 경우는 딱 한 마리라 해서 조금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근데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하면 주변에 확대가 많이 되는데 그래도 보통 어느 지역이든 한두 마리 정도 하고, 실제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AI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는 집단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폐사되는 두수가 많습니다.

김대준위원

이게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역은, 그것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김대준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 해 주시고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다음에.

김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2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2025년 예산이 1억 6400인데 실제 집행은 한 5300 해가지고 뭐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한 1억 이상 남거든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왜 이렇게 이게 승마체험하려고 하는 학생들 엄청나게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허준섭위원

요렇게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학생 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요 당시 2025년도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동부산하고 바모스, 부산국제승마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바모스승마장하고 부산국제승마장이 지침 위반을 해가지고 사업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못하는 바람에 실제 1개 동부산승마장에서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 이제 수요는 600명 이상인데 실제적으로 1개의 승마장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250명에서 300명 정도밖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승마장이 이제 자격이 환원이 돼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70명인데 신청이 벌써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추가적으로 한 200명 더 추가를 해서 지금 국비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올해는 많은데 작년 당시에 제가 알기로 또 그게 1, 2차 이렇게 접수를 나눠서 하는데 1차에서 만약에 이게 수요가 좀 적었다 하면 2차로 빠르게 이렇게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행정적으로 그때 접수받을 때도 약간 문제가 있은 걸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없도록 적극적으로 접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수 끝나, 2차도 이제 좀 일찍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지금 모든 수요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213페이지 보시면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대책비인데 이게 당해 연도에 겨울에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게 이월이 되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 인건비가, 기간제 인부임이 있습니다. 방역초소에. 근데 이거는 군비사업으로 하는데 이천이십사, 그 해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거를 인부임으로 돌려, 12월달에 내려오니까 다음 연도 돌려가지고 군비를 안 쓰고 그 교부세를 사용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특교세가 그러면 늦게 11월달, 뭐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보통 11, 12월달에 많이 내려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시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88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이행강제금이 지금 이렇게 예산액이 잡혀져 있는데, 이행강제금 지금 작년에 2025년도 예산으로 얼마 지금 우리 세입이 들어왔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2025년도에는 우리가, 이건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입니다. 근데 2025년도에 실제적으로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좀 지연이 돼가지고 당해 연도에 부과가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이제 올해 수납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요게 4100만 원이란 뜻인 건가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보니까 어때요. 요번에 지금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제가 민원을 우리 기장군의 농업민들한테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에. 지금 상당합니다. 내용은 농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해가지고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는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되면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죠, 맞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번에 그래 농림축산부에서 5월 18일부터 이제 지방정부하고 이렇게 농지 투기 근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농업민들이 생산성도 약하고 그다음에 수익 창출도 안 되고 그러는데 현 중앙정부에서 현실성 있는 어떤 제도가 맞는지, 아니면 맞게 제도는 했지마는 우리 기장군에 맞춤형 농지 전용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가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방향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면 올 5월부터 해가지고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단 1차적으로 이제 7월 30일까지 1차 기본조사는 끝났습니다. 기본조사는 전체 필지에 대해서 이제 의심되는 필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거는 행정적인 조사 공부상,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매 받은 농지인지 아니면 전용된 농지인지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공부상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농지의 절반 정도가 이제 심층조사 대상으로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심층조사 대상 농지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현장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거는 농지법에 따라 하던 전수조사기 때문에 요 앞에 보면 이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법에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명령을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 25%나 감정평가 25% 중에 높은 금액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이제 대상 농지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한정돼 있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농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업인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이제 우리 군에서 다른 방침에 따라 추진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실성이 과연 지금 현재 농업민들한테 맞는가? 현실성이? 법과, 법과 그다음에 현실성, 농업인들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현실성이 맞는지? 이 전수조사가? 완화가 좀 돼서, 농민들이 살아야지 국가가 사는데, 농민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어떤 갑작스럽게 전수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좀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완화 정책을, 필요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외조항이 또 있습니다, 알다시피. 농지위원회, 어떤 마을이장님과 협력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내용이 또 있고. 실제 경작 여부를 농업경영, 이행하는 여부도 검토 대상이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외 규정, 전수조사에서 예외 규정을 할 수 있는 게? 그걸 너무 많이 물어보고. 또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농사 안 짓는다 해가지고 4500만 원 부과까지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를 찾아오신 분도 있고. 또 마을, 후계자분들도 모임을 갔는데 한탄을 합니다. 아니, 이런 이게 어디 있노. 농사를 짓다가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시정이 되고, 안 되고 내용을 넣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과태료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고령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주식으로 해가지고 쌀을 하고 수도작을 하고 전문 농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애들 대학교까지 다 보내고 이랬는데, 지금은 다 기계화돼 있고 어떤 실질적인 어떤 현실성 농업에 대한 경영이 상당히 저하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기장군과 부산시에서 나서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런 불합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주민들이 피해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완화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 좀 필요한데, 우리 기장군에서 그런 제안이 좀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기장군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요 앞에 농업경영체 제도가 생겼을 때도 실제적으로 임대농들이, 임차농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논을 뺏기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전수조사 부분에서도 군 단위에서 아니고 전체 도 단위라든지 광역 단위에서 이런 문제를 건의한 걸 알고 있습니다. 건의했는데, 실제적으로 농지법상에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연히 처분하고 그에 대한 행정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보면 실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뭐 하루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다든지 그래가 농사 못 짓는 경우는 충분히 이제 요번 조사를 하면서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농지 소유 제한, 법에 농지법 제6조에 보면 요 부분을 전수조사에 대해서 완화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장·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내용을 좀 보자고 하니 실제적으로 경사도가 15% 이상이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15% 이상,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시·군, 이제 지역에 기장군에서 농사를 지어야 될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집단화 농지 규모가 2만 제곱미터면 약 600평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아, 6000평 정도. 그지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6000평 미만일 거다. 그다음에 생산성이 낮고 인정하는, 고시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이거는 좀 여건이 불합리하고 생산성이 낮다 하면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수·농로 농업 기반의 정비, 농기계 이용·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걸 선제적으로 이런 조사를 해서 그게 맞다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국장님, 과장님, 군수 그다음에 부군수 이런 어떤 총체적인 어떤 내용이 그래도 좀 회의를 좀 해서, 우리 기장군의 농업인분들이 몇 분입니까? 한 3만 명 되지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은 지금 3만 명까지는 안 되고 한 1만 5000명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

가족까지, 다 농업인하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가족 다 합치면 그 정도 만….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 인구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고 여기에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분 많은데. 벌금을 하고, 강제금이 될 수 있는 한 법적 허용 안에서 이걸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농림, 여건 불합리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점차적으로 이걸 우리가 좀 확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과장님 그 생각은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혹시?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영농 불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법에 보면 경사도가 15도 이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해서 지정 고시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농지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데 예외 규정을 좀 더 폭넓게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요번 조사할 때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폭넓게 지금 안 돼 있니까 법령으로, 과장님 말씀은 법령으로 이래 나와 있으니 자체적으로 좀 확립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접수부터 받아보고 내 땅이 거기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농지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불리 농지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은 농작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고 판단은 기장군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다 그러면 기장군수는 고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농업민들한테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군수님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안건으로 제시한다 그러면 농업민분들이 참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안을 해 봅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과태료 내고 민원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 농사를 짓고 이제 실제 우리 기장군 농업인이라 하면 우리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보면 그렇지 않고 관외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농사를 안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요번에는 조사를 좀 잘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관내 경작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이제 그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준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준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제가 추가로 하나만 좀 질문하고 싶은데, 농지법 위반 관련해서 전체 농지의 절반이 심층조사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준위원

이게 이제 필지별로 해서 절반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면적의 절반이라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전체 필지 수가 이제 조사대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필지입니다. 필지 중에 이제 절반, 요번 심층조사 대상으로.

김대준위원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면적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심층조사 대상은 기준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경매를 받은 농지라든지 관외 경작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전용한 필지, 옆에 필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면적은 전체 면적의 절반이니까 제가 알기론 한 1000헥타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대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지도 절반 정도지만, 대상 농지가.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정확한 그거는 제가 다음에 요거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아,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이게 실제 보통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경작지는 좀 규모가 크잖아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준위원

뭐 논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절반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면적의 절반은 아닐 것 같….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준위원

조금 조금씩, 농지로 해가지고 투기성으로 소유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 면적 한번 좀 해가지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요번에 심층조사 대상으로 이제 된 필지 수하고 면적하고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214페이지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관련해서 이번에는 2천이었죠, 급식소 관련해가지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추경에.

구본영위원

이번에 사료, 사료 해가 추경….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사료 500만 원 올렸습니다.

구본영위원

올해는 보니까 그전에 3000만 원 예산을 하다가.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이번에는 이천, 그러니까 올해는 또 2000만 원을, 맞죠? 현재 2000만 원에서 이제 500만 원 더 증액을 해가 500만 원 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300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 삭감이 돼서 요번에 500만 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구본영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3000만 원 그대로 신청을 하셨나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30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것도 거의 보면 3000만 원 다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거기 보면 또 일광에는 급식소를 운영을 안 해요? 일광읍은?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캣맘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구본영위원

근데 요구는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접수가, 민원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일광도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급식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구본영위원

우리가 공식 자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데는 관내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는 일광읍은 지금 없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제가 얼마 전에 급식소 그 들어와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봤는데 일광신도시 주변에 있는데.

구본영위원

예.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관리하는 급식소 지정을 우리가 하잖아요. 왜 우리가 딱 관리하는 대장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일광읍이 있어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구본영위원

있어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우리 46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좀 확인.

구본영위원

예. 46개소예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있어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일광읍이 없어가지고, 46개소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최근에도 한 군데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본영위원

일광읍이 얼마나 많이 하는데 거기에, 정관읍은 28개고 기장은 15개, 장안, 철마 다 있는데 일광에 하나도 없어요. 46개 중에, 자료에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자기들 신청하면 우리가 현장 나가서 이제 주택 밀집지라든지 이런 설치한, 지역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보호 동물로써 우리가 지금 중성화 사업들,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잖아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냥 이게 수의사법에 의해서 이제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도 있고 시비 사업도 있고 있는데 그걸 같이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나 조금씩 부족하다는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본영위원

우리는 좀 많이 부족한 편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해는 부족하고 어느 해는 조금 이제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매번 부족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매번 부족 아니에요. 그래서 조절을 해가지고 중성화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고, 민원들이 있는데. 여기는 추가 좀 하시지, 왜.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근데 예산은 제가 작년에도 해 보니까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단지 보면 이제.

구본영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위탁을 줘서 그 위탁해서 이제 요구가 있으면 중성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중성화 사업이 예산이 없다, 다 끝났다, 뭐 이런 분들이,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몰라,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가지고 요번에 같이 해가지고 증액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래 할 것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부산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포획을 해서 이제 관내 5개 동물병원, 하나 하고 해운대 쪽에 4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면 민원들은 항상 보면 이제 4월달 봄에 많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포획팀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포획팀에서 좀 뒤에 하자,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허다한데. 실제적으로 제가 요 사업을 보다 보니까 기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사업량이 많으면 국비나 시비 매칭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한번 확인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요청을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27년도 예산은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구본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우리가 이게 급식소라든지 중성화 사업이라든지 민간에서 많은 분들이 자비를 하고 또 동물 키우면서 보호하면서, 길고양이를 자체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먹이를 준다든지 이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관에서, 뭐 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예산도 사료 단가는 이번에 이제 어쨌든 돈이 모자라서 지금 신청을 추경에 하신 거잖아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부족해서 신청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거 말고 신청 못 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확인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지원이라든지 급식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급식소 설치 비용도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왜 개체수 조절, 여러 가지 민원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도 민원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개체수 조절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확 중성화 사업에 예산을 해서, 한 50% 60% 이상 딱 해 버리면 이게 조절이 좀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예산 얼마 계속 이게 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이런 사업은 뭐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국제적, 학회에서도 지금 고양이 중성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게 TNR 같은 경우가 가장 그래도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한 번에 확 잡아서 한다 하는 자체도.

구본영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게, 그 부분도 상식….

구본영위원

조절이 안 돼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보면 이제 뭐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 보면 포획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중성화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보면 뭐 농식품부에서 이 문제 때문에 매년 고심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좀, 그중에도 TNR 중성화수술이 가장 아직까진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과 민의 어떤 갈등으로 인한 부분들은 민과 민에서 어쨌든 결정을 하고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이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면서 우리가 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뭐 우리, 저는 민원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동물보호위원회도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런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민원이 많이, 뭐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빠른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372페이지·385페이지 농업정책과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803페이지부터 815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입결산,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에 부서 성과에 보면 성과지표에 공유수면 및 어항실적 지도 단속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번째 칸입니다.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네 번째 칸에.

구혜진위원

예.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및 어항실적 지도 단속 요걸 말씀하시는….

구혜진위원

예.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공유수면을 관리하다 보니까 공유수면 안에 지금 불법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항 안에도 지금 차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법으로는 차박도 지금 사실은 어항법에서는 과태료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마는 워낙 주민들이 이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5시부터 야간시간에도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지금 계도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소란행위가 있거나 음식물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지도 단속을,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구혜진위원

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차박, 캠핑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일광 쪽에.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예.

구혜진위원

굉장히 많이 있어서 거기에 뭐 음주라든지 소란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로 계속 이야기를 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단속도 나가시고 했는데 실적이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뭐 사실 목표는 뭐 7이라고 돼 있는데 실적은 10이었지만 굉장히 많이, 매일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실적이 성과에서 좀 저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계도의 건수만 들어가는 건가요?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여기서 지금 저희가 실적으로 잡은 거는 사실은 불법으로 저희가 인지해서 무단 점용으로 처리한 것만 하고 나머지 계도 실적은 사실 여기 실적으로는 안 잡혀 있습니다. 사실 계도 실적은 뭐 월별로 몇십 건씩은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외에 불법으로 단속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뭐 이런.

구혜진위원

불법으로 단속이 된 것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주거생활을 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뭐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목표, 여기 성과지표에도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제가 보면서 단속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과로 표시가 안 난다는 생각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17페이지에 대변 수산물직매장 건립에 보면 예산액이 있는데 반납금이 일부만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보조금이 일부만 반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전체, 그러니까 대변 수산물직매장 건립 전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혜진위원

예, 맞습니다.

보철

강보철해양수산과장

원래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3700만 원이고 여기가 이제 시비가 3억 900만 원이고 저희 군비가 9억 28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액 불용 처리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변에 생물동이 2022년부터 건물을 지어서 지금 건어물동 옆에 이전하기로 했었는데, 2025년 설계가 거의 다 나왔는데, 뭐 거의 공사비가 한 35억 정도 됐는데 이전하고자 하시던 분들이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때 저희가 설계까지만 되고 공사비 지금 확보된 예산들이 원래는 시비 20%, 군비 60%, 자부담 20% 해서 이렇게 짓기로 돼 있었는데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사업을 포기를 하면서 이 예산이 저희가 다 불용 처리되면서 보조금 반납을 3억 900만 원은 하게 되고 저희 군비는 그냥 9억 2800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구혜진위원

아, 그러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준우위원장

김명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