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미래혁신국,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9일에 예산 조정과 토론 및 표결,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토록 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예, 이종희 위원님.

예산 결산 설명을 하기 전에 실제로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선정이 되었고 우리 방에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따로 나가셔 가지고 예산결산 거기에서 하시면 되지 괜히 예산 심의했다가 통과 안 시키게 되면 그거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래서 질문을 안 하는 거로 하면 어떻겠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하지 말고, 들어갔다가 나오나 결국은 또 하나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예결특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운영위원회 거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도건의 위원들이 기행 쪽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9명이 하다 보면 결국은 초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행 거를, 또 기행의 직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여기 특히 우리 방에는 9명 중에서 5명이 지금 예결특위 돼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다 위원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우리가 예산 다룰 필요 있습니까?

그래도 존경하는 이종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임위가 거쳐야 될 역할도 있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예결위가 있다고는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 예결위에 소속 안 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절차상 우리 상임위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심의라든지 모든 부분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했다 해서 예결위에서 나쁜 마음 먹고, 예결위에서 청탁이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뿌리칠 것입니까?

아직 예결위가 신설되었지만 조금 전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도건 안에 예결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방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방안도 안 되어 있는데 벌써 만들어 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사람들 기분만 나쁘게 만들고 말이야.

그런데 그 결정은 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했다는 뜻은 아닌데 그래서 굳이 여기에 5명이 포함돼 있는 것 같으면 예결위에 가서 예산 심의를 해버리고 우리는 굳이 각자 근무하면 되는 거고. 혹시나…….

위원님, 좀 괜찮으시다면 정회를 해서.

아니, 정회하지 말고 하세요. 정회하지 말고 이거는 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러면 정회하고 밖에 나가서 하지 왜 여기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가 사는 상임위에서 결정을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각자의 생각은 각자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회운영위원회 가서 이야기하지, 내가. 그러나 일단 상설로 돼 있는 상임위에서 아무 의미가 없이, 내가 아무리 많이 떠들어 본들 거기 위원들, 특위 위원들이 정말 나쁜 생각, 또 나쁜 마음, 또 업체와 청탁하는 경우. 살리고 죽이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특위에서 할 적에는 전체 18명이 다 들어가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건 서로 존중을 하면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보니까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거 알 수도 없고 또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똑같은 말 반복입니다만 아무리 이야기한들 거기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우리보다 공부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전문위원님, 혹시 따로 특위 위원들한테는 검사, 뭐지, 저 검토보고서 따로 만들어 줍니까? 검토보고서를?

없습니다.

따로 만들지는 안하죠? 그죠?

의회운영에서, 저는 도건…….

따로 안 만드는데, 결국은 그 머리가 그 머리인데. 거기다가 책이 만약에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책이 15일 전에 올 게 아니고 두 달 전에 와야 됩니다. 언제 공부합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 공부해 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 답변은…….

이건 지금 내가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한테 건의하는……. 단지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굳이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 답변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위원장님, 끝나면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니까 굳이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져가가지고 또 손을 대고, 숫자가 민주당이 많다 해가지고 거수를 해가 결정할 것이고.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몇 명인지. 저도 지금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공정하게 됐었어야지, 공정하게 돼야 어떻게 서로 견제가 되지. 이런 거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좋은 자리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리 꿰차고 앉아가지고 하니까 그게 결국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 말은 제가 원래 사실은 본회의 때 하려고 했었습니다. 본회의 때 원래 하려 그랬고 아직 특별위원회 자체가 장소 안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서 할 것인가 장소도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벌써 위원장을 뽑아 가지고 그래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을 굳이 여기서 질문하지 말고. 우리가 질문 안 할 테니까 특별위원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위원님, 어디 나가십니까? 앉아서 저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 이야기하고 나가면 그게 말이 됩니까? 방금 이종희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만 저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나쁜 생각, 나쁜 마음으로 의원들이 마치 업체에 청탁을 한 것처럼 본인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을 폄하하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그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결산특위가 사실은 이게 이미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는 마당에 그리고 의원협의회 때 다 이야기된 상황에서 지금 와서 뒷북 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예결특위가 사실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됐었잖아요. 와서 와가지고 그냥 방망이만 치고 들어와 가지고 부서들 와서 그 시간이 참 기회 비용이 얼마나 낭비가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돼가지고 이번에 상설 위원회로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저런 뒷북 치는 소리를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저도 이종희 위원님 말씀 듣고 어떻게 저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은 드는데 어차피 우리 예결위를 만드는 취지 자체가 상임위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예산을 한 번 더 걸러낸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지게끔 하겠다라는 게 예결위의 취지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업체 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걸러내고 또 한 번 더 걸러내자는 그런 취지지 이종희 위원님 말씀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숟가락 뜹니다. 이제 상임위 위원들 구성했고 이제 하루 이틀 됐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는 좀 지켜봐 주시면서 체계와 절차를 밟아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막 몰아세우고 상임위에서 질문하지 마라 이랬으면은 분명히 중복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질문을 좀 안 한 부분, 좀 소홀하게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하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결위 위원들을 질문하지 마라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예결위에 대한 취지와 이런 공감대를 다른 의원님들하고 좀 더 대화를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된 부분은 본 위원장 입장에서도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예단하지 마시고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세 분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걱정 등등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전체 20분의 의견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원활한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퇴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청운입니다. 시민 편의 형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유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혁신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25억 3천만 원 증가한 700억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237억 증가한 2,388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시·군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136억 원 증액,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 1억 원 증액,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3억 3천만 원 증액,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3억 4,600만 원 증액, 통학로 교통환경개선 4,4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15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변경 및 보조사업 정산금 환급 등에 따라 총 20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1억 6천만 원 증액, 저상버스 도입보조 3억 7,200만 원 감액,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따른 1억 2천만 원 증액 총 등 84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324페이지에 주차장 정비 공사. 사송하고 범어 쪽에 세 필지에 이렇게 정비 공사를 하실 건데 실질적으로 사송 쪽에 이렇게 보면 아직 도시화가 완성이 안 돼서 사용 빈도가 아직 적을 건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고 또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주차장의 어떤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증액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게 다른 지역과 다르게 물금이나 양주동에는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많은 고민이 있어 가지고 사송신도시에는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둘 예정입니까?

이게 지금 사송에는 4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토지공사로부터 저희가 당초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매입한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지금 3공영주차장은 사용하고 있고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일단 조성을 하면 무료로 일단은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무료로 할 계획이고.

예, 지금 현재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느 공영주차장은 말씀대로 장기주차가 앞으로 문제가 대두될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 역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러면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하시면 4개 부지에 검토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차단기 설치하고 이러면 예산이 더 투입되겠지만 한번, 왜냐하면 범어 민원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대도 안 되는 곳인데 차단기 설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효율적으로 민원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도시 완성이 안 돼서 아직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겠지만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충분하다 생각되고. 같은 쪽에 범어에 29노상주차장 정비 공사를 보시면 일단 번지가 884번지는 황전아파트 앞쪽하고 상가 쪽에 중간 부분인데, 이게 사진에는 보면 맞은편 890번지하고 맞은편 884번지 도로부지도 같이 사진에는 그렇게 설명서에는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도로교통 정책 우수로 인해서 선정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맞은 편에 아파트 2개 단지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주차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건데 기존에 주차선이 형성돼 있는 거는 정말 운전을 잘 해야 주차를 하고 이렇게 가능한 곳이고, 또 일방통행이지만 초보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곳입니다. 물론 차량 대수를 많이 대는 게 효율인지, 안 그러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효율적인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시면 한번 그것도 적절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에 보면 325페이지에 경남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연천초 어곡 쪽 개선사업 보시면 바닥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펜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마을 만들기, 안전학교 만들기 하면서 여러 가지 펜스 부분을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는 색깔 계통을 이렇게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사전에 인지를 하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새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설명자료 보면 흰색이나 스트레스 색깔로 이렇게 표시는 돼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시공 전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설계 없이 그냥 공사로 바로 들어가신다 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과업 지시를 내려주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인성이 있는 걸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기준 위원님.

페이지 322페이지,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시범으로 하는데 와상장애인, 그러니까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즉 침대에 누워서 이동해야 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에 와상장애인이 몇 분 정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한 90명 정도.

90명 정도. 그럼 이분들이 지금 어쨌든 통원 목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사설 구급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사설 구급차라고 하면 우리 양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여야 합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전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가능한지.

통원 목적의 사설 구급차만 이용하면 되니까 그게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은 없습니까?

예, 다만 이용하는 이용객은 경상남도에, 그러니까 여기 양산시에 주소를 둔 와상장애인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설 구급차는 전국 단위고. 그러면 지역도 경남을 벗어나더라도 상관이 없다.

지역은 경남도 내.

지역은 경남도 내고. 사설 구급차만 전국이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6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329페이지,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 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세버스 사각지대 사업은 도에서 발굴한 시책 사업인데 이게 25년부터 27년도까지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에서 예산을 반영하라 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 아마 사업 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일단은 올해 사업은 지금 못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내년에 예산이 일단은 반영을 해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에서 보니까 27년까지 사업 기간이 돼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일몰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좀 드문 사례입니다.

이거 너무 행정 편의적이 아닌 건지.

본인들이 발굴을 하고 본인들이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한 사업인데 이제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마 사업 순위에서 밀렸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행정 신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2025년부터 해서 실적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96대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 통학 차량 위주로, 보호 차량 위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린이 통학 차량 같은 경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관내 전세 버스라는 개념이 그러면 어린이 통합 25인승부터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상 차량은 많을 것 같은데.

차량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302대 정도.

버스도 해당 될 거고, 그죠? 사실은 이게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운수업자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분 몇 분이 전화를 해보니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물론 도비가 되니까 시비도 매칭이 되고 자부담도 30%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하실 건데 홍보도 좀 향후에 내년에 하게 되면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 37만 시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명품 교통 복지를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물금역 KTX 정차에 이어서 SRT도 9월 1일부터 정차를 하게 되고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어가고 있고 하는 와중에 이번에 추경에 시설 개선하고 증축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물금역 시설 개선 및 증축 사업은 코레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게 6대4로 저희들이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앞에도 MOU도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도 5월부터 내년 말이나 29년도 초쯤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6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설계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10월경쯤 되면 설계도 나오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규모는 990㎡ 정도, 2층 규모로 증축을 하고 그리고 안에 세부 내용은 콘코스라든지 역무공간, 그다음에 수유실, 휴게공간, 그다음에 화장실 등 공간이 확장되고 시설 개선이 될 거고, 그리고 물금역 앞의 전면 광장이 확장이 될 계획입니다. 보통 일반 역사를 가보면 특히 진주역이나 밀양역을 가보셔도 광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양산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넓은 면적의 광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이 광장을 갖다가 좀 크게 개선해서 실질적인 우리 양산시의 관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9년 3월 정도까지 되면 이 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 이제 물금역에 KTX가 정차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거의 좌석이 금방 금방 매진이 될 정도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이제 SRT까지 이제 정차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늘어나는 수요에 사실은 빨리빨리 좀 대응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시설 개선 사업이라는 게 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도 그 부분은 또 양해를 하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말 SRT가 또 KTX가 더 정차되고 하는 그 수요를 다 담을 수 있는 이런 시설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구이신 윤영석 의원님과 또 나동연 시장님, 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계속 정차되고 개선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곽종포 위원님.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물금역 주변 정비사업부터 쭉 오면서 그전에 물금 서부 지하차도에 있는 적산가옥부터 물금역까지 평수는 제가 얼마인지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기준은 없지만 부지를 좀 매입해서 미래에 물금역을 만들자는 게 한 10년 전부터 왔습니다. 여러 가지 법 때문에 매수를 못하고 여러 개인분들이 카페라든지 다른 용도로 해서 약간 물금역이 자체가 부지가 작다 보니까 공단 소속의 부지가 많다 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되는 부분에 2천만 원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로 문제라든지 광장 만든다든지 용역하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진입하는 앞쪽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저희들이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 못 한 반면 삼아 진입하는 그 부분도 이제는 KTX 서고 SRT 서고 다 명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확장을 통한 정비를 하면서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의 역사보다 더 뛰어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매입하는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물금읍사무소로 진입할 때 물금역사의 모습하고 그 상가가 들어서면서 비쳐지는 모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기서 예산을 넣자 말자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단기간에 계획을 잡으셔서 지침을 받는 것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물금역에 진짜 확장을 해서 관문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들이 인구 50만 이상 중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물금역에 정차가 추가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보다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적은 데도 보면 사실은 역사가 상당히 규모가 관문의 역할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물금역이 사실 이때까지 정류장 역할 비슷한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세에 맞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지 않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마 인근에 있는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우리 시세에 맞게끔 확장을 하는 것도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차후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거장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80년대에는 물금역이 그래도 컸습니다. 컸지만 양산시가 발전하는 중심이 양산읍내로 옮겨가다 보니까 물금역 주변이 쇠퇴한 거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녹지공간을 만들고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와중에도 공간을 다른 주차장 부지로 만드는 이유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실패는 아니고 미래를 보지 못한 그런 땅 매입이 지금은 진짜 한이 될 정도로 아쉬운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진입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물금역이 나중에 양산물금역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양산을 관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유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하나만 질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양산 도시철도 및 동해선 환승정산시스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산도시철도 동해선 환승정산시스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양산시민들이 동해선을 탑승할 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213회 임시회의 때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울산 구간을 광역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빠져 있는데 이게 알기로 우리가 성동훈 도의원이 울산광역시장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진행 상황이 나와야 된다고 봐지고 그리고 이왕 이 시스템 개발할 때 사실은 울산광역까지 같이 넣어서 하는 게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시장님도 지금 울산시장님을 만나셔 가지고 광역 환승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고, 또 성동훈 의원님도 저희들 업무 협의하면서도 또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울산에서 광역환승 문제를 갖다가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선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선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울산시에서 동해선을 갖다가 이렇게 환승 무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들은 부산하고 양산은 같이 지금 무료로 돼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만 무료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같이 얹혀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추진하게 되면 울산에서 해도 한 내년 하반기 10월 달 이후에 아마 그 관계가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나오겠나 이래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우려했던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추가적으로 이기준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전세버스 사각지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5년도에 99대 하고 2026년도에 일몰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 사업을 다시 진행한다는 어떤 경남도의 답변을 받았죠?

예, 경남도에서 내년도에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 올해도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 올렸는데 도에서 지금 사업 순위가 밀리면서 아마 그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자기들이 27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사업도 물어보니까 내년도 사업은 자기들이 반영을 또 시키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네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서 조금 도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올해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그것도 지금 증액을 하면 좋은데 결론적으로 사업비가 원활하게 반영되면 되는데 이것도 자꾸 보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 순위에 있어서 사업 순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증액을 하는 것보다 사업이 안 떨어지게끔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2027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 올해 했던 거, 또 2027년도에 했던 거, 우리 시가 전체 조사하고 있는 전체 비율의 한 60~70%만 충족시키고 나머지 30%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계획은 혹시…….

아직까지 추가적인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 하면 판단해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쉬운 게 도에서 사업을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비 20%밖에 지원을 안 받거든요. 우리 시가 50%고, 자부담이 30%기 때문에 한 대당 흔한 말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대수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고 진행이 안 됐을 경우는 너무 우리가 한 60~70%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내년에 진행하고 남아 있다면 우리 시가 남아있는 분에 대해서 2028년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2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승종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유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억 6천만 원 증액한 850억 5,600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4억 2,300만 원 증액한 1,693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9억 2,700만 원 증액한 238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억 5,200만 원 증액한 329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 11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증액한 1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양산당곡생태학습관 운영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수질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00만 원 증액한 55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은 정수과 전출금인 정수비용 지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수질관리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만 원 증액한 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은 밀양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수질관리과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 증액한 5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은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수질관리과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5만 원 증액한 32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은 고도처리시설 증설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7,400만 원을 증액한 82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6,600만 원을 증액한 6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사업 2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5,200만 원 증액한 134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9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산불예방 장비확충사업 8천만 원 증액,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천만 원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9,100만 원을 감액한 19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천성산 해맞이 산책로 조성사업 2억 7천만 원 감액, 양주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10억 원 감액, 금오누리길 황토산책로 조성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입니다. 336페이지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 국도비 삭감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국도비가 변경돼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도에 요구한 개소 수보다 많이 교부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시비도 같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장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도에 예산 조정을 요청했고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악취 민원이 줄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의 민원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의아한 게 우리가 지금 다년간에 걸쳐서 방지시설도 하고 악취 관련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안 줄어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전에 비해 가지고 예전에 사업장에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악취 민원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 민원은 조금 줄었고요. 특정 지역에 그 민원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악취 민원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해가지고 광역단위 대기개선사업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장에 방지시설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업장 방지시설을 해야 될 곳이 얼마 정도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에 의한 거는 35개소가 미부착돼 가지고 현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시급하다 하면 시에서 국도비가 준다든가 하면 시에서 시비로 할 수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9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2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4페이지부터 3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345페이지에 폐수처리시설 총인저감 약품구입 310만 원 정도 국비지원 받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처리시설에 반입되고 있는 수질, 폐수 자체가 많이 오염돼서 약품을 더 추가한 겁니까? 아니면 약품값이 올라서 추가로 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양산폐수처리시설이나 어곡폐수처리장에 관리를 잘 해가지고 총인을 절감을 잘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도에서 약간 보상차 원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10만 원 받아서 약품 구입 한 거잖아요.

예, 310만 원 그대로 내려오면 추경에 잡아서 바로 약품을 그대로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약품 구입한 사유가 물론 돈이 들어와서 하긴 했는데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수질이 더 악화돼서 더 산 거냐, 아니면은 약품 값이 올라서 산 거냐, 그거를.

아니,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도 추가로 돈이 내려왔으니까 구매한 거네요.

예,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6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8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34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이번에 2026년도 5월 1일부터였습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가 이번에 우리 양산시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인하를 하셔가지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아주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시민으로서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2차 추경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이 단가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종량제봉투는 한 30% 정도 올랐고요. 마대는 한 34~35%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는 중동전쟁 관련해서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나프타 자체의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모든 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매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예.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당초까지 보면 매수는 동일하게 거의 예를 들면 3천 매, 4만 매, 19만 매 이래서 거의 3년간 제가 자료를 받아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매년 제작을 했는데 2회 추경에 지금 2배 가까이 올리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나프타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원료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봉투 제작이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크게 탈 없이 넘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고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 올해 주요 10리터나 20리터 봉투 같은 경우에는 한 만 매 정도가 매월 더 추가로 판매가 되고요. 20리터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매 정도가 계속 추가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쭉 평상시에 해오던 패턴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9억을 한 거는 인상분이 한 3억 정도를 저희들이 소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6월 달까지 봉투 수급에 굉장히 애로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중동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프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 한 3, 4월 정도까지 봉투를 미리 조금 우리가 확보를 해 놓자, 이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더 추가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가 5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를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시민들이 혹시나 하는 불안감으로 사재기를 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씀 중에 이렇게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가격이 인상되고 수급도 어려운데 가격이 내리는 게 진짜 맞냐, 행정의 신뢰도는 이어진다, 그래서 이게 제작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지금 이 가격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거는 맞으시죠?

예, 지금 현재는 그대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께서도 우려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특별하게 쓰레기봉투가 많이 판매가 되는 거는 이것 또한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다기보다는 사놓는.

사놓는 경향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쓰레기 발생량도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은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원인은 조금 여유 있게 집에 갖고 있자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주요 원인 같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발생은 그때 김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봉투 값 내려가면 쓰레기 늘어나는 거 아이가,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체킹해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게 봉투도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놓으시는 거고, 가격도 안정적으로 갈 거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것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막 사용하는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예, 재활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이것 때문에 막 버리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는 신뢰도 있게, 여유 있게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페이지 350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대수선 공사 시행으로 인해서 아마 폐기물 처리 방법을 매립하는데 이번에는 외부로 소각 처리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2028년도에 현대화 사업이 시작이 되니까 그걸 대비를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하게 되면은 지금 매립장의 용량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지금 한 120만㎥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묻고 있는 양으로 치면 한 34~35년 정도는 지속할 거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쓰레기 매립량이 조금만 늘어나면 수명이 확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가능하면 발생되는 쓰레기를 외부 소각장으로 위탁 처리 해 가지고 매립장의 용량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놔야 저희 시가 안정적으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올해 처음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발생량 중에서 반 정도 저희들이 이걸 한번 외부처리 해보자 이래 가지고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러면 28년도 현대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최소 몇 년이 걸릴 텐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전부 다 폐기물을 지금 매립하지 않고 외부에 그러면 전량 다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 소각장도 그렇고 우리 관내, 부산이나 김해나 울산에 있는 우리 관 소각장도 그렇고 저희들이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 소각장끼리 서로 이렇게 좀 도와주자, 느그가 여유가 있으면 우리 것 좀 떼주고 하면 안 되나라고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김해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부산시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이 지금 브레이크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민간 소각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우리가 매립장에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까?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립장을 조성을 한 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저희 시에 지금 도시 계획의 구조상 더 이상 매립장을 설치할 공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저 매립장을 어떻든 간에 저희 시에서 아껴 써 가지고 조금 오랫동안 저희 폐기물, 갑작스럽게 또 폐기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갖춰놔야 대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이거 이제 대수선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한번 해보고 어쨌든 간에 좀 더 좋은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한번 예산을 올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만약에 대수선 기간에 지금 추정치가 한 3천 톤 정도.

지금 대수선이 세 번 있거든요. 한 번에 2천 톤씩 해가 6천 톤 정도.

6천 톤인데 그러면 이번에 시범적으로 그러면 한 몇천 톤이 지금 3억 원이 지금 예상되는 추정치입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10월 달부터 3차 대수선 하거든요. 그때 발생되어지는 것 중에서 한 1,500톤 정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외부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소각 처리를 하게 되면 사실 이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을 텐데. 사실은 이제 매립과 그리고 외부의 소각 처리하고 비용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거를 좀 비교를 좀 해서 어느 게 유리한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질적으로 매립의 기회비용은 지금 여기가 지금 톤당 한 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민간 소각장에 하는 걸로 잡아놨지만 매립의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비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매립장을 아껴 놓는 게 저희 시를 위해서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민간 소각장이 지금 우리 양산 관내에.

없습니다.

없고, 지금 주로 그러면 어디로.

울산하고 부산, 창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나름대로 세 군데를 다 가는 겁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 입찰을 띄울 거거든요. 입찰을 띄우게 되는데 이거는 돈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입찰 3억을 그대로 올리면 여러 군데 민간 업체에서 아마 입찰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내년도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다 외부로 지금 소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반 정도만.

일정 정도만.

반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시 매립장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하셨죠?

전체가 한 300만㎥ 중에서 저희들이 170만㎥ 정도는 매립이 끝났고요. 한 130만㎥ 정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우리 시에서 만약에 전량 매립한다 했을 때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전량 매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년에 발생되어지는 생활 쓰레기가 지금 한 4만 톤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매립하는 양이 한 2만 5천 톤 정도. 매립장은 지금 김해시 바닥재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회사에서도 사업장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까지 합쳐서 한 2만에서 2만 5천㎥ 정도가 매년…….

아니,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을 만약에 못한다 했을 때 몇 년 정도 매립을 만약에…….

그러면 한 십몇 년 정도로 확 줄어들 겁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2026년 올해까지는 수도권 매립이 금지되고 2030년부터 나머지 지역도 매립이 금지되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30년 이후에는 어차피 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충분히 10년 가까이 쓸 수 있으니까 지금 급한대로 매립을 하는 게 안 낫나요?

그것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에서 소각 방식이 변경됩니다. 열분해 용융에서 스토커식 방식으로 변경되는데 지금은 열분해 용융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재가 없습니다. 슬러그가 나오게 되는데 슬러그를 지금 재활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매립물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비산재만 저희들이 매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스토커로 바꾸게 되면 바닥재가 발생됩니다. 그게 전체 폐기물 물량의 20% 정도, 비산재까지 합치면 25~30% 정도의 폐기물이 발생하거든요. 그 양만 하더라도 상당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2030년 매립장 금지가 되지만 아까 말한 바닥재라든지 슬러지라든지 이런 거는 매립이 그 이후에도 되는 겁니까?

예,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2018년인가 19년인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대수선 할 때 우리 매립장에 임시로 야적했다가 다시 소각장으로 가져가서 소각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최근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이 한번 됐거든요. 사실은 매립장 위에 보관했다가 이렇게 같이 가져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로는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어차피 매립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환경부에서 조금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라고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하라는 거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보관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은 되는데 이게 과연 또 최선의 선택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2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기준 위원님.

지금 소나무 재선충 방지에서 352페이지, 일단 국비가 지금 뭡니까,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5억 6,500이 내려왔는데 일전에 제가 우리 집행부 쪽에 문의했을 때는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는 방법이 없어서 손을 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또 세입이 잡힌 면에서 여기에 대한 또 집행 자산으로 이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우리 국비 사업으로 내는 부분은 예산이 그때 확정이 돼서 끝이 났고 재선충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재해대책비로서, 국비로 돼 있는 재해대책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부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정책이 좀 보니까 미스 매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이 왔으니까 하는 이래 하고 지금 정책 방향이 좀 어떻게 미스 매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해대책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보다는 좀 많이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재해대책비도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게 반영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퍼져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어쨌든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박멸을 하려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걸 정책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전체 예산 편성을 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박멸을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이제 그 자체가 지금 양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200억이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하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했을 때 그게 끝이 나면 괜찮은데요. 그게 연차적으로 오래 나타나는데 보통 3년간 계속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줄여가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못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예산 가지고 방재하는 속도보다 오히려 재선충이 번져가는 속도가 더 큰데. 사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산림 정책에 대한 큰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박멸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죠. 그리고 이게 이런 예산 일부 예산이 내려와서 일부 지역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은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다른 지역에 다 확산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또 인접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정책을 산림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지금 조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거를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무리수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호해야 될 장소 위주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내려온 사안 같은 경우에는 생활 주변에 위험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위주로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결국 중앙하고 이런 부분들의 의지의 문제고, 이제 큰 틀의 나름대로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눈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스매치가 되면 결국은 예산만 낭비되고 결국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 위원님.

재선충 예산보다는 이기준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나 산림청에서 그런 국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 특히 동부권, 영덕이나 포항이나 경남 쪽에 밀양이나 밀양 위쪽, 청도 쪽이나 하여튼 거의 퍼센트로 따지면 1ha당 0.5ha 다 고사, 고사가 아니라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로 보이는데 다른 지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지만 거의 포기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아직까지는 포기 상태는 아니고, 산 전체 7부 능선 밑으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방재를 하겠다 그 말씀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해서 산을 많이 타보면 2020년도 이 시기가 어떤 무슨 전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 왜냐하면 소나무부터 해서 별개로 지금 특히 사면적에 많이 심어져 있는 대나무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나무 수명이 50년에서 10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50년도 되지 않은 소나무 꽃이 피면서 고사 상태인 걸 보면 산림과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정비과나 여러 가지 도로 접도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단기계획도 저희들이 수립하고 녹색도시로 가기 위한 모멘텀에서 앞으로 산림 수종 변경도 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용역을 통해서라든 기본계획을 새로 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때 그런 대비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업무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심각한 부분이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식생이나 생태계 변화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 단기적으로 급변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적인 여론이 국민들의 관심 부분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시간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수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백년대계를 가지고 갑니다.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써 우리 지자체만의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네팔 현장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사전 징후는 있었지만 그걸 판단하지 못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소나무 재선충도 있지만, 저는 미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양산 관내에 대나무가 다 죽는다는, 고사한다는 거는 뭔가 안 좋은 징조가 있지 않나, 미신은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잘하려고 하는 명분에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 탈 없이 저희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이게 만에 하나 이 일들이 징조 현상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결론이 나면 아마 오늘 제 발언 내용이나 산림 부서에서는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미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라도 안전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징조라는 느낌이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나무 부분이 보면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 재작년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 보면 거제 쪽이나 남해안 쪽에가 한 5년 이상 더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기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름에 고온 현상에 의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버리면 그게 하나의 일부가 죽게 되면 서로 살리려고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수분이나 영양분을 밀어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사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겨울 가뭄이 우리가 잘 피부로 못 느끼는데 수목들은 겨울 가뭄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대나무가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죽어가는 걸 제어가 되면 그런 부분을 회복하는 데는 빨라집니다. 빨라지는데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근거가 사실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도로정비과한테 얘기할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대나무가 개인 사유지에 많이 심어진 부분도 있고 우리 도로 쪽도 있는데 그게 위험 사면에 많이 있거든요. 위험 사면에.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지금은 이제 우기는 지났지만 여름철이 됐으면 아마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얘기했을 건데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래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하여튼 투트랙에서 같이 좀 봐 주십사 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재난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는 부분은 또 서로 의논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59페이지, 사송 키즈 어드벤처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안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는지.

말 그대로 키즈 어드벤처 시설물이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스카이 어드벤처 시설, 그다음에 네트 미로 마운틴, 흔들놀이대, 회전 네트, 구르는 언덕,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 송은영 의원이 메가 어린이 놀이터인가 하여튼 그런 쪽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거하고도 좀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완전히 연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약간 대규모 쪽으로 이용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사송 가람공원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 안에 여유 공간에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규모는 그 정도 안 되고.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콘텐츠를 넣는데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공원을 이왕 조성하는 거 요즘 무장애시설 이런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이왕 할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만 더.

예, 이기준 위원님 계속하셔도 됩니다.

359페이지, 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절도사면 정비사업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실 우리 시가 이관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대한 정비에 대한 원인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1공구, 2공구 기간 중에 원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지금 원인 규명이 되었고 하나는……. 이제 2개 다 원인 규명은 다 된 거죠?

예, 원인 규명은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 원인입니까?

저희들이 산단 조성 측에서 2공구 대상지를 복구를 했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어곡지구 공단 조성하면서 자기들 있던 배수로 쪽을 건드려 가지고 이게 이제 그거 된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수해로, 태풍하고 왔을 때 비로 인해서 저희들 뭐라 해야 되나 앵커가 깨지고 이렇게 배수로가 좀 깨지고 이래가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준공 검사를 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시가 이관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관받는 게 아니고 기존 저희들 시설입니다.

우리 시설이에요, 원래?

예, 우리 시설을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약간 건드려서 저희들이 그쪽에 요구를 해서 그거 복구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3억 7천은 어떤 형식의 공사가 집행될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이게 비가 많이 오면서 앵커 4기가 깨졌습니다. 그거를 재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또 이게 한 800제곱미터 정도는 쇼크리트 타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수로도 그때 이렇게 비가 오면서 많이 깨졌습니다. 배수로도 다시 설치 및 정비 이렇게 사업 내용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할 때 사실은 준공하는 시점하고 그 이후의 시점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준공할 때 사실은 어떤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준공된 지는…….

아니면 국장님.

어곡지구가 준공한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단이 되든 공단 부지가 되든 도시개발사업이 되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준공 이후에 사실은 이렇게 이제 시가 부담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걸 우리 시가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준공하기 전에 사전에 좀 더 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예, 김판조 위원님.

366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한 거는 알겠는데 이게 국도비만 했다 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시비가 들어갔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급하게 사업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폭염대책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366페이지, 스마트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이요. 덕계동 안전협의체 행사.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비매칭이긴 하지만 국도비가 교부 결정 이후에 저희 시 계좌에 입금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여름철에도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이 결정이 다 되고 하게 되면 너무 사업이 늦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 내년부터는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당초에 편성이 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담당한 부서에 계셨고 이런 추경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해야 될 부분인데 아예 성립전에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어떤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를 한 다음에 어떤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올바른 절차라고 봅니다. 물론 성립전으로 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은 있죠. 「지방자치법」에 정해놓은 법이 있지만은 이런 안전협의체 행사, 그다음에 재난 위험 예방 순찰 활동 수당 이걸로 물론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까지도 이렇게 입금이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국도비 내려온 금액만큼만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시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칭하는 것까지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금방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셨지만 이런 거는 좀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모 사업인데 공모 사업이 결정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69페이지, 370페이지인데 행정타운 조성, 동부경찰서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보상 완료되었고 지금 이 사업비는 뭐냐 하면 경찰서 부지를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비용으로 보상을 하는 걸로 업무 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건데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은 나머지 옆에 잔여지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경찰서 측에서 그걸 잔여지를 사겠다는 협의가 있어서 추가되는 부분만 보상비를 지금 태우는 걸 받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5억을 태웠다가 3억 1,300을 감액합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저희들이 빠트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세입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위탁 수수료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세입만 되고 세출에는 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세출까지 같이 편성돼 있어서 그거를 삭감하는 부분과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의할 적에 보상비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는데 이제 지금 확정 단계거든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금액만 세출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만 하면 보상은 다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저희 시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끝났고, 경찰서는 이제 그쪽에서 내년도에 설계하고.

그러면 착공은 언제 정도.

착공은 아마 2028년도.

28년도 되면 착공이 가능…….

그래서 2030년도 준공.

28년도 되면 착공 가능하고.

28년 하반기쯤 되어야, 지금 기본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고 보상은 이 금액으로 다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2028년 하반기 정도 되면 착공을 해서.

착공을 해서 2030년도 준공을 하는 걸로 계획.

그렇게도 보면 지금 앞으로도 거의 한 5년 정도가 걸리는 상황, 4년, 한 4년 정도가 더 있어야 동부경찰서가, 행정타운이.

예, 동부행정타운이 2개의 기관이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건 예산서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지금 올해가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국이 다 뜨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늘 보행권이라는 말씀을 쓰셔 가지고 집에서 나가는 순간 우리가 그늘에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하셨는데 사실 우리 양산시도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준비는 그런 준비대로 하되 또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 그늘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예.

이거는 설치하는 기준이 좀 정해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요구는 너무 많은데.

맞습니다.

이미 다 올해 예산 끝났다. 올해 예산 해 보니까 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아니, 많다고는 하지만 양산 전역을 보면 또 몇 개 되지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학교 주변에는 학생, 그러니까 가장 많이 걸어 다니는 대상이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위치가 가장 건널목이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좀 많이 빠져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우리 사송이라든지 그쪽에 좀 빠져 있고, 또 아무래도 취약계층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많이 요구를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요구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런 비중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늘막이 총 이제 올해 설치했는 것까지 합하게 되면 한 14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읍면동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온 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늘막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치적으로 봤었을 적에 관련 부서, 경찰서, 그리고 도로인 부분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이 가능한 곳인지, 그리고 지하 쪽에 뭔가 매설물이 없는지 그런 부서 협의를 통해서 설치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은 그 숫자, 그러니까 수요를 다 해소하기까지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하다 보면 원하시는데 못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재난 특교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시 자체 예산으로 어느 정도 그걸 다 파악을 해서 발주를 한 이후에 또 수시로 들어오는 그런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다시 계속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은…….

그러면 지금까지 140개가 설치가 됐는데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를.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11개 정도 해봐야 우리 읍면동 13개를 나누면 하나도 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거리 쪽에 횡단보도 이렇게 대기하는 그런 쪽은 어느 정도 설치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도의원님께서도 특조를 주신다 하셔가지고 지금 물금 지역에는 또 추가로 어느 정도 설치를 할거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기금이든 아니면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올리거든요.

이거는 하나 당 설치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그래서 사실은 800만 원이 크면 큰 예산이고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크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준에 맞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읍면동에 1년에 신청해서 하나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반영이 안 된다라고 답변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은 큰 예산 없이 우리가 시민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저희들이 좀 발굴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73페이지,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로 예상하시죠? 30억 5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30억 5천만 원이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영돼 있습니까?

이게 투자심사는 했는데요.

투자심사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안 됐어요. 맞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조건부로 되어있는데 조건부로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신청이 반영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 이후에 생겨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의 사전절차 미이행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도 되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도 다 따져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 절차를 지키지 않게 되면 어쨌든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히 침해받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액 삭감되거나 보류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당연히 절차를 지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지역 주민이 너무 불편하고 차도 몰 들어가서 비가 오면, 또는 불이 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한 소방도로의 성격입니다. 이 도로가 폭도 6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이 워낙 작년부터 계속 건의가 오고 주민들이 건의가 빗발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살펴서 한번 이번 기회만 해 주신다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3페이지, 감토봉터널 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토봉터널 타당성 조사 용역은 현재 저희 시에서 5년마다 「도로법」 6조에 따라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지도 60호선 터널이 되고 있고 지금 오봉산터널이 공사가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낙동대교가 내년 늦어도 하반기에 개통이 된다 하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전문가의 어떤 지방도 도로 총 포함해서 이제 전체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오봉산 터널 640m 터널을 뚫으면 한 400억 이하 정도 작은 예산으로 가장 빨리 방금 말씀드린 오봉터널이나 유산터널 60호선터널보다 더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다, 이런 검토가 있었고요. 신도시 공단 저희가 한 차로 제방 쪽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 도로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 개선 효과도 저희가 볼 때는 장래적으로 완전히 해소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60호선터널이 오면. 그러면 현재 어곡공단 유산공단 이 차량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봤을 때 장래에 우리 시로서는 감토봉터널 이걸 뚫어서 교통을 해소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약 한 400억여 드니까 중앙투자심사 대상이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65국도에 있는 터널이 지금 지연이 됨으로 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영향이 있었다고 봐지고, 그죠? 그리고 지금 오봉산터널 거기에 또 하나를 더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 연계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거기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65국도하고 제일 연관이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터널이. 만약에 65국도가 빨리 뚫렸으면 이 감토봉 터널이 필요할까, 어떻습니까?

60호터널이 뚫렸다 하더라도 뚫리는 조건을 이후에 두고 저희가 교통량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한 20%에서 한 30% 정도가 교통량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유산 어곡공단 쪽이 김해 쪽으로 터널로 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전문 교통 검토 결과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BC가 충분히 나오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타당성 용역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65터널이 뚫리면 충분히 그 부분을 좀 일정 부분 커버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게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65터널을 빨리 뚫을 수 있게끔, 사실은 거기에 이제 보상 비용이 지금 많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상 비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보상 비용으로 사실은 거기에 투입하는 게 더 또 효율적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곽종포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잘 해 주셨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게 지금 우리 도로정비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양산경찰서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조만간에 내년 1월 1일부터 조만간에 지금 이제 화물차 통행 제한을 할 예정으로 하면서 지금 주민 공청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서 의견도 듣고 지금 도로교통공단 의견도 듣고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준 위원님과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어떤 타당성에 관련 이야기를 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곡로 선형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중에 도로정비과에서도 비슷한 선형 관련 예산이 올라 올라오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새 터널이 만약에 타당성이 나오고 또 선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면 지금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통행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게 어곡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농어촌 도로입니까?

현재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입니까? 농어촌 도로라서 여러 가지 도로 개설에 대해서 기준이 좀 완화돼서 선형도 그렇지만 어떤 각도도 이렇게 많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도로 속도도 40km 이상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속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운행하는……. 저도 사실 그렇지만 운행 보면 거의 속도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터널 생각을 맨 처음에 생각을 어디……. 과장님이 생각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도로건설 기본계획 용역 기술진들하고 우리 부서에서 수차례 회의를 하고 또 이 국지도 60호선이 사실상 3,500억 원의 한 20km 들어가지만 지금 한 공정이 한 절반밖에 못 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절반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절반 또 안 되니까 앞으로 최소 10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최대 20년 간다고 봅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국가 재정 정책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지금 지방으로 광역으로 내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 국지도 65호선 사업에 정말 인건비 정도 외에는 지금 안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시행 업체의 내부적인 하도급 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부서에서도 도나 중앙에 공사가 빨리 되도록 빨리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 집행을 좀 이렇게 강구하는 것도 먼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안 그래도 저희 국장님하고 저번 주에 한번 갔었습니다. 도에 도로과장님하고 우리가 또 티타임을 하면서 이 부분이 걱정이 많다, 시공사도 지금 문제가 많아 가지고 교체를 할 거랍니다. 감리단장 일제 전체 전면 다 교체를 해서 새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1,700억 정도 남은 것은 100억 하면 16년 걸릴 것이고 200억 하면은 그렇게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국비를…….

100억이 아니고 100억으로 하면 제가 볼 때 20년 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0~400억은 내려와야 거기 공정에 맞게 빨리 단속이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 100억만 하더라도 16년 걸립니다. 16년. 16년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했더니 솔루션이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다 통합 편성되어서 도에서 얼마나 이 예산을 투입하느냐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이제 성패가 있다, 이게 지금 정보입니다. 정보고 그래서 우리 안 그래도 도의원님들한테 좀 찾아서 저희도 건의를 할 건데 같이 이렇게 좀 힘을 모아서 저 도로를 최단 기간에 개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큰 구간이 오봉산 터널도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경남도에서 2개의 어떤 큰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어느 것을 먼저 선점할 거냐. 100% 두 가지 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을 좀 이렇게 도움을 받든지 안 그러면 국장님이 매일 도청에 출근하셔 가지고 좀 그런 솔루션을 좀 받아오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 부분 60호선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 실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과거에 도에서 1028지방도 상부계획 할 때 그것도 십 몇 년을 끌었습니다. 그 짧은 평지를 하면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도의 도로과장님 이야기로는 18개 시군의 지방도로 사업 전체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은 어느 지역에 몰아주기 힘들고 나누어 주다 보니까 찾기 참 힘들다. 그리고 특히 터널 공사는 한 번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이라든가 한 지가 오래 됐으니까 낙동대교가 개통되고 난 뒤에 물금까지 넘어오는 그 길에 항후에 엄청난 교통 대란이 생길 것이다. 이 내용을 알면은 빨리 물금토교도 빨리 기본 설계라든지 시설계획을 마무리 짓고 착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할 말이라도 있지 않느냐. 딜레이시키면 60호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한 150억 정도, 160억 정도 1년에 내려옵니다. 그 돈 가지고는 10년 이상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생각에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실행 가능한 방향에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동부 경남의 가장 중심 도시가 양산인데 양산 지역의 이때까지 도가 신경 쓴 부분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양산시민들이 똑같은 도민이니까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때까지 요구를 했고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꼭 도에 올라가서 챙기고 또 도의원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용구 도의원님하고 또 성동훈 도의원님들 있으니까 저희…….

죄송한데 2주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세요. 그래야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그만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아까 감토봉터널 타당성 조사를 저는 이제 같이 하면서 과장님, 이제 앞으로 일단 계획이지만 일단 화제로 들어가는 터널이 일단 3개입니다. 3개. 3개면 감토봉 끄트머리 지나마을에서 명언까지 오는 기존 도로, 왕복 2차로 그것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 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물론 왕복 4차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예산만 편성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만 또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준비를 먼저 해 놓은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아까 말씀처럼 어곡로라든지 유산로가 워낙 차가 많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로, 물금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거기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농어촌도로(상북232호선)개설공사. 이거 예산이 설명자료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오류라고 되어 있고 1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빠졌다 또다시 들어갔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저희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스템상에 우리가 예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 재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에서 쓰는 재정 시스템에 오류가 나서 안 되다 보니까 양해를 구해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서, 다시 해서 시스템 탑재를 해가지고.

이게 당초에 올라왔다가 1추에 다시 올라온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잘 못 본 부분이네요. 놓친 부분이네요. 두 번이나 예산이 올라왔던 거는.

두 번이 아니고 지금 바로 올라온 거를 바로 다시 내리고 올리고 이거를 동시에 한다. 지금 쓰려 하니까 못 써 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오류가 이렇게 자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요새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어떤 시스템이 호환시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미리 오류 상이라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난해한 오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판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