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박일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금읍 범어리를 지역구로 둔 정성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화예술의 전당 및 시립미술관 복합화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는 시립미술관 분리 우선 추진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았으나, 내년 1월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담보할 수 없으며, 통과된다 한들 2030년이 넘어야 준공 가능한 불투명한 장기 로드맵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화예술의 전당 사업의 표류입니다. 복합화를 통한 국비매칭과 재정 효율화가 무산된 현 상황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시비 부담과 낮은 B/C 분석값만 남은 단독 재추진은 끝없는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기회비용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 위기는 우리 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기회입니다. 본 의원은 그 실효적 돌파구로, 20여 년간 멈춰 서 있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단순 문화시설을 뛰어넘는 다목적 복합 MICE 컨벤션센터 건립을 제안하며, 그 핵심 타당성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연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설 가동률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액자형 무대 중심의 전통적 예술의 전당은 클래식이나 오페라 외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는 행사를 담아내지 못해, 연간 150일 안팎의 저조한 가동률과 만성 적자에 시달립니다. 반면, 현대의 복합 컨벤션센터는 기둥 없는 대공간과 가변형 좌석 시스템을 적용하여 순수 예술은 물론 수천 명 규모의 K-POP 콘서트, 대형 뮤지컬 등 강력한 티켓파워를 지닌 앵커 콘텐츠를 완벽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중에는 국제회의와 산업 전시를, 주말에는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는 연중 상시 가동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공간 회전율과 운영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 상공계를 견인하고 도시의 외연 확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MICE산업은 일반 관광 대비 1인당 소비지출액이 1.8배에서 2배에 달하고 평균 체류 기간 또한 3.8일 이상에 이르는 대표적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입니다. 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MICE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제조업의 1.5배를 상회하며, 식음, 수송, 인쇄, 용역 등 배후 상권의 서비스업 매출을 15% 이상 신장시키는 전방 연쇄효과가 실증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서 추진 중인 신기2지구와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호텔 인프라와 결합할 경우, 비즈니스와 레저가 융합된 블레저 거점이 완성되어 관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전반에 막대한 낙수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축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밀한 잔향 설계와 고가의 무대 특수설비가 요구되는 순수 공연장에 비해 모듈형 대공간 구조의 컨벤션센터는 단위 면적당 표준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공기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산업 육성기금, 중소벤쳐기업부의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비 등 다각도의 국비 재원 매칭이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비용은 낮추고 전시, 임대, 파급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B/C값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강력한 재정적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부산대학교는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도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이곳 양산캠퍼스를 동남권 전략산업 AX융합연구원 및 AI 거점 캠퍼스로 조성해 연간 천여 명의 석·박사급 첨단 인재를 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첨단 지식 생태계가 꽃을 피우려면, 전 세계의 석학과 기업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회의 인프라가 따라줘야 합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전시, 회의 관광 산업의 첨병이 될 수 있는 다목적 복합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조속히 착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금읍 범어리를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정성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상정된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깊은 고뇌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반대 토론을 펼치고자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의도가 언제나 좋은 정책을, 그리고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는 공공 정책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뼈아프게 체득해 온 냉정한 교훈입니다. 경제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시장과 호흡하며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의만을 앞세운 인위적 시장 개입은 늘 자원 배분의 왜곡과 부작용이라는 비극적 결과만을 낳아 왔습니다. 예컨대 취약 계층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시급은 주휴수당 회피형 쪼개기 알바의 보편화를 불러왔고, 불투명한 유통 구조와 불법 보조금 정비를 위해 시행된 단말기 통신법은 소비자 혜택의 하향 평준화로 귀결되었으며,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마트 인근 상권의 동반 침체와 이커머스 시장으로의 쏠림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정책적 효능성이 높고 실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흥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정책의 선의를 믿습니다만, 결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려낼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1인 10만 원 지급일 기준으로 약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막대한 시비 지출 구조는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며, 지급 조건과 규모 등 핵심 권한을 단체장에게 포괄적으로 백지 위임하는 구조 또한 무책임한 정책 실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근거를 들어 본 조례안의 반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은 국민적 합의와 정책 수용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공공 재원의 투입이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이전 지출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중첩적 합의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여론은 결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세로 현금을 직접 나눠주겠다는 달콤한 제안 앞에서도 우리 국민의 시선은 매우 냉철했습니다. 2024년 5월 MBS 여론조사 결과 찬성 46%, 반대 48%, 24년 5월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 결과 찬성 43%, 반대 51%, 24년 8월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찬성 45.2%, 반대 36.2%, 24년 8월 조원씨앤아이 조사 결과 찬성 47.9%, 반대 47.2%, 25년 2월 한국갤럽 조사 결과 찬성 34%, 반대 55%. 최근 2년간 시행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국민들의 정책 학습이 누적될수록 현금성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은 과반을 넘어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적으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사회적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정책을 우리 시가 무리하게 조례로 입법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분열과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둘째, 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한 정책입니다. 정책의 성패는 수사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책기관인 KDI와 조세재정연구원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13조 5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 소비 성향은 불과 0.2에서 0.3 수준에 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급된 지원금 중 실제로 새로운 소비를 일으킨 금액은 전체의 20에서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 이상은 원래 쓰려던 생활비를 대체하거나 기존의 부채 상환, 저축 등으로 흡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신용데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소비 쿠폰 지급 직후인 7월에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8.41%까지 올랐으나 불과 두 달 뒤인 9월에는 1.08%로 급락했으며, 2차 지급 당시에도 반짝 반등 후 곤두박질치는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이 분석값을 토대로 KDI와 조세재정연구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가 지급 후 4에서 6주 차를 기점으로 급감하여 8에서 12주 차에는 0에 수렴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장기적인 지역 경제 체질 개선이나 도시 인프라 확충, 지속 가능한 복지망 구축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보편적 현금성 국부 지급으로 인해 2~3개월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회성 소비에 매몰되고 만 것입니다. 셋째, 재정적 기회비용의 외면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측의 가장 강력한 논거는 우리 시의 재정적 여유입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여유 재원이 있음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기회비용 없는 여유 재원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미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차대한 미래 투자 산업들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한 부-양-울 광역철도 건립 사업, 웅상 수목원과 복합 수영장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담 건립, 그 외에 노후 인프라 개선과 첨단 산업 기반 조성에 이르기까지 향후 수백 수천억 원의 시비 매칭과 연차별 집중 투자가 반드시 요구되는 대형 전략 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소비성 지출을 위해 300억 원이 넘는 시비를 투입한다면 우리 시의 중장기 핵심 투자 여력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어느 한 정파적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정책이란 객관적인 실증 연구와 치밀한 논거를 토대로 시민을 설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단순한 정서적 호소와 온정주의에 기대어 미래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단상에 오른 것입니다. 오늘의 이 조례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이고, 정치권은 결국 그러한 요구 앞에 약한 고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이 손쉬운 결정의 빚은 매 4년마다 돌아와 포퓰리즘의 망령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미래의 세금으로 대신 짊어져야 할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은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정밀한 핀셋 복지와 도시의 미래 체질을 바꾸는 생산적 투자입니다. 부디 냉철한 이성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표결해 주시길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보다 조금이나마 더 오래 이 지역을 살아갈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준비하여 오신 범시민운동본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회의 참관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안이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토론을 실시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구조적 한계,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반대 토론을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만약 사후에 우리 시의 경제적 위기 상황이 닥쳐 충분히 합리적인 사유로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어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면 제가 먼저 이 조례안의 재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늘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