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미래혁신국,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9일에 예산 조정과 토론 및 표결,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토록 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예, 이종희 위원님.

예산 결산 설명을 하기 전에 실제로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선정이 되었고 우리 방에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따로 나가셔 가지고 예산결산 거기에서 하시면 되지 괜히 예산 심의했다가 통과 안 시키게 되면 그거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래서 질문을 안 하는 거로 하면 어떻겠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하지 말고, 들어갔다가 나오나 결국은 또 하나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예결특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운영위원회 거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도건의 위원들이 기행 쪽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9명이 하다 보면 결국은 초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행 거를, 또 기행의 직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여기 특히 우리 방에는 9명 중에서 5명이 지금 예결특위 돼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다 위원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우리가 예산 다룰 필요 있습니까?

그래도 존경하는 이종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임위가 거쳐야 될 역할도 있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예결위가 있다고는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 예결위에 소속 안 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절차상 우리 상임위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심의라든지 모든 부분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했다 해서 예결위에서 나쁜 마음 먹고, 예결위에서 청탁이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뿌리칠 것입니까?

아직 예결위가 신설되었지만 조금 전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도건 안에 예결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방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방안도 안 되어 있는데 벌써 만들어 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사람들 기분만 나쁘게 만들고 말이야.

그런데 그 결정은 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했다는 뜻은 아닌데 그래서 굳이 여기에 5명이 포함돼 있는 것 같으면 예결위에 가서 예산 심의를 해버리고 우리는 굳이 각자 근무하면 되는 거고. 혹시나…….

위원님, 좀 괜찮으시다면 정회를 해서.

아니, 정회하지 말고 하세요. 정회하지 말고 이거는 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러면 정회하고 밖에 나가서 하지 왜 여기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가 사는 상임위에서 결정을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각자의 생각은 각자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회운영위원회 가서 이야기하지, 내가. 그러나 일단 상설로 돼 있는 상임위에서 아무 의미가 없이, 내가 아무리 많이 떠들어 본들 거기 위원들, 특위 위원들이 정말 나쁜 생각, 또 나쁜 마음, 또 업체와 청탁하는 경우. 살리고 죽이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특위에서 할 적에는 전체 18명이 다 들어가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건 서로 존중을 하면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보니까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거 알 수도 없고 또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똑같은 말 반복입니다만 아무리 이야기한들 거기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우리보다 공부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전문위원님, 혹시 따로 특위 위원들한테는 검사, 뭐지, 저 검토보고서 따로 만들어 줍니까? 검토보고서를?

없습니다.

따로 만들지는 안하죠? 그죠?

의회운영에서, 저는 도건…….

따로 안 만드는데, 결국은 그 머리가 그 머리인데. 거기다가 책이 만약에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책이 15일 전에 올 게 아니고 두 달 전에 와야 됩니다. 언제 공부합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 공부해 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 답변은…….

이건 지금 내가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한테 건의하는……. 단지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굳이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 답변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위원장님, 끝나면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니까 굳이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져가가지고 또 손을 대고, 숫자가 민주당이 많다 해가지고 거수를 해가 결정할 것이고.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몇 명인지. 저도 지금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공정하게 됐었어야지, 공정하게 돼야 어떻게 서로 견제가 되지. 이런 거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좋은 자리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리 꿰차고 앉아가지고 하니까 그게 결국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 말은 제가 원래 사실은 본회의 때 하려고 했었습니다. 본회의 때 원래 하려 그랬고 아직 특별위원회 자체가 장소 안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서 할 것인가 장소도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벌써 위원장을 뽑아 가지고 그래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을 굳이 여기서 질문하지 말고. 우리가 질문 안 할 테니까 특별위원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위원님, 어디 나가십니까? 앉아서 저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 이야기하고 나가면 그게 말이 됩니까? 방금 이종희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만 저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나쁜 생각, 나쁜 마음으로 의원들이 마치 업체에 청탁을 한 것처럼 본인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을 폄하하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그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결산특위가 사실은 이게 이미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는 마당에 그리고 의원협의회 때 다 이야기된 상황에서 지금 와서 뒷북 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예결특위가 사실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됐었잖아요. 와서 와가지고 그냥 방망이만 치고 들어와 가지고 부서들 와서 그 시간이 참 기회 비용이 얼마나 낭비가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돼가지고 이번에 상설 위원회로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저런 뒷북 치는 소리를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판조 위원님.

예산서 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개인형 이동장치 있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여러 불법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도 많고 방치된 차량을 갖다가 이동장치를 우리 부서에서 가져와서 보관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기간제 채용하는 건을 예산을 반영돼 있어 가지고 이번 주까지 기간제 2명 채용한다고 공고를 낸 상태고요. 그래서 그 2명을 채용해 가지고 노상 있는 거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과거에 비해 가지고 민원 건수도 줄고 바로 도로에 이렇게 놓는 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간제 2명 채용해 가지고 한번 더 챙겨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예.

보관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돼 있습니까?

지금 견인은 사실 그런 거는 안 하고 기간제를 통해 가지고 길에 있다든지 통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거 방치하는 걸 바로 즉각 치우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거 어떻게 치운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제를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현장에 있는 걸 바로 옆으로 하든지 업체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견인은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과장님, 그거 힘든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다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업체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계십니까?

예, 업체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안이 어쨌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들한테 홍보도 충분히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간제를 두 사람 채용해 가지고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옆으로 치우기 위해서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왜 우리 시에서 그걸 치우고 합니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조례대로 차라리 우리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보관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이라든지 그래 했을 때 기간제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와서 보관을 하고 과태료를 먹이고.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채용한다는 거는 한 번씩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조례에 그게 이제 명시는 돼가 있더라고요. 견인을.

하여튼 부서에서 그걸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전동 킥보드, 개인용 이동 장치에 대한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지금 언론사를 통해서도 아직까지 많이 지금 그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 같은 데는 아주 심하고 그게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부서에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곽종포 위원님.

과장님 324페이지에 주차장 정비 공사. 사송하고 범어 쪽에 세 필지에 이렇게 정비 공사를 하실 건데 실질적으로 사송 쪽에 이렇게 보면 아직 도시화가 완성이 안 돼서 사용 빈도가 아직 적을 건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고 또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주차장의 어떤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증액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게 다른 지역과 다르게 물금이나 양주동에는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많은 고민이 있어 가지고 사송신도시에는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둘 예정입니까?

이게 지금 사송에는 4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토지공사로부터 저희가 당초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매입한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지금 3공영주차장은 사용하고 있고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일단 조성을 하면 무료로 일단은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무료로 할 계획이고.

예, 지금 현재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느 공영주차장은 말씀대로 장기주차가 앞으로 문제가 대두될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 역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러면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하시면 4개 부지에 검토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차단기 설치하고 이러면 예산이 더 투입되겠지만 한번, 왜냐하면 범어 민원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대도 안 되는 곳인데 차단기 설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효율적으로 민원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도시 완성이 안 돼서 아직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겠지만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충분하다 생각되고. 같은 쪽에 범어에 29노상주차장 정비 공사를 보시면 일단 번지가 884번지는 황전아파트 앞쪽하고 상가 쪽에 중간 부분인데, 이게 사진에는 보면 맞은편 890번지하고 맞은편 884번지 도로부지도 같이 사진에는 그렇게 설명서에는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도로교통 정책 우수로 인해서 선정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맞은 편에 아파트 2개 단지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주차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건데 기존에 주차선이 형성돼 있는 거는 정말 운전을 잘 해야 주차를 하고 이렇게 가능한 곳이고, 또 일방통행이지만 초보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곳입니다. 물론 차량 대수를 많이 대는 게 효율인지, 안 그러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효율적인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시면 한번 그것도 적절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에 보면 325페이지에 경남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연천초 어곡 쪽 개선사업 보시면 바닥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펜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마을 만들기, 안전학교 만들기 하면서 여러 가지 펜스 부분을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는 색깔 계통을 이렇게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사전에 인지를 하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새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설명자료 보면 흰색이나 스트레스 색깔로 이렇게 표시는 돼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시공 전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설계 없이 그냥 공사로 바로 들어가신다 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과업 지시를 내려주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인성이 있는 걸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기준 위원님.

페이지 322페이지,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시범으로 하는데 와상장애인, 그러니까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즉 침대에 누워서 이동해야 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에 와상장애인이 몇 분 정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한 90명 정도.

90명 정도. 그럼 이분들이 지금 어쨌든 통원 목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사설 구급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사설 구급차라고 하면 우리 양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여야 합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전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가능한지.

통원 목적의 사설 구급차만 이용하면 되니까 그게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은 없습니까?

예, 다만 이용하는 이용객은 경상남도에, 그러니까 여기 양산시에 주소를 둔 와상장애인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설 구급차는 전국 단위고. 그러면 지역도 경남을 벗어나더라도 상관이 없다.

지역은 경남도 내.

지역은 경남도 내고. 사설 구급차만 전국이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6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329페이지,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 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세버스 사각지대 사업은 도에서 발굴한 시책 사업인데 이게 25년부터 27년도까지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에서 예산을 반영하라 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 아마 사업 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일단은 올해 사업은 지금 못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내년에 예산이 일단은 반영을 해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에서 보니까 27년까지 사업 기간이 돼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일몰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좀 드문 사례입니다.

이거 너무 행정 편의적이 아닌 건지.

본인들이 발굴을 하고 본인들이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한 사업인데 이제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마 사업 순위에서 밀렸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행정 신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2025년부터 해서 실적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96대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 통학 차량 위주로, 보호 차량 위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린이 통학 차량 같은 경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관내 전세 버스라는 개념이 그러면 어린이 통합 25인승부터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상 차량은 많을 것 같은데.

차량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302대 정도.

버스도 해당 될 거고, 그죠? 사실은 이게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운수업자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분 몇 분이 전화를 해보니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물론 도비가 되니까 시비도 매칭이 되고 자부담도 30%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하실 건데 홍보도 좀 향후에 내년에 하게 되면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 37만 시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명품 교통 복지를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물금역 KTX 정차에 이어서 SRT도 9월 1일부터 정차를 하게 되고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어가고 있고 하는 와중에 이번에 추경에 시설 개선하고 증축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물금역 시설 개선 및 증축 사업은 코레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게 6대4로 저희들이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앞에도 MOU도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도 5월부터 내년 말이나 29년도 초쯤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6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설계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10월경쯤 되면 설계도 나오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규모는 990㎡ 정도, 2층 규모로 증축을 하고 그리고 안에 세부 내용은 콘코스라든지 역무공간, 그다음에 수유실, 휴게공간, 그다음에 화장실 등 공간이 확장되고 시설 개선이 될 거고, 그리고 물금역 앞의 전면 광장이 확장이 될 계획입니다. 보통 일반 역사를 가보면 특히 진주역이나 밀양역을 가보셔도 광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양산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넓은 면적의 광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이 광장을 갖다가 좀 크게 개선해서 실질적인 우리 양산시의 관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9년 3월 정도까지 되면 이 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 이제 물금역에 KTX가 정차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거의 좌석이 금방 금방 매진이 될 정도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이제 SRT까지 이제 정차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늘어나는 수요에 사실은 빨리빨리 좀 대응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시설 개선 사업이라는 게 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도 그 부분은 또 양해를 하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말 SRT가 또 KTX가 더 정차되고 하는 그 수요를 다 담을 수 있는 이런 시설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구이신 윤영석 의원님과 또 나동연 시장님, 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계속 정차되고 개선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곽종포 위원님.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물금역 주변 정비사업부터 쭉 오면서 그전에 물금 서부 지하차도에 있는 적산가옥부터 물금역까지 평수는 제가 얼마인지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기준은 없지만 부지를 좀 매입해서 미래에 물금역을 만들자는 게 한 10년 전부터 왔습니다. 여러 가지 법 때문에 매수를 못하고 여러 개인분들이 카페라든지 다른 용도로 해서 약간 물금역이 자체가 부지가 작다 보니까 공단 소속의 부지가 많다 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되는 부분에 2천만 원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로 문제라든지 광장 만든다든지 용역하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진입하는 앞쪽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저희들이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 못 한 반면 삼아 진입하는 그 부분도 이제는 KTX 서고 SRT 서고 다 명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확장을 통한 정비를 하면서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의 역사보다 더 뛰어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매입하는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물금읍사무소로 진입할 때 물금역사의 모습하고 그 상가가 들어서면서 비쳐지는 모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기서 예산을 넣자 말자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단기간에 계획을 잡으셔서 지침을 받는 것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물금역에 진짜 확장을 해서 관문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들이 인구 50만 이상 중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물금역에 정차가 추가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보다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적은 데도 보면 사실은 역사가 상당히 규모가 관문의 역할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물금역이 사실 이때까지 정류장 역할 비슷한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세에 맞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지 않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마 인근에 있는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우리 시세에 맞게끔 확장을 하는 것도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차후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거장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80년대에는 물금역이 그래도 컸습니다. 컸지만 양산시가 발전하는 중심이 양산읍내로 옮겨가다 보니까 물금역 주변이 쇠퇴한 거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녹지공간을 만들고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와중에도 공간을 다른 주차장 부지로 만드는 이유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실패는 아니고 미래를 보지 못한 그런 땅 매입이 지금은 진짜 한이 될 정도로 아쉬운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진입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물금역이 나중에 양산물금역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양산을 관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유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하나만 질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양산 도시철도 및 동해선 환승정산시스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산도시철도 동해선 환승정산시스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양산시민들이 동해선을 탑승할 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213회 임시회의 때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울산 구간을 광역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빠져 있는데 이게 알기로 우리가 성동훈 도의원이 울산광역시장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진행 상황이 나와야 된다고 봐지고 그리고 이왕 이 시스템 개발할 때 사실은 울산광역까지 같이 넣어서 하는 게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시장님도 지금 울산시장님을 만나셔 가지고 광역 환승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고, 또 성동훈 의원님도 저희들 업무 협의하면서도 또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울산에서 광역환승 문제를 갖다가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선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선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울산시에서 동해선을 갖다가 이렇게 환승 무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들은 부산하고 양산은 같이 지금 무료로 돼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만 무료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같이 얹혀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추진하게 되면 울산에서 해도 한 내년 하반기 10월 달 이후에 아마 그 관계가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나오겠나 이래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우려했던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추가적으로 이기준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전세버스 사각지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5년도에 99대 하고 2026년도에 일몰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 사업을 다시 진행한다는 어떤 경남도의 답변을 받았죠?

예, 경남도에서 내년도에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 올해도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 올렸는데 도에서 지금 사업 순위가 밀리면서 아마 그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자기들이 27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사업도 물어보니까 내년도 사업은 자기들이 반영을 또 시키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네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서 조금 도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올해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그것도 지금 증액을 하면 좋은데 결론적으로 사업비가 원활하게 반영되면 되는데 이것도 자꾸 보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 순위에 있어서 사업 순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증액을 하는 것보다 사업이 안 떨어지게끔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2027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 올해 했던 거, 또 2027년도에 했던 거, 우리 시가 전체 조사하고 있는 전체 비율의 한 60~70%만 충족시키고 나머지 30%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계획은 혹시…….

아직까지 추가적인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 하면 판단해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쉬운 게 도에서 사업을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비 20%밖에 지원을 안 받거든요. 우리 시가 50%고, 자부담이 30%기 때문에 한 대당 흔한 말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대수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고 진행이 안 됐을 경우는 너무 우리가 한 60~70%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내년에 진행하고 남아 있다면 우리 시가 남아있는 분에 대해서 2028년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2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승종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유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억 6천만 원 증액한 850억 5,600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4억 2,300만 원 증액한 1,693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9억 2,700만 원 증액한 238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억 5,200만 원 증액한 329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 11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증액한 1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양산당곡생태학습관 운영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수질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00만 원 증액한 55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은 정수과 전출금인 정수비용 지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수질관리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만 원 증액한 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은 밀양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수질관리과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 증액한 5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은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수질관리과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5만 원 증액한 32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은 고도처리시설 증설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7,400만 원을 증액한 82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6,600만 원을 증액한 6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사업 2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5,200만 원 증액한 134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9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산불예방 장비확충사업 8천만 원 증액,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천만 원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9,100만 원을 감액한 19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천성산 해맞이 산책로 조성사업 2억 7천만 원 감액, 양주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10억 원 감액, 금오누리길 황토산책로 조성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34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이번에 2026년도 5월 1일부터였습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가 이번에 우리 양산시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인하를 하셔가지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아주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시민으로서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2차 추경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이 단가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종량제봉투는 한 30% 정도 올랐고요. 마대는 한 34~35%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는 중동전쟁 관련해서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나프타 자체의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모든 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매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예.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당초까지 보면 매수는 동일하게 거의 예를 들면 3천 매, 4만 매, 19만 매 이래서 거의 3년간 제가 자료를 받아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매년 제작을 했는데 2회 추경에 지금 2배 가까이 올리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나프타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원료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봉투 제작이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크게 탈 없이 넘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고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 올해 주요 10리터나 20리터 봉투 같은 경우에는 한 만 매 정도가 매월 더 추가로 판매가 되고요. 20리터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매 정도가 계속 추가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쭉 평상시에 해오던 패턴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9억을 한 거는 인상분이 한 3억 정도를 저희들이 소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6월 달까지 봉투 수급에 굉장히 애로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중동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프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 한 3, 4월 정도까지 봉투를 미리 조금 우리가 확보를 해 놓자, 이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더 추가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가 5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를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시민들이 혹시나 하는 불안감으로 사재기를 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씀 중에 이렇게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가격이 인상되고 수급도 어려운데 가격이 내리는 게 진짜 맞냐, 행정의 신뢰도는 이어진다, 그래서 이게 제작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지금 이 가격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거는 맞으시죠?

예, 지금 현재는 그대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께서도 우려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특별하게 쓰레기봉투가 많이 판매가 되는 거는 이것 또한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다기보다는 사놓는.

사놓는 경향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쓰레기 발생량도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은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원인은 조금 여유 있게 집에 갖고 있자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주요 원인 같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발생은 그때 김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봉투 값 내려가면 쓰레기 늘어나는 거 아이가,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체킹해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게 봉투도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놓으시는 거고, 가격도 안정적으로 갈 거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것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막 사용하는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예, 재활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이것 때문에 막 버리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는 신뢰도 있게, 여유 있게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페이지 350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대수선 공사 시행으로 인해서 아마 폐기물 처리 방법을 매립하는데 이번에는 외부로 소각 처리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2028년도에 현대화 사업이 시작이 되니까 그걸 대비를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하게 되면은 지금 매립장의 용량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지금 한 120만㎥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묻고 있는 양으로 치면 한 34~35년 정도는 지속할 거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쓰레기 매립량이 조금만 늘어나면 수명이 확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가능하면 발생되는 쓰레기를 외부 소각장으로 위탁 처리 해 가지고 매립장의 용량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놔야 저희 시가 안정적으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올해 처음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발생량 중에서 반 정도 저희들이 이걸 한번 외부처리 해보자 이래 가지고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러면 28년도 현대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최소 몇 년이 걸릴 텐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전부 다 폐기물을 지금 매립하지 않고 외부에 그러면 전량 다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 소각장도 그렇고 우리 관내, 부산이나 김해나 울산에 있는 우리 관 소각장도 그렇고 저희들이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 소각장끼리 서로 이렇게 좀 도와주자, 느그가 여유가 있으면 우리 것 좀 떼주고 하면 안 되나라고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김해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부산시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이 지금 브레이크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민간 소각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우리가 매립장에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까?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립장을 조성을 한 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저희 시에 지금 도시 계획의 구조상 더 이상 매립장을 설치할 공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저 매립장을 어떻든 간에 저희 시에서 아껴 써 가지고 조금 오랫동안 저희 폐기물, 갑작스럽게 또 폐기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갖춰놔야 대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이거 이제 대수선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한번 해보고 어쨌든 간에 좀 더 좋은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한번 예산을 올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만약에 대수선 기간에 지금 추정치가 한 3천 톤 정도.

지금 대수선이 세 번 있거든요. 한 번에 2천 톤씩 해가 6천 톤 정도.

6천 톤인데 그러면 이번에 시범적으로 그러면 한 몇천 톤이 지금 3억 원이 지금 예상되는 추정치입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10월 달부터 3차 대수선 하거든요. 그때 발생되어지는 것 중에서 한 1,500톤 정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외부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소각 처리를 하게 되면 사실 이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을 텐데. 사실은 이제 매립과 그리고 외부의 소각 처리하고 비용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거를 좀 비교를 좀 해서 어느 게 유리한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질적으로 매립의 기회비용은 지금 여기가 지금 톤당 한 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민간 소각장에 하는 걸로 잡아놨지만 매립의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비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매립장을 아껴 놓는 게 저희 시를 위해서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민간 소각장이 지금 우리 양산 관내에.

없습니다.

없고, 지금 주로 그러면 어디로.

울산하고 부산, 창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나름대로 세 군데를 다 가는 겁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 입찰을 띄울 거거든요. 입찰을 띄우게 되는데 이거는 돈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입찰 3억을 그대로 올리면 여러 군데 민간 업체에서 아마 입찰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내년도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다 외부로 지금 소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반 정도만.

일정 정도만.

반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지금 소나무 재선충 방지에서 352페이지, 일단 국비가 지금 뭡니까,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5억 6,500이 내려왔는데 일전에 제가 우리 집행부 쪽에 문의했을 때는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는 방법이 없어서 손을 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또 세입이 잡힌 면에서 여기에 대한 또 집행 자산으로 이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우리 국비 사업으로 내는 부분은 예산이 그때 확정이 돼서 끝이 났고 재선충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재해대책비로서, 국비로 돼 있는 재해대책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부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정책이 좀 보니까 미스 매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이 왔으니까 하는 이래 하고 지금 정책 방향이 좀 어떻게 미스 매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해대책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보다는 좀 많이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재해대책비도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게 반영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퍼져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어쨌든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박멸을 하려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걸 정책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전체 예산 편성을 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박멸을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이제 그 자체가 지금 양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200억이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하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했을 때 그게 끝이 나면 괜찮은데요. 그게 연차적으로 오래 나타나는데 보통 3년간 계속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줄여가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못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예산 가지고 방재하는 속도보다 오히려 재선충이 번져가는 속도가 더 큰데. 사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산림 정책에 대한 큰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박멸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죠. 그리고 이게 이런 예산 일부 예산이 내려와서 일부 지역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은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다른 지역에 다 확산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또 인접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정책을 산림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지금 조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거를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무리수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호해야 될 장소 위주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내려온 사안 같은 경우에는 생활 주변에 위험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위주로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결국 중앙하고 이런 부분들의 의지의 문제고, 이제 큰 틀의 나름대로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눈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스매치가 되면 결국은 예산만 낭비되고 결국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 위원님.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예산 자체는, 방재에 대한 예산 자체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거 다 소모가 됐고, 상반기에. 하반기 예산 부분에서도 성립전 예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일부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하반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보조 사업을 추가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이게 재선충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민들 생활환경 주변에 우선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데 그런 것도 예산이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향후에 그런 문제가 시급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산에 있는 전체를 제거하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고, 지금 현재 7부능선 이상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산 위에 쪽에는 작업하시는 분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봉착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경사나 이런 부분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시행을 들어갔는데 현장에서 하는 인부들이 자체가 너무 위험해서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은 안전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안전할 경우에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에 위험한 구역은 일단은 지금 저희들은 제외를 하고 아까 생활 주변에 가장 밀접한 안전 문제에서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재선층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주변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이제 고사한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렇게 사업을 좀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곽종포 위원님.

재선충 예산보다는 이기준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나 산림청에서 그런 국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 특히 동부권, 영덕이나 포항이나 경남 쪽에 밀양이나 밀양 위쪽, 청도 쪽이나 하여튼 거의 퍼센트로 따지면 1ha당 0.5ha 다 고사, 고사가 아니라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로 보이는데 다른 지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지만 거의 포기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아직까지는 포기 상태는 아니고, 산 전체 7부 능선 밑으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방재를 하겠다 그 말씀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해서 산을 많이 타보면 2020년도 이 시기가 어떤 무슨 전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 왜냐하면 소나무부터 해서 별개로 지금 특히 사면적에 많이 심어져 있는 대나무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나무 수명이 50년에서 10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50년도 되지 않은 소나무 꽃이 피면서 고사 상태인 걸 보면 산림과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정비과나 여러 가지 도로 접도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단기계획도 저희들이 수립하고 녹색도시로 가기 위한 모멘텀에서 앞으로 산림 수종 변경도 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용역을 통해서라든 기본계획을 새로 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때 그런 대비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업무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심각한 부분이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식생이나 생태계 변화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 단기적으로 급변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적인 여론이 국민들의 관심 부분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시간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수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백년대계를 가지고 갑니다.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써 우리 지자체만의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네팔 현장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사전 징후는 있었지만 그걸 판단하지 못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소나무 재선충도 있지만, 저는 미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양산 관내에 대나무가 다 죽는다는, 고사한다는 거는 뭔가 안 좋은 징조가 있지 않나, 미신은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잘하려고 하는 명분에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 탈 없이 저희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이게 만에 하나 이 일들이 징조 현상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결론이 나면 아마 오늘 제 발언 내용이나 산림 부서에서는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미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라도 안전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징조라는 느낌이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나무 부분이 보면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 재작년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 보면 거제 쪽이나 남해안 쪽에가 한 5년 이상 더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기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름에 고온 현상에 의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버리면 그게 하나의 일부가 죽게 되면 서로 살리려고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수분이나 영양분을 밀어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사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겨울 가뭄이 우리가 잘 피부로 못 느끼는데 수목들은 겨울 가뭄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대나무가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죽어가는 걸 제어가 되면 그런 부분을 회복하는 데는 빨라집니다. 빨라지는데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근거가 사실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도로정비과한테 얘기할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대나무가 개인 사유지에 많이 심어진 부분도 있고 우리 도로 쪽도 있는데 그게 위험 사면에 많이 있거든요. 위험 사면에.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지금은 이제 우기는 지났지만 여름철이 됐으면 아마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얘기했을 건데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래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하여튼 투트랙에서 같이 좀 봐 주십사 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재난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는 부분은 또 서로 의논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59페이지, 사송 키즈 어드벤처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안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는지.

말 그대로 키즈 어드벤처 시설물이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스카이 어드벤처 시설, 그다음에 네트 미로 마운틴, 흔들놀이대, 회전 네트, 구르는 언덕,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 송은영 의원이 메가 어린이 놀이터인가 하여튼 그런 쪽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거하고도 좀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완전히 연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약간 대규모 쪽으로 이용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사송 가람공원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 안에 여유 공간에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규모는 그 정도 안 되고.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콘텐츠를 넣는데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공원을 이왕 조성하는 거 요즘 무장애시설 이런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이왕 할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만 더.

예, 이기준 위원님 계속하셔도 됩니다.

359페이지, 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절도사면 정비사업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실 우리 시가 이관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대한 정비에 대한 원인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1공구, 2공구 기간 중에 원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지금 원인 규명이 되었고 하나는……. 이제 2개 다 원인 규명은 다 된 거죠?

예, 원인 규명은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 원인입니까?

저희들이 산단 조성 측에서 2공구 대상지를 복구를 했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어곡지구 공단 조성하면서 자기들 있던 배수로 쪽을 건드려 가지고 이게 이제 그거 된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수해로, 태풍하고 왔을 때 비로 인해서 저희들 뭐라 해야 되나 앵커가 깨지고 이렇게 배수로가 좀 깨지고 이래가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준공 검사를 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시가 이관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관받는 게 아니고 기존 저희들 시설입니다.

우리 시설이에요, 원래?

예, 우리 시설을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약간 건드려서 저희들이 그쪽에 요구를 해서 그거 복구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3억 7천은 어떤 형식의 공사가 집행될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이게 비가 많이 오면서 앵커 4기가 깨졌습니다. 그거를 재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또 이게 한 800제곱미터 정도는 쇼크리트 타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수로도 그때 이렇게 비가 오면서 많이 깨졌습니다. 배수로도 다시 설치 및 정비 이렇게 사업 내용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할 때 사실은 준공하는 시점하고 그 이후의 시점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준공할 때 사실은 어떤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준공된 지는…….

아니면 국장님.

어곡지구가 준공한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단이 되든 공단 부지가 되든 도시개발사업이 되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준공 이후에 사실은 이렇게 이제 시가 부담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걸 우리 시가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준공하기 전에 사전에 좀 더 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예, 김판조 위원님.

김판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동공원 지금 라벤더 전부 다 식재가 얼마 안 돼가 지금 다 죽어버렸죠.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업체와?

업체하고 공사 시공업체하고 설계 업체, 두 군데 다 동시에 저희들이 지금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거 식재하고 얼마 안 있어가 전부 다 고사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하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자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처음에 우리가 이게 식재를 할 때 어떤 기준에서 그걸 갖다가 식재를 한 겁니까? 토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문제를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임의대로 그래 하는 겁니까?

처음에 거기 할 때는 약간 거기가 우리가 앞으로 명동공원이 한시적으로 거기가 좀 약간 빈 공간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초화류를 식재해서 시민들한테 당분간이라도 좀 그러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그런 초화류를 식재했는데 사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라벤더가 우리 환경하고는 조금 안 맞는 식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라벤더 자체가 우리가 거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도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심자마자 그거 다 죽어버리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실 때 저희들 동면에 라벤더 카페 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의 사랑이라고. 거기는 라벤더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잘 자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사업을 했던 부분이 거기서 지금 다 죽었다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잘 고려해 가지고 했더라면은 이런 문제도 없을 건데 결국은 소송으로 간다는 거는 상당한 행정적인 낭비, 소모, 서로가 전부 다 그런 부분입니다. 무조건 소송하면 될 문제는 아니고.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잘 고민해 가지고 앞으로 그거 할 때 사업할 때도 잘 거기서 고민해 가지고 그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은 예산대로 날아가 버리고. 그다음에 또 행정적인 에너지는 그만큼 그렇게 또 문제가 되고 하면 이게 시간이 또 얼마나 흘러야 되겠습니까? 그게. 한 가지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다른 소송 중인데 다른 사업을 하려면 그걸 어떻게 사업을 펼칠 수는 있습니까?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일단은 소송하면서 우선 저희들이 현장 보존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법원에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그 현장을 먼저 조사해 달라고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나 가지고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저희들이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또 흉물로 보기가 싫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시민들한테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해서 그걸 좀 빨리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걸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진승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10억 9천만 원 증액한 2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110억 3천만 원 증액한 1,0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동부경찰서 신축사업 보상비 1억 8,600만 원 감액, 북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7억 5천만 원 증액, 폭염대책사업 1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7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덕계동 스마트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4천만 원 증액, 폭염대책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로 1억 4,400만 원 증액, 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증액, 남부시장지구와 석계1지구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남부시장 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1억 원 증액, 석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1억 원 감액, 행정타운(동부경찰서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3억 1,300만 원 감액하여 총 8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사송 하이패스 IC 양방향 설치 타당성평가 용역비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 12억 원, 평산도시계획도로(중3-3호선)의 1개 노선 개설에 10억 원, 명동도시계획도로(소2-74호선) 개설공사 10억 원 증액 등 총 31억 9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지원 사업 지원금 6,700만 원, 범어택지 노후계단 보수공사 6천만 원 등 총 1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어곡터널 재난방송 중계설비 개선공사 2억 2천만 원, 용연교 개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1억 5천만 원, 남부교 보강 공사 1억 6천만 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2억 6천만 원 등 총 38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4천만 원, 하천 준설사업 5천만 원, 하천계곡불법시설 정비 9천만 원 등 총 2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서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억 3,500만 원, 당곡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4억 5천만 원, 양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에 1억 원, 양산시 낙차보 정비 공사 1억 5천만 원, 하천 준설사업 1억 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9,300만 원, 다방천 외 1개소 수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등 총 30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주요 현안 사업 및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등 시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5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69페이지, 370페이지인데 행정타운 조성, 동부경찰서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보상 완료되었고 지금 이 사업비는 뭐냐 하면 경찰서 부지를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비용으로 보상을 하는 걸로 업무 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건데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은 나머지 옆에 잔여지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경찰서 측에서 그걸 잔여지를 사겠다는 협의가 있어서 추가되는 부분만 보상비를 지금 태우는 걸 받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5억을 태웠다가 3억 1,300을 감액합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저희들이 빠트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세입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위탁 수수료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세입만 되고 세출에는 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세출까지 같이 편성돼 있어서 그거를 삭감하는 부분과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의할 적에 보상비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는데 이제 지금 확정 단계거든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금액만 세출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만 하면 보상은 다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저희 시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끝났고, 경찰서는 이제 그쪽에서 내년도에 설계하고.

그러면 착공은 언제 정도.

착공은 아마 2028년도.

28년도 되면 착공이 가능…….

그래서 2030년도 준공.

28년도 되면 착공 가능하고.

28년 하반기쯤 되어야, 지금 기본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고 보상은 이 금액으로 다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2028년 하반기 정도 되면 착공을 해서.

착공을 해서 2030년도 준공을 하는 걸로 계획.

그렇게도 보면 지금 앞으로도 거의 한 5년 정도가 걸리는 상황, 4년, 한 4년 정도가 더 있어야 동부경찰서가, 행정타운이.

예, 동부행정타운이 2개의 기관이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건 예산서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지금 올해가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국이 다 뜨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늘 보행권이라는 말씀을 쓰셔 가지고 집에서 나가는 순간 우리가 그늘에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하셨는데 사실 우리 양산시도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준비는 그런 준비대로 하되 또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 그늘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예.

이거는 설치하는 기준이 좀 정해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요구는 너무 많은데.

맞습니다.

이미 다 올해 예산 끝났다. 올해 예산 해 보니까 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아니, 많다고는 하지만 양산 전역을 보면 또 몇 개 되지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학교 주변에는 학생, 그러니까 가장 많이 걸어 다니는 대상이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위치가 가장 건널목이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좀 많이 빠져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우리 사송이라든지 그쪽에 좀 빠져 있고, 또 아무래도 취약계층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많이 요구를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요구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런 비중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늘막이 총 이제 올해 설치했는 것까지 합하게 되면 한 14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읍면동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온 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늘막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치적으로 봤었을 적에 관련 부서, 경찰서, 그리고 도로인 부분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이 가능한 곳인지, 그리고 지하 쪽에 뭔가 매설물이 없는지 그런 부서 협의를 통해서 설치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은 그 숫자, 그러니까 수요를 다 해소하기까지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하다 보면 원하시는데 못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재난 특교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시 자체 예산으로 어느 정도 그걸 다 파악을 해서 발주를 한 이후에 또 수시로 들어오는 그런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다시 계속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은…….

그러면 지금까지 140개가 설치가 됐는데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를.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11개 정도 해봐야 우리 읍면동 13개를 나누면 하나도 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거리 쪽에 횡단보도 이렇게 대기하는 그런 쪽은 어느 정도 설치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도의원님께서도 특조를 주신다 하셔가지고 지금 물금 지역에는 또 추가로 어느 정도 설치를 할거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기금이든 아니면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올리거든요.

이거는 하나 당 설치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그래서 사실은 800만 원이 크면 큰 예산이고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크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준에 맞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읍면동에 1년에 신청해서 하나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반영이 안 된다라고 답변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은 큰 예산 없이 우리가 시민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저희들이 좀 발굴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73페이지, 원동화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로 예상하시죠? 30억 5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30억 5천만 원이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영돼 있습니까?

이게 투자심사는 했는데요.

투자심사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안 됐어요. 맞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조건부로 되어있는데 조건부로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신청이 반영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 이후에 생겨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의 사전절차 미이행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도 되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도 다 따져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 절차를 지키지 않게 되면 어쨌든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히 침해받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액 삭감되거나 보류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당연히 절차를 지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지역 주민이 너무 불편하고 차도 몰 들어가서 비가 오면, 또는 불이 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한 소방도로의 성격입니다. 이 도로가 폭도 6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이 워낙 작년부터 계속 건의가 오고 주민들이 건의가 빗발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살펴서 한번 이번 기회만 해 주신다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3페이지, 감토봉터널 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토봉터널 타당성 조사 용역은 현재 저희 시에서 5년마다 「도로법」 6조에 따라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지도 60호선 터널이 되고 있고 지금 오봉산터널이 공사가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낙동대교가 내년 늦어도 하반기에 개통이 된다 하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전문가의 어떤 지방도 도로 총 포함해서 이제 전체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오봉산 터널 640m 터널을 뚫으면 한 400억 이하 정도 작은 예산으로 가장 빨리 방금 말씀드린 오봉터널이나 유산터널 60호선터널보다 더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다, 이런 검토가 있었고요. 신도시 공단 저희가 한 차로 제방 쪽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 도로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 개선 효과도 저희가 볼 때는 장래적으로 완전히 해소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60호선터널이 오면. 그러면 현재 어곡공단 유산공단 이 차량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봤을 때 장래에 우리 시로서는 감토봉터널 이걸 뚫어서 교통을 해소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약 한 400억여 드니까 중앙투자심사 대상이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65국도에 있는 터널이 지금 지연이 됨으로 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영향이 있었다고 봐지고, 그죠? 그리고 지금 오봉산터널 거기에 또 하나를 더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 연계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거기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65국도하고 제일 연관이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터널이. 만약에 65국도가 빨리 뚫렸으면 이 감토봉 터널이 필요할까, 어떻습니까?

60호터널이 뚫렸다 하더라도 뚫리는 조건을 이후에 두고 저희가 교통량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한 20%에서 한 30% 정도가 교통량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유산 어곡공단 쪽이 김해 쪽으로 터널로 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전문 교통 검토 결과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BC가 충분히 나오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타당성 용역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65터널이 뚫리면 충분히 그 부분을 좀 일정 부분 커버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게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65터널을 빨리 뚫을 수 있게끔, 사실은 거기에 이제 보상 비용이 지금 많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상 비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보상 비용으로 사실은 거기에 투입하는 게 더 또 효율적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곽종포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잘 해 주셨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게 지금 우리 도로정비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양산경찰서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조만간에 내년 1월 1일부터 조만간에 지금 이제 화물차 통행 제한을 할 예정으로 하면서 지금 주민 공청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서 의견도 듣고 지금 도로교통공단 의견도 듣고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준 위원님과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어떤 타당성에 관련 이야기를 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곡로 선형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중에 도로정비과에서도 비슷한 선형 관련 예산이 올라 올라오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새 터널이 만약에 타당성이 나오고 또 선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면 지금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통행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게 어곡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농어촌 도로입니까?

현재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입니까? 농어촌 도로라서 여러 가지 도로 개설에 대해서 기준이 좀 완화돼서 선형도 그렇지만 어떤 각도도 이렇게 많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도로 속도도 40km 이상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속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운행하는……. 저도 사실 그렇지만 운행 보면 거의 속도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터널 생각을 맨 처음에 생각을 어디……. 과장님이 생각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도로건설 기본계획 용역 기술진들하고 우리 부서에서 수차례 회의를 하고 또 이 국지도 60호선이 사실상 3,500억 원의 한 20km 들어가지만 지금 한 공정이 한 절반밖에 못 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절반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절반 또 안 되니까 앞으로 최소 10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최대 20년 간다고 봅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국가 재정 정책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지금 지방으로 광역으로 내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 국지도 65호선 사업에 정말 인건비 정도 외에는 지금 안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시행 업체의 내부적인 하도급 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부서에서도 도나 중앙에 공사가 빨리 되도록 빨리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 집행을 좀 이렇게 강구하는 것도 먼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안 그래도 저희 국장님하고 저번 주에 한번 갔었습니다. 도에 도로과장님하고 우리가 또 티타임을 하면서 이 부분이 걱정이 많다, 시공사도 지금 문제가 많아 가지고 교체를 할 거랍니다. 감리단장 일제 전체 전면 다 교체를 해서 새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1,700억 정도 남은 것은 100억 하면 16년 걸릴 것이고 200억 하면은 그렇게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국비를…….

100억이 아니고 100억으로 하면 제가 볼 때 20년 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0~400억은 내려와야 거기 공정에 맞게 빨리 단속이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 100억만 하더라도 16년 걸립니다. 16년. 16년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했더니 솔루션이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다 통합 편성되어서 도에서 얼마나 이 예산을 투입하느냐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이제 성패가 있다, 이게 지금 정보입니다. 정보고 그래서 우리 안 그래도 도의원님들한테 좀 찾아서 저희도 건의를 할 건데 같이 이렇게 좀 힘을 모아서 저 도로를 최단 기간에 개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큰 구간이 오봉산 터널도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경남도에서 2개의 어떤 큰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어느 것을 먼저 선점할 거냐. 100% 두 가지 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을 좀 이렇게 도움을 받든지 안 그러면 국장님이 매일 도청에 출근하셔 가지고 좀 그런 솔루션을 좀 받아오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 부분 60호선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 실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과거에 도에서 1028지방도 상부계획 할 때 그것도 십 몇 년을 끌었습니다. 그 짧은 평지를 하면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도의 도로과장님 이야기로는 18개 시군의 지방도로 사업 전체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은 어느 지역에 몰아주기 힘들고 나누어 주다 보니까 찾기 참 힘들다. 그리고 특히 터널 공사는 한 번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이라든가 한 지가 오래 됐으니까 낙동대교가 개통되고 난 뒤에 물금까지 넘어오는 그 길에 항후에 엄청난 교통 대란이 생길 것이다. 이 내용을 알면은 빨리 물금토교도 빨리 기본 설계라든지 시설계획을 마무리 짓고 착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할 말이라도 있지 않느냐. 딜레이시키면 60호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한 150억 정도, 160억 정도 1년에 내려옵니다. 그 돈 가지고는 10년 이상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생각에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실행 가능한 방향에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동부 경남의 가장 중심 도시가 양산인데 양산 지역의 이때까지 도가 신경 쓴 부분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양산시민들이 똑같은 도민이니까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때까지 요구를 했고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꼭 도에 올라가서 챙기고 또 도의원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용구 도의원님하고 또 성동훈 도의원님들 있으니까 저희…….

죄송한데 2주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세요. 그래야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그만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아까 감토봉터널 타당성 조사를 저는 이제 같이 하면서 과장님, 이제 앞으로 일단 계획이지만 일단 화제로 들어가는 터널이 일단 3개입니다. 3개. 3개면 감토봉 끄트머리 지나마을에서 명언까지 오는 기존 도로, 왕복 2차로 그것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 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물론 왕복 4차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예산만 편성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만 또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준비를 먼저 해 놓은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아까 말씀처럼 어곡로라든지 유산로가 워낙 차가 많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로, 물금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거기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판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2쪽 한번 봐주십시오. 372쪽 평산도시계획도로(중3-3호선). 찾으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사업이 토지 보상비가 한 12억 정도 지금 집행됐고, 그죠. 이번에 이제 10억 정도 편성됐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협의는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보상 협의는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금번에 보상비 10억만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는 공사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가능하네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왔던 사업들이라 가지고. 과장님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게 지난번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 설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이게 좀 경사도가 있는 도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위 지점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법면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토지주들이 그때 반대를 해서 바로 수직으로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철탑이 있고 대사면이 생겨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조율했던 게 사면은 그냥 소유권을 넘기고 싶지 않다. 그 대신에 도로로서 만드는 데는 충분히 어느 정도 흙이 안 떨어지고 이런 구조물은 동의하겠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소유권은 자기한테 우리가 보상을 하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실제로 우리가 차가 타는 아스팔트 도로만 보상을 해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조율을 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득이네요. 보상비도 상당히 아주 좋은 안을 제시했네요.

그렇습니다. 보상비도 상당한 금액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위에 내는 법면을 이렇게 합니까?

대사면으로 법면을 합니다.

사면을 해 가지고 가는데.

그렇습니다. 밑에는 이제 이렇게 낙석 방지책을 해서 돌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차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를 만들고 그분은 이제 이 땅을 어쨌든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은 모양입니다.

부서에서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토지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많이 했던 부분인데 아주 조율을 잘 했습니다.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9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건축주택국,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와 허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