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주택국, 웅상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전체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심주석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유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600만 원 증액된 1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6,400만 원 감액된 3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8억 9,900만 원과 세출예산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7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가뭄대책 개선사업 특별교부세와 회야강 산책로 확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등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회야강 산책로 확장공사 9억 원, 도로 유지관리 8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회야 강변 도로확폭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 42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6억 8천만 원 감액된 33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축산물이력법」 위반 과태료 등 100만 원이 증액된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비용 1,600만 원 증액된 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5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수입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500만 원 증액된 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급수관로 보수 및 누수 수리 등 기정액 대비 6,100만 원 증액된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7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종희 의원님.

김판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여러 가지 회야강 재해예방 사업이라든지 르네상스 사업, 굉장히 굵직한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야강 산책로 확장공사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이 9억 원 추경에 편성돼 있네, 그죠? 이거 뭐 때문에 9억 원이 편성했습니까?

최초에 도에서 특별교부세 10억 저희가 신청했고, 그거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추가로 공사를 하면 시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공사하는 걸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당초예산 10억은 우선 발주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덕계 평산 쪽에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소주 쪽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더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확장공사는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우4차 아파트 앞에, KCC아파트, 벽산하고 아파트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펼쳐질 것인데, 그 앞에도 확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거 맞죠?

예, 일부 있습니다. 운동기구 있는 그쪽 앞으로 해서 조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예산 심사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쭉 현장을 점검해 봤는데 밑에 쪽으로 우선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쪽으로는 사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가 캔틸래버식 사업이라든지 도로확폭 사업, 그죠, 그것도 우리가 착공이 12월 달 정도 되면 착공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혼잡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미리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일정을 조율을 잘 해보겠습니다.

해보셔 가지고, 거기가 먼저 그쪽으로 구간은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물론 기술적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확장공사를 하실 때 우리 그쪽에는 보면 확장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여름철에 물이 범람을 한다든지 이래 할 때 인도까지 전부 다 산책로까지 다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보면 특히 산책로 쪽에 보면 바닥에 균열이 많이 갑니다. 파임 현상도 많이 생기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인 보수공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확폭 할 때, 확장공사 할 때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밑에 다짐을 좀 잘 해주시면 기술적으로, 지금 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자갈이라 합니까?

쇄석.

예, 그걸 부어 가지고 위에 다시 포장을 한다 안합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장마철이 물이 들어간다든지 범람을 해 가지고 그래 하면 안 그래도 그게 다짐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균열이 잘 안 가겠나, 파이는 현상이 생기고. 유독 파이는 현상이 많이 생긴다 보면 되거든요. 사업을 할 때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과장님 어떻게, 옆에 신설되는 인도 말고 기존 산책로는 포장을 안 합니까?

부분적으로 파손이 있거나 보수를 해야 되는 데는 하는데 지금 포장 상태가 양호한 곳은 따로 특별히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KCC아파트 지나 가지고 초입에서부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닙니까? 저 밑에까지. 그 구간이 대성2차아파트까지, 대성교까지 그 구간은 지금 확장공사를 거의 마무리됐고 일부는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쪽에 보면 기존도로, 산책로가 전부 다, 아마 거의 80%는 전부 다 파임 현상과 균열 현상이 생겨있다고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할 때 같이 포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이쪽에는 확장을 해가지고 깨끗하고 그런데 기존 산책로에는 파임 현상이라든지 균열 현상이 심하면 또 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곳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2페이지,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인도 설치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간략하게, 설치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파크골프장이 올 5월달에 개장을 하고 거기에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면서 그쪽으로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행통로를 이용해서 가는 분도 많은데 거기 접근하는데 인도가 사실상 공간은 확보돼 있지만 포장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거기 보도블록 까는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보도블럭 까는데 포장을 하신다.

예, 거리는 한 600m 정도 되고 폭은 2m 정도 됩니다.

거기 지장물이 있는데 지장물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4천만 원가지고 예산이 되나?

지장물이 2개가 있거든요. 그 2개를 옮기는 데는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고. 여기 보면 경사로도 있죠? 600m 안에.

예, 있습니다.

그죠? 이 경사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경사로면에 대한 인도. 왜냐하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을 위한 인도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인도가 만들어지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산책로로 그곳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사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상 현재 인도 부분에 보도블록 위에 경사로에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크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경사로 부분에 대한 미끄럼방지를 위한 시설을 한다기보다는 벽면에 손잡이라도 하나 달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현장 여건을 한번 보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곳이 파크골프 이용자들만의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면 다양한 층이 그곳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인도 설치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현장에 갔다 와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설치해버려야지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이 일어났다고 해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7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1,6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지금 지정게시대가 가다 보면 많이 비어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양산 전역에 보면 지정게시대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설치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지역을 보면 아예 현수막 없이 지정게시대만 되어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때 정말 여기가 가시성이 높은 곳인지, 또 이렇게 요구가 많은 곳인지 확인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600만 원 하면 몇 군데 정도 설치를 합니까?

1개소입니다.

1개소. 그러면 1개소에 5단 해서. 이건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거는 경동아파트하고 두산위브 있는 그쪽에. 이거는 주민 건의사항으로 그쪽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왔고요. 덕산공원 인도 쪽에 설치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면 그러면 지금 웅상출장소에 불법 현수막은 웅상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작년에 비해서 철거 건수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 8월 말까지 2건 해가지고 한 1,4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철거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될까요?

8월 말 기준해 가지고 4만 7천 건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4만 7천 건 철거한 거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2건이면 좀 적지 않습니까?

유동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조용주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9,400만 원 증액된 326억 9천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5,900만 원 증액된 548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38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5,600만 원 증액된 4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무연고 간판정비사업 600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분 15억 원을 증액하고, 보훈회관 건립사업 2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3천만 원 감액된 12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시디자인 거리미관 조성 7,600만 원, 무연고 간판정비사업 600만 원,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 등을 증액하고 보훈회관 건립사업 34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증액된 23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위탁운영 집행잔액 반환수입 등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26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위탁운영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재생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3,300만 원 증액된 4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가뭄대책 사업 특별교부세 4억 800만 원, 26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 2억 원, 26년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8,300만 원 증액된 15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 6,900만 원,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 7천만 원,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0억 4천만 원, 농업재해 대응 지원 4억 800만 원, 26년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공공건축팀장님께 발언대 계실 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지금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일정보다 많이 연장이 됐는데 주된 내용이 BF 인증 때문에 많이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이 BF 인증이라는 게 장애인 인증받는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나 다른 건물에 비해서 이렇게 유독 242일이나 걸리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 지자체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보통 한 160일 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도 과거에 그 정도 소요됐는데 이번에는 그 시기에 접수 건이 좀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 평균 BF 인증받는 기간보다 100일, 3개월 가까이가 더 딜레이된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 예산도 묶여있고 낭비되는 부분이 참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라는 이런 시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용역사에 독촉도 하고 했는데 조금 저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그다음에 아까 평균보다도 한 3~4개월 가까이 늦어지면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딜레이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공사라는 거는 인건비나 자재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에 맞춰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종희 위원님.

391페이지,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부지 매입, 건물 매입도 다 마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기존 전에 농협 건물이죠?

예,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들어가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에서 얼마에 매입했었죠?

80억입니다.

80억을 언제 매입했죠?

그게 23년 정도.

벌써 한 3년, 지금 다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더라도 한 4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건데. 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매입해 놓고 지금 이번에도 동사무소 설계하는 게 또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죠?

예, 지금은 사업 기간이 연말로 돼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중점 변경이 힘든 상황이고요. 행정절차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 기간 연장해 놓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이 상생협력상가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거 의견을 모아서 해결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처음에 80억짜리 건물을 매입할 때 재생전략과에서 생각했던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상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틀어진 거잖아요. 다 틀어지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이게 납득이 될까? 1~2억짜리도 아니고 80억짜리 건물을 23년도에 사서 최소한 24년, 25년도에는 착공이 되고 공사가 진행이 돼야 맞는 말인데. 지금 3년, 4년이 흘러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될 상황이 왔고 기존의 안이 거의 80~90% 엎어지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누가 봐도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4년도에 전체적으로 활성화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계획도로 돼 있는데 그 당시 사유는 LH에서 당초에 지하 2층, 10층 규모로 해가지고 10평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을 해가지고 278억을 들여서 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주저앉는 바람에. 그래서 행복산업혁신복합센터가 6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동사무소하고 다 들어가는 걸로 입주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로 하면서 분산 배치시키면서 지금 현재의 복지센터는 4층 규모로 바꼈고, 그쪽에 대동탕 있는 저쪽에는 3층 규모로 해가지고 시설이 활성화 계획이 변경수립이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LH가 들어오기로 했던 부분이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통보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 비단 우리 양산시에만 있을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LH한테 구상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를 준다거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80억 묶인 지가 4년, 5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LH한테 뭘 좀, “느그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가” 하고 한번 항의나 서한, 공문을 보내본 적 있습니까?

몇 번 가서 논의도 했고 그 부분에 충분히 어필했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사업성이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 대응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 내부 사정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LH에서 가지고 있는 심각한 내부적인 부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 방침을 정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면 지금 7억은 새롭게 다시 안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설계비인가요?

예, 당초에 계획은 24년도 변경수립된 활성화 계획대로 해가지고 지금 3층, 4층인데 원래 위에는 옥상입니다. 그래서 3층 규모로 해가지고 200평 정도 됩니다. 주차장 시설하고 같이 해가지고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설계비죠? 7억이.

예.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올라오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안에 설계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좀 어렵고요.

어려운데 어떻게 7억 설계비를.

지금 당장,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는 9월 달에 어떤 협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안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우리한테 어떤 그런 부분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도비나 이런 부분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7억 올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7억은 지금 사업비 자체가 대가 기준에 그래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156억 정도 사업비를 활성화계획 돼 있는데 한 100억 규모로 해가지고 4.2%로 하니까 거의 5억에서 6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성 VE의 대상이 돼서 VE나 이런 거 설계 공모 심사비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니, 어차피 이번 연말까지는 설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계속 해야 합니다. 설계 자체는 우리가 계속 발주해 가지고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니,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올 연말까지는 설계를 할 그게 없다면서요? 조금 전에.

발주를 해서 용역비가 확보되면 그걸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를 할 겁니까? 7억 가지고 발주를 하신다는.

예, 발주할 겁니다.

일단 설계 발주까지는 하고 예산은 발주까지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이게 아까 김지원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 이게 상당히 지연되고 했기 때문에 사유는 구구절절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그래서 일단 LH로부터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그때 위탁조로 해가지고 돈 줬던 거는 다 받아넣었습니다. 받아넣었고, 이자까지 다 받아넣었는데 일단 이게 서창동사무소를 빨리 지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는 올해 안에 어떻게든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는 할 겁니다. 발주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일단 발주까지는 그렇게 계획하고 예산을 올린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예, 이종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전략과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의견청취 건도 그렇고 사실은 이 건도 그렇고 당초 계획 대비 너무나 많은 변경이 있다는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재생전략과가 행정타운의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2개 행정복지센터의 계획이 올라온 겁니다. 하나는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올라왔고 392페이지,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동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어떤 계획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는 것인지. 기준은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질의를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사업을 하다가 변경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것이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하는데 서창동은 인구가 2만 5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 건은 동면은 5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그런데 지금 규모나 그다음에 사업비, 이런 것들 보면 2배가 넘는 동면에 비해서 서창동이 사업비도 높고, 지금 ***38:26도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동면하고 해소를 할 것인지, 동면은. 혹시 이런 걸 변경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준은 있는 것인지. 종합적인 청사 건립 계획이 있어서 인구 대비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청사 계획을 재생전략과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거는 회계과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다 논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든 동면 청사든 간에 이게 원칙적으로는 청사관리계획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고요. 동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거를 할 때 저거를 헐고 새로 짓는 걸로 해서 행정복합화로 해가지고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예비 계획상에 할 때는 거기에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돼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수요 조사를 합니다. 지금 예비 계획 단계상에서도 수요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실제적으로 각 ***39:59호 SNS를 통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만듭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 때 어떤 안이 나와서 건축물 공간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때 행정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삼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층짜리 건물 안에 보면 주민이 쓸 수 있는 이용공간하고 우리 행정하고, 그다음에 산업혁신센터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청사관리계획은 재생전략과가 하는 건 아니지만 협의는 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에 내용도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는 지금 주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 동면과 서창이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는 맞춰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창 같은 경우에도 1, 2, 3층에 기능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넣겠다고 하신 것 중에서 다른 지역에도 다 수요 조사를 하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계획으로 변경을 하셔야지. 그러면은 인구 2만 5천에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동면 지역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인구가 이만큼 되니 그럼 더 배로 되는 규모로 해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긴 한데, 과장님. 수립하는 단계이긴 한데 지금 동면 지역의 *** 41:45을 정했을 때는 더 이상 규모를 늘릴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수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하고 적정하게 고려해서 우리가 그래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장 큰 부지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 8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동면 지역도 이거 우리 계획을 할 때 옆에 부지는 어디 부지입니까?

농협 부지입니다.

농협 부지죠?

예. 양산 농협.

자, 농협은 왜 거기가 비었을까요? 몇 년간.

그거는……. 다른 계획이 지금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른 계획이 없고, 지금 삼호지구는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또 거론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동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농협이 옮겨갔습니다. 사송지역 주민들 속으로. 농협이 몇 년 간 비어있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거기에는 주민들이 오기에도 불편하고, 중심이 아니고, 초입 부분이고, 위치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협조차도 이곳은 주민들이 오기도 어렵고 정말 이거는 민간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땅을 다른 곳으로 이 땅을 놀려서라도 다른 곳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몇 년 간 다 비어있던 땅 아닙니까? 삼호도 그렇고, 여기 동면도 그렇고. 또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필요 없는 땅만 사서 주민들이 불편하지만 그 규모에 맞는 이런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초에 동면 행정SOC복합 경우에는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면수 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부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경계구역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제가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농협 부지를 사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하는데, 지금 동면은 늘어나는 인구가 계속 더 늘어날 겁니다. 사송이 지금 아파트를 짓고 하다 보면 동면이 7만까지도 내다보고 있는데, 동면행정복지센터의 규모로 적합한 것인지. 우리가 농협,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협을 사서 그냥 그 규모에 맞춰서 억지로 끼워 넣어야 하는 것인지. 부지도 거기가 적당한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지.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꼭 거기를 해야 되는 건지.

원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계획을 할 때 그 부지를 동면, 아시다시피 동면사무소가 원체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동면 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사실 동면사무소를 새로 짓는 거를 목적으로 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는 예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구도심 활성화 사업도 필요하지만 동면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곳은 구도심이라기보다는 초입 부분이고, 사송이 발전해 나감으로 해서 중심지로 들어가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족시설도 있고 진짜 행정복지센터의 인구에 맞는 복지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하면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비어있는 곳,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일부면…….

위원님, 그거는…….

아니, 잠깐만요. 서창하고 동면 봤는데 농협 건물을 사주기 위한 이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알죠. 그런데 마침 농협을 80억에 샀고, 농협이 몇 년간 비어있어 가지고 이거를 다른 데 활용 방안 없고.

죄송합니다. 만약에 정숙남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사송신도시로 이 동면사무소로 옮겨가는 거, 그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아니요, 제가 이거하고는 별개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받아서 동면사무소 다시 짓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농촌중심지를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거하고 별개로 우리는 진짜 필요한 곳은 필요한 대로 쓰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7만의 인구가 생기고 하다 보면 이곳은 완전 초입 부분, 아주 동떨어진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과연 필요한 행정복지센터가 맞는 것인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고 한 가지 간단하게 제가…….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도시재생은 거점에 대한 부분이 몇m 간격은 없습니다. 거리 제한이 없고, 농촌은 거점을 하게 되면 500m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제가 재생전략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거기에 맞는 계획이라든지 사업 근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양산시 자체에 청사관리 계획하고는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사업들이 사실 당초 목적에서 서창 같은 경우는 거의 70~80% 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청취 건, 북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같은 경우에도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우리가 이거 처음에 할 때도 사업이 과도하다, 행복주택이 수요가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 7대 때인가 충분하게 했는데 필요하고, 수요가 많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얼마나 설득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몇 년 지나서, 4년 지나서는 이 사업들이 거의 무산되다시피, 지금 이거는 무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행정복지센터 하나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으로 제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재생전략과에 좀 죄송합니다만 391페이지,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없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사업비가 6,98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때 사업추진 내용에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도건에서.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대로 6,98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그냥 홍보하고 라운드테이블 운영에서 중간지원 조직,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난 8월 27일 날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지역활성화 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타 시군에도 여러 관계되시는 분하고 기관을 불러서 포럼 같은 거, 정책 발굴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재생을 한 연도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 부분도 여러 가지 지금 한 십몇 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의 위상이나 이미지 재고가 필요하고 그런 분들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시켜가지고 원활하게 앞으로 우리 공모나 이런 거 할 때 적의하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정책 발굴 포럼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 중간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센터부터 시니어부터 해가 각종 있는데, 우리 중간센터하고 중간조직하고 협업해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갖다가 서로 만나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자,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향후에 공모를 도전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넓게는 행정 조직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세미나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개최 비용을 올리고요. 그리고 삽량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와 농촌을 앞으로 같이 테마로 갔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갈 때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간조직들을 많이 활용하고 또 그분들이 지역의 수요를 많이 반영해서 여기에 정책에 반영되는 것인지, 사실 잘 알 수 없어서 제가 이것까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됐더라면 당초 사업계획도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이 반영됐을 거란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됐다면 이 사업들이 진행해 나갈 때 중간 조직 분들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하고 또 여기에 우리 사업들을 지역에 잘 전달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자꾸 또 변경, 변경, 변경되는 거 아닌가. 아까 중간조직에서 청년센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다 했는데 하여튼 그 의견들도 좀 잘 담아주시고. 우리 양산시의 이미지 재고는 외부에 오셔 가지고 이런 포럼 하나 개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잘 완성돼서 살기 좋은 양산이 되고 행복한 양산 시민을 위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이미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 이런 정책 간담회, 이거에 너무 치중하시지 마시고 사업 본질에 좀 치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종희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429페이지에 불빛정원 행사 관련, 불빛정원 조명설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불빛정원인데 불꽃정원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불빛정원이고, 이게 4,8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게 우리 국화축제 때 정확하게 전체적인 불빛을 조명하고 그다음에 국화축제 때는 별도의 국화축제만의 조명을 하고. 그렇죠?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명을 하는 부분을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물론 축제 때는 좀 특별하게 국화에 초점을 맞춰서 조명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과 이렇게 좀 어우러진다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갈 때마다 조명이 좀 따로 논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국화축제장 이외의 뒤쪽은 그냥 가로등만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다수의 국화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른 국화축제보다 좀 작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 뒤에 보면은 다른 꽃이나 다른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거를 야간에 왔을 때는 불빛이 여기만 있으니까 그쪽은 또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둘러보시지 않고 딱 그 부분만 보고 가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축제가 너무 작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실제로 그 뒤에 식생들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그쪽도 국화축제의 일환으로서 조명만이라도 조금 더 밝혀준다 하면은 스포트라이트는 국화가 받더라도 다양한 지금 우리 황산공원에 준비돼 있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좀 안내해 줄 수 있게끔 조명을 조금 더 추가 설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거기에 가로등을 추가로 하천까지 해서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뒤쪽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셔서 좀 화려하다, 볼 게 많다, 이렇게 해야지 또 내년에도 오시고 또 관광객들이 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 2년 전에는 주차난 한 번 세게 겪어 가지고 한번 1시간 동안 갇혔다 민원 엄청 들어왔었고, 작년에는 그래도 그거는 이제 좀 일방 통행하면서 해결됐고. 근데 왔는데 정말 볼 게 많이 없다라는 이런 민원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기영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우리 사업소 과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어령 수도과장님입니다. 다음은 정정아 정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석식 하수과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800만 원을 증액한 총 344억 6,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4,300만 원 증액한 518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관급자재 정산 환급금 7,800만 원 증액, 긴급급수차량 지원 특별교부세 2,500만 원 증액하여 1억 300만 원 증액한 총 2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긴급급수차량 지원 2,500만 원 증액, 국고 보조 사업인 후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지방비 분담금 3억 원 증액 등 3억 2,500만 원 증액한 총 39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우수시설물 정비 외 3개 사업 특별교부세 7억 7,500만 원 증액 및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외 1개 사업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천만 원 증액 등 8억 1,500만 원 증액한 총 314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수시설물 정비 7,500만 원 증액, 북정빗물펌프장 내 국유지 매수 3억 3천만 원 증액, 신기빗물펌프장 전기시설 개량공사 3억 원 증액,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 4억 원 증액 등 13억 1,800만 원 증액한 총 478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600만 원을 증액한 총 14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하수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500만 원 감액, 적립금 관리 4,800만 원 증액 등 4,700만 원 증액한 총 14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47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200만 원 감액한 993억 3,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수도과 수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수입 10억 원 증액 및 순세계잉여금 56억 4,600만 원 감액한 총 98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급수관 및 계량기 수선유지 3억 원 증액, 시설투자적립금 53억 2,400만 원 감액 등 49억 6,600만 원 감액한 총 694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타특별회계지원금인 2026년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금 2,800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급수수료 1,900만 원 증액, 인건비 3,200만 원 감액, 웅상정수장 비상발전기 교체 공사 2,500만 원 증액, 신도시정수장 탈수기 교체 공사 3억 9천만 원 증액 등 4억 200만 원 증액한 총 28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 1,500만 원 증액한 총 8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급수관 및 계량기 수선유지 6천만 원 증액 등 6,200만 원 증액한 총 17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09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5,100만 원 증액한 총 739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비 공동분담금 1억 5,400만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18억 500만 원 증액 등 총 73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양산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 8,500만 원 증액, 시설투자적립금 15억 6,100만 원 증액 등 16억 5,100만 원 증액한 총 73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3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3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492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취·정수장에다가 경비 방호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용역비를 지금 1,980만 원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경비 방호가 문제가 있어서 개선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지금 취·정수장 경비 방호는 청경분 열 분이랑 기간제 세 분이 지금 취수장 1곳과 정수장 3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경분들이 야간 시간대에 연가를 쓰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주간이나 야간 시간대에 경비가 조금 비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24시간 확실하게 경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일단 저희가 경비를 위한 개선 용역을 이번에 시행을 해서 내년부터 개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경분들하고 기간제 총 13분이 경비 방호를 하고 계셨는데 지속적으로 야간 시간대에 연가를 쓰셔 가지고.

예, 연가를 쓰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연가를 계속 써왔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력을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어서 취약했다는 말씀이신지.

지금 청경분들이 정수장 두 군데에 한 곳에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다섯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십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시는데 야간 시간대에는 한 분이 근무를 하세요. 정수장에.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급한 일이 경우에 사실 본인이 일이 있으면 사유를 들어서 연가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다들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름 자기 근무표에 맞춰서 스케줄을 이미 다 설정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A분이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저녁에 근무를 못하게 됐을 때 B, C, D 이 분이 좀 대체가 돼야 연속성으로 지금 빠지는 게 없이 근무가 가능한데 다른 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생길 경우에는 특히 더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이 어차피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메꾸어서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 관리도 해야 되고 정문에 누가 방문했을 때 그 부분을 확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애로 사항 때문에 이런 개선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혹시라도 저녁에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경 분이 안 계셨을 때는 현장 관리에 계신 분들이 다 대체를 해서 이상 없이 경비 방호는 이루어졌다.

예, 문제 없이 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5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5페이지, 세입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2,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세입은 435, 세출은 438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세출이 올라와 있는데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지금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는 하수과에서 잘하고 계시고, 이 관련해서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고된 건수들은 있습니까?

그거는 없고요.

경찰서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지금 경찰서하고 화장실 이용객하고 쌍방간 소통 비상벨이고, 비상응급실 각 화장실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누르면 경찰서로 바로 소통이 되고 바로 출동하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양방향이라는 것은 경찰서하고 화장실에 있는 상호가 양방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률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설치 의무화하고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상벨 관련한 것들만 주로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비상벨 및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는데 우리 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도 불법 감시 카메라에 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탐지기가 지금 4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석 연휴 대비해서도 각 읍면동에서 필요하면 탐지기를 빌려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법령이 개정되니까 좀 더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가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스템입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공중 화장실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40여 개소가 됩니다. 되는데 그것을 읍면동에 다 기기를 사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금도 수시로 읍면동의 직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공문을 하달해서 육안 점검이라도 지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탐지기를 빌려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기기가 발달해서 사실은 육안으로는 감지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 설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탐지하는 이 기계가 어느 정도 합니까? 비용이.

제가 비용이 얼마까지는 아직…….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이게 탐지시스템으로 인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미리 이것도 확보를 하고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양산시가 되게 큽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데 4개를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읍면동에는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있어서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도에 본 위원이 양산시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그때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안심 스크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장성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대로 수정동의합니다. 사업추진 필요성 및 사업 세부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양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사업비 등 총 2건의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장성호 위원님으로부터 본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성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장성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