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교육체육과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교육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210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199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11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억 9,100만 원 증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4,200만 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6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500만 원이 증액된 3,61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6억 8,100만 원과 특별회계는 1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 4억 300만 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해 6억 2,700만 원 증액, 중구축구장 조성사업액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213쪽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55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에는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3,900만 원 증액 편성, 시·도비 보조금 등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5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14쪽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5년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731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회복지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변경에 따른 호봉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과 자원봉사센트 운영 경비를 위하여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18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금액 인상과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증가 등을 반영하여 4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운영은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일상돌봄서비스와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대상자 증가에 따라 7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21쪽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27쪽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698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28쪽 국고보조금 등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 229쪽 보조금 등 반환금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802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36쪽 노인복지 증진에 반구경로식당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37쪽 장애인복지 증진은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자 증가 등으로 7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39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247쪽 가족복지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793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8쪽 국고보조금 등에 입양 대상 아동보호비 등 10개 사업에 8,300만 원 감액 편성, 시·도비 보조금 등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20개 사업에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49쪽 보조금 등 반환금에 가족센터운영비 집행잔액 등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5,200만 원 증액된 929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 가족,복지 증진은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출산 양육지원금 등 1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58쪽 보육지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인상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등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은 전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반영한 취약계층 아동 지원 등 1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61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가족센터 집행잔액 등 1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입니다. 271쪽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200만 원 증액된 5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72쪽 지방교부세에 축구장 조성사업으로 2억 증액 편성, 국고보조금 등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8,500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등에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보조금 등 반환금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기금 집행잔액 등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100만 원 증액된 13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구형 교육도시 조성은 양질의 AI교육 제공을 위한 로봇AI배움터 교육 운영비 등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7∼278쪽 평생교육진흥은 평생학습관 운영 공공운영비 및 성인문해강좌 운영, 평생학습 시계탑사업 등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78∼279쪽 체육 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은 야외물놀이장 및 중구수영장 운영을 위한 공사·공단 전출금, 중구축구장 조성,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물품 구입비 등으로 4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기금 집행잔액 등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 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사업에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로 기정액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복지, 교육, 체육 등 현안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4,265만 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시비 70, 구비 30% 매칭인 보조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관내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지난 2026년 3월 울산광역시 보조금 인상 지급에 따른 것으로 월 지급액이 80세 이상 6·25 참전유공자는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월남참전유공자의 경우 80세 이상은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65세에서 80세까지 월남참전자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지급액에 따라 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금 합계액인 1억 4,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기준 월남참전유공자는 645명이고 6·25 참전자는 44명입니다. 다음은 보훈명예수당 2억 6,061만 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관할 보훈청에 등록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매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가 기존에는 참전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보훈지청 추산 약 우리 구에 270명이 추가로 지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추가 지급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매칭되는 사업들 중에 시에서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구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에서 정말 필요했을 경우에 매칭을 하는 것이지 필요 없는데 무조건 시에서 매칭하라 해서 저희 구비를 묶어둘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죠?

그런데 대부분 시에서 저희 과 같은 경우 보훈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에 따른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불용으로 남겨져 있는 그런 염려는 없는 듯합니다.

2차 추경에 반영된 총 예산은 전부 사용한다고 제가 보면 되나요?

전부라고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사람들이 전·출입이라든가 사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는데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100%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전·출입, 사망 이야기하셨는데 이 데이터는 구에서 원래 가지고 계시죠? 어느 정도 당초예산을 짤 때 이미, 보훈수당을 예를 든다면 거기에서 필요하신 중구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과에서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추경할 때마다 자체 비용이 드는 건 기존에 집행된 내역을 보고 향후 얼마가 더 나갈지에 대한 추이를 보고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꼭 필요한 예산을 매칭했다고 답변을 주셨고 어쩔 수 없는 데이터에 오류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또한 3차 추경에 마무리해 주실 것이라고 답변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 민간위탁금 307-0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예산액 6억 2,723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예산액 1억 2,923만 5,000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이 낮 또는 방과후 시간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월 최대 176시간,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월 최대 66시간을 지원하며 그룹별 인원에 따라 시간당 단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당초 주간활동서비스 92명, 방과후활동 서비스 42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용자 증가 수요를 반영한 사업량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서 예산 편성됐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남을 일이 없겠죠? 결산을 하고 바로 추경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사안도 있겠지만 불용액이 너무 남는데, 신청 말고 지급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 하거나 타이밍을 놓쳐서 신청을 못 하거나 받지 못하는 공백들조차도 구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간생활 지원 서비스는….

포함해서 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바로 지급하기엔 힘들지만 장애인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도 필요로 한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신청 절차다 보니까 기간도 오래걸리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예산만큼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AI경로당 행복이음터 사업해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경로당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경로당만, 현재로는 90개소 경로당에 25개소 경로당에 운영이 되는데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하는 걸 꺼려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해서 일단 신청하시는 경로당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하고 있습니까?

예.

향후 자꾸 늘려서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 중구 관내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면서 2곳 경로당이 누수로 인해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셔서 점검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 지원사업은 출산한 가정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째아 7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울산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출산·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첫째아 418명, 둘째아 이상 248명 총 666명에게 5억 4,0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17명 12.3%가 증가하는 등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12월까지 출산하는 아동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발굴대상 기준 시기나 올해 발굴되어 있는 결식아동 대상자 그리고 2025년도 지난 결산 때 했던 대상자 수랑 비교해보고 싶은데 추가로 자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이번에 편성되는 건에 대해서, 과장님 꼭 다 쓰셔야 됩니다. 예산 신규사업에 대해서 꼭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257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혹시 상반기에 대상이 있었나요?

올해는 따로 없었습니다.

2025년 결산 때 전액 불용됐던 사업 맞나요?

결산 때는 다 집행한 걸로.

집행을 다 했나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간병비가 다 집행됐었다고요?

간병비는 집행이 안 됐고요. 본인이 진료로 하는 33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작년에는.

다시 말하면,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 대상이 있어서 추가로 증액하는 거죠, 예산?

하반기하고 올해 안에 대상자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증액해서 재원을 마련해 두는 거죠?

상반기에 이미 50만 원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또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복지과의 불용액 결산을 보고 불용액이 너무 많은 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청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있는 구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불용액을 줄이고 혜택받는 중구민이 많을 것 같아서, 얼마 안 남았어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면 발굴해서 지급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예, 열심히 홍보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정웅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교육체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9쪽 시설부대비 401-03입니다. 파크골프장 설치 시설부대비 500만 원은 10월 중 예정된 태화강 어울림파크골프장 준공식 개최를 위한 예산입니다. 공사는 지난 7월 27일 준공되었으나 현재 천연잔디보호 및 활착을 위한 안정화 기간을 거치며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준공인가 절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입니다.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물품구입비 2,540만 원은 파크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전산장비와 사무용 책장 및 의자, 캐비닛, 냉·난방기 등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국에 추경에 판성됐던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국비를 다 받고 예산 편성된 건가요?

성립전 예산은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내려 주는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먼저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먼저 집행하고 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 요구할 때 의원님들한테 가서 먼저 설명드리고 편성해서 우선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국비를 받고 나서 집행을 하고 올리는 것, 맞죠?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는 위원장님한테 먼저 설명을 하러 갑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금고에 시·국비가 채워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저희 구비를 쓰고 나서?

아닙니다, 돈이 먼저 내려와서 집행합니다.

쓰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 거죠?

예, 추경에 올립니다.

구비로 진행하는 성립전 예산 사업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중구학성평생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진행 됐습니까? 아직은 시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에 모집을 하고 강사를 섭외하여서 하반기에 전부 다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교육, 동아리, 지역학 연계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고 지속적으로 잘 이끌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고요. 중구가 다른 타 구·군에 있는 인문학강좌들 보다는 중구문화대학이라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도 변호사 선생님이 강사로 출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던 거로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데 강사진이 되게 훌륭합니다. 시에서 하는 아카데미나 여타 구·군에서 진행하는 강좌에 비해서 되게 훌륭한데 혹여나 사업비나 그런 면에서 비교·검토를 해보시고, 지난해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사업비가 책정될 경우에 혹여나 강좌의 질이나 수강생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당초나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두시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중구학성 평생교육이라는 평생학습도 제대로 정착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중구평생학습관에 배움의 뜰이라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예산안에 보니까 기정액이 300만 원에서 증감이 500만 원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8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기존 예산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가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드나 좀 의문스러운데, 평생학습관이 야외광장을 2년 전에 큰 돈을 주고 구청 시설로 구입을 하셨죠? 거진 36억 원, 38억 원 들여서 공간을 새로 마련했는데 배움의 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아직 퀘스천마크입니다. 공간은 널찍하고 좋은데 1년 내내 빡빡하게 채워지는 일정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할 때 부대행사장 위주로만 하고 평생학습관과 연관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사례는 비율적으로 낮은 것 같아서 이 부분 특별히,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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