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주택국, 웅상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전체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심주석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유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600만 원 증액된 1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6,400만 원 감액된 3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8억 9,900만 원과 세출예산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7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가뭄대책 개선사업 특별교부세와 회야강 산책로 확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등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회야강 산책로 확장공사 9억 원, 도로 유지관리 8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회야 강변 도로확폭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 42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6억 8천만 원 감액된 33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축산물이력법」 위반 과태료 등 100만 원이 증액된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비용 1,600만 원 증액된 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5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수입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500만 원 증액된 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급수관로 보수 및 누수 수리 등 기정액 대비 6,100만 원 증액된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7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종희 의원님.

방금 설명서 중에서 세입예산에 가뭄대책 개선사업 특별교부세가 직접 바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 웅상으로. 가뭄대책 개선사업 교부세가. 본청으로 내려왔다가 거기로 내려가는가, 이게.

아니, 과로.

아니, 국과로. 시청으로 온 거를 거기로 옮겨놓은 거지?

예, 그렇습니다.

거기로 바로 내려가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 위원님.

김판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여러 가지 회야강 재해예방 사업이라든지 르네상스 사업, 굉장히 굵직한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야강 산책로 확장공사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이 9억 원 추경에 편성돼 있네, 그죠? 이거 뭐 때문에 9억 원이 편성했습니까?

최초에 도에서 특별교부세 10억 저희가 신청했고, 그거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추가로 공사를 하면 시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공사하는 걸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당초예산 10억은 우선 발주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덕계 평산 쪽에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소주 쪽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더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확장공사는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우4차 아파트 앞에, KCC아파트, 벽산하고 아파트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펼쳐질 것인데, 그 앞에도 확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거 맞죠?

예, 일부 있습니다. 운동기구 있는 그쪽 앞으로 해서 조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예산 심사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쭉 현장을 점검해 봤는데 밑에 쪽으로 우선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쪽으로는 사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가 캔틸래버식 사업이라든지 도로확폭 사업, 그죠, 그것도 우리가 착공이 12월 달 정도 되면 착공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혼잡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미리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일정을 조율을 잘 해보겠습니다.

해보셔 가지고, 거기가 먼저 그쪽으로 구간은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물론 기술적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확장공사를 하실 때 우리 그쪽에는 보면 확장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여름철에 물이 범람을 한다든지 이래 할 때 인도까지 전부 다 산책로까지 다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보면 특히 산책로 쪽에 보면 바닥에 균열이 많이 갑니다. 파임 현상도 많이 생기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인 보수공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확폭 할 때, 확장공사 할 때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밑에 다짐을 좀 잘 해주시면 기술적으로, 지금 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자갈이라 합니까?

쇄석.

예, 그걸 부어 가지고 위에 다시 포장을 한다 안합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장마철이 물이 들어간다든지 범람을 해 가지고 그래 하면 안 그래도 그게 다짐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균열이 잘 안 가겠나, 파이는 현상이 생기고. 유독 파이는 현상이 많이 생긴다 보면 되거든요. 사업을 할 때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과장님 어떻게, 옆에 신설되는 인도 말고 기존 산책로는 포장을 안 합니까?

부분적으로 파손이 있거나 보수를 해야 되는 데는 하는데 지금 포장 상태가 양호한 곳은 따로 특별히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KCC아파트 지나 가지고 초입에서부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닙니까? 저 밑에까지. 그 구간이 대성2차아파트까지, 대성교까지 그 구간은 지금 확장공사를 거의 마무리됐고 일부는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쪽에 보면 기존도로, 산책로가 전부 다, 아마 거의 80%는 전부 다 파임 현상과 균열 현상이 생겨있다고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할 때 같이 포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이쪽에는 확장을 해가지고 깨끗하고 그런데 기존 산책로에는 파임 현상이라든지 균열 현상이 심하면 또 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곳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2페이지,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인도 설치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간략하게, 설치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파크골프장이 올 5월달에 개장을 하고 거기에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면서 그쪽으로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행통로를 이용해서 가는 분도 많은데 거기 접근하는데 인도가 사실상 공간은 확보돼 있지만 포장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거기 보도블록 까는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보도블럭 까는데 포장을 하신다.

예, 거리는 한 600m 정도 되고 폭은 2m 정도 됩니다.

거기 지장물이 있는데 지장물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4천만 원가지고 예산이 되나?

지장물이 2개가 있거든요. 그 2개를 옮기는 데는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고. 여기 보면 경사로도 있죠? 600m 안에.

예, 있습니다.

그죠? 이 경사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경사로면에 대한 인도. 왜냐하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을 위한 인도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인도가 만들어지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산책로로 그곳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사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상 현재 인도 부분에 보도블록 위에 경사로에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크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경사로 부분에 대한 미끄럼방지를 위한 시설을 한다기보다는 벽면에 손잡이라도 하나 달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현장 여건을 한번 보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곳이 파크골프 이용자들만의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면 다양한 층이 그곳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인도 설치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현장에 갔다 와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설치해버려야지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이 일어났다고 해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7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면 그러면 지금 웅상출장소에 불법 현수막은 웅상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작년에 비해서 철거 건수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 8월 말까지 2건 해가지고 한 1,4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철거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될까요?

8월 말 기준해 가지고 4만 7천 건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4만 7천 건 철거한 거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2건이면 좀 적지 않습니까?

유동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조용주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9,400만 원 증액된 326억 9천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5,900만 원 증액된 548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38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5,600만 원 증액된 4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무연고 간판정비사업 600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분 15억 원을 증액하고, 보훈회관 건립사업 2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3천만 원 감액된 12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시디자인 거리미관 조성 7,600만 원, 무연고 간판정비사업 600만 원,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 등을 증액하고 보훈회관 건립사업 34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증액된 23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위탁운영 집행잔액 반환수입 등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26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위탁운영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재생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3,300만 원 증액된 4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가뭄대책 사업 특별교부세 4억 800만 원, 26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 2억 원, 26년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8,300만 원 증액된 15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 6,900만 원,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 7천만 원,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0억 4천만 원, 농업재해 대응 지원 4억 800만 원, 26년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386페이지에 무연고 간판정비사업이 있다, 그죠? 이게 기준이 무연고가 몇 년 정도 돼야 무연고라 표현하죠?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보통 앞에 건물주 외에 상가를 하시던 분들이 폐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간판들을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간 뒤에 연고 없이 남아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걸 철거를 해주지 않고요. 혹시나 주변에 위험하다든지 오래돼 가지고 주변에 전기라든지 떨어진 그런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여기만 볼 때 그런 거 위주로. 그러면 나중에 방치가 되면 어떻게 하지? 나중에 만약에 계속.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서 할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위험한 거에 한해서만 해준다, 그래 알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이게 시비 삭감을 하고 증액된 부분 나중에 이후에 편성하면 되지만 우리가 보훈처에 지원받은 금액이 있죠?

국비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7년도에 준공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납했다가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공공건축팀장이 대신 답변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오셔 가지고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공공건축팀장 손승현입니다. 이건 복지정책과에서 현재 예산 관련해서 국가보훈부 울산지청과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차질이 없네요.

예, 맞습니다.

윤영석 국회의원께서 2년에 걸쳐 2억 5천, 2억 5천, 총 5억인데 이게 준공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다시 반납했다가 들어와야 되는 어떤 절차상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차질 없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김지원 위원님.

공공건축팀장님께 발언대 계실 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지금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일정보다 많이 연장이 됐는데 주된 내용이 BF 인증 때문에 많이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이 BF 인증이라는 게 장애인 인증받는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나 다른 건물에 비해서 이렇게 유독 242일이나 걸리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 지자체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보통 한 160일 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도 과거에 그 정도 소요됐는데 이번에는 그 시기에 접수 건이 좀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 평균 BF 인증받는 기간보다 100일, 3개월 가까이가 더 딜레이된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 예산도 묶여있고 낭비되는 부분이 참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라는 이런 시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용역사에 독촉도 하고 했는데 조금 저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그다음에 아까 평균보다도 한 3~4개월 가까이 늦어지면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딜레이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공사라는 거는 인건비나 자재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에 맞춰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종희 위원님.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복지과 전에 보고를 받을 때 3층에서 4층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서 했었고, 지금 우리가 6.25 참전용사가 사실은 지금 얼마 많지 안 합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공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예, 안 그래도 이게 예산은 복지정책과에서 편성을 하고 공사는 우리가 하는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향후에 3층으로 완공을 해놓고 또 증축을 요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버리면 완공된 이후에 증축을 하려 하면 일단 구조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검토하던 와중에 보훈단체에서 그런 요구가 추가로 있었다 해서 변경을 하게 됐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보훈단체에서 국가정책도 그렇고 보훈단체 예우를 다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1층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많은 질타를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만약에 결정되게 되면 최대한 빨리 공기를 당겨서.

예, 다행히 설계 과정에서 변경하는 거라서 그나마 좋은데 원래 올해 연말쯤 돼가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설계를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에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0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391페이지,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부지 매입, 건물 매입도 다 마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기존 전에 농협 건물이죠?

예,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들어가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에서 얼마에 매입했었죠?

80억입니다.

80억을 언제 매입했죠?

그게 23년 정도.

벌써 한 3년, 지금 다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더라도 한 4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건데. 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매입해 놓고 지금 이번에도 동사무소 설계하는 게 또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죠?

예, 지금은 사업 기간이 연말로 돼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중점 변경이 힘든 상황이고요. 행정절차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 기간 연장해 놓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이 상생협력상가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거 의견을 모아서 해결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처음에 80억짜리 건물을 매입할 때 재생전략과에서 생각했던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상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틀어진 거잖아요. 다 틀어지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이게 납득이 될까? 1~2억짜리도 아니고 80억짜리 건물을 23년도에 사서 최소한 24년, 25년도에는 착공이 되고 공사가 진행이 돼야 맞는 말인데. 지금 3년, 4년이 흘러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될 상황이 왔고 기존의 안이 거의 80~90% 엎어지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누가 봐도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4년도에 전체적으로 활성화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계획도로 돼 있는데 그 당시 사유는 LH에서 당초에 지하 2층, 10층 규모로 해가지고 10평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을 해가지고 278억을 들여서 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주저앉는 바람에. 그래서 행복산업혁신복합센터가 6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동사무소하고 다 들어가는 걸로 입주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로 하면서 분산 배치시키면서 지금 현재의 복지센터는 4층 규모로 바꼈고, 그쪽에 대동탕 있는 저쪽에는 3층 규모로 해가지고 시설이 활성화 계획이 변경수립이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LH가 들어오기로 했던 부분이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통보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 비단 우리 양산시에만 있을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LH한테 구상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를 준다거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80억 묶인 지가 4년, 5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LH한테 뭘 좀, “느그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가” 하고 한번 항의나 서한, 공문을 보내본 적 있습니까?

몇 번 가서 논의도 했고 그 부분에 충분히 어필했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사업성이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 대응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 내부 사정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LH에서 가지고 있는 심각한 내부적인 부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 방침을 정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면 지금 7억은 새롭게 다시 안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설계비인가요?

예, 당초에 계획은 24년도 변경수립된 활성화 계획대로 해가지고 지금 3층, 4층인데 원래 위에는 옥상입니다. 그래서 3층 규모로 해가지고 200평 정도 됩니다. 주차장 시설하고 같이 해가지고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설계비죠? 7억이.

예.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올라오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안에 설계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좀 어렵고요.

어려운데 어떻게 7억 설계비를.

지금 당장,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는 9월 달에 어떤 협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안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우리한테 어떤 그런 부분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도비나 이런 부분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7억 올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7억은 지금 사업비 자체가 대가 기준에 그래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156억 정도 사업비를 활성화계획 돼 있는데 한 100억 규모로 해가지고 4.2%로 하니까 거의 5억에서 6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성 VE의 대상이 돼서 VE나 이런 거 설계 공모 심사비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니, 어차피 이번 연말까지는 설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계속 해야 합니다. 설계 자체는 우리가 계속 발주해 가지고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니,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올 연말까지는 설계를 할 그게 없다면서요? 조금 전에.

발주를 해서 용역비가 확보되면 그걸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를 할 겁니까? 7억 가지고 발주를 하신다는.

예, 발주할 겁니다.

일단 설계 발주까지는 하고 예산은 발주까지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이게 아까 김지원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 이게 상당히 지연되고 했기 때문에 사유는 구구절절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그래서 일단 LH로부터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그때 위탁조로 해가지고 돈 줬던 거는 다 받아넣었습니다. 받아넣었고, 이자까지 다 받아넣었는데 일단 이게 서창동사무소를 빨리 지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는 올해 안에 어떻게든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는 할 겁니다. 발주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일단 발주까지는 그렇게 계획하고 예산을 올린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예, 이종희 위원님.

이것도 국도비, 시비가 몇 대 몇입니까? 매칭이.

60%, 보통 12%, 28%, 그렇습니다.

60%가 국비고, 도비가.

도비가 12%입니다.

도비가 12%. 우리가 28%가?

예.

그렇네요. 지금 현재 땅 시세가 얼마쯤 나가지요? 지금. 만약에 감정을 했을 때. 80억 매입했을 때.

그거는 감정을.

한 배로?

상업지역이라.

상업지역이라 용도지역상 그렇습니다.

팔고 딴 데로 옮기지.

그럴 수는 없고요. 계획이…….

아니, 돈이 한 배로 올렸다면. 장사를 해도 다른 좋은 지역이 있으면 옮길 수 있는 거니까.

계획대로 지어야 우리가 국토부에 신뢰를 주고 다음 부차적인 사업도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그 근처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 장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앞에 392페이지에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 신규로 올라왔다, 그죠? 크레이티브 투어라 해서 창조적인 여행이라는 그 말을 줄여서 크리에이투어 사업이라 돼 있는데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다, 그죠?

예.

지금 1억 1천만 원 올린 게 결국 국비 신청의 목적으로 해서 올리는 겁니까? 이게.

예.

그게 만약에 신청이 안 되면 삭감하고?

아닙니다. 지금 선정됐고 3차 년도에 걸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선정이 됐다고?

선정돼 있습니다. 매년 공모를 하고 있는데 1차 년도를 하게 되면 도에 다시 신청해서 내년도에 우리 3억을 다시 신청해서 또 연차적으로 사업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1억 1천만 원 이거는 용도가 뭐죠?

이거는 시비, 매칭 펀드로.

매칭인데 이게 그러면 시비에 포함돼서 이 돈이네, 지금.

안에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민간보조사업이거든요. 민간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체험 해가지고 법인화가 되어있어 가지고 법인한테 돈을 주면 관광하고 지역의 거점시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걸 갖다가 관광상품화시키는 겁니다.

전체 국비 합치게 되면 2억 5천입니까?

예.

개소는 몇 개 정도 되죠? 2억 5천 같으면.

당초에 우리가 3개 아이템을 잡았는데 미진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창기부터 해가 5개 읍면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담지 못해서 이거 하면서 수정 보완시키면서 라면땅 축제라든지 각종 축제부터 그다음에 우리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수제 맥주, 소시지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테마들을 연계시켜가지고 관광상품화 시키면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타 지역에서 내려와서 그거를 관광투어 식으로 해가지고 숙박을 하고, 보통 1박2일 코스가 있고 당일 코스가 있고 2박3일 코스가 있습니다.

이건 벤치마킹을 어딜 주로 갔다 와서 이걸.

저희들이 농촌협약에 이 사업이 되어있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받았고요.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전혀 없는데 관계되시는 거창이나 이쪽에 통영 쪽에 분들을 모셔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의도 했고.

따로 가보지는 않았네요. 그죠?

이거 말고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지역 단위 관광콘텐츠 해가지고 그 사업도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전에 시장님하고 경주하고 포항 갔다 왔을 때 하나의 모티브가 된 겁니까?

그거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호텔 사업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업, 비슷한 겁니까?

조금 테마는 다른 데 우리는 각 도시든 어디든 거점시설을 잘 활용하고 농촌에 있는 물적자원이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만의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선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죠?

정성하고 정량평가가 있는데 우리가 PPT 해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발표까지 합니다.

말고, 시에서 선정되는 지역.

지금은 5개 읍면이 두루두루 다 합니다. 어디 한 군데에 국한되지 않고 법기수원지라든지 통도사라든지 그런 지역의 장선이라든지 우리가 원리 지역하고 이런 데 관광상품화 있는 것들은 다 해가지고 연결시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잘 했을 때 시골에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게 그냥 또 지나갈 수 있는 일밖에 안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숙박이 연계가 안 되게 되면 결국 지나가는 거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주위에 숙박까지 연계가 되었을 때 그런 시설이 같이 따라줘야 그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고 소비할 때 주위에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예,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물금에 얼마 전에 로컬푸드에 가보고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안에 시설 같은 면들을 저리 놔둬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거 다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저 위치 말고.

지금 저게 원래 학교 용지였는데 주차장으로 바꼈거든요. 우리 시에서 매입했고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넣어놨습니다. 부지도 다 확보돼 있고, 한번 보고를 드려서 지금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또 그다음에 판매하는 게 열에 의해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요새 폭염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새로 시설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어서 전체 우리가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정확히 저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새로 건물을 지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일단 무허가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우리가…….

그거는 가설건축물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무허가는 아닙니다.

무허가는 아니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27년 3월까지 우리가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축조신고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안을 갖다가 세워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상북 로컬푸드 위치도 그렇고 실제 거기에 가보면 상품들이 너무 좀 적고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첫째, 거리도 멀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주위에 거기와 같은 좌판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쏙 홍보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그 큰 돈을 들이고 주차장으로 차 한 대, 두 대 정도밖에 차가 안 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에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는 입점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들어가면 물금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면 그래도 물건이 많구나 느낄 수 있는데 상북은 아직 그러지 못하니까 그것도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히 워낙 날씨가 덥고 비가 안 와서 많은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로 같은 문제, 여러 그런 문제도 많이 또 다녀오셨고 혹시나 이제 내년 예산에 우리가 지금 차 임차했는 데가 한 500대 정도가 보이고 전체 살수차가 408대를 임차를 했네요. 그죠? 임차를 많이 해 가지고 금액도 제법 많은 금액이 들었습니다. 올해 이제 용수를 뚫은 데는 우리가 지하 뚫은 상북 서리마을 하나만 지금 올해 급하게 그 당시에 면장님이 포괄사업비 가지고 급하게 뚫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혹시나 또 이거 어떤 한재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님께서 그때 5분 발언하신 내용을 가지고 참조도 되고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온 관리가 우선적으로 좀 확보돼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고 나서 개인 사유가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 공용으로 돌리는 방향을 갖다가 강구할 거고. 그런 일대적인 이제 정비 작업이나 조사 용역을 내년도 사업비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올려 가지고 그걸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단기, 장기적인 발전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체 지하수가 몇 개인지는 파악을 하고 있으십니까?

원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그 개수를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 수중모터 1시1분16초가 괜찮은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간략하게만 하나, 저도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님께서 아까 도시재생 지원센터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검토해 보니까 도시재생이 마중물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어떤 미흡으로 해서 삭감을 하고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이틀 전에 의견청취부터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자칫 이 정책 포럼이라는 거는 마중물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건 좋다. 그리고 또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도 괜찮다라고 본다면 성과공유회가 자칫 저는 홍보를 위한, 그리고 또 화려한 어떤 결과치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우리 범어에 3월에 준공한 5층짜리 건물이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국토부의 9월 달에 임시회 끝나고 나면 국토부의 승인 관련해서 변경 승인 관련해서 또 3건이 있지 않습니까? 북부지구에 2개, 그리고 또 삼호지구에 하나.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 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현재와 또 화려한 어떤 변화 이후의 모습을 영상으로 띄울 것이고 서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어떤 비좁은 공간에서 4층짜리 건물로 화려한 변신을 할 것이고. 자칫 이 성과공유회가 지역민들한테, 시민들한테는 그냥 결과치를 홍보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닌 제대로 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센터와 많은 시간을 공유해서 제대로 된 우리 도시재생의 어떤 미래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아마 오늘 질문이 많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점을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창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천만 원 증액된 154억 6천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천만 원 증액된 410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증액된 131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9천만 원, 농어업인수당 지원 3억 2천만 원, 농지이용관리 지원 2억 7천만 원 증액 등 성립전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 2천만 원으로 증액된 826억 원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등을 반영하여 기존액 대비 5,500만 원 증액된 19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폭염 대책 홍보 등 축산경영 분야 2,500만 원 증액, 가축질병 확산방지 긴급방역비 등 성립전 예산을 포함한 가축방역 분야 3,9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7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100만 원 증액된 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100만 원 감액된 3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200만 원, 초화류육묘장 운영 1,700만 원, 불꽃정원 운영 3,800만 원, 인력운영비 2,500만 원 증액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900만 원 증액된 59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9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11페이지.

예, 이종희 위원님. 마이크 잠시만.

411페이지,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서 혹시. 일단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죠?

예,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도 다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소득세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안 되는 분들은.

여성농업인으로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되고 20세 이상, 75세 미만이라는 이런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여성 말고, 이건 공신성 있는 게 아닌 거니까.

농어업인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수당.

수당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소득에 따라서.

4,700만 원.

4,700만 원, 금액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7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4,700만 원입니까?

예, 26년 기준이 그렇습니다. 25년까지는 3,7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3,700이었죠? 2026년도에는, 그죠?

25년도는 그랬습니다. 지금 올해…….

변경돼가 4,700으로 바꼈다, 그죠?

예, 4,7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네요. 이것도 일반 농민들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더라도 이런 걸 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장들이 그 내용을 메시지를 다 보내드리거든요.

예, 저희들 꾸준히 홍보하고 있고 올해는 또 농어업인수당과 여성농업인 바우처를 3월에 같이 신청을 받아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거의 누락되는 사람은 없다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8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2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429페이지에 불빛정원 행사 관련, 불빛정원 조명설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불빛정원인데 불꽃정원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불빛정원이고, 이게 4,8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게 우리 국화축제 때 정확하게 전체적인 불빛을 조명하고 그다음에 국화축제 때는 별도의 국화축제만의 조명을 하고. 그렇죠?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명을 하는 부분을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물론 축제 때는 좀 특별하게 국화에 초점을 맞춰서 조명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과 이렇게 좀 어우러진다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갈 때마다 조명이 좀 따로 논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국화축제장 이외의 뒤쪽은 그냥 가로등만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다수의 국화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른 국화축제보다 좀 작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 뒤에 보면은 다른 꽃이나 다른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거를 야간에 왔을 때는 불빛이 여기만 있으니까 그쪽은 또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둘러보시지 않고 딱 그 부분만 보고 가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축제가 너무 작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실제로 그 뒤에 식생들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그쪽도 국화축제의 일환으로서 조명만이라도 조금 더 밝혀준다 하면은 스포트라이트는 국화가 받더라도 다양한 지금 우리 황산공원에 준비돼 있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좀 안내해 줄 수 있게끔 조명을 조금 더 추가 설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거기에 가로등을 추가로 하천까지 해서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뒤쪽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셔서 좀 화려하다, 볼 게 많다, 이렇게 해야지 또 내년에도 오시고 또 관광객들이 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 2년 전에는 주차난 한 번 세게 겪어 가지고 한번 1시간 동안 갇혔다 민원 엄청 들어왔었고, 작년에는 그래도 그거는 이제 좀 일방 통행하면서 해결됐고. 근데 왔는데 정말 볼 게 많이 없다라는 이런 민원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기영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우리 사업소 과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어령 수도과장님입니다. 다음은 정정아 정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석식 하수과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800만 원을 증액한 총 344억 6,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4,300만 원 증액한 518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관급자재 정산 환급금 7,800만 원 증액, 긴급급수차량 지원 특별교부세 2,500만 원 증액하여 1억 300만 원 증액한 총 2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긴급급수차량 지원 2,500만 원 증액, 국고 보조 사업인 후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지방비 분담금 3억 원 증액 등 3억 2,500만 원 증액한 총 39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우수시설물 정비 외 3개 사업 특별교부세 7억 7,500만 원 증액 및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외 1개 사업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천만 원 증액 등 8억 1,500만 원 증액한 총 314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수시설물 정비 7,500만 원 증액, 북정빗물펌프장 내 국유지 매수 3억 3천만 원 증액, 신기빗물펌프장 전기시설 개량공사 3억 원 증액,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 4억 원 증액 등 13억 1,800만 원 증액한 총 478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600만 원을 증액한 총 14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하수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500만 원 감액, 적립금 관리 4,800만 원 증액 등 4,700만 원 증액한 총 14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47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200만 원 감액한 993억 3,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수도과 수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수입 10억 원 증액 및 순세계잉여금 56억 4,600만 원 감액한 총 98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급수관 및 계량기 수선유지 3억 원 증액, 시설투자적립금 53억 2,400만 원 감액 등 49억 6,600만 원 감액한 총 694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타특별회계지원금인 2026년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금 2,800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급수수료 1,900만 원 증액, 인건비 3,200만 원 감액, 웅상정수장 비상발전기 교체 공사 2,500만 원 증액, 신도시정수장 탈수기 교체 공사 3억 9천만 원 증액 등 4억 200만 원 증액한 총 28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 1,500만 원 증액한 총 8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급수관 및 계량기 수선유지 6천만 원 증액 등 6,200만 원 증액한 총 17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09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5,100만 원 증액한 총 739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비 공동분담금 1억 5,400만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18억 500만 원 증액 등 총 73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양산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 8,500만 원 증액, 시설투자적립금 15억 6,100만 원 증액 등 16억 5,100만 원 증액한 총 73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3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3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설명서 440페이지에 여기 보면 지하수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지금 현재 450만 원에서 삭감이 되는 거고 아직은 시간 많이 남아 있는데 삭감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사실은 연초부터 지하수 이용 농가에 대해서 지하수 검침원들이 수시로 월별로 1회씩은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노후 계량기가 발견되면 전액 이거는 시비로 교체를 해주는데 지금 벌써 한 8개월 여를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이 정도는 이제 삭감을 하고. 또 내년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예산 편성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개월 동안 검침을 실시한 결과 노후 계량이 다 교체가 되었고. 그래서 이거는…….

한 4개월 남아 있는데 굳이 이거 삭감하지 말고 또 혹시나 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굳이 삭감 올릴 필요가 있었나 그거지.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4개월 남아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20개 했다고 해서 삭감하지 말고.

결산 때.

결산 때 하면 되지 이거 왜 이렇게 혹시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까지는 못 챙겼는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산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2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2,350만 원에서 180만 원 증액하여 5억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세무업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세무 담당 공무원 특정 업무 경비 1년분을 18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성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대로 수정동의합니다. 사업추진 필요성 및 사업 세부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양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사업비 등 총 2건의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장성호 위원님으로부터 본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성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장성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